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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태 계 와 생 물 다 양 성 의 경 제 학 (T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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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br />

서상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자원패널<br />

저는 <strong>TEEB</strong> 한국위원회 김주헌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의 의지<br />

와 노력으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strong>TEEB</strong>)’의 접근법,<br />

결론, 제언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의 한국어판<br />

이 발간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태계와 생물<br />

다양성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평가가 연구실과 전문 학술지<br />

를 벗어나 실무 정책과 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쓰여야 할 이 때<br />

종합보고서의 한국어판이 발간되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br />

이 아닐 수 없습니다.<br />

마치 우리가 언제나 호흡하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사는<br />

것처럼, 생태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를<br />

제공해 왔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많은 의사<br />

결정들이 내려져 왔고, 이러한 의사결정들로 인해 오늘날 생태<br />

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br />

야가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구성<br />

원 모두에게 선이되는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br />

서 의사결정자의 최선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br />

황에서 윤리의식에 대한 호소 만으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br />

성공적인 보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br />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되어왔으나, 실제로는 실<br />

질적인 가치를 제공해 왔던 생태계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의<br />

사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이 절실합니다.<br />

반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br />

특히 본 종합보고서의 저자들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br />

평가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균형있게<br />

다루면서도 공공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평가의<br />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알기 쉽고 간<br />

결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종합보고서는 생태<br />

서비스 계량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 이의 필요성<br />

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 생태서비스의 가치를 고<br />

려한 경제적 유인책의 디자인 등 여러가지 현실적이고 유용한<br />

주제들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br />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놀랄만큼 성장했습<br />

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지면서,<br />

우리나라 각 분야의 의사결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br />

대한 우리의 책임도 그 만큼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br />

저는 본 종합보고서의 한국어판을 통해 우리 나라의 정책입안<br />

자와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일반 시민이 생태계<br />

와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면서도 절실한 문제로 인<br />

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br />

1977년 월터 웨스트만(Walter Westman 1 ) 이후 자연이 제공하는<br />

서비스를 계량하고자 하는 연구는 줄곧 있어왔지만, 2005년 ‘밀<br />

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이하<br />

‘MA’ 2 )’를 계기로 이의 중요성이 정책분야에서 널리 인식되기 시<br />

작했습니다. 본 종합보고서에서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br />

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br />

하는 작업은 완벽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br />

서 이러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중<br />

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br />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정책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비<br />

용과 편익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도 없겠지요. 따라서 본<br />

종합보고서의 저자들은 우리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br />

평가함에 있어서 가용한 최선의 방식(best available practice)을<br />

선택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나침<br />

1. Westman, W., 1977. How much are nature’s services worth? Science 197,<br />

960–964.<br />

2.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Millennium Ecosystem<br />

Assessment, General Synthesis Report’, Island Press, Washington D.C.<br />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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