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978-89-7820-315-9 9360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가. 연구배경 ·3 

1)연구개요 ·3 

2)연구배경 ·3 

나. 연구 목적 ·5 

1)문화분야 ODA 개념 및 OECD 주요 선진국의 문화사업 현황 파악 ·5 

2)수원국의 문화수요를 조사 및 선진국 실무자 인터뷰 실시 ·5 

3)우리나라의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전략 수립 ·5 

다. 연구의 기대효과 ·5 

1)ODA 진정성 제고 문화 사업으로 ODA 선도국 추구 ·5 

2)일반 ODA 정책의 보완과 변화방향 제시 ·6 

3)문화분야 ODA의 실천을 통한 개도국의 문화복지 증진 ·6 

4)‘문화분야 ODA’의 개념 및 규범 등 가이드라인 제시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가. 연구범위 ·7 

1)국내외 문화분야 ODA 현황 분석 ·7 

2)저개발권역의 문화적 특성과 수요조사 ·7 

3)문화분야 ODA 전략 및 사업 개발 ·7 

나.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8 

1)연구설계 흐름도 ·8 

2)문헌연구 ·9 

3)해외지역연구 및 국제협력 전공자의 공동 연구 ·9 

4)개도국 문화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9 

5)현지조사와 인터뷰 ·10 

6)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견해 수렴 ·11 

II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요와 현황 

1. ODA에 관한 관점 ·15 

가. 국제정치이론에서의 논의 ··············································································· 15 

나. 원조효과에 대한 찬반론 ·17 

- i -

2. ODA의 개념과 역사 ·18 

가. ODA의 정의와 평가기준 ·18 

1)ODA의 정의 ·18 

2)ODA의 발전과정 ·19 

3)ODA의 5대 평가기준 ·20 

나. OECD와 DAC ·21 

1)OECD와 DAC의 관계 ·21 

2)DAC의 활동 ·22 

3. ODA의 현황과 추이 ·24 

가. ODA의 규모 ·24 

나. ODA의 유․무상 지원과 배분 ·25 

1)ODA의 유․무상 지원 현황 ·25 

2)ODA의 배분현황 ·26 

3)OECD 내 DAC의 주요 6개국 원조 금액 실적 ·28 

4)국가별 순위 10위권 리스트 ·28 

4. 우리나라 ODA의 실태 ·30 

가. ODA의 관련법 ·30 

나. ODA의 공여 실적 ·31 

다. 우리나라 ODA에 대한 평가 ·33 

Ⅲ 문화분야 ODA의 사업현황과 추이 

1. 감성분야 사업으로서의 문화분야 ODA ·37 

가. 문화분야 ODA란? ·37 

1)문화분야 ODA의 정의와 해석 ·37 

2)문화분야 ODA와 감성분야 사업의 관계 ·38 

3)문화분야 ODA를 둘러싼 유사개념과 관련용어 ·41 

나. ODA의 중심가치화 ·43 

2. 문화분야 ODA의 가치와 필요성 ·45 

가. 모든 ODA 활동의 실질적인 문화적 관점 구현 ·45 

나. 문화산업의 세계적 확산의 부작용에 대한 균형적 대응 ·47 

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과 확산 ·49 

라. 수원국 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52 

마. 공공외교의 대안으로서 소통중심적 협력과 지원 ·53 

- ii -

1)공공외교의 전략적 속성 ·53 

2)대안으로서의 문화적 접근과 문화네트워크 형성 ·56 

3)원조 거버넌스와 NGO ·57 

3. DAC의 문화분야 사업 현황과 추이 ·60 

가. 문화분야 사업의 유형화 ·60 

1)사업목적코드로서의 문화분야 ·60 

2)문화사업의 유형 ·60 

3)문화사업의 연계가능분야 ·63 

나. 문화분야 사업의 추이 ·66 

1)선진국 일반의 문화분야 사업 추이 ·66 

2)모델국가의 사례 ·77 

3)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사업 ·103 

4. 문화분야 ODA의 미래 ·118 

가. 문화분야 ODA 사업의 전망 ·118 

1)문화부문의 원조를 통한 진정한 우호관계 형성 ·118 

2)개도국 국제경쟁력의 요소인 문화부문의 성장 ·118 

3)이주인구의 지속과 관련되는 원조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119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과제 ·120 

1)문화상대주의 인정과 존중 ·120 

2)한국 ODA 특성화 방향과의 일관성 확보 ·120 

3)국제협의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121 

Ⅳ 문화분야 ODA 사업수요 설문조사와 선진국 인터뷰 조사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수요 예측 ·125 

가.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125 

1)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유사성 중심 ·125 

2)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차이 중심 ·126 

3)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127 

4)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정책:한국과 아세안 중심 ·130 

5)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분야 ODA 사업 사례 제안 ·132 

6)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 ODA 사업 효과 예측 ·134 

7)시사점 ·135 

나. 아프리카 지역 ·138 

- iii -

1)아프리카의 문화적 다양성 ·138 

2)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과 ‘네그리튜드(Négritude;흑인성)’ ·140 

3)아프리카의 문화자원 ·144 

4)아프리카의 문화 향유도와 문화정책 ·148 

5)아프리카에 필요한 문화 ODA 사업과 효과:인류학자의 관점 ·153 

2.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156 

가. 설문조사의 개요 ·156 

1)설문의 목적 ·156 

2)설문의 방법과 대상 ·156 

3)설문문항 및 흐름도 ·159 

4)설문의 기대효과 ·160 

나. 설문조사의 결과 ·160 

1)문화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와 체험 및 만족도 ·160 

2)문화분야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0 

3)문화분야 ODA 사업유형별 활성도 및 중요도 ·172 

4)문화분야 ODA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견해 ·176 

5)정책정보 수집경로 ·180 

다. 시사점 ·183 

3. 선진국의 문화분야 ODA 사업 실무자 인터뷰 조사 ·186 

가. ODA 사업 조직 ·186 

1)스웨덴 ·186 

2)일본 ·189 

나. ODA 사업 중 문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91 

1)스웨덴 ·191 

2)일본 ·192 

다. 시사점 ·196 

1)문화 ODA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 도출 ·196 

2)문화 ODA 사업이 극복해야 할 문제 ·196 

3)국가별 선택적 집중 사업 ·197 

4)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사항 ·200 

Ⅴ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및 전략수립 

1. 문화분야 ODA 사업에 관한 쟁점 ·206 

가. 문화분야 ODA 사업은 필요한가? ·206 

- iv -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은 문화교류와 다른가? ·209 

다. 문화분야 ODA 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가? ·210 

라. 문화분야 ODA 사업이 수행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212 

2. 문화분야 ODA 사업의 운영 방향 ·216 

가. ODA 사업의 문화적 롱테일(Long-tail) 패러다임 도입 ·216 

1)문화적 롱테일(Long-tail)패러다임의 필요성 ·216 

2)문화적 롱테일(Long-tail)패러다임의 의의 ·217 

나. 감성에 기반한 ODA 사업으로 원조의 진정성 제고 ·218 

1)일방적 개발원조의 역효과 해소 ·218 

2)개발원조활동의 감성적 측면과 상호성 ·220 

3)문화지능과 문화 노출 ·222 

다. 문화유전자의 해독에 기반한 ODA ·224 

라. 경제적 세계화를 문화네트워크화로 발전시키는 ODA ·225 

마.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28 

3.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및 전략 ·231 

가. 국제경쟁력 진단(SWOT) ·231 

1)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주체인 우리나라의 내․외부환경 ·232 

2)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주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내․외부 환경 ·236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목표 ·244 

1)개도국 주민의 문화권리 향유 촉진 ·245 

2)개도국의 창조산업 기반조성 ·246 

3)고유문화콘텐츠 발굴로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다양성 실현 ·246 

다. 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의 원칙과 전략 ·247 

1)4대 원칙 ·247 

2)3대 전략 ·250 

Ⅵ 문화분야 ODA의 추진사업 

1. 추진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수행 로드맵 ·254 

2. 추진 사업의 대상국 선정 기준 ·259 

가. 국제 기준 ·259 

나.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기준 ·260 

다. 일본 기준 ·261 

라. 문화적 기준 ·261 

3. 주요 추진 사업 ·264 

- v -

가. 사업의 종합적 체계 ·264 

나. 감성존중 종합사업 ·270 

1)문화분야 ODA 사업 추진체제 구축 ·270 

2)문화적 관점의 사전교육사업 ·277 

3)문화동반자사업 ·282 

다. 감성증진 문화사업 모델과 대표사업 ·285 

1)문화권리 향유모델 ·285 

2)창조산업기반 조성모델 ·286 

3)문화교류기반 조성모델 ·291 

4)문화다양성 확산모델 ·293 

참고문헌 ·296 

부 

록 

1. ODA 관련 주요 선언 ·310 

2. 원조목적코드 ·314 

3. 설문(국문, 영문) ·339 

4. ODA 선행연구 자료 유형 ·349 

5. 언론에 나타난 ODA ·351 

6. 국정과제로 언급된 ODA ·362 

- vi -

표 목 차 

2008년 OECD 회원국 ODA 통계 ·4 

설문대상 ·9 

ODA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한 관점 ·15 

국제개발협력의 환경과 이념 ·19 

DAC의 ODA 5대 평가기준 ·21 

2006-2008OECD 내 DAC의 국가별 수원국 분류에 따른 원조실적 ·28 

나라별 총 원조 10대 순위국(TopTenRecipientsofGrosODA) ·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주요내용 ·31 

1991~2009년 사업 분야별 비율 ·32 

1991~2009년 지역별 지원 실적 누계 ·32 

DCA 회원국의 국가별 권역별 원조실적 ·43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입 현황 ·49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 ·50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51 

DAC원조목적코드 전체 체계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세표 ·60 

문화사업의 유형 ·62 

인권 제고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63 

가내수공업과 공예 산업 중 문화관련 사업 유형 ·64 

섬유 및 가죽과 장식물 사업의 유형과 총예산 ·64 

공공정책 및 관리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65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66 

2008OECD/DAC국가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주요 원조국> ·67 

프랑스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68 

영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69 

미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71 

스웨덴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72 

일본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74 

AidSupportofGenderEqualityandWomen'sEmpowerment 

(2006-2007average) ·76 

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77 

- vii -

2001-2005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지역별 추이 ·84 

일본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86 

일본 ODA 대강령과 중점과제 ·91 

JICA 청년해외협력대의 전체 사업리스트 ·99 

JICA 교육문화관련 사업 중 문화부문의 비중 ·100 

OECD 통계상 한국의 문화여가 사업 ·103 

한국의 원조(양자)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105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ODA 통계 ·106 

2007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및 사업 ·107 

2008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108 

KOIKA 해외봉사단 파견분야 및 직종 ·109 

2008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 ·110 

2008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문화체육교육부문)> ·110 

1992~2008년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111 

사업내용별 구분 1:FULLSET사업;기자재지원,전문가파견,연수생 초청 ·113 

사업내용별 구분 2:건물 건립> ·114 

사업내용별 구분 3:건물개보수,시스템개발 등 포함 ·114 

나이지리아 문화시설 구축 현황 ·148 

나이지리아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149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실태 ·150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151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152 

설문대상 ·157 

응답대상 ·157 

응답자 일반사항 ·158 

설문문항 및 내용(부록참조) ·159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160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161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류별 충분성 인식 ·162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류별 불충분성 인식 ·163 

연령대별 문화시설 종류별 불충분성 인식 ·164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5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6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7 

현지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167 

- viii -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불충분성 인식 ·168 


문화협력사업 인지 ·170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171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172 

활성도 및 중요도에 따른 사업유형 분리 ·175 

성별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175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177 

연령대별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179 

정책정보 수집경로 ·180 

성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1 

연령대 정책정보 수집경로 ·182 

문화분야 ODA에 대한 입장 ·206 

문화분야 ODA와 문화교류의 차이점 ·208 

문화분야 ODA의 주체 ·211 

OECD DAC수원국 리스트 ·258 

KOICA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중 중점리스트(2008년 6월 기준) ·259 

일본의 수원국 기준 ·260 

주요 추진사업의 종합적 체계 ·263 

문화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배구조 구성 요소 ·269 

문화분야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 기능과 체계 ·271 

KOICA 이사회 구성 ·272 

교과편성 ·276 

전체 교과편성 중 문화적 관점이 연계된 항목 ·276 

강사진 ·277 

교과편성 ·278 

2005-2010사업 실적 ·282 

2005-2010참여 분야 및 인원 ·282 

전통 문화콘텐츠 사업의 추진단계별 내용 ·288 

- ix -

그 림 목 차 

DAC의 주요 활동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슈 추이 ·23 

DAC회원국의 GNI대비 ODA(2009년,순지출 기준/단위:%) ·24 

DAC회원국의 유상․무상 지원 현황(2005년,총지출 기준) ·26 

국제사회의 ODA 분야별 배분(약정기준) ·27 

연도별 유․무상 비율(총지출 기준) ·33 

문화 ODA 개념의 외연과 내연적 범위 ·40 

문화분야 ODA와 문화외교의 차이 ·42 

일본 ODA의 기본 틀 ·91 

설문문항 흐름도 ·159 

권역별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160 

권역별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161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별 충분성 인식 ·162 

응답자의 문화시설 종별 불춘분성 인식 ·163 

연령대별 문화시설 종별 불충분성 인식 ·164 

권역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5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6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6 

권역별 현지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167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충분성 인식 ·168 


권역별 문화협력사업 인지 ·170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171 

아시아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173 

아프리카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174 

문화분야 ODA 사업의 수원국 혜택 ·176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공여국 혜택 ·177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 사업의 수원국 혜택 ·178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공여국 혜택 ·179 

권역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0 

성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181 

연령대 정책정보 수집경로 ·182 

- x -

문화분야 ODA에 대한 입장의 에너지 변화도 ·207 

문화분야 ODA 사업의 효과 ·212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체 ODA SWOT ·231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ODASWOT ·235 

문화분야 ODA 사업과 대상의 매트릭스 ·253 

문화분야 ODA 사업의 단계별 수행 내용 ·255 

문화분야 ODA 사업과 일반 ODA의 통합 로드맵 ·256 

문화분야 ODA 사업의 1단계 운영 체제 ·271 



- xi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1) 연구개요 

∙ 사 업 명: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개발 연구 1) 

∙ 주무기관:문화부(해외문화홍보원,국제문화과) 

∙ 연구기간:2010년 5월 -2010년 10월 

2) 연구배경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2009년 11월 25일),G20정상회의 

개최(2010년 11월 11일∼12일)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로 국제사회 

에 대한 기여요구 증대와 적극적 리더십 발휘 필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국의 ODA 현황을 보면,2008년 기준 

으로 미국은 270억 달러,독일은 140억 달러,영국은 110억 달러,일본은 

95억 달러,우리나라는 8억 달러.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네덜란 

드(70억 달러),스위스(20억 달러)등에 비교해도 적은 규모.또한 GNI에 

대한 ODA의 비율은 유엔의 권고치(0.7% 2) )는 물론 OECD의 평균치(0.3%) 

에도 크게 미달(한국 0.09%,26위).국민 1인당 ODA 기여액도 16달러로 

DAC가입국 평균(134달러)의 1/8수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글 

로벌 국제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임. 

∙ ‘더 큰 문화국가,품격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부 비전에 부합하는 

문화분야의 국제적 역할 및 문화적 기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면밀 

한 검토와 조사 분석의 필요성 

ODA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비중은 

낮은 편이지만,문화ODA의 지원콘텐츠 성격상 주민의 감성과 정서적 수 

요를 고려하여,수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수혜국 거주 

민 입장에서 문화협력과 원조는 체감도가 매우 높음. 

1)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은 편의상 ‘문화분야 ODA 사업’ 혹은 ‘문화 ODA’로 호칭함. 

2) 1970년 국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하여 유엔이 채택한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에서 “공여국들은 GNP의 

1%를 전체 원조로 제공하고, GNP의 0.7%를 공적 원조로 제공하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조한승,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구촌의 책임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평화연구 제13권 2호, 2005, 

p.158에서 재인용 

3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 국내 ODA 예산과 사업 중 문화부문의 비중이 낮으나,문화부문의 

ODA 개념 확립 요청과 ODA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청됨. 

순위 국가 ODA순지출액(백만달러) 순위 국가 GNI대비 ODA(%) 

1 미국 26841.93 1 스웨덴 0.98 

2 독일 13980.87 2 룩셈부르크 0.97 

3 영국 11499.87 3 노르웨이 0.88 

4 프랑스 10907.55 4 덴마크 0.82 

5 일본 9579.1 5 네덜란드 0.8 

6 네덜란드 6992.6 6 아일랜드 0.59 

7 스페인 6866.83 7 벨기에 0.48 

8 이탈리아 4860.64 8 아이슬란드 0.47 

9 캐나다 4784.71 9 스페인 0.45 

10 스웨덴 4731.75 10 핀란드 0.44 

11 노르웨이 3963.45 11 영국 0.43 

12 호주 2954.07 12 스위스 0.42 

13 덴마크 2803.28 13 프랑스 0.39 

14 벨기에 2385.64 14 독일 0.38 

15 스위스 2037.63 15 호주 0.32 

16 아일랜드 1327.85 15 캐나다 0.32 

17 핀란드 1165.73 - OECD국가평균 0.31 

18 한국 802.0 17 뉴질랜드 0.3 

19 *터키 780.36 18 포르투갈 0.27 

20 그리스 703.16 19 이탈리아 0.22 

21 포르투갈 620.15 20 그리스 0.21 

22 룩셈부르크 414.94 21 미국 0.19 

23 *폴란드 372.37 21 일본 0.19 

24 뉴질랜드 347.96 23 *체코 0.12 

25 *체코 249.21 24 *터키 0.11 

26 *헝가리 106.93 25 *슬로바키아 0.1 

27 *슬로바키아 91.86 26 한국 0.09 

28 *아이슬란드 48.39 27 *헝가리 0.08 

- OECD국가 

총액 

2008년 OECD 회원국 ODA 통계 

121483.22 27 *폴란드 0.08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는 DAC 비회원국 

4

Ⅰ. 서 론 

∙ 문화분야 ODA의 이점 

1 개도국과 세계 

문화분야의 국제 원조를 통해 개도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 등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창조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줌으로 

써 경제적 빈곤 퇴치에 기여하며,고유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보호하고,활 

용하여 개도국 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뿐 아니라,전 세계에 

널리 알릴 유통과 교류채널의 형성을 지원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 

2 개인적 차원 

문화강국과 스포츠 강국으로 대외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 

예술전공자,은퇴예술인,문화유산 복원가,문화기획자,문화콘텐츠 개발자, 

관광정책컨설팅 전문가,체육활동가 등 문화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문화분 

야의 ODA 사업을 통해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됨.단순한 물리적 경제개발형 ODA 사업은 장기적인 우호관계의 형 

성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고,개도국 주민의 감성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한 데 비해,문화 ODA 사업은 개도국 주민의 감성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작업이 가능하여 ODA의 진정성을 제고하게 됨. 

나. 연구 목적 

1) 문화 ODA 개념 및 OECD 주요 선진국의 문화사업 현황 파악 

∙ 우리나라 사업 개발과 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2) 수원국의 문화수요를 조사하고, 선진국 실무자 인터뷰 실시 

3) 우리나라의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전략 수립 

∙ 일반 개발협력 및 문화분야 ODA SWOT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 문화분야 ODA 사업방향 및 사업 체계 수립 

∙ 단계별 사업수행 방안 및 사업모델과 대표사업 개발 

∙ 문화분야 ODA 사업수행의 체계적 조직 구상 

다. 연구의 기대효과 

5


1) ODA 진정성 제고 사업으로 ODA 선도국 추구 

∙ 수원국(recipients)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를 증진시킴으로서 경 

제사회적 복지에 치중된 ODA의 방향성을 보완하고 제시하는 선도국 

위상 정립 

∙ 문화분야 ODA의 개념 정립으로 DAC내에서 리더십과 발언권 확립 

∙ 해외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ODA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진정성을 제고할 문화 ODA의 영역 확립 

2) 일반 ODA 정책의 보완과 변화방향 제시 

∙ 기존의 ODA는 경제적 빈곤의 실태조사에 기초한 빈곤 타개용 1차 산 

업 중심의 지원에 치중하였음.금번 연구를 통해 경제적 빈곤과 동시 

에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그동안 활용도가 

낮아서 발생한 정신적,정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수요를 개 

발하고,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모델을 제시 

3) 문화분야 ODA의 실천을 통한 개도국의 문화복지 증진 

∙ 아시아지역에서 문화적 수요가 높은 우리의 대중문화 및 전통문화를 

국내 소외지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까지도 수요에 맞추어 제공 

∙ 특히,한류소개가 우리나라의 문화침략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한류 상품은 수요가 많은 국가에 한하여 주민들의 문화다양성 

체험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무료로 지원.그리고 대부분의 문 

화분야 ODA 사업은 한류를 창출한 개발경험국의 입장에서 문화산업 

정책 컨설팅 형태로 제공하여 경제적(창조산업)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4) ‘문화분야 ODA’의 개념 및 규범 등 가이드라인 제시 

∙ 우리나라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지방정부에서 이미 

각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다각적 출구를 통해 수행.따라서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의 체계가 없었으며,적정한 예산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무체계적 상황임.이러한 문제 해소 및 문화 ODA의 개념,가치,지향 

등 기초적인 규범 및 가이드라인이 될 사업 유형과 대표사업 제시 

6

Ⅰ. 서 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1) 국내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분석 

∙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일반 ODA현황과 문화분야 ODA현황 조사 

∙ 미국,일본,스웨덴 등 선진 원조공여국의 문화 ODA 현황 연구 

스웨덴은 일반 ODA를 관장하는 SIDA가 있을 뿐 아니라,해외에 스웨덴을 

알리고,국제협력 사업을 하는 스웨덴 인스티튜트(SwedishInstitute)를 운영 

일본은 수원국의 ‘지속적 성장’을 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만들기’를 지 

원하면서 교육과 문화를 중요하게 인식,문화․교육의 진흥 원조를 수행 

덴마크는 ‘덴마크 문화와 발전 센터(Danishcenterforcultureanddevelopment)’ 

를 설립하여 덴마크와 개발도상국가 사이의 문화교류에 대한 지원프로젝 

트 및 지원전략 수행 

스페인은 전체 ODA 비용 중 문화관련 내용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주로 

자국어를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지원 시행 

2) 저개발권역의 문화적 특성과 수요조사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및 국가의 문화자원,환경,수요 관련 현황 조사 

∙ 각 지역전문가의 현황 분석 및 자문을 통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유형화 

∙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저개발국의 문화 수요 파악 

3)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및 사업 개발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원칙 수립 및 영역 설정 

∙ SWOT분석에 따른 전략과 사업 개발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모델과 단계별 로드맵 고안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부처 간 협의체 및 실무기구 조직 제시 

7


나.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설계 흐름도 

8

Ⅰ. 서 론 

2) 문헌연구 

∙ 국내외 일반 ODA와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연구보고서 

및 정책보고서,전문저술 분석 

∙ 국제기구(OECD)와 선진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및 

관련 통계 자료 수집․정리 

3) 해외지역연구 및 국제협력 전공자의 공동 연구 

∙ 저개발국 문화환경 및 ODA 지원 방안:아시아․아프리카 전문가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지향점과 가치 도출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절한 사업사례 제시 

4) 개도국 문화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대상:아시아권역과 아프리카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 

연구자 및 민간기업 주재관,해외봉사협력단 및 문화동반자 사업 참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대상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계 

지역연구자 150 150 300 

민간기업주재관 150 150 300 

아시아동반자사업 참여자 700 0 700 

해외봉사협력단 0 700 700 

합 계 1,000 1,000 2,000 

총 2,0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에 응한 583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응답률 29.2%) 

∙ 설문조사의 내용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현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충분성과 중요도 조사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희망하는 문화수요 조사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공여․수원국에 미치는 영향 조사 

9


5) 현지조사와 인터뷰 

∙ 국민 1인당 ODA 1위국(2008년 GNI대비 비율 통계)의 문화분야 공적 

개발원조(ODA)운용 현황:스웨덴 

OECD 국가 중 ODA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분야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 

는 스웨덴 사례 벤치마킹 

문화 ODA 관련 기관인 스웨덴 인스티튜트(SwedishInstitute)를 방문하여 

조직과 사업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인터뷰 실시 

ü 스웨덴 인스티튜트의 주요 ODA 사업 사례:CreativeForce(Project) 

ü 스웨덴 인스티튜트의 CreativeForce(Project)는 문화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으로,국제협력,민주주의 강화,표현의 

자유진흥 등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ü 이 계획의 목적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의 자유,평등,문화 다양성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임. 

ü 2009년에는 아프리카,발칸반도 서부 국가,터키에서 CreativeForc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국제협력을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공헌과 기여로 이해하고 있는 일 

본 정부의 인식과 연관하여 일본이 문화 ODA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치 

밀하고 심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협력 전문 

가들의 보편적인 평가 

일본의 문화 OD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필수.일본의 ODA관련 

국제교류․협력 기관인 일본의 국제협력단(JICA)과 국제교류기금 방문 

∙ 일본의 문화 ODA 사업 사례:대부분의 국가가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식량,교육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데 반해,일본은 수원국 

의 ‘지속적 성장’을 과제로 설정하고 문화․교육의 진흥 부분을 특화 

하여 원조하고 있음. 3) 

문화무상자금협력( 文化無償資金協力 ,CulturalGrantAsistance),풀뿌리 문 

화무상 자금협력(GrantAsistanceforCulturalGrasrootsProjects)등 

일본 문화협력의 성격은 철저히 계산된 문화협력정책 4) 으로 수혜국의 문 

화재와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일본문화의 우수성과 일본문화의 전파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과거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도모 

3) http://www.mofa.go.jp/policy/oda/category/cultural/ 

4) 하영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 Vol.12 No.3, 2005 

10

Ⅰ. 서 론 

6)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견해 수렴 

∙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의 가능성․방향․가치에 대한 전문적 

견해 수렴 

기존 ODA의 전반적 추이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문화분야 ODA의 가능성 

과 가치에 대한 포괄적 의견 수렴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의 가치와 비전을 논의하고,한국의 SWOT 분석을 

통한 추진 원칙 수립 및 영역 설정 

자문위원 구성:문화분야 이외의 타분야 ODA 전문가 섭외(국무총리실 국 

제개발협력팀,교육부,KOICA 등) 

∙ 개도국(수원국)의 문화수요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확정 회의 

1 대상권역 선정 

중장기 지원 대상권역과 시범 지원 대상권역을 선정하고,현지 수요와 현 

황에 적합한 단계별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구성 

2 원조사업 운영 체계와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현지실정에 따라 차별 적용이 가능한 사업개발을 위하여 설문 문항 

에 최대한 다양한 문화분야의 사업을 제시 

∙ 최종 문화분야 ODA 사업 모델링 회의 

1 문화분야 ODA 사업을 실시할 때의 수원국 기준에 대한 논의 

문화분야 ODA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원국의 선정 기준 논의 

최빈국,저소득국,중하소득국,중상소득국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의 타당성 및 문화 ODA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기준 확정 

2 추진할 대표사업에 대한 선정 

최빈국,저소득국,중하소득국,중상소득국 등 다양한 현지실정에 따라 적 

용이 가능한 개별사업 약 10가지와 대표사업 논의 

대표사업을 선택하여,그 사업의 필요성,내용,기대효과,단계별 계획과 

적절한 예산 규모 자문 

3 문화분야 ODA 사업에 대한 개념(감성분야)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문화분야 ODA는 상호간의 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성분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감성의 민감도를 높이고,감성 

자체를 중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수렴 

11

Ⅱ 

공적개발원조의 개요와 현황 

1. ODA에 관한 관점 ································································· 15 

2. ODA의 개념과 역사 ····························································· 18 

3. ODA의 현황과 추이 ···························································· 24 

4. 우리나라 ODA의 실태 ························································ 30

Ⅱ. 공적개발원조의 개요와 현황 

1. ODA에 관한 관점 

가. 국제정치이론에서의 논의 5) 

∙ ODA에 관한 논의는 크게 전통적 접근과 비전통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전통적 접근법에는 현실주의 시각,자유주의 시각,그리 

고 마르크스 시각이 있으며,비전통적 접근법에는 사회구성주의 시각 

과 비판이론 시각이 있음.하지만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생겨나고,국제 사회가 더 많은 해외원조를 제공하는 추세가 

되면서,이러한 추세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상향식 다자주의 또는 신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거버넌 

스가 주목되고 있음. 

∙ ODA에 관한 전통적/비전통적 접근법:전통적 접근법은 국가중심의 

이론들로서 분석의 초점을 국가에 맞추고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파 

악하며 국가이익을 해외원조의 주요한 동기로 봄.이와 달리 비전통 

적 접근법은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며 국가이익 또한 

변화하고 재구성 될 수 있다고 강조 

ODA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한 관점 6) 

접근법 구분 핵심 내용 

전통적 

접근법 

비전통적 

접근법 

현실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 

마르크스 시각 

사회구성주의 시각 

비판이론 시각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수단 

자유주의적 가치의 전파 

저개발국의 착취를 위한 수단 

국가이익은 가변적,원조의 이유 또한 다양화 

상향식 접근을 통한 국제관계의 권력구조 개편을 추구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가능성:상향식 다자주의 또는 신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거버넌스 

1 전통적 접근법 

현실주의 시각:전통적 이론의 핵심인 현실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나 국 

제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개별국가의 근 

5) 서창록(2010)「공적원조기금(ODA)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한 관점」, 에서 발표, 한국국제정치 

학회 하계 및 국제학술학회, 2010년 8월 13일 

6) Ibid. pp.2-9를 참조하여 재구성 

15


본적인 책임으로 보고,원조를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 

로 파악.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해외원조를 수요국의 경제개발의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며,또한 냉전이 종식 

된 이후에도 해외원조가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자유주의 시각: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이익보다 민 

주화,자유 무역,자유 경제,정치 체제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중요 

한 역할을 부여.또한 자유주의자들은 개발을 국제 사회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고,원조를 통해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개발을 추구함.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원조를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자유 

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목적 추구를 위해 군사적 또는 인도주의적 간섭 

을 수용.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해외원조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 

마르크스 시각:마르크스는 착취(exploitation)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하 

의 생산에 내재된 구성요소로서 강조하고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력은 

자본가들이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다고 봄.이 시각은 원조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것으로 보고 강대국의 원조를 저개발국을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함.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서 이루어지는 원조는 수원국의 개발 과정을 제한하고 이들을 세계 체 

제 안에서 종속적 역할자로 남게 한다고 주장 

2 비전통적 접근법 

사회구성주의 시각:현실주의자들과 달리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 

고,생각과 정체성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이익의 개념이 변화할 수 있고 따 

라서 국제구조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봄.환경,인권,인도주의적 재난 등 냉 

전 후 새로이 나타난 이슈들이 증거임.21세기에 들어서 원조가 점차 증가 

하는 추세와 원조의 새로운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성인 높음. 

비판이론 시각:비판이론은 원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구.기존의 주요 강대국,국제기구,국제자본 등에 의해 이루 

어진 하향식(Top-down)접근보다는 밑으로부터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상향식(Botom-up)접근을 강조.국가중심주의보다는 시민 권력 또는 집단운 

동의 가능성을 제시.상향식 다자주의(Botom-upMultilateralism)또는 신다자 

주의(NewMultilateralism)가 이러한 비판이론의 개념을 반영 

글로벌 거버넌스,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가능성:글로벌 거버넌스란 지구 

16


적 차원에서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관리하는 절차와 실재를 의 

미.전 세계 시민들의 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다자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구성이 필요.따라서 상향식 다자주의 또는 신다자주의 

에 입각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목하여 이를 공적개발원조에 적용하는 것 

은 기존의 개발원조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라는 차원에서 기대 

나. 원조효과에 대한 찬반론 7) 

∙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왔으나 

1990년대 이전까지는 원조지원금 중 얼마나 높은 비율이 수원국에 도 

달하며,또 수원국의 수혜대상계층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달되는가를 

측정하는 누수율(leakage)관리,그리고 지원금의 투입대비 산출을 계 

산하는 효율성(I/O Analysis)등과 같은 원조 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하지만 수원국,특히 최빈국들의 경제개 

발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감안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원조가 개 

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거시적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ectivenes)을 논의하기 시작 

원조찬성론자:CraigBurnside와 DavidDalar와 같은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조가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특히 

정치적 환경이 양호한 나라에서의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보다 효율 

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선정(goodgovernance)을 베푸는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더 나아가 대규모 원조를 통해 21세기 중반까지 

절대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 

원조회의론자:DambisaMoyo,PaulMosley,PeterBoone등은 원조가 부패 

를 심화시키고 시장구조를 왜곡하며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 

니라 자원의 유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원조 

가 거시적 경제정책을 훼손하여 경제성장 및 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 

다고 경고.또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원조의 효과성이 과대 계 

상되는 원조사업의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따라서 원조로부 

터의 탈출이 발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 

7) 황원규(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pp.6-7에서 인용, 발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및 국제학술학회, 2010년 8월 13일 자료 참조 

17


2. ODA의 개념과 역사 

가. ODA의 정의와 평가기준 8) 

1) ODA의 정의 

∙ ODA(공적개발원조,OficialDevelopmentAsistance)는 중앙 및 지방정 

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 

하는 국제기구 포함)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 

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 

는 차관(ConcesionalLoan) 

∙ DAC(개발원조위원회)는 ODA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 정의함. 

공여주체: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공여목적: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의 기여가 주목적 

증여율: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ional)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 

(Grant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수원국: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 ODA는 크게 상환유무,협력주체,협력형태,지원범위에 따라 구분 

상환유무:DAC는 ODA를 상환유무에 따라 증여(Grant)와 차관(Loan)으로 

구분.증여는 무상원조로서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국제기관에 대한 출 

자와 거출금을 포함.차관은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조건을 전제로 한 유 

상협력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등이 이에 속함. 

협력주체:ODA를 협력주체별로 분류하면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뉨.양자간 원조는 원조에 대한 교섭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직접 이 

루어지는 협력.다자간 원조는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관여하는 국제기구 

를 통한 협력임. 

협력형태:협력형태에 따라서는 자본의 공여형태에 의한 자금협력과 지적 

자본을 이전하는 기술협력으로 구분함. 

지원범위:지원범위에 따라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로도 구분됨. 

프로젝트 원조는 구체적인 사업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프로그램 원조 

8) 홈페이지 참조: www.odakorea.go.kr/ODA 개요/ODA의 개념, 검색일: 2010.05.26 

18


는 경제전반의 안정이나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안정화 계획을 추진함. 

원조목적:DAC는 원조 목적에 따라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경제하부구 

조 및 서비스,생산,다부문,일반프로그램지원,부채관련지원,인도적 지 

원,행정비용,NGO 지원,비배분․비특정 분야로 구분 

특히 DAC 원조목적코드표를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분야의 

세부항목인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사회/복지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음. 

2) ODA의 발전과정 

국제개발협력의 환경과 이념 9) 

시대별 대표적인 사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개발 관련 

사상/이론 

개발협력의 

이론/규범 

1940~ 

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UN창설,식민지배 종결 

냉전 및 한국전 

브리튼우즈 체제 

발족 

신고전파 성장론 

자본주의 성장 

수입대체공업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식민지 독립 

월남전 시작 

인권운동 

중국 등장 

중동전 발발 

월남전 종전 

EU탄생 

이슬람 근본주의 대두 

사회주의 붕괴 

국제적 대학살 

남아공 흑인집권 

아프리카의 빈곤 

9/11과 문명충돌 

BRICs부상 

아프리카의 성장 

대중소비사회 등장 

다국적기업의 성장 

해외투자의 보편화 

브리튼우즈 체제 

종결 

석유위기 

제3세계 외채위기 

동아시아경제 부상 

국제금융시장 부상 

WTO체제 출범 

동아시아 외환위기 

신경제와 닷컴 

버블 

자원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개발경제학 

발전국가론 

종속이론 

환경위기론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 

지속가능개발론 

신제도주의 

신보수주의 

지구시민사회론 

인프라 건설 

대외지향형 발전 

제도형성 

인적자원개발 

기본인간욕구 

농촌종합개발 

개발역량강화 

Governance 

개발효과성 

인간안보 

∙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시작되어 1944년 국 

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잇따라 창설되고 1945 

년에는 국제연합(UN)이 창립 됨. 

전후 안보원조의 시대:1940-50년대에는 미국주도 하에 서유럽의 전후 복 

구 및 국내경제 부흥을 추진.이후 서유럽의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 

9) 황원규(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pp.6-7에서 인용, 발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및 국제학술학회, 2010년 8월 13일 

19


자 미국은 신생독립에 대한 대외원조사업을 시작.이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에 대항하기위한 안보전략의 수단으로 사용 

신생국 독립과 개발의 연대:사회주의의 확산으로부터 과거 식민 속국을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방세계의 원조가 크게 증대 됨.또한 이 

시기에는 다자간 개발협력의 기본 틀과 선진국의 양자간 개발협력의 지도 

적 기반이 마련.그리고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개발도상국의 의 

견 반영의 폭이 커짐. 

구조조정 및 ‘잃어버린 십년’의 개발연대:1979년 이란혁명에 이어 제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개발원조가 축소.반면에 일본은 막대한 국제수지흑 

자를 바탕으로 개발원조액수를 크게 증가시킴. 

지구환경문제와 지속가능개발의 시대:사회주권이 크게 붕괴하면서 국제 

개발원조의 큰 흐름이 최빈국보다는 신생 체제전환국에 집중.또한 이 시 

기에는 냉전구조의 해체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개발분야에서 

도 환경,인권,여성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 

지구적 공공재 보존과 개발을 위한 재각성의 시대: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기본지표로서 새천년 개발목표 8개 항목이 UN에서 채택.디지털 경제 

의 등장으로 신진경제의 성장이 고속화되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 

대가 있었으나 9/11사태 및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국제사 

회공조를 위한 노력이 크게 약해짐. 

3) ODA의 5대 평가기준 10) 

∙ 1988년 말,DAC고위급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미 수립된 프로젝트심사 

원칙(PrinciplesforProjectAppraisal)에 대응하는 평가원칙 작성을 위하여 

8년에 걸친 합의를 통해 1991년 「개발협력의 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forDevelopmentAsistance)」 11) 이 DAC회의에서 공식 채택 

개발협력의 평가원칙은 올바른 평가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 유용성,독립 

성,공정성,신뢰성 그리고 수원국의 참여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 

이 개발협력의 5대 평가기준을 제시 

10) 김광욱, 임유정(2007) 「선진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결과중심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 pp.16-17, 

제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외교통상부장관상 수상작 

11) - 원조기관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평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는 원조사업의 정책 결정, 전달체계 및 관리 등의 과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 평가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원조사업 평가에 있어서 수혜국과 공여국간의 파트너쉽은 매우 중요하다. 

- 기관들이 타 기관의 평가 절차 및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수혜국은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동평가가 증진되어야 한다. 

20


DAC의 ODA 5대 평가기준 

평가기준 

적절성 

(Relevance) 

효율성 

(Eficiency) 

효과성 

(Efectiveness) 

파급효과 

(Impact) 

실재지속성 

(Substantiality) 

평가항목 

-수원국의 요구 및 공여국의 우선순위나 정책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기 원조정책 혹은 국별원조계획과의 부합성,원조정책의 전반적 기조와의 관련성 여부 

-투입된 자원에 대비하여 원조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원조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목표의 달성 혹은 미달성에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가 

-원조사업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개발성과와 변화 및 중장기적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추진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사업이 수혜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 변 

화를 초래했는가 

-공여국의 지원이 종결된 후에도 원조사업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혜택이 지원 종결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 되었는가를 검토 

나. OECD와 DAC 

1) OECD와 DAC의 관계 

∙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다자주의와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12) 

∙ OECD에는 DAC(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AsistanceCommitee)를 

비롯한 25개의 전문분야별 위원회가 있음.경제정책위원회,개발원조 

위원회,경쟁정책위원회,경제동향검토위원회,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 

회,공공행정위원회,과학기술정책위원회,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금 

융시장위원회,농업위원회,무역위원회,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산업혁 

신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수산위원회,재정위원회,정보컴퓨터통신 

정책위원회,지역개발위원회,철강위원회,통계위원회,투자위원회,특 

별집행위원회,해운위원회,환경정책위원회 13) (이상 가나다순) 

∙ DAC는 OECD의 25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가운데 활동이 가장 활발함. 

연간 개최되는 공식 회의만 15회가 넘으며 DAC의 권고는 일반적인 

신사협정 수준을 넘어서는 구속력 14) 을 가질 정도로 위상이 높음. 15) 

12) 외교통상부(2008) OECD개황 , p.3 

13) 외교통상부(2008) OECD개황 , p.27 

21


∙ DAC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 개도국 개발을 

위한 각종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원조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설립 

1960년 1월 OECD 전신인 OEEC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주도적으 

로 개도국 지원에 관한 공여국간 자문 포럼인 DAG(DevelopmentAsistance 

Group)설립을 제안함. 

DAG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투자 전 단계에서의 기술원조 지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 

1960년 12월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OEEC가 OECD(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 Development)로 개 

편되면서,DAG(개발원조그룹)도 DAC(개발원조위원회)로 명칭 바뀜. 

DAG 및 DAC의 설립은 현재의 원조체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1960 

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주요 관련기관의 비약적인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2) DAC의 활동 16) 

∙ DAC은 2009년 현재 2개의 실무작업반(WorkingParty)과 6개의 네트워크 

(Network)를 운영하고 있음. 

1 실무작업반 

통계작업반(WP-STAT):1968년 설립.국제사회의 원조추이에 대한 통계자 

료 제공 및 개선사항을 재검토.ODA 통계의 적격성,보고의 조화성과 간 

소성,통계 작성의 정의와 가이드라인 제공 

원조효과성 작업반(WP-EFF):2003년 설립.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적인지 

도 제고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글로벌 파트너십 제 

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주인의식,상호책임성,투명성,이행성 등 

을 판단해 개발성과 관리 

2 네트워크 

14) 외교통상부(2008) OECD개황 , p.59~60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DCs 비구속성 

(untying) 원조의 확대 

- 제3차 원조효과고위급포럼(HLF-4, 2008.9. 가나 아크라)에서 aid untying 최대한 확대(to the maximum 

extent) 원칙 합의 

- DAC은 2010년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untying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중(2001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untying권고에 대한 구체적 이행보고 등) 

15) 중앙일보, 2009.12.15「뉴스 인 뉴스-국제 원조」 

16) 권율 외(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p.33 

22


개발평가 네트워크(EVALUNET):1981년 ‘평가 Corespondent그룹’설치, 

2003년 ‘개발평가 네트워크’로 개편.회원국 간 평가 관련 정보교환 및 객 

관적 평가방식 도출.협동연구 진행,리포트 및 지침서 발간.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지침 공유 

빈곤퇴치 네트워크(POVNET):1998년 설립.빈곤의 다면성,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경제성장과 빈곤퇴치간의 상관관계연구.빈곤퇴치 전략을 지원하 

고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 연구 

성평등 네트워크(GENDERNET):1984년 설립.성평등․여성권한 부여와 

함께 모범사례 공유,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회원국의 정책 

반영 도모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ENVIRONET):1989년 설립.국제적 차원의 지 

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 지침 수립.기후변화 적응과 부문별 기후변화 

에 관한 지침 수립.환경 역량 개발 정책 자문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2001년 설립.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여국 지원의 효과성 제고.인권,참여와 평등,부패척결,법치,선정(good 

governance)등에 대한 정책지침 자문 

분쟁 및 취약 국제 네트워크(INCAF):2009년 분쟁과 취약국 네트워크 통 

합.원조효과성 작업반 활동을 보완해 분쟁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체제 구 

축.국가건설․평화구축․안보 및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향상 

을 위해 노력 

DAC의 주요 활동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슈 추이 

∙ 1960년 개발원조그룹이 설립되고 1968년에는 국제사회의 원조 추이에 

대한 가시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작업반이 설립됨.1980년대 

이후에는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젠더,환경,빈 

곤,거버넌스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대두되기 시작함.2000년대 

들어서는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분 

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가 

23


3. ODA의 현황과 추이 

가. ODA의 규모 17) 

∙ 최근 ODA의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됐고,GNI 

대비 ODA 비율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DAC 회원국들의 원조 추이를 살펴보면,양적 규모로 볼 때 1980년 

중반까지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일 

본이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원조 공여국으로 부상했음.하지만 2000 

년 이후 미국의 원조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2006년 227.4억 불을 원조 

해 미국은 DAC회원국 중 최대 공여자임. 

100억불 이상의 원조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에 뒤이어 영국(126.1억 불), 

일본(116.1억 불),프랑스(104.5억 불),독일(103.5억 불)임(2006년 기준).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2009년, 순지출 기준/ 단위:%) 18) 

∙ 2009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ODA 절대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이 

나 GNI대비 ODA 비율은 각각 0.20% 와 0.18% 정도임. 

GNI대비 ODA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1.12%),노르웨이(1.06%),룩셈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pp.51-53 

18) OECD, http://www.oecd.org/document/0,3343,en_2649_34447_44981579_1_1_1_1,00.html, 검색일: 2010.10.05 

24


부르크(1.01%),덴마크(0.88%),네덜란드(0.82%)등이며,이들 국가의 GNI 

대비 ODA는 UN의 2015년 목표치인 0.7% 및 DAC 국별 평균 0.31%보다 

높은 수준 

나. ODA의 유․무상 지원과 배분 

1) ODA의 유․무상 지원 현황 

∙ ODA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증여율은 양허성 수준을 

나타냄. 19) 

DAC 회원국들의 ODA 형태는 무상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총 ODA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5%임. 20) 

반면 일본의 유상원조 비율은 2005년 42.2%를 웃돌아 DAC 회원국들 중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기타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4.5%),포르투갈(10.4%),이 

탈리아(9.4%),프랑스(9.6%)등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2007년 기준 26.8%로 여전히 국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출촉진과 시장 확대를 원조의 목적으로 명시하 

지 않고 있지만,실제로는 치열해지는 국제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대 

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원조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조건부 원조(TiedAid)와 혼합 신용프로 

그램(MixedCreditProgram)등이 있음. 

조건부 원조는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와 서비스를 특정 공여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서,자국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p.52 

- 증여율: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의 차이로 

측정된다. 따라서, 증여율은 공여 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고 증여(grant)의 

증여율은 100%이다.(출처: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2/02_edcf/01_oda/01_1.jsp, 

검색일: 2010.10.05) 

- 양허성 수준: 미래의 차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율(DDR : 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양허성 수준은 원조자금의 정의 및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 DDR이 일정 

할 경우 이자율이 낮고 원금상환 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은 높으며, 무상증여(grant)의 경우 양허성 수 

준은 100%이며 수출신용 및 시장금리로 공여된 차관의 양허성 수준은 0%로 계산된다. OECD에서는 ODA 

의 양허성 표시를 GE(Grant Element)와 CL(Concessionality Level)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GE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CL은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 OECD Statistics / Development / Aid Activities http://stats.oecd.org/index.aspx, 검색일: 2010.10.01 

25


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비판 받아왔음. 21) 

DAC 회원국의 유상․무상 지원 현황 22) (2005년, 총지출 기준) 

2) ODA의 배분현황 

∙ 1990년대 이래 DAC 국가들의 ODA 배분 동향을 살펴보면,교육․보 

건․인구에 대한 지원은 약 15%로 유지됨.농업을 포함한 생산 분야 

로의 배분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에는 1990년의 절반 수준인 6%까 

지 하락했음. 

∙ 소득별로 중하소득국(LowerMiddle-IncomeCountries)에 대한 원조가 

309.2억 불(전체의 48.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다음으로 최 

빈국(LeastDevelopedCountries)에 대하여 174.6억 불(27.5%)이 지원됐으 

며,기타 저소득국에 124.9억불(19.7%),중상소득국(UpperMiddle-Income 


22)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6


Countries)에 260.9억 불(4.1%)순으로 지원됨. 

∙ 지역별로는 최빈국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217.5억 불이 지 

원됐으며,전 대륙의 32.5%로 가장 많은 원조가 이루어짐.다음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174.5억 불(26.1%)의 원조가 이루어짐. 

국제사회의 ODA 분야별 배분(약정기준) 23) 

∙ 위의 그림을 보면 1992년에 ‘경제 인프라’분야에 배분이 가장 많은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이 분야에 대한 배분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음.이후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2004년에 들 

어 다시 크게 늘어났음. 

∙ 1996년과 2003년 사이에는 ‘채무 변제’분야,‘사회 인프라’분야,그리 

고 ‘교육․보건․생산’분야에 대한 배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5년 기준 ‘긴급구호’분야와 ‘채무변제’분야에 대한 배분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1995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사회 

인프라’분야,그리고 ‘교육․보건․생산’분야에 대한 배분은 2004년 

23) 홈페이지 참조: www.odakorea.go.kr/ODA지원현황/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 검색일: 2010.05.27 

27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3) OECD 내 DAC의 주요 6개국 원조 금액 실적 

∙ 최빈개도국과 기타 저소득국,중하소득국,중상소득국별 원조 금액과 

원조국가 숫자는 일관된 평가와 판단이 불가능.원조국가수가 많은 

경우에도 원조금액이 적으며(미국의 중상소득국 25개국 지원 사례), 

최빈국의 경우 1개국이 중상소득국 18개국에 해당하는 원조규모를 지 

원받는 등 원조국가 숫자와 원조규모는 비례하지 않음. 

2006-2008 OECD 내 DAC의 국가별 수원국 분류에 따른 원조실적 

(단위: USD million) 

최빈개도국(LDCs) 기타저소득국(OLICs) 중하소득국(LMICs) 중상소득국(UMICs) 

국가수 원조금액 국가수 원조금액 국가수 원조금액 국가수 원조금액 

미 

국 

영 

국 

스 

웨 

덴 

프 

랑 

스 

일 

본 

한 

국 

2006 11 6,176 

1,995 11 9,633 25 1,194 

2007 4 6,687 2,550 6 8,269 18 1,344 

2008 3 11,016 2,730 18 9,220 17 1,642 

2006 36 3,015 4,524 30 1,374 18 284 

2007 33 1,845 1,223 39 1,359 36 75 

2008 30 2,376 1,153 39 1,721 36 220 

2006 23 837 177 17 623 21 86 

2007 22 540 n.a.* 1230 18 389 21 78 

2008 21 660 86 17 366 21 74 

2006 25 1,762 2,937 28 2,967 34 763 

2007 28 1,476 636 31 3,566 34 1,309 

2008 21 1,714 330 21 4,205 38 2,043 

2006 29 1,711 3,705 13 6,579 29 385 

2007 26 2,490 1,455 13 6,881 28 370 

2008 22 1,471 1,801 13 11,210 28 218 

2006 43 178 87 21 354 34 18 

2007 40 316 409 29 255 33 22 

2008 39 472 279 25 583 24 22 

* OECD DAC의 통계표에 기타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원조액 첫째소수점 반올림 

4) 국가별 순위 10위권 리스트 

∙ 미국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남미권역 국가 중심이며,우리나라와 일본 

은 아시아권역이 거의 80%를 차지함.즉 국가별 편차가 큰 것을 알 

28


수 있음.따라서 수원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국민소득 외에는 통합되 

거나 획일적인 세계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국가의 관심과 전략에 

따라 선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라별 총 원조 10대 순위국(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단위: USD million) 

Gross Bilateral ODA, average 

국가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순위 05~06 금액 07~08 금액 06~07 금액 05~06 금액 07~08 금액 07~08 금액 

1 Iraq 103 Iraq 3246 Iraq 148 Nigeria 1741 India 700 Iraq 1402 

2 SriLanka 30 Afghanistan 1816 Tanzania 110 Iraq 713 Iraq 350 China 1196 

3 Bangladesh 28 Sudan 779 Mozambique 98 Congo,Rep. 676 Afghanistan 296 Indonesia 1191 

4 Indonesia 20 Egypt 684 Uganda 60 Morocco 355 Nigeria 275 India 949 

5 China 18 Ethiopia 592 Sudan 58 Cameroon 291 Ethiopia 273 VietNam 780 

6 VietNam 16 Colombia 520 Palestinian 

Adm.Areas 

53 Mayote 273 Bangladesh 249 Philippines 599 

7 Yemen 16 Pakistan 398 Afghanistan 51 Algeria 251 Tanzania 243 Bangladesh 540 

8 Cambodia 14 Kenya 383 Zambia 51 Senegal 249 Pakistan 229 Tanzania 396 

9 Kenya 12 Palestinian 

Adm.Areas 

351 Kenya 49 Tunisia 222 Sudan 203 Turkey 354 

10 Laos Uganda 327 VietNam 45 China 186 China 201 SriLanka 288 

* 자료출처: 

- 미국 2007~2008: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taoecd/42/30/44285539.gif 

- 영국 2007~2008: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ocument/35/0,3343,en_2649_34603_45518819_1_1_1_1,00.html, 

United Kingdom DAC Peer Review 2010, p.7 참조 

- 일본 2007~2008 : OECD 홈페이지, 


Japan DAC Peer Review 2010, p.7 참조 

- 프랑스 2005~2006 : OECD 홈페이지, 


France DAC Peer Review 2008, p.6 참조 

- 스웨덴 2006~2007 : OECD 홈페이지, 


Sweden DAC Peer Review 2009, p.6 참조 

- 한국 2006~2007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searchResult/0,3400,en_2649_34603_1_1_1_1_1,00.html,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2008, p.3 참조 

29


4. 우리나라 ODA의 실태 

가. ODA의 관련법 

∙ OECD/DAC 가입을 준비하면서 한국은 2009년 11월 ‘국제개발협력기 

본법’을 국회에서 의결하였고,2010년 1월 공포되었음. 2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해외연수생 초정,전문 인력 파견,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무상원조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수행되는 반면,개발도 

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그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음. 

공적개발원조 업무에 대한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 

에서,공적개발원조의 이원적 체계로 인해 추진기관 간 사업 중복이 통제 

되지 않고,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연계성이 저해되어 원조의 비효율성 

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발생.더불어 개발원조가 일관된 통로를 통해서 행 

해지기보다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음. 25) 

2008년도 OECD/DAC의 특별검토(specialreview)에서도 원조체계의 분산화 

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조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 권장됨. 

∙ 이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발원조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6) 이 제정됨. 

 

(제1조)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 

계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7조)첫째,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 

(제8조)둘째,5년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제9조)셋째,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하 

지만,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은 기획재정부장관이,그 밖의 기구와의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국제협력개발기본법, 검색일: 2010. 7. 13 

26)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3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주요내용 27) 

구 분 내 용 조 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목 적 

제1조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정 

의 

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 

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 

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 

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 

부간기구를 포함한다)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양자 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 

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 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 

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 

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제2조 

제7조 

나. ODA의 공여 실적 

∙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음.1991년 1.1억 불 

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08년에는 약 8억 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 

면에서 크게 늘어남. 

1 분야별 

27)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31


지원 분야는 교육,보건의료,행정제도,지역개발,정보통신,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긴급구호로 나뉨.1991부터 2007년 동안 무상원조는 행정제도 

3,023억 원(총 무상원조의 19.8%),교육 2,408 억 원(15.7%),보건의료 

2,211억 원(14.5%)등 세 가지 분야에 약 50%의 지원이 이루어짐. 

2 그 밖에 지원 분야 

지역개발에는 5.9%,정보통신 9.4%,산업에너지 8.4%,환경/기타 29.6%,긴 

급구호 6.7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짐. 

1991~2009년 사업 분야별 비율 28) 

구분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 산업 

환경/기타 긴급구호 기타 합계 

통신 에너지 

금액 

341,048 363,814 384,092 151,931 227,114 183,680 354,845 129,989 55,314 2,191,827 

(백만원) 

비율 

15.6 16.6 17.5 6.9 10.4 8.4 16.2 5.9 2.5 100.0 

(%) 

위의 표를 보면 교육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행정제도 분야와 더불 

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예술교육과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에 대한 문화사업 개발의 가능성이 높음.또한 대내적으로 행정제도의 측 

면에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문화행정 시스템과 인력양성제도의 제공이 고려될 수 있음. 

3 지역별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를 살펴보면 1991∼2007년 동안 지원은 아시아(36.9%) 

와 중동(21.55%)에 치우쳤음을 확인할 수 있음.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치지 

못한 동구 및 CIS,중남미,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 확대 고려 시점. 

1991~2009년 지역별 지원 실적 누계 29) 

구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동구 및 국제기구 기타 합계 

CIS 

국가수 

23 14 53 34 15 32 68 0 239 

(기구수) 

금액 

808,846 370,581 307,860 200,343 21,737 119,726 97,692 265,043 2,191,827 

(백만원) 

비율 

36.9 16.9 14.0 9.1 1.0 5.5 4.5 12.1 100.0 

(%) 

28) 한국국제협력단 통계 사이트 참조, http://stat.koica.go.kr/사업분야별 실적통계/1991~2009, 검색일: 2010.08.30 

29) 한국국제협력단 통계 사이트 참조, http://stat.koica.go.kr/지역별 실적통계/1991~2009, 검색일: 2010.08.30 

32


지역별 지원 실적 누계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거리 원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또한 다자간 원조보다는 양자 간에 치중하고 있 

음이 드러남.이러한 특성을 심화시켜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을 강화함으 

로서 집중적 효과를 지향할 것인지,아니면 지원 지역 확산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축적과 관심 확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전 

략적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임. 

다. 우리나라 ODA에 대한 평가 30) 

∙ ODA의 양적평가: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08년 기준 0.09%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대비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전체 DAC회원국의 2008년도 평균 ODA/GNI비 

율인 0.31%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침. 

1인당 국민소득(GNI)수준이 유사한 DAC의 중․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 

도 GNI대비 최소 0.2% 이상의 ODA를 공여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교역의존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규모 

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 

∙ ODA의 질적 평가:DAC 회원국들의 ODA 형태는 무상원조가 대부분 

(2005년 기준 약 89.9%)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 

가지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편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KIDS) 

연도별 유․무상 비율(총지출 기준) 


33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2005년 31.4%,2006년 31.1%,2007년 26.8% 

로 여전히 국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일본식 모델’은 상업적 동기가 강해 국제사회에 

서 비난 받고 있는 만큼 긴 안목에서 원조의 질을 높여야 함. 31) 

∙ ODA의 향후과제: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체계적인 방향과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대개도국 지원사업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개혁과 ODA 운용체제 개선 혹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1 정책 

원조 목적의 명확화:선진국의 경우 인도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는 자국의 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원조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정과 정치․외교적 환경에 적합한 원조목적이 불명 

확한 상태임. 

원조시행주체의 전문성 강화:우리나라 ODA는 원조목적과 시행기관의 전 

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상․무상의 원조공여형태에 따라 단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어 효율성과 원조효과가 저하되는 것이 문제임. 

효과적인 중장기적 원조 정책 수립:원조에 대한 국민적 정서,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대개도국 원조사업의 수행능력 등을 감안한 원조정책의 기 

본방침과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원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 

장기적인 원조정책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인식과 제도 

인식기반으로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대외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개도국에 대한 퍼주기’식의 부정적 인식 

이 일반화되어있는 만큼 원조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대내적으로 국 

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함. 

국제적 원조 책임 공유:UN 밀레니엄 개발선언에 명시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책임을 공유하고,개발원조가 무역 및 민간 투자와 연계돼 개도국 

의 빈곤퇴치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해야 함. 

31) 중앙일보, 2006.10.30,「돈 주고도 욕먹는 대외 유상원조」 

34

Ⅲ 

문화분야 ODA의 

사업현황과 추이 

1. 감성분야 사업으로서의 문화분야 ODA ······················· 37 

2. 문화분야 ODA의 가치와 필요성 ··································· 45 

3. DAC의 문화분야 사업 현황과 추이 ··························· 60 

4. 문화분야 ODA의 미래 ······················································ 118

추이 

III. 문화분야 ODA의 사업현황과 

1. 감성분야 사업으로서의 문화분야 ODA 

가. 문화분야 ODA란? 

1) 문화분야 ODA의 정의와 해석 

∙ 정의:개발도상국 주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존중하여 그들의 문화권 

향유를 통한 복지 증진과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지원활동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문화분야 ODA의 성격 

1)주체:정부부처 중 문화관련 사업 총괄부처와 산하 위임기구 및 단체가 

2)대상:개발도상국의 정부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주민을 대상으로, 

3)방법:개발도상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을 기반으로 예술,문화산업,체육,관광 

등 문화관련 콘텐츠와 정책적 자원을 활용한 물적,인적 지원을 통하여, 

4)목적:개발도상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와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 하는 

모든 사업 

○ ‘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1)광의적 범위 

-유네스코의 정의:한 사회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들의 총체를 

아우르는 삶의 방식(2001,세계문화다양성선언) 

-문화인류학:인간이 개인적 삶과 사회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정신,물질, 

제도적인 모든 것 혹은 그 형태(자연 외의 인공적인 모든 것) 

2)협의적 범위 

-총합적이고 본질적인 문화개념 중 현실적,정책적인 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에 따라 세분화 했을 때,정치․경제․사회 분야와 구분될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서의 예술,관광,스포츠 등의 영역을 의미 

∙ 문화분야 ODA의 해석 

문화분야 ODA 사업은 외연적 해석과 내포적 해석이 가능함: 

외연적 해석(ODA oftheculturalsector)은 가시적인 협의적 관점으로 문화 

분야 혹은 문화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술,관광,스포츠 등 문화행정부 

문의 업무영역 콘텐츠들을 활용한 ODA 사업 

내포적 해석(ODA intheculturalperspective):모든 ODA 사업이 원조의 진 

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과 고유문화 

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ODA 사업수행자가 ODA 수행 

의 전 과정을 통하여 구비해야 할 가치규범적 사업. 

모든 ODA 사업수행자의 현지 파견 전 사전교육(문화상대주의 등)사업 등 

37


2) 문화분야 ODA와 감성분야 사업의 관계 

∙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ODA가 아닌 상호간의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물질적 시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 주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을 세워주고 실질적인 완성형(경제복지+사회복지+문화복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정신과 균형감각 도입 

∙ 감성적인 문화분야 ODA는 물질로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풍요로워진다는 확신을 심어줌. 

모든 ODA가 분절적으로 빈곤국 성장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넘어서 서로 우애 관계를 갖도록 하는 효과 발생 

∙ 기존의 ODA가 개도국 주민의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 

으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상대주의적 마인드를 심어 

주는 사업과 해당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 등을 통해 감성증진 시키는 

사업 

감성존중(태도)사업:공여국 수행자를 대상으로 

감성증진(권리)사업:수원국 주민을 대상으로 

o 감성존중의 태도(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민감성) 

∙ 문화적 관점:국제원조에 있어서의 ‘문화적 감수성(culturalsensitivity)’을 

강조하는 관점 

∙ 원조활동을 기획 및 실천하는데 있어 문화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일은 

공여국 일방의 의지와 속성을 전달하는 행위보다도 상호 간의 감성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임.그 결과 원조행위가 

‘쌍방향’또는 ‘상호성’을 추구해 효율도 높아짐. 

*원조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훼손하거나 전통적인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여국의 ODA 사업에 저항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성향을 보이 

고 있음. 

-이것은 원조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부각된 이슈로서,지역적 문화에 적 

절하게 융화되지 못하는 원조활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Wilder 

andMoris2008). 

38

추이 


∙ 그동안 해외원조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원조행위가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왔지만,동시에 원조집행과정 

에서 상대방의 문화적․감성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위 

험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음.이로 인하여 원조행 

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존재해왔음. 

예를 들어 2005년 심각한 수해를 당한 파키스탄 북서변경지역(NWFP)에서 

복구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해외원조 집행 실무진들은 외부인들에 대한 지 

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의식한 바 있음.파키스탄 

지역민들은 원조단체 여성직원들이 스카프를 두르지 않는다는 점,남성 

보호자 없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점,거리낌 없이 남성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한 바 있음.이슬람 

지역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조활동을 기획․실천하는데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고 있음. 

→ 사업개발:문화적 관점의 사전교육 강화 및 확대 필요 

o 감성증진: 문화권 향유 및 창조산업 기반 형성 

∙ 감성은 상호작용하는 문화권 사이에 ‘의미(meanings)’를 생산하고 공유 

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음. 

∙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 교류되는 세계관 등 가치관은 그 표현이나 

생각,느낌이 유사할수록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제고됨.이런 맥락에 

서 원조는 관념이나 이념이나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애착․ 

감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결국 문화적 행위와 사회발전은 동 

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감성적 교 

감을 기초로 하는 현상으로서 해외원조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해외원조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과거의 현실주의에서 

벗어나 쌍방의 진정성을 반영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음.기존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힘과 이해관계,그리고 

전략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해외원조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데 몰두해온 반면,오늘날에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몰이해와 

39


역기능을 벗어나 쌍방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즉 구성주의 패러 

다임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이와 같이 쌍방의 입장과 시각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감성적’측면에 눈길 

을 돌릴 필요가 있음.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감성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원조프로 

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기획이 요구됨.이를 위해서 관 

련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집단들을 선두로 하여 원조의 쌍방 국민들 

사이에 ‘감성지능(emotionalinteligence,EQ)’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감성지능의 개념은 그동안 인간의 능력을 이 

해하고 측정하는데 지나치게 기술적 측면에만 몰두해왔다는 반성 하 

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심리학적 도구임. 

→ 사업개발:감성분야로서의 문화예술적 장르의 예술교육 인력과 사업을 

공급하고,문화향유프로그램을 지원하며,고유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콘텐츠로의 발전적 컨설팅을 지원 

문화 ODA 개념의 외연과 내연적 범위 

40

추이 


3) 문화 ODA를 둘러싼 유사개념과 관련용어 

∙ 공공외교(PublicDiplomacy) 

1997년 미국의 통합계획그룹은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32) 

ü 공공외교는 외국의 청중을 이해시키고,정보를 제공하고,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33) 

ü 또한 1987년 미국 국무성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 

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 

그램을 의미하고,그 수단으로서는 출판,영화,문화교류,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이 있음. 34) 

ü 따라서 문화외교 또는 문화협력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외교 또는 문 

화외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외교의 관행 대부분이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 

에 전파하려는 외향적(outward)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해외원조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Cul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ODA 사업에 대한 문화적 접근방식이 대안으로 나타남. 

이는 참여국가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적(constructive) 

과정이며,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찰적(reflexive)의미를 창출하는 한 

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ODA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35)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외교(culturaldiplomacy)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사용되 

고 있음.이때 문화외교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분야 

콘텐츠를 수단으로 하여 활동을 하되,자국의 국력과 국가이미지를 제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문화외교와 달리 문화 ODA는 다른 나라 일반 

이 아니라 1)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2)국가이미지 제고보다 

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점,3)문화분야의 콘텐츠와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하되 문화적 관점이 우선시 되는 점이 다름. 

32) 1997년 6월 20일 미국의 공보국(USIA)을 국무성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계획그룹(The 

Planning Group for Integration of USIA into the Dept. of State)이 Public Diplomacy를 정의함. 

33) 이근, “한류를 통한 대민외교(Public Diplomacy) 추진 방안”에서 재인용, 한류와 한국의 Public Diplomacy 

제3회의, 2005년 10월 7일, p. 1 

34) Ibid.에서 재인용, pp. 1-2, 

35) Cull, Nicholas 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616, 31-54. 

41


문화분야 ODA와 문화외교의 차이 

∙ 국제협력(InternationalCooperation) 36)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란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교역협력,기술․인력협력,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이 경우 국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또한,국가 간에 재원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교류차원의 협력 

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원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개발협력 및 개발원조와 차이점이 있음. 

한국국제협력단법 37)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 

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나 

라 ODA사업관련 국제협력을 정의하고 있음 

36) 한국국제협력단/ODA 알기/개발원조/정의,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0.10.18 

37) 법률 제10095호 일부개정 2010.03.17 

42

추이 


∙ 국제교류,문화교류,국제문화교류 38) 

국제교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 의한 국경을 넘는 교류의 총칭임.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사람․물건․자본․정보의 국제이동의 모든 것을 포함함. 

문화교류는 교류에 의해서 문화요소가 이동하거나 교환되는 현상과 활동 

을 가리키는 경우와,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교류를 가리키는 경우 두 가 

지가 있음.따라서 문화교류는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한편 국제활동으로서의 문화교류는 때때로 

의도적이고 한정적인 엘리트적인 활동을 가리키기도 함.따라서 문화교류 

라는 말이 의도적인 국제문화교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자주 있음.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교류와 문화교류의 조합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정부 

내지 정부기관에 의한 국제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가리킴.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물건․자본․정보의 국제이동에는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의도 

하지 않은 사이에 국제문화교류가 되는 일이 있음. 

∙ 자국문화 홍보관련 기관 

BritishCouncil(영국),FrenchCulturalCenter(프랑스),AmericanCorner(미국), 

PublicinformationandCulturalCenter/문화공보원(일본)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ODA의 중심가치화 

∙ 문화적 공적개발원조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어떤 문화적 콘텐츠 지원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함. 

일본이 언어교육과 같은 문화적 원조내용을 표면화시킬 수 없는 이유도 

과거의 문화적 침탈에 대한 기억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 

국의 문화재나 문화유산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으 

로 보호 및 유지하는 데에 집중함.이는 원조의 상징성과 효과성을 높여줌. 

DCA 회원국의 국가별 권역별 원조실적 

(단위: 백만달러) 

연 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2006 6885.6 3249.1 8901.4 858.6 254.4 

미국 2007 7624.5 2152.6 9520.2 433.4 174.5 

2008 10970.4 2439.5 11584.4 504.3 170.9 

38) 히라노 겐이치로, 「국제문화론」, 풀빛, 2004 

43


연 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2006 6479.9 64.2 2589.2 220.3 4.4 

영국 2007 2296.9 48 2248.9 53.5 1.8 

2008 2685.5 115.5 3117.8 40.5 2.6 

2006 1009.8 133 728.1 155.4 0.1 

스웨덴 2007 744.5 96.5 363.7 155.7 0.4 

2008 816 166.3 353 140.8 0.002 

2006 6104.7 380.2 2033.8 387.5 7 

프랑스 2007 4589.1 399.5 2162.3 223.3 128.7 

2008 5496.5 289.7 2274.0 602.1 134.7 

2006 4008.8 1007.1 7331.6 47.5 73.3 

일본 2007 2527.3 506.7 8147.0 51.8 146.6 

2008 2032.7 368.1 12505.7 145.7 241.1 

2006 64.1 99.5 463.7 2.7 1.8 

한국 2007 218.2 67.3 714.5 2.5 5.6 

2008 255 45.7 1023.0 58.9 2 

출처: http://stats.oecd.org/index 

ü 일본의 경우,1990년 이후 해외원조 기여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충 

하여 실천함으로써 특히 아시아권역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그 결과 2005년에는 원조 선진 

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조공여국으로 자 

리매김하였음. 

ü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원조를 통한 장기적인 외교정책으로서의 포석 

과 실질적인 차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잠재적 기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여도 자체로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인식되고 있음. 

ü 이러한 노력을 과거 식민지배의 상흔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아시아권역에서의 공여분이 높은 비율인 것이 사실 

∙ 우리나라의 경우 타 아시아 국가들과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침탈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적지만,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국이라는 대외이 

미지는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류 등의 확산으로 문화강국의 위상이 있으나,우리 

의 한스타일 상품 자체를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문화분야 ODA 사업 

은 배제해야 함.한류의 기초가 된 현지문화연구 및 문화재 복원력과 문 

화콘텐츠산업정책,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시설 건립,관광정책 컨설팅,체 

육프로그램 지원,문화동반자 사업 등 개도국 수요 충족에 집중할 필요 

44

추이 


2. 문화분야 ODA의 가치와 필요성 

가. 모든 ODA 활동의 실질적인 문화적 관점 구현 

∙ 공적개발원조활동에 있어서 ‘문화’가 관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첫째는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점’이 

고 다른 하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서의 ‘문화분야 사업 개발’임 

AndreWilder와 Tim Moris는 문화적 관점을 국제원조에 있어서의 ‘문화적 

감수성(culturalsensitivity)'으로 명명함 

∙ 국제원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특히 수원국에서의 직접적인 활 

동을 할 경우 어떤 문화적인 관점과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개발원조 

활동 및 이를 수행하는 국가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음. 

극단적으로는 같은 종교문화권의 공여국 인력들도 어떠한 문화적 태도와 

관습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수원국의 수용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설명 

∙ 이것은 어떠한 분야의 원조활동을 하든지 요구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원조활동에서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함. 

∙ 공적개발원조에서 문화부분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는 연원은 1995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우리안의 창의적 다양성(OurCreativeDiversity)’과 

2002년의 선언인 ‘유엔 문화유산의 해(UnitedNationYearofCultural 

Heritage)’로부터 도출 

이 두 선언을 통하여 ‘문화’는 개별 국가 혹은 고립된 문화권 안에서의 

상징과 표현에 머물지 않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되고 집단적 또는 

개인적 자원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혜택으로 인식될 것이 요청 

또한 이러한 선언을 통해 문화유산은 공간적인 경계 안의 배타적인 존재 

양식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됨. 

∙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또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음. 

이는 세계사회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문 

화다양성의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임. 

ü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관념에서 비롯되는 생활양식,주 

변 환경 및 사회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평화 

를 정착시키고 인류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줌. 

45


ü 문화다양성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영감 

을 제공함. 

∙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진흥 

하도록 권고함. 

ü 특히,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 

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ü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유형 혹은 무형의 문화유산이 이미 문화관 

광 또는 공예산업 등과 연계되어 해당 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경제 

적 이익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얻은 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의 정체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 

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적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옴. 

∙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문화유산의 전승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다르며,특히 저개발국에서 더욱 그러함. 

저개발국에서의 세계화는 상호교류라기보다는 엄청난 물량의 서구 문화가 

공격적으로 유입됨으로서 일방적으로 근대 서구형 개발이나 현대 서구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고 있으며,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과정에 처해 있음. 

문제는 이러한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응하여 자국의 전통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대다수의 저개발국가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개발 논리에 밀려 '서구화는 곧 근대화'라는 등식이 폭넓게 인식되 

고 있는 현실은 저개발국가들의 전통문화 전승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 

인이기도 함. 

저개발국가들이 처했던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역시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 

호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임. 

ü 캄보디아의 경우 과거 30년간의 크메르 루즈(KhmerRouge)의 시기 

를 겪으면서 캄보디아는 예술가,무용수,연주가,배우,극작가 등 

전체 예술인의 90%를 잃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옴.사회적 불 

안이 전통예술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임. 

ü 최근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Bamiyan)동 

서대불( 大佛 ) 39) 같은 문화재의 훼손에 대하여 결국은 초국적인 관 

심과 우려가 표현되고 결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국제 

46

추이 


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하 

여 유사한 과오를 범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이에 대한 반성의 실천으 

로 타 지역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에 협력할 필요성이 요청 

됨. 

∙ 최근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까지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아태 지역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진흥 활동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 

에 긍정적인 효과를 파급하고,더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음.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Ⅱ 공식기관으로 지정 받았음. 

ü 이는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지역의 협약 당사국,특히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적 또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협약 사항들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2005년 협약의 발효 이 

후 협약 당사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협약 이행을 증진하고 비협약 

국가들의 협약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임. 

ü 특히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문화분야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나. 문화산업의 세계적 확산의 부작용에 대한 균형적 대응 

∙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는 동아시아 전체와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에서까지 각광을 받고 있음. 

1997년 홍콩과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촉발된 이래 2000년 이래 방 

송드라마 와 이 계기가 됨. 

소위 ‘한류’가 수출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수출을 고려 

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이 지향됨. 

∙ 한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는 매우 

복합적인 것임. 

39) 바미안 계곡은 고대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었으며 간다라 불교미술이 꽃핀 문화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 

한 헬레니즘문화와 불교문화가 융합된 최고의 성지로 일컬어진다. 

47


본질적으로는 상품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문화적 차원으로 

말미암아 관심과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반면 문화적 교류의 관점 

이 사상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때의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지적됨. 

ü 후자의 우려는 과거 미국의 대중문화가 방송매체의 대중화 시점에 

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여갈 때 이를 문화제국주의로 보고 여러 

국가에서 반미정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익히 경험한 사례임. 

ü ‘한류’가 미국 대중문화와 대등한 정도의 영향력을 개발도상국들에 

가질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이 수출 

지향적인 관점 즉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는 관점에서 유포될 경우 

관심과 소통의 매개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국가의 방어적인 태도와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음. 

ü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가 동아시아국가의 유교적 혹은 불 

교적 정서,가족주의에 대한 표현 등으로 말미암아 인기를 얻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들에 대한 현지 

의 수요 및 선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 

하고 일방적 수출을 늘림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ü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트렌디 드라마가 낭만적인 환상과 

비현실적인 꿈을 심어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회적 

인 문제제기가 빈번해지면서 한국 드라마가 자국의 문화와 가치관 

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음(문화산업교류재단,2008) 

∙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방송콘텐츠는 향후 계속 수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문화산업 부문의 협력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문화산업의 타분야 산업과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교류적 혹은 협력적 요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 교류와 협력의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단연 협력적 측면의 강화가 산 

업으로서의 특성에 더욱 적합할 수 있음. 

이는 문화산업의 구성 요소 중 공동제작,유통시스템,저작권의 관리 등은 

기술적․제도적으로 일정한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또한 산업의 속성상 미래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의 일정 수준의 

기술이전 혹은 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문화사업의 분야에서 공동 및 협력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의 과 

정에서 개발원조가 이루어진 후 공동제작 등이 실현될 경우 상대국가 

48

추이 


의 문화적 정서 문화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비판을 완충할 뿐 아니라 

개도국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결국 자국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는 상대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 

한 훼손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수출 

입 불균형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한류 방송 콘텐츠의 동아시아와의 교역이 수출과 수입의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비하여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국가 및 기타 아시아 국 

가들과의 수출입 구조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수입하는 데에 편중되어 

있음. 

산업 

구분 

중국 

(홍콩포함) 

콘텐츠 산업 지역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출판 45,308 61,300 24,268 130,189 90,088 3,251 354,404 

만화 121 5,429 - 250 101 - 5,901 

음악 103 1,500 66 938 1,328 295 4,230 

영화 2,816 4,819 456 54,958 4,239 239 67,527 

애니메이션 31 8,077 - 40 - - 8,148 

방송 532 395 2 5,677 2,550 165 9,311 

캐릭터 85,369 20,932 43,211 38,293 3,321 34,133 225,259 

에듀테인먼트 - - - 288 - 110 398 

출처: 「문화산업백서 2008」, p.37 참조 

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과 확산 

∙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다문 

화사회'로,다문화주의 논의가 시작됨. 

직접적 계기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음. 

ü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고려할 때 산업기반 및 노 

동력의 유지 차원에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음. 

ü 한국에서 결혼에 의한 이주는 장기적 추세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 

진 인구,특히 저개발국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임. 

49


∙ 사회통합의 장기적인 포석에서 정부는 법률제정,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미래 다문화지형을 대비한 정책적 노력 

을 경주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인구의 2%를 상회하는 다인종,다국적 인구집단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경직성이 초래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 한국 이주인구의 중요한 두 개의 집단은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 

의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임. 

이들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의 비중이 높음. 

ü 일찍이 한국과 어떤 방면으로도 크게 교류가 없던 국가들로서 한 

국인의 절대다수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가운데 생활공동체를 공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 

2010. 3. 31. 현재(단위 : 명, %) 

출 신 국 인 원 수(%) 출 신 국(%) 인 원 수(%) 

중국 40) 30,820(26.25) 캄보디아 3,454(2.94) 

한국계 중국인 25,625(21.82) 태 국 2,391(2.04) 

베 트 남 30,937(26.35) 몽 골 2,371(2.02) 

일 본 9,241(7.87) 미 국 545(0.46) 

필 리 핀 6,471(5.51) 기 타* 5,559(4.73)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자주찾는통계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재구성,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03.jsp 

* 통계에는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성 수치만을 인용하여 계산함 

** %의 수치는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임 

∙ 가족 및 지역사회가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대한 국력차원의 무시뿐 

만 아니라 모국문화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를 표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2세대의 자존감 형성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 

가부장적 전통과 혈연주의가 작동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표출이 사회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몰이해와 경시가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 

40) 한국계 중국인 미포함 

50

추이 


∙ 다문화정책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존 

중감을 보전하는 방식의 국제기여 및 개발원조임. 

기존의 개발원조는 이러한 문화적 관점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우리 

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이지만 단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010.3.31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1,180,598 1,002,435 178,163 

중국 41) 563,479 480,816 82,663 

한국계 380,396 355,018 25,378 

미국 128,529 124,087 4,442 

베트남 92,067 77,374 14,693 

필리핀 47,874 36,082 11,792 

일본 45,358 44,686 672 

타이 40,519 28,057 12,462 

몽골 30,520 18,315 12,205 

인도네시아 27,871 23,019 4,852 

타이완 26,311 25,429 882 

우즈베키스탄 21,562 14,653 6,909 

캐나다 19,879 19,337 542 

스리랑카 15,569 13,470 2,099 

방글라데시 11,086 4,888 6,198 

파키스탄 10,094 7,160 2,934 

캄보디아 9,510 8,539 971 

러시아 9,344 7,970 1,374 

네팔 8,195 6,230 1,965 

인도 6,982 5,471 1,511 

호주 6,400 6,270 130 

영국 5,559 5,507 52 

미얀마 4,611 3,259 1,352 

홍콩 4,352 4,141 211 

기타 44,927 37,675 7,252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자주찾는통계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상대방의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소중히 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존재를 소 

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는 행위는 없으므로.문화적 협력은 서로 다 

른 문화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음. 

41) 한국계 중국인 포함 

51


ü 한국이 베트남의 옛 왕궁의 실물 및 디지털 이미지 복원에 기여하 

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지원 대상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중 

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 

ü 이는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관광콘텐츠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경제적 실익의 증대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우호의 

표현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ü 특히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들이 국가의 공식적 행위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도움의 태도를 보게 될 때 타문화에 대한 인 

식이 변화할 가능성을 더욱 커질 것임. 

라. 수원국 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경제 부가가치 창출 

∙ 유적지와 같은 문화유산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자원화가 가 

능한데 개발원조대상으로서의 문화유적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1990년대 

세계은행(WorldBank)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었음. 

1992년에 시작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의 관광자원화 개발 프로젝트 

는 세계은행,일본 정부,유네스코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2001년에는 

프로젝트가 완성된 1993년에 비하여 방문인구가 30배 가량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경제활동인구,유적 및 주변 관리 인력고용 

등으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졌음. 

인구 60만의 도시인 모로코의 훼즈(Fez)는 도심중앙의 전통시장(central 

bazar)개발 원조를 받아 그 주변에 거주하는 150,000명 가량의 절대빈곤 

인구에게 부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예술품 

및 공예품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았음. 

∙ 보존의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중요 

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관광콘텐츠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갈수록 증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함. 

52

추이 


마. 공공외교의 대안으로서 소통중심적 협력과 지원 

1) 공공외교의 전략적 속성 

∙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루어진 냉전기의 해외원조는 미국과 소련 

이라는 양대 초강대국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 

데,이 과정에서 ‘문화’의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표방하는 원조활동에 적극 

나서게 됨. 

∙ 소위 ‘공공외교(publicdiplomacy)’라고 불리는 소프트파워의 구현은 이 

와 같은 연성( 軟性 )권력의 일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음. 

2008년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은 교육 및 문화교류 분야를 포함하여 총 9 

억 달러에 근접했으며,2009년과 2010년 예산안에서도 각각 10억 달러와 

12억 달러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Nakamuraand 

Weed,2009). 

∙ 1965년에 처음 등장한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물질적 요소만으로는 영 

향력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새로운 유형의 

외교정책수단이었음.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 하에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목표 

와 정책,이념,제도,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펼치는 ‘소통(communication)’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음.냉전기의 해외원조 역시 이와 같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서 공여국이 수원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이 추 

구하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 

∙ 냉전기의 공공외교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해외 

여론 수렴(USIA 등),정책이념 홍보 및 소통,문화외교,교환활동 

(Fulbright프로그램 등),미디어활동(해외방송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공공외교의 관행 대부분이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다 

른 나라에 전파하려는 ‘외향적(outward)’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해외원조라고 보기 어려움(Cul2008). 

따라서 공공외교 및 이를 추종하는 해외원조는 지극히 제한된 성과만을 

얻었고,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하게 되었음. 

냉전기 미국의 경우 ‘문화적 실용주의’의 차원에서 UNESCO를 통해 영향 

력 확대를 꾀한 바 있음.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추구 

53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접근방법은 일견 세련된 외교행태였다고 할 수 있 

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공산권뿐만 아니라 제3세계권으로부터 

도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ü 결국 냉전기의 정치적 동맹관계가 와해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 

외의 대안의 정치적 아젠다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그동안의 수원국 

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음(Graham,2006). 

ü 이러한 접근방법과 결과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경우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권이 붕괴 

되고 러시아가 과거의 동맹국들로부터 소외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됨. 

∙ 냉전기의 해외원조행태는 결국 원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국가보 

다는 공여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원조는 ‘전통적’가치를 강조하는 국가보 

다는 ‘합리적’가치를 강조하는 국가에,그리고 ‘생존’을 지향하는 국가보 

다는 ‘자기표현’이 강조되는 국가에 더 많이 공여되어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Bal,2010). 

이러한 패턴은 해외원조에서 ‘문화’에 대한 강조가 자칫 공여국의 관점에 

서 규정된 문화적 가치와 신념체계를 수원국에 강조할 위험성을 안고 있 

음을 보여줌. 

∙ 냉전기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그리고 해외원조의 전통은 초강대국의 

신념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서,군사적 적대행위를 대신 

하여 갈등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이들 

은 진보와 물질적 풍요,그리고 자유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에서,즉 

‘계몽주의’적 관점에서는 유사성을 띠고 있었지만,이념투쟁에서는 치 

열한 대립구도를 폈고,그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바로 공공외교와 문 

화외교였음(Gould-Davies2003). 

∙ 이와 같이 냉전기의 공공외교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것이 외견상으로는 ‘소통’을 지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방적 소 

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 

하버마스(Habermas)의 소통이론에 따르면,소통은 진리와 적절성,그리고 

진지함에 대하여 상호 기대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함.즉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사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자신의 입장과 희 

망,요구사항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함.이처럼 자유로운 소통행위 

54

추이 


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하버마스는 ‘담론공간(discursivespace)’라고 불렀는 

데,국가 간 또는 문화 간 상호소통은 바로 이와 같은 담론공간이 존재하 

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진정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Habermas1984; 

Habermas1987). 

하버마스의 이론에 비추어볼 때,냉전기의 공공외교 관행은 ‘열린 담론공간’ 

을 만들어내려는 소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공공외 

교에서 추구했던 소통은 참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소통관 

계로서,전략적(strategic)목적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음. 

ü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공공외교정책은 이러 

한 전략적 행위로서 추진되었으며,이러한 관행은 9․11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미국의 공공외교는 중동국가의 국민들에 

게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지맞는 시장을 개척하며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그럼 

으로써 중동국가에 대한 ‘설득(persuasion)’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 

한 것이었음.이러한 설득은 사실상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대화 

(dialogue)’라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독백 

(monologue)’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대화나 소통행위가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 그 전략적 목표조차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자국의 진단과 해법을 강 

요함으로써 오히려 불신과 몰이해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으며,이는 비단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외교(PublicDiplomacy) 

-1997년 미국의 통합계획그룹 42) 은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공공외교는 외국의 청중을 이해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43) 또한 1987년 미국 국 

무성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고,그 수단으로서는 출판,영화,문화교류,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이 있음. 44) 따라 

서 문화외교 또는 문화협력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외교 또는 문화외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외교의 관행 대부분이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려는 외향적(outward)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해외원조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Cul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문화적 접근방식이 대안으로 나타남.이는 참여국가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적(constructive)과정이며,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찰적(reflexive)의미를 창 

출하는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ODA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45) 

55


2) 대안으로서의 문화적 접근과 문화네트워크 형성 

∙ 공공외교 접근법이 냉전기에 이어 탈냉전기와 9․11이후의 세계정치 

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지만,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자국의 일방적인 ‘전략’보다도 진정성 있는 대안의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함. 

이와 같은 자세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공적개발원조의 관행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동안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 

의 관점을 공히 포괄하는 접근방법,즉 ‘문화적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 

음. 

∙ 공적개발원조의 ‘문화적 원조’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진정한 이해 

와 공감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함. 

이는 지금까지 원조의 관행처럼 굳어져온 일방적 접근,즉 비대칭적 관계 

를 기반으로 한 공여국의 우월한 입장을 버리고 양자 간에 공히 통용될 

수 있는 ‘의미(meanings)’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뜻 

함.따라서 공공외교와 마찬가지로 일방의 가치를 타국에 설득하거나 강 

요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적 관계를 모색하는 일이 중 

요함(Duta-Bergman2006). 

∙ 문화적 접근방식은 참여국가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적(constructive)’ 과정이며,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찰적 

(reflexive)’의미를 창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적개발원조 

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외교의 문제점은 그것이 ‘전략적’목 

적을 지닌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 있었고,그럼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 

는데 실패하게 된 것임.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공적개발원조 역시 이런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수원국 국민들로부터 원조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역 

기능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음. 

42) 1997년 6월 20일 미국의 공보국(USIA)을 국무성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계획그룹(The 

Planning Group for Integration of USIA into the Dept. of State)이 Public Diplomacy를 정의함. 

43) 이근, “한류를 통한 대민외교(Public Diplomacy) 추진 방안”에서 재인용, 한류와 한국의 Public Diplomacy 

제3회의, 2005년 10월 7일, p.1 

44) 앞의 글, pp.1-2 재인용, 

45) Cull, Nicholas 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616, 31-54. 

56

추이 


3) 원조 거버넌스와 NGO 

∙ 문화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임. 

원조 거버넌스의 문제는 그것이 지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공적개발원조의 경우 대부분 공여국 정부가 그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오늘날의 복잡 

한 국제관계를 감안할 때 정부가 원조의 모든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오늘날 정부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 외부 발주 또는 아웃소싱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즉 정부는 예산과 기획 등 프로그램의 

주된 핵심기능을 담당하며,그 실행은 외부의 민간기업이나 기관,NGO, 

심지어 시민단체 등에 위임(delegation)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음. 

이와 같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된 기능이 정부 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부적인 ‘공동화’가 나타나는 국가의 모습을 일컬어 ‘공동화된 국가 

(holow state)’라고 부르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의 경우,그것을 현지에서 특히 자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집행하는 일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따라 

서 지역전문가나 자원봉사자 집단,종교단체,기업,시민단체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공적개발원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관련 단체와 

이익집단들,기업,상대국의 파트너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따라 

서 이와 같은 복수의 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는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발원조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련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집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사이에 

비공식적 관행(informalpractices)이 원조의 질과 성과를 결정하게 됨. 

이들은 원조가 이루어지는 현지 사정에 밝고 또 원조의 내용에 대해 지식 

과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원조의 성패가 좌우됨.특히 이들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히 의도하고 있 

57


는 원조의 본래 목적과 별도로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고려한 원조거버넌스를 구상 

할 필요가 있음. 

∙ 공적개발원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인 

(principal)-대리인(agent)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성 결여의 문제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사이에서 실제 원조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자들(practitioners)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는 정교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함. 

즉 주인이 추구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리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업무의 전문성이나 지식에 있어 대리인이 우위에 서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자칫 주인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 

공적개발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GO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많은 경우 현 

지사정에 밝은 NGO들이 정부를 대신하여,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원조집 

행의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는데,이들을 감시․통제하거나 책임성 

을 부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황임. 

∙ 공적개발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조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 

행자(transactors)’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작업이 원조의 기획단 

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과거의 사례가 많지 않은 문화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으로 인해 

정부나 일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행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음.사실상 원조의 성과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러한 문제의 사례로서,1990년대 초에 동구권 지역에 투입된 원조집행 

기관들이 서방측에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도,즉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지원한다는 원조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경제로비스트 

(econolobbyists)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이들은 또한 

동구권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과 각종 이권에 관여하면서 

‘매리엇 여단(MariotBrigade)’이라는 별명을 얻게 됨.말하자면 호텔에만 

묵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찾아다닌다는 비판의 대상됨(Wedel2005). 

∙ 원조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서 ‘제3자에 의한 감시체제’를 마련할 필요 

58

추이 


가 있음.즉 원조기획 및 집행과 별도로 원조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 

니터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제3의 독립적인 감시기 

관이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NGO나 전문가집단,시민단체 등 공적개발원조의 집행을 떠맡게 되는 ‘집 

행자’들의 역할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할 경우,원조의 근본 목적이 훼 

손됨은 물론,수원국에 미치는 폐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음.이러한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원조행위의 특성상 

국내정치처럼 제3자에 의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려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됨. 

59


3. DAC의 문화분야 사업 현황과 추이 

가. 사업의 유형화 

1) 사업목적코드로서의 문화분야 

∙ OECD DAC 원조목적코드표에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OECD 목 

적코드 16061)’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부문 아래 ‘기타 사회 인 

프라 및 서비스’부문으로 독립적인 코드와 사업 명으로 분명하게 배 

치되어 있음. 

DAC 

분류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DAC 원조목적코드 전체 체계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분야 

코드 

10000~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세표 46) 

DAC 

분류 

분야 

코드 

16000 

분야(한글/영문)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Othersocialinfrastructureandservice 

14000~ 16010 사회/복지서비스 

/Social/welfareservices 

생산분야 30000~ 16020 

다부문 40000~ 1603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Employmentpolicyandadministrativemanagement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Housingpolicyandadministrativemanagement 

일반프로그램 지원 50000~ 기타 사회 16040 저비용주택개발 

/Low-costhousing 

인프라 및 

인도적 지원 70000~ 서비스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원조 

16050 

/Multisectoraidforbasicsocialservices 

행정비용 91000~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Cultureandrecreation 

NGO 지원 32000~ 16062 통계능력강화 

/Statisticalcapacitybuilding 

비배분 

/비특정 

부채관련 

지원 

99800~ 16063 마약관리 

/Narcoticscontrol 

60000~ 16330 

AIDS의 사회적 영향완화 

/SocialmitigationofHIV/AIDS 

2) 문화사업의 유형 

가) 문화사업은 시설,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대분류 가능 

∙ 현재까지 OECD의 문화여가원조사업으로 등재된 실례를 보면 유형별 

분류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단순 나열됨. 

46) 한국국제협력단(2008), 「200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p.143과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를 참조하여 재구성 

60


추이 

∙ 다음의 사업들이 어떠한 질서나 체계 없이 통계표에 기록 나열됨. 

문화여가 코드 안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의 목록 사례 

고대공예품 보존 지원 문화예술협력지원 어린이 박물관 지원 및 건립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문화외교지원 엑스포지원 

공연장건립 문화유산,문화재 관리 지원 역사기록보관소 지원 

국가 소유 도서 카탈로그 제작 지원 문화유산의 유네스코등록 지원 영화산업 및 영화교육 지원 

국립박물관,미술관지원 및 자문 문화인류학 교육 지원 영화필름보존 

국제종교회의 지원 문화재복원 및 복구 지원 예술 및 사회과학 연수 지원 

국제학생페스티발 참가 지원 문화증진 지원 예술문화산업 가격상한제 정책지원 

근린시설 개보수 뮤직페스티벌 지원 예술페스티발참가 포함 여행 지원 

기념비 복구지원 미디어산업 및 기기 지원 예술프로젝트지원 

기념비 제작 기부 ex) 넬슨만델라상 

기여국 언어교육 

기여국에서 개최되는 수여국 전시 

포함한 전시지원 

미술 교육지원 

민간단체활동지원 

민족연구 지원 

올림픽 등 게임 참가 시 운동선수 

항공요금지원제도 

유도태권도등기여국스포츠 

교육을 위한 전문가 파견 

음악학교 지원 

다큐멘터리제작지원 민주주의 및 인권교육 음향,악기,조명기기 및 녹음 지원 

미디어장치지원 북페어 지원 작가협회지원 

도서번역지원 비만인 운동프로그램 지원 재량스포츠지원 

도서지원 

빈민가및특수지역민들을위한 

사회성교육프로그램 

제3세계국가 도서관 지원 

마이크로필름장비 지원 

빈민가 중심의 시민 사회 활동 

지원 

지방 도서관 건립 및 지원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세미나 성평등문화관련 지원 및 조언 체육시설 확충(체육교육 활성화)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장학금 지원 수공예산업 지원 학자들의 연구 투어지원 

문화(음악,미술 등)지도자 

트레이닝지원 

스포츠 친선경기 지원 

문화교류 지원 스포츠장비 지원 

문화기관 지원 

문화센터지원 

문화시설 기금조성 

문화예술 관련 문서정보지원 

스포츠트레이닝 지원 

심포니오케스트라 지원 

아트페스티벌지원 

어린이문화센터 지원 및 건립 

NGO를 통한 문화지원 

(스포츠,미술 등) 

∙ 이러한 문화여가원조사업은 성격에 따라 장비,시설,그리고 프로그램 

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장비 부문은 음악,영상․미디어,그리고 스포츠 등의 관련 사업에 장 

비를 제공하거나,장비관련 기술의 교육 또는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음. 

61


∙ 시설 부문은 ODA 사업 중 극장,문화센터,도서관․박물관․미술관, 

기록․자료․필름 보관소 등의 설립과 관리,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으며,이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적자원 또한 포함 

가능 

∙ 프로그램 부문은 예술,스포츠,언어․문학,미디어,문화유산보호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됨. 

음악,무용,연극 등을 포괄하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스포츠 활동 및 교류에 대한 지원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수원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 

육 등을 포함하는 언어․문학 분야로의 지원 

영화 및 다큐멘터리 관련 사업과 시청각 자료 교류 사업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분야에 대한 지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 

이 외에도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교류,협력,지역,개발, 

문화이벤트 등의 내용이 프로그램 부문에 포함 될 수 있음. 

그 외 미정 부문은 위에서 설명한 장비,시설,프로그램의 구분에 해당하 

지 않거나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됨. 

문화사업의 유형 

1. 장 비 

a. 음악 

b. 영상․미디어 

c. 스포츠 

d. 기타(언어) 

2. 시설(구축․관리․운영) 

a. 극장 

b. 문화센터 

c. 도서관․박물관․미술관 

d. 기록․자료․필름 보관소 

e.기타 

3. 프로그램 

a. 예술 

b. 스포츠 

c. 언어․문학 

d. 미디어 

e. 문화유산 

f. 기타 

4. 그 외 / a. 미정 

62

추이 


3) 문화사업의 연계가능분야 

가) 인권 제고 부문에서의 문화관련 사업 

∙ OECD DAC원조목적코드의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부문에는 인권 

항목이 있음.인권이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권리와 감정 등을 표현 

할 때 증진될 수 있고 또한 표현의 주요 방식들은 문화예술의 영역임 

을 감안할 때,인권과 문화예술 분야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밀접 

히 연관되어 있음.즉,의식주의 빈곤과 더불어 표현력이 결핍되거나 

무시될 때 인권의식의 향상이 어려울 수 있음.따라서 인권관련 원조 

사업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선택적 개입과 협력이 필수적임. 

인권 제고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 Human Right: OECD 목적코드 15162 - 

미 국 

스 웨 덴 

07 08 07 08 

프 로 그 램 

a.예술 1 - - - 

b.스포츠 - 1 - - 

c.언어․문학 - 1 - - 

d.미디어 2 3 3 - 

* 한국은 이 부분에 원조 없음. 

나) 가내수공업과 공예 산업에서의 문화관련 사업 유형 

∙ 가내수공업 및 공예 분야를 예로 들면 기술 및 디자인 교육관련 프로 

그램(항목 a와 b)은 창조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으며,또 공동체 형성 및 지원 그리고 제작 및 판매관 

련 프로그램(항목 c와 d)은 소통과 연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화마 

케팅의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63


가내수공업과 공예 산업 중 문화관련 사업 유형 

- Cottage Industries and Handcrafts: OECD 목적코드 32140 - 

한 국 

미 국 

07 08 07 08 


a.기술 교육관련 0 1 2 1 

b.디자인 교육관련 6 6 0 3 

c.공동체*형성 및 지원 0 0 2 11 

d.제작 및 판매 *관련 0 0 11 1 

e.기타 0 0 4 0 

총 건수 6 7 19 16 

총예산(USmilion) 0.16 0.46 0.50 0.54 

* OECD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 CODE 32140 자료 참조 

* 공동체란, 가정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내수공업 관련 연합이나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소개시켜 공동체 소 

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와 더불어 기술, 디자인, 상품 질 등의 부분에서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작 및 판매관련은 재료비 지원, 마케팅, 시장 조사, 구입자 연결 등을 포함. 

다) 섬유 및 가죽과 장식물 사업에서의 문화관련 사업 

∙ 섬유산업 분야 역시 가내수공업 및 공예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 및 기능적인 측면이 필수적이고 문화마케팅의 영역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섬유 및 가죽과 장식물 사업의 유형과 총예산 

- Textiles-leather and Substites: OECD 목적코드 32163 - 

한 국 

미 국 

07 08 07 08 


a.기술 교육관련* 1 17 0 1 

b.디자인 교육관련 0 0 1 1 

c.공동체 *형성 및 지원 0 0 0 0 

d.제작 및 판매 *관련 1 0 5 4 

e.장비 및 시설 0 0 3 1 

f.기타 1 0 4 0 

총 건수 3 17 13 7 

총 예산(USmilion) 0.47 0.18 0.58 0.69 

OECD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 CODE 32163 자료 참조 

* 기술 교육 관련은, 염색, 마무리(finishing)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훈련 프로그램 등 포함. 

** 공동체란, 가정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내수공업 관련 연합이나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소개시켜 공동체 소 

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와 더불어 기술, 디자인, 상품 질 등의 부분에서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작 및 판매관련은 재료비 지원, 공장 등 제작 시설 지원, 마케팅, 시장 조사, 구입자 연결 등을 포함. 

64

추이 


라) 공공정책 및 관리 사업에서의 문화관련 사업 

∙ 관광정책 및 관리 분야는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관리 

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가 가능함.역량개발 그리고 기 

획 및 교육과련 프로그램(항목 1.정책/a와 b)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 

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려 한다는 점,운영 및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항목 2.관리/b)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점,그리고 보존관련 프로그램(2.관리/d)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 

다는 점 등으로 관광정책 및 관리 분야 역시 문화예술 분야가 가진 

문화적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공공정책 및 관리 사업 중 문화관련 사업 

-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OECD 목적코드 33210 - 

한국 

미국 

07 08 07 08 

a.역량 개발* 2 2 4 0 

1.정책 

b.기획 및 교육 14 19 3 2 

c.관광지구 건설 1 0 0 0 

a.검토 및 평가 1 0 0 0 

2.관리 

b.운영 및 서비스 0 0 5 10 

c.인력 개발 0 0 2 1 

d.보존 0 0 1 5 

총 건수 18 21 15 18 

총예산 *(USmilion) 1.20 1.24 0.55 0.70 

* OECD 통계(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 CODE 33210 자료 참조 

* 역량개발 프로그램에는 지속적인 관광산업 개발 촉진을 통한 빈곤 감소, 관광 사업 개발 프로그램, 관광 수출 진흥 등 포함. 

** 총예산 수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65


나. 사업의 추이 

1) 선진국 일반의 문화분야 사업 추이 

o 전체적 추이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 OECD 목적코드 16061 -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총 예산 (USDmilion) 234.68204.88 61.33 84.12 55.20 42.60 33.60 27.88 252 28.09 

총 건수 165 164 1 99 214 44 117 156 187 200 

1.장비 

a.음악 0 0 0 0 0 0 0 0 4 2 

b.영상․미디어 0 0 0 0 0 0 0 0 12 9 

c.스포츠 0 0 0 0 0 0 0 0 1 1 

d.기타(언어) 0 0 0 0 0 0 0 0 3 5 

2.시설 (구축․관리․운영) 

a.극장 0 0 0 0 0 0 3 0 0 0 

b.문화센터 1 0 0 0 0 2 9 11 0 0 

c.도서관․박물관․미술관 4 3 0 0 22 17 11 9 4 1 

d.기록․자료․필름 보관소 0 1 0 0 2 0 0 0 0 0 

e.기타 1 1 0 0 125 2 0 0 3 3 

3.프로그램 

a.예술 3 3 0 0 3 2 29 16 0 0 

b.스포츠 2 4 0 4 1 0 0 0 0 0 

c.언어․문학 7 9 0 0 13 0 6 9 0 0 

d.미디어 3 2 0 0 3 0 2 3 5 9 

e.문화유산 5 9 0 0 14 15 13 25 0 0 

f.기타 9 8 0 0 7 6 18 9 0 2 

4.그 외 

a.미정* 130 124 1 95 24 0 26 74 155 168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 code 16061 각국 자료 참조 

* 미정 항목은 위의 1.2.3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임, 예를 들어 

- Sweden: Development Cooperation(문화개발) 

- United Kingdom: FCO British Council(영국외무연방성으로부터의 영국 문화협회 지원) 

- Japan: TC Aggregated Activities 

- France: ACTIONS LIÉES À L'AFFIRMATION DE LA DIMENSION CULTURELLE DU DÉVELOPPEMENT 등(문화개발부분 

에서의 요구에 따른 행동) 

- USA: US Dept of Defense - Commander's Emergency Response Program - Culture and recreation- in 

province of Al Tamim - Civic Infrastructure(비상대책프로그램-문화 및 여가-도시 기반시설) 

66


추이 

∙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OECD/DAC 주요 5개국의 문화여가 부문 

지원 금액을 보면 프랑스가 다른 4개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영국,미국,스웨덴,일본 순임. 

∙ 지원 건수는 일본이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프랑스,미국,스웨덴,영 

국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유형을 보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사업은 시설 및 프 

로그램 관련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 

는 미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미정 건의 건수가 높아 정확한 지원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08 OECD/DAC 국가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주요 원조국> 

순위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1 Morocco India Iraq 

2 

Bilateral, 

unspecified 

3 Mexico 

Africa, 

regional 

MiddleEast, 

regional 

Afghanistan 

Peru 

Bilateral, 

unspecified 

MiddleEast, 

regional 

SouthofSahara 

, 

regional 

4 India Brazil ElSalvador Ukraine 

5 Senegal 

Asia, 

regional 

Turkey 

Peru 

SriLanka 

Bilateral, 

unspecified 

Indonesia 

VietNam 

Ecuador 

Tunisia 

India Tanzania Honduras Cambodia 

6 Turkey China Serbia Belarus Ghana SriLanka 

7 Lebanon Pakistan Brazil 

Palestinian 

Adm.Areas 

Colombia 

Mongolia 

8 Tunisia Jordan Ecuador VietNam Paraguay Laos 

9 Brazil Turkey Kenya Serbia Morocco Egypt 

10 China Egypt Cambodia Zimbabwe Thailand Senegal 

∙ OECD/DAC 한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의 문화여가 부문 주요 수원국 

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과거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인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일본 

은 터키에,그리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67


o 국가별 추이 

(1) 프랑스 

총 

예 

산 

(US 

milion) 

총 

건 

수 

프랑스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음 

악 


장 비 시설(구축․관리․운영) 프로그램 

영 

상 

᠊ 

미 

디 

어 

스 

포 

츠 

기 

타 

⁀언 

어 ‿ 

극 

장 

문 

화 

센 

터 

도 

서 

관 

․ 

박 

물 

관 

․ 

미 

술 

관 

07 234.68 165 0 0 0 0 0 1 4 0 1 3 2 7 3 5 9 130 

08 204.88 164 0 0 0 0 0 0 3 1 1 3 4 9 2 9 8 124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프랑스 자료 참조 

* 미정 항목은, 1,2,3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임. OECD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대한 비어있는 항목이 상당 수 있었음 

기 

록 

᠊ 

필 

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그 

외 

미 

정 

∙ 프랑스의 2007-08년도 문화사업 예산 규모는 ODA 원조 선진국 중 

최상위임. 

전체 ODA 지원액(disbursementsgros기준,curentUSD milions)의 순위에 

서 상위권인 미국,일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는 문화 ODA 사 

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07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은 프랑스 234.68>영국 61.33>미국 55.20> 

스웨덴 33.60>일본 29.82>한국 1.76순임. 


스웨덴 27.88>일본 28.09>한국 3.77순임. 

∙ 프랑스의 최근 ODA활동 중 문화사업 건수는 3위를 차지함. 

’07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미국 214건 >일본 187건 >프랑스 165건 > 

한국 30건 >영국 1건순임. 

’08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일본 200건 >한국 179건 >프랑스 164건 > 

스웨덴 156건 >영국 99건 >미국 44건 순임. 

∙ 2007-08년도 건수 당 지원액 금액의 경우에도 상위권임. 

’07년 건수 당 지원액을 비교하면,영국 61.33> 프랑스 1.83> 스웨덴 

68

추이 


0.29>미국 0.26>일본 0.16>한국 0.06순임. 

’08년 건수 당 지원액을 비교하면,프랑스 1.25>미국 0.97>영국 0.85> 

스웨덴 0.18>일본 0.14>한국 0.02순임. 

∙ 문화․여가의 장비나 시설을 지원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보면 기타(’07,’08년 합 17건)>언어․문학(16건) 

>문화유산(14건)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부분의 사업으로는 문 

화다양성 진흥,문화개발 지원과 같이 포괄적인 사업 아이템이 다수임. 

프로그램 중 언어문학 분야의 지원 건수가 많고,언어문학 분야에는 수원 

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쓰기/읽기 프로그램,편집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가 상당수임. 

’07년 기타(9건)>언어․문학(7건)>문화유산(5건)>미디어(3건)=예술 

(3건)>스포츠(2건)순임. 

’08년 문화유산(9건)=언어문학(9건)>기타(8건)>스포츠(4건)> 예술(3 

건)>미디어(2건)순임. 

∙ 시설 부분에서는,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건수가 많고, 

시설들 중에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큼. 

도서관 관련 지원 내용으로는 도서관 간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음. 

(2) 영 국 

영국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장 비 시 설(구축․관리․운영) 프로그램 

그 

외 

총 

예 총 

산 건 

(US 수 

milion) 

음 

악 

영 

상 

᠊ 

미 

디어 

스 

포츠 

기 

타⁀언어‿ 

극 

장 

문 

화센터 

도 

서관᠊ 

박 

물관᠊ 

미 

술관 

기 

록 

․ 

필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미 정 

07 61.3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8 84.12 99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95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영국 자료 참조 

* 미정 항목은, 1,2,3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임. OECD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내용 

에 대한 비어있는 항목이 상당 수 있었음. 

69


∙ 영국의 최근 문화여가 사업 관련 원조예산은 1위인 프랑스에 비해 절 

반 정도의 규모여서,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 인식되지만,전체 ODA 

사업예산에서 상위권에 있는 미국,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07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disbursementsgros기준,curentUSD milions) 

은 프랑스 234.68>영국 61.33>미국 55.20>스웨덴 33.60>일본 29.82 

>한국 1.76임. 


스웨덴 27.88>일본 28.09>한국 3.77임. 

∙ 영국의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미정에 편중되어 있고,2007년에는 한 건임. 

단,’07년도의 경우 ‘영국 외무연방성으로부터 영국 문화위원회 지원(FCO 

BRITISH COUNCIL)’으로 설명되어 있어,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음. 

’08년도의 미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 역시 ’07년도에서와 같이 ‘영국 

외무연방성으로부터의 영국 문화위원회 지원(FCO BRITISH COUNCIL)’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프로그램을 통해 ODA 지원 활동을 주로 함. 

’07년,’08년도 모두 장비와 시설 보다는 프로그램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 

∙ 프로그램 중에서는 스포츠 관련 지원이 많았음. 

’08년의 경우,주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으며,여성들의 

신체건강 및 자기정체성을 향상시키는 ‘GoSisters’프로그램,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장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음. 

영국의 경우,많은 사업들이 ‘영국외무연방성으로부터의 영국 문화위원회 

지원(FCO BRITISH COUNCIL)’의 경우가 많아 미정 건에 분류하였기 때 

문에,장비인지 시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계수되지 않음. 

70

추이 


(3) 미 국 

미국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그 

외 

총 

예 

산 

(US 

milion) 

총 

건 

수 

음 

악 

영 

상᠊ 

미 

디 

어 

스 

포 

츠 

기 

타 

⁀언어‿ 

극 

장 

문 

화센터 

도 

서관᠊ 

박 

물관᠊ 

미 

술관 

기 

록᠊ 

필 

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미 정 

07 55.20 214 0 0 0 0 0 0 22 2 125 3 1 13 3 14 7 24 

08 42.60 44 0 0 0 0 0 2 17 0 2 2 0 0 0 15 6 0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미국 자료 참조 

∙ 전체 ODA 지원규모 면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문화여가사업 

의 사용예산 정도는 주요 ODA 지원 국가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함.최 

근 미국의 ODA 문화여가사업 분야 지원액 규모는 프랑스,영국,미 

국,스웨덴,일본 등 주요 5개의 ODA 지원국 중에서 3등 수준임. 



>한국 1.76순임. 


스웨덴 27.88>일본 28.09>한국 3.77순임. 

∙ 장비,시설,프로그램 세 분야 중 시설 분야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음. 

DAC 관련 미국 2007년 통계 내 프로젝트명이 ‘국방부 -사령관 응급 대비 

프로그램-도시 기반시설 수리(DOD-CERP(Commander’sEmergencyResponse 

Program)-CivicInfrastructureRepair)’로 설명된 항목이 많았음. 

’07년도의 경우,장비에 대한 건수 0건,시설에 대한 건수 149건,프로그램 

에 대한 건수 41건임. 

’08년도의 경우,장비에 대한 건수 0건,시설에 대한 건수 21건,프로그램 

에 대한 건수 23건임. 

∙ 시설에 대한 지원 건수가 ’07년도에 비해 ’08년도에 횟수가 많이 줄어 

71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 건수가 비슷 

하다는 점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인 것으로 해석됨. 

’08년도의 경우,’07년도에 비해 ‘국방부 -사령관 응급 대비 프로그램-도 

시 기반시설 수리’의 프로젝트명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나,박물관 내 소 

장품 보존,도서관 및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07년과 ’08년도 통 

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임. 

∙ 시설 기타에 해당하는 예는 고아원,도로시설,스포츠 시설,주차장,놀이 

터(playground),청소년 센터,공항,보육원(Daycarecenter),모스크 등으 

로 도시기반시설,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상당수 있음. 

시설 부분의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경우와 유사하게도 ’07년도에 

비해 ’08년도에 건수 비율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건수 수치가 비슷 

한 양을 보여주고 있어,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문화유산 프로그램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oraltradition),12세기에 

서 15세기의 오래된 필사본 보존,전통음악 보존,소멸되어가고 있는 오래 

된 언어 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스웨덴 

스웨덴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그 

외 

총 

예 

산 

(US 

milion) 

총 

건 

수 

음 

악 

영 

상 

᠊ 

미 

디어 

스 

포츠 

기 

타⁀언어‿ 극 

장 

문 

화센터 

도 

서관᠊ 

박 

물관᠊ 

미 

술관 

기 

록᠊ 

필 

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미 정 

07 33.60 117 0 0 0 0 3 9 11 0 0 29 0 6 2 13 18 26 

08 27.88 156 0 0 0 0 0 11 9 0 0 16 0 9 3 25 9 74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스웨덴 자료 참조 



72

추이 


∙ 스웨덴은 1인당 ODA 지원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 

져 있으나 최근의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음.문화여가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5개의 주요 ODA지원국 중에서 

중간 정도에 속함. 



>한국 1.76순임. 


스웨덴 27.88>일본 28.09>한국 3.77순임. 

∙ 프랑스,영국과 같은 주요 ODA 유럽 지원국처럼 스웨덴의 경우도 프 

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다수임. 

프로그램 영역의 지원 건수를 종합하면,예술 45건 >문화유산 38건 >기타 

27건 >언어․문학 15건 >미디어 5건 >스포츠 0건임. 

스웨덴의 문화여가 사업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 분 

야에는 음악,공연예술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미술,무용 등 타 장르는 

미진함.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지원건수가 많은 문화유산 분야에는 문화유산 관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 사업이 다수임. 

∙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 건수가 프랑스,영국과 같은 주요 ODA 유럽 

지원국 보다 높음.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여가 사업 중 시설에 대한 

지원 건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스웨덴의 시설에 대한 지원 건수는 

비교적 많은 편임. 

’07년도 프랑스의 문화여가 사업 부분의 시설 영역 지원 건수 7건,영국의 

경우 0건,스웨덴의 경우 15건임. 

’08년도와 ’07년도를 종합하면,프랑스의 문화여가 사업 부분의 시설 영역 

지원 건수 6건,영국의 경우 0건,스웨덴의 경우 17건임.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07년과 ’08년 합쳐서 프랑스 439.56,영국 

146.45,스웨덴 61.4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설에 대한 지원 

정도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시설에 대한 가장 높은 지원 건수를 보여주는 미국에 비해서는 1/5의 양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님.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센터 및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짐. 

73


(5) 일본 

총 

예 

산 

(US 

milion) 

일본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총 

건 

수 

음 

악 



영 

상 

᠊ 

미 

디 

어 

스 

포 

츠 

기 

타 

⁀언 

어 ‿ 

극 

장 

문 

화 

센 

터 

도 

서 

관 

᠊ 

박 

물 

관 

᠊ 

미 

술 

관 

07 29.82 187 4 12 1 3 0 0 4 0 3 0 0 0 5 0 0 155 

08 28.09 200 2 9 1 5 0 0 1 0 3 0 0 0 9 0 2 168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일본 자료 참조 



기 

록 

᠊ 

필 

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그 

외 

미 

정 

∙ 일본의 경우,전체 원조규모가 매우 높은 순위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음. 

’07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disbursementsgros기준,curentUSD milions) 


순임. 

’08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은 프랑스 204.88>영국 84.12>미국 42.60 

>일본 28.09>스웨덴 27.88순임. 

∙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전체 건수로는 높은 편이지만(2007년-2위,2008 

년-1위),건수당 사업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남. 

’07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미국 214건 >일본 187건 >프랑스 165건 > 

한국 30건 >영국 1건순임. 

’08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일본 200건 >한국 179건 >프랑스 164건> 

스웨덴 156건 >영국 99건 >미국 44건순임. 

∙ ODA 주요 지원국인 프랑스,영국,미국,스웨덴의 문화여가 사업의 

주요 지원 영역이 프로그램인데 반해,일본의 문화여가 사업의 경우 

장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이함. 

프랑스,영국,미국,스웨덴 등 장비에 대한 지원은 전체 0건이었음. 

74

추이 


일본의 경우 ’07년 20건,’08년 17건으로 총 37건 지원 건수가 있으며, 

이 건수는 문화여가사업 전체 건수의 11%,9%에 해당함. 

∙ 장비 지원 중에서는 영상미디어 장치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영 

상미디어 >음악>스포츠 관련 장비>언어 관련 장비 순으로 지원. 

영상미디어 장비로는 주로 방송이나 극장 내의 음향,조명,디스플레이 장 

비들이 대상임. 

∙ 장비 지원 중에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한 언어 관련 장비 지원도 포함 

되어 있었음. 

’07-’08년도 주요 ODA지원국인 프랑스,영국,미국,스웨덴,한국 관련하 

여 자국의 언어를 위해 장비를 지원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 3건이 나타남.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 교육 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대한 지원으로 

설명되어 있어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음. 

∙ 시설 부분에서는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액과 건수가 상 

대적으로 많음. 

기록보관소,문화센터,극장,기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o 시사점 

∙ 문화사업에 대한 선진국 통계에서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의 세부사항 

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는 사업자체의 효과나 내용에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로 탑재하 

는 것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 

유사사례:문화 이외의 분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젠 

더’분야에서 정리된 아래의 통계표를 참조할 수 있음. 

75


Aid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06-2007 average) 

Principle 

Sub-total:Ge 

Significant nderEquality Nottargeted 

Focused 

Total:aid 

screened 

Not 

Screened 

(US Million) 

Total 

Sectoralocated 

Australia 62 273 336 554 889 594 1,483 

Austria 14 46 60 171 231 82 313 

Belgium 41 214 254 255 509 456 966 

Canada 101 814 915 851 1,765 23 1,788 

Denmark 32 324 357 488 844 0 844 

Finland 14 121 135 248 382 8 390 

France - - - - - - 4,673 

Germany 175 2,343 2,518 1,619 4,137 1,690 5,827 

Greece 3 64 67 110 177 0 177 

Ireland - - - - - - 471 

Italy - - - - - - 677 

Japan 28 848 875 7,532 8,407 53 8,460 

Luxembourg - - - - - - 151 

Netherlands 164 333 497 3,154 3,651 0 3,651 

New 

Zealand 

14 121 134 54 188 0 188 

Norway 150 415 565 1,279 1,843 0 1,843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09.3), OECD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09.3), OECD. /이선주(2010),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64 참조 

- Principle: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분명하고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한 경우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선주 연구위원은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국제심포지움 발표에서 이 용어를 ‘원칙적으로’ 로 번역한 바 있음. 

- Significant: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부차적인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선주 연구위원 

은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국제심포지움 발표에서 이 용어를 ‘함축적으로’ 번역한 바 있음. 

- Sub-total_Gender Equality Focused: Principle과 Significant를 합한 수치 

- Not targeted:성 평등((gender equality)을 목표로 설정하진 않았지만, 촉진하는 경우 

- Total_aid screened: Sub-total과 Not targeted를 합한 수치 

- Not screened:평가 및 고려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Total Sector-allocated: Total_aid screened와 Not screened를 합한 수치 

∙ 호주,오스트리아 등의 경우에는 분류에 따라 수치가 각각 표시되어 

있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분류에 따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notscreened’ 

의 경우와 같이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음.따라서 

이와 같은 구분과 기준이 획일적 혹은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한국의 경우,이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의 사업들을 분류하고 있으나, 

76

추이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보도되지 않아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 

이러한 현황을 참고한다면,문화분야 ODA 사업을 섬세하게 기획해서 실 

행하고,사업들의 유형이나 분류 기준들을 OECD 내 DAC의 통계기구에 

전달할 경우,데이터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각 국가들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사업의 다각화와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모델국가의 사례 

가) 프랑스: 사업 중심 

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프 랑 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연도별 예산 

(USDmilion) 

153.44 193.95 160.10 63.51 45.55 65.07 66.66 67.60 42.62 79.79 126.25 211.131,275.67 

연도별 건수 504 658 614 591 573 123 642 654 585 660 1000 163 6767 

1.장비 

a.음악 0 0 0 0 0 0 0 0 0 0 0 0 0 

b.영상․미디어 1 0 0 0 0 0 1 0 0 0 0 0 2 

c.스포츠 0 0 0 0 0 0 0 0 0 0 0 0 0 

d.기타(언어 외) 0 0 0 0 0 0 1 0 0 0 0 0 1 

2.시설 

(구축․관리․운영) 

a.극장 0 0 0 0 0 0 0 0 1 0 0 0 1 

b.문화센터 1 0 2 0 22 15 0 52 62 15 27 7 0 202 

c.도서관․박물관․ 

미술관․학교 

1 1 1 0 0 1 6 9 11 11 9 5 55 

d.기록․자료․ 

필름 보관소 

1 0 0 0 0 0 14 17 10 16 6 1 65 

e.기타 2 276 345 321 1 1 1 0 3 3 3 1 0 955 


a.예술 0 0 0 105 92 0 46 43 40 46 34 3 409 

b.스포츠 3 0 4 81 54 2 53 58 55 52 33 4 399 

c.언어․문학 3 0 12 11 234 305 1 231 220 225 230 181 7 1657 

d.미디어 4 45 94 91 57 56 1 68 71 68 69 114 3 737 

e.문화유산 1 2 0 0 0 0 9 9 7 9 6 3 46 

f.기타(일반․교육․ 

협력 등)5 

175 202 186 91 50 1 115 109 99 109 65 9 1211 

4.그 외 

a.미정 6 1 0 0 0 0 116 46 53 51 88 544 128 1027 

OECD 통계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purpose code 16061/France 자료 참조, 검색일: 2010.09.10-10.10 

* 총 예산의 기준은, 1995~2000년까지는 Commitments(USD million)의 수치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Disbursements 

(USD million)의 수치임 

*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통계는 1995년부터 기록되어 있음 

77


* 그 외 참고할 사항은; 

1 모든 문화센터로의 지원을 포함. 

2 ETABLISSEM. CULTURELS FONCTIONNEMT(기능), ETABLISSEM. CULTURELS FRAIS DIVERS(기타), ETABLISSEM. 

CULTURELS PERSONNEL(스태프) 등과 같은 시설 관련 기능, 자금, 인적 자본 등을 포함. 

3 모든 ALLIANCE FRANCAISE(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포함. 

4 프랑스과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Film Festival, 시청각자료 제공 및 교류 등을 포함. 

5 ACTION ET COOPERATION CULTURELLE ET ARTISTIQUE(협력) 나 ACTION RÉGIONALE(지역), 그리고 APPUI AU 

DÉVELOPPEMENT CULTURE(개발) 등과 같은 교육, 청소년, 협력, 지역, 교환, 개발, 문화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은 

항목 대신 프로그램의 항목으로 편입. 

6 미정 항목은 위의 1.2.3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임, 예를 들어 사업명이, ACTIONS LIÉES À 

L'AFFIRMATION DE LA DIMENSION CULTURELLE DU DÉVELOPPEMENT(문화개발부분에서의 요구에 따른 활동), 

ACTION CULTURELLE(문화적 활동), ACTION CULTURELLE ET ARTISTIQUE(문화예술적 활동), CULTURE AND 

RECREATION(문화여가) 등 

∙ 전체적 추이 

프랑스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총 지원 금액을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평균 1억 6천만 달러의 지원 수준을 보이다가 1998년 이후 

에는 지원 금액이 크게 감소함.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에 한 

시적으로 금액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과 2006년에 다시 각각 크게 늘어남. 

연도별 예산 (USD million) 

250 

200 

150 

100 

50 

0 

연도별예산(USD million) 

지원 사업의 총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2000년에 123 

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560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으 

나,2005년에 1000건으로 크게 늘어남.그리고 2006년에 들어서는 지원 금 

액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반면 지원 건수는 163건으로 감축 

78

추이 


연도별건수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연도별건수 

이는 2005년 3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OECD 산하 DAC회원국들의 회 

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이 때 채택된 파리 선언은 이후 프랑스 

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꾸준히 영향을 미쳐 2007년과 2008년에도 프랑스 

의 문화 분야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이 각각 264.68,204.88백만 달러,그리 

고 총 지원 건수가 각각 164,265건으로 2005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지원사업의 종합적 특징 

프랑스의 문화분야 지원사업의 유형을 크게 장비,시설,그리고 프로그램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건수가 4,4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시설 1,278건,장비 3건의 순으로 나타남.이는 

ODA 주요 공여국인 스웨덴,영국,미국,일본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임. 

음악,영상 및 미디어,스포츠 등의 장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표면 

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거의 없으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 

업안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이는 사업 명이 ARTSDELA SCÈN 

E:THÉÂTRE,MUSIQUEETDANSE(예술현장:극장,음악,무용)나 APPU 

IÀ LA JEUNESSEETAU SPORT(청소년과 스포츠에 대한 지원)처럼 포 

괄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은 데에 기인 

∙ 시설 지원의 추이 

79


시설지원의추이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 극장 b. 문화센터 

c. 도서관·박물관·미술관·학교 d. 기록·자료·필름 보관소 

* 기타는 제외 

* 2006년은 미정 건이 많아 제외 

시설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뒤를 이어 기록․자료․필름 보관소,그리고 도서 

관․박물관․미술관․학교에 대한 지원 순으로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음. 

문화센터의 대한 지원사업의 건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문화센터의 

특성 상 여러 가지 문화관련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용이하 

고,또한 프랑스 문화를 보급하는데 있어서도 원조 수여국의 국민이 접근 

하기 쉬운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확한 사업 명을 제시하기보다(ETABLISSEM. 

CULTURELS,문화적 기반확립)등으로 사업의 총체적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 47) 기타에 대한 건 수 가 크게 나타남. 

47) OECD 통계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purpose code 16061/France, 검색일: 2010.10.01 기준 

80

추이 


∙ 프로그램 지원의 추이 

프로그램지원의추이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기타는 제외 

* 2006년은 미정 건이 많아 제외 

a. 예술 b. 스포츠 c. 언어·문학 

d. 미디어 e. 문화유산 

프로그램 관련 지원 사업 4,45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함.항목별 

로는 언어․문학에 대한 지원 건수 1,657건으로 가장 크고,그 다음으로 

기타(일반․교육․협력 등)1,211건,미디어 737건,예술 409건,스포츠 

399건,문화유산 46건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언어․문학에 대한 지원 항목은 기본적인 읽기․쓰기 교육이외에도 

도서에 대한 지원,ALLIANCEFRANCAISE(프랑스 언어교육원)에 대한 지 

원 사업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프랑스가 자국의 언어 및 문화 보 

급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 

미디어 항목에 대한 지원은 영화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원과 시청각 자 

료 교류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기타’항목에는 일반적인 교육,협력,교환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개발, 

청소년,문화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속해 있으며,세부 내용은 ACTION 

ET COOPERATION CULTURELLE ET ARTISTIQUE(협력)이나 ACTION 

RÉGIONALE(지역)처럼 포괄적인 사업 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81


∙ 지역별 추이 

- 기타 

0% 

문화센터의 지역별 추이 2001-2005 

- 유럽 

13% 

- 아프리카 

51% 

- 아시아 

25% 

- 중동 

4% 

- 북미/중남미 

7% 

*기타:오세아니아,unspecified등 

*2005년,2006년,2007년은 미정 건이 많아 제외 

시설 관련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건수를 기록한 문화센터의 지역별 추이 

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순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관련 지원 사업에서는 스포츠 그리고 언어․문학에 대한 지원 

항목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장 두드러짐.예술 그리고 미 

디어에 대한 지원 항목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지원이 가장 크게 나타 

남.그 외 북미/중남미와 중동에 대한 지원은 전 항목에 걸쳐 매년 비슷한 

크기를 보임.각 지역별 항목에 대한 자세한 건수는 2001-2005 

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지역별 추이를 참조 

- 기타 

3% 

언어/문학 

- 유럽 

9% 


38% 

- 아시아 

21% 

- 중동 

7% 


22% 


*2005년,2006년,2007년은 미정 건이 많아 제외 

82

추이 


언어․문학에 대한 지원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과거 프 

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 내에서 지속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기타 

7% 

스포츠 

- 유럽 

4% 

- 아시아 

13% 

- 중동 

10% 


56% 


10% 


*2005년,2006년,2007년은 미정 건이 많아 제외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항목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함. 

∙ 시사점 

프랑스의 경우 시설 관련 지원 사업이 문화센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문화센터를 활용한 지원 사업의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또한 프로그램 관련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언어․문학에 대한 지원 

이 가장 높은 만큼 수원국 중심의 지원 사업 이외에도 자국의 문화(언어) 

보급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프랑스가 언어교육원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하여 자국어 교육을 지원 

하듯이,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 세종학당 또는 해외 한국문화원 내 한국 

어교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문화분야 ODA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홍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를 벤치 

마킹 할 사안은 아님.즉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ODA는 홍보가 아닌 개도 

국의 문화권 향유와 창조산업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한스타일이나 한 

류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온 문화산업정책이나 예술정책 그리고 관광정책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언어․문학 항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예술(음악,무용,극장 등)과 미디 

83


어(영화,TV,라디오 등)항목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 총 지원 건수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우리나라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음. 

또한 프랑스가 미디어 항목에서 영화,시청각 자료 교류 등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ODA 사업 개발 

에 있어서 특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특이사항 및 미흡한 점 

2006년에는 2001-2005년의 기간에 비해 총 지원 사업의 건수가 크게 줄어 

듦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을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OE 

CD 통계의 경우).따라서 2006년에는 장비,시설,프로그램 등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인 ‘미정’에 대한 건수가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지역별 추이 

2.시설(구축․관리․운영) 

프랑스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b.문화센터 52 62 15 27 7 163 

-유럽 8 9 1 2 2 22 

-아시아 7 19 9 5 0 40 

-중동 3 2 0 1 0 6 

-북미/중남미/남미 4 5 1 2 0 12 

-아프리카 30 27 4 17 5 83 

-기타 0 0 0 0 0 0 


2001-2005 프랑스 문화여가 사업의 지역별 추이 

a.예술 46 43 40 46 34 212 

-유럽 0 2 2 8 3 15 

-아시아 21 17 16 20 14 88 

-중동 6 7 5 3 4 25 

-북미/중남미/남미 10 11 8 9 6 44 

-아프리카 7 6 8 6 7 35 

-기타 2 0 1 0 0 5 

b.스포츠 53 58 55 52 33 255 

-유럽 0 1 1 2 5 9 

-아시아 7 8 7 6 4 32 

-중동 6 6 6 6 2 26 

-북미/중남미/남미 4 5 6 6 5 26 

84


추이 

프랑스 

지역별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아프리카 31 34 31 28 16 143 

-기타 5 4 4 4 1 19 

c.언어․문학 231 220 225 230 181 1094 

-유럽 19 17 16 23 23 98 

-아시아 49 51 47 48 37 232 

-중동 18 15 16 17 12 79 

-북미/중남미/남미 52 48 53 51 39 243 

-아프리카 89 84 84 86 67 415 

-기타 4 5 9 5 3 27 

d.미디어 68 71 68 69 114 393 

-유럽 8 5 8 10 17 49 

-아시아 21 22 21 20 32 116 

-중동 8 9 8 7 9 41 

-북미/중남미/남미 18 18 16 17 21 90 

-아프리카 12 16 14 13 35 90 

-기타 1 1 1 2 0 7 

e.문화유산 9 9 7 9 6 43 

-유럽 2 0 1 2 1 6 

-아시아 0 2 1 2 1 7 

-중동 0 1 0 1 0 2 

-북미/중남미/남미 2 3 2 3 2 12 

-아프리카 4 3 3 1 1 13 

-기타 1 0 0 0 1 3 

나) 일본: 제도 중심 

o 2007-2008년 사이의 일본의 문화여가 ODA 현황 

∙ 전체적 추이 

일본의 경우 전체 원조 량이 매우 높은 순위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문화여가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음. 

2007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disbursements gros 기준, curent USD 

milions)은 프랑스 234.68>영국 61.33>미국 55.20>스웨덴 33.60>일 

본 29.82순임. 

2008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은 프랑스 204.88달러 >영국 84.12>미국 

42.60>일본 28.09>스웨덴 27.88순임. 

85


총 

예 

산 

(US 

milion) 

일본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총 

건 

수 

음 

악 

- 문화여가부문: OECD 목적코드 16061 - 

장 비 시설(구축․관리․운영) 프로그램 그외 

도 

서 

기 

관 

영 

기 

록 

․ 

언 

상 

스 타 

문 ․ 

문 

박 

스 어 미 

․ 

극 화 필 기 예 

화 기 미 

포 

미 

⁀언 

물 

포 ․ 디 

장 센 름 타 술 

유 타 정 

츠 

디 어 

관 

츠 문 어 

터 보 

산 

어 

‿ 

․ 

학 

관 

미 

소 

술 

관 

07 29.82 187 3 14 1 0 0 0 5 0 7 0 0 0 1 1 0 155 

08 28.09 198 2 14 1 3 0 0 3 0 4 0 0 0 5 0 0 166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index.aspx) purposecode 16061 일본 자료 참조 



∙ 지원사업의 종합적 추이 

ODA 주요 지원국인 프랑스,영국,미국,스웨덴의 문화여가 사업의 주요 

지원 영역이 프로그램인데 반해,일본의 경우는 장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높았음. 

∙ 장비자원의 추이 

장비 부분에서는 영상미디어 >음악 >스포츠 관련 장비 >언어 관련 장 

비 순으로 지원함.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한 언어 관련 장비 지원이 있는 점은 특이한 점임. 

2007-2008년도 주요 ODA지원국인 프랑스,영국,미국,스웨덴,한국 관련 

하여 자국의 언어를 위해 장비를 지원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 

나,일본의 경우 3건이 나타남. 

86

추이 


∙ 시설지원의 추이 

시설 부분에서는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 대한 지원액과 건수가 가장 높 

았음. 

기록보관소,문화센터,극장,기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o 일본 ODA의 역사 

∙ 일본정부 개발원조 정책의 이념과 원칙은 정부개발원조 대강령에 의 

하여 규정됨.ODA에 대강령 하에 정부개발원조 중기정책,국가별 원 

조계획,분야별 개발정책,국제협력 중점방침,사업전개 계획 등이 있음. 

∙ 2005년 2월에 개정된 ODA 중기정책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음. 

인간의 안전보장 시점 

빈곤 해소,지속적 성장,전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평화구축이 중점 과제임. 

효과적․효율적인 원조 시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대응 

∙ 중기정책의 골자 

2003년 8월에 정부개발원조(ODA)대강령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책정 후 

5년이 경과한 중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중기정책 책정 

향후 3-5년을 염두에 두고 ODA 대강령 중 일본의 기본자세와 접근방식, 

구체적인 방안을 내외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 

로 ODA 사업을 한층 더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적시. 

87


o 일본의 ODA 관련 조직 

∙ 외무성 

1 조직도 

2 홍보문화교류부 

외무성의 홍보문화교류부는 시민 외교의 수단인 해외홍보와 문화교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효과적으로 일본을 이해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각국과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외교정책 및 일본사정에 관한 해외홍보를 위해 각종 외국어 

홍보자료 작성,지식인의 해외파견,해외지식인과 보도기관 관계자의 초청 

등을 시행하고 있음. 

또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 일본문화소개 사업,일본어 보급,일본 

연구지원,심포지엄 개최 그 외 지적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젊은 리더 등을 초청,JET프로그 

램(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청년초대사업),유학생 교류관련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문화면에서는 국제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계의 문화유산보존・수복,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관계 무상자금협력,유네스코와 유엔대학 등 관계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음. 

88

추이 


∙ JICA 

1 조직도 

2 비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이나믹한 개발 추진 

3 미션 

글로벌화에 따른 과제에 대한 대응 

공정한 성장과 빈곤해소 

거버넌스의 개선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 

4 전략 

포괄적인 지원 

연속적인 지원 

개발 파트너십의 추진 

연구기능과 대외발신 강화 

∙ JapanFoundation 

1 조직도 

89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다양한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고,국제 상호이해를 증진시킴. 

90

추이 


o 일본 ODA의 기본 틀 

일본 ODA의 기본 틀 

∙ 국가별 원조 계획 

원조 상대국의 현실과 과제,개발계획 등 그 국가에 대하여 일본의 협력 

의의와 지향해야 할 방향성,중점분야 등을 기재 

책정에서 약 5년간을 목표로 국가별 원조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대상국은 원조량,세계적인 개발과제 등과 연관성,지역 균형,원조협조와 

전략적인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대상국이 있는 재외공관,JICA 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현지 ODA 전문위원 

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책정함. 

일본 ODA 대강령과 중점과제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에 대하여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철학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위한 원조 방식 

-인간을 중심에 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원조,-사람들의 능력강화를 중시하는 원조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원조,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분야 횡단적인 원조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보익( 裨益 )을 중시하는 원조,-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조 

91


-빈곤해소 

빈곤해소를 위한 기본철학 

빈곤해소를 위한 접근방식 및 구체적 방안 

-발전단계에 따른 분야 횡단적인 지원 

중점과제에 대한 관점 

-빈곤층 대상 직접적인 지원:기초사회 서비스 제공,생계 능력 강화,갑작스러운 위협으로부터 보호 

성장을 통한 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고용창출,-균형 잡힌 발전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정책에 관한 지원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철학 

지속적인 성장의 접근 및 구체적 방안 

-경제사회 기반의 정비,-정책입안․제도정비,-인재 육성,-경제연대 촉진을 위한 지원 

전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 

-환경문제 및 재해에 대응하는 방법 

환경문제에 대응에 관한 접근 및 구체적 방법 

-환경문제에 대응에 관한 능력향상,-환경요소의 적극적인 노력,-일본의 선도적인 요청 

-종합적․포괄적인 체계에 의한 협력, -일본이 가진 경험과 과학기술 활용 

재해에 대처하기위한 방법 및 구체적 방안 

-평화구축 

평화구축에 대한 기본생각 

평화구축을 향한 접근 및 구체적 방안 

-전쟁 전후의 단계에 따른 지원,-일관성 있는 지원,-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 배합,-국내의 안정과 치안확보를 위한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주변국을 시야에 넣은 지원 

효율적․효과적인 지원 실시를 위한 방책 

지원정책의 입안 및 실시체제의 강화 

현지 기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개발 요구 등 조사․분석,-원조정책의 입안․검토:국가별 원조계획의 정책에 참획,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의 책정에 대한 참획,정책협의의 실시, 

-원조대상 기후요건의 형성․선정 :현지의 ODA 

현지 전문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원조수법의 연계와 재검토에 대한 제언, -정보공개와 홍보 

-현지원조 커뮤니티와의 연대강화,-피원조국에 일본의 관계자와 연대강화,-일본의 ODA리뷰 

현지기능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적절한 인원배치와 인재육성(외부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포함) 

-IT등을 활용한 정보 및 지식과 견문 등 공유 촉진 

∙ 분야별 개방 정책 

국제적 합의와 방향을 바탕으로 보건,교육,물,위생,환경 등 사회섹터의 

원조(농업,방재,젠더,법제도정비,인구이동 등도 포함)를 전략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분아별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분야별 개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하여 ODA 요건 형성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원조상대국이 희망하고 있는 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분야별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성 있음. 

92

추이 


ODA 대강령과 ODA 중기정책,국가별 원조계획등과 함께,분야별 개발정 

책을 수립하는 것은 일본의 원조지침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하며,ODA의 

투명성을 높임. 

∙ 국제협력 중점 방침 

일본 외교정책의 추진과 새롭게 발생한 개발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사항을 명확하게 하여,매년도 안건형성에 반영하는 것을 목 

적으로 2007년도부터 수립 

2008년도에는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Ⅳ)와 G8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의 회장국으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펠로우십에 성의 

있게 대처하는 등 2015년을 달성 기한으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의 중간년도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작성.(1)환경-기후변동문제 

에 관한 개발도상국 지원,(2)식량 가격상승 문제에 관한 개발도상국 지 

원,(3)평화구축과 정착,부흥,(4)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경제적 

번영 촉진,(5)인간의 안전보장과 확립 및 이러한 관점에서 MDGs실현을 

위한 지원 등 5가지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국제협력 실시 

∙ 사업별 계획 

사업별 계획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ODA 대상국 전체에 대해 국가별로 작 

성하여 실시하여 완료하기까지 전 과정의 모든 단계를 국가별 ODA 요건 

을 설정하여 지원중점분야․개발과제․협력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임. 

다양한 원조 수법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효율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ODA를 기획,입안,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원조 예견 가능성 

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93


o 일본 ODA의 지역별 추이 

∙ 전체 지역별 추이 

2008년일본ODA 지역별추이(단위: US Millon) 

유럽 

대양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Sub-Sahara) 

중앙아시아·코카서스 

남아시아 

동아시아 

0 500 1,000 1,500 2,000 2,500 

∙ 동아시아 지역 

일본은 아시아의 기본적인 가치의 공유에 근거하여 지역 내 열린 협력․ 

통합을 보다 깊게 해 나가면서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지역의 안정을 확보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 테러․해적,자연재해,환경․기후변동,전염병 등 국경을 초월 

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또 대규모 청소년 교류,문화 

교류,일본어․일본형 교육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아시아의 「열린 성장 센터( 開かれた成長センター)」를 통해 금융․경제위 

기에 대응하고,일본은 각국과 쌍방의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음.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지역의 성장력 강 

화 및 내수확대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2009년 4월 최대 2조엔 규모의 ODA에 의한 지원을 표명하는 「아시아경 

제 성장 증대를 위한 성장구상」을 발표하고,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내수 

확대에 능동적인 자금공급과 안전망 정비 등 위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 

야와 사람들에게 지원,인프라 정비,저탄소사회의 구축,인재육성․인재 

교류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남아시아 지역 

일본은 남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 정비지원을 중점 

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94

추이 


특히 이 지역의 중심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인도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 

하는 「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정치,안전보장,경제협력, 

학술교류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인도는 일본의 엔 차관의 최대 수령국이며,전력과 운반 등 경제 인프라 

정비와 함께 농촌 환경정비 등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섹터 개발도 추진하 

고 있음. 

파키스탄은 2009년 4월 파키스탄․프레스 각료회합 및 지원국 회합을 도 

쿄에서 개최하였음.지원국 회합에서는 테러 대책과 경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참가국․기관에서 총액 50억 달러를 넘는 지원이 표명되 

었으며,일본도 최대 10억 달러의 지원을 표명하였음. 

스리랑카에는 2009년 5월에,25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정부군과 타밀 엘람 

(TamilEelam)해방호랑이와의 전투가 종결되었음.라쟈파쿠사 대통령은 

민족화합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해결을 추진하며,국가개발에 노력할 것을 

표명함.일본은 스리랑카의 평화정착의 촉진과 사회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민족 균형에도 배려하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 남아시아지역에서는 각국에서 원조협조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예를 들면 일본은 2005년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영국 국제개발성과 

對 방글라데시 공통원조전략을 수립하여 원조대책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음.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확정한 빈곤해소 전략 정책을 보다 효과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한 원조국과 기관을 중심으로 원조협조․연 

대를 추진하였음. 

∙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 경제발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 

하여,법제도 정비와 보건의료 등 사회섹터의 재건축,시장경제화,경제발 

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제도 정비를 위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활동 

을 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인재양성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에 

「일본 인재개발센터(일본센터)」를 개설하여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 

니스 코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2004년 지역 내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일본」대화 체제를 확립하였으며,지금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와 협력을 실행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연안에는 일본기업도 관련된 세 

계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유전이 존재하고 있으며,이 유전은 파이프라 

95


인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 내를 통과함.이 지역의 안정화 

와 경제발전은 국제 에너지 시장안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중 

요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개선과 인재육성,발전소 등의 인프라 정비 등 

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Sub-Sahara)지역 

일본은 아프리카의 오너 십과 국제사회에 의한 노력(파트너십)을 기본 원 

칙으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의 개최를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 스스 

로 개발과제에 노력하도록 돕고,협력. 

2009년 4월에 개최된 G20런던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대( 大 )아프리카 지원 

에 관계된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하였음.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출과 자원개발이 중 

요하다고 판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ODA 사업으로 실시하 

고 있음. 

∙ 중동 지역 

중동지역은 일본의 ODA대강령의 기본방침인 「인간의 안전보장」과 중점과 

제인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원에너지의 정기적인 확보를 위 

해 매우 중요함.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수자원 관리,인프라 정비,인재양성 등의 분 

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동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음. 

이라크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달러의 ODA,약 67억 달러의 채무구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아프카니스탄에 대해서는 2008년 6월에 아프카니스탄 지원국제회의(파리 

합의)에서 5억 5,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갹출할 것을 표명하였으며,이 

것으로 각출 표명된 총액은 20억 달러가 됨. 

2009년 3월에는 같은 해 8월의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약 3억 달러를 각출하였음. 

∙ 중남미 지역 

일본은 중남미 여러 국가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 

며,ODA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반 구축,빈 

곤해소․격차해소를 위한 지원,평화정착,남남협력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인프라 정비,중소기업육 

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또 지역의 역사적인 과제인 빈곤과 소득격차의 

96

추이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교육,지역개발 등의 사회개발분야에서의 지원도 

시행하고 있음. 

서반구의 최빈국인 아이티와 반정부 세력과의 평화관계 구축을 과제로 삼 

고 있는 콜롬비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지원도 수행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중남미 지역에 공통되 

는 개발과제에 대해서 중미통합기구(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남미공동시장(MERCOSUR:MercadoComúndelSur)및 

카리브 공동체(CARICOM:CaribbeanCommunity)인 지역공동체와도 협력하 

면서 광역적 차원의 지원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협력 실적이 성과를 거두어 제3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국력을 구비하게 된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 4개국과 

연계하여 중남미,아프리카 여러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3국 연수와 제3국 

전문가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중남미 지역은 아마존의 삼림감소 외에 오존 홀의 확대,기후변동에 의한 

안데스 빙하의 감소와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 

속적으로 환경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이러한 자연재해에 제동을 걸고 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방재 등의 면에서 지원을 실시하 

고 있음. 

일본은 관민연대로 지상디지털방송 일본방식(ISDB-T방식)의 보급에 노 

력하고 있음.특히 중남미에는 2006년도 브라질이 채용하였으며,이후 브 

라질과 협력하여 2009년에 페루,아르헨티나,칠레,베네수엘라가 채용을 

결정하면서 일본방식이 폭 넓게 보급되어 가고 있음. 

지상디지털 방송의 보급은 중남미의 지역방송 미디어 정비를 추진함과 동 

시에 일본방식의 보급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됨.일 

본은 일본방식의 채택국에 대해서 원활한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이전,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대양주 지역 

일본은 대양주의 여러 국가 정상들로 구성된 지역협력의 틀인 태평양제도 

포럼(PIF:PacificIslandsForum)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3년마다 일본과 PIF여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인 태평양섬 정상회담을 개 

최하고 있음. 

2009년 5월에는 홋카이도 토마무에서 제5회 태평양섬 정상회담을 개최하 

였으며 일본은 앞으로 3년간 총액 약 500억엔 규모의 지원을 시행할 것을 

표명하였음. 

환경,기후변동 분야에서는 일본과 태평양도서국이 협력하여 국제교섭 등 

97


에 협력하는 「태평양 환경공동체」 구상을 제창하였음. 

2,000명 규모의 인재육성,학교,병원 등의 건설을 통하여 기초적인 생활 

요건의 개선 및 지속적인 농업,어업의 지원을 행하고 있음. 

인적교류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일본과 

도서국 간의 청소년 교류에 포함되어 「유대 맺기 계획」 수행 예정 

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은 각국에 대해서 협력은 

물론 지역전체의 광역적인 이익을 감안한 지역협력을 시행하고 있음.예를 

들어 피지에 있는 남태평양 대학(USP:UniversityoftheSouthPacific)에 정 

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 건설 및 관련기재의 무 

상공여를 행하고 있음.또 USP의 원격교육 네트워크 시설의 정비지원을 

통하여 도서국의 사람들에게 폭 넓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음.뿐만 아니라 사모아에 있는 지역 국제기관인 남태평양 지역 

환경 계획(SPREP:SecretariatofthePacificRegionalEnvironmentProgramme) 

에 전문가파견과 폐기물 대책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또 폐기물대책 마 

스터플랜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음. 

전염병 대책에서도 일본은 폭 넓은 지원을 해오고 있음.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의 예방접종 사업 강화를 위하여 백신공여,의료폐기물의 안전폐기 등, 

안전주사를 중심으로 예방접종확대 계획의 협력을 WHO와 UNICEF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음,홍역 및 B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률의 향상,필라리 

아 박멸,HIV/에이즈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국제기관과의 협력으로는 「ADB와의 엔 차관 협조 융자 촉진 틀(ACFA: 

AceleratedCo-FinancingschemewithADB)」 아래,2007년 12월 사모아에 

고효율 발전소 건설과 개수,전선의 지중화에 의한 재해대책,효율성 높은 

송배전선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한 엔 차관의 공여를 결정하였음. 

∙ 유럽 지역 

발트3국과 중․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이 지역에서의 일본 

의 지원 역할도 변화를 보임.EU 가맹국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 

한 8개국은 일본의 ODA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음.일본은 ODA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음. 

세르비아는 전력,급수,교통 등의 인프라 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촉진,중소기업 진흥,무역촉진을 위하여 전문가 파 

견과 연수도 진행하고 있음.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는 문화면의 지원,민족융화를 위한 지원,귀환 

민지원,지뢰피해자 지원 등을 하고 있음. 

98

추이 


우크라이나와 볼도바에는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의료와 농업관련 기재의 정 

비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있음. 

대양주 

1.1% 

유럽 

2.2% 

중남미 

3.9% 

2008년일본의양자간원조배분 동아시아 

0.4%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코 

12.1% 카서스 

2.4% 

중동 

34.2% 

아프리카 

(Sub-Sahara) 

20.1% 

o 일본의 ODA 사업 중 문화 관련 사업의 비중 

∙ JICA청년해외협력대의 문화사업 

JICA 청년해외협력대의 전체 사업리스트 

직 종 명 파견중 귀국 누계 

농림․수산 

인수 558(286) 6,776(1,806) 7,334(2,092) 

국가 수 64(49) 81(77) 81(78) 

가공 

인수 27(11) 782(218) 809(229) 

국가 수 25(11) 62(45) 63(46) 

기계 보수조작 

인수 70(1) 3,384(27) 3,454(28) 

국가 수 29(1) 69(17) 70(17) 

토목건축 

인수 39(8) 1,824(141) 1,863(149) 

국가 수 21(6) 65(38) 65(38) 

보건위생 

인수 579(477) 4,877(4,091) 5,456(4,568) 

국가 수 64(63) 81(81) 81(81) 

교육문화 

인수 1,204(720) 11,120(6,557) 12,324(7,277) 

국가 수 72(68) 83(83) 84(84) 

스포츠 

인수 170(66) 2,569(741) 2,739(807) 

국가 수 45(28) 77(71) 78(71) 

계획․행정 

인수 10(6) 967(290) 977(296) 

국가 수 7(4) 84(68) 84(68) 

합계 

인수 2,657(1,575) 32,299(13,871) 34,956(15,446) 

국가수 74(71) 86(85) 87(86) 

* 2010년 6월 30일 기준 

**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 대원의 수 

***출처: JICA 내부 자료 2010년 7월 5일 작성된 자료로 인터뷰 방문 시 수합 

JICA 청년해외협력대의 전체 사업 목록을 보면 교육문화 부문에 대한 지 

99


원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 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부문에 대한 파견 인수 또한 전체 파견 인수 중 가장 많은 약 35%를 차 

지하고 있음. 

교육문화 

JICA 교육문화관련 사업 중 문화부문의 비중 

음향 

편집 

가정 

수공예 

요리 

꽃꽂이 

뜨개질 

복식 

신사복 

음악 

발레 

미술 

품질관리 

주산 

도법기하학 

문맹교육 

직업훈련 

일본어교사 

이과․수학 교사 

초등학교 체육 

기술과 교사 

유아교육 

파견중 귀국 소계 

인수 1,204(720) 11,120(6,557) 12,324(7,277) 

국가 수 72(68) 83(83) 84(84) 

0(0) 

0(0) 

30(30) 

18(18) 

10(3) 

0(0) 

0(0) 

19(18) 

0(0) 

27(22) 

1(1) 

13(10) 

0(0) 

1(0) 

0(0) 

0(0) 

0(0) 

115(93) 

158(49) 

206(124) 

0(0) 

72(66) 

3(0) 

7(3) 

509(505) 

241(235) 

73(35) 

11(11) 

7(7) 

455(436) 

3(0) 

625(517) 

14(14) 

228(148) 

33(2) 

23(13) 

54(2) 

9(9) 

1(0) 

1,570(1,281) 

2,204(615) 

790(543) 

66(0) 

584(570) 

* 2010년 6월 30일 기준 

**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 대원의 수 

***출처: JICA 내부 자료 2010년 7월 5일 작성된 자료로 인터뷰 방문 시 수합 

3(0) 

7(3) 

539(535) 

259(253) 

83(38) 

11(11) 

7(7) 

474(454) 

3(0) 

652(539) 

15(15) 

241(158) 

33(2) 

24(13) 

54(2) 

9(9) 

1(0) 

1,685(1,374) 

2,362(664) 

996(667) 

66(0) 

656(636) 

JICA의 교육문화관련 사업 중 문화관련 부문의 세부 항목만 따로 살펴보 

면 이과․수학 교사,일본어 교사,초등학교 체육,유아 교육 순으로 파견 

인수가 많았으며,이는 일본이 일본어 교육을 비롯한 일본형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00


추이 

JICA 교육문화관련 사업 중 문화부문의 비중 

기술과교사 

1% 

유아교육 

8% 

음향 

0% 

편집 

0% 

가정 

7% 

수공예 

3% 

요리 

1% 

꽃꽂이 

0% 

뜨개질 

0% 

초등학교체육 

12% 

복식 

6% 

음악 

8% 

신사복 

0% 

발레 

0% 

미술 

3% 품질관리 

이과ㆍ수학교사 

29% 

주산 

0% 

0% 

일본어교사 

21% 

직업훈련 

0% 

도법기하학 

1% 

문맹교육 

0% 

o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지원하는 문화사업의 예 

∙ 문화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기 사 업 명 

2009 10.03-10.10 남사할린의 가라후토 시대( 樺太時代 )문화유산 보존수복 지원 

2.22-3.19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통한 인재육성 

2008 11.30-12.21 아프카니스탄 도예 Folow-up초청 

∙ 

조성사업 

시 기 사 업 명 

호이안 거리 보존 프로젝트 

2009 

코트디브아르 공화국 도예기술 향상지원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실기 강연 

101


∙ 파견사업 

2010 

2009 

2008 

시 기 

사 업 명 

2.28-4.13 터키 카만 카레호육 박물관 전시전․진열전문가 파견 

3.7-3.21 미술관 운영지도 전문가 파견 

7.22-8.21 음악지도 전문가 파견 

7.30-10.3 유도 전문가 파견 

5.19-5.29 터키 카만 카레호육 박물관 전시전․진열전문가 파견 

11.4-11.8 남사할린 가라후토 시대 문화유산 조사지원 

7.21-7.26 

11.22-12.7 

2008 

2007 

베트남 TONG LUNG 유적보전‧수복 

IKENOSITA상해 희극원 워크숍 

중부 JAWA지진 발생지의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가믈란(gamelan) 

워크숍을 통한 문화부흥 계획 

베트남 신문화재 보호법 적용 제1호-DongLam 마을 농집락 보존수복 

기술 향상 계획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 일본신탁 기금 프로젝트 「앙코르톰 바욘 유적 보존」 

과테말라 세계 유산 조사 보존계획 Folow-up(2) 

모르코 왕국의 도예기술 향상 지원 프로젝트 

일본-라오스 공동 주체 프로젝트 시어터 작품 창작과 라오스 실험 공연 

발리 전통 의례무용 「챠론아란그~란다의 춤」보존사업 

베트남 신문화재 보호법 적용 제1호-TONG LUNG마을 농집락 보존수복 

기술 향상 계획 

말레이시아 건국 50주년 “문화보존”실기강습 사업-일본의 전통수복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 일본신탁기금 프로젝트 「앙코르 톰 바이욘 

유적보존」 

아사 고문서관 소장 판넬 귀중문헌 

「니봉인부권물형패엽사본( 泥封印付卷物型貝葉寫本 )」수복․보존 디지털화 

프로젝트 

과테말라 세계유산 조사보존계획 Folow-up(1) 

102

추이 


3)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사업 

가) 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문화사업 

o OECD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업규모의 추이 

원조금액 

OECD 통계상 한국의 문화여가 사업 

분야코드: 16061 Culture and Recreation(문화 및 레크레이션) 

약정기준 단위:백만불(commitmentcurentUSDmilions) 

해당년도 1995 1998 2006 2007 2008 2008 

순위 

기부국 

2008 

ODA총액 

2008기준 

비중(%) 

한국 5.88 1.92 3.75 16 1,455.0 0.26 13 

호주 0.94 1.1 3.57 0.27 0.29 19 3,974.3 0.01 19 

오스트리아 - 1.47 0.43 1.83 0.5 18 1,308.0 0.04 18 

벨기에 0.81 1.37 7.71 6.86 6.5 12 1,763.7 0.37 9 

캐나다 1.3 0.02 0.1 0.01 0.27 20 3,706.8 0.01 19 

덴마크 0.67 - 8 1.68 5.42 13 1,570.1 0.35 11 

핀란드 0.1 1.63 2.33 0.8 0.98 17 918.1 0.11 17 

프랑스 152 63.5 211 219 192 1 9,874.6 1.94 4 

독일 - - 1.61 3.86 63 4 12,607.0 0.50 8 

그리스 - - 0.56 1.36 10.2 10 312.7 3.26 1 

아일랜드 - - 0.02 0.03 0.03 21 930.6 0.00 20 

이탈리아 0.04 0.52 12.4 5.76 8.38 11 2,328.0 0.36 10 

일본 12 10.91 31.1 33.2 25.9 7 15,181.9 0.17 15 

룩셈부르크 - - - - - - 278.7 - - 

네덜란드 4.84 6.01 18.1 11.2 17.9 9 5,627.3 0.32 12 

뉴질랜드 - - 0.38 - - - 352.8 - - 

노르웨이 0.08 1.25 22.9 18.2 23.2 8 3,782.7 0.61 7 

포르투갈 - 0.05 4.55 4.98 5.19 14 253.0 2.05 3 

스페인 - 8.38 46.1 157 100 2 4,569.1 2.19 2 

스웨덴 40.4 17.2 18.5 20.4 26.1 6 2,658.1 0.98 6 

스위스 0.16 0.13 5.16 11.5 4.18 15 1,692.8 0.25 14 

영국 1.36 - - 61.3 84.1 3 7,735.6 1.09 5 

미국 - - 16.1 54.1 42.2 5 31,266.7 0.13 16 

평균 16.5 8.11 19.8 29.2 29.5 - 4,962.94 0.65 - 

* 출처: OECD 통계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재구성 

비중 

순위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의 원조수행 결과를 

OECD 통계 DB에 탑재하기 시작했음. 

103


1995년:23개국 중 절반 정도인 12개 국가만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 

에 지원하며,문화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가 가장 높은 원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1998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였던 시기로 이전부터 지원했던 국가들이 양 

을 줄이는 양태가 보이며 총 지원금이 반으로 감소되고,IMF를 겪은 한국 

은 이때까지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무지원국으로 분류됨. 

∙ 2008년 문화여가사업 금액(commitmentcurentUSD milions기준)의 

경우 한국은 3.75로 16위에 해당함. 

1위인 프랑스(192)> 3위인 영국(84.1)> 5위인 미국(42.2)> 6위 스웨덴 

(26.1)>7위인 일본(25.9)>16위 한국(3.75)순임. 

∙ 2008년 ODA 전체 지원액에 대한 문화여가사업 지원액의 비중은 한국 

의 경우 0.26%으로 13위에 해당함. 

1위 그리스(3.26%)>4위인 프랑스(1.94%)>5위인 영국(1.09%)>6위 스웨덴 

(0.98%)>13위 한국(0.26%)>15위 일본(0.17%)>16위 미국(0.13%)순임. 

∙ 2007년에는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가 증가한 반면 한국은 절 

반이하로 사업규모가 감축되었고,2008년의 문화 ODA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1.92->3.75)증가하였음. 

2008년의 OECD국가의 문화부문의 평균은 29.5이었고,우리나라는 3.75로 

12.7%였음. 

∙ 한국의 이 분야 지원 사업은 상당 부분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 집중 

되어 있음. 

OECD 가입국의 2007년 및 2008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원조현 

황을 살펴보면 크게 장비,시설,프로그램,그리고 그 외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지원 금액별로는 프랑스의 경우에,이 분야 지원 금액이 다른 OECD 가입 

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6개국(프랑스,미국,영국,스웨덴,일본)의 수 

치를 비교했을 때,이 분야의 지원 금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치며,또 지원 금액에 비해 지원 사업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 소액다건 

형임을 알 수 있음. 

104

추이 


o 우리나라의 최근(2007-2008) 문화여가사업 추이 

총 

예 

산 

(US 

milion) 

한국의 원조(양자) 국가 문화᠊여가 사업의 유형 

총 

건 

수 

음 

악 



영 

상 

᠊ 

미 

디 

어 

스 

포 

츠 

기 

타 

⁀언 

어 

‿ 

극 

장 

문 

화 

센 

터 

도 

서 

관 

᠊ 

박 

물 

관 

᠊ 

미 

술 

관 

07 1.76 30 0 0 0 0 0 1 0 0 2 0 17 0 0 10 0 0 

08 3.77 179 0 0 0 0 1 1 1 0 2 35 130 0 0 9 0 0 

기 

록 

᠊ 

필 

름 

보 

관 

소 

기 

타 

예 

술 

스 

포 

츠 

언 

어 

᠊ 

문 

학 

미 

디 

어 

문 

화 

유 

산 

기 

타 

그 

외 

미 

정 

∙ 우리나라의 경우,문화여가 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적음. 

2007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disbursements gros 기준, curent USD 

milions)은 주요 ODA 지원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 234.68>영국 61.33> 

미국 55.20>스웨덴 33.60>일본 29.82>한국 1.76순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함. 

2008년도 문화여가사업 지원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프랑스 204.88>영국 

84.12>미국 42.60>일본 28.09>스웨덴 27.88>한국 3.77순으로 역시 

낮은 편에 속함. 

∙ 건수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2007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적은 

예산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음. 

2007년도에는 30건이었으나 08년도에는 179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함. 

2007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미국 214건 >일본 187건 >프랑스 165건 

>한국 30건 >영국 1건 순임. 

2008년 문화여가 사업 건수는 일본 200건 >한국 179건 >프랑스 164건 

>스웨덴 156건 >영국 99건 >미국 44건 순임. 

105


o 우리나라 문화여가사업의 주관기관 

∙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여가사업 :총 3건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ODA 통계 

AgencyName 건수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1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1 -청년문화봉사단 파견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타아시아 문화체험을 위한 양 

방향형 프로그램 

-개도국 지역에 문화봉사단을 파견하여 전통문화예술 

전수 및 공연 

문화체육 

관광부 

1 

-UNDP아시아 문화정책 개발 

지원사업 

-동아시아 3국 문화행정인력 연수 및 문화정책 워크숍 

실시 

* 자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http://www.koreaexim.go.kr/kr2/02_edcf/06_data/01.jsp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문화부 관련 통계는 이 3건이 총건임 

∙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일방적 한류 문화 침투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경계와 우려 → 문화를 통한 

아시아와의 상호호혜적 협력 모델 제시 

경제 규모에 비해 평가절하되어 있는 국가 이미지 개선→ 한류의 지속․ 

확산 및 문화협력을 통한 동반자 이미지 구축 

아시아 내 한국을 신뢰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력 인사 풀 구성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아시아의 문화를 체험하는 양방향형 프로그램 제공 

장기․지속 지원을 통해 아시아 내 한국 문화의 확산 유도 

국내 체류기간 중 상호 연계 및 귀국 후 지속적 사후관리 병행 추진 

 

사업 및 참가자 수 :27개 기관,29개 사업,151명 초청 

분야 :문화예술․유산,문화산업․미디어,관광,체육,문화시설 등 

초청기간 :6-10개월 

대상국 :베트남,몽골,필리핀 등 아시아 20여개국가 

∙ 청년문화봉사단 파견 

 

개도국 지역에 문화봉사단을 파견하여 한국문화 소개 및 체험의 장을 마 

106

추이 


련함으로써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해외 고려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파견기간 :2006.5∼ 8월(3개월간) 

대상국가 :러시아(연해주),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 

파견대상 :전통 문화예술 전공자 3개팀 총 15명(팀당 5명,공모에 의해 선정) 

사업내용 :사물놀이,전통악기,전통춤 등 전통문화예술 전수 및 공연 

소요예산 :120백만원(40백만원×3개국) 

∙ 

UNDP아시아 문화정책개발 지원 사업 

사업명 :UNDP아시아 문화정책개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업기간 :2006.3.1∼ 12.30 

 

동아시아 3국 문화행정인력 연수 :2006.10.21∼ 11.2 

동남아 여성문화정책 국제 워크숍 :2006.10.21∼ 11.2 

사업비 :국고 170백만원(각각 85백만원),UNDP기금 $20,000 

∙ 문화체육관광부 외 기타 부처 및 기관의 문화여가사업(2007~’08년) 

2007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및 사업 

AgencyName 건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국수출입은행 

(KEXIM) 

2 

-요녕성 한중국제교류센터사업 

-올림픽스타디움 건설사업 

KOICA 17 -태권도 사범 파견 

문화재청 10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 

연수 

-베트남 후에(Hue)호권 유적 

디지털 복원 사업 

강원도 1 -종합운동장 및 강원도길 조성 

-한국과 요녕성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심양에 교류센터 설립 

-2001년 튀니지 개최 지중해 연안국 국제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태권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아시아권 문화재보존 전문가를 초청,우리 

나라의 보존과학분야 전문기술 연수 

-베트남 세계유산 후에 유적 내 호권에 대한 

디지털 복원 

-강원도길의 가로등 및 인도설치,현대식 메 

인석 건설 등 종합운동장 보수 

* 자료 출처: OECD 통계홈페이지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개발통계 공동 참조 

107


2008년 문화여가사업 주관기관 

AgencyName 건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국수출입은행 

(KEXIM) 

2 

KOICA 166 

문화재청 9 

-요녕성 한중국제교류센터사업 

-올림픽스타디움 건설사업 

-한국과 요녕성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심양에 교류센터 설립 

-2001년 튀니지 개최 지중해 연안국 국제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태권도 사범 및 자원봉사자 파견 

-태권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예술강사 파견 등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 

연수 

-베트남 후에(Hue)호권 유적 디지털 

복원 사업 

강원도 1 -종합운동장 및 강원도길 조성 

서울특별시 1 -카자흐스탄 고려인 지원 

* 자료 출처: OECD 통계홈페이지 및 한국수출입은행 공동 참조 

-예술 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파견 등 

-아시아권 문화재보존 전문가를 초청,우리 

나라의 보존과학분야 전문기술 연수 

-베트남 세계유산 후에 유적 내 호권에 대한 

디지털 복원 

-강원도길의 가로등 및 인도설치,현대식 

메인석 건설 등 종합운동장 보수 

-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극장에 빔 프로젝트 

지원 

2007년도 2008년의 경우 OECD 통계 중 ‘문화와 레크레이션’통계에서의 

지원기관(Agencyname)은 대부분의 경우 KOICA 였으며,그 외 KEXIM과 

MISC가 있음. 

2007년의 경우 30건 중에 KEXIM은 2건(6.67%),MISC는 11건(36.67%), 

2008년의 경우 179건 중 KEXIM은 2건(1.12%),MISC는 11건(6.15%)임. 

KOICA는 2007년 17건,’08년 166건으로 건수 대비 각각 56.67%,92.74% 

차지함. 

2008년의 경우,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유상으로 튀니지에 올림픽 스 

타디움 건설,중국 요녕성에 국제교류센터를 지어주는 사업 진행 

ü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차관을 전담하는 기금이나,차관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등을 위해 F/S(사업타당성 조사)지원 등 무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음. 

ü 또한 ODA 홍보책자 발간,ODA 관련 행사 지원 비용,기타 행정성 

경비 등도 무상 통계에 포함될 수 있음. 

문화재청의 사업은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인도,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8개국과 협력한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SIA COOPERATION 

PROGRAMME IN CONSERVATION SCIENCE)와 베트남의 유적 복원사업 

이 있음. 

서울특별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장에 빔프로젝트 지원함. 

108


추이 

강원도는 자매도시인 튜브도 측의 요청사업으로 강원도길 환경시설을 보 

수하고 종합운동장의 현대식 메인석을 건설해주는 등의 사업을 지원함. 

o OECD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 문화여가사업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ODA 주요 지원 영역이 프로그램이었으며,스포츠가 

각각 17건(56.67%),130건(72.63%)으로 비중이 높음. 

스포츠 지원 내용은 태권도 사범 파견 및 자원봉사자 지원임. 

∙ 프로그램 지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스포츠 지원을 제외하 

고 문화유산과 예술 분야의 사업이 수행됨.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보존과학에 대한 아시아간 협력 프로그램(ASIA 

COOPERATIONPROGRAMMEINCONSERVATIONSCIENCE)이 대부분임. 

예술 분야 지원에는 공연예술 지원,순수예술(finearts)교육자 파견 등의 

사업이 시행됨. 

∙ 시설에 대한 지원은 2007년 3건,2008년 5건으로 매우 적은 건수이지 

만 극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 ,문화 센터,기타 시설에 지원 

시설 기타 분야에는 스포츠 시설 건축 지원 등이 포함. 

나) KOICA가 수행하는 문화관련 사업 

o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중 문화부문의 영역 

∙ KOICA 해외봉사단은 교육,지역개발,보건의료,산업 및 에너지,정보 

통신,환경 및 여성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시작: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이 창설되면서,1990년 9월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가 9월 제1기로 시작한 해외봉사단원 사업을 이관 받음 

자격:만 20세 이상 만 62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활동 기간 2년 

KOIKA 해외봉사단 파견분야 및 직종 

파견분야 

교육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및 여성 

파 견 직 종 

과학교육,미용,수학교육,유아교육,체육교육,특수교육,한국어교육,무용,미술,요리 

농경제,농기계,농업일반,농화학,수산양식,수의사,원예,임업,지역사회개발,축산 

간호,물리치료,방사선,영양관리,임상병리 

공예,기계,식품가공,용접,의류직물,자동차,전기,전자,토목 

컴퓨터,컴퓨터디자인 

관광,사서,태권도,사회복지 

109


∙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부문에서 문화분야 ODA의 성격을 지닌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음. 

2008 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 부 내 용 인원 비율 순위 

문화체육교육 무용,미술,시청각 미디어, 496 48% 1 

음악,체육,한국어 

교육 

교육 체제 

및 

인력 

컨설팅 

직업훈련교육 영양,유아,미용 133 13% 3 

경영,경제,과학, 

일반교육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 

인력개발 

교육일반,수학,청소년, 

특수교육 

교육정책기획 

및 실행 

중등교육과정개발 및 평가 

직업훈련제도운영 및 교육과정개발 

학교운영 및 관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초등교육교사양성 

및 역량강화 

114 11% 4 

215 21% 2 

70 7% 5 

교육과 교육체제 및 인력컨설팅으로 분류해 보면,직접 현장 교육사업의 

비율이 72%이고,그 중 문화관련부문이 496명으로 48%를 차지 

2008년 KOICA 해외봉사단의 교육 부문(문화체육교육부문)의 세부 항목을 

보면,문화체육교육 부문에 49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개발 및 평가 부문에 대한 지원 인원이 215명으로 2순위임. 

∙ 교육 부문 중 문화체육교육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8 KOICA 해외봉사단 교육하위분야(문화체육교육부문)> 

분류 인원 비율 순위 

한국어 389 78 1 

체육 36 7.4 2 

음악 35 7.2 3 

미술 34 7 4 

무용 1 0.2 5 

시청각미디어 1 0.2 5 

합계 496 100 

문화체육교육부문의 세부 내용은 한국어,체육,음악,미술,무용,시청각 

미디어 등이며,이 중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 인원이 289명으로 다수임. 

110

추이 


o KOICA의 문화관련사업의 연차별 추이 

1992~2008년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지역 나라 사업명 실시연도 방법론 예산 

아시아 

아시아 

스리랑카 

태국 

개방대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쭐라롱콘대 

한국어센터 지원 

1992-1993 

1995 

아시아 태국 찬드라카셈대 한국어센터 지원 1995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태국 

태국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중국 

송클라대학교 한국어센터 건립 

지원 

치앙마이 라차팟 대학교 

한국어센터 건립 지원 

국회의사당 

영상기기 지원 

위해시 한중 

언어센터 지원 

다카대 


상해시 한중 


1996 

1996 

1996 

1996 

1997 

1996-1998 

아프리카 튀니지 태권도회관 건립사업 1997-1999 

아시아 

베트남 

캉화성 경찰국 

태권도장 개보수 지원 

1999 

동구•CIS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학센터 건립 2001-2003 

아시아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 2001-2003 

아시아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 2003-2005 

아시아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5-2006 

중남미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구축사업 2002-2003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2006-2007 

중남미 엘살바도르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07-2008 

동구․CIS 

우즈 

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2006-2007 

증여성 원조/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증여성 원조 

프로젝트 

증여성원조/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6만불 

10만불 

10만불 

10만불 

10만불 

21.3만불 

20만불 

10만불 

187만불 

146만불 

11.5만불 

30만불 

113.8만불 

278만불 

160만불 

38.3만불 

142.5만불 

53만불 

85만불 

※ 방법론: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 또는 접근법은 크게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괄적 접근 등 3가지 차원 

으로 구분할 수 있음. 프로젝트원조는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필요자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임. 1992~2008 

국제협력단 프로젝트사업 현황 참조 

∙ 효과 

111


효 과 건수 효 과 건수 

고용창출 3건 수혜국 교육 및 시설 환경 향상 3건 

한국이미지 및 문화이해도 향상 

한국어과 전공 개설 

7건 

2건 

수혜국 선수,주민,학생 지원 

4건 

∙ 1992년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어 보급 사업이 8건을 차지 

하면서 그 비중이 높고,1997년 이후 태권도 등 스포츠 관련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전반까지 진행됨. 

∙ 2001년 이후부터는 독립기념관,체육관,학교,도서관 등의 시설을 건 

립하거나 지원하여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간지원 사 

업을 찾아볼 수 있음. 

이때부터 문화유적지 주변의 도로개선 사업등과 관련한 문화지역 기반시 

설에 대한 개발사업도 찾아볼 수 있음. 

∙ 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KOICA의 문화분야 ODA 사업이 한국어보급 

에 집중되어 있다가 태권도 등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등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지원 대상국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점차 중남미,동구권 나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국제 사 

회에서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 효과를 살펴보면,한국이미지 및 문화이해도 향상이 가장 많았으며, 

수혜국 주민이나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 >고용창출 및 수혜국 교 

육 및 시설 환경 향상 >한국어과 전공 개설 순이었음. 

112

추이 


o KOICA 문화분야 사업의 유형화 

사업내용별 구분 1: FULL SET 사업; 기자재지원,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중 

남 

미 

중 

남 

미 

나라 사업명 실시연도 방법론 예산 사업내용 효과 

스리랑카 

태국 

태국 

태국 

태국 

몽골 

중국 

방글 

라데시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개방 대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쭐라롱콘대 


찬드라카셈대 


송클라대학교 

한국어센터 건립 

지원 

치앙마이 

라차팟 대학교 

한국어센터 건립 

지원 

국회의사당 

영상기기 지원 

위해시 한중 


다카대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자재지원 


1992-1993 

프로젝트 6만불 -전문가파견 

1995 

1995 

1996 

1996 

1996 

1996 

1997 

2002-2003 

2007- 

2008 


프로젝트 

-일자리 마련 

(6명 타국 채용 및 

한국계기업 인력 

08년 50명,09년 48명) 

-기자재지원 -한국어과 전공 개설 성과 

10만불 및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연수생초청 

향상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프로젝트 10만불 -연수생초청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 10만불 -기자재지원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10만불 

프로젝트 


21.3만불 

프로젝트 


20만불 

프로젝트 

-기자재제공 -한국어과 전공 개설 성과 

-연수생초청 및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봉사단파견 

향상 

-기자재제공 

-전문가파견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우리 기업의 구인난 해소 


기여 




프로젝트 10만불 -전문가파견 -한국문화보급 기여 



38.3만불 

프로젝트 


53만불 

프로젝트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자재제공 -한국명 학교에 대한 

호감도 상승 


∙ 단순 기자재 지원과 전문가 파견,연수생 초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풀 

세트(fulset)사업은 6만 불에서 53만 불 사이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 

행됨. 

기자재지원과 연수생 초청만 있는 경우는 주로 10만 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기자재지원과 연수생초청,전문가 파견이 있을 경우 20만 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 

113


아 

시 

아 

아 

시 

아 

사업내용별 구분 2: 건물 건립> 


인도 

네시아 

중국 

스포츠교류센터 

건립 

상해시 한중 


아프 

리카 튀니지 태권도회관 

건립사업 

아 

시 

아 

동구 

․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CIS 한국학센터 건립 

아 

시엠립 

시 캄보디아 우회도로 

아 

건설사업 

2003- 

2005 

1996- 

1998 

1997- 

1999 

2001- 

2003 

2001- 

2003 

2005 

-2006 


프로젝트 278만불 -건물 건립 -지역사회 주민 건강 

-기자재제공 증진 및 스포츠 보급 


프로젝트 


프로젝트 

증여성 원조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187만불 

-건축자재비 



-한국기업 구인난 해소 

-건물 건립 -건물 건립을 통한 수혜국 

146만불 선수 규모 증가 및 기량 


향상 

113.8 

만불 

-건물 건립 

-건물 건립을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 

30만불 -건물 건립 

-수혜국 우수학생 지원 

및 한국학과 이해도 향상 

160만불 -기술자문 -문화유산훼손 감소 및 

관광객 유입 증가 

-도로 공사 

∙ 건물 건립 또는 건축자재 지원과 같은 사업은 인력 파견 및 초청과 

기자재 제공 등으로 이뤄지는 사업보다는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100만 불 이상 300만 불 이하의 예산이 소요됨. 

아 

시 

아 

아 

시 

아 

동구 

․ 

CIS 

사업내용별 구분 3: 건물개보수, 시스템개발 등 포함 


베트남 

베트남 

우즈베키 

스탄 

캉화성 경찰국 

태권도장 

개보수 지원 

호치민 정치 

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세계경제 

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1999 증여성원조/ 

프로젝트 

2006- 

2007 

2006- 

2007 


프로젝트 


프로젝트 

11.5만불 

142.5만불 

85만불 

-건물개보수 -교육훈련환경 개선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전문가파견 제고 

-건물개보수 

-시스템개발 

-학생 및 주민 서비스 


가능 



-건물개보수 

-시스템개발 

-기자재지원 -시설의 현대화 



∙ 건물개보수와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80만 불 

이상 150만 불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위 사업의 경우 기자재 지원,전문가 파견,연수생 초청 등의 사업을 포함 

114

추이 


하는 사업유형이 많았음(3개 중 2개 포함) 

o KOICA 문화관련 사업의 우수 사례(KOICA 자체 선정) 

∙ 튀니지 태권도회관 건립사업 

사업기간 1997-1999 사업규모 146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튀니지 국가대표 선수 

튀니지 국가대표팀 훈련회관 건립을 통한 기능향상 

태권도회관 건립 및 기자재 지원 

□ 국내외 태권도 시합장으로 운영 

□ 국가대표팀과 유소년 태권도 교실로 활용 

□ 튀니지 내 유일한 태권도 회관으로 태권도 시합 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경기 

시합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가대표선수의 양적 규모증가와 기량향상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 지대해지고 

있음. 

∙ 모로코 티플렛마을 시민의집 시범운영사업 

사업기간 2007-2008 사업규모 100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모로코 티플렛마을 인근지역 주민 

시민의집 운영을 통해 빈곤 및 문맹퇴치에 기여 

시민의집 운영 

□ 지역기반 주민교육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 

□ 직업훈련 및 아동교육시설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지역 내 NGO의 참여로 자체적인 교육시설로 발전 

□ 한국관련 행사 및 각종 봉사의 장으로 활용돼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 태국 송클라대학교 한국어센터건립 지원사업 

사업기간 1996 사업규모 10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한국어 강의 수강 희망생 200명 이상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학습방법을 도입해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지원 

기자재 공여,연수생 초청,봉사단 파견 등 

□ 동 사업의 성과로 태국내 최초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됨 

□ 한국어과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 

□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115


∙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1997 사업규모 10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다카대학교 

다카대 내 한국어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100명의 졸업생 배출 

기자재 지원,전문가 파견,연수생 초청 등 

□ 지원이후 한국어분야 봉사단원들의 꾸준한 파견 및 기자재 보완이 이루어짐. 

□ 다카대생(50%),타대생 및 일반인 등 연간 128명 정도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에 기여 

□ 한국문화체험관,도서관을 통해 한국문화복합공간으로 발전 

∙ 스리랑카 개방대학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사업기간 1992-1993 사업규모 6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콜롬보 소재 스리랑카 개방대학 

한국어 교육 및 기술이전으로 인재발전에 기여 

현지 한국어안내원 양성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에 간접적 지원효과 기대 

교재 및 실습 장비 지원,전문가 파견 

□ 총 교육기관 3년에 걸쳐 초,중,고급 과정 운영 

□ 해당지역 청소년의 75%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활용도와 만족도 매우 높음 

□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약 200명이 3년 과정을 수료함 

□ 고급과정 수료한 6명은 현재 타국에서 한국어강사로 활동 

□ 졸업생 대부분 한국계 기업입사(08년 :50명,09년 48명) 

∙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사업 

사업기간 2003-2005 사업규모 278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자카르타 태권도 대표선수 및 근교 시민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스포츠 센터 건축,기자재 제공 

□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국민 체육 활성화에 기여 

□ 국가 대표 훈련센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인니 친선체육교류대회 개최 및 

양국 문화 교류 행사장으로 활용 중임 

□ 문화,체육교류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인식됨 

116

추이 


∙ 캄보디아 문화유산 보존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기간 2005-2006 사업규모 160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역 

앙코르와트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회도로 설립 

□ 앙코르와트 인근 동서측 2개구간(약 16km)우회도로 확장 공사 실시 및 기술 

자문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관광산업증진이라는 사업목표 달성 

□ 앙코르와트 등 문화유산 훼손 감소 

□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증가 

□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그 중 우리나라 국민 3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원조사업 국내외 홍보하는 효과 달성 

∙ 엘살바도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기간 2007-2008 사업규모 53만불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운용실태 

사업효과 

엘살바도르 2000여명 재학생 및 1,500여명의 학부모 

□ 체육관 건립을 통한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 다목적 체육관(1,050m2)및 화장실(52.56m2)건축 

□ 재학생의 체육활동 및 문화활동,1,500여명의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적극 활용 주임 

□ 지원 건축물에 대한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로부터의 호평 

-한국명 학교가 우수 공립학교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일조 

117


4. 문화분야 ODA의 미래 

가. 문화분야 ODA 사업의 전망 

1) 문화부문의 원조를 통한 진정한 우호관계 형성 

∙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며,이러한 다양한 종류 

의 협력 기저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말 

하기는 매우 어려움. 

군사적 차원에서의 연대,정치적 차원에서의 연합,경제적 차원에서의 원 

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개도국 중 특정 국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발원조 자원을 융 

단 폭격하듯이 지원하는 경우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함. 

냉전기의 세계사와 냉전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국가 간 

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력과 원조는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소 

되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유대가 형성되 

기 어려움. 

∙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협력관계일 경우 이러한 

물질적인 유대를 넘어서는 관계의 형성도 가능해질 수 있음.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부문의 사업은 궁 

극적으로 인간 보편가치에 대한 공유와 소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유대관계가 기대됨. 

2) 개도국 국제경쟁력의 요소인 문화부문의 성장 

∙ 현대사회와 국가는 문화가 갖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기여를 중요시하는 방향에 관심을 주목 

한 국가의 문화적 구성요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는 국가브랜 

드 구성요소로서의 문화,관광산업콘텐츠로서의 문화,문화산업콘텐츠로서 

의 문화에 의해 좌우됨. 

∙ 국가의 전통문화 자원 및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인식하여 전적인 

보존에서 다양한 방식의 ‘보호적’활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진행 중임. 

∙ 최근에는 물리적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까지도 스토리텔 

118

추이 


링과 같은 문화산업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경제부문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유네스코의 승인을 획득하여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 아시아․태평 

양 무형문화유산정보․네트워크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 

한 우수한 제도와 기술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권유하고 무형문화유산이 

국가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문화산업 분야는 세부적 구성 분야가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방송 인 

프라 및 기술 분야나 방송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콘텐츠나 디자 

인산업에 이르는 방대한 범위에서 고유한 문화적 내용에 부가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과거 일본 및 미국 만화의 하청제작으로 축적된 기술이 결국은 한국의 문 

화산업캐릭터 개발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개발가능한 문화콘 

텐츠 발굴에 대한 기술과 응용 노하우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의 문화자존 

감의 유지를 담보로 하는 유용한 개발 아이템이 될 수 있음. 

3) 이주인구의 지속과 관련되는 원조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 한국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주인구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다문화사회는 이주민들의 사회화 과정으로서 한국문화 습득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정주민들에게도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요구함. 

∙ 한국에 이주인구를 송출하는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 위상은 

한국인들의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다수의 송출국에 대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개방적 인식과 

문화 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함. 

∙ 국제적 협력사업을 통한 문화부문의 개발원조는 상대국의 문화적 역 

사와 자원에 대한 자존감 증대를 목적으로 할 때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이주인구의 출신 국가에 대한 문화 ODA 사업은 이주민의 국내 활동시의 

자긍심 확대 효과 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 증진에 

도 기여 

119


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과제 

1) 문화상대주의 인정과 존중 

∙ 문화상대주의의 인정과 존중은 문화분야의 원조개발 즉 문화유산,문 

화교육,문화산업의 기술 정책 등 원조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부문 

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며 개발원조사업의 전반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관점임. 

선진적 기술이전 사업의 경우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 

적 지원 및 자원 동원행위는 원조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음. 

이러한 사례는 한국으로 기술연수를 오는 저개발국의 인력들에 대하여 

수원국의 문화적 환경이나 여건 및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 

인 태도 혹은 우월한 태도의 무의식적 표출 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함. 

타국과 타자의 문화존중 의식이 없었던 과거에 존재하였던 태도임. 

∙ 특히 한국의 순혈주의적 사고방식과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자 

긍심이 잘못 작동하여 저개발국 연수인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 

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한 수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부 

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 원조개발사업 관련인력들에 

게 주의가 요청된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모든 ODA 집행 실무자에 대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함. 

2) 한국 ODA 특성화 방향과의 일관성 확보 

∙ 한국은 원조 후발국가로서 성과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원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음. 

∙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에 대한 고민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어떤 지역 

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자원(규모)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 

업을 수행할 것인가로 축약할 수 있음. 

∙ 문화부문의 개발원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 및 체육과 관 

광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이러한 분야적 카테고리 이외에도 

기능적 카테고리로서의 접근도 가능함. 

예를 들어 한국이 원조분야의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IT분야는 일반적인 

120

추이 


정보통신의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콘텐 

츠의 제작기술이나 디지털 정보관리와도 연관됨.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들은 문화분야에서의 응용,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 

빙,문화재 GIS구축,복원기술에의 응용 등 여러 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함. 

다시 말하면,과거와 같은 단순한 현장의 복원 관리(sitemanagement)를 넘 

어선 지식재산으로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기술의 연수와 이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원조 내용으로 다룰 수 있음. 

∙ 문화적 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빈곤해소의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의 종 다양성의 경쟁 

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문화적 빈곤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권 향유의 측면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협의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 문화부문에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 간 문화적 관계를 형성 

함에 있어 기준으로 채택할 것이 요청되는 주요한 권고나 협약이 존 

재함. 

문화유산의 보호(protection),즉 문화유산을 소유한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에서 출발한 개념은 협약을 통하여 좀 더 광범위한 보호 

(safeguarding)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제적 

인 차원을 아우르는 규범적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1989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전통문화 및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나 

이를 기초로 형성된 무형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을 명문화시킨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이 그러한 예에 속함. 

2003년의 협약 제11조 및 제12조는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 

호 의무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록 작업의 이 

행을 제안 

ü 협약 제13조의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들은 당사국 영토 내에 현 

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개발,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술적,행 

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등 제도설립의 중요성을 명시. 

ü 무형유산보호 활동에 있어서 제도가 ‘무형유산의 소멸’,‘전승교육 

의 부재 및 부실화’,‘관리의 공백화’등 위기 요인에 대해서 체계 

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 

121


ü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제도적 중요성을 통감하고,‘협약 운영지침 

가이드라인(operationalguideline)’을 채택하고 보호 활동의 중요한 부 

분으로서 국내적 수준의 보호 제도 구축과 국제 수준의 협약과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당부함. 

∙ ‘아태지역 국가의 민속 표현에 대한 보호’와 같은 형식의 권고안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문화유산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서 파생되는 문화 

적․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1989년 권고안에서부터 중요 

하게 다루어온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들은 199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유네스코 공조 속에서 구체화 됨. 

∙ 이러한 다양한 권고나 협약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원조활동을 통해 

문화적 자존과 가치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원조활동의 집행과정에서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할 

요소들임. 

122

Ⅳ 

문화분야 ODA 사업수요 

설문조사와 선진국 인터뷰 조사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수요 예측 ············································································· 125 

2.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156 

3. 선진국의 문화분야 ODA 사업 실무자 인터뷰 조사······· 186

조사 

IV. 문화분야 ODA 사업수요 설문조사와 선진국 인터뷰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수요 예측 

가.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 유사성 중심 

∙ 오늘날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말레이 

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인도네시아,필리핀의 10개국을 지칭하는 

지리적 개념임.현재 지극히 자연스러운 지리적 구분으로 받아들여지 

는 이 개념은 그러나 학문적으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 

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식민지배라는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 

고 할 수 있음. 

∙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미얀마 등을 대륙부 동 

남아시아라 칭하고,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인도네시아,필 

리핀 등을 도서부 동남아시아라 칭함. 

이런 구분은 무엇보다 문화적 특히 종교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대륙부 

동남아시아가 불교(베트남은 대승불교,나머지는 상좌불교)문화권이었던 

것에 비해서 도서부 대부분은 이슬람문화권이라 할 수 있음(필리핀,싱가 

포르 역시 원래는 무슬림 지역이었음). 

문화적인 것 외에도 인종적 구성과 기후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대륙부가 몬순 기후를 지닌 데 비해 도서부는 습윤한 열대기후를 

지님. 

∙ 동남아시아는 20세기 중엽까지 서양인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도 이 지역은 세계정치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동서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됨.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생산성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 동서무역 

의 한 중심축을 이루어왔음. 

∙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근대적인 관료체계,농업 위주의 생계경제,기술 

빈약의 저개발지역,열대우림의 낙후한 생활환경,미분화된 사회조직. 

서구열강의 피식민지 경험,인도와 중국문화의 영향 등 획일적인 동 

일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함.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려는 경향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군사적 고 

려에서 태동됨. 

또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문화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 내에 

125


서 발견되는 여러 유사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음. 

대표적인 것으로 상당한 언어적 통일성이 여러 지역들에 걸쳐 식민세력들 

에 의해 세워진 국경들 넘어 존재했음. 

∙ 동남아 국가들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을 개별적으 

로 보기보다는 전체로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 

문임.태국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양한 시기의 식민통치 

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남아의 자체 발전의 중요성 

과 그 발전에 있어서 동남아 사람들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추세임. 

동남아시아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아세안(ASEAN: Asociation of 

SoutheastAsian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48) 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와 국 

제정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역사적 정험 속에서 동일한 발전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듯이 묘사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이러한 동질적 이미지는 각 

개별 종족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임. 

동남아시아의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각 종족집단도 차이가 존재하며,동 

남아시아라는 동일한 범주 내에서도 이질적인 문화요소 및 종족형태가 존 

재함. 

예를 들어 인도에서 확대가족이 갖는 중요성에 반하여,동남아 대부분 지 

역에서는 핵가족 혹은 개별 가족이 중시됨.마찬가지로 동남아의 전통 농 

민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지위도 인도와 중국사회와는 크게 구분됨. 

2)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 차이 중심 

∙ 위도로 35도 이상,경도로는 거의 50도에 걸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동남아 지역은 엄청나게 다양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음. 

동남아는 미얀마의 건조지대로부터 이리안자야(서부 뉴기니)의 눈 덮인 

산까지 그리고 베트남 북서부의 초목 구릉지대에서부터 필리핀군도의 가 

파른 계단식 논까지 지리적으로 농업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복합적 세계임. 

∙ 동남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조적인 면 중의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 

의 격차임.방콕,자카르타,싱가포르,프놈펜,호치민시 등의 경우 인 

구가 빠르게 급증함.이러한 도시의 빠른 팽창은 변화와 발전의 전망 

48)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동남아 5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가 구 

성한 기구이다. 이어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 

가 가입하여 현재 10개국이 되었다. 

126

조사 


이 보이지 않던 농촌을 등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결과임. 

부와 빈곤,개발과 미개발,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회적 대조들은 19세기 

위대한 산업발전의 혜택을 입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보다 동남아에서 더 

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획득한 이 

래 거의 모든 생활의 측면에서 동남아의 통치자들이 봉착했던 숱한 문제 

를 고려할 때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님. 

∙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변화무 

쌍한 지역임. 

그 예로서 동남아의 종교적 다양성을 들 수 있음.이슬람은 도서부 지역 

에서 강하며,테라바다불교(상좌부 불교,TheravadaBuddhism)는 태국과 캄 

보디아에서도 국교임.필리핀은 기독교의 성향이 강하고,동남아의 어느 

지역에서는 원시적 애니미즘이 그 주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임.또한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인 이민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발리와 

롬복의 토착주민들이 섬기는 힌두교도 있음.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사 

회에서도 유교적 가치의 지속적 역할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음. 

3)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 동남아시아 민족들은 어족에 따라 크게 오스트로네시아,오스트로아 

시아,중국-티베트,따이-까다이의 네 그룹으로 분류됨. 

오스트로네시아계 혹은 말레이-폴리네시아계 종족은 기원전 2천년부터 동 

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대륙 

부 동남아시아 연안지역과 말레이반도 등으로 퍼져갔음.참(Cham)족, 扶南 

족,말레이족 등이 여기에 속함. 

오스트로아시아계 종족은 몬-크메르족,Viet 族 이 대표적인데,이들은 버마 

나 타이족 이전부터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었음. 

중국-티베트 어족은 이라와디 강 유역에서 발원해 오늘의 미얀마 전역으 

로 퍼져간 버마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이-까다이 어족은 태국과 라오스,Shan족 등이 해당되며,관개농업의 발 

달과 강한 적응력을 보여줌. 

∙ 이러한 종족간의 구분과 차이는,서양의 지배를 받기 이전의 동남아 

시아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서구 식 

민지 시대에 민족학적 연구를 토대로 종족간의 차이점이 부각되면서 

서로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이것은 독립 이후 민족문제들 

127


의 불씨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음식과 주거형태에 있어서도 독특한 성격 

을 보임. 

캄보디아의 뜩뜨레 등으로 대표되는 생선간장은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柱上家屋 은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울 뿐 아니라 하천의 범람이나 야생동물 

의 피해를 막기에 적합한 구조임. 

예외적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음식과 주거형태에 있어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음. 

∙ 여성들의 역할이 중시된 것은 동남아시아 사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집안에서의 지위는 물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참여했다는 기록이 중국 측 사료에 남아있음. 

∙ 동남아시아 토착문화로 우선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신석기-청동기부터 

높은 생산력을 지니고 있었던 농경문화의 발달임.이런 바탕 위에 공 

동체적 촌락제도를 발달시켜 왔는데,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 

전부터 존재하였음. 

∙ 서민들의 경우 토착문화가 생활 깊이 뿌리박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층의 경우 인도나 중국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이런 면에서 

토착문화를 소전통,외래문화를 대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함.중국과 인 

도문화는 주로 엘리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정치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 

1 인도의 영향 

∙ 동남아시아 고전시대에 가장 깊고 넓은 영향을 준 것은 인도문화로서 

이와 관련해 인도화(Indianization)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음. 

인도문화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동남아시아 

언어의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았고,고전문학의 대부분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음. 

인도문화의 유입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는데,일차적으로 상인들과 브라 

만,불교 승려,예술가 등을 포함한 이주민들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힌두교와 불교는 포용적이고 범지역적 성격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정치-사 

128

조사 


회적 상황에 쉽게 흡수되었고,브라만과 승려들은 궁정에 고용되어 동남 

아시아 군주들의 세계관 형성에 기여했음.그들은 토착 왕조를 위해 이념 

적․의식적 이론을 제공했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인도와의 문화적 접촉에서는 동남아시아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함. 

동남아시아의 인도화 과정은 일방적인 문화의 전달이라기보다 동남아시아 

인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고,어떤 지역이던 그 곳의 특수 

한 정치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적응됨. 

‘두 번째의 인도화’라고 설명되는 이 과정은 수정되고 변화된 인도문화들 

이 동남아시아 정치중심지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갔음을 의미함. 

2 중국의 영향 

∙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화인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요구됨. 

동남아시아의 화인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그 문제의 

뿌리는 직접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국민국가 정부들의 화인정책 

과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에 닿지만,더 깊이 내려가면 서구 식민정부들 

의 화인정책과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에 닿고,더 깊이 내려가면 서구 식 

민정부들의 화인정책과 동남아시아 전통왕국들의 남중국해 무역 그리고 

중국 역대 왕조들의 동남아시아 무역정책 등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역 

사적 배경과 요인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과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중국과의 

무역 자체가 많은 이익을 낳은 것이기도 했지만,중국과의 무역 혹은 

조공관계의 체결은 완전히 국가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지 

배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음. 

일례로 스리비자야 왕국 등은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성장함. 

∙ 중국문화의 경우 주로 대륙부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집중되었음. 

10세기에 걸친 중국의 식민지시기를 경험하면서 베트남사회는 중국문화의 

전반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고,다양한 계층이 화인들이 베트남으로 들 

어와 현지인화하면서 더욱 중국문화의 영향이 커져갔음. 

일상생활에서 농업생산기술,정치제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친 것이었음.특히 유교는 베트남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여 

져서 베트남 관료사회의 지배이념이 되었고,한자,한문이 베트남정부의 

공식어가 되었음. 

129


∙ 중국이 동남아시아 사회에 끼친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화인 이민자 

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음.일찍부터 동남아시아사회에 존재를 드러 

내기 시작한 화인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경제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중국문화의 전파에도 많은 기여를 함. 

∙ 최근 동남아시아 내 화인들의 정체성의 방향이 다시 중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점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되고 있음.그러 

한 변화의 가장 획기적인 점은 해당 국가의 화인,특히 화인사업가들 

과 중국과의 경제적 접촉이 최근에 급증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3 유럽의 영향 

∙ 동남아시아에 유럽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6세 

기 포르투갈의 진출로부터라고 볼 수 있음. 

포르투갈 문화 중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주로 여성의 의상,민속춤, 

음악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동 

남아시아 여성들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전해진 것으로 보임. 

∙ 버마나 말레이 지역에서는 영어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언어는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임. 

특히 이러한 언어는 도시 엘리트 계층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이렇게 서구식,식민 지배국가의 교육과 언어를 사용하게 됨. 

반면 이 지역에서 토착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내부 통합을 위한 토착적인 체제가 매우 잘 구축 

되어 있어 식민지배지인 프랑스식 교육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음. 

4) 동남아시아의 문화교류 정책: 한국과 아세안 중심으로 

∙ 아세안의 문화교류 사업은 발리회담을 통해 아세안이 재조직되면서 

활성화됨.1978년에 아세안 내에 문화정보위원회(COCI:Commitee 

onCultureandInformation)가 발족되었고,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 

작됨.이 기구는 아세안 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 추구를 목표로 

함. 49) 문화정보위원회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1978년에 수립된 아세안 

49) 이 문화정보위원회와 관련된 조직으로는 정부담당장관회의(AMRI: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romation), 

정보담당고위관리회의(SOMI: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Information), 각국의 문화정보위원회 

(ASEAN National COCI) 등이 있다. 2003년에는 문화예술장관회의(AMCA: ASEAN Ministers of Culture and 

130

조사 


문화기금(ACF:ASEAN CulturalFund)으로 충당되었고,일부 프로젝트 

는 아세안 대화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음. 50)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문별 대화관계(SectorialDialogue)’를 수립하였 

으며, 이러한 관계는 1991년에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됨. 

이를 계기로 1992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간 200만 달러가 됨. 

1997년부터는 아세안 +3정상회의 시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같은 해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는 한 

-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나머지 100만 달러는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기금’으로 분리하여 사용함.기금의 분리는 그동안 교역과 투자,관광 등 

경제 분야에 치중된 사업비를 사회문화 교류 영역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임.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에는 청소년 교류,언론인 교류,문화인 교류 등이 

포함됨. 51) 이러한 대아세안 사업 규모는 실질적인 한-아세안 사회문화 교 

류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52) 

∙ 문화정보위원회가 수행하는 문화협력 및 교류에는 인구,노동,교육, 

청소년,여성,건강,인적 자원,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발전계획과 교류 

협력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문화와 정보 교류에는 공연예술,문학과 

아세안 연구,라디오 및 텔레비전,영화,비디오,출판 및 개인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 및 교류 내용이 포함됨. 

∙ 한-아세안 교류가 시작된 이후 10년 정도 교류의 내용은 관세와 관광, 

공무원 교류로 한정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학술활동의 교 

류가 시작됨. 

Arts)가 신설되었다(김민정 2006: 81). 

50) 이 기금은 타케오 후쿠다 전 일본수상이 50억 엔(2천5백만 달러)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기금의 이 

자가 COCI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ASEAN 1987: 141-142, 김민정 2006: 82에서 재인용). ACF의 자문 

기구는 각 아세안 국가에서 외환을 담당하는 관료로 구성되며, 아세안 사무국에게 ACF의 운영에 대해 조언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CF는 전문 투자자들에 의해 관리되며, 매년 2백만 달러의 수입을 내고 있다. ACF 

의 사용은 상임위(ASC)의 감독 하에 아세안 사무국이 갖는다(김민정 2006: 82). 

51) 특히 아세안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내용으로는 홍석준의 연구(2004)를 참조할 것. 한국의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2004년도에 시작되었다.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청소년 교류는 동 

남아시아 학생은 한국에서 10일간 방문, 체류하고, 한국 학생은 동남아시아 3개국을 13일간 방문하도록 되 

어 있어, 한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활동 내용 

은 현지 생활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사와 방문 위주로 짜여 있어서 실질 

적인 문화체험과 학습의 기회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비판, 그리고 대안 제 

시 등에 대해서도 홍석준의 연구(2004)를 참조하기 바람. 

52) 이러한 규모는 일본의 2,3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외교통상부 2004: 128, 김민정 2006: 89에서 재 

인용). 일본의 대아세안 사회문화 협력과 교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축적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Yeo 2007: 259-261). 

131


여기에는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한국동남아학회의 한-아세안 학술교류와 

한국노인복지회의 한국노인 홈케어 워크숍을 필두로,2003년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아세안 문화리더십 교환,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제2차 동아 

시아공동체 포럼을 제공하고,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아세 

안 예술가교환 펠로우십을 시행한 것 등이 특별한 의미를 지님. 

각 사업의 내용은 한-아세안 문화예술인 상호교류 방문 및 세미나,한-아 

세안 청소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한-아세안 관계 15주년 기념우 

표 발간,한-아세안 관계 15주년 기념 한류스타 2개국 순회공연,한-아세 

안 문화예술인 상호방문 및 세미나 등이 있음. 

∙ 2003년 이후 한-아세안 협력 사업이 급증했으며, 2004년부터는 사업 

이 분야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음. 

2003년도 한-아세안 사업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하는데,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이 사업 건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2003년도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사업 주관단체는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학술단체,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며,사업 내용 역시 

학술,보건,예술,청소년 대학교육 등으로 다변화됨. 

2004년도 사업 건수나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행사로 우표를 발행하고 한류스타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기도 했음.이후 문화예술인 교류가 더욱 활성 

화됨. 

∙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화교류와 협력 등의 개념이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5)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분야 ODA 사업 사례 제안 

o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분야 ODA 사업으로는 동남아 복합문화센 

터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음. 동남아복합문화센터는 동남아시아 주 

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약 네 가지의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첫째,동남아문화연구센터로서의 기능 수행과 동남아문화프로젝트 디자 

이너,큐레이터(curator)및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육성하는 기능 수행.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다양성과 중층성에 대 

한 교육과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교육(Edu-Culture)의 콘텐츠를 개발, 

실천하는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동남아 제 민족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기획,전시용 특별전시관과 상설전 

132

조사 


시관,그리고 동남아문화와 관련된 각종 문서,영상,음향,생애사(life 

history),특수매체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동남아문화아카이브 및 박물관 

숍(museum shop)또는 박물관 카페(museum cafe)등도 포함될 수 있음. 

동남아 문화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구상 역시 동남아 복합문화센터의 장 

기 프로그램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대한 사업에 속함. 

∙ 둘째,동남아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 확충 사업 

어린이 및 시민 대상의 예술센터,종합문화공간(영화,애니메이션 상영관 

및 공연장 포함),그리고 문화상품 쇼핑몰이 포함됨. 

또한 교육과 놀이공원을 연계시킨 신개념의 체험학습장을 설치함.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경우,동화,만화,애니메이션,그림,사진,영화 등 

알기 쉽고 재미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함. 

∙ 셋째,동남아시아 문화분야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기 위한 동남아문화교류 아카이브 구축 

동남아 출신 유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작성.이를 바탕으로 동 

남아시아 각국과의 문화분야 ODA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구축하며 동남아 

문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 축척 

∙ 넷째,기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일본 교토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소,일본 동경의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 

연구소,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연구소,미국 코넬대학의 동남아연구소 등 

과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 

코트라(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외교통상부,세계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시아 각국의 지부에 지역 

전문가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필기시험이나 

간단한 면접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능한 전문가를 특채하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등을 들 수 

있음. 

또한 현지문화에 대한 사진 전시회 또는 현지의상 패션쇼 공연이나 현지 

음식문화 페스티벌 등 각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할 필요 

가 있음. 

∙ 이외에도 동남아복합문화센터는 국제적인 동남아문화예술제를 개최하 

여 동남아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동남아 문화예술 창달을 지원할 

수 있음. 53) 

53) 한 예로 2011년에 개최 예정인 동남아문화예술제 행사를 들 수 있다. 그 세부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혼례, 제1회 동남아시아미술전시회,(사)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 사진전, 동남아 가 

133


6)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 ODA 사업 효과 예측 

∙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54) 농촌 및 도시 

주변의 다문화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단 

일민족 관념이 신화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주된 원인으로서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노동이주,결혼이민,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해외여행의 증가와 그 의 

미의 변화,한국과 동남아시아 쌍방 간의 유학(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의 

유학은 조기유학과 해외연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한국인들의 사업 대 

상으로서의 동남아시아 진출,한국교회의 대 동남아시아 선교 활동의 급 

증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활동을 매개로 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회 사이의 상호 접촉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그 성격도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음. 

전 지구화에 대한 로컬화,즉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인해 한 

국과 동남아시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한 

국의 지자체와 동남아시아의 지방정부와의 직접 교류 역시 빈번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 55) 

∙ 이제 한-동남아시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고히 하기 위 

해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임. 

한 예로 한-아세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 

임.청소년 문화협력은 미래지향적 아시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요 한마당(전통가요 포함), 동남아시아 시 낭송회, 동남아시아 민속대회, 동남아시아 전통무용제, 동남아시아 

관련 도서전시회(북페어(Book Fair)와 도서 바자회), 연극 '동남아시아의 해적' 공연, 동남아 노래 합창제, 동남 

아 여성 가요제, 동남아시아 미술실기 대회, 동남아시아 패션쇼, 동남아시아 음식문화축제, 동남아시아의 주생 

활과 건축문화제, 동남아 영상제(영화제), 재한 동남아노동자 작품전(그림, 공예, 문화재 포함) 등이 포함된다. 

54) 오명석(2009) 역시 최근 국내일간지의 기고문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적 감수성과 태도에 대한 관 

심 증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다문화주의적 감수성과 태도 

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다민족사회로 이행하는 중이며 정치적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는 현실 변화가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문화주의적 감수성이란 주류 문화에 의한 획일화를 거 

부하고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배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고 할 때 과연 지난 10여 년간에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는 일종의 실험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동남아시아 관계의 쌍방향적 문화소통과 다름의 가치 

를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라는 과제와 조응할 때 비로소 한-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벤트성 행사에서 벗어나 상호 간 소통의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의미도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55) 한국의 지역 NGO들은 자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 연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 실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양한 국제기구의 문화 활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NGO들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문화 협력과 사회교류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공히 어떠한 대책을 마련 

하여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177, 336, 김민정 2006: 73에서 재인용). 

134

조사 


담당하게 될 것임.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언 

어 습득이나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 

업이 기획되어야 함.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각의 발전을 도모하며 개인과 집단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화협력의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교류의 성 

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임.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양 

국의 청소년들은 향후 학술,사업,외교 등의 영역에서 한-아세안 문화교 

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임. 

∙ ‘한-아세안 다국적 문화 미션을 위한 행동 아젠다’와 같은 행동 강령 

또한 제안할 수 있음.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개발 지 

원에 대한 시각과 목표를 명료화,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읽힐 수 있는 

이러한 강령에는 문화 개념의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음.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NGO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기관 

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의 발전과 관련된 문화사업으로는 한-아세안 문화사전 편찬과 문화 

지도 제작,한-아세안 문화자원센터 구축,한-아세안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6) 

7) 시사점 

1 문화분야 ODA 사업의 중요성 

∙ 이제까지의 한국의 대 아세안 문화 ODA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이는 한국의 ‘문화외교’방침과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는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주로 국가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음.따라 

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외교’와 ‘한국의 경제발전에 부 

응하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치중해 옴.(외교 

56) 사실 이 제안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일본이 선포한 “일-아세안 다국적 문화미션을 위한 

행동 아젠더”의 내용을 한국형 버전으로 바꾼 것이다(김민정 2006: 97 참조). 이 제안은 구체적이고 상호 이 

해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과 교류 확대 및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과 아세안 양자의 문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쌍방향의 소통을 진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아세안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135


통상부 2005).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협력은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대안 

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아젠다를 실질적인 행동강령에 포 

함시켜야 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통행적인 원조나 기부의 메커니 

즘이 그들의 감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지원사업 기획과 구현이 필요함. 

이는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이나 미국과 중국,유럽 등의 대아세안 정책과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내용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관점과 시각의 개발 및 실천이 무엇보다도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정 

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 강령이 

마련되어 문화적 활동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동남아시아 문화ODA 사업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2 동반자로서의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를 구성한 각 민족 집단의 특수한 역사와 경험에 대한 인 

식과 설명을 간과해서는 안 됨.‘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 

된 담론들의 관념적 유희를 경계해야 함. 

그 실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운동이나 풀뿌리 운 

동(gras-rootmovement)과 같은 NGO를 통한 시민운동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Appadurai2000). 

운동이나 실천적 움직임을 통한 목소리들이 특정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것의 사회문화적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됨. 

타문화(otherculture)로서의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 

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짐.범세계적으로 세계 각지의 부족들 간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 

운 부족주의를 고취하고 있는 이 운동은 세계 각지의 소수 민족 간 연대 

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소규모 운동은 중심의 논리를 강조하는 세계화의 논리와 전략에 

배치된다는 점에서,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이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중심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136

조사 


∙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시장의 확산과 국가 간 경쟁,기업의 

자율화와 국가 간의 정책성향,전통과 현대의 관계 등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탐구되어야 함. 

각 국 시민들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간단한 낙관이나 단순성을 극복할 논 

의의 패러다임을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컨대 비교론적 관점에 

입각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 

∙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이를 토대로 문화협력을 보 

다 공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동남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남아시아의 문화예술이 발굴되고 창조되는 현 

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최종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 

부구조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 

이러한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문화산업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촉진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임.한마디로,동남아시아 문화의 다원성 및 다 

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유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창작물 생산 

을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한국의 민주화,인권,평화운동의 경험이 동아시아 각국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향과 이슈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이 필요.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 

소년들이 동아시아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관점을 소지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해외 한인 청소년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음.그들은 낯선 환경에의 적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으로 인해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화 능력의 소지자라 할 수 있음.동남아시아의 청소년 

들을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이를 활용하는 것은 

양자간에 호혜성에 바탕을 둔 문화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됨. 

박물관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동아시아문 

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137


∙ 청소년 문화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 문화 

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건립하는 일임.문화를 읽어낼 수 있 

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더 나아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 

는 인력을 양성할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됨. 

이를 위해 박물관이나 문화예술전당,문화센터,지역연구기관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또한 청소년을 위한 동남아시아 복합문화센터(SoutheastAsian 

CulturalComplex)또는 동남아시아 문화아카이브(SoutheastAsian Culture 

Archive)를 구축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음. 

문화센터와 문화아카이브가 갖는 공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문 

화적 정체성과 문화의식을 고양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나. 아프리카 지역 

1) 아프리카의 문화적 다양성 

∙ 아프리카는 대륙의 크기만큼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갖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30,301,596km2에 달함. 

∙ 인구는 8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00여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 

가) 자연환경의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 

∙ 아프리카의 자연은 적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후대가 남북으로 펼쳐 

지는데,적도의 열대 우림지역(10%)을 기점으로 사바나(35%),사막 

(15%),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남. 

∙ 일부 고산지대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기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자연환경의 차이로 아프리카의 전통적 생계경제는 수렵채집, 

목축(유목),농경 등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형태를 보여주 

고 발전해 왔으며 이에 근거해 문화적 다양성도 확대되었음. 

∙ 아프리카는 지역별로 자연 환경과 생계경제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문 

138

조사 


화적 특징을 지님. 

남부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 인근이나 적도의 열대 우림지역에는 소규 

모 집단이 수렵채집생활을 영위 

서아프리카의 농경지역이나 사헬지역에는 중앙집권화된 왕조를 출현시켰 

고,동아프리카 지역은 유목경제 하에서 가축과 관련된 문화적 특징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함. 

동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소 복합 문화(Catlecomplexculture)’의 이름으 

로 범주화 한 이론이 한 동안 아프리카 문화의 영역들을 분류하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진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임. 

나) 사하라 사막의 문화적 경계: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인적 구성원과 문화의 차이가 나타남. 

사하라 사막 북쪽의 북아프리카는 인종적으로는 아랍계,문화적으로는 이 

슬람 문화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은 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북아프 

리카 지역과는 차별화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을 아프 

리카의 중심지역으로 전제하며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혹은 ‘흑 아프리카(BlackAfrica)’로 부름. 

∙ 북아프리카는 인적 구성이나 문화적 전통,현대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중동의 아랍사회와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물론 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들이나 국제정치학자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 

아프리카 통일기구(OAU)나 이를 계승한 아프리카 연합(AU)모두 아프리 

카 대륙 전체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함. 

그러나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한 

문화적 구분이 적절함. 

다) 식민지배 유산과 문화적 차이: 불어권과 영어권 

∙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식민지배의 영 

향을 벗어나지 못했음. 

독립국의 국민들은 과거 별개의 민족 혹은 정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 

로 새로운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공유할 정체성 

139


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민족의 언어를 공용어로 선택할 수 없 

는 상황이었음. 

과거 식민 지배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으 

로 인해,독립 이후에도 식민 모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함. 

∙ 영연방과 문화기술협력기구를 통한 영국과 프랑스의 지속적인 노력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문화지형도를 양분해 왔음. 

영국은 영연방이라는 정치조직을 통해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치경 

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지배력 

을 유지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독립국들에게 정치․경제․문화 

적 영향을 끼침. 

프랑스는 1966년 ‘프랑스어의 수호 및 확산을 위한 고등위원회(Haut 

comitépourladéfenseetl'expansiondelalanguefrançaise)’를 창설했으며, 

이후 1970년 프랑스어권 국가 25개국이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문화기술 

협력기구(ACCT:Agencedecoopérationcultureleettechnique)’를 설립하였음. 

∙ 영어와 불어는 단순한 공용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예술계의 창작 

언어이자 아프리카 대륙 외부와의 소통 네트워크를 규정함. 

2)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과 ‘네그리튜드(Négritude; 흑인성)’ 

∙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북아프리카 지 

역에 비해 사하라 사막 남쪽의 블랙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보 

다는 이슬람을 매개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문화적 동질성과 유대감을 

강화해옴. 

∙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국가를 건설하면서 식민지배 체 

제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범 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를 표방함. 

이를 구현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를 결성하기 

도 했음. 

∙ 범 아프리카주의 기치아래 아프리카의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의 관심 

을 모은 것은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형성된 네그리튜드(Négritude)사 

상임. 

140

조사 


∙ 네그리튜드 사상을 주도한 학자 중의 하나인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는 1939년 자신의 시에서 네그리튜드를 지배와 예속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 아프리카의 이산민을 규정하는 공통의 집단 정 

체성으로 규정 

세자르의 이러한 주장은 1930년대 미국의 할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것임. 

할렘 르네상스 운동은 미국과 카리브해역의 흑인 사회에 새로운 문화운동 

의 전망을 제시했으며,이러한 운동은 이후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 

카리브해 지역의 프란츠 파농(FranzFanon)과 서부 아프리카의 레오폴드 

생고르(LeopoldSengor)및 나이지리아의 월레 소잉카(WoleSoyinka)는 세 

자르의 네그리튜드 개념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갔음. 

∙ 신체적 특징보다는 고통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네그리튜드의 정의는 아프리카의 후손들로 노예와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임을 강조함.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주된 아프리카인 후손 

들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경험 속에서 흑인에 대한 제도적이고 관행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음. 

흑인은 흑인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에 저항해야 했음.인류 문명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으며 현대 서구 문명의 기준에서 비교의 대상조 

차 되지 않는 미개한 문명에 머물러 있다는 편견임. 

∙ 세네갈의 레오폴드 생고르는 네그리튜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 

“네그리튜드는 흑인들을,더욱 정확히 말하면 흑인의-아프리카의 세계를 특 

징 짓는 문명화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들의 복합 

체이다.이 모든 가치들은 본질적으로 직관적인 이성으로 알게 된다.….공동 

체 의식,신화를 만드는 재능,리듬의 재능,그런 것들은 네그리튜드의 본질 

적인 요소들이다.흑인의 모든 작품들과 활동에 그러한 네그리튜드의 본질적 

요소들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마주루이:159).” 

생고르가 강조하는 네그리튜드의 개념은 “네그리튜드는 깨달음이요,아프 

리카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옹호이자 발전이다”라는 말로 요약.아프리카 

의 전통 중 일부를 포기하면서도 그러한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이 핵심(마주루이:159) 

∙ 네그리튜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분화되며 논 

141


쟁이 격화되었지만,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밖의 흑인 사회에서 

네그리튜드는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음. 

o 주요사례: 나이지리아와 FESTAC ‘77 축제-World Black and African 

Festival of Arts and Culture’ 57) 

∙ 아프리카의 문화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는 아프리 

카의 신생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프리카 문화의 성취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최한 FESTAC77을 들 수 있음. 

∙ FESTAC은 세계 흑인․아프리카인의 예술과 문화 축제(World Black 

andAfricanFestivalofArtsandCulture)의 약자로 1966년 세네갈이 제 

1회 FESTAC축제를 개최함으로 시작. 

이 축제는 1956년 파리에서 개최된 범아프리카 작가․예술가 문화 협회 

(PanAfricanCulturalSocietyofWritersandArtists)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예 

술과 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축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제1회 축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이지리아는 참여국들로부터 제2회 축제 

를 개최할 것을 요구받았고,1970년 제2차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1967년에서 1970년까지 지속된 비아프라 독립전쟁(BiafranWar)으로 내전 

상황에 처한 나이지리아가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종전 후인 1973 

년 라고스에서 준비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여 대회를 준비했음. 

1975년으로 예정되었던 기간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나이지리아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77년 제2차 세계 흑인․아프리카인 

의 예술과 문화 축제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와 카두나(Kaduna)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개최했음. 

∙ 제2차 FESTAC 축제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 아프리카 통일기구 

(OrganizationofAfricanUnity)회원국이나 유럽과 북미,중남미,카리 

브 해 국가들의 흑인 공동체들이 모두 참여했으며,연극,음악,춤과 

같은 무대 공연을 비롯해 패션쇼와 영화제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 

최되었고,아프리카의 문학 및 예술에 관한 학술대회 및 Durbar나 

Regata와 같은 기마 및 선박 해상 사열이 행해지기도 했음. 

나이지리아의 제2차 FESTAC축제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아프 

리카의 예술가,문학가,학자들의 규모와 수준은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 

57) 이 절은 윤주․한건수(2009: 44-45)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42

조사 


았을 정도로 다양했고,아프리카인의 유대감과 문화적 성취를 드러낸 축 

제였다고 평가 

이 기간에 공연 예술이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도 개최되었는 

데,인문학 전반에 걸친 아프리카 학자들의 토론과 발표도 이어졌고 이러 

한 행사들은 아프리카 문화의 르네상스를 갈구했던 아프리카 문화계의 열 

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 제2차 이후 FESTAC 77은 축제가 단순한 예술제에 머물지 않고 아프 

리카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음. 

제2차 축제의 성공은 나이지리아로 하여금 아프리카 및 전 세계 흑인 공 

동체의 문화 교류에 있어 주도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했음.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 축제에 투자한 예산은 1977년 당시에 $2,500만 달 

러에 달했으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제2차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서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는 1979년 흑인 및 아프리카 문명․예술 센터 

(CenterforBlackandAfricanArtsandCivilization)를 발족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했음. 

∙ 나이지리아 정세가 1980년대 이후 쿠데타로 혼미해지고 유가 하락으 

로 인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FESTAC축제는 더 이상 개최될 수 

없었음.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더 이상 

FESTAC축제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게 되었음. 

나이지리아가 FESTAC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여 축제 자체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나이지리아는 2007년 ‘제2차 FESTAC축 

제’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문화계에 지대 

한 영향을 주었음. 

∙ FESTAC 축제에서 주목할 것은 아프리카 대륙 밖의 아프리카계 이산 

민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시한 네그리튜드의 이상이 아프리카 대 

륙 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 

다시 말하면,FESTAC은 네그리튜드를 통해 새롭게 시도하는 아프리카 문 

화의 르네상스로서 아프리카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성취가 아프리카와 대 

륙 밖의 아프리카계 이산민들에게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으로 정립시켜 

가는 노력임. 

143


3) 아프리카의 문화자원 

가) 아프리카의 미술 

∙ 아프리카인의 예술론은 서구의 예술론과 차이가 있음. 

서구적 전통에서는 예술성은 작가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전통에서는 창의성보다는 전통적 형식과 틀의 완벽한 복제에 더 큰 가치 

를 부여함. 

∙ 아프리카의 경우,예술가 개인의 창의성과 작품성보다는 전통의 유지 

와 복제가 더 중요했으며 예술가 개인보다는 장인의 집단적 정체성이 

중요함. 

∙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서구의 관심 

아프리카 예술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1650년경부터 아프리카의 목각품 수 

집을 통해 확산되었음.20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었고 피카소를 비롯한 많 

은 서구의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음. 

예를 들면 피카소(1881∼1973)는 서아프리카의 팡족 목각 가면에서 독특 

한 인물구도를 경험하게 되고,이를 자신의 작품세계에 반영하여 자신만 

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 

∙ 아프리카의 독립 이후에는 아프리카 예술가들을 서구 사회에 소개하 

는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 

o 주요사례: 오쇽보(Oshogbo)파와 서구 예술인의 창작교류 58) 

∙ 독일의 예술가이자 문인인 울리 바이어는 1960년대에 나이지리아로 

이주하여 나이지리아 문인 및 예술가들의 문화 부흥을 도움. 

울리 바이어는 나이지리아의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BlackOrpheus’라는 문 

학 동인지를 편찬하며 나이지리아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장을 제공해 

주었음. 

바이어는 당시 나이지리아 문학계의 젊은 작가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아프리카 문화 부흥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 

∙ 바이어와 그 동료(조지나 바이어 Georgina Beier,수잔 웽거 Susan 

Wenger)들은 유서 깊은 요루바 도시의 하나인 오쇽보(Oshogbo)의 젊은 

미술가들에게 서구의 미술 기법을 소개하고 나이지리아의 전통 예술 

58) 이 절은 윤주․한건수(2009: 41-42)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44

조사 


기법들을 현대화 할 것을 권유하며 공동 창작 작업과 전시회를 개최 

∙ 이 과정에서 흔히 오쇽보 파로 불리는 일군의 예술가들,특히 세븐 

세븐(Twin Seven-Seven)이나 니키(Nike)와 같은 나이지리아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와 소통하는 계기를 제공 

이런 과정을 통해 1980년대 이후 해외로 이주한 나이지리아 미술가들의 

활약은 나이지리아 미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림. 

∙ 오쇽보 파의 작품은 전통적인 요루바 신화나 의례들을 현대적 맥락에 

서 재해석한 목각과 회화 작품이 많으며 이러한 작품은 북미와 유럽 

의 미술관과 수집가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 오쇽보 파의 사례가 한국의 문화 ODA 사업과 관련하여 주는 교훈은 

아프리카 예술과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나 문화예술계 인 

사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임. 

바이어와 그 동료들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문화예술인에게 문예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어줌. 

나) 아프리카의 문학 

∙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용어로 식민국가의 언어인 영어와 불어를 사용 

하고 있는 현실은 아프리카 문학계에 명암을 동시에 드리우고 있음. 

∙ 아프리카 작가들의 영어와 불어를 통한 창작은 근본적으로 식민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아프리카 문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에서부터,아프리카 작가들의 영어와 불어는 서구인의 영어나 불어가 

아닌 아프리카인의 영어와 불어이며 나아가 이러한 언어를 통한 문학 

적 교류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향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 다양 

하게 분포 

치누아 아체베는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아프리카인의 영어 

와 프랑스어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매개로 사용하자고 주장함.그 

는 서구 대학의 비교문학 교과과정에서 필독서로 제시되는 다양한 작품을 

집필한 나이지리아 작가로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식민언어를 유산으로 승 

계한 것은 아프리카의 다민족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주장. 

치누아 아체베는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이 어떤 언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대표적 작가는 케냐의 ‘응구기’와 ‘씨옹오’(Ngugi 

145


WaThiong'O)으로,케냐의 ‘응구기’와 ‘씨옹오’는 “스펜서와 밀튼,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영어라는 그들 모국어를 위해 복무했듯이 아프리카 작가들 

은 자신들의 언어로 작품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아프리카 문학” 

이라고 강조(씨옹오 1999:78-79) 

아체베와 씨옹오의 대표적 논쟁은 현재 아프리카 문학계가 고민하고 있는 

언어와 모국어의 문제,언어와 정체성의 문제,언어와 탈식민성의 문제를 

동시에 보여줌. 

∙ 많은 엘리트 작가들이 영어와 불어로 창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은 

서구의 평론가나 독자들에게 쉽게 소통될 수 있으며,그 결과 이들의 

작품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비롯하여 유럽의 다양한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그 사례임. 

∙ 나이지리아 작가인 아모스 투투올라(AmosTutuola)는 야자열매 술꾼 

(PalmwineDrunkard)에서 보여준 아프리카식 영어를 영국 작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영어로써 제시한 적 있음. 

∙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어와 불어를 공용언어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문화풍토는 문화분야 ODA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 

다) 아프리카의 대중음악 

∙ 아프리카의 대중음악은 아프리카의 음악가들이 서구의 음악을 수용 

하여 아프리카의 전통을 새롭게 창조해 낸 것임. 

아프로비트로 대표되는 이러한 음악적 변용과 창작은 아프리카 대중문화 

가 갖는 창의성을 의미함. 

∙ 월드뮤직계에서 아프리카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뛰어난 완성도는 유럽과 북미의 음악애호가들 의해 검증됨. 

∙ 한국의 대중음악 역시 서구의 음악을 한국적 맥락에서 새롭게 변형하 

고 수정한 것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를 이끌어 내고 있음.문화분 

야 ODA 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을 세계의 음 

악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정책적 컨설팅과 공연을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함. 

146

조사 


라) 아프리카의 영화 

∙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프리카의 영화계가 유럽 평단의 환호를 받는 것 

은 작품의 스케일이나 볼거리가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서 아프리카의 

현실을 근거로 한 고유한 내용과 형식이 제시되기 때문임. 

∙ 아프리카의 영화는 1950년대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아프리카를 소재 

로 한 영화를 촬영하면서 시작되었는데,아프리카의 영화는 1968년 

세네갈의 우스만 셈벤(OusmaneSembene)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 아프리카의 대표적 영화제로 페스파코 영화제(FESPACO, Festival 

panafricainducinémaetdelatélévisiondeOuagadougou)가 있음.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BurkinaFaso)의 수도인 와가두구(Ouagadougou) 

에서 격년제로 열리며 1969년 이후 지속 

이 영화제는 프랑스어권 국가의 영화산업에서 튀니지의 카르타고 영화제, 

칸영화제와 함께 3대 영화제로 인정받고 있음.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을 이끌어 왔지만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나이지리아는 

헐리우드와 인도의 볼리우드와 유사한 ‘놀리우드(Nolywood)’영화산 

업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1,200편이 넘는 영상물을 생산해 내고 있음. 

∙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약한 전기공급과 

냉방 시설 등의 문제로 대규모 영화상영관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비디오나 DVD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는데,이런 조건이 아 

프리카에 비디오 영화의 전성기를 가져왔음(홍미선 2009:159-166). 

∙ 아프리카 내 영화에 대한 수요와 인기는 문화분야 ODA사업 중 영화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예측되는 효과를 확인시켜주며,영화가 종합예 

술적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분야 ODA사업으로 적합함. 

147


4) 아프리카의 문화 향유도와 문화정책 

가)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 향유 실태: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59) 

o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 향유 실태는 나이지리아의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한 기존 연구(윤주․한건수 2009)를 중심으로 고찰 

∙ 나이지리아가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비중 

이나 인구 수(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20%)를 고려해 보면 

나이지리아의 사례가 아프리카 권역의 대표사례로 간주되어도 큰 무 

리가 없기 때문임. 

∙ 나이지리아의 문화시설 구축 현황 및 상태를 알아보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가 21.2%,‘조금 부족하다’가 20.1%,‘잘 

마련되어 있다’가 19.9% 순으로 나타났음. 

나이지리아 문화시설 구축 현황 

구 분 

비 율 

잘 마련되어 있음 19.9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 38.8 

조금 부족함 20.1 

많이 부족함 21.2 

∙ 교민대상 나이지리아 문화수요조사에서는 거주지(라고스,아부자)문 

화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여부에 대하여 ‘많이 부족하다’가 88.0%로 

높았음. 

이는 나이지리아인과 한국교민들의 문화시설 및 환경(문화복지 등)에 대 

한 인식차이가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됨. 

∙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발전 정도에 대한 나이지리아인의 인식을 알아 

보는 설문 항목은 문학,미술,서양고전음악,전통음악,현대 대중음악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은 순서대로 무용 89.4%,신문 및 잡지 

88.4%,미술 86.9%,전통음악 84.3%,문학 83.9%,TV 및 방송 78.4%,영화 

59) 이 절은 윤주․한건수(2009: 63-68)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48

조사 


77.4%,연극 75.8%,현대 대중음악 70.6%,서양고전음악 63.9%,컴퓨터 게 

임 40.0%,애니메이션 29.6% 순으로 조사되었음. 

조사결과 나이지리아인들은 자국의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전통무용,미술, 

음악 등 순수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 

나이지리아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순위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비율(긍정적) 

1 무용 89.4 

2 신문 및 잡지 88.4 

3 미술 86.9 

4 전통음악 84.3 

5 문학 83.9 

6 TV및 방송 78.4 

7 영화 77.4 

8 연극 75.8 

9 현대대중음악 70.6 

10 서양고전음악 63.9 

11 컴퓨터게임 40 

12 애니메이션 29.6 

∙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관람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은 

‘일주일에 1∼2회’,‘한 달에 1∼2회’,‘6개월에 1∼2회’,‘1년에 1∼2 

회’,‘없음’항목에 각각 표기하도록 하여 진행되었으며,연극공연,전 

시회 관람,무용 공연,전통예술공연,콘서트관람 등 11개 세부항목으 

로 이루어졌음. 

‘뮤지컬을 포함한 연극 공연’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주일에 1∼2회’ 

가 46.4%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가 24.9%,‘1년에 1 

∼2회’와 ‘없음’이 각각 10.1%,‘6개월에 1∼2회’가 8.4% 순으로 나타났음. 

‘전시회 관람’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음’이 30.6%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1년에 1∼2회’가 23.1%,‘일주일에 1∼2회’가 20.9%,‘6개월에 1 

∼2회’기 14.9%,‘한 달에 1∼2회’가 10.4%임. 

‘무용 공연’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주일에 1∼2회’가 35.8%,‘한 달에 

1∼2회’가 20.5%,‘없음’이 19.9%,‘1년에 1∼2회’가 14.6%,‘6개월에 1∼2 

회’가 9.3% 순으로 나타났음. 

149


‘전통예술공연’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주일에 1∼2회’가 34.6%,‘없 

음’이 25.6%,‘1년에 1∼2회’가 18.0%,‘한 달에 1∼2회’가 17.3%,‘6개월에 

1∼4.5% 순으로 나타났음. 

‘콘서트 관람’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음’이 30.1%,‘일주일에 1∼2회’ 

가 22.1%,‘1년에 1∼2회’가 18.4%,‘1달에 1∼2회’가 15.4%,‘6개월에 1∼2 

회’가 14.0% 순으로 나타났음. 

‘오페라 및 연주회 관람’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음’이 44.4%로 가장 

높았고,‘일주일에 1∼2회’가 17.9%,‘1년에 1∼2회’가 16.2%,‘1달에 1∼2 

회’가 15.4%,‘6개월에 1∼2회’가 6.0% 순으로 나타났음. 

‘독서 활동’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에 1∼2회’가 43.6%로 가장 높 

았고,그 다음으로 ‘1달에 1∼2회’가 29.7%,‘6개월에 1∼2회’가 11.8%,‘1 

년에 1∼2회’가 10.3%,‘없음’이 4.6% 순으로 나타났음. 

‘여행 활동’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에 1∼2회’가 36.2%로 가장 높 

았고,‘1달에 1∼2회’가 28.6%,‘1년에 1∼2회’가 18.1%,‘6개월에 1∼2회’ 

가 13.1%,‘없음’이 4.0% 순으로 나타났음. 

‘체육 활동’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에 1∼2회’가 43.4%로 거의 절 

반가량을 차지했으며,그 다음으로 ‘1달에 1∼2회’가 23.1%,‘1년에 1∼2 

회’가 13.2%,‘6개월에 1∼2회’가 12.7%,‘없음’이 7.5% 순으로 나타났음. 

‘국내 영화 관람’활동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에 1∼2회’가 45.3%,‘1달 

에 1∼2회’가 21.2%,‘6개월에 1∼2회’와 ‘1년에 1∼2회’가 각각 11.8%로 

나타났으며,‘없음’은 9.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외국 영화 관람’활동에 대한 응답으로는 ‘1주일에 1∼2회’가 42.5%,‘1달 

에 1∼2회’가 22.4%,‘없음’이 14.9%,‘6개월에 1∼2회’가 11.5%,‘1년에 1 

∼2회’가 8.6% 순으로 나타났음.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실태 

항 목 1주일1~2회 1달~2회 6개월1~2회 1년1~2회 없음 

뮤지컬을 포함한 연극공연 46.4 24.9 8.4 10.1 10.1 

전시회 20.9 10.4 14.9 23.1 30.6 

무용 공연 35.8 20.5 9.3 14.6 19.9 

전통예술공연 34.6 17.3 4.5 18.0 25.6 

콘서트 22.1 15.4 14.0 18.4 30.1 

오페라 및 연주회 17.9 15.4 6.0 16.2 44.4 

독서 43.6 29.7 11.8 10.3 4.6 

여행 36.2 28.6 13.1 18.1 4.0 

체육 43.4 23.1 12.7 13.2 7.5 

국내영화 45.3 21.2 11.8 11.8 9.9 

외국영화 42.5 22.4 11.5 8.6 14.9 

단위:% 

150

조사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대부분이 연극 

공연,무용 및 전통예술공연 참여로 1주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 

유는 조사대상자가 일반대중이 아닌 문화수요가 높은 계층(대학생,교수, 

공무원 및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임. 

∙ 예술 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설문은 ‘신문 및 잡지’,‘TV 

및 라디오’,‘포스터 등 안내문’,‘인터넷’등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 

나이지리아인이 예술 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TV 및 라디오’가 78.6%로 가장 높았고,그 외 ‘신문 및 잡지’ 

75.9%,‘인터넷’53.4%,‘포스터 등 안내문’46.6% 등으로 나타났음.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행사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단위: % 

순위 구 분 비 율 

1 TV,라디오 78.6 

2 신문,잡지 75.9 

3 인터넷 53.4 

4 안내문(포스터,전단 등) 46.6 

5 친구 및 친지 37.2 

6 교육기관 34.9 

7 문화시설,문화기관,문화단체 25.9 

8 동호회 24.1 

9 주재 외국 문화원 16.0 

10 주재 외국 대사관 13.3 

11 일반공공단체 12.8 

12 기타 5.0 

∙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 행사 선호도를 알아보는 설문 결과,‘뮤지컬 

및 연극’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151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단위 :% 

순위 구 분 비율 

1 뮤지컬/연극 41.7 

2 무용 26.4 

3 전통예술공연 23.0 

4 전시회 22.1 

5 체육활동 20.6 

6 독서활동 18.5 

7 여행활동 15.8 

8 콘서트 13.2 

9 국내영화 11.3 

10 외국영화 10.8 

11 온라인게임/만화 7.7 

‘무용 공연’26.4%,‘전통예술공연’23.0%,‘전시회’22.1%,‘체육 활동’ 

20.6%,‘독서 활동’18.5%,‘여행 활동’15.8%,‘콘서트 관람’13.2%,‘국내 

영화’11.3%,‘외국 영화’10.8%,‘온라인 게임 및 만화’7.7% 순으로 선호 

가 표현됨. 

한편,나이지리아 교민대상 설문조사에서 나이지라아인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활동으로 ‘체육활동’32.7%,‘전통예술공연’이 22.4% 순으로 조사되어 

나이지리아 현지인과 한국교민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남. 

∙ 나이지리아 내 외국 문화원 방문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방문 경험 

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아부자 44.1%,라고스 46.0%로 나타났음. 

외국 문화원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 ‘자료실 

및 도서관’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DVD,음악,게임 등 멀 

티미디어’가 39.4%,‘전통예술 강습’이 30.0%,‘공연 관람’이 29.1%, 

‘외국어 강좌’가 25.6%,‘기타’3.4% 순으로 나타남. 

외국어 등 언어프로그램보다는 도서관과 독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가 반영되었음. 

나)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정책 

∙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국가별로 특별한 공통점을 발 

견하기가 어려움. 

∙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에서 문화부 

152

조사 


문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고 특별하게 문화정책으로 규정할 만한 

정책들이 많지 않음. 

5) 아프리카에 필요한 문화 ODA사업과 효과: 인류학자의 관점 

∙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 

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절대적 무지임.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려는 예산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상관없이 한 

국의 문화예술계가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전체에 대한 연구나 이해가 힘들다면 권역별 전략 

국가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문화 ODA 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에도 영국과 프랑 

스 등 식민종주국이 오랜 정치경제 및 문화 관계를 토대로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계가 전무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문화 ODA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민종주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활발 

한 인적교류를 유지해 왔으며 아프리카 문화예술가들이 유럽의 문화계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해 왔음. 

이들 국가들의 장점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문화분야 ODA 사업을 다양 

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임.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문화분야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됨. 

o 시사점 

∙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문화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아프리카 지역 문화에 대한 국내 문화예술계의 이해를 높여야 함. 

아프리카 문화예술계의 엘리트 작가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매개로 유럽 

의 문화예술계와 밀접한 교류를 맺어왔으며 유럽과 북미의 문화애호가들 

에게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해 왔음. 

따라서 이들과 문화분야 ODA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 

들이 아프리카 문화 자체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드러낼 때 문화분야 

ODA 사업 자체가 평가절하 될 수 있음. 

153


실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갖고 있는 국내 작가들의 글과 

작품에는 여전히 아프리카에 대한 일방적 상상(한건수 2006,2007)이 난무 

하고 있어,문화분야 ODA 사업을 통해 이러한 편견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아프리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아프리카의 문학,미술,공연,영화계가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작품성에 대해 서구의 평단으로부터 뛰어난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많음. 

이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빈약한 작가들의 

경제적 삶을 기준으로 우월한 자세로 접근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음.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한국문화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 

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와의 문화분 

야 ODA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둘째,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권역별 전략을 수립해야 함.영어권 아 

프리카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예술 활동 수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전략도 필요. 

일부 프랑스어권 국가의 문화예술계는 프랑스의 문화예술계와 상당한 수 

준의 인적교류 및 협력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문화분야 ODA 사업 

은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함. 

특히 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 프랑스어권 예술가들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전략적인 영역 확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분야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구상 

한국의 문화예술계와 아프리카 문화예술계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문화분 

야 ODA 사업의 의제와 방법,계획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협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 넷째,아프리카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 

현재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이 나이지리아의 다 

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문화분야 ODA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음. 

현지 지역전문가와의 협동 연구 및 사업 추진이 병행될 공간으로 적절함. 

∙ 다섯째,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문화분야 ODA 사업 

을 추진할 때 현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국 문화예술인들 

과 지속적으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함. 

154

조사 


선진국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 문화예술계가 기여할 주제와 역할을 찾아 

내야 함. 

∙ 여섯째,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부의 단독 사업이 내용과 깊이 면에서 아프리카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실망감을 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유지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바람직 할 것.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파견하 

는 아프리카 지역 교사들의 한국 연수를 주관하고 있는데,이러한 사례들 

을 문화예술계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음.특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 

네스코 본부 혹은 아프리카 지역의 유네스코 위원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아프리카 지역의 우수한 문학작품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사 

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아프리카 작가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영어권과 불어권의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 

한 바 있음.이들의 작품이 우수한 번역가와 출판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역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필요. 

155


2.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의 목적 

∙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목록에서 문화수요보다 경제수요가 시급한 최빈 

국을 제외한 개도국 소재 권역을 대상으로 문화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수요에 적합한 문화분야 ODA 사업을 파악하고,문화분야 

ODA 사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설문의 방법과 대상 

가) 설문기간 및 자료수집 

∙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3주간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을 통한 설문응답방식을 사용,분석자료 수집. 

나) 설문대상 및 응답자 

∙ 설문목적에 부합하는 설문대상 

문화 ODA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수원국)주민의 감성을 증진시키 

고,문화 ODA사업의 수행으로 모든 ODA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높 

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주민의 문화수요조사가 필수 

수원국와 수원국 주민이라는 설문대상의 범위는 그 포괄성으로 인해 대표 

적 샘플의 모집이 난이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상협력 ODA 사업의 중점지원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권역과 ODA 사업이 부족한 아프리카권역을 대상으로 함.특 

히 이 권역은 우리나라의 유무상 통합전략의 지역별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중점원조 대상권임. 

ü 아시아: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양자원조 55%내외) 

*신아시아 외교구상(’09.3),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7)등 

ü 아프리카: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양자원조 20%내외) 

*한-아프리카 포럼(09.11)에서 12년까지 지원규모를 08년 대비 

2배로 확대할 것이 논의되었고,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함. 

156

조사 


∙ 설문대상의 실제선정 범위 

아시아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과 문화적 수요가 

높은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함. 

아프리카의 경우 사하라이남․이북으로 권역이 구분되지만 특정기준이 없 

어 전체를 대상으로 함. 

아시아․아프리카의 전체주민을 대상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본 연구는 최초의 문화분야 ODA 수요조사로 해당권역의 기초적․전반적 

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문화수요에 대한 답변이 가능 

한 현지지역에 대한 전문연구자와 아시아문화동반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함. 

∙ 설문대상은 아시아권역과 아프리카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연구자 

및 민간기업 주재관,해외봉사협력단 및 아시아 동반자 사업 참여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설문대상 


지역연구자 150 150 300 

민간기업주재관 150 150 300 


해외봉사협력단 0 700 700 

합 계 1,000 1,000 2,000 

∙ 설문대상 중 응답자는 다음과 같음 

응답대상 


지역연구자 81 58 139 

민간기업주재관 41 46 87 


해외봉사협력단 125 128 253 

합 계 336 247 583 

∙ 총 2,0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에 응한 583명의 응답결과를 분 

석에 사용(응답률 29.2%) 

∙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음. 

157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남성 194(57.7%) 123(49.8%) 317(54.4%) 

여성 142(42.3%) 124(50.2%) 266(45.6%) 

연령대 20대 109(32.4%) 99(40.1%) 208(35.7%) 

30대 123(36.6%) 92(37.2%) 215(36.9%) 

40대 70(20.8%) 33(13.4%) 103(17.7%) 

50대 이상 34(10.1%) 23(9.3%) 57(9.8%) 

학력 고교졸업 이하 10(3.0%) 2(0.8%) 12(2.1%) 

대학 중퇴(재학) 38(11.3%) 22(8.9%) 60(10.3%) 

대학 졸업 184(54.8%) 154(62.3%) 338(58.0%) 

대학원 이상 104(31.0%) 69(27.9%) 173(29.7%) 

직업 학계(교수,강사 등) 81(24.1%) 58(23.5%) 139(23.8%) 

예술가 35(10.4%) 4(1.6%) 39(6.7%) 

공무원 47(14.0%) 9(3.6%) 56(9.6%) 

언론인 7(2.1%) 2(0.8%) 9(1.5%) 

회사원 및 기업경영 41(12.2%) 46(18.6%) 87(14.9%) 

민간단체 12(3.6%) 10(4.0%) 22(3.8%) 

학생 26(7.7%) 28(11.3%) 54(9.3%) 

무직 2(0.6%) 9(3.6%) 11(1.9%) 

기타 85(25.3%) 81(32.8%) 166(28.5%) 

합 계 336(100.0%) 247(100.0%) 583(100.0%) 

다) 분석방법 

∙ 설문분석은 사회조사 통계패키지인 PASW Statistics18을 사용하였고 

통계의 유의 수준은 0.05수준에서 사용. 

통계패키지 PASW Statistics18은 SPSS의 새로운 version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PASW Statistics18”로 호칭됨. 

‘PASW’는 ‘PredictiveAnalyticsSoftware’를 의미함. 

∙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 권역별 및 일반사항별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tabulationAnalysis)및 

카이제곱검증(Chi-Squaredtest)실시 

∙ 2x2교차검증은 정확도를 위해 Fisher'sExacttest(2-side)를 실시 

∙ 순위평가 항목을 위해 권역별 순위분석 실시 

∙ 중요도의 평가를 위해 t-test를 실시 

158

조사 


3) 설문문항 및 흐름도 

설문문항 흐름도 

∙ 설문문항은 선택적 응답 및 일반사항을 포함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동일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설문실시 

구 분 설문항목 조 사 목 적 

실태와 현황 

문화협력사업 

인식 및 견해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중요도 


효과 

일반사항 

설문문항 및 내용(부록참조)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문화관련 시설 현황 

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문화협력사업 인지여부 

활성분야 순위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분야별 순위 

수원국의 혜택 인식 

공여국의 이점 인식 

성별,연령.학력,직업 

정책정보 입수경로 

-문화시설 이용경험을 통해 현지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인식 파악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함 

-문화협력 사업의 활성 및 비활성 분야 파악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파악 

-문화협력사업의 분야별 우선순위 파악 

-수원국이 갖는 혜택을 파악하기 위함 

-공여국이 갖는 이점을 파악하기 위함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고 일반사항 

및 권역별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 

159


4) 설문의 기대효과 

∙ 권역별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측정함으로서 

문화분야 ODA제공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가능 

∙ 문화협력사업의 유형별 중요도에 따른 권역별 지원 우선사업 유형 파 

악이 가능 

∙ 수원국과 공여국이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통해 국가 브랜드가치 재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권역별 특화된 문화분야 ODA 사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나. 설문조사의 결과 

1) 문화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와 체험 및 만족도 

권역별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전 체 

Fisher'sExcat 

Test(P-value) 

예 284(84.5%) 228(92.3%) 512(87.8%) .005 

아니오 52(15.5%) 19(7.7%) 71(12.2%) 

합 계 336(100.0%) 247(100.0%) 583(100.0%) 

160

조사 


∙ 위의 표는 응답자가 현지에서 문화예술(공연,전시 등)을 관람한 경험 

이 있는가를 질문한 내용임. 

∙ Fisher'sExacttest양측검정결과 P=.005로 권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의 84.5%가 관람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프리카의 92.3%가 

관람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프리카 권역 체류자의 현지 문화예술 

관람경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별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현지 문화관련시설 충분정도 인식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전 체 

Fisher'sExcat 

Test(P-value) 

충 분 74(26.1%) 22(9.6%) 96(18.8%) .000 

불충분 210(73.9%) 206(90.4%) 416(81.3%) 

합 계 284(100.0%) 228(100.0%) 512(100.0%) 

∙ 위의 표는 현지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있는 512명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관련 시설의 충분정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내용임. 

∙ Fisher'sExacttest양측검정결과 P=.000로 권역별 차이가 뚜렷하였음. 

∙ 아프리카의 경우 90.4%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시아의 경우 

73.9%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아프리카의 문화관련시설이 좀 더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 

161


∙ 전체적으로 81.3%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아시아권역 및 아프리카의 

개도국의 문화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응답자의 문화시설의 충분성 인식 

응답자의 문화시설 충분성 인식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전 체 χ2 

문화예술회관 27(36.5%) 6(27.3%) 33(34.4%) 10.872* 

박물관 20(27.0%) 13(59.1%) 33(34.4%) 

미술관 9(12.2%) 3(13.6%) 12(12.5%) 

도서관 12(16.2%) 0(0.0%) 12(12.5%) 

체육관 6(8.1%) 0(0.0%) 6(6.3%) 

합 계 74(100.0%) 22(100.0%) 96(100.0%) 

*p

조사 


∙ 카이제곱(χ 2 )검정결과 P


∙ 위의 표는 문화관련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416명에게 가장 불충 

분한 문화시설의 종류가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임. 


조사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성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구 분 남성 여성 전체 

Fisher'sExcat 

Test(P-value) 

예 160(50.5%) 109(41.0%) 269(46.1%) .024 

아니오 157(49.5%) 157(59.0%) 314(53.9%) 

합 계 317(100.0%) 266(100.0%) 583(100.0%) 

∙ Fisher'sExacttest양측검정결과 P=.024로 성별 응답의 차이가 발견되 

었음. 

∙ 남성의 경우 50.5%가 현지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41.0%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 

를 보임.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166

조사 


연령대별 현지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지 

구 분 20대 30대 40대 전 체 χ 2 

예 69(33.2%) 115(53.5%) 85(53.1%) 269(46.1%) 21.886 * 

아니오 139(66.8%) 100(46.5%) 75(46.9%) 314(53.9%) 

합 계 208(100.0%) 215(100.0%) 160(100.0%) 583(100.0%) 

***p


∙ Fisher'sExacttest양측검정결과 P=.147로 권역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음. 

∙ 전체적으로 25.3%만이 해당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4.7%로 조사되었음.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응답자의 문화프로그램 충분정도 인식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전 체 χ2 

문화예술 장르별 기초・교양교육 14(29.2%) 0(0.0%) 14(20.6%) 14.068* 

문화예술 장르별 직업훈련교육 6(12.5%) 1(5.0%) 7(10.3%)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 7(14.6%) 2(10.0%) 9(13.2%) 

공연예술 관림 기회 증진 프로그램 14(29.2%) 7(35.0%) 21(30.9%) 

전시활동으로 전시관람 기회증진 7(14.6%) 10(50.0%) 17(25.0%) 

합 계 48(100.0%) 20(100.0%) 68(100.0%) 

** p

조사 


∙ 위의 표는 문화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68명을 대상으로 충분 

한 문화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임. 



∙ 위의 표는 문화프로그램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201명을 대상으로 불 

충분한 문화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은 내용임 


조사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체류지역 N Mean ±S.D t 

아시아 336 4.41 ±0.90 0.254 N.S 

아프리카 247 4.39 ±0.77 

N.S. : Not Significant 

∙ 위의 표는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필요하다’의 5점 척도로 물은 것을 권역별로 t검증한 

내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협력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아시아 4.41점,아프리카 4.39점으로 P


3) 문화분야 ODA 사업유형별 활성도 및 중요도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중요도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 16.2(1) 19.7(1) 20.0(1) 7.9(4)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원 8.0(6) 3.2(11) 2.2(13) 15.7(2)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 6.3(9) 11.1(2) 8.4(4) 4.4(11)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동 7.1(7) 10.4(3) 11.9(2) 5.6(7) 

관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 9.9(3) 7.9(6) 7.2(7) 4.9(10)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 5.4(10) 8.8(4) 10.5(3) 3.1(12) 

문화예술 장르별 기초・교양 교육 6.5(8) 8.0(5) 7.5(6) 6.7(6) 

문화예술 장르별 직업훈련 교육 3.3(13) 3.2(12) 5.5(9) 5.6(8)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인력 양성 및 연수 4.1(12) 5.0(10) 3.0(12) 3.1(13)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 11.1(2) 6.4(8) 7.2(8) 11.3(3)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8.8(4) 2.7(13) 3.8(11) 18.9(1) 

공연예술 관람 기회 증진 프로그램 4.5(11) 7.8(7) 8.1(5) 7.4(5) 

전시 활동으로 전시관람 기회 증진 8.7(5) 5.8(9) 4.7(10) 5.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위의 표는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업과 중요한 사업을 각 3순위로 선택하게 하여 1순위에 3점,2순위 

에 2점,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100점 총점의 점수로 환산한 내용임 

∙ 아시아의 경우 활성도 1순위로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16.2점),2순위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11.1점),3순위 ‘관 

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9.9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요도는 1순 

위로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19.7점),2순위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11.1점),3순위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 

동’(10.4점)으로 조사되어 활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음. 

∙ 아프리카의 경우 활성도 1순위로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 

관 설립 지원’(20.0점),2순위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동’(11.9점), 

3순위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10.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172

조사 


중요도는 1순위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18.9점),2순위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원’(15.7점),3순위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11.3점)으로 

조사되어 활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음. 

∙ 전체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별로 응답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173


아프리카지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 

∙ 위의 그림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 응답자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 

조 사업유형별 활성도 및 중요도 인식점수를 X축에 활성도를 Y축에 

중요도로 설정하고 사업유형별로 평균점 근사치인 7.5점을 기준으로 

사분면에 위치한 그림임. 

∙ I사분면은 활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들로 판단되며,Ⅱ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활성도가 낮은 사업들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또 Ⅲ사 

분면은 중요도와 활성도가 낮은 사업으로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진행할 사업들로 판단되며 Ⅳ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활성 

도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의 자원 배분비율을 축소하거나 중요도가 높 

은 사업으로 자원의 배분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임. 

∙ 각 사분면의 사업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174

조사 


I 

Ⅱ 

Ⅲ 

Ⅳ 

사 분 면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및 중요도에 따른 사업유형 분리 

아 시 아 

1 문화기관 설립 지원 

5 관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 

3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 

4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동 

6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 

7 문화예술 장르별 기초․교양 교육 

12 공연예술 관람 기회 증진 프로그램 

8 문화예술 쟝르별 직업훈련 교육 

9 영화,미디어 산업인력 양성,연수 

2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원 

10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 

11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13 전시 활동으로 전시관람 기회 증진 

사 업 유 형 

아프리카 

1 문화기관 설립 지원 

2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원 

10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 

11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5 관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 

8 문화예술 쟝르별 직업훈련 교육 

9 영화,미디어 산업인력 양성,연수 

13 전시 활동으로 전시관람 기회 증진 

3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 

4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동 

6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 

7 문화예술 장르별 기초․교양 교육 

12 공연예술 관람 기회 증진 프로그램 

성별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활성도 및 중요도 비교 점수(순위) 

구 분 

남성 

여성 

활성도 중요도 활성도 중요도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 12.9(2) 19.0(1) 12.4(2) 20.9(1)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원 12.8(3) 2.9(13) 9.2(4) 2.6(12)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 5.7(10) 10.0(3) 5.3(10) 9.8(2)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 활동 7.4(6) 12.4(2) 5.2(12) 9.5(4) 

관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 7.1(7) 8.0(5) 8.7(5) 7.1(8)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 3.8(11) 9.5(4) 5.3(11) 9.6(3) 

문화예술 쟝르별 기초・교양 교육 6.1(8) 7.1(7) 7.4(6) 8.6(6) 

문화예술 쟝르별 직업훈련 교육 3.2(13) 4.2(11) 5.7(8) 4.3(10)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인력 양성 및 연수 3.6(12) 5.2(9) 3.9(13) 2.9(11)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 10.0(4) 5.1(10) 12.8(1) 8.7(5)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13.6(1) 3.7(12) 12.4(2) 2.5(13) 

공연예술 관람 기회 증진 프로그램 6.0(9) 7.4(6) 5.4(9) 8.5(7) 

전시 활동으로 전시관람 기회 증진 7.9(5) 5.6(8) 6.3(7) 4.9(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75


∙ 남성의 경우 활성도 1순위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13.6점),2순위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12.9점),3순위 ‘체육 

활동 관련 장비 지원’(12.8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요도는 1순위로 ‘도 

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19.0점),2순위 ‘현지 문 

화 연구 및 조사 활동’(12.4점),3순위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10.0점) 

로 조사되어 활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음. 

∙ 여성의 경우 활성도 1순위로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12.8점),공동 

2순위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12.4점),‘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12.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요도는 1순위로 ‘도 

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20.9점),2순위 ‘문화유 

적 보존 및 복구’(9.8점),3순위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 

업’(9.6)으로 조사되어 활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음 

∙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중요도의 경우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관 설립 지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활성 

도의 경우 남성은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여성은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을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4) 문화분야 ODA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견해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혜택 

176

조사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공여국 혜택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수원국효과 삶의 질 향상 23.7(1) 22.9(2) 

경제적 이익 10.8(5) 10.3(5) 

문화정체성 확립 21.2(3) 17.1(4)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 22.1(2) 23.1(1) 

민주적 표현과 인권의식 증진 7.5(6) 8.0(6) 

정서적 공감과 타인 이해의 폭 심화 14.1(4) 17.7(3) 

기 타 0.6(7) 0.9(7) 

공여국효과 세계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유지 21.4(2) 16.6(4)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강화 23.4(1) 27.7(1) 

세계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 7.8(6) 4.5(7) 

문화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 17.8(3) 17.5(2) 

국가의 품격 제고 9.3(5) 10.5(5) 

공여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상승 5.7(7) 5.2(6) 

개도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 확대 14.6(4) 17.2(3) 

기 타 0.0(8) 0.8(8) 

합 계 100.0 100.0 

177


∙ 위의 표는 문화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과 공여국의 입장 

에서 얻는 효과를 각 3순위로 선택하게 하여 1순위에 3점,2순위에 2 

점,3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한 내용임. 

∙ 아시아 권역의 경우 수원국이 얻는 효과의 1순위로 ‘삶의 질 향 

상’(23.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조 

성’(22.1점),3순위 ‘문화정체성 확립’(21.2점)로 조사되었음. 

∙ 아프리카 권역의 경우 수원국이 얻는 효과의 1순위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조성’(23.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 ‘삶의 질 향 

상’(22.9점),3순위 ‘정서적 공감과 타인 이해의 폭 심화’(17.7점)로 조 

사되었음. 

∙ 아시아 권역의 경우 공여국이 얻는 효과의 1순위로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강화’(23.4점)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 ‘세계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유지’(21.4점),3순위 ‘문화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17.8점)로 조사되었음. 

∙ 아프리카 권역의 경우 공여국이 얻는 효과의 1순위로 ‘국제사회의 협 

력 관계 강화’(27.7점)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 ‘문화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17.5점),3순위 ‘정개도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 

확대’(17.2점)로 조사되었음.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사업의 수원국 혜택 

178

조사 


연령대별 문화분야 ODA사업의 공여국 혜택 

연령대별 사업효과에 대한 견해 

구 분 20대 30대 40대 

수원국 삶의 질 향상 24.2(1) 22.5(1) 23.5(2) 

효과 경제적 이익 10.2(5) 14.0(5) 6.6(5) 

문화정체성 확립 20.0(3) 20.7(2) 17.1(4)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 21.2(2) 19.5(3) 28.3(1) 

민주적 표현과 인권의식 증진 8.9(6) 7.5(6) 6.4(6) 

정서적 공감과 타인 이해의 폭 심화 14.9(4) 14.8(4) 17.6(3) 

기 타 0.6(7) 1.1(7) 0.5(7) 

공여국 세계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유지 17.8(2) 21.6(2) 18.4(2) 

효과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강화 26.1(1) 23.2(1) 26.8(1) 

세계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 6.4(6) 6.5(6) 6.4(7) 

문화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 17.2(3) 18.8(3) 16.7(3) 

국가의 품격 제고 11.8(5) 7.3(5) 10.5(5) 

공여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상승 5.8(7) 4.1(7) 7.0(6) 

개도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 확대 14.7(4) 18.2(4) 13.6(4) 

기 타 0.2(8) 0.3(8) 0.6(8) 

합 계 100.0 100.0 100.0 

179


∙ 수원국이 얻는 효과의 경우 20대와 30대의 경우 비슷한 응답을 보였 

으나 40대의 경우 1순위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으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와 약간의 차이를 보임. 

∙ 공여국이 얻는 효과의 경우는 연령대 별로 1,2,3순위가 모두 같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5) 정책정보 수집경로 

권역별 정책정보 수집경로 

**p

조사 


∙ 위의 표는 설문대상자들에게 평소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물은 

것을 지역별로 교차분석한 내용임. 




조사 




로 판단됨. 

아시아의 경우,활성도 1순위와 중요도 1순위가 모두 ‘도서관,미술관,박 

물관 등 문화기반 설립지원’이었으며,아프리카의 경우,활성도 1순위로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설립지원’이었으나 중요도 1순위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이었음. 

문화협력사업 중 ‘문화기관 설립지원’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며 

응답자의 중요도 인식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사업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활성도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문화협력사업의 추진 우선순 

위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활성도가 낮은 사업의 추진을 우선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의 경우 활성도 2순위는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3순위는 ‘관광 

개발 및 관광정책 컨설팅’이었으나,중요도 2순위는 ‘문화유적 보존 및 

복구’,3순위는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활동’으로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촉구됨. 

아프리카의 경우 활성도 1순위 ‘문화기반 설립지원’,2순위 ‘현지 문화 연 

구 및 조사 활동’,3순위 ‘현지 전통 예술 발굴과 활성화 사업’이나,중요 

도 1,2순위는 모두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체육활동 관련 장비 지 

원’으로 나타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별차이가 활성도와 중요도 부분에서 나타났으며,남성의 경우 활성 

도 1순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2순위 ‘문화기관 설립지원’로 나 

타났으며,여성의 경우 활성도 1순위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2순위 

‘문화기관 설립 지원’으로 나타나 성별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 

∙ 성별차이는 프로그램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남녀 모두 1순위로 ‘문화기관 설립 지원’을 선택했으나 남성의 경우 2 

순위로 ‘현지 문화 연구 및 조사활동’을,여성의 경우 2순위로 ‘언어 

및 독서 지도 사업’을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이는 성별의 차이를 감 

안하여 사업을 균형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를 보여줌. 

∙ 문화분야 ODA 사업의 수원국 및 공여국의 효과 

지역별로 수원국의 경우,아시아의 경우 1순위로 ‘삶의 질 향상’,2순위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이,아프리카의 경우 1순위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2순위로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전반 

적으로 수원국이 문화분야 ODA로 얻는 가장 큰 효과는 ‘삶의 질 향상’과 

184

조사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으로 조사되었음. 

공여국의 효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두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강화’ 

가 1순위로 조사되었으며,‘문화교류 기반 조성에 기여’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85


3. 선진국의 문화분야 ODA 사업 실무자 인터뷰 조사 

가. ODA 사업 조직 

1) 스웨덴 

o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스웨덴의 외무 line의 조직 위계는 외무부> SIDA> 

SI 순임 

(1) 외무부의 개발협력사업 조직 

∙ 조직의 특이한 구성 

외무장관,개발협력장관,국제무역장관이 각자 업무를 관장함.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외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르게 외무부 내에 세 개의 독립부서를 두고 독립적인 세 명의 장관이 

담당 

∙ 외무부 전체직원 규모 

전체적으로 약 2500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스톡홀름의 외무부 내부에 740명,국외에 600명이 정원으로 근무. 

각 지역에서 현지인을 1150명 채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약 2500명의 

직원이 업무 담당. 

∙ 외무부 내 국제개발협력부 직원 규모 

다자간 협력,협력관리,개발정책에 각각 28명,16명,20명으로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음.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SIDA 등도 함께 참여하여 업무 진행 

∙ 외무부 내 개발정책부서의 업무내용 

2006년에 신설되어 SIDA를 비롯한 개발원조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및 기관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함. 

새로운 협력정책을 개발 

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유지 

(2)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개발협력사업 조직 

∙ SIDA의 개발협력 업무방식과 역할 

외무부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전담부서라면,SIDA는 실질적인 사업을 

186

조사 


전담하는 기관임. 

SIDA에서 기초적인 안건을 중심으로 기획안을 수립해서 외무부에 제출하 

면 외무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서류 재정리 작업을 수행하고,국회와 

의 관계에서 동의가 얻어지면 그 내용들이 다시 SIDA로 내려와서 국제개 

발협력사업이 진행되게 됨. 

∙ 업무분장 

정책부문은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ü 제1세션인 민주주의 인권파트의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됨.나 

머지 4개 부문은 경제기회,정보와 건강 및 사회개발,환경,평화와 

안보 부문임.또한 2개의 특별국으로 발전과 일관성 및 연구협력 

국이 있음. 

운영부문은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ü 장기사업과 사후사업,개발파트너십,유럽의 협력개혁을 위한 운영 

사업이 있음. 

관리부문 

ü 통합성문제,효과성과 방법,인간자원,소통,법적 서비스와 조달, 

IT와 서비스가 있으며,1개의 특별국인 평가국이 있는데,스웨덴의 

종합적인 평가국(SADEV)과의 업무중복으로 조정 필요 

∙ 직원 규모 

SIDA에는 약 9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으며,이 중 2/3이상이 본부(스톡 

홀롬 위치)에서 근무 

SIDA의 전체 직원 중 스톡홀름 본부의 분포는 정책파트가 약 100명,관리 

파트가 약 100명,그리고 운영파트는 직접 사업실행 부문이기 때문에 가 

장 큰 규모로 약 300명 정도임. 

최근에는 더 많은 직원을 현장 사무소에 배치시키는 등 권한 분산과 

효율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음. 

∙ 총예산 

SIDA의 2010년 총 예산은 13억 SEK였음. 

이 중 1천만 SEK가 SI에 내려가는 예산임.즉,국제개발협력 총예산의 약 

0.8%정도가 SI로 내려가서 문화적 사업을 진행하게 됨. 

(3) SI(Sweden Institute)의 개발협력사업 조직 

∙ 업무내용 

187


국제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임.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 내용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전적으로 확정되는 편 

이며,5년의 중장기계획과 1년 계획이 있어 그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SI의 문화외교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실행 

ü NewsHandling으로 스웨덴의 다양한 뉴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로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하기 

ü 외교전략으로서 외국의 media와 국내의 media와의 사이에서 proactive한 

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ü 스웨덴이 유럽의 북쪽에 치우쳐 있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발언을 

하거나 주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스웨덴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유인,학업을 하면 

서 스웨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웨덴의 학교들을 소개할 뿐 아니 

라 장학금을 지원함. 

SI의 문화협력 사업은 CreativeForce라는 팀을 구성해 아프리카지역을 중 

심으로 표현력 강화,자국 문화와 생활경험 중시하는 생활박물관 프로그 

램 운영중 임.이때 SIDA와의 협력도 필수적임. 

∙ 직원의 규모와 배치 

총 108명 정도이며,분석담당부 10명,마케팅부 25명,프로젝트와 발표부 

서 15명,행정 23명,국제협력과 교류 25명,파리 지부 파견 10명 등임 

풀 타임(fultime)직원이 90명,파트 타임(parttime)직원이 약 10명 내외로 

10%를 차지하는 수준임. 

∙ 총예산 

스웨덴 인스티튜트의 전체 예산은 평균 300milionSEK이며,보통 15% 정 

도만 SIDA로부터 지원받고,나머지는 외무부에서 직접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함. 

o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스웨덴의 문화관련 조직 

(1)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의 개발협력사업 조직 

∙ 업무내용에 있어서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SwedenArtCouncil)는 외 

무부나 SIDA의 통제나 구속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임. 

외무부와 SIDA가 해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인 

사업효과 이외에 정성적인 질적 사업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 

188

조사 


회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그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하는 입장임. 

외무부와 SIDA가 문화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선정할 때에는 전적 

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이사진들의 동의와 서명을 필요로 함. 

∙ 최근의 업무 경향으로,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도 2005년 이후 국제교 

류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리뷰를 시작했으며,그 결 

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함. 

ü 문화예술위원회는 1975년에 창설되어,스웨덴 국내의 국민들이 문 

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업무와 관심은 뒤늦게 

발생했기 때문임. 

∙ 업무분장 및 예산 

문화예술위원회에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ü 예술와 문화-40명;예술과 문화파트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fultime으로 국제개발협력사 

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약 5명이며,다른 파트에서도 국제개발협력사 

업을 지원하는 인원을 합하면 전체가 약 20명 정도의 규모가 됨. 

ü 커뮤니케이션-8명,발전과 분석-20명,행정 지원-20명임 

문화예술위원회의 2010년 예산은 1.7bilion이며 그 중 50milion정도가 

문화협력사업 예산으로 할당되어,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예산의 3% 정도 

가 국제협력예산임을 알 수 있음. 

2) 일본 

∙ 일본은 ODA charter(ODA 헌장)을 통해 그 취지를 명확하게 국민과 

세계시민들에게 밝히고,또한 개발협력사업 내용을 확정짓는 근거로 

삼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일본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임 . 

즉,원조의 원천이면서 주체인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원조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유상협력과 무상협력으로 나뉘며,무상협력은 다시 Grant(필요자금투 

입)와 기술협력으로 나뉨. 

189


이는 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 동일한 분류체계임. 

(1) 외무성의 개발협력사업 기획 

∙ 일본 외무성은 일본 외무성 자체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성과 독자적 정책개발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스웨덴 외무부가 SIDA의 기획안을 검토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국제 

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JICA의 초안에 의거해 논의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일본 외무부 자체가 독자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발함. 

∙ 일본 외무성에서는 무상협력 중 일부 비상시의 원조 부분과 풀뿌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 집행을 함. 

ü “세계의 유례없는 지진,해일 피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이미지 등과 관련된 국가 단위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임” 

(2) JICA의 개발협력사업 

∙ JICA는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의 통합적 주체로 2008년에 통합되었음. 

∙ 해외 사무소 현황 

JICA의 해외 사무소는 약 100개 설립되어 있음. 

ü 약 100개의 사무소는 영국 런던과 미국의 워싱턴에도 위치해 있어, 

한국의 KOICA가 개도국에만 사무소를 두는 것과 차별됨. 

ü “영국 런던사무소는 아프리카의 사업,미국의 워싱턴 사무소는 중 

남미의 사업을 감독 관리하는 성격도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공간의 역할을 함” 

특별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원조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정도 집중 

적인 원조를 하게 되며,2009년에는 28개국을 집중 지원했음. 

(3) JICA 연구소의 개발협력 연구활동 

∙ 연구내용 

2008년 10월에 창설되어 연구는 평화와 발전,성장과 빈곤삭감,환경과 개 

발 및 기후변동,원조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문 

화부문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지 않.음 

ü “연구과제는 3년 단위의 과제이며,대부분 2008.10.1부터2011.9.30일 

이거나,2009.4.1부터 2012.3.31일까지 연구가 수행되므로 현재로서 

는 연구 결과물 자체의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시점”임. 

190

조사 


ü “JICA 사업의 체계적인 영향분석의 방법 개발은 2년 기간의 과제 

로 2011년 3월에 완료될 예정” 

∙ 전체직원 규모 

연구자는 약 50명이고,행정직원이 20명 정도임. 

ü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으나,아직 수원국이나 공여국의 해외 연구 

자가 초빙된 것은 아니고,일본의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관련 연 

구자가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그러한 사업과 관련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약한 편임. 

(4)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개발협력사업 

∙ 업무내용은 일본어 교육,일본연구의 지원,문화예술교류,세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중은 40%:30%:30% 정도임. 

문화예술교류 안에 문화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해외 재외공관,사무소,전문가,일반인들과의 협조 등을 이끌어내어 

문화협력 프로그램 선정 

나. ODA 사업 중 문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 스웨덴 

(1) 스웨덴 인스티튜트(SI)의 문화 개발협력프로그램 

∙ SI의 모든 부서에서 문화사업을 다루고 있음. 

∙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 운영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적 문화사업은 ‘CreativeForce'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ü “주로 아프리카에 최빈국이 많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스웨덴의 특성을 살려 아프리카에 문화사업이 집 

중되고 있는 편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박물관 지원사업을 SIDA의 대표적인 문화사 

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ü “개도국의 박물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으로 그 지역의 음식콘텐 

츠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에서 음식 콘텐츠의 

191


역사와 만드는 과정들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openmuseum 방식을 

도입하였음.그들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정체감과 자긍심을 갖고 표 

현하게 하고,그렇게 표현된 다양한 내용들을 박물관에 전시함” 

스웨덴과 남아프리카 간 문화연계 강화를 위한 기금 

 

○ 스웨덴과 남아프리카 간 문화적 교류(culturalexchange)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기금이 2004년도에 

시작됨. 

-양국 문화부 장관은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데 동의하였음. 

-매년 MSEK25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금의 목적은 양국의 문화관련 기관과 그룹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임. 

○ 문화적 목적: 

-이 기금은 문화 다양성(culturaldiversity)을 촉진하고,유아들과 젊은이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접근 

성 및 우선권을 높이는 일 등 문화적 목적을 포함한 스웨덴의 국제 개발 프로그램과 남아프리카의 

사회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 등에 활용될 것임. 

-이 기금은 각국의 문화예술에 관여하는 국가 기관에 분배될 것임. 

○ 기금규모: 

-기금액은 스웨덴에서 매년 MSEK20을,남아프리카에서 매년 MSEK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5년 

에서 10년간 제공할 것임.자금의 출처는 the Swedish 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 

Agency(Sida)와 SouthAfricangovernment공동 

○ 관리방법: 

-이 기금은 스웨덴의 문화예술위원회(SwedenNationalCouncilforCulturalAfairs)와 아프리카의 the 

NationalArtsCouncil에 의해 관리될 것임 

2) 일본 

(1) 외무부의 문화 개발협력프로그램 

∙ 문화부분 Grant 

문화외교국 문화업무과에서 문화부문에 있어서의 Grant담당함. 

ü “대표적인 사업들은 홍보 브로슈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음” 

대표사례로 스포츠 시설 건설,대학 건설,국립도서관 건설 등 하드웨어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ü “무도 센타나 가라데 스쿨 등의 스포츠 시설 건설” 

ü 스리랑카에 시기리야 박물관 건축 사업 

ü 라오스에 라오․저팬 무도 센타 건립 

ü 캄보디아의 프놈펜 왕실대학 건립 

ü 아르메니아에 국가기록보관소 건립 

192

조사 


ü 

모로코에 국립도서관 건립 등 

∙ 문화적인 무상협력은 문화무상원조와 문화적 풀뿌리 사업을 위한 무 

상원조,2가지로 나뉨. 

문화무상원조 

ü 문화재보호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함. 

문화적 풀뿌리 사업을 위한 무상원조 

ü 목적은 문화무상원조와 유사함. 

ü 지방자치단체나 NGO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임. 

ü 풀뿌리 문화사업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79개의 국가에 지원하 

였음. 

(2) JICA의 문화 개발협력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무도와 유도 등의 교육프로그램 공여국 학생들의 건강 및 사회질서 교육 

ü “교육프로그램 중 무도와 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수원국에서 원 

해서 그러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그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부여와 건강 및 

사회질서를 교육시켜주는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 

은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 학교교육 내 문화적 교육과정 개입 시도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커리큘럼 개입 

ü “수원국의 경우 초등학교 등 학생들이 교육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일반적인 선진국의 교육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세계 

의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문화나 인식 수준 

을 반영해야 하므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교습이 강조되고 있음.이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커 

리큘럼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도서 등의 인쇄물 지원 

ü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사례는 많으며,문화부문으로 한정한다고 하 

면 책의 출판을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음" 

ü “인도네시아에서는 모자보건을 체크할 수 있도록 임산부에게 체크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인도네시아의 임산부 중 

60%가 이 매뉴얼을 활용할 정도로 효과적인 원조사업이었다”라고 

193


평가함. 

∙ 문화분야 청년자원봉사의 활발한 운영 

JICA의 청년해외협력대 사업 영역은 모든 교육 및 문화부문을 포괄한다 

고 할 수 있음. 

JICA 청년해외협력대의 직종별 집계표를 보면,농림수산,가공,보수조작, 

토목건축,보건위생,교육문화,스포츠,행정과 계획으로 분류되어 있음. 

ü “이중 교육문화 부문만 12,324명(이 중 여성은 7,277명)이 2010년 6 

월 현재 파견과 귀국 중임” 

ü “전체 34,956명 중 스포츠(2,739명)와 교육문화를 합하면 15,000명을 

초과하여 약 50%에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높음” 

JICA의 교육문화 부문의 하위부문이 유형화되고 있지는 않고,사업별로 

나열되어 있음. 

ü “그 중 포장,디자인,문화인류학,문화재보호,사서,학예원,사진, 

영상,방송,음악,편집,수공예,음악,발레,미술 등이 문화영역으 

로 볼 수 있음” 

JICA의 ‘청소년 활동’부문 또한 예절 교육은 물론이고 글씨쓰기 교육 

등 일본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봉사 능력 중 현재의 카테고리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이 부분에서도 

문화부문이 일정부문 활동 가능함. 

ü “예를 들면 청소년 활동으로서 예절교육과 방과후 교육 등이 있다 

고 함.체육부문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육상,스키,체조, 

야구 등 외에도 일본 고유의 공수도,스모 등도 포함되어 있음” 

(3) 국제교류기금의 문화 개발협력프로그램 

∙ JICA가 문화협력에 있어서 하드웨어(극장의 음향시설 등)에 치중한다 

면,국제교류기금은 소프트웨어로서 일본의 문화 경험,문화적 전문지 

식을 전달하고 지원함. 

∙ 전체 업무 내용의 30%를 차지하는 문화예술교류 업무 안에 문화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문화협력사업의 경우,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3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 

ü “일본에서 중장기적 지속성 사업의 비중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함. 

∙ 문화협력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하는 방법 및 과정 

194

조사 


해외의 사무소,재외공관으로부터 프로포절을 모집하고,본부에서 결정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주면 내 

부 검토해서 결정 

일반적인 일본인의 전문적인 정보가 오면 검토하여 선정 

∙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프로그램의 구분 

공연,미술,출판과 미디어,생활문화로 4개의 범위로 구분되어 이 4개의 

영역은 거의 동등한 예산과 인력이 배치고 있음. 

미술 전시의 경우 특별한 전시를 할 때는 예산규모가 특별히 편성됨. 

생활문화팀은 16명이 4개의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있음 

ü 1)일본문화소개 30%, 

ü 2)문화협력 20%, 

ü 3)문화인초청 20%, 

ü 4)시민청소년교류 30%임. 

ü “생활문화팀의 일례로 아프가니스탄의 이스타리후 지역(야끼모노 

와 같은 음식을 만드는 식기가 없어지고 있어서,전통이 없어지기 

쉬운 상태였음)민을 일본에 초청해서 도예 연수를 시켜줌으로서 

전통적인 그릇을 만들고,그 문양과 스타일 등의 고유성은 그대로 

살리되,만드는 방법과 도구 면에 있어서 일본의 발전적인 생산방 

법을 적용하여 생산율을 높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함. 

∙ 일본어는 국제교류기금에서 홍보차원에서 실시 

∙ 문화프로그램의 사업별 예산 

일반적으로 최저 30만엔부터 최대 600만엔까지임. 

195


□ 일본 JICA(Japan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의 연구 

-개도국 주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 동기 조사/2010년 6월 

(연구자:MasahiroShoji,KeitaroAoyagi,RyujiKasahara,YasuyukiSawada) 

○ 연구과제명:개도국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활동 참여 주요 동기 조사 

○ 대상과 내용 

-스리랑카 남쪽 지방의 조사.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5가지 동기들을 비교․조사함 

✔ 5가지 동기:공공재화투자(publicgoodsinvestment),일반 사회적 자본 축척(generalsocialcapital 

accumulation),생산품 네트워크 형성(productionnetworkformation),위험 분담 네트워크 형성(risk 

sharingnetworkformation),순수한 이타심(purealtruism). 

○ 결 과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위험 분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축척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짐. 

✔ 이는 빈곤의 올가미(povertytrab)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즉,부정적인 쇼크(negative 

shock)에 직면했을 때,빈곤한 가정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거나 위험 분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임.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는 수원국 주민의 공동체 활동 동기 파악의 수준까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시사점 

1) 문화 ODA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 도출 

o 문화를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문화사업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의미 있 

는 수단임.국가 간의 관계나 개도국․빈곤국의 주민들 사이의 문제 

는 소통부문이 70%라고 생각이 되고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적 수단이 적절함” 

o 문화협력은 상호이해를 높이며 창조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정치적 상황이나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창조적 생산과 토론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며,공여국과 수원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가 유일하 

게 가능한 사업임” 

∙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음” 

o 원조효율이 높음 

196

조사 


∙ “문화협력은 정치나 경제영역에 비해 부담 없이 공여국이 수원국의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수원국 주민도 접근 가능하므로 원조효 

율이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임산부의 건강체크북 출판은 1%의 예산을 들였으 

나 그 효과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친 문화사업이었음” 

2) 문화 ODA사업이 극복해야 할 문제 

o 부처간의 업무 중복과 이권갈등 

∙ 스웨덴 인스티튜트가 파리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이전의 다양한 지 

역에 있던 지부들을 경제상의 이유로 폐쇄했으나,파리 지부는 스웨 

덴 외무부의 자원으로서 남겨둔 상황임. 

∙ 알렉산드리아에 스웨덴 인스티튜트 지부를 재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은 외무부가 직접 가져감으로서 지부 사업에 대해서도 스웨덴 

인스티튜트가 아니라 외무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 

o 원활하고 유동적인 대응 및 파트너쉽 필요 

∙ 일본 국제교류기금에 따르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현지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는 취소되며,협력 대상의 사정에 따라 협력 대상이 5명에 

서 4명으로 줄어드는 등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다”함. 

o 성과 평가 난이도 높음 

∙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담당자에 따르면 문화협력프로그램의 성과를 평 

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장기간의 결과를 검토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고 있음. 

문화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람,받은 사람,협력자,완성된 프로그램의 

수혜자 대표 등이 앙케이트 대상임. 

197


□ 2004-2008년간의 남아프리카와 스웨덴 개발협력에 대한 합작 평가 레포트 

ChrisAlbertyn(Durban),JohanBrisman(Stockholm),PieterduPlessis(Pretoria) 

 

-“파트너들 사이에서 어떤 협력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예를 

들면,문화협력은 이와 같은 협력 시 우선권에 대한 다른 관점 때문에,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고용 창출 등이 더 주요하게 여겨지거나 할 경우가 그 예임” 

3) 국가별 선택적 집중 사업 

가) 스웨덴 

o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투자 

∙ 4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해 온 결과를 반성한 결과,대부분의 

예산이 전 세계에 산만하게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특히 군부독재국 

가나 부패한 국가에 쏟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기금 등은 무의미했기 때 

문에 그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의미 있는 지역에 집중하기로 함. 

동남아시아에서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베트남은 거점 국가로 선택되어 약 

5년간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음. 

∙ 현재 67개 지원 대상국을 2011년까지 아프리카,동유럽, 분쟁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33개국으로 축소할 예정이며,특히 동유럽 지역을 

EU로 포섭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동유럽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계획임. 

o 지원 분야 중 특수 분야 선정을 통한 효율성 재고 

∙ 스웨덴 외무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기존 

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분야도 누락시킴이 없이 약간씩은 

협력사업을 모두 전개해왔는데,최근에는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과 NGO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활동 

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모든 부문에서 ODA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스웨덴이 잘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음. 

198

조사 


o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편성 

∙ 문화사업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 전후의 해당 수원국 

문화행정 관료들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함. 

∙ 사업을 선정할 때 먼저 수원국의 담당 기관들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요청하게 하고,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중 

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함. 

□ 남아프리카와 스웨덴 개발협력에 대한 합작 평가 리포트(2004-2008년) 

ChrisAlbertyn(Durban),JohanBrisman(Stockholm),PieterduPlessis(Pretoria) 

 

○ 스웨덴의 SIDA는 남아프리카의 NationalTreasury와의 토론에서 원조 변화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남아프리카는 현재의 협력 전략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앞으로 일어날 원조는 공동으로 모 

든 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향후 미래 계획 또한 재정적으로 양국 모두에서 지 

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스웨덴은 이 기금이 어떤 새로운 체제 하에 재정적으로 가능해진 것인지,이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이러한 불명확성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는데 양국을 어렵게 만들었음” 

o 관련기관의 업무 확장 및 변화 

∙ 스웨덴 인스티튜트(SI)는 1945년에 설립되어,초기에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서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적 측면 

이 강했으나 1960년경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적 인 

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실행하는 공공기 

관으로 변화를 꾀함. 

o 연구기관 설립을 통합 독립적인 문화사업 개발업무 진행 

∙ SIDA옆에는 SIDA의 문화사업 중 개도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과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DramaticInstitute'가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문화사업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의 JICA에서도 JICA 연구소를 설립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음. 

199


o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중심의 사업 개발 

∙ 문화부는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개발협력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혹은 스웨덴의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문화 

사업 기획이 현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부의 주도하에 해외 문 

화자문관을 파견하여 대사관에 상주하게 하고 있음. 

현재 약 8명이 파견되어 있음. 

가장 최근의 예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국가로 부상하자 작년인 

2009년에 중국 북경에도 문화자문관을 파견했음. 

나) 일본 

o 국제기구의 지침과 목표에 적합한 원조 우선 전략 

∙ 현재는 일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국제개발협력을 하기보다는 

OECD의 DAC등에서 결정한 지침과 목표와 같은 목표치로서의 결과 

가 정확하게 확정된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1997년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새로운 2000년 

대의 빈곤퇴치전략으로 MDGs(Milion DevelopmentGoals)가 탄생되었고, 

이 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을 당시의 1/2수준으로 감축시키자는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현재 일본은 이러한 빈곤퇴치 목표(예측치)를 충실히 이행 

하는 국제개발협력 수행 

o 자국 문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정부 부처 중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 곳은 문화청으로 미술전람 

회를 해외에서 할 때,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특 

히 국내주요문화재의 해외 전시 등에 대해서는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함.그 이유는 국내주요문화재가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박물관은 문화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임. 

o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저개발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음. 

∙ “현재까지 원조규모 등이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도 관심을 기 

울이고 있음” 

200

조사 


o 해외 인력 파견을 통한 ODA 전략 수립 

∙ 일본은 2004년에 ODA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 

원국에 ODA TaskForce를 파견하였음. 

o 전문가 및 연구인력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 “따로 상설 전문가 회의나 인력 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관련 사업을 기획해야 할 때라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자를 중심으로 연락회의를 만들어 전문성을 보급 받는다”고 함. 

4)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사항 

가) 원칙 

o 수원국 우선 배려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추구 

∙ SIDA는 문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업 전후의 해당 수 

원국 문화행정관료들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함하며,사 

업 선정시에도 수원국의 담당 기관들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요청하게 하고,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중점을 두 

고자 하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음. 

o 학교 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내 문화 관련 부분 개입 

∙ 공여국 학생 수준에 맞춘 교육방법론 등에서 개입 가능한데,“수원국 

의 경우 초등학교 등 학생들이 교육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진국의 교육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세계의 정보와 문화 

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문화나 인식 수준을 반영해야 하므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교습이 강조되고 

있다고 함.이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커리큘럼이 개입될 여지 

가 많다”고 함. 

o 다양한 분야에 문화적 접목 가능 

∙ “일본의 교육프로그램은 엔지니어 교육이 다수이고,재난 대비 교육 

201


등도 있으며,젠더 관련 연계 교육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젠더 관 

련 프로그램에 문화프로그램이 관련되는 것은 당연하며 문화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함. 

나) 정책 

o 우리나라만의 특성화 지역 및 분야 개발 

∙ 스웨덴이 4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해 온 결과를 반성하고 특히, 

군부독재국가나 부패한 국가 등을 제외하고 의미 있는 지역에 집중하 

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함. 

o 기간별 다양한 프로그램 초안 가능 

∙ 일본의 경우,약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에 준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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