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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
(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1948년 12월 11일
레바논 베이루트 제 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동 협정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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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
(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1948년 12월 11일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에 따라,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언어와 이미지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증진되고, 이
에 따라 사람들의 상호 이해가 촉진될 것을 확신하며,
이하의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본 협정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으로 제2조에 규정되는 형태의 시청각 자재들에 적
용된다.
시청각 자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으로 간주된다.
(가) 자재의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가 하나의 주제 또는 그 주제의 한 측면의 개발을
통한 교육 혹은 고지하는 경우, 또는 그 내용이 지식을 유지, 증대하거나 전파하고 국제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것일 때;
(나) 자재가 대표적이고 현실성이 있고 정확할 때;
(다) 기술적인 질이 그 자재를 이용하는데 간섭을 주지 않을 때.
제2조
이전의 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종류와 형식의 시청각 자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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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화의 형태로 노출, 현상된 필름과 필름스트립 및 마이크로필름이나 양화의 형태로
인화, 현상된 것;
(나) 모든 종류와 형태의 녹음;
(다) 유리 슬라이드; 모형,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것; 벽걸이 차트, 지도 및 포스터.
이러한 자재는 이하 ‘자재(materials)’라 한다.
제3조
1. 각 협정 당사국들은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재에 관한
모든 관세와 수량 제한을 면제하고, 다른 협정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산출되는 자재의 수
입에 관하여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협정의 이러한 물품들은 관세로부터 면제되나, 어느 것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이들의
성질과 기원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조세, 수수료, 공과금, 또는 징수금
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한다. 단, 이러한 조세, 수수료 및 징수금은 명목상 통계 수수료와
인지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영토 내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된 면세를 얻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자재가 제1조의 의미 내에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그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3. 본 협정의 제1항에서 규정된 특권을 갖춘 자재는 수입국의 영토 내에서 이 국가의 유
사 제품에 부과된 것 이외에 보다 높은 모든 내국세, 수수료, 공과금 및 징수금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이의 판매, 운송이나 배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의 가공, 전시,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법, 법규 또는 요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유사제품
에 공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
4. 본 협정의 어느 것도 협정 당사국이 아닌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유사한 자재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대우를 어느 협정 당사국이 부인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우의 부정은 그러한 협정 당사국의 국제의무
나 상업정책과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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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 본 협정 당사국의 영토 내로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본 협정에서 규정된 면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재가 제1조의 의미 내에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증명을 그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그 증명은 본조 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재를 보유한 국가의 적절한 정부기관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별첨 양식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이 증명의 규정
양식은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개정 또는
수정은 본 협정의 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생산된 교육, 과학 및 문화
적 성격의 자재에 대한의 증명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발급된다.
4. 상기 증명서가 제출되면 자재가 반입되는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기관은 해당 자재가 본
협정 제3조 1항의 특권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제1조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재를 신중히 논의하고 용도를 두루 살핀 후 내려져야 한다.
만일 논의의 결과, 자재가 유입되는 당사국의 정부당국이 해당 자재가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3조 1항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해당
자재를 증명한 국가의 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자재의 면제를 지지하는 호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자재가 반입되는 당사국의 정부기관은 해당 자재가 전시용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자재 수입자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자재가 유입되는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당국이 본조 제4항에 따라 내린 결정은 최종적
이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 자재를 증명한 정부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의하여 행해진 어떠한 진술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어떠한 것도 자국법에 따른 자재를 검열하거나, 공공안전이나 질서의 이유로
자재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조치를 채택할 협정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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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영토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행한 각 증명서의 사본 1부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해야 하며, 자국 영토 내로 수입이 추진된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 증명한 자재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과 거절의 사유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취해진 모든 증명과 결정을 보여주는 자재의 목록을 영어와 불어로 발간해야
한다.
제7조
당사국은 제1조에서 언급된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방해할 수 있는, 본 협정에 의해 제거
되지 않은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공동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8조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제 규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취한 조치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1.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의
당사국들 간에 일어난 모든 분쟁은 어느 특별한 경우 다른 해결방법에 따르도록 협정 당
사국간 합의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른다.
2. 분쟁의 당사국들이 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또는 이들 중 한 국가가
당사국이 아닌 경우 이 분쟁은 당사국들이 희망하면 그들 각자의 헌법 규정에 따라 1907
년 10월 18일 헤이그에서 조인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
된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
본 협정은 서명국들이 수락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수락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하고 사무총장은 기탁여부와 일자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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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1. 본 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과 본 협정의 인증된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
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회원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에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전항
에서 언급된 비회원국에게 기탁여부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1.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최소 10부 이상의 수락 또는
가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후 사무총장은 본 항에 따라 본 협정
이 발효되는 일자를 명시한 의사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 한다.
2. 수락 및 가입서를 차후에 기탁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은 이러한 수락서의 기
탁일자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3. 본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와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 발효된 일
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되어야 한다.
제13조
1. 본 협정은 해당 국가의 발효일자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어느 협약 당사국에
의해서도 폐기될 수 있다.
2. 어느 당사국에 의한 협정의 폐기는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로 효력
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서 언급된 모든 비
회원국에게 각각의 폐기여부와 서면접수일자를 통고해야 한다.
3. 협정의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14조
1. 어느 당사국이라도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서명, 수락 및 가입 시에 국제적 의무
가 있는 자국의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정은 선언에 명시된 영토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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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정을 수락함에 있어서 협정 당사국들은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또는 모든 비
자치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협정 당사국이 수락 당시
또는 이후 어느 때에도 그러한 영토에 대한 본 협정의 수락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부터 통지에 명시된 모든 영토에 본
협정이 적용된다.
3. 어느 협정 당사국이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효기간 이후 언제든지 국제
적 의무가 있는 자국의 영토나 자국이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영토의 전체 또는 일부에 본
협정의 적용을 중지를 희망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
하여 이 선언이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협정은 그 선언에 표기되어 있는 영
토에 대한 적용이 중지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1조를 참고하여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비회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접수한 선언과 통지, 접수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본 협정은 당사국이 국제연합이나 그 어떤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의해 생산되거나 또는
지원된 자재에 대해 편의, 면제 및 특권 등을 부여할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와의 협정
체결을 본 협정이 금할 수 없다.
제16조
본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고 1949년 7월 15일 레이크 석세스에
서의 서명을 위해 공개하고 1949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집행이사회 간에 체결된 합의에 의
해 지정될 수 있는 기타 국가와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증명사본을 제공해
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의 전권 대표들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본 협정에 각 정부를 대신하여 그들 성명 반대편에 있는 일자에
동일하게 서명한다.
서명 의정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함
과 동시에 하기 서명 전권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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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의 동의를 위하여 국제연합 교
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출되는 제4조의 증명서 양식을 전달받은 직후 이를
본 협정서 원본에 첨부해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의사록에 그 효력을 작성하고 증
명서의 양식 사본과 의사록 사본 1부를 관련 국가의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2. 제16조의 합의 결정이 체결되는 동안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
사회가 지정한 비회원국 정부에 본 협정의 공인된 원본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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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Beirut, 10 December 1948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Agreement,
Being convinced that in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will
be promoted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of peoples thereby encouraged, in conformity with the
aim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resent Agreement shall apply to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the types specified in
article II which are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shall be deemed to be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a) when their primary purpose or effect is to instruct or inform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ubject or aspect of a subject, or when their content is such as to maintain, increase or
diffuse knowledge, and augment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goodwill; and
(b) when the materials are representative, authentic, and accurate; and
(c) when the technical quality is such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use made of the
material.
Article II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to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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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ypes and forms :
(a) Films, filmstrips and microfilm in either negative form, exposed and developed, or positive
form, printed and developed;
(b) Sound recordings of all types and forms;
(c) Glass slides; models, static and moving; wall charts, maps and posters.
These material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terial'.
Article III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within six months from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with respect to that State,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from the necessity of applying for an import licenc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either permanent or temporary, of material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exempt material from those taxes, fees, charges or
exactions which are imposed on the import of all articles without exception and without
regard to their nature and origin, even though such articles are exempt from customs duties ;
such taxes, fees and exactions shal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nominal statistical fees
and stamp duties.
3. Material entitled to the privileges provide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entry, from all internal taxes, fees, charges or exactions
other or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like products of that country, and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like products of that country in respect of all
internal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affecting its sale, transportation or distribution or
affecting its processing, exhibition or other use.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require any contracting State to deny the treatment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to like material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originating in any State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in any case in which the denial of
such treatment would be contrary to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r to the commercial policy of
such contrac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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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V
1. To obtain the exemption, provided under the present Agreement for material for which
admission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s sought, a certificate that such material i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 shall be
filed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2. The certificate shall be issu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State wherein
the material to which the certificate relates originated, or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in the
forms annexed hereto. The prescribed forms of certificate may be amended or revised upon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such amendment or revi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material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produ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4. On the filing of any such certificate, there will be a decision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as to whether the
material is entitled to the privilege provided by Article III, paragraph 1, of the present
Agreement. This decision shall b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provided in Article I. If, as a result of that consideration, such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intends not to grant the privileges
provided by Article III, paragraph 1, to that material because it does not concede it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which certified the
material, or UNESCO, as the case may be, shall be notified prior to any final decision in
order that it may make friendly representations in support of the exemption of that material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5. Th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shall be
entitled to impose regulations upon the importer of the material to ensure that it shall only be
exhibited or used for non-profit-making purposes.
6. The decision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gency of the contracting State into which
entry is sough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final, but in mak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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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he said agenc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any representations made to it by the
government certifying the material or by UNESCO as the case may be.
Article V
Nothing in the present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censor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laws or to adopt measures to prohibit or limit the
importation of material for reasons of public security or order.
Article VI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 copy of each certificate which it issues to material originating within
its own territory and shall inform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decisions taken and the reasons for any refusals in respect of certified
materials from other contracting States for which entry is sought into its own territor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to all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maintain and publish in English and French
catalogues of material showing all the certifications and decisions made in respect of them.
Article VII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jointly to consider means of reducing to a minimum the
restrictions that are not removed by the present Agreement, which might interfere with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the material referred to in Article I.
Article VIII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mmunicate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ithin the period of six months following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measures taken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ensure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municate this information as it receives it to all contracting States.
Article IX
1.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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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ween States which are both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cept as to Articles IV and V,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less
in any specific case it is agreed by the parties to have recourse to another mode of
settlement.
2. If the contracting States between which a dispute has arisen are not parties or any one of
them is not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dispute shall, if the
States concerned so desire,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s of each
of them, to an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signed at The Hague on 18 October 1907, or to any
other arbitral tribunal.
Article X
The present Agreement is open to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The instrument of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f each deposit and the date thereof.
Article XI
1. On or after 1 January 1950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t a signatory to the
present Agreement, and any non-member State to which a certified copy of the present
Agreement has been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ccede to it.
2. The instrument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of each deposit and the date thereof.
Article XII
1. The present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ninety days afte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as received at least ten instruments of acceptance or acc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 or Article XI.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the Secretary-General shall draw
up a proces-verbal specifying the date on which,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he
present Agreement shall have come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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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respect of each State on behalf of which an instrument of acceptance or accession is
subsequently deposited, the present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
3.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y of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 under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XIII
1. The present Agreement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come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State.
2. The denunciation of the Agreement by any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ffected by a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by that State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l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XI of each notification and the date of the receipt thereof.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V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n accepting the present Agreement it is not assuming any obligation in respect of all or any
territories, for which such contracting State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that case, not be applicable to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declaration.
2. The contracting States in accepting the present Agreement do not assume responsibility in
respect of any or all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but may
notify the acceptance of the Agreement by any or all of such territories at the time of
acceptance by such contracting States or at any time thereaft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such cases, apply to all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notification ninety days after the
receipt thereof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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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for in Article XIII declare that it desires the present Agreement to cease to apply to
all or any territories for which such contracting State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to any
or all Non-self-governing Territories for which it is responsible. The present Agreement shall,
in that case, cease to apply to the territories named in the declaratio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thereof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mmunicate to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all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XI the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received in virtue of the present article, together with the dates of the receipt thereof.
Article XV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prohibit the contracting States from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which would provide for facilities, exemptions, privileges or immunities with respect to
material emanating from or sponsored by the United Nations or by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XVI
The original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be opened for signature at Lake Success on 15 July 1949 where it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until 31 December 1949.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such other governments as may be designated by agreement
betwee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ing depos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due and proper form, sign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each being equally authentic,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on the
dates appearing opposite their respective signatures.
Protocol of signature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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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agreed as follows: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ttach to the original text of the
Agreement the model forms of certificates referred to in Article IV which are being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soon as they are transmitted to him for that purpose by the Director-General
of this Organization.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n draw up a proces-verbal to that effect
and shall communicate to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concerned a copy of the
proces-verbal and of the model forms of certificates transmitted to him.
2. Pending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XVI, the Secretary-General
shall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of the Agreement to the non-member States designated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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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부속서 A부터 E 및 부속의정서 포함)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48
1950년 6월 17일
이탈리아 피렌체 제 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동 협정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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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부속서 A에서 E까지 별첨)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50년 6월 17일 피렌체에서 채택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에서 개정
서문
체약국은,
아이디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와, 일반적으로 문명들에 의해 활용되는 자기표현의 다
양한 형태의 가능한 광범위한 배포가 지적인 발전과 국제 이해, 나아가 세계 평화의 지속
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교류가 주로 도서, 출판물 및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이 ‘출판물, 예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자재
및 정보를 위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적인 활동분야에 있어 국가 간 협력
을 촉구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대중 홍보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국민 간 이
해와 상호간 지식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시에 이 목적에 대하여 언어와 표상에 의
한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함에 필요로 하는 국제협약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하
여,
이러한 목적이 도서, 출판물 및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
키는 국제협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다음의 조항에 합의한다.
제 1 조
1. 체약국은 다음 항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본 협정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 출판물 및 문서;
- 21 -

나. 본 협정 부속서 B, C, D, E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 단 상기 항
목은 다른 당사국에 의한 생산품이어야 하며, 이 부속서의 규정에 관한 해당 조건에 따른
다.
2. 본 조의 제 1항 규정은 수입된 자재들에 다음과 같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떠한
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가. 수입당시 혹은 이후에 유사한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부과되는 내국세나 어떤 형태의 기타 부과세;
나. 관세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나 수수료로서 정부당국에 의해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
는 부과금은 실지 제공되는 봉사에 따르는 개략적인 실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는 결코 국내 생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국가 세입 목적을 위한 수입에 대한 과세가
아닌 것.
제 2 조
1. 체약국은 다음 항의 수입을 위한 외환 거래 혹은 (그리고) 필요 자격을 허가한다:
가. 공공도서관과 그 수집을 위하여 혹은 공공 교육, 연구 및 문화 기관의 도서관이나 그
수집을 위해 송부되는 도서와 출판물;
나. 공식 정부 간행물, 즉, 공식적인 의회 및 행정적인 문서로서 자국 내에서 간행된 것;
다. 국제연합 혹은 그 전문기구에 의한 도서와 출판물;
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수령하거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감독 하에 무
료로 배포된 도서와 출판물;
마. 맹인들을 위한 자료;.
(1)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로 되어있는 모든 종류의 도서, 출판물 및 문서;
(2) 맹인들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기타 자료로서 이러
한 자료의 무관세를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기관에 의해 승인된, 맹인들의 복지와 관련
된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되는 것;
- 22 -

2. 한시라도 양적 제한이나 외환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체약국은 기타 교육, 과학 및 문
화적 자재, 특히 부속서에 언급되는 자재들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과 자격을 가능한 최대
로 허용한다.
제 3 조
1. 체약국은 수입 국가의 해당 주무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공공 전시회의 전시 목적과 이
후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국가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되어 수입되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대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편의들은 필요한
자격의 허용 및 제공되는 봉사의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다음
수입 시에 지불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내국세 혹은 부과금의 면제를 포함한다.
2. 본 조의 어떤 사항도 그러한 전시회의 종료된 이후 문제시되는 자재들의 재수출을 확
인함에 필요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 그 수입국의 해당 당국을 제지하지 못한다.
제 4 조
체약국은 가능한 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한다:
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장려하고 본 협정
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어떠한 제한들을 철폐 혹은 감소하는데 일반
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수입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
다.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수속을 촉진할 것.
제 5 조
본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취해지는 수입 혹은 수입이후의 유통 금
지 및 제한, 혹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공공 도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에 따라
수입이후 그 자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 협정은 저작권, 상표 및 특허에 관련되는 어떠한 체약국의 법률이나 규정 혹은 국제적
인 조약, 협약, 협정 및 선언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3 -

제 7 조
체약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입한 어떠한 이전의 협약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이라는 견지에서 체약국은 협상이나 화해를 위한 조
정 요소들을 취한다.
제 8 조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수입 자재에 관해 체약국간의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국들
은 일반적인 합의에 의거하여 이 사항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위탁
하여 자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
1. 영어와 불어로 작성된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 국제연
합 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는
기타 비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금일부로 공개된다.
2. 본 협정은 각 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서명국을 대표하여 비준된다.
3.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0 조
제 9조의 제 1항에서 언급된 국가들은 본 협정을 1950년 11월 22일부터 수락할 수 있다.
수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된다.
제 11 조
본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10개 국가의 비준서 혹은 수락서를 수령하는 날짜로부터
발효된다.
제 12 조
1. 본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를 기점으로, 체약국은 발효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본 협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취한다.
- 24 -

2. 협정 발효일 이후 비준서 혹은 수락서를 기탁한 체약국은, 그 기탁일을 기준으로 3개
월 이내에 상기 수단들을 취한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기간의 만료 1개월 이내에, 협정 체약국은 협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보고서를 모든 협정 서명국과 국제무역기구 (잠정적
으로 그 임시위원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서명 혹은 비준서나 수락서 기탁 당시나 이후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체약국이라도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본 협정이 그 체약국이 외교관계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영토 전역 혹은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제 14 조
1. 본 협정이 발효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체약국 혹은 체약국이 책임지고 있는
외교관계에 해당되는 영토를 대신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기탁함으로써 본 협
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조약의 폐기는 폐기문서 접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제 15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13조 및 1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과 제 9조 및 10조에 명시된 모든 비준과 수락에 관한 기탁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
구 및 국제무역기구 (잠정적으로 그 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 9조 1항에 명시된 해당
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본 협정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본 협
정의 수정을 위한 회의 소집 안건을 차기 총회의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
- 25 -

제 17 조
부속서 A, B, C, D, 및 E와 본 협정의 의정서는 본 협정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8 조
국제연합 헌장 제 102조에 따라, 본 협정은 발효가 되는 시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
해 등록되어야 한다.
- 26 -

부속서
부속서 A
도서, 출판물 및 문서
(1) 인쇄 도서
(2) 신문과 정기 간행물
(3) 인쇄가 아닌 복사 과정으로 생산된 도서와 문서
(4) 공식적인 정부 간행물, 즉 공식적인 의회 및 행정적인 문서로서 자국 내에서 간행된
것.
(5) 삽화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 외에서의 여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설 상업 기
업체에 의하여 간행된 것까지를 포함한 여행자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및 여행 문서 (팸플
릿, 가이드북, 시간표, 전단지 및 유사 발행물)
(6) 수입국 밖에서의 수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출판물
(7) 타자 원고를 포함한 필사본
(8) 수입국 밖에 설립되어 있는 출판 및 도서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도서 및
출판물의 카탈로그
(9) 국제연합 혹은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필름,
녹음 또는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
(10) 필사되었거나 인쇄된, 혹은 인쇄과정이 아닌 복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음악
(11) 지리학적, 수로학적 혹은 천문학적 지도와 차트
(12) 건축학적, 산업 혹은 공학적 설계와 계획 및 그 복사본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세면세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국 해당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과학 및 교육적인 연구소 또는 단체에
서의 연구를 위한 것.
- 27 -

(부속서 A에 언급된 예외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문구류
(나) 특히 광고를 목적으로 사설 상업 기업체를 위하여 혹은 이들에 의해 제작된 도서,
출판물 및 문서 (단, 이상에서 언급된 카탈로그, 여행 포스터, 여행 문헌은 제외)
(다) 지면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광고가 게재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라) 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광고가 게재된 모든 기타 품목 (단, 위에서 언급된 카
탈로그는 제외). 여행포스터나 여행 문헌의 경우, 이 백분율은 사설적인 상업을 위한 기
업체의 개별 광고에만 적용된다.)
부속서 B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예술작품 및 수집가의 수집품
(1) 복사품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되었으나 장식품으로 제작되지 않은 그림
및 소묘.
(2) 손으로 조각되거나 손으로 새긴 블록이나 판 혹은 기타 자재들로부터 제작되고, 예술
가에 의해 서명되고 순번이 매겨진 것.
(3) 원형, 양각 또는 음각의 형태로 제작된 조각상 및 조각품의 원작 예술품 (단, 대량 생
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인 성격의 통속적인 제작기술로 제작된 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4) 수집가의 수집품 혹은 예술작품으로서 이러한 자료의 관세면제의 수입목적을 위하여
수입국가의 해당 주무당국에 의해서 인정받은 공공 미술관, 박물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재판매를 위하지 아니한 것.
(5) 해부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고생태학, 고고학 및 민속학과 같은 과학적인 분야의
수집품 및 수집가에 의한 수집품으로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것.
(6)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의 골동품.
- 28 -

부속서 C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
(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영화, 필름스트립, 마이크로필름 및 슬라이드로서 이러
한 자재의 관세 면제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수입국
가의 재량으로, 방송기관도 포함)에 의해 수입되었을 때, 특히 이들 기관이나 상위에서
언급된 기관에 의해 승인받은 기타의 공공 및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기관이나 단
체에 의한 순수한 전시회를 위하여 도입되는 것.
(2) 수입 당시 시사적인 뉴스의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 필름 (동시 녹음의 유
무 구별 없이)으로서 각 제목에 따라 복사 목적을 위하여 2본으로 제한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필름의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 수입당국의 재량에 따라 방송기관을 포함해서 음화의 형태, 현상
혹은 양화의 형태 및 인화된 것으로 수입되는 것.
(3)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녹음물로서 이러한 자료의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혹은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인 기관이나
단체 (수입당국의 자유재량에 따라 방송기관을 포함)에 의하여만 사용되는 것.
(4)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필름, 필름스트립, 마이크로필름 및 녹음물로서 국제연
합 또는 그 전문기구에 의해 제작된 것.
(5) 견본, 모델 및 벽면차트로서 이러한 종류 자재의 관세 면제 도입을 위해 수입국의 해
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및 사립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적 기관의 시범 및 교육용 목
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
부속서 D
과학 기자재 및 기구
다음의 조건하에 교육적인 혹은 순수한 과학 연구를 위한 과학 기자재 및 기구:
(가) 관세 면제 도입의 목적을 위해 수입국의 해당 주무당국이 인정하는 공공 혹은 사립
의 과학 혹은 교육 기관으로 위탁되는 것.
(나) 동등한 과학적 가치를 가진 기재나 기구가 수입국에서 생산되는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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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맹인들을 위한 물품
맹인들을 위한 도서, 출판물 및 양각으로 제작된 모든 종류의 문서. 맹인들의 교육, 과학,
혹은 문화적 개선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타 물품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의 무관세
통관을 목적으로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받은, 맹인들의 복지에 관여하는 기관이
나 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된 것.
- 30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의 부속 의정서
체약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에 미합중국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미합중국은 본 협정의 제 9 조에 의거해 비준 혹은 제 10조에 따르는 이의 수락에 있
어 다음과 같은 유보조항을 포함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된 유보조항에 따라 미합중국이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정의 어느 체약국에 대하여 혹은 이들 협정 당사국이 미합중국 정부에 대하
여 이 유보조항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유보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차별 없는
기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유보조항 전문
(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약국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의 결과로서 만약 본 협정에 포함
된 물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협정 당사국 국내
산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비교적 많은 양이 또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수입된다면 전 항에서 규정한 조건 하에서 협정 당사국은 그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처
를 막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본 협정 하에 그 물품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전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나) 어떠한 체약국도 (가)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시행에 훨씬 앞서서 이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제안된 조치에 관련하여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본 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당사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지체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일 경우, (가)항의 조치를
사전협의 없이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직후 협의한다는 조건하에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
- 31 -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with Annexes
A to E and Protocol annexed 1950
Florence, 17 June 1950
Nairobi, 26 November 1976
Preamble
The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nd, in general,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diverse forms of self-expression used by civilizations are vitally
important both for intellectual progress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equently for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Considering that this interchange is accomplished primarily by means of books, publications
an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rges co-operation between nations in all branches of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objects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terest and other
materials of information' and provides further that the Organization shall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eoples, through all means of
mass communication and to that end recommend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deas by word and image' ;
Recognize that these aims will be effectively further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facilitating the free flow of books, publications an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and
Have, therefore, agreed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rticle I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not to apply customs duti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 33 -

(a)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listed in Annex A to this Agreement;
(b)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listed in Annexes B, C, D and E to this
Agreement; which are the product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ose annexes.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any contracting State from
levying on imported materials :
(a) Internal taxes or any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mpos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or subsequently, not exceeding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b) Fees and charges, other than customs duties, imposed by governmental authorit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the services
rendered, and representing neither an indirect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s nor a taxation of
imports for revenue purposes.
Article II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grant the necessary licences and/or foreign exchange for
the importation of the following articles:
(a) Books and publications consigned to public libraries and collections and to the libraries
and collections of public, educational, research or cultural institutions ;
(b) Official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is, official, parliament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publish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c) Books and pub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
(d) Books and publications receiv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it or under its supervision;
(e) Articles for the blind:
(i)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of all kinds in raised characters for the blind;
- 34 -

(ii)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advancement of
the blind, which are imported directly b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blind,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2.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at anytime apply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exchange control
measures undertake to grant, as far as possible, foreign exchange and licences necessary for
the importation of other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and particularly the
materials referred to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rticle III
1.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give every possible facility to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which are imported exclusively for showing at a
public exhibi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for
subsequent re-exportation. These facilities shall include the granting of the necessary licences
and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and internal taxes and charges of all kinds payable on
importation, other than fees and charges corresponding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the authorities of an importing country from taking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aterials in question shall be re-exported
at the close of their exhibition.
Article IV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hat they will as far as possible :
(a) Continue their common efforts to promote by every means the free circul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and abolish or reduce any restrictions to that free
circulation which are not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b)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c) Facilitate the expeditious and safe customs clearance of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materials.
- 35 -

Article V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 of contracting States to tak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ir legislation, to prohibit or limit the importation, or the circulation after
importation, of articles on grounds relating directly to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morals.
Article VI
This Agreement shall not modify or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of its international treaties, conventions, agreements or proclamations, with respect to
copyright, trade marks or patents.
Article VII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previous conventions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may
have subscribe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have
recourse to negotiation or conciliation, with a view to settlement of any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I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contracting States relating to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of imported materials, the interested Parties may, by common agreement,
refer i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an advisory opinion.
Article IX
1. This Agreement, of which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ar
today's date and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nd
any non-member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may have been addressed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The Agreement shall be ratified on behalf of the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
- 36 -

3.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IX may accept this Agreement from 22
November 1950. Acceptance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I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from 10 States.
Article XII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Agreement on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shall each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for its fully effective oper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that date.
2. For States which may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coming into force, these measures shall be taken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deposit.
3. Within one month of the expiration of the periods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measures which they have
taken for such fully effective operation.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transmit this
report to all signatory States to this Agreement and 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rovisionally, to its Interim Commission).
Article XIII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 37 -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is Agreement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conduct of whose foreign relations that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Article XIV
1. Two years after the dat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y contracting State
may,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conduct of whose
foreign relations that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denounce this Agreement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XV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IX,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rovisionally, its Interim Commission),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acceptance provided for in Articles IX and X, as
well as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XIII and
XIV.
Article XVI
At the request of one-third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lace on the
agenda of the nex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at Organization, the question of
convoking a meeting for the revis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XVII
Annexes A, B, C, D and E, as well as the Protocol annexed to this Agreement are hereby
mad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XVIII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its coming into force.
- 38 -

Annexes
Annex A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i) Printed books.
(ii) Newspapers and periodicals.
(iii) Books and documents produced by duplicating processes other than printing.
(iv) Official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is, official, parliament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publish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v) Travel posters and travel literature (pamphlets, guides, time-tables, leaflets and similar
publications), whether illustrated or not, including those published by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s, whose purpose is to stimulate travel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vi) Publications whose purpose is to stimulate study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vii) Manuscripts, including typescripts.
(viii) Catalogues of books and publications, being books and publications offered for sale by
publishers or booksellers established outside the country of importation.
(ix) Catalogues of films, recordings or other visual and auditory material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being catalogues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x) Music in manuscript or printed form, or reproduced by duplicating processes other than
printing.
(xi) Geographical, hydrographical or astronomical maps and charts.
(xii) Architectural, industrial or engineering plans- and designs, and reproductions thereof,
- 39 -

intended for study in scientific establishment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The exemptions provided by Annex A shall not apply to:
(a) Stationery;
(b)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except catalogues, travel posters and travel literature
referred to above) published by or for a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 essentially for
advertising purposes;
(c) Newspapers and periodicals in which the advertising matter is in excess of 70 per cent by
space;
(d) All other items (except catalogues referred to above) in which the advertising matter is in
excess of 25 per cent by space. In the case of travel posters and literature, this percentage
shall apply only to private commercial advertising matter.)
Annex B
Works of art and collectors' piece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i) Paintings and drawings, including copies, executed entirely by hand, but excluding
manufactured decorated wares.
(ii) Hand-printed impressions, produced from hand-engraved or hand-etched blocks, plates or
other material, and signed and numbered by the artist.
(iii) Original works of art of statuary or sculpture, whether in the round, in relief, or in
intaglio, excluding mass-produced reproductions and works of conventional craftsmanship of a
commercial character.
(iv) Collectors' pieces and objects of art consigned to public galleries, museum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not intended for re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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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in such scientific fields as anatomy, zoology, botany,
mineralogy, paleontolog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not intended for resale.
(vi) Antiques, being articles in excess of 100 years of age.
Annex C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i) Films, filmstrips, microfilms and slide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when imported by organization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exclusively for exhibition by
these organizations or by other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or societies approved by the aforesaid authorities.
(ii) Newsreels (with or without sound track), depicting events of current news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imported in either negative form, exposed and developed, or positive
form, printed and developed, when imported by organization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such films, provided that free
entry may be limited to two copies of each subject for copying purposes.
(iii) Sound recording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for use exclusively in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or societies (including, at the
discre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iv) Films, filmstrips, microfilms and sound recording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character produced by the United Nations or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v) Patterns, models and wall charts for use exclusively for demonstrating and teaching
purposes in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admission of these
types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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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D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intended exclusively for educational purposes or pure
scientific research, provided:
(a) That such scientific instruments or apparatus are consigned to public or private scientific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and used under the control and
responsibility of these institutions ;
(b) That instruments or apparatus of equivalent scientific value are not being manufactured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Annex E
Articles for the blind
Books, publications and documents of all kinds in raised characters for the blind. Other
art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he educational, scientific or cultural advancement of the blind,
which are imported directly b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blind,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the purpose of
duty-free entry of these types of articles.
Protocol annexed to the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The contracting Stat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greement on the Importation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Material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1.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have the option of ratifying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IX, or of accepting it, under Article X, with the, inclusion of the reservation
- 42 -

hereunder.
2. In the ev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oming Party to this Agreement with the
reservation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at reservation may
be invok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gard to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this Agreement, or by any contracting State with regar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at any measure imposed pursuant to such reservation shall be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ext of the reservation
(a) If, as a resul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this Agreement, any
product covered by this Agreemen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such relatively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n that territory producing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contracting State,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paragraph 2 above,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 and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to suspend, in whole or in part, any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such product.
(b) Before any contracting State shall take a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above, i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far in advance as may be practicable and shall afford the
Organization and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 opportunity to
consult with it in respect of the proposed action.
(c) In 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ould cause damage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repair, action under paragraph (a) above may be taken provisionally without prior consultation,
on the condition that consultation be effected immediately after taking such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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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 11조항에 관한 의결 포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년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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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 11조항에 관한 의결 포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
체약국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세계 협약에 표명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의 존중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울러 문
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와같은 세계저작권 보호제도가 인간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고
또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을 양해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물, 음악·연극·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등을 포함하여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
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제 2 조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
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
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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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
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
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c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
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
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1항의 규정은,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
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
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
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
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
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2.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
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
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
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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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
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
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어
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및 나.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
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
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4.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
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
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
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
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6. 제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
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1. 제1조에서 정한 권리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
저작물의 번역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 저작물을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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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
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
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
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액의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
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야 한다.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
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
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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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52년 9월 26일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며,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3.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12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2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후에는,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동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 11 조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미주국가기
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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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인구,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 12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
총장,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 사무국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부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협약의 당사국중 10개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당사국이 20개국 미만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정을 위한 회의
를 소집한다.
제 13 조
어느 체약국도 비준, 수락, 가입서의 기탁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국제연합교육과학
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
용된다.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 14 조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2. 이 폐기는,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국가 또는 나라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
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
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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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이 협약은 불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들 3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동등히 정
본이 된다.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이탈리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
어로 여타 번역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제 17 조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 부속선언은
1951년 1월 1일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
하여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이 선
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미주국가들 사이에서만 전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또는 장래 효력
을 가지게 되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저작권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현
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또
는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효력 발생후에 둘 이상의 미주국가 사이에 작성되는 새
로운 협약 및 약정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협약 및 약정이 당
사국 사이에서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협약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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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
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
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
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협약의 효력발생일, 협약 제13
조에 의한 통고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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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이하 “베른동맹”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가.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초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12국가의 대표자로 지정된 한명과 대체자로 선출한다; 아
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영국 그리
고 미국.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1조가 발효되는 시점 즉시 구성되어진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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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하기 전, 위원회는 어떤 국가가 대표국에서 제외될 것이며 지정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해 결정한다. 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수락하거나 응하지 않
은 해당국의 대표가 첫 번째로 제외될 것이다.
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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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Geneva, 6 September 1952
The Contracting States,
Moved by the desire to assure in all countries copyright protection of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Convinced that a system of copyright protection appropriate to all nations of the world and
expressed in a universal convention, additional to, and without impairing international systems
already in force, will ensure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the sciences and the arts,
Persuaded that such a universal copyright system will facilitate a wider dissemination and
increas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for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other copyright proprietors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writings, musical, dramatic and cinematographic works, and paintings, engravings and
sculpture.
Article II
1. 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any Contracting State and works first published in that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works of its nationals first published in its own territory.
2.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njoy in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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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 the same protection as that other State accords to unpublished works of its
own nationals.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domestic legislation,
assimilate to its own nationals any person domiciled in that State.
Article III
1.Any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as a condition of copyright,
compliance with formalities such as deposit, registration, notice, notarial certificates, payment
of fees or manufacture or publi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regard these requirements
as satisfied with respect to all work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first
published outside its territory and the author of which is not one of its nationals, if from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all the copies of the work publish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uthor or other copyright proprietor bear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name of the
copyright proprieto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nd location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copyright.
2.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requiring formalities or other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and enjoyment of copyright in
respect of works first published in its territory or works of its nationals wherever publish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any Contracting State from
providing that a person seeking judicial relief must, in bringing the action, comply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that the complainant must appear through domestic counsel
or that the complainant must deposit with the court or an administrative office, or both, a
copy of the work involved in the litigation;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pyright, nor shall any such requirement be
imposed upon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requirement is not imposed on
nationals of the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4.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re shall be legal means of protecting without formalities the
unpublished works of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5. If a Contracting State grants protection for more than one term of copyright and the first
term is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prescribed in Article IV, such
State shall not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II in
- 58 -

espect of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of copyright.
Article IV
1.The duration of protection of a work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and this article,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2. The term of protection for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less than
the life of the author and twenty-five years after his death.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which,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has limited this term for certain
classes of works to a period computed from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shall be
entitled to maintain these exceptions and to extend them to other classes of works. For all
these classes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p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vention in
that State, does not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upon the basis of the life of the author,
shall be entitled to compute the term of protection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provided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not be less than twenty-five years from the date of first publication or
from its registration prior to publication, as the case may be. If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duration of the first
shall not be less than one of the minimum periods specified abov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hotographic works or to
works of applied art;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protection in those Contracting
States which protect photographic works, or works of applied art in so far as they ar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shall not be less than. ten years for each of said classes of works.
4. No Contracting State shall be obliged to grant protection to a work for a period longer
than that fixed for the class of works to which the work in question belongs,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and
in the case of published works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work has
been first published.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rovision, if the law
of any Contracting State grants two or more successive terms of protection, the period of
protection of that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aggregate of those terms. However, if a
specified work is not protected by such State during the second or any subsequent term for
any reaso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obliged to protect it during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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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ny subsequent term.
5.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the work of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first published in a non-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6.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n case of simultaneous
publication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the work shall be treated as though first
published in the State which affords the shortest term; any work published i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in thirty days of its first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ublished simultaneously in said Contracting States.
Article V
1.Copyright shall include the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to make, publish, and authorize the
making and publication of translations of work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2. However, any Contracting State may, by its domestic legislation, restrict the right of
translation of writings, but only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f,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a
writing, a translation of such writing has not been published in the national language or
languages, as the case may be, of the Contracting State, by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or with his authorization, any national of such Contracting State may obtain a
non-exclusive lic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of to translate the work and publish
the work so translated in any of the national languages in which it has not been published;
provided that such natio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State concerned,
establishes either that he has requested, and been denied, authorization by the proprietor of
the right to make and publish the translation, or that, after due diligence on his part, he was
unable to find the owner of the right. A licence may also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if all previous editions of a translation in such language are out of print.
I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cannot be found, then the applicant for a licence shall
send copies of his application to the publisher whose name appears on the work and, if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is known, to the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such owner is a national, or to the organization which
may have been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at Stat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 60 -

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spatch of the copies
of the application.
Due provision shall be made by domestic legislation to assure to the owner of the right of
translation a compensation which is just and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assure
payment and transmittal of such compensation, and to assur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work.
The original title and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work shall be printed on all copies of
the published translation. The licence shall be valid only for 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it has been applied for. Copies so published may
be imported and sol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if one of the national languages of such
other State is the same language as that into which the work has been so translated, and if
the domestic law in such other State makes provision for such licences and does not prohibit
such importation and sale. Where the foregoing conditions do not exist, the importation and
sale of such copies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governed by its domestic law and its
agreements. The licence shall not be transferred by the licensee.
The licence shall not be granted when the author has withdrawn from circulation all copies of
the work.
Article VI
`Publication', as used in this Convention, means the reproduction in tangible form and the
general distribution to the public of copies of a work from which it can be read or otherwise
visually perceived.
Article V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orks or rights in works which, at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vention in a Contracting State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re permanently in the
public domain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Article VIII
1.This Convention, which shall bear the date of 6 September 1952,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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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for a period of 120 days after that date. I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 signatory States.
2. Any State which has not signed this Convention may accede thereto.
3.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IX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wel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mong which there shall be those of four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 Subsequently,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in respect of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at State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X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adop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2.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t the time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is deposited on behalf of any State, such State must be in a position under its
domestic law to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I
1.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duties:
(a) to stud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b) to make preparation for periodic revisions of this Convention;
(c) to study any other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pyright, in
co-operation with the various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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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d) to inform the Contracting States as to its activities.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representatives of twelve Contracting States to be
selected with due consideration to fair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in conformity with the
Resolution relating to this article, annexed to this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r their representatives,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Article XII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hall convene a conference for revision of this Convention
whenever it deems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t least ten Contracting States, or of a
maj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s if there are less than twenty Contracting States.
Article XIII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and this Convention shall thereupon apply to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named in such notific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ree months
provided for in Article IX. In the absence of such notifica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such country or territory.
Article XIV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in its own name or on behalf of all
or any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as to which a notification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XIII. The denunciat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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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ch denunciation shall operate only in respect of the State or of the country or territory
on whose behalf it was made and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XV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unless the States concerned agree on
some other method of settlement,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termination by it.
Article XVI
1.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three texts shall
be signed and shall be equally authoritative.
2. Official text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German, Italian and Portuguese.
Any Contracting State or group of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ntitled to have establish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ther texts in the language of its choice by arrangement with the Director-General.
All such texts shall be annexed to the signed texts of this Convention.
Article XVII
1. This Conven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membership in the Union created by that
Convention.
2. In application of the foregoing paragraph, a Declaration has been annexed to the present
article. This Decla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bound by the
Berne Convention on 1 January 1951, or which have or may become bound to it at a later
date.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by such States shall also constitute signature of the
said Declaration, and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y such States shall include the
Declaration as well as the Convention.
Article XVIII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pyright conventio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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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that are or may be in effect exclusively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either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ose of any new convention or arrangement which may be
formulated between two or more American Republics after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convention or arrangement most recently formulated shall prevail between the parties
thereto.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shall not be
affected.
Article XIX
This Convention shall not abrogate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or arrangements in
effec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ovisions of such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prevail. Rights in works acquired in any Contracting
State under existing conventions or arrangements before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such State shall not be affected.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Articles XVII and XVIII of this Convention.
Article XX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Article XXI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send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interested, to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by him.
He shall also inform all interested States of the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accessions which
have been deposited,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notifications
under Article XIII of this Convention, an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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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The States which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which are signatories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siring to reinforce their mut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said Union and to avoid any
conflict which might result from the co-existence of the Convention of Berne and the
Universal Convention,
Have, by common agreement, accepted the terms of the following declaration:
(a) Works which,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have as their country of origin a
country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International Union created by the said Convention,
after 1 January 1951, shall not be protected by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in the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b)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of the Berne Union insofar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s having as their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e Berne Convention, a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Union created by the said Convention.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The Intergovernmental Copyright Conference,
Having conside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XI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Resolves:
1. The first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twelve States,
each of those States designating one representative and an alternate: Argentines, Brazil,
France, Germany, India, Italy, Japan, Mexico,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e Committee shall be constituted as soon as the Convention come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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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Chairman and one Vice-Chairman. It shall establish its rules
of procedure having regard to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normal du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resentatives shall be six years; with
one third retiring every two years;
(b)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any members, the Committee shall decide
which States shall cease to be represented on it and which States shall be called upon to
designate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States which have not ratified, accepted
or acceded shall be the first to retire;
(c)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hall be fairly represented;
and expresses the wish
tha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rovide its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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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년 5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
※ 동 협약의 국문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한국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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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체약국은
문화재가 최근의 무력충돌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전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
여 파괴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민족이 세계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어떤 민족에 속한 문화재인지를 불문하고
문화재의 손상이 전 인류의 문화유산의 손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문화유산의 보존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큰 중요성을 가지며, 그리하여 이러한 유산에 대
한 국제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과 1935년 4월 15일에 체결된 워싱턴 협정에서 성립된 무
력충돌시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원칙에 따라,
평상시에 문화재 보호를 계획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이상 그
러한 보호는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면서,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I.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제 1조. 문화재의 정의
이 협약상의 “문화재”라는 용어는 그 출처나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성격을 불문한 건축이나 예술,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역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물의 집단 전체; 예술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
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원고나 책을 비롯한 물건; 과학적 수집물과 상기 규정된 문화재에
관한 서적이나 기록문서, 복제물 등의 중요한 수집물 등과 같은 모든 민족의 문화유산으
로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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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과 대형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등과 같이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의 보
존과 진열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나 무력충돌시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를 대피
시키기 위한 보호시설
다. “기념물 다량 보유지역”이라 일컫는,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를 다수 보유
하는 지역
제 2조. 문화재의 보호
이 협약의 목적상 문화재의 보호는 문화재의 방호와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제 3조. 문화재의 방호
체약국은 평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력충돌시 예견되는 결과로부터 자국의 영
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문화재의 존중
1. 체약국은 문화재와 그 주변 또는 무력충돌시 파괴와 손상에 노출되기 쉬운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의 사용과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 뿐 아니라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2. 이 조 제1항에 기술된 의무는 긴절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3.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문화재 절도, 약탈, 유용 및 파괴 행위를 금지 및 방지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산
문화재를 징발할 수 없다.
4. 체약국은 문화재의 보복적 위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5. 어떠한 체약국도 다른 체약국이 제3조에 규정된 보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 조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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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점령
1. 협약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전부 또는 일부 점령한 경우에는 가능한 피점령
국의 문화재 보전과 보존의 관할 당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군사행동으로 훼손된 점령지역 내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고, 또한 관할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점령당국은
가능한 관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저항조직의 구성원이 적법하다고 여기는 정부를 가진 체약국은 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존중으로써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조. 문화재의 특수표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표지를 부착할 수 있
다.
제 7조. 군사적 조치
1. 체약국은 평화시에 협약의 준수 확보를 위해 군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도입하고, 군대
구성원에게 모든 민족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체약국은 평화시에 자국 군대 내에 문화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문화재 보전을 책
임지는 민간기관과 협력할 전문가나 직무요원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II. 특별 보호
제 8조. 특별 보호의 허가
1. 문화재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한정된 수의 무력충돌시의 동산 문화재 보관
소와 중대한 가치를 지닌 기념물 기타 부동산 문화재 보유지역을 특별보호 하에 둘 수
있다.
가. 공항, 방송국, 국가 방위에 관련된 시설물, 항구, 철도의 주요 노선이나 상대적으로 중
요한 기차역 등과 같이 공격을 받기 쉬운 지점을 포함하는 중요 군사목표물이나 대형 산
업 중심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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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동산 문화재 보관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설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기념물 보유지역이 군대의 구성원이나 물품의 운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송 중
에도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념물 보유지역 내부에서 군사작전,
군대의 배치, 전쟁물품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행위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4.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무장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조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나
공공질서 유지책임이 있는 경찰의 문화재 부근 주둔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
5.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가 상기 중요 군사 목표물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무
력충돌시에 보호를 요청하는 당사국이 목표물, 특히 항구, 철도역, 공항을 폐쇄하고 통행
을 우회시키는 의무를 인수할 때에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의 우회는 평
화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6. 문화재의 특별보호는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에 기재함으로써 승인된다. 특
별보호의 승인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기재된다.
제 9조.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
체약국은 국제명부 등재시로부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등록된 문
화재나 그 주변지역을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0조. 증명과 관리
무력충돌시 특별보호문화재에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부착하며, 이 협약의 집행규정
에 따라 국제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면제의 철회
1. 체약국의 일방이 특별보호문화재에 대하여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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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동안 당사국에 대해서 그 문화재의 면제보장의무를 해제한다. 그러나 당사국
은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적당한 기간 내로 그러한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와 별개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지속
되는 기간 동안에만 특별보호 문화재의 면제가 철회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사단규모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만이 내릴 수 있다. 상황이 허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때에 미리 면제의 철회 결정을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면책을 철회하는 체약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
재 총감에게 면제 철회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III. 문화재의 운송수송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수송
1. 오직 문화재의 운반에만 관련하는 수송은 지역 내 운송이나 지역간 수송을 불문하고,
협약의 시행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관계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보호를 받는다.
2. 특별보호하의 수송은 상기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제관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6
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3. 체약국은 특별보호를 받는 수송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
1. 체약국이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이송이 필요하며, 특히 무력 충돌의 개시 시에 상황이
긴급하여 제12조의 절차가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에 규정된 면제의 적
용을 조건으로 하여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명시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가능한 적대
국에 이송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 국가의 영역으로 문화재를 수송하는 경우에
는 문화재에 대한 면제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특수표지를 부착할 수 없다.
2. 체약국은 가능한 이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재의 수송과 특수표지 부착에 대한 적대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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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압류, 노획의 면제
1. 문화재의 압류, 포획, 노획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여된다.
가.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보호를 받는 문화재
나. 오직 제12조나 제13조가 규정하는 문화재의 수송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2. 이 조의 규정은 방문․수색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V. 요원
제 15조. 요원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요원이 대립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재 또한 대립국
권력 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V. 특수표지
제 16조. 협약의 표지
1. 이 협약의 특수표지는 전체적으로 청색과 흰색이 십자로 교차하며, 뾰족한 부분이 아
래를 향하는 방패형으로 한다(방패는 한 각이 방패의 뾰족한 부분이 되는 감청색 정사각
형과 그 정사각형 위의 감청색 정삼각형, 그리고 그 양쪽이 흰색 삼각형으로 채워지는 형
태이다.).
2. 이 표지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17조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는 세 개의 표지가 하나
의 삼각형(하나의 방패가 아래쪽에 있음)으로 반복되어 사용된다.
제 17조. 특수표지의 사용
1. 세 번 반복된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가. 특별보호를 받는 부동산 문화재
나. 제12조와 제13조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문화재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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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약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보관소
2. 하나로 이루어진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가. 특별보호를 받지 않는 문화재
나.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다. 문화재 보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
라. 이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분증
3. 무력충돌시에 이조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특수표지 사용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수표지와 비슷한 표시의 사용은 금지된다.
4. 특수표지는 체약국의 권한당국이 적법하게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인증서가 제시된
때가 아니면 어떠한 부동산 문화재에도 부착할 수 없다.
VI. 협약의 적용범위
제 18조. 협약의 적용
1. 평화시에 효력을 발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이 협약은 체약국 일방이 그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하는 선언된 전쟁이나 기
타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 점
령이 무력저항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3. 충돌 당사국의 일방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도 이 협약의 체약국인 국가는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충돌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
의 구속을 받는다.
제 19조.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1. 어느 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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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당사국은 최소한 문화재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2. 충돌 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4. 전기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I. 협약의 시행
제 20조. 협약의 시행규칙
이 협약의 적용절차는 이 협약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제 21조. 이익보호국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
을 받아 적용한다.
제 22조. 조정절차
1. 이익보호국은 문화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 특히 충돌 당사
국 간에 이 협약의 규정이나 시행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의견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에 나서야 한다.
2. 각 이익보호국은 일 당사국이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초청 또는 자국
의 발의로 가능하면 적당히 선정된 중립영역 내에서 충돌 당사국에 대표회의나 문화재보
호 권한 당국의 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
된 제안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위해 초청된 중립에
속하는 자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위임된 자의 명단을 제의하여 충돌 당
사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23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원조
1. 체약국은 자국의 문화재 보호를 계획하는 경우 또는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적용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술적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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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의 기구는 계획과 자원이 가진 한계 내에서 국제연합교육과
학문화기구의 원조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의 기구는 자발적으로 체약국에 대하여 이 사항에 관한 제안을 할 권한을 가진다.
제 24조. 특별협정
1. 체약국은 별도 규정을 설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관계사항에 관하여 타의 특
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어떠한 특별협정도 문화재와 그의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하여 이 협약이 보장하는
보호를 제한하도록 체결될 수 없다.
제 25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무력충돌시, 평시를 막론하고 이 협약의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 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과 민간교육계획에 이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
로써 이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
록 할 의무를 진다.
제 26조. 번역보고서
1. 체약국 간의 의사교환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공식 번역으로서 하여야 한다.
2. 덧붙여, 체약국은 4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집행을 위해 각 해
당관청이 실행하거나 준비, 혹은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
기는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 회의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체약국 대표단의 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당 사무총장은 체약국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목적은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회의에 부여하는 모든 타 기능에 대한 침해
없이, 그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관련된 권고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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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3. 회의는 향후 체약국 다수의 건의가 있을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과 그 시
행규칙을 개정할 의무를 진다.
제 28조. 제재
체약국은 일반 형사재판소의 규율로써 협약 위반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기소하고 형사상
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징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언어
1. 이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는 모두 공히 정본이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총회의 기타 공식 언어로 협약의 번역본을 마련하여야 한
다.
제 30조. 서명
1954년 5월 14일의 날짜로 체결된 이 협약은 1954년 4월 21일부터 동년 5월 14일까지 헤
이그 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 31조. 비준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서명국의 비준을 요한다.
2. 비준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 32조. 가입
이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가입초청을 받은 여타의 국가
들과 제30조에 규정된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 33조. 발효
1. 이 협약은 5대의 비준서가 모두 기탁된 후에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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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3월 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한다.
3.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적대행위나 점령의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충돌 당사국이 기탁한 비준서나 가입서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가장 신속한 조치로써 제38조에 규정된 정보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 34조. 효과적 적용
1. 이 협약의 발효 당일의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이 발효 후 6월내에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은 이 협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그 기탁일로부터 6월내로 한다.
제 35조. 협약 적용영역의 확장
모든 체약국은 비준시나 가입시 혹은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
총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국이 국제관계상 책임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이 조약을 확장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상기의 통지서는 수취된 날로부터 3월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 36조. 이전 협약과의 관계
1. 1899년 7월 29일자 혹은 1907년 10월 18일자의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4’와 ‘무력충돌시의 해군 폭격에 관한 헤이그협약 9’에 구속되는 이 협약 체약국간의 관계
에 대하여, 이 최종협약은 상기의 협약9와 협약4의 부속규칙을 보충하며,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기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제16조에 규정된 표지가
상기 협약9의 제5조에 규정된 표지를 대신한다.
2. 예술 및 과학적 시설물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년 4월 15일자 워싱턴협
정에 구속되는 당사국과 이 협약에 종속되는 당사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은
Roerich Pact를 대체하며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서 특수표지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표지가 Roerich Pact의 제3조에 규정된 기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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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폐기
1. 각 체약국은 자국이나 자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기타 영역을 위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협약의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이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게 기탁하여야 한다.
3. 협약의 폐기는 폐기서의 수령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한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이
만료시 협약의 파기 당사국이 무력 충돌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폐기는 적대행위
의 종료시나 문화재 반환의 완료시 중 나중의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효력을 발하지 아니
한다.
제 38조. 통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과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국가들
에 대하여 제31조와 제32조, 제39조에 명시된 비준서나 가입서, 수락서의 기탁과 제35조
와 제37조, 제39조에 명시된 통지서와 파기서의 기탁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9조. 협약과 시행규칙의 개정
1. 체약국은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모든 수정안은 국
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
총장은 4월 이내로 각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동 수정안을 전달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안의 검토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희망하는가
나. 당사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제안된 수정안의 승인에 찬성하는가
다. 당사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제안된 수정안의 부결에 찬성하는가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이 조 1항에 따라 수령된
응답을 전달하여야 한다.
3. 규정된 시일 내에 이 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
총장에게 자국의 의사를 전달한 모든 체약국이 총회의 소집이 없이 수정안의 승인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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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면 제38조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그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수정안은 그러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9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한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안
된 수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체약국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총회에 대표를 파
견한 체약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체약국이 이를 수락한 후에 효력을 발한다.
6.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에
대한 체약국의 수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정식 문서를 기탁함으
로써 효력이 생긴다.
7. 이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의 수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그 수정된 협약이나 그 시행규칙
만이 비준이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제 40조. 등록
국제연합(UN)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
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단일 본문으로 작성된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의 문서보관소에 기탁 보존하며 그 인증본들은 제30조와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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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행규칙
I. 관리
제 1조. 국제인명부
이 협약의 발효에 있어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체약국이 문화재 총감의
역할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모든 자를 포함하여 국제인명부를 편찬하여야
한다. 이 명단은 체약국의 요청을 토대로 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발
의로 정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 2조. 통제의 조직
체약국이 이 협약의 제18조가 적용되는 무력충돌에 관여하는 시점에
가.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위하여 대표를 임명하여야 하며, 당국
이 타 영역의 점령 하에 있는 경우 당국은 그 영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위하여 특별대표
를 임명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체약국과 충돌관계에 있는 각 당사자의 이익보호국은 아래의 제3조에 따라 그
체약국에 파견할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 제4조에 따라 당 체약국에 문화재 총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3조. 이익보호국의 대표 임명
이익보호국은 당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직원 또는 파견될 당사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자들
중에서 사절을 임명해야 한다.
제 4조. 총감의 임명
1. 문화재 총감은 대표를 파견할 당사국과 그 대치국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이익보호국 간
의 공동협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들의 명단에서 선발된다.
2. 당사국이 이러한 사항에 관한 회의의 개시시로부터 3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게 총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명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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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임명에 대하여 파견될 국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의 업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사절의 역할
이익보호국의 사절은 이 협약의 위반을 주시하고 파견된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위하여 국부적으로 항의하며, 필
요한 경우 그러한 위반사실을 총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절은 총감에게 그들의 활동을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총감의 역할
1. 문화재 총감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가 파견된 당사국의 대표와 그에
관련한 사절과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그는 이 협약에 명기된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3. 그는 그가 파견되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명하거나 직접 조사를 지휘할 권리를
갖는다.
4. 그는 충돌 당사국이나 이 협약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 당사국의 이익보호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그는 이 협약의 적용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당사국과 그 이익보호
국에 그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는 보고서의 기술적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이익보호국이 없는 경우에는 총감이 이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이익보호국
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7조. 조사관과 전문가
1. 관련 사절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사절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문화재 총감이 필요하
다고 여기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가 파견되어 있는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구체적 업무를
담당할 문화재 조사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오로지 총감에게만 의무를 진다.
2. 총감과 사절, 조사관은 전문가의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가도 전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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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추천되고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관리업무의 수행
문화재 총감이나 이익보호국의 사절, 조사관과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파견된 당사국이 그들에게 군사적 상황이 요하는 바
를 통지하는 모든 경우에 당사국의 안보상 필요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익보호국의 대체
충돌 당사국이 이익보호국의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거나 수혜가 중단된 경
우 중립국이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화재 총감의 임명에 관한 이익보호국의 기능
을 인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임명된 총감은 필요한 경우 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익보호국 사절의 기능을 조사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 10조. 경비
문화재 총감과 조사관, 전문가에 대한 보수와 비용은 그들이 파견된 당사국이 부담한다.
이익보호국의 사절에 대한 보수와 비용은 이익보호국과 그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간
의 협정에 따른다.
II. 특별보호
제 11조. 임시 보관소
1. 무력 충돌시 체약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게 되며 특별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국에 파견된 총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총감은 당시의 상황과 임시보관소에 보관된 문화재의 중요성에 의해 그러한 조치가 정
당화된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임시보관소에 이 협약의 제16조에 규정된 특수표지를 부
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총감은 지체없이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에게 그 결정을 전
달하여야 하며 각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은 30일의 기간 내에 즉각적인 특수표지의 철
회를 명할 수 있다.
3. 이익보호국의 사절이 동의의 의사를 표명한 즉시, 혹은 관련국 사절의 반대 없이 30일
의 기간이 지난 경우와 총감이 당 문화재 보관소가 이 협약의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
족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총감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당 문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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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를 특별보호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
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총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체약국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명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체약국의 명의로 한다. 각 부분은 다시 세
항의 하위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표제는 보관소, 문화재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 한
다. 문화재 총감은 각 하위부분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등록 신청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영역 내의 특정 보관소나
문화재 보유지역,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 당
해 문화재의 위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인증
하여야 한다.
2. 점령시에 점령당국은 그러한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다.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 신청서의 사본을 각 체약국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14조. 이의제기
1. 모든 체약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화재의 등록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서신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이 등록
신청서의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이의는 그 이의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유일하고도 진
실한 근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당 재산이 문화재가 아니다;
나. 당 문화재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체약국에 그 이의제기서의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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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기념물, 예술적 및 역사적 유적지와 고고학적 발굴 국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타 역량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문을 구한다.
4. 사무총장이나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은 이의를 철회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의서류를 제
출한 당사국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5. 평화시에 등록을 신청한 체약국이 그 신청의 효력발생 이전에 무력충돌에 연관된 경우
에는 신청의 승인이나 철회, 취소 등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무총장에 의해 잠정적으로
등록상태가 된다.
6. 이의서류의 수령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사무총장이 그 이의 제출 당사국으로부터
철회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적용되는 당사국은 다음 항이 규정하는 절차
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7. 중재의 신청은 사무총장에게 이의서신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이의
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의서를 제출한 당사국들은 만장일치로 중재자 한 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두 중재자는 이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국제인명부에서 수석 중재인을 한명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수석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석 중재인은 반드시 국제인명부에서 선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는 독자적인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
8. 각 체약국은 자국이 당사국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항이 규정하는 중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사국에 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투표에 참여한 체약국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만 확정된다. 투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이 협약 제27조에 따라 그에
게 부여되는 권능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교환(correspondence)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이 서신 투표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
우에는 체약국에게 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들의 투표를 봉인된 서신으로 송달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15조. 등록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14조의 제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이의를 받
지 않는 경우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각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붙여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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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은
그 이의가 철회되거나 제14조의 제7항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때에만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1조 제3항 적용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 총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그 문화재를 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각 체약국,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협약 제30조와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기타 국가
들에 등록부에 등록된 각 품목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등본의 발송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 16조. 취소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다음의 경우 문화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영토 내에 그 문화재가 위치하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등록을 요청한 당사국이 이 협약의 파기를 통고한 경우와 그 협약의 파기가 효력을
발하는 경우;
다.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로서, 제14조 7항이나 제8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
라 이의가 승인이 된 경우.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등록부에 등록된 품목의
등본을 받은 모든 국가에 지체 없이 취소의 인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취소는 그 사
본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III. 문화재의 수송
제 17조. 면제 취득의 절차
1. 이 협약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요청은 문화재 총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요청서
에는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언급하고와 문화재의 대략적인 수량, 수송되는 문화재의
중요성, 현재의 위치, 수송할 위치, 이용될 수송수단, 수송 경로, 계획된 수송예정일자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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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감은 그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의견들을 고려한 후, 그 수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관련 이익보호국의 사절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후, 그는 그 수송에 관련된 충돌당사국에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감은 요청된 문화재만이 이송되고 그 운송이 승인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
수표지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한명 이상의 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 조사관 혹
은 조사관들은 목적지까지 문화재를 동행하여야 한다.
제 18조. 해외수송
특별보호하의 수송이 타국의 영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송은 이 협약의 제12조와 함
께 이 시행규칙 제17조 뿐 아니라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문화재가 타국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 당국은 그 문화재의 수탁자로 되며,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당국의 문화재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수탁국은 충돌의 중지시에만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반환은 요청받은 날로부
터 6월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러 수송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가 타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문화
재는 몰수로부터 면제되며 예탁국이나 수탁국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탁국은 예탁국의 동의를 얻어 이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문화재를
제3국의 영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라. 특별보호 요청은 당 문화재가 이송되는 영역의 해당국이 이 조의 제 규정을 수락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 점령지역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체약국이 이 시향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문화재를 그 영역내의 타 지역에 위치한 보관소로 이송하는 경우 통상의 관리
인과 협의한 후 문화재 총감의 서면인증을 갖추면 당해 이송은 이 협약 제4조가 의미하
는 유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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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표지
제 20조. 특수표지의 부착
1. 특수표지의 부착과 그 가시도는 각 체약국의 권한당국의 재량에 맡긴다. 특수표지는
깃발이나 완장에 부착될 수 있으며, 문체 위에 그리거나 기타 적당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그러나, 보다 완전한 표시 방법이 없는 한, 무력충돌 발생시와 이 협약 제12조와 제13
조에 규정된 경우, 특수표지는 운송기에 부착하여 육상에서 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일광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수표지는 다음의 정도로 육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
다:
가. 특별보호하의 기념물집중구역의 경우, 그 주변을 명확하게 나타내기에 족할 정도
나. 특별보호하의 다른 부동산 문화재의 입구에서 보일 정도
제 21조. 요원의 신분확인
1. 이 협약 제17조 제2항 나호와 다호에 명시된 요원은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되고 날인된
특수표지가 있는 완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원은 특수표지가 있는 특별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신분증은 최소한
성과 이름, 생년월일, 직함이나 계급, 당해 소지인의 직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분증
에는 소지인의 서명이나 지문(서명과 지문이 같이 있어도 무방)과 함께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신분증에는 권한당국의 인지가 있어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이 시행규칙에 예로써 부속된 양식을 참고하여 나름의 형태로 신분증을
제작할 수 있다. 체약국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의 견이를 기타 체약국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가능한 정이 2부로 제작되며, 그 중 1부는 발행 당국이 보관한다.
4. 상기 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신분증이나 완장을 찰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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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The Hague, 14 May 1954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zing that cultural property has suffered grave damage during recent armed conflicts
and that, by reason of the developments in the technique of warfare, it is in increasing
danger of destruction;
Being convinced that damage to cultural property belonging to any people whatsoever means
damag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mankind, since each people makes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s of great importance for all peoples
of the world an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is heritage should receive international protection;
Guided by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armed conflict,
a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of 1899 and of 1907 and in the Washington
Pact of 15 April, 1935;
Being of the opinion that such protection cannot be effective unles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have been taken to organize it in time of peace;
Being determined to take all possible step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provision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protection
Article 1.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shall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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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a)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such as monuments of architecture, art or history,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archaeological sites; groups of buildings which, as a whole, are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works of art; manuscripts, books and other objects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as well as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or
archives or of reproductions of the property defined above;
(b) buildings whose main and effective purpose is to preserve or exhibi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such as museums, large libraries and depositories of
archives, and refuges intended to shelter,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c) centers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sub-paragraphs (a) and
(b), to be known as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Article 2.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comprise
the safeguarding of and respect for such property.
Article 3.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prepare in time of peac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their own territory against the foreseeable effects of an armed
conflict, by taking such measures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Article 4.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their
own territory as well as within the territory of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by refraining
from any use of the property a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or of the appliances in use for
its protection for purposes which are likely to expose it to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by refraining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such property.
2.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may be waived on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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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where military necessity imperatively requires such a waiver.
3.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further undertake to prohibit, prevent and, if necessary, put a
stop to any form of theft, pillage or misappropriation of, and any acts of vandalism directed
against, cultural property. They shall refrain from requisitioning 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4.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 directed by way of reprisals against cultural property.
5. No High Contracting Party may evade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the present
Article, in respect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latter has
not applied the measures of safeguard referred to in Article 3.
Article 5. Occupa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in occupation of the whole or part of the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suppor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f
the occupied country in safeguarding and preserving its cultural property.
2. Should it prov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occupied territory and damaged by military operations, and should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be unable to take such measures, the Occupying Power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in close co-operation with such authorities, take the most necessary measures of
preservation.
3. Any High Contracting Party whose government is considered their legitimate government
by members of a resistance movement, shall, if possible, draw their attention to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os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ealing with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Article 6. Distinctive marking of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cultural property may bear a distinctive
emblem so as to facilitate its recognition.
Article 7. Military measure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introduce in time of peace into their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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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lations or instructions such provisions as may ensure observan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foster in the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a spirit of respect for the
culture and cultural property of all peoples.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plan or establish in peace-time, within their
armed forces, services or specialist personnel whose purpose will be to secure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and to co-operate with the civilian authoritie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it.
Chapter II. Special protection
Article 8. Granting of special protection
1. There may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a limited number of refuges intended to
shelter movable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of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and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of very great importance, provided that
they:
(a) are situated at an adequate distance from any large industrial center or from any important
military objective constituting a vulnerable point, such as, for example, an aerodrome,
broadcasting station, establishment engaged upon work of national defense, a port or railway
station of relative importance or a main line of communication;
(b) are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2. A refuge for movable cultural property may also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whatever its location, if it is so constructed that, in all probability, it will not be damaged by
bombs.
3. A center containing monuments shall be deemed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whenever
it is used for the movement of military personnel or material, even in transit. The same shall
apply whenever activities directly connected with military operations, the stationing of military
personnel, or the production of war material are carried on within the center.
4. The 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mentioned in paragraph I above by armed custodians
specially empowered to do so, or the presence, in the vicinity of such cultural property, of
police forces normal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hall not be deemed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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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any cultural property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s situated near an
important military objective as defined in the said paragraph, it may nevertheless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if the High Contracting Party asking for that protection undertakes,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o make no use of the objective an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port, railway station or aerodrome, to divert all traffic there from. In that event, such
diversion shall be prepared in time of peace.
6. Special protection is granted to cultural property by its entry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This entry shall only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9. Immunity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immunity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by refraining, from the time of entry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such property and, except for the cases provided for in paragraph 5 of Article 8,
from any use of such property or its surroundings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10. Identification and control
During an armed conflict,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be marked with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and shall be open to international control a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11. Withdrawal of immunity
1. If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mmits, in respect of any item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9, the opposing Party
shall, so long as this violation persists,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ensure the
immunity of the property concerned. Nevertheless, whenever possible, the latter Party shall
first request the cessation of such viol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2. Apart from the cas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mmunity shall be
withdrawn from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only in exceptional cases of
unavoidable military necessity, and only for such time as that necessity continues. Such
necessity can be established only by the officer commanding a force the equivalent of a
- 97 -

division in size or larger. Whenever circumstances permit, the opposing Party shall be
notified, a reasonable time in advance, of the decision to withdraw immunity.
3. The Party withdrawing immunity shall, as soon as possible, so inform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Chapter III.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12.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1. Transport exclusively engaged in the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whether within a territory
or to another territory, may, at the reques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take
place under special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2.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take place under the international supervision
provided for in the aforesaid Regulations and shall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3.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transport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13. Transport in urgent cases
1. If a High Contracting Party considers that the safety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requires
its transfer and that the matter is of such urgency that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12
cannot be followed,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an armed conflict, the transport may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provided that an application for
immunity referred to in Article 12 has not already been made and refused. As far as possible,
notification of transfer should be made to the opposing' Parties. Nevertheless, transport
conveying cultural property to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may not display the distinctive'
emblem unless immunity has been expressly granted to it.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so far as possible, the necessary precautions to
avoid acts of hostility directed against the transport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displaying the distinctive em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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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Immunity from seizure, capture and prize
1. Immunity from seizure, placing in prize, or capture shall be granted to:
(a) cultural property enjoying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2 or that provided for in
Article 13;
(b) the means of transport exclusively engaged in the trans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2. Nothing in the present Article shall limit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Chapter IV. Personnel
Article 15. Personnel
As far as is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security,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in the interests of such property, be respected and, if they fall into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shall be allowed to continue to carry out their duties whenever
the cultural property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has also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Chapter V. The distinctive emblem
Article 16. Emblem of the convention
1. The distinctive emblem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the form of a shield, pointed below,
per-saltire blue and white (a shield consisting of a royal-blue square, one of the angles of
which forms the point of the shield, and of a royal-blue triangle above the square, the space
on either side being taken up by a white triangle).
2. The emblem shall be used alone, or repeated three times in a triangular formation (one
shield below),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7.
Article 17. Use of the emblem
1. The distinctive emblem repeated three times may be used only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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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b) the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12 and 13;
(c) improvised refuges,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2. The distinctive emblem may be used alone only as a means of identification of:
(a) cultural property not under special protection;
(b)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duties of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c) the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d) the identity cards mention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3. During an armed conflict, the use of the distinctive emblem in any other cases than tho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e present Article, and the use for any purpose
whatever of a sign resembling the distinctive emblem, shall be forbidden.
4. The distinctive emblem may not be placed on any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less at
the same time there is displayed an authorization duly dated and sig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Chapter VI.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1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1. Apart from the provisions which shall take effect in time of pea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in the event of declared war or of any other armed conflict which may arise
between two or mor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even if the state of war is not
recognized by, one or more of them.
2.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to all cases of partial or total occupation of th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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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High Contracting Party, even if the said occupation meets with no armed resistance.
3. If one of the Powers in conflict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Powers
which are Parties thereto shall nevertheless remain bound by it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y
shall furthermore be bound by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said Power, if the latter has
declared, that it accepts the provisions thereof and so long as it applies them.
Article 19.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1.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occurring with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each party to the conflict shall be bound to
apply, as, a minimum,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relate to respect for
cultural property.
2.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endeavour to bring into force, by means of special
agreements, all or part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3.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ffer its services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4.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ing provisions sha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hapter VII. Execu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20.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The procedure by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is to be applied is defined in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which constitute an integral part thereof.
Article 21. Protecting powers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shall be appli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rotecting Power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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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Conciliation procedure
1. The Protecting Powers shall lend their good offices in all cases where they may deem it
useful in the interests of cultural property, particularly if there is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s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2. For this purpose, each of the Protecting Powers may, either at the invitation of one Party,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 on its own initiative, propose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 meeting of their
representatives, and in particular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f considered appropriate on suitably chosen neutral territor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hall be bound to give effect to the proposals for meeting made to them.
The Protecting Powers shall propose for approval b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 person
belonging to a neutral Power or a person present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person shall be invited to
take part in such a meeting in the capacity of Chairman.
Article 23. Assistance of UNESCO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organizing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property, or in connection with any other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by its resour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is matter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4. Special agreement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conclude special agreements for all matters concerning
which they deem it suitable to make separate provision.
2. No special agreement may be concluded which would diminish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present Convention to cultural property and to the personnel engaged in i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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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Dissemination of the Conven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in time of peace as in time of armed conflict, to
disseminate the text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s widely
as possibl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y undertake, in particular, to include the study
thereof in their programmes of military and, if possible, civilian training, so that its principles
are made known to the whole population, especially the armed forces and personnel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26. Translations report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municate to one another, throug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official translat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2. Furthermore,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they shall forward to the Director-General a
report giving whatever information they think suitable concerning any measures being taken,
prepared or contemplated by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ons in fulfillment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rticle 27. Meetings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Executive Board, convene meetings of
representative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He must convene such a meeting if at least
one-fift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 request.
2.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functions which have been conferred on it by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purpose of the meeting will be to study
problem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and to formulate recommendations in respect thereof.
3. The meeting may further undertake a revision of the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if the maj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e represent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Article 28.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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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take,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ordinary
criminal jurisdiction, all necessary steps to prosecute and impose penal or disciplinary
sanctions upon those persons, of whatever nationality, who commit or order to be committed
a breach of the present Convention.
Final provisions
Article 29. Languages
1.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arrange for
translations of the Convention into the other official languages of its General Conference.
Article 30.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ar the date of 14 May, 1954 and, until the date of 31
December, 1954,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invited to the Conference
which met at The Hague from 21 April, 1954 to 14 May, 1954.
Article 31. Ratifica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32. Accession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mentioned in Article 30 which have not signed it, as well as any other State invited to accede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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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f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deposited.
2.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High Contracting Party,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3.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18 and 19 shall give immediate effect to ratifications
or accessions deposited b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either before or after the beginning of
hostilities or occupation. In such case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transmit the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 by the speediest method.
Article 34. Effective application
1.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effective applic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such
entry into force.
2. This period shall b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for any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rticle 35.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36. Relation to previous conventions
1.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which are bound by the Conventions of The Hague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IV) and concerning Naval Bombardment
in Time of War (IX), whether those of 29 July, 1899 or those of 18 October, 1907,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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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his last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ary to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X) and to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V) and shall substitute for th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5 of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IX) the emblem described in Article 16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cases i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provide for the use of this distinctive emblem.
2.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which are bound by the Washington Pact of 15 April,
1935 for the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of Historic Monuments
(Roerich Pact) and which ar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latter Convention shall be
supplementary to the Roerich Pact and shall substitute for the distinguishing flag described in
Article III of the Pact the emblem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cases
in whic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provide for the use of
this distinctive emblem.
Article 37. Denunciation
1. Each High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However, if, on the expiry of this period, the denouncing Party is involved in
an armed conflict, the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nd of hostilities, or until
the operations of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are completed, whichever is the later.
Article 38.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ssion or acceptance provided for in
Articles 31, 32 and 39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35, 37 and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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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Revision of the Convention and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or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o shall transmit it to each High Contracting Party with the request that such Party reply
within four months stating whether it:
(a) desires that a Conference be convened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b) favours the acceptance of the proposed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or
(c) favours the rejec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2. The Director-General shall transmit the replies, received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to all High Contracting Parties.
3. If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have, within the prescribed time-limit, stated their
view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b) of this Article, inform him that they favour
acceptance of the amendment without a Conference, notification of their decision shall be
made by the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for all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n the expiry of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4. The Director-General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if requested to do so by more than one-third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5.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dealt with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enter into force only after they have been
unanimously adop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and
accepted by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6. Acceptance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which have been adopted by the Conference mentioned in
paragraphs 4 and 5,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with the
- 107 -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vention or to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only the text of the Convention or of the Regulations for its execution thus
amended shall remain open for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0.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Done at The Hague, this fourteenth day of May, 1954,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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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Chapter I. Control
Article 1. International list of persons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ompile an international list consisting
of all persons nomina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s qualified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On the initiative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is
list shall be periodically revised on the basis of requests formula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 Organization of control
As soon as any High Contracting Party is engaged in an armed conflict to which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applies:
(a) It shall appoint a representative for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its territory; if it is in
occupation of another territory, it shall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cultural property
situated in that territory;
(b) The Protecting Power acting for each of the Parties in conflict with such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appoint delegates accredited to the latter in conformity with Article 3
below;
(c) A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be appointed to such High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rticle 3. Appointment of delegates of Protecting Powers
The Protecting Power shall appoint its delegates from among the members of its diplomatic or
consular staff or,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they will be accredited, from
among oth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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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ppointment of 'Commissioner-General
1.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be chosen from the international list
of persons by joint agreement between the Party to which he will be accredited and the
Protecting Powers acting on behalf of the opposing Parties.
2. Should the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week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discussions on this point, they shall reques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the Commissioner-General, who shall not take up his duties until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has approved his appointment.
Article 5. Functions of delegates
Th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shall take note of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vestigate, with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have occurred, make representations locally to secure their cessation and, if
necessary, notify the Commissioner-General of such violations. They shall keep him informed
of their activities.
Article 6.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General
1.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shall deal with all matters referred to him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conjun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and with the delegates concerned.
2. He shall have powers of decision and appointment in the cases specified in the present
Regulations.
3.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he shall have the right to order
an investigation or to, conduct it himself. ,
4. He shall make any representations to the Parties to the conflict or to their Protecting
Powers which he deems useful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5. He shall draw up such reports as may be necessar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communicate them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to their Protecting Powers. He shall send
copie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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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o may make use only of their technical contents.
6. If there is no Protecting Power,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exercise the functions of
the Protecting Power as laid down in Articles 21 and 22 of the Convention.
Article 7. Inspectors and experts
1. Whenever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considers it necessary, either at
the request of the delegates concerned 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m, he shall propose, for
the approval of the Party to which he is accredited, an inspector of cultural property to be
charged with a specific mission. An inspector shall be responsible only to the
Commissioner-General.
2. The Commissioner-General, delegates and inspectors may have recourse to the services of
experts, who will also be proposed for the approval of the Party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8. Discharge of the mission of control
The Commissioners-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inspectors and experts shall in no case exceed their mandates. In particular, they shall take
account of the security need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and
shall in all circumstanc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situation as
communicated to them by that High Contracting Party.
Article 9. Substitutes for Protecting Powers
If a Party to the conflict does not benefit or ceases to benefit from the activities of a
Protecting Power, a neutral State may be asked to undertake those functions of a -Protecting
Power which concern the appointment of a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4 above. The Commissioner-General thus
appointed shall, if need be, entrust to inspectors the functions of delegates of Protecting
Powers as specified in the present Regulations.
Article 10. Expenses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nspectors
- 111 -

and experts shall be met by the Party to which they are accredited.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shall be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ose
Powers and the States whose interests they are safeguarding.
Chapter II. Special protection
Article 11. Improvised refuges
1. If, during an armed conflict, any High Contracting Party is induc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to set up an improvised refuge and desires that it should be placed under
special protection, it shall communicate this fact forthwith to the Commissioner-General
accredited to that Party.
2. If the Commissioner-General considers that such a measure is justified by the circumstances
and by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sheltered in' this improvised refuge, he may
authorize the High Contracting Party to display on such refuge the distinctive emblem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He shall communicate his decision without delay to th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who are concerned, each of whom may, within a time
limit of 30 days, orde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emblem.
3. As soon as such delegates have signified their agreement or if the time limit of 30 days
has passed without any of the delegates concerned having made an objection, and if, in the
view of the Commissioner-General, the refuge fulfil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request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o enter the refuge in the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12.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1. An `International Register of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shall be prepared.
2.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maintain this Register. He shall furnish copies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3. The Register shall be divided into sections, each in the name of a High Contracting Party.
Each section shall be sub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headed: Refuges, Centers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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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uments,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The Director-General shall determine what
details each section shall contain.
Article 13. Requests for registration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submit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 application for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certain refuges,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or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situated
within its territory. Such applica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location of such
property and shall certify that the property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2. In the event of occupation, the Occupying Power shall be competent to make such
application.
3.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without delay, send copies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to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4. Objections
1.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by letter address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lodge an objection to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is letter must be received by him within four months of the day on
which he sent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2. Such objection shall state the reasons giving rise to it, the only, valid grounds being that:
(a) the property is not cultural property;
(b) the property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mentioned in Article 8 of the
Convention.
3.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a copy of the letter of objection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thout delay. He shall, if necessary, seek the advice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Monuments, Artistic and Historical Sites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also, if he
thinks fit, of any other competent organization o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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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irector-General, or the High Contracting Party requesting registration, may make
whatever representations they deem necessary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lodged
the objection, with a view to causing the objection to 'be withdrawn.
5. If a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has mad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time of
peace becomes involved in an armed conflict before the entry has been made,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shall at once be provisionally entered in the Register, by the
Director-General, pending the confirmation, withdrawal or cancellation of any objection that
may be, or may have been, made.
6. If,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letter of objection, the
Director-General has not received from the High Contracting Party lodging the objection a
communication stating that it has been withdrawn, the High Contracting Party applying for
registration may request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n the following
paragraph.
7. The request for •arbitration shall not be made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letter of objection. Each of the two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an arbitrator. When more than one objection has been lodged agains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ich have lodged the 'objections
shall, by common consent, appoint a single arbitrator. These two arbitrators shall select a
chief arbitrator from the international list mention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Regulations. If
such arbitrators cannot agree upon their choice, they shall ask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who need not necessarily be chosen
from the international list. The arbitral tribunal thus constituted shall fix its own procedure.
There shall be no appeal from its decisions.
8.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may declare, whenever a dispute to which it is a
Party arises, that it does not wish to apply the arbitration procedure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 such cases, the objection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submit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 objection will be
confirmed only i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 decide by a two-third majority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voting. The vote shall be taken by correspondence, unless the
Directo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eems it essential to convene a meeting under the powers conferred upon him by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If the Director-General decides to proceed with the vote by
correspondence, he shall invit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ransmit their votes by s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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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they were invited to do so.
Article 15. Registration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ause to be entered in the Register, under a serial number, each item of
property for whi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made, provided that he has not received an
objection within the time-limit prescrib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4.
2. If an objection has been lodged,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5 of
Article 14, the Director-General shall enter property in the Register only if the objection has
been withdrawn or has failed to be confirmed following the procedures laid down in either
paragraph 7 or paragraph 8 of Article 14.
3. Whenever paragraph 3 of Article 11 applies, the Director-General shall enter property in
the Register if so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4.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without delay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pplying for
registration, to all oth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0 and 32 of the Convention, a certified
copy of each entry in the Register. Entries shall become effective thirty days after despatch
of such copies.
Article 16. Cancellation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cause the registration of any property to be cancelled:
(a) at the reques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withi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property is
situated;
(b) if the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requested registration has denounced the Convention,
and when that denunciation has taken effect;
(c) in the special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14, paragraph 5, when an objection has been
confirmed following the procedures mentioned either in paragraph 7 or in paragraph 8 or
Article 14.
- 115 -

2. The Director-General shall send without delay,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all States which received a copy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a certified copy
of its cancellation. Cancellation shall take effect thirty days after the despatch of such copies.
Chapter III. Transport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17. Procedure to obtain immunity
1. The request mentioned in paragraph I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It shall mention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and specify the approximate number and the importance of the objects-to be transferred,
their present location, the location now envisaged, the means of transport to be used, the
route to be followed, the date proposed for the transfer,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2. If the Commissioner-General, after taking such opinions as he deems fit, considers that
such transfer is justified, he shall consult those delegates of the Protecting Powers who are
concerned, on the measures proposed for carrying it out. Following such consultation, he shall
notif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concerned of the transfer, including in such notification all
useful information.
3. The Commissioner-General shall appoint one or more inspectors, who shall satisfy
themselves that only the property stated in the request is to be transferred and that the
transport is to be by the approved methods and bears the distinctive emblem. The inspector
or inspectors shall accompany the property to its destination.
Article 18. Transport abroad
Where the transfer under special protection is to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it shall be
governed not only by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by Article 17 of the present
Regulations, but by the following further provisions:
(a) while the cultural property remai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at State shall be its
depositary and shall extend to it as great a measure of care as that which it bestows upon its
own cultural property of comparable importance;
(b) the depositary State shall return the property only on the cessation of the conflict; such
- 116 -

eturn shall be effec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requested;
(c) during the various transfer operations, and while it remain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 cultural property shall be exempt from confiscation and may not be disposed of
either by the depositor or by the depositary. Nevertheless, when the safety of the property
requires it, the depositary may, with the assent of the depositor, have the property transported
to the territory of a third country,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present article;
(d) the request for special protection shall indicate that the State to whose territory the
property is to be transferred accept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19. Occupied territory
Whenever a High Contracting Party occupying territory of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transfers cultural property to a refuge situated elsewhere in that territory, without being able
to follow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17 of the Regulations, the transfer in ques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misappropri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Commissioner-General for Cultural Property certifies in writing, after having
consulted the usual custodians, that such transfer was rendered necessary by circumstances.
Chapter IV. The distinctive emblem
Article 20. Affixing of the emblem
1. The placing of the distinctive emblem and its degree of visibility shall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High Contracting Party. It may be displayed
on flags or armlets; it may be painted on an object or represented in any other appropriate
form.
2. However, without prejudice to any possible fuller markings, the emblem shall,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n the cases mentioned in Articles 12 and 13 of the Convention, be
placed on the vehicles of transport so as to be clearly visible in daylight from the air as well
as from the ground. The emblem shall be visible from the ground:
(a) at regular intervals sufficient to indicate clearly the perimeter of a centre
containing monuments under spe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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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the entrance to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under special protection.
Article 21. Identification of persons
1. The persons mentioned in Article 17, paragraph 2(b) and (c) of the Con-vention may wear
an armlet bearing the distinctive emblem, issued and stamp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2. Such persons shall carry a special identity card bearing the distinctive emblem. This card
shall mention at least the surname and first names, the date of birth, the title or rank, and
the function of the holder. The card shall bear the photograph of the holder as well as his
signature or his fingerprints, or both. It shall bear the embossed stamp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3. Each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out its own type of identity card,, guided by the
model annexed, by way of example, to the present Regulation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transmit to each other a specimen of the model they are using. Identity cards shall be
made out, if possible, at least in duplicate, one copy being kept by the issuing Power.
4. The said persons may not, without legitimate reason, be deprived of their identity card or
of the right to wear the armlet.
- 118 -

05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eological Excavations1948
1956년 12월 5일
인도 뉴델리 제 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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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eological Excavations
1956년 12월 5일
1956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린 제 9차 유네스코총회는,
기념물 및 과거의 작품의 보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자신이 그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존경과 애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러한 감정은 학문과 국제관계
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가입국의 의사에 의한 고무된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과거의 작품의 감상 및 인식에 의하여 환기되는 감정이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크게 쉽게
해주며, 이 때문에 이들 작품에 관한 국제협력을 보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사
회적 사명을 보다 더 좋게 다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각 국이 자국영토 안에서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견에 이전보다 더욱 직접적 관심을 기울
이며 국제사회 전체로서도 그만큼 더욱 풍부한 발견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인류의 역사는 각각 다른 문명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따라서 모든 고고학적
유물이 연구되고, 필요에 응하여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이 인류공통의 이익으로서 중요하
다는 것을 생각하여,
고고학적 유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나라의 당국이 각국의 고고학 관계기관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또한 관례가 되어왔던 일정한 공통원칙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발굴제도가 우선 첫째로 각 국의 국내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원칙은 자유
의지에 의하여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진 국제협력의 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믿고
본 회기 제 9, 4, 3 의제인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될 국제기준에 관한 제안을 심의하고,
제 8차 총회에서, 이들 제안이 가입국에 대한 권고의 방식에 의하여 국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1956년 12월 5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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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국내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각국의 권한 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이 권고에 작성된 기준 및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기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이 권고를 고고학상의 발굴에 관계가 있는 당국과 제 기관 및
박물관에 주지시키길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가입국이 이 권고에 따라서 행하는 조치에 관한 보고를 총회가
정하는 기일 및 양식에 의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정 의
고고학적 발굴
1. 본 권고에 있어서 고고학적 발굴이라 함은 고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발견
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사 연구를 말한다. 이들의 조사 연구라 함은 땅을 파서 뒤집거
나 또는 지표를 조직적으로 탐색하면서 행하는 조사 또는 가맹국의 내해 또는 영토의 해
상 또는 수저에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보호재
2. 본 권고의 규정은 그의 보존이 역사상 또는 미술, 건축상의 견지에서 공적 가치를 가
지고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입국은 자국영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공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준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권고의 규정은 가
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고학상의 가치를 가지는 기념물 및 이동 가능 또는 불가능한
물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유물의 공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관련재의 보존에 관계되던가 혹은 발굴자 또는
발견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발굴물의 신고의무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가) 전자의 경우, 정해진 시기 이전의 모든 물건을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준은 잡
을 수 없으며, 일정한 시대에 속하던가 또는 법률에서 정하여진 최소한도의 연수가 지난
연대물을 보호하는 기준이 취하여질 수밖에 없다.
(나)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의 기준을 채용하며 발굴자 또는 발
견자에 대하여서는 이동의 가능, 불가능을 불문하고, 발굴한 고고학적 성격을 갖추고 있
는 모든 물건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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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
4. 가입국은 고고학적 발굴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고려하여 또 더
욱이 본 권고의 규정에 따라서 그의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보증해야 한다.
5. 특히, 가입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고고학상의 탐색 및 발굴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것;
(나)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급적 빨리 이것을 권한 있는 당국
에 신고할 것
(다) 이들 규칙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를 과할 것;
(라) 무신고물의 몰수를 규정할 것;
(마) 고고학적 지하의 제도를 확정하여, 이 지하가 국가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뜻을 법률
속에 명기할 것;
(바) 고고학적 유산의 주요 부분을 역사적 기념물로서 분류할 수 있게 고려할 것.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보호기관
6. 전통의 상위 및 재원의 부동이, 발굴관장 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조직체계를 모든 가맹
국이 채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종류의 기준은 모든 나라의 기관에
대하여 공통적이어야 한다. 즉:
(가) 고고학적 발굴기관은 될 수 있으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 또는 적어도 필요 한 긴
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는 기관 - 으로 해야 한다.
고고학적 활동에 관한 일반행정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연 구소 및 대학과 협력하여, 고
고학적 발굴에 관한 기술적 훈련을 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기관은 또한 그의 이동 가
능ㆍ불가능을 불문하고, 기념물에 관 한 중앙기록문헌(지도를 포함) 및 각 주요박물관, 도
기보존소, 도상보존소 등을 위한 부가적 기록문헌을 작성해야 한다.
(나) 재원의 계속성은 하기 목적을 위하여 특히 정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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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1) 기관의 양호한 운영을 위하여; (2) 학술적 출판물을 포함한 자
국의 고고학상의 자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3) 우발적 발견물의 관리를 위
하여; (4) 발굴유적 및 기념물의 유지를 위하여.
7. 가입국은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 및 물건의 복구에 대하여 세심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8. 현장보존이 필요한 기념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동의가 요청되어
야 한다.
9. 가입국은, 발굴이 고고학적 기술 및 지식의 진보를 향수하기 위해서 각 시대의 고고학
적 유적의 상당수를 전부 또는 일부 손을 대지 않고 유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발굴중
에 있는 각각의 대유적에는, 토지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유적의 지층 및 고
고학적 환경 구성의 뒷날에 있어서의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증거지역이 미발굴 그대로 여
러 구역의 지소에 있어서 보존될 수도 있다.
중앙 및 지역적 보존소의 형성
10. 고고학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박물관 내지 발굴품 수장소의 설치 및 조직에 있어
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교연구의 작업을 쉽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 소규모적이며 분산되어 있는 보존소 보다는 중앙 및 지역적 보존
소를 예외적으로, 특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게는 지방보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들 시설은 물건의 양호한 보존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관리시설 및 과학자를 상시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11.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에는 관람자에게 전시되는 유물의 의의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
적 성격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박물관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교육
12. 권한있는 당국은 과거의 유물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계발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계몽
활동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역사교육, 어떤 종류의 발굴작업에의 학생의 참가, 유명전문
가가 제공하는 고고학 관계의 신문발표, 관광단의 편성, 발굴의 방법 나아가서는 그 성과
에 관한 전시회 또는 강연회,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 및 발견된 기념물의 공개, 또한 평이
한 편집의 전문논문 또는 안내서의 염가 출판을 강구해야 한다. 대중이 이들 유적을 방문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입국은 그의 수용편을 꾀할 수 있는 모든 필요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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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굴규제 및 국제협력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발굴허가
13. 그 영역 안에서 발굴이 시행되는 가입국은, 발굴허가를 규제하는 일반 법규를 제정해
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만 할 조건, 특히 그 나라의 당국이 행할 감독, 허가기
간, 취소, 작업중지, 또는 피허가자로부터 그 나라의 관계기관에의 권한 이양이 규정되어
야 한다.
14. 외국인 발굴자에 과하여지는 조건은 자국민에게 적용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허가계약서에는 불필요하게 특별한 요구를 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제협력
15. 고고학 및 국제협력에 높은 관심에 응하기 위해, 가입국은 관용적인 정책에 의하여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 가입국은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술단체 또는 개인이 그 국
적을 불문하고 허가에 대하여 평등이 경쟁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국은 자
국의 자연과학과 외국의 단체를 대표하는 고고학자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단 또는 국제조
사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
16. 발굴허가가 외국의 발굴조사단에 주어질 경우에, 면허국의 대표자―대표자가 임명되
는 경우도 되도록 조사단을 원조하고, 더욱이 조사단과 협력할 수 있는 고고학자로 하는
것이 좋다.
상호보증
19. 발굴허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고학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관 또는 과학적, 도덕
적 및 재정적 보증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발굴이 면허서의 조건에 따라서 또한 정하여져 있는 기한 내에 완수될 것을 보증한다.
20. 외국 고고학자에 부여되는 발굴허가는 학자의 일을 용이하게 하면서, 더욱이 특히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작업의 일정기간 중단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부당
한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작업기간과 보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유물의 보존
21. 허가증은 면허기간 중 및 그의 완료 시에 있어서의 발굴자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 125 -

허가증은 특히 발굴된 물건 및 기념물의 작업중 또는 발굴의 종료시에 있어서의 보존과
더불어 현장의 경비, 관리 및 복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증은 발굴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면허국으로부터 여하한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발굴현장에의 입증
22. 여하한 국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든 작업보고서의 발표 이전에 또는 발굴
지휘자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실시중이라 해도 작업장에 입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특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견물에 대하여 발굴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발굴물건 할당
23. (가) 가입국은 자국에 있어서의 발굴물건의 할당을 관리하는 원칙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나) 발굴물건은 우선 발굴이 시행된 나라의 박물관에서 해당국의 문명, 역사, 종교, 예술,
건축을 충분히 대표하는 완전한 수집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다) 현물의 유포에 의하여 고고학상의 연구를 조장해야 한다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면
허를 내어준 당국은 학술적 발표 후 인가 받은 발굴자에게 발굴에서부터 생겨진 상당량
의 물건을 교부할 수가 있다. 그것은 2개의 동일물의 한쪽, 또는 일반적으로 당국이 동일
발굴에서 얻은 다른 물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버릴만한 물건, 또는 물건군으로부터 이루어
진다. 발굴에 의하여 생겨진 물건의 발굴자에의 교부는 언제나 정하여져 있는 기간중에
이들 물건이 공개학술센터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
을 경우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교부된 물건은 면허를 내어준 당국에 반환된다.
(라) 발견물의 일시적 수출은 특히 손괴되기 쉬운 물건 또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
는 물건을 제외하고, 면허를 준 국내에서는 문헌 및 학술조사의 불충분 때문에, 또는 입
회의 곤란성 때문에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의 과학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허가되
어야 한다.
(마) 가입국은 자국의 수집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외국의 박물관을 위해서 양도, 교환
또는 기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문상의 권리, 발굴자의 권리와 의무
- 126 -

24.(가) 면허를 내어준 나라는 발굴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발견물에 대한 과학적 권리
를 보증하여 야 한다.
(나) 면허를 내준 나라는 발굴자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내 혹은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그 작업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예비보고에 관해서는 2개년을 넘지 않게 한다. 발견후 5개년간 권한 있는 고고학 관계당
국은 발굴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허가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발굴에서 생겨진 물건 전
부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록문서를 상세한 연구에 쓰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이것과 동일 조건으로 미발표의 고고학적 물건의 사진 또는 기타의 복제를
방지해야 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비보고 2개 국내에서의 동시발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굴자는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고의 사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를 쓴 고고학의 연구의 과학적 출판물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언어로 만든 요약 및 될 수 있으면 목차 및 도해일람을 첨부해야 한다.
발굴기록
25. 제 24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각 나라의 고고학 관계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굴
자 및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특히 유적에 대한 면허가 주어져 있는 또는 이의 취득
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조사기록 및 보관소의 이용에 대하여 편의를
주어야 한다.
지역회의와 과학토의
26. 가입국은 공통의 관심사인 제 문제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시 관계국의 고고학
관계기관 대표자를 모아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가맹 각국은 자국
내에서 작업중의 발굴자간에 과학토의를 행하는 회의를 장려할 수가 있다.
Ⅳ. 고기물의 매매
27. 공통의 고고학적 유산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에서, 고기물의 매매가 고고학상의 물건
의 밀수를 촉진하거나, 또는 유적보호 내지는 공개전시를 위한 수집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기물 매매 규칙의 제정이 모든 가맹국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28. 외국 박물관은 그의 과학상 및 교육상의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토국에서 실시되
고 있는 규칙에 의한 제한으로부터 해제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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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단 발굴 및 고고학적 발굴물의 부정 수출의 억제
무단 발굴시의 파손에 대한 고고학적 유적의 보호
29. 가입국은 상기 제 2항 및 제 3항에 규정한 기념물과 유적의 무단 발굴시 파손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물건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억제조치에 관한 국제협력
30. 고고학적 물건의 양도신고 건별로 이들 물건이 무단발굴, 절도 또는 출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타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신고 및 이에 관한 상보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박물관이 고고학적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
명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신속히 공표 되도록 해야 한다.
출토국에의 물건의 반환
31. 무단 발굴 또는 절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내지 출토국의 법률을 위반하며 수출된
모든 물건의 회수를 보증하고 또는 출토국에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고학적 발
굴기관 및 박물관은 상호 원조해야 한다. 가맹 각국이 이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기준은 정해진 기간내에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 23항 (다), (라)에 기술되어 있는 일시적인 수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Ⅵ. 점령지에 있어서의 발굴
32. 무력 분쟁시에 있어서 타국의 영역을 점령하는 가입국은 피점령지역 내에서 고고학발굴
을 행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우연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군사작업을 할 적에 행하여진 발
견의 경우, 점령국은 이들 발견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전쟁상태
의 종결시에 모든 관계기록과 함께 당시까지 피점령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Ⅶ. 양자협약
33. 가입국은 필요한 경우,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 권고를 적용함으로
써 생겨질 공통의 이해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협약을 체결해도 좋다.
상기는 뉴델리에서 개최되었고 1956년 12월 5일 폐회를 선언한 유네스코의 제 9차 총회
에서 채택된 권고의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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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5 December 195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at New Delhi, from 5 November to 5 December 1956, at its ninth session,
Being of the opinion that the surest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and works
of the past rests in the respect and affection felt for them by. the peoples themselves, and
persuaded that such feelings may be greatly strengthened by adequate measures inspired by
the wish of Member States to develop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nvinced that the feelings aroused by the contemplation and study of works of the past do
much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and that it is therefore highly desirable
to sec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m and to further, in every possible way,
the fulfillment of their social mission,
Considering that, while individual States are more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rchaeological
discoveries made on their territo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s nevertheless the
richer for such discoveries,
Considering that the history of man implies the knowledge of all different civilizations; and
that it is therefore necessary, in the general interest, that all archaeological remains be studied
and, where possible, preserved and taken into safe keeping,'
Convinced that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 nation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should be guided by certain common principles which have
been tested by experience and put into practice by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Being of the opinion that, though the regulation of excavations is first and foremost for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each State, this principle should be brought into harmony with that of
a liberally understood and freely accep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which constitute item 9.4.3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eigh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regulated
- 129 -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6,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e present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museum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Recommendation.
I. Definitions
Archaeological excavation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by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meant
any research aimed at the discovery of objects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such
research involves digging of the ground or systematic exploration of its surface or is carried
out on the bed or in the sub-soil of inland or territorial waters of a Member State.
Property protected
2.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apply to any remains, whose preservation is
in the public interest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or art and architecture, each Member
State being free to adopt the most appropriate criterion for assessing the public interest of
objects found on its territory.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should apply to any monuments and movable or immovable objects of archaeological interest
considered in the widest sense.
3. The criterion adopted for assessing the public interest of archaeological remains might vary
according to whether it is a question of the preservation of such property, or of the
excavator's or finder's obligation to declare his discoveries.
- 130 -

(a) In the former case, the criterion based on preserving all objects originating before a
certain date should be abandoned, and replaced by one whereby protection is extended to all
objects belonging to a given period or of a minimum age fixed by law.
(b) In the latter case, each Member State should adopt far wider criteria, compelling the
excavator or finder to declare any object,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movable or
immovable, which he may discover.
II. General principles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4. Each Member State should ensure the protection of its archaeological heritage, taking fully
into account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excavatio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5. Each Member State should in particular:
(a) Make archaeological explorations and excavations 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b) Oblige any person finding archaeological remains to declare them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the competent authority;
(c) Impose penalti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se regulations;
(d) Make undeclared objects subject to confiscation;
(e)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archaeological sub-soil and, where State ownership of the
said sub-soil is recognized, specifically mention the fact in its legislation;
(f) Consider classifying as historical monuments the essential elements of its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ng body: archaeological excavations
6. Although differences of tradition and unequal financial resources make it impossible for all
- 131 -

Member States to adopt a uniform system of organization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s
responsible for excavations, certain common principles should nevertheless apply to all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a) The archaeological service should, so far as possible, be a central State administration-or
at any rate an organization provided by law with the necessary means for carrying out any
emergency measures that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archaeological work, this service should co-operate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the technical training of excavators. This body should also set up a central documentation,
including maps, of its movable and immovable monuments and additional documentation for
every important museum or ceramic or iconographic collection, etc.
(b) Steps should be taken to ensure in particular the regular provision of funds:
(i) to administer the services in a satisfactory manner;
(ii) to carry out a programme of work proportionate to the archaeological resources of the
country, including scientific publications ;
(iii) to exercise control over accidental discoveries;
(iv) to provide for the upkeep of excavation sites and monuments.
7. Careful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by each Member State over the restora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objects discovered.
8. Prior approval should be obtain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removal of any
monuments, which ought to be preserved in situ.
9.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maintaining untouched, partially or totally, a certain
number of archaeological sites of different periods in order that their excavation may benefit
from improved techniques and more advanced archaeological knowledge. On each of the
larger sites now being excavated, in so far as the nature of the land permits, well defined
`witness' areas might be left unexcavated in several places in order to allow for eventual
verification of the stratigraphy and archaeological composition of the site.
Formation of central and regional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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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as much as archaeology is a comparative science, account should be taken, in the
setting up and organizing of museums and reserve collections, of the need for facilitating the
work of comparison as much as possible. For this purpose, central and regional collections
might be formed or, in exceptional cases, local collections on particularly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in preference to small scattered collections, accessible to comparatively few
people. These establishments should command, on a permanent basis, the administrative
facilities and scientific staff necess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the exhibits.
11. On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a small exhibit of an educational nature-possibly a
museum-should be set up to convey to visitors the interest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Education of the public
12.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initiate educational measures in order to arouse and
develop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remains of the past by the teaching of history,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certain excavations, the publication in the press of archaeological
information supplied by recognized specialists, the organization of guided tours, exhibitions
and lectures dealing with methods of excavation and results achieved, the clear display of
archaeological sites explored and monuments discovered, and the publication of cheap and
simply written monographs and guides. In order to encourage the public to visit these sites,
Member States should make all necessary arrangements to facilitate access to them.
III. Regulations governing excava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uthority to excavate granted to foreigners
13. Each Member State on whose territory excavations are to take place should lay down
general rules governing the granting of excavation con-cessions, the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the excavator, in particular as concerns the supervision exercised b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period of the concession, the reasons which may justify its withdrawal, the
suspension of work, or its transfer from the authorized excavator to the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
14. The conditions imposed upon a foreign excavator should be those applicable to nationals.
Consequently, the deed of concession should omit special stipulations which are not
impera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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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 the higher interest of archaeology and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excavations by a liberal policy. They might allow qualified individuals or
learned bodie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to apply on an equal footing for the concession to
excavate.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excavations carried out by joint missions of
scientists from their own country and of archaeologists representing foreign institutions, or by
international missions.
16. When a concession is granted to a foreign miss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ceding
State-if such be appointed-should, as far as possible, also be an archaeologist capable of
helping the mission and collaborating with it.
17. Member States which lack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e organizat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ccorded facilities for sending archaeologists to
sites being worked by other Member States,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excavations.
18. A Member State whose technical or other resources are insufficient for the scientific
carrying out of an excavation should be able to call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experts or
on a foreign mission to undertake it.
Reciprocal guarantees
19. Authority to carry out excavations should be granted only to institutions represented by
qualified archaeologists or to persons offering such unimpeachable scientific, moral and
financial guarantees as to ensure that any excavations will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deed of concession and within the period laid down.
20. On the other hand, when authority to carry out excavations is granted to foreign
archaeologists, it should guarantee them a period of work long enough, and conditions of
security sufficient to facilitate their task and protect them from unjustified cancellation of the
concession in the event, for instance, of their being obliged, for reasons recognized as valid,
to interrupt their work for a given period of time.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21. The deed of concession should define the obligations of the excavator during and on
completion of his work. The deed should, in particular, provide for guarding,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the site together with the conservation, during and on completion of his work,
- 134 -

of objects and monuments uncovered. The deed should moreover indicate what help if any
the excavator might expect from the conceding State in the discharge of his obligations
should these prove too onerous.
Access to excavation sites
22. Qualified experts of any nationality should be allowed to visit a site before a report of
the work is published and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excavations, even during the
work. This privilege should in no case jeopardize the excavator's scientific rights in his finds.
Assignment of finds
23. (a) Each Member State should clearly define the principles which hold good on its
territory in regard to the disposal of finds from excavations.
(b) Finds should be used, in the first place, for building up, in the museums of the country
in which excavations are carried out, complete collections fully representative of that country's
civilization, history, art and architecture.
(c) With the main object of promoting archaeological studie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original material, the conceding authority, after scientific publication, might consider allocating
to the approved excavator a number of finds from his excavation, consisting of duplicates or,
in a more general sense, of objects or groups of objects which can be released in view of
their similarity to other objects from the same excavation. The return to the excavator' of
objects resulting from excavations should always b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y be
alloca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to scientific centers open to the public, with the
proviso that if these conditions are not put into effect, or cease to be carried out, the released
objects will be returned to the conceding authority.
(d) Temporary export of finds, excluding objects which are exceptionally fragile or of national
importance, should be authorized on requests emanating from a scientific institution of public
or private character if the study of these finds in the conceding State is not possible because
of lack of bibliographical or scientific facilities, or is impeded by difficulties of access.
(e)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ceding to, exchanging with, or depositing in foreign
museums objects, which are not required in the national collections.
- 135 -

Scientific right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excavator
24. (a) The conceding State should guarantee to the excavator scientific rights in his finds for
a reasonable period.
(b) The conceding State should require the excavator to publish the results of his work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e deed, or, failing such stipula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This
period should not exceed two years for the preliminary report. For a period of five years
following the discovery, the competent archaeological authorities should undertake not to
release the complete collection of finds, nor the relative scientific documentation, for detailed
study, without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excavator.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these
authorities should also prevent photographic or other reproduction of archaeological material
still unpublished. In order to allow, should it be so desired, for simultaneous publication of
the preliminary report in both countries, the excavator should, on demand, submit a copy of
his text to these authorities.
(c) Scientific publications dealing with archaeological research and issued in a language which
is not widely used should include a summary and, if possible, a list of contents and captions
of illustrations translated into some more widely known language.
Documentation on excavations
25.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24, the national archaeological services
should, as far as possible, make their documentation and reserve collections of archaeological
material readily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study to excavators and qualified expert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granted a concession for a particular site or who wish to
obtain one.
Regional meetings and scientific discussions
26.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udy of problems of common interest, Member States might,
from time to time, convene regional meeting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of the archaeological
services of interested States. Similarly, each Member State might encourage excavators
working on its soil to meet for scientific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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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de in antiquities
27. In the higher interests of the common archaeological heritage, each Member State should
consider the adoption of regulations to govern the trade in antiquities so as to ensure that this
trade does not encourage smuggling of archaeological material or affect adversely the
protection of sites and the collecting of material for public exhibit.
28. Foreign museums should, in order to fulfill their scientific and educational aims, be able
to acquire objects which have been released from any restrictions due to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of origin.
V. Repression of clandestine excavations and of the illicit export of archaeological finds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agains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damage
29.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damage to monuments defined in paragraphs 2 and 3 above, and also to prevent the
export of objects thus ob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pressive measures
30. All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hat museums to which archaeological
objects are offered ascerta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se objects have been
procured by clandestine excavation, theft or any other method regarded as illici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Any suspicious offer and all details
appertaining thereto should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ervices concerned. When
archaeological objects have been acquired by museums, adequate details allowing them to be
identified and indicating the manner of their acquisition should be published as soon as
possible.
Return of objects to their country of origin
31. Excavation services and museums should lend one another assistance in order to ensure or
facilitate the recovery of objects derived from clandestine excavations or theft, and of all
objects exported in infringement of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t is desirable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is recovery. Thes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the event of temporary exports as mentioned in paragraph
- 137 -

23(c), (d) and (e) above, if the objects are not returned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VI. Excavations in occupied territory
32.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y Member State occupying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should refrain from carrying out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event of chance finds being made, particularly during military works, the occupying Power
should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protect these finds, which should be handed over, on the
termination of hostiliti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erritory previously occupied,
together with all documentation relating thereto.
VII. Bilateral agreements
33. Member States should,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to
deal with matters of common interest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Ninth Session, which was held at New Delhi and declared closed the fifth day of December
1956.
- 138 -

06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1958년 12월 3일
프랑스 파리 제 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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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195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세계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교류를 위하여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확충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출판물의 교환이 갖는 중요성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하며,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번 총회의제 15.4.1를 구성하는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제안을 상정한 바,
제 9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 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1958년 12월 3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제 1조. 출판물의 교환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성의 교육, 과학, 기술 또는 문화관
계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조. 출판물의 교환범위
1.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에 열거하는 출판물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것
일 때, 본 협약 제 1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기관간의 적절한 교환대상품목으로 간주된다.
(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지도와 설계도, 인쇄물, 사진, 마이크로카피, 음반작품, 맹인
용 점자에 관한 출판물과 기타 도식화된 자료 등과 같은 교육적, 법적, 과학기술적, 문화
정보적 성격을 띤 출판물;
(나) 1958년 12월 3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된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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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협약은 1958년 12월 3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하에 이루어진 교환에 대하여 여하한 영향도 미
치지 않는다.
3. 본 협약은 비밀문서, 회람 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조. 교환기구
1. 체약국은 국가교환기구나 이러한 국가교환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중앙교환관서에 본 협
약 제 제 1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국가간의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다
음과 같은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가)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시키며 특히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교환될 자료를
매개한다;
(나) 국내의 기구나 기관을 위하여 교환 가능성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다) 적절한 경우 복사물의 교환을 장려한다.
2. 그러나 본 협약 제 1 조에서 언급한 기구와 기관간 교환의 개발과 협력을 국가교환기
구나 중앙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본 조의 제 1항에 열
거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조. 전달방법
교환은 관련기구나 기관간에 직접 이루어지나, 국가교환기구나 교환기관들을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있다.
제 5조. 운송비용
전달이 교환 쌍방간에 직접 이루어질 때는 협약당사국이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있다. 전달이 교환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협약 당사국은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목적지 항구의 세관에 도달하는데
까지 필요한 포장, 운송비용만을 부담하면 된다.
- 142 -

제 6조. 운송비용과 조건
체약국은 교환기관이 우편, 육로, 철도, 내해, 해운 또는 항공우편, 항공화물 등 어떠한 수
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유리한 운송비용과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7조. 관세와 기타 설비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의거하여 모든
수입, 수출자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교환기관에 부여하여야 하며, 관세나 기타 설비에 관
하여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교환을 위한 국제조정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에 의해 부과된 교환에 관한 국제조정과 관련된 기능
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동 협약의 시행에 관한 년간 보고서와 본 협
약 제 12조에 따라 지정된 양자협약의 사본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정보과 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본 협약 제 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자료를
출판하여, 본 협약의 집행에 관한 연구서를 준비하여 출판한다.
제 10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지원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서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에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체계획과
재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협조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교환기구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협조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체약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11조. 기존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국제 협약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기존 의무를 침해할 수는 없다.
- 143 -

제 12조. 양자 협약
체약국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언제나 본 협약을 보충하거나, 본 협
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동관심사를 조정하기 위해 양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 13조. 사용어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개 국어 원본은 동등한 권
위를 가진다.
제 14조. 비준과 수락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한다.
2. 비준서 혹은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5조. 신규가입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해 가입이 권유된 모든 국제연
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신규가입은 신규가입증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 16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제 3차 비준, 수락 또는 신규가입증서의 기탁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
생하며, 이는 단지 이 날짜 혹은 그 이외에 관련증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기타 국가
에 대하여는 비준, 수락, 신규가입증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7조. 속령에 대한 협약의 확대적용
체약국은 비준, 수락, 신규 가입시나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들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위의 통보는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 144 -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8조. 폐기통고
1. 각 체약국은 자국을 위하여, 또는 자국이 국제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을 위하여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증서의 수령 이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 19조. 통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 14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비준, 수
락 및 신규가입에 관한 모든 증서의 기탁과, 제 17조 및 제 18조에 의거하여 각각 작성된
통고나 폐기에 관한 사실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회원국 및 제 15조에서 언급한 국
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과 유엔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협약의 개정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은 개정협약 당사국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총회가 본 협약의 번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
을 채택하게 되면 그 새로운 협약이 별도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비준, 수락 혹은 신규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제 21조. 등록
본 협약은 유엔헌장 제 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
해 유엔사무국에 등록된다.
1958년 12월 5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제10차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아
작성된 2부의 본 협약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이의
인증사본은 제 14조와 제 1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또한 유엔에 송부된다.
- 145 -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Paris, 3 December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4 November to 5 December 1958, at its tenth session,
Convinced that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s essential to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e importance accorded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cognizing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constituting
item 15.4.1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nin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hird day of December 1958,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 Exchange of public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between both governmental bodies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or cultural nature, which are non-profit-making in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 Scope of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publications may be considered
- 147 -

appropriate articles to be exchanged, for use but not for resale, between the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ublications of an educational, legal, scientific and technical, cultural and informational
nature, such as books, newspapers and periodicals, maps and plans, prints, photographs,
microcopies, musical works, Braille publications and other graphic material;
(b) publications covered by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1958.
2. The present Convention in no way affects exchanges carried out under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1958.
3.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fidential documents, circulars and other items
which have not been made public.
Article 3. Exchange services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entrust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where no such
national exchange service exists, the central exchange authority or authorities with the
following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among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n particular by transmitting, when
appropriate, the material to be exchanged;
(b) supplying advice and information on exchange possibilities for bodies and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c) encouraging, when appropriate, the exchange of duplicate material.
2. However, when it is deemed undesirable to centralize in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in central authorities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exchanges among bodies and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present Convention, any or all of th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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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erat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may be entrusted to other authority or
authorities.
Article 4. Method of transmission
The transmission may be made either directly between the bodies and institutions concerned,
or through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exchange authorities.
Article 5. Transport charges
When transmissions are made directly between exchange partner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required to bear the cost thereof. If the transmission is made through the exchange
authority or authoritie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ar the cost of the transmission as far as
destination, but, for transport by sea, the cost of packing and carriage shall be paid only as
far as the customs office of the port of arrival.
Article 6. Rates and conditions of transpor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xchange
authorities benefit from the most favourable existing rates and transport conditions, whatever
the means of transport chosen: post, road, rail, inland or sea transport, airmail or air cargo.
Article 7.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grant its exchange authorities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both imported and exported mate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under
any agreement in implementation thereof and shall accord them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s regards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Article 8.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its Constit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Organization annual report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copies of bilateral agreements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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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Information and studi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ublish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ntracting States in application of Article 8 and shall prepare and publish
studie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0. Assistance of UNESCO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any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its resources, in particular,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national exchange servi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is matter to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1. Relation to previous agreement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previously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States by virtu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12. Bilateral agreements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ter into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 present Convention and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Article 13. Languages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4. Ratification and acceptan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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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5. Access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vited to do so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6.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welv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17.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18. Denunciations
1. Each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 151 -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19.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4 and 15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17 and 18.
Article 20. Revision of the Conven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however, binding only
thos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Should the General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e present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and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1.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at Pari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8,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4
and 15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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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12. 3
프랑스 파리 제 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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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세계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지식의 교류를 위하여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을 확충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출판물의 교환이 갖는 중요성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하며,
1886년 3월 15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공문서 및 과학과 문학 출판물의 국제적인 교환에
관한 협약’ 및 ‘공식 잡지, 공공 의회 기록 및 서류들의 즉각적인 교환에 관한 협약’, 그리
고 출판물의 교환에 관한 다양한 지역 협약 등에 포함된 공식 출판물과 정부문서의 교환
에 관한 규정을 인식하고,
국가간의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총회의제 15.41을 구성하는 국가간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교환에 관한 제안을 상정
하고,
제 9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 규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1958년 12월 3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제 1조.
공식 출판물과 정부문서의 교환
체약국은 현재 협약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혜주의 원칙하에 그들의 공식출판물과
정부문서를 기꺼이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다.
제 2조. 공식 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정의
1.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정부당국의 명령과 법령에 의해 집행될
때 공식출판물과 정부문서로 간주된다: 의회문서, 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입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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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중앙, 연방 및 지역정부에서 발간된 행정관계출판물 및 보고서, 국가도서목록, 국가
편람, 법률, 법원의 결정, 그밖에 합의된 출판물.
2. 그러나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체약국은 임의로 교환자료로서 이용될 공식출판물이
나 정부문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본 협약은 비밀문서, 회람 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항목에는 정용되지 않는다.
제 3조. 양자협약
체약국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본 협약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공동관심사를 조정하기 위한 양자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 4조. 국가교환기구
1. 각 체약국에서는 국가교환기구나, 이러한 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지
정된 중앙관서나 기관들이 교환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교환기간은 각 협약 당사국내에서 본 협약이나, 필요에 의해 제 3조에서 언급한 규정
에 따른 양자협약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각 체약국은 국가교환기구나 중앙교환관서에
대해 교환대상물인 자료의 수집이나 교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수단을 획득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 5조. 교환 출판물의 목록과 수량
교환을 위한 공식출판물 및 정부문서의 목록과 수량은 협약 당사국 교환기구간의 협의하
에 결정한다. 교환을 위한 협약에서 정하여진 공식출판물의 목록과 수량은 이러한 기구사
이의 협약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 6조. 전달방법
전달은 교환기관에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교환기관에 의해 지정되는 수취인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탁송품에 대한 명세작성방법은 교환기구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 운송비용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전달을 담당하는 교환기구는 탁송품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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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해상운성일 경우에는 목적지 항구의 세관에 도달하는 데까
지 필요한 포장, 운송비용만을 부담한다.
제 8조. 운송비용과 조건
체약국은 교환기관이 우편, 육로, 철도, 내해, 해운 또는 항공우편, 항공화물 등 어떠한 수
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유리한 운송비용과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조. 관세 및 기타 시설
본 체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정에 의거 모든 수
입, 수출자료에 대한 관세면제 교환기관에 부여하여야 하며, 관세나 기타 설비에 관해서
유리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제 10조. 교환을 위한 국제조정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동 헌장에 의해 부과된 교환에 관한 국제조정과 관련된 기
능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체약국은 동 협약의 시행에 관한 년간 보고서와 본 협약
제 3조에 따라 채택된 양자협약의 사본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정보와 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본 협약 제 10조에 따라 체약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자료
를 출판하며, 본 협약의 집행에 관한 연구서를 준비하여 출판한다.
제 12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지원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서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에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체계획과
재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협조를 제공하며, 특히 국가교환기구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협조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체약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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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기존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기존임무를 침해할 수는 없다. 본 협약은 기
존협약하에 시행된 교환의 반복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14조. 사용어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개 국어 원본은 동등한 권
위를 가진다.
제 15조. 비준과 수락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비준 또는 수락
을 받아야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6조. 신규가입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 의해 가입이 권유된 모든 국제연
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신규가입은 신규가입증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 17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제 3차 비준, 수락 또는 신규가입증서의 기탁 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
생하며, 이는 단지 이 날짜 혹은 그 이전에 관련증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기타국가
에 대하여는 비준, 수락, 신규가입증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8조. 속령에 대한 협약의 확대적용
체약국은 비준, 수락, 신규가입 시나 그 후 언제라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들이 구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위의 통보는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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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폐기 통고
1. 각 체약국은 자국을 위하여 또는 자국이 국제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속령을 위하여 본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증서로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3. 폐기된 폐기증서의 수령 이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 20조. 통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제 15조 및 제 16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비준, 수
락 및 신규가입에 관한 모든 증서의 기탁과, 제 18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각각 작성된
통고와 폐기에 관한 사실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및 제 16조에서 언급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비회원국과 유엔에 대하여 통고하여야한다.
제 21조. 협약의 개정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은 개정 협약 당사국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
을 채택하게 되면, 그 새로운 협약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개정 협
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비준, 수락 혹은 신규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제 22조. 등록
본 협약은 유엔현장 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된다.
1958년 12월 15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제10차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
아 작성된 2부의 본 협약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이
의 인증사본은 제 15조와 제 1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또는 유엔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58년 12월 5일 폐회한 제1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기간 중에 정식으로 채택된 협약의 인증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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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Paris, 3 December 195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4 November to 5 December 1958, at its tenth session,
Convinced that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is essential to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e
importance accorded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eing aware of the provisions for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Official Documents,
Scientific and Literary Publications and in the Convention for the Immediate Exchange of
Official Journals, Public Parliamentary Annals and Documents, concluded in Brussels on 15
March 1886 and in various regional agreements for the exchange of publications,
Recognizing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constituting item 15.4.1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nin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hird day of December 1958,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exchange their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on a reciproc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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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Definition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1.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when they are executed by the order and at the
expense of any national governmental authority: parliamentary documents, reports and journals
and other legislative papers; administrative publications and reports from central,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al bodies; national bibliographies, State handbooks, bodies of law,
decisions of the Courts of Justice; and other publications as may be agreed.
2. However,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which shall constitute
exchange material.
3.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fidential documents, circulars and other items
which have not been made public.
Article 3. Bilateral agreements
The Contracting States, whenever they deem it appropriate, shall enter into 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esent Convention and regulating matters of
common concern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Article 4. National exchange authorities
1. In each Contracting State, the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where no such service exists,
the central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for the purpose,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of
exchange.
2. The exchange authorities shall be responsible within each Contracting St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of bilateral agreements as referred to in Article
3, whenever appropriate.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its national exchange service or the
central exchange authorities the powers required to obtain the material to be exchanged and
sufficient financial means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exchange.
Article 5. List and number of publications for exchange
The list and number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for exchange shall be
- 162 -

agreed between the exchang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his list and the number of
official publica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for exchange may be modified by
arrangements between such authorities.
Article 6. Method of transmission
Transmissions may be made directly to exchange authorities or to recipients named by them.
The method of listing consignments may be agreed between exchange authorities.
Article 7. Transport charges
Unless otherwise agreed, the exchange authority which undertakes the transmission shall bear
the cost thereof as far as destination, but for transport by sea, the cost of packing and
carriage shall be paid only as far as the customs office of the port of arrival.
Article 8. Rates and conditions of transpor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xchange
authorities benefit from the most favorable existing-rates and transport conditions, whatever the
means of transport chosen: post, road, rail, inland or sea transport, airmail or air cargo.
Article 9.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ant its exchange authorities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both imported and exported mate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or under
any agreement in implementation thereof and shall accord them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as regards customs and other facilities'.
Article 10.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To assist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change assigned
to it by its Constitu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nd to the Organization annual report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copies of bilateral agreements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 163 -

Article 11. Information and studi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publish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ntracting State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 and shall prepare and
publish studies on the working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2. Assistance of UNESCO
1. The Contracting States may call up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for technical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any problem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Organization shall accord such assistance
within the limits fixed by its programme and its resources, in particular,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national exchange services,
2. The Organization is authorized to make, on its own initiative, proposals on these matters to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3. Relation to previous agreement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previously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States by virtu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t shall not be construed as requiring a
duplication of exchanges conducted under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4. Languages
The present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5. Ratification and acceptance
1.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164 -

Article 16. Accession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vited to do so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17.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which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welv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18.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The said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19. Denunciation
1. Each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 165 -

Article 20. Notific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6,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5 and 16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respectively in Articles 18 and 19.
Article 21. Revision of the Convention
1. The present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however, binding only
thos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Should the General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e present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and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2.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at Paris, this fifth day of December 1958,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5
and 16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166 -

08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12. 4
프랑스 파리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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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960년 12월 4일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동 기구의 기능의 하나가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청
신한 자극을 주고, 인류, 성 또는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 균등의 이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양성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사람들 사이
에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에 협력하고 또 지식을 보존하고 증대시키고 보급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박물관은 이런 과제의 달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종류의 박물관은 오락과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박물관은 미술품, 학술자료를 보존하며 또 그것들을 공중에 전시하는 일에 의하여,
각종문화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 국민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는 사실을 고려하고,
그 결과, 국민의 모든 계층 특히 노동계급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해,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세계의 산업구조의 진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종래 이상의 여가를 가지는 것, 또한 그러한
여가가 모든 사람의 이익과 문화향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박물관이 그의 항구적인 교육상의 사명을 수행하며, 또 노동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감안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그 요청을 인정하여,
총회 의제 17.4.1에 만인에게 박물관을 이용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제안이
상정된 바,
본 제안을 가입국에 대한 권고방식에 의하여 국제 규제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 10차 총
회에서 결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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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4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국내에서 본 권고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과 기준에 효력을 주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하기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박물관을 주관하는 당국 또는 단체와 박물관자체에 주지시키
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기 및 서식에 의거하여 가입국이 본 권고에
기초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의
1. 본 권고의 취지를 감안하여 '박물관' 이란, 각종 방법에 의하여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
는 일군의 물품과 표본을 유지, 연구 또는 확충하는 것, 특히 이것을 대중의 오락과 교육
을 위하여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반적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항구적 시
설 즉 미술적, 역사적, 과학적 및 공업적 수집, 식물원 동물원과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일반원칙
2. 가입국은 각자 국내 박물관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를 위해 적용할 조치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입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물관
관리방식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이 조치는 박물관이 국유 또는 나라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국유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정기적 또는 수시적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가, 혹은
국가가 학술적, 기술적 또는 행정적 능력 내에서 박물관 관리에 참가하고 있는가에 의하
여 다르게 될 것이다.
Ⅲ. 박물관에 있어서 자료의 배치와 관람
4. 수집품은 명료한 전시방법, 간결한 정보를 주는 설명서나 포스터의 계통적 배치, 이용
자가 필요로 하는 설명이 주어질 수 있는 안내서나 팜플렛의 출판, 각종 계층의 참관자에
적응한 해설자에 의한 규칙적인 관람의 편성에 의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감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안내인은 적당한 자격을 가진 자이며, 본 권고 제 16항에 기재
되어 있는 단체기관을 통해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음한 재생장치의 신중한 이용
- 170 -

은 가능하다.
5. 박물관은 각종 계층의 모든 관람자의 형편, 특히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참작해서 매일
형편이 좋은 시간에 개관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방환경이나 관습에 응하여 연일
쉬는 일이 없이 또 매일 야간 근로 시간 후에도 개관되어 있도록, 교대제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관리직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조명, 난방 등 필요한 설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6. 박물관은 쉽게 이용되고, 위안수단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매력적이어야 한다. 시
설의 특징은 존중되고, 또 전시물의 견학자가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여서 휴게소, 식당, 다실 기타의 유사 시설이 일반대중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박물관
구내 또는 박물관에 극히 가까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관람료는 가능한 한 무료로 하여야 한다. 관람료가 상시 무료는 아니고 또한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소액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에도 박물관의 관람료는 적어도 1주기에 1일 혹은 이에 상당하는 기간 무료로 해야 한다.
8. 관람료를 과하게 될 경우에도 저소득자 또는 대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면제되
어야 한다.
9. 특정의 박물관 또는 1군의 박물관에 몇 번이고 입장될 수 있게 일정기간의 예약할인
관람료와 같은 특별한 편의가 상시 이용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10.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교육적, 문화적 계획에 참가하는 학동이나 성인단체, 박물관
요원 및 본 권고 제 17항에 기술되어 있는 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람료는 무료로 하
여야 한다.
Ⅳ. 박물관의 홍보
11. 가입국은 지방 당국 또는 스스로의 문화활동 사업부 혹은 여행 사업부의 어느 것을
중개로 하여 각국의 교육과 그리고 국제교육과 관련시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과 그의 관람자 수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2. (가) 가입국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여행사에, 박물관 관람자 수의 증대를 꾀하는 것
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게끔 장려하고, 이 목적에 대하여 그 사업활동 및 재원의 일부
를 공여할 수 있게 권장하여야 한다.
- 171 -

(나) 박물관은 상기 여행사의 봉사를 정식으로 활용하고, 또 박물관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
을 신장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에 이것을 협력시킬 수 있게 권유시키도록 해야 한다.
Ⅴ. 지역사회에 있어서 박물관의 지위와 역할
13. 박물관은 각 지역에서 지적, 문화적 중추로서 봉사해야 한다. 이에 의해서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지적, 문화적 생활에 공헌하도록 지역사회는 이에 대하여 박물관의 활동과 발
전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일은 특히 그 규모와 불균형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소도시 및 촌락에 의한 박물관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14. 박물관과 직업단체, 노동조합, 상공업 기업의 사회 사업부와 같은 지역단체와의 사이
에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5. 박물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기관, 기업과의 사이의 협력이 최대의 안전한 주의
를 기울여, 박물관 전시물을 성인 및 학교교육을 위해 이용되게끔 확립되고 또는 개선되
어야 한다.
16. 박물관이 학교 및 성인교육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또 촉진하도록 해
야 한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기여는 지방의 교육지도자와 그 수집물의 성질에 의하여 학
교가 특히 관심을 갖는 박물관과의 사이에 공적 또는 규칙적 연계를 수립하는 임무를 갖
는 적당한 기관의 설치에 의하여 조직화된다. 이 협력은 다음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가) 각 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 목적에의 이용을 조직화하기 위해 관장 감독하에 직원
으로서 교육전문가를 둘 것;
(나) 박물관이 교원의 진력을 구하기 위해 교육담당부를 둘 것;
(다) 박물관을 가장 유효하게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관장, 교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지방 또는 지역수준으로 설립할 것;
(라) 교육상의 요청과 박물관의 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
17. 가입국은 특히 법제상의 편의를 공여함으로써, 박물관의 정신적, 물질적 지지를 줄 수
있는 박물관의 우호단체 또는 유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권한과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18. 가입국은, 박물관의 각종 활동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박물관클럽
- 172 -

의 발달을 권장해야 한다.
상기는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0년 12월 15일 폐회가 선언되었던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
의하여 정당하게 채택된 권고의 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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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14 December 196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4 November to 15 December 1960, at its elev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one of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as laid down in its Constitution, is
to give fresh impulse to popular education and to the spread of culture, to collaborate in the
work of advanc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peoples by instituting collaboration among
them to advance the ideal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ace, sex
or any distinctions, economic or social, and to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Considering that museums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wards accomplishing these tasks,
Considering that museums of all kinds are a source of enjoyment and instruction,
Considering also that museums, by preserving works of art and scientific material and
presenting them to the public, help to disseminate a knowledge of the various cultures and
thu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nations,
Considering in consequence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courage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especially the working classes, to visit museums,
Considering that with the progress i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the world, people have
more leisure, and that such leisure should be used for the benefit and the cultural
advancement of all, Recognizing the new social conditions and needs which the museums
must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carry out their permanent educational mission and satisfy
the cultural aspirations of the worker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constituting item 17.4.1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e ques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 175 -

international regulation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 this Recommenda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December 1960.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the authorities and bodies concerned with museums, and of the museums
themselv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museum' shall be taken to mean any
permanent establishment administered in the general intere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studying, enhancing by various means and, in particular, exhibiting to the public for its
delectation and instruction, groups of objects and specimens of cultural value: artistic,
historic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llection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nd
aquariums.
II. General principles
2.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museums on their
territory are accessible to all without regard to economic or social status.
3. To that end, account should be taken, in selecting the measures to be applied, of the
different forms of museum administration that may exist in individual Member States. The
measures might vary, for example, according to whether museums are owned and administered
by the State or whether, even if not State owned, they receive regular or occasional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or whether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ir management in a scientific,
technical or administrative capacity.
- 176 -

III. Material arrangements in and admission to museums
4. The collections should be made easy for all types of people to appreciate by a clear form
of presentation, by the systematic placing of notices or labels giving concise information, by
the publication of guide books and folders which provide visitors with such explanations as
they require and by the organization-of regular guided visits accompanied by a commentary
adapted to the, various categories of visitors; the guides should be properly qualified persons,
preferably appointed through the agency of the bo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6 of this
Recommendation; discreet use may be made of apparatus for the reproduction of recorded
commentaries.
5. Museums should be open every day and at hours convenient for all categories of visitors,
particular account being taken of workers' leisure time.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a
sufficiently large supervisory staff to permit of a rota system so that the museum can remain
open every day without interruption-subject to local conditions and customs-as well as every
evening after working hours. They should be installed with the necessary equipment for
lighting, heating, etc.
6. Museum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should be made as attractive as possible, with a
measure of comfort. Provided that the character of the establishment is respected and that
visits to the collections are not disturbed there-by, lounges, restaurants, cafes and the like
should be provided for the public, preferably within the precincts of the museum (in gardens,
on terraces, in. suitable basements, etc.) or in the immediate vicinity.
7. Admission should be free whenever possible. In cases where admission is not always free
and whe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aintain a small admission fee, even if only a token
charge, admission to every museum should be free during at least one day a week, or for an
equivalent period.
8. Where an admission fee is. charged, it should be waived for persons in low-income groups
and for members of large families in those countries in which there exist official methods of
identifying these groups.
9. Special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regular visits, such as ,reduced
subscription fees for a given period entitling the subscriber to an unlimited number of entries
to a particular museum or group of museums.
- 177 -

10. Free admission should whenever possible be granted to organized parties -whether of
school-children or adults-taking part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mes, and also to
members of the museum or of the associa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7 of this
Recommendation.
IV. Publicity for museums
11. Member States shoul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either the local authorities or of their
own cultural relations or tourist services, and in the context of nation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encourage increased visits to museums
and to exhibitions arranged therein.
12. (a) Member States should urge national or regional tourist agencies to make it one of
their main objectives to encourage increased visits to museums and to devote part of their
activities and resources to that end.
(b) Museums should be invited to make regular use of the services of those agencies and to
associate them with their own efforts to extend their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V. Place and role of museums in the community
13. Museums should serve as intellectual and cultural centers in their own localities. They
should therefore contribute to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which in
turn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of taking part in the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the
museums. This should apply in particular to museums situated in small towns and villages
and whose importance is often out of proportion to their size.
14. Close cultural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museums and groups in the
community, such as professional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social services in industrial
and business enterprises.
15. Co-operation between museums and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and undertakings should
also be established or improved so that museum exhibits can be used for the purposes of
adult and school education with the maximum safety precautions.
16. The contribution which museums can make to school and adult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encouraged. It should furthermore be systematized by the establishment of
- 178 -

appropriate bodie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official and regular liaison between local
educational leaders and museums which, owing to the nature of their collections,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schools. This co-operation might take the following forms:
(a) Each museum might have on its staff- educational specialists, to organize, under the
curator's supervision, the use of the museum for educational purposes ;
(b) Museums might set up educational departments, which would call on the services of
teachers;
(c) Joint committees of curators and teachers might be established at local, regional or
provincial level to ensure that the best use is made of museums for educational purposes;
(d) Any other measures which would co-ordinate the demands of education and the resources
of museums.
17.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in particular by granting legal facilitie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ssociations of friends of the museum or similar associations able to lend
their moral and material support to museums. These associations should be granted such
powers and privileges as they require to fulfill their purpose.
18.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useum clubs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take part in various museum activities.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elev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fifteenth day of Decemb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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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12.11
프랑스 파리 제 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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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 보호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년 12원 11일
제 12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2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2차 유네스코총회는,
인류는 그의 전역사를 통하여 때때로 인류의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관의 미와
특성에 손해를 주어 이 손해가 세계의 전 지역의 문화적, 미적 나아가서 는 생명적 유산
을 파괴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개지의 개척,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산업, 상업상의 발전과 그 시설을 위한 대규모적인
작업 내지는 광역계획의 실시에 의하여, 19세기까지는 그 진행이 비교적 완만했던 경향을
현대문명은 가속도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 현상이, 자연적, 인공적임을 불문하고, 경관의 미적 가치 및 야생생물의 문화적, 학술
적 의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권고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는 자연경관의 미와 특
성이 결정적인 신체적 도덕적 및 정신적 영향을 인류에게 미치며, 또 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은 보편적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으며, 국민의 예술적, 문화적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류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미가 많은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이들 국가의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한편, 지역사회의 생활의 필요, 그의 진전 및 기술적 진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정당
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며,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관한 제안이 본 회기 의제 17.4.2로서 상정된 바,
- 183 -

제 11차 총회에서 본 제안이 가입국에 대한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적 규제의 주제로 돼야
함을 결정한 바,
1962년 12월 11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본 권고에 수록되어 있는 규범 및 원
칙에 가입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어서 효력을 주는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본 권고에 따라서 자연경관의 미의 보호 및 지역적 개발에 관한
당국 및 관계기관, 자연보호 내지는 관광사업이 개발 위임되어 있는 기관 및 청소년 관계
단체의 주의를 요청하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시한 및 형식으로 본 권고의 실시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 의
1. 본 권고의 목적상,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라 함은 문화적 또는 미적 의의를 가
지고 있던가 혹은 전형적인 자연적 환경을 구성하는 천연 또는 인공적인 농촌 및 도시의
경관의 보존 및 가능한 한 그의 복구를 의미한다.
2. 본 권고의 규정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Ⅱ. 일반 원칙
3.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를 위해 채용되는 연구와 조치는 한 국가의 전 영역에 적
용되어야 하며, 특정의 경관지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4. 채용할만한 조치의 선택에 즈음하여서는 관계 자연경관의 상대적 의의에 관하여서는
그에 적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들의 조치는 경관지의 특성과 규모와 위치 및 그것이
침해당하고 있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5. 보호는 자연의 경관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건조 및 토지의 투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는 도시 경관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한 보호는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접근에도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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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의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예방 및 보수의 쌍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7. 예방조치의 목적은, 경관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예
를 들면:
(가) 모든 양식의 공공 및 사용의 건조물의 건축. 이들은 건조물 자체의 미적 요건에 합
치되도록 건축되어야 하는 한편, 전통적, 회화적 양식의 안이한 모방을 피하면서 보호될
것을 바라는 일반적 분위기에도 조화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나) 도로의 건설;
(다) 고압 및 저압선, 발전소 및 송전의 시설과 설비, 공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 주유소;
(마) 광고판 및 조명설비;
(바) 삼림의 벌채, 자연경관의 미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공도 또는 가로에 줄 서있는 수
목의 벌채가 포함됨 ;
(사) 공기 및 물의 오염;
(아) 탄광 및 석산의 작업과 동 폐기물의 처리;
(자) 천수의 파이프에 의한 송수, 관개작업, 댐, 운하, 수로, 하천정리작업 등;
(차) 캠프
(카) 사용이 끝난 자재 및 폐물과 가정, 상업 및 공업의 쓰레기장 .
8.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즈음하여서는 소음이 따르는 현대의 어떤 종류의 작업
형식 또는 어떤 종류의 활동에 원인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9. 다른 방법으로서 계획 또는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경관지를 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공공 또는 사회복지상 절대적으로 요청될 때에 한해서 허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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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적 조치는 경관지가 입은 손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원형으로 복원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1. 가입국의 경관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임무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학연구기관이 본 건에 적절하도록 법률 및 규정을 정비하여 법전화할 목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설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법규 및 과학적 연구
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작업결과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독립의 정부간행물에 의하여 공
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Ⅲ. 보호조치
12. 경관의 보호는 다음 방법의 사용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가)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한 일반적 감독;
(나) 도시발전계획 및 지역수준, 농촌 및 도시수준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계획 입안에
의무조항을 삽입할 것;
(다) '지역 별' 포괄적인 경관지 계획;
(라) 격리된 풍치지구 계획;
(마) 자연보호구 및 국립공원 설치와 유지;
(바) 지역사회에 의한 풍치지구의 확보.
종합 감독
13. 한 나라 전역을 통하여 경관지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작업과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 감
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
14.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관지 (미계획의
경관지 포함)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5.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의 개요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특히 도시 또는 지역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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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특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개요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급속한 발전도상에 있
는 도시 또는 지역을 위해 작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 별' 광범한 경관지의 계획
16. 광범한 경관지는 '지역 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17. 계획된 지역에 있어서 미적 특성이 제일의 중요성을 가질 때, '지역 별' 계획은 사업
의 규제 및 일반적, 미적 질서, 재료 및 그 색채 규제, 높이의 기준, 댐건설 및 채석작업
에서 생겨지는 토양의 교란 등에 대한 조치 및 수목의 벌채의 규제 등의 요청을 지킬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지역 별' 계획은 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19. '지역 별' 계획은 원칙으로서 손실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립된 풍치지구의 계획
20. 고립된 작은 풍치지구는 자연적, 인공적임을 불문하고 특수한 관심을 끄는 풍치지구
의 일부와 똑 같이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절경의 지역 및 가치 있는 역사적 기념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 내지는 건조물의 유지작업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들 계획되어
진 지구, 지역, 건조물의 각각은 특별한 행정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은 소유자에 정
식으로 통고되어져야 한다.
21. 계획은 소유자가 그의 보호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허가 없이 경관지를 파손하는
일 혹은 그 상태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22. 이러한 허가가 주어질 때에는 그 허가에는 경관지의 보호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 부가
되어져야 한다. 통상의 농작업 또는 건조물의 유지작업에 대해서는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23. 관권에 의한 수용은 계획된 경관지에 있어서의 공적 작업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보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계획되어진 경관지에 있
어서 그 경관지의 특성 또는 지역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당국의 동의 없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소유자에게도 줄
수 없다.
24. 계획에는 여하한 방법에 의하던 간에 토양, 공기 또는 물을 오염시키는 등의 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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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게 되는데 광물의 채취는 특별허가에 의하여 가능해 지게 된다.
25. 모든 광고는 계획되어져 있는 지역 및 그것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금지되
든가 또는 그 구역의 보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특정한
장소에만 한정된다.
26. 계획되어져 있는 경관지구에 있어서의 캠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책임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정된 지역내에 있어서는 허가되지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경관지의 계획은 그것에 의하여 생겨지는 직접적이며 한정적 침해의 경우에는 소유자
에 보상청구권을 주는 일도 있다.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28. 가입국은 조건이 지당할 때에는 보호되어야 할 지대 및 지구에 있어서 공중의 교육을
의도하고 있는 국립공원, 또는 완전한 또는 특별한 자연보호구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러한 자연보호 및 국립공원은 경관의 구성 및 복구 내지는 자연보호의 조사를 목적
으로 한 실험지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사회에 의한 경관지의 설정
29. 가입국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관 또는 경관지의 부분을 구성하는 지구의 지역사회
에 의한 설정을 고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용조치에 의해서라도 설
정할 수가 있다.
IV. 보호조치의 적용
30. 가입국에 있어서의 경관지의 보호를 규제하는 기초적 규범 및 원칙은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이것들의 적용조치는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 있는 당국에 위임되어져야 한다.
31. 가입국은 행정적 내지는 자문적 성격을 가진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32. 행정적 기관은 중앙 내지 지방의 특수기관이며 보호조치의 실시가 위임된다. 따라서 이
들 행정기관은 보호 및 계획화의 문제를 연구하고 관계 관광지의 조사를 실시하고 또 취해
야만 할 결정사항의 준비 내지 그의 실시를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어
떤 종류의 작업에 의하여 생겨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감시키도록 의도되어진 조치 및 그
와 같은 작업에 의하여 야기되어진 피해의 복구작업의 제기도 함께 위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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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문기관은 전국적, 지역적 및 지방적 수준의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져, 보호에 관한 문
제를 연구하고 중앙 또는 지방관계당국 나아가서는 관계지역사회에 이들 제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은 모든 경우에 또는 가장 타당하
다고 생각될 때에 구해져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건설, 하천공사 또는 새로운 산업건설의
설치 등 공중의 이해에 관계 있는 대규모적인 작업에 즈음하여서는 제 1차 계획단계에
있어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34. 가입국은 국내 및 지방의 민간기관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하여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이들 원조의 하나의 기능은 특히 경관지에 손괴를 미칠 위험에 대하여 공중에게 통보
함과 함께 관계 행정부문에 경고를 발함으로써 제 31항∼제 33항에 기술되어 있는 기관
과 협력하는데 있다.
35. 경관지의 보호에 관한 관계법규에 대한 위반은 손해배상 또는 당해 경관지를 가능한
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업무가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36.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은 보호되어져야 할 경관지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주었을 경우
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V. 공중교육
37. 교육활동은 학교의 내외에 있어서 시행되고 경관지에 대한 공중의 경각을 환기시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널리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면 안된다.
38. 학교에 있어서 이 임무가 위임되어지게 되는 교사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있어
서 특별한 이수과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39. 가입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미 취하고 있는 교육적 행위를 더욱 효과가 있도록 하
게 하기 위해 현재의 박물관의 기능을 촉진시켜 특정의 경관지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의
연구 및 전시를 하기 위해 특별한 박물관 또는 현존한 박물관의 특별부문의 신설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40. 학교 외에 있어서의 공중교육은 경관지의 보호 또는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
여행업자단체 및 청소년 또는 성인교육기관의 간행물의 임무로 한다.
41. 가입국은 물질적 원조의 제공,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상치 및 임시 또는 이동 전람
회용 자료, 나아가서는 교육목적에 따라서 널리 배부될 수 있는 팜플렛, 서적 등의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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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전수단을 제 단체 및 교육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중교육에 편의를 주어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제 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광범한 선전은 신문, 잡
지, 지방의 정기 간행물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42. 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가 지역사회에 제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
여 일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내 및 국제적인 무슨 '날' 이나 대회 및 유사한 기회가
자연적 혹은 인공적 경관지와 유적지의 가치를 이해 증진하는 기회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2년 12월 1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2
차 회기에 있어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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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1 December 1962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9 November to 12 December 1962, in its twelfth session:
Considering that at all periods men have sometimes subjected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forming part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damage which has impoverished the cultural,
aesthetic and even vital heritage of whole reg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by the cultivation of virgin land, the sometimes ill-regulated development of
urban centers, the carrying out of extensive works and vast plans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and equipment. modern civilizations have accelerated this trend whose
progress was relatively slow up to the last century,
Considering that this phenomenon affects the aesthetic value of landscapes and sites, natural
or man-made, and the cultural and scientific importance of wild life,
Considering that, on account of their beauty and characte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as defined in this recommendation, is necessary to the life of men for whom they
represent a powerful physical, moral and spiritual regenerating influence, while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to the artistic and cultural life of peoples, as innumerable and universally
known examples bear witness,
Considering furthermore that landscapes and sit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economic and
social life of many countries, and are largely instrumental in ensuring the health of their
inhabitants,
Recognizing, however, that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needs of com-munity life, its
evolu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ical progress,
Considering, therefore, that it is highly desirable and urgent to consider and adopt the
necessary steps with a view to safeguarding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everywhere, whenever it is still possible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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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this question forming item 17.4.2 of the session's agenda,
Having decided at its elev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is item should b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on this eleventh day of December 1962,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adopting, in the form of a national law or in some other way, measures
designed to give effect in the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the norm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and bodie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and with regional development, and of bodies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trade, together with youth organization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on dates and in a form to
be determined, submit to it report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is taken to mean the preservation and, where possible, the restoration of
the aspect of natural, rural and urban landscapes and sites, whether natural or man-made,
which have a cultural or aesthetic interest or form typical natural surroundings.
2.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are also intended to supplemen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II. General principles
3. The studies and measures to be adopted with a view to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a State, and should not be confined to certain
selected landscapes or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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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choosing the measures to be adopted,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landscapes and sites concerned. These measures might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and size of the landscapes and sites, their location and the nature of the
dangers with which they are threatened.
5. Protec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natural landscapes and sites, but should also extend to
landscapes and sites whose formation is due wholly or in part to the work of man. Thus,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certain urban landscapes and
sites which are, in general, the most threatened, especially by building operations and land
speculation. Special protection should be accorded to the approaches to monuments.
6. Measures taken fo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be both preventive and
corrective.
7.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sites from dangers which may threaten
them. These measures should include, in particular, the supervision of works and activities
likely to damage landscapes and sites, for example :
(a) The construction of all types of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These should be designed so
as to meet certain aesthetic requirements in respect of the building itself and, while avoiding
a facile imitation of certain traditional and picturesque form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general atmosphere which it is desired to safeguard;
(b) The construction of roads;
(c) High or low tension electric lines, power production and transmission plant and equipment,
aerodromes, broadcasting and television stations, etc.;
(d) Petrol filling stations;
(e) Advertising hoardings and illuminated signs;
(f) Deforestation,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trees contributing to the beauty of the landscape,
particularly those lining thoroughfares or avenues;
(g) Pollution of the air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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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Working of mines and quarries and the disposal of their waste products;
(i) Piping of spring water, irrigation works, dams, channels, aqueducts, river regulation works,
etc.; Camping;
(k) Dumping of worn-out material and waste, and domestic, commercial or industrial scrap.
8. In safeguarding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allowance should also be
made for the dangers resulting from certain forms of work and certain activities of
present-day life, by reason of the noise which they occasion.
9. Activities likely to mar landscapes or sites in areas that are scheduled or protected in some
other way should be sanctioned only if the public or social welfare imperatively requires it.
10.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repairing the damage caused to landscapes and
sites and, as far as possible., restoring them to their original condition.
11. In order to facilitate the task of the various public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in each State,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set
up t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the alignment and codific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is matter. These provisions and the results of the
work carried out by the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published in a single administrative
publication brought periodically up to date.
III. Protective measures
12.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be ensured by use of the following
methods:
(a) General supervision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
(b) Insertion of obligations into urban development plans and planning at all levels: regional,
rural and urban;
(c) Scheduling of extensive landscapes `by zones';
(d) Scheduling of isol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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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f) Acquisition of sites by communities.
General supervision
13. General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over works and activities likely to damage
landscapes and sites throughout the whole territory of the State.
Town planning and rural planning schemes
14. Urban and rural planning schemes should embody provisions defining the obligations
which should be imposed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landscapes and sites, even
unscheduled ones, situated on the territory affected. Expropriation by the authorities, together
with the carrying out of public works in a scheduled site, should b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ies
15. Urban and rural planning schemes should be drawn up in order of urgency, specifically
for towns or regions in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where the protection of the aesthetic or
picturesque character of the town or region justifies the establishment of such schemes.
Scheduling of extensive landscapes `by zones'
16. Extensive landscapes should be scheduled `by zones'.
17. When, in a scheduled zone, the aesthetic character is of prime importance, scheduling `by
zones' should involve control of plots and observation of certain general requirements of an
aesthetic order covering the use of materials, and their colour, height standards, precautions to
be taken to conceal disturbances of the soil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dams and the
operation of quarri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cutting down of trees, etc.
18. Scheduling `by zones' should be publicized, and general rules to be observed for the
safeguarding of scheduled landscapes should be enacted and made public.
19. Scheduling `by zones' should not, as a rule, involve payment of compensation.
Scheduling of isol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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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solated small sites, whether natural or urban, together with portions of a landscape of
particular interest, should be scheduled. Areas which provide a fine view, and areas and
buildings surrounding an outstanding monument should also be scheduled. Each of these
scheduled sites, areas and buildings should be the subject of a special administrative decision
of which the owner should be duly notified.
21. Scheduling should mean that the owner is prohibited from destroying the site, or altering
its condition or aspect,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ts protection.
22. When such permission is grante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the conditions
necessary to the safeguarding of the site. No permission should be needed, however, for
normal agricultural activities, nor for normal maintenance work on buildings.
23. Expropriation by the authorities, together with the carrying out of public works in a
scheduled site, should b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ts
protection. No-one should be able to acquire, by prescription, within a scheduled site, rights
likely to change the character or aspect of the site. No conventionary rights should be granted
by the owner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responsible authorities.
24. Scheduling should involve a prohibition on the pollution of the ground, air or water in
any way whatsoever, while the extraction of minerals should likewise be 'subject to special
permission.
25. All advertising should be forbidden in a scheduled area a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or be limited to special emplacements to be decided by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site.
26. Permission to camp in a scheduled site should, in principle, be refused, or granted only
within an area fixed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and subject to their inspection.
27. Scheduling of a site may entitle the owner to compensation in cases of direct and definite
prejudice resulting there from.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28. When conditions are suitable, Member States should incorporate in the zones and sites to
be protected, national parks intended for the education and recreation of the public, or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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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es, strict or special. Such natural reserves and national parks should form a group of
experimental zones intended also for research into the formation and restoration of the
landscape and the protection of nature.
Acquisition of sites by communities
29.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acquisition by communities of areas forming part of
a landscape or site which it is desired to protect. When necessary, it should be possible to
effect such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IV. Application of protective measures
30. The fundamental norms and princip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in
each Member State should have the force of law, and the measures for their application
should be entrusted' to the responsible author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owers
conferred on them by law.
31. Member States should set up specialized bodies of an administrative or advisory nature.
32. The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specialized central or regional departments entrusted
with carrying out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ly, those departments should be in a position
to study problems of protection and scheduling, to undertake surveys on the spot, to prepare
decisions to be taken and to supervise their implementation. They should likewise be entrusted
with proposing measures designed to reduce the dangers which may be involved in carrying
out certain types of work or repairing damage caused by such work.
33. The advisory bodies should consist of commissions at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entrusted with the task of studying quest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giving their opinion on
those questions to the central or regional authorities or to the local communities concerned.
The opinion of these commissions should be sought in all cases and in good time,
particularly at the stage of preliminary planning, in the case of large-scale works of public
interest, such as the building of highways, the setting up of hydro-technical or new industrial
installations, etc.
34.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local
non-governmental bodies, one of whose functions would be to collaborate with the bodies
mentioned in paragraphs 31, 32 and 33, particularly by informing the public and warning the
appropriate departments of dangers threatening landscapes an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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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iolation of the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should involve
payment of damages or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site to its former condition, as far as
possible.
36.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secutions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case of deliberate
damage to protected landscapes and sites.
V. Education of the public
37. Educational action should be taken in school and out of school with a view to arousing
and developing public respect for landscapes and sites and publicizing the regulations laid
down to ensure their protection.
38. Teachers to be entrusted with this task in schools should undergo special training in the
form of specialized courses in institutions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39. Member States should also facilitate the work of existing museums, with a view to
intensifying the educational action they have already undertaken to this end, and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al museums,-or specialized departments in existing
museums, for the study and display of the natural and cultural features of particular regions.
40. The education of the public outside schools should be the task of the press; of private
associations for the protection of landscapes and sites or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of
bodies concerned with -the tourist trade and of youth or popular education organizations.
41.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and promote the work of
associations, bodies and organizations devoted to this task by the supply of material
assistance-and by making available to them and to educationists in general appropriate
publicity media such as film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material for permanent,
temporary or mobile exhibitions. pamphlets and books suitable for wide distribution and
planned on educational lines. Wide publicity could be provided through journals and
magazines and regional periodicals.
42.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ys', competitions and similar occasions should be devoted to
encouraging the appreciation of natural or man-made landscapes and sites in order to direct
public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otection of their beauty and character is of prime
importance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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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welf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lfth day of December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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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11.19
프랑스 파리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01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64년 11월 19일
196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친숙함은 국가 간 이해도의
증진과 상호 존중을 도출한다는 의견을 가지며,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 수입 및 소유권의 이
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하고,
가시적인 목표들이 체약국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고려하고,
적절한 수단들의 선정을 장려하고 가시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증가시
키는 방안으로 단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고,
금번 총회의 의제 15.3.3 으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규정의 제안을 상정한 바,
제 12차 총회에서, 이 제안은 체약국에 권고의 방식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을 결정하고, 본 국제협약이 하루 빨리 채택되어야 함을 희망하며,
1964년 11월 19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가 정한 규범 및 기준 실시를 위하여 필
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련 있는 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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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정의
1. 본 권고에서 ‘문화재’라 함은, 예술 작품 및 고고학, 원고, 책 및 기타 예술 역사 고고
학 유산, 민족지 문서, 다양한 식물군 및 동물군 표본, 과학적인 수집품과 음악 자료를 포
함한 책과 기록 등의 중요한 수집품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문화유산에 중요성을 지니는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를 의미한다.
2. 각 체약국은 국가 영역 내에서 그 중요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재에 대해, 명
확하고 가장 적합한 정의로 간주되어지는 기준을 채택한다.
II. 일반원칙
3. 모든 황폐화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체약국은 1항과 2항에 정
의 된 문화유산의 반출에 대해 효과적인 제제를 가하는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4. 문화재가 수출국의 관할관청 규제 내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 어떠한 문화유산도 반입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체약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6. 각 체약국은 상기 원칙의 활용을 관리하는 준칙을 정해야 한다.
7. 6항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해 채택된 준칙에 반하는 어떠한 반출, 반입 및 소유권 양
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8. 박물관 및 모든 공공 사업기관과 문화재 보존에 관여하는 연구소 등은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통해 취득된 문화재의 어떠한 종목이라도 구입을 삼가야 한다.
9. 문화재의 합법적 교환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공인되지 않은 불
법 반출입 및 소유권이 양도된 문화재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및 특정한 물품을 대여나
예치를 통한 판매와 교환으로 타 국가의 대중 수집품의 매입을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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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조치
문화재의 승인과 국가 목록
10. 상기 일반 원칙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각 체약국은 1항과 2항에 기술된 국가 영역
내의 문화재 목록 지정에 관한 절차를 창안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목록 포함은
문화재의 법적 소유권 변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국가 목
록에 포함되더라도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인정된다. 이 국가 목록은 구속적인 성격을 지
니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 기관
11. 각 체약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공립 기관 설립 및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비록 헌법 조항의 차이와 자원의 전통 및 차이점이 동일
한 형태로서 모든 체약국에 의한 채택은 불가능하나, 이하에 기술되는 특정한 일반 원칙
들은 문화재 보호 국립 기관의 규약 내에서 채택되어야한다.
가.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제 중심의 행정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
며, 국내법에 의거하는 적합한 행정적, 기술적 및 재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 문화재 보호 사업의 기능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다.
(i) 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승인 및 제 10항의 조항에 따르는 문화재의 국가
목록화 구성 및 유지
(ii) II. 일반원칙 조항에 해당하는,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의 협력; 문화재의 반출이, 반출 당시 반출국의 공인을 받아 증명서가 첨부되어 수출되는
경우 수출의 관리는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의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문화
재 보호가 위탁된 관련기관은 수출의 합법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주무기관에 해당업무를
고지한다.
다.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문화재를 보호 및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기
위한 제제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에 관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송달하여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
라. 국가 문화재 보호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관한 조언과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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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각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해,
기금 확충 및 기타 활용 가능한 재정적인 수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양자 및 다자 협정
13.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협정 당사국이나 기타 영토에서 불법
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 체제 내에서의 양
자 및 다자 협정을 완성해야 한다. 이 협정들은, 가능한 한 문화적 협정과 같은 넓은 범
주에서 타협되어야 할 것이다.
14.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양자 및 다자 협정은, 문화재의 소유
권 양도가 제안되었을 때 각 국가의 주무관청은 문화재가 도둑이나 불법 반출 및 소유권
이전 혹은 11항에 따른 증명서 제시 요구와 같은 수출국의 법제도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
되는 일련의 활동에 의해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영향력에 대한 조항을 첨부
해야 한다. 어떠한 미심쩍은 제안이나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의 지식에 회부
되어야 한다.
15. 당사국은 이 권고에 준하는 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한 결과물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노력해야 한다.
불법 반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
16. 당사국, 문화재 보호 사업, 박물관 및 모든 주무관청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및 반환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환수 및 반환 사업은 해
당유산이 속하는 영토의 법의 권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소실 시 언론의 관심
17. 특정 문화재의 소실 시, 해당 국가의 요청을 통해 적절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대
중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진품(bona fide) 구입자의 권리
18. 각 당사국은 불법적인 반출, 손상의 가능성 및 적절한 보상 등에 의해 해당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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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환수되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의거하는 적절한 조치로
서 진품 구매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교육 조치
19. 문화의 일반적인 본질과 인류의 문화유산의 이익 교환의 필요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회원국은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의 생각을 환기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무당국, 교육사업,
정보의 소통과 분배를 위한 신문 및 기타 미디어,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기관과 문화 활동
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4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제 13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4년 11월 21일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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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 November 1964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20 October to 20 November 1964, at its thirteenth session,
Being of the opinion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a basic element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familiarity with it leads to under standing and mutual appreciation
between nations,
Consider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nd which constitutes its national heritage against the dangers resulting
from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Considering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Member State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in view cannot be achieved without close collaboration among
Member States,
Convinced that steps should be tak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and
to improve the climat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out which the objectives in view would
not be attained,
Having before It proposals for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which constitutes item 15.3.3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welfth session, that these proposals should be regula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way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while expressing the hope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may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November 1964, thi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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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and norms formulated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knowledge of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 country, such as works
of art and architecture, manuscripts, books and other property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ethnological documents, type specimens of flora and fauna,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and archives, including musical archives.
2. Each Member State should adopt whatever criteria it deems most suitable for defining
which items of cultural property within its territory should receive the protection envisaged in
this recommendation by reason of their great importance.
II. General principles
3. To ensure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against all dangers of impoverishment,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exert effective control over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s 1 and 2.
4. No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uthorized until such property has been cleared
from any restrictions on the par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exporting State.
5.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the illicit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6. Each Member State should lay down rule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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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y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effected contrary to the rules adopted by each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should be regarded as illicit.
8. Museums, and in general all service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refrain from purchasing any item of cultural property obtained
through an illicit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9. In order to encourage and facilitate legitimate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Member States
should strive to make available to public collections in other Member States, by sale or
exchange, objects of the same type as those' the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which
cannot be authorized, or certain of the latter objects, on loan or deposit.
III. Measures recommended
Recognition and national inventory of cultural property
10. To ensure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above general principles, each Member State
should, as far as possible, devise and apply procedures for the recogni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s 1 and 2 above, which exists within its territory, and draw
up a national inventory of such property. The inclusion of a cultural object in this inventory
should produce no change in the legal ownership of that object: In particular, a cultural
object in private ownership should remain such even! after inclusion in the national inventory.
This inventory would not be of a restrictive character.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11. Each Member State should provide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all be the
concern of appropriate official bodies and, if necessary, should set up a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lthough difference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radition and disparity of resources preclude the adoption by all Member States of a uniform
structure, certain common principles, set forth below, should nevertheless be adopted if the
creation of a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be considered necessary:
(a)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as far as possible, take
the form of a State-operated administrative service, or a bod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financial means to exercise
its function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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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include :
(i) Recogni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and, where
appropriat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inventory of such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0 above;
(ii) Co-operation with other competent bodies in the control of the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II above; the
control of exports- would be considerably facilitated if items of cultural property were
accompanied, at the time of export, by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certify that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perty is authorized. In case of doubt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export, the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address itself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with a view to confirming the legality of the
export.
(c)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em-powered to
submit proposals to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for any other appropriat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cluding sanctions for the
prevention of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d) The nation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ble to call upon
experts to advise it on technical problems and to propose solutions in contentious cases.
12. Each Member State should, in so far as necessary, set up a fund or take other
appropriate financial measures in order to have means necessary to purchase exceptionally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13.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Member States should conclu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instance, to
resolve problems flowing from the export, im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nd more especially in order to secure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llicit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to the agreements and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uch agreements might, where appropriate, be comprised within agreements of wider
scope, such as cultur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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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henever necessary or desirable, thes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the effect that whenever it is propose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a cultural
object the competent services of each State shall ascertain that there are no grounds for
regarding that object as proceeding from a theft, an illici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r
any other operation regarded as illegal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exporting State, for,
instance, by requiring the presentation of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1. Any
dubious offer, and any details relating thereto, - should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services concerned.
15. Member States should endeavour to assist each other by exchanging the fruits of their
experience in the fields covered by this recommendation.
Restitution or retur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16. Member States,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museums and, in general,
all competent institutions shoul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in ensuring or facilitating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objects illicitly exported. This restitution or return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in force in the State on whose territory the objects
are located.
Publicity in the event of the disappearance of a cultural object
17. The disappearance of any cultural object should, at the request of the State claiming that
object,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public by means of appropriate publicity.
Rights of bona fide purchasers
18. Each Member State should, if necessar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that its
internal laws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it may become a party, ensure to the
bona fide purchaser of cultural property which is to be restored or returned to the territory of
the State from which i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damages or
fair compensation.
Educational action
19. In a spiri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hich would take into account both the universal
nature of culture and the necessity of exchanges for enabling all to benefit by the cultural
- 213 -

heritage of mankind, each Member State should take steps to' stimulate and develop among
its nationals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nations. Such action should
be undertaken by the competent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the educational services and
with the Press and other media for the communic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youth and adult education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with cultural
activities.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thir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ieth day of
November 1964.
IN FAITH WHEREOF we have appended our signatures this twenty-first day of November
1964.
- 214 -

11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11. 4
프랑스 파리 제 1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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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66년 11월 4일
제 1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유네스코 창설 20주년인 1966년 11월 4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14차 유네스코 총회는,
유네스코 헌장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
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평화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설립 되어야만 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하며,
또한 헌장이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 자유 및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이 인간의 존
엄성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관심의 정신으로 충족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공표한 것을 상기하며,
진리의 추구와 사상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를 믿는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이 사람 사이의
소통의 수단을 개발하고 확장하기로 동의했고, 결정했음을 고려하며,
지식과 아이디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생활방
식과 풍습에 대한 무지함이 여전히 국가 간의 우정과 평화로운 협력 및 인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인종차
별철폐협약,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 국가
의 독립과 주권의 보호 및 국내문제 간섭 불허용에 관한 선언 등을 염두에 두고,
유네스코의 초창기 20년간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국제 문화 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 원칙들이 확인이 요구됨을 자각하며,
문화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관계 당국, 단체, 협회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의
원칙들을 따르고 유네스코의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유엔 헌장에 정의된 평화와 복지의 목표들을 진전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을 공표한다.
- 217 -

제 1조
1. 각 문화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내용과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영향에 있어서,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한 공동유산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제 2조
국가들은 기술적 진보와 인류의 지적, 도덕적 발전간에 조화로운 균형이 성립될 수 있도
록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3조
국제 문화협력 원칙은 교육, 과학, 문화에 관련된 모든 지적, 창조적 활동을 포괄한다.
제 4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세계적인 다양한 형태로의 국제 문화협력 원칙의 선언목적은:
1. 지식의 보급, 재능의 촉진 및 문화의 증진;
2. 국민들간의 평화적 관계 및 우호의 발전,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산출;
3. 유엔헌장의 원칙 적용에 대한 기여;
4.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의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
케 하는 것;
5. 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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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문화협력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제 6조
문화협력은 그 자선적 활동을 통해 모든 국가의 문화를 증진시키면서, 각 문화의 특성을
존중한다.
제 7조
1. 자유로운 교류와 토론에 근거한 사상과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은 창조활동, 신뢰의 추
구, 및 인격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2. 문화협력에 있어서 우호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과 가치가 강
조되어야 한다. 태도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모든 적대감의 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
보의 제시와 보급에 있어서 그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제 8조
문화협력은 그것을 이행하는 모든 국가들의 호혜를 위해 실행된다. 그에 따른 교류는 광
범위한 상호성의 정신에서 이뤄진다.
제 9 조
문화협력은 안정되고 장기적인 국민들간의 관계확립에 기여하며, 국제생활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적게 구속되어야 한다.
제 10조
문화협력은 우호, 국제적 이해 및 평화의 정신에서 청년들의 도덕적, 정신적 교육에 특별
히 관계되어 있으며, 가장 다양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습을 촉진시키고 재
능을 자극시킬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식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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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1. 문화관계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문화협력의 달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국가의 주권평등을 존중하고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적 관
할에 속하는 문제에의 개입을 삼가 한다.
2. 본 선언의 원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참작하여 적용될 것이다.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4 November 1966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t in Paris for its fourteenth session, this fourth day of November 1966, being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declare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and
that the peace must be founded, if it is not to fail, upon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mankind,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also state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fill in a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Considering that the Organization's Member States, believing in the pursuit of truth and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have agreed and determined to develop and to
increase the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peoples,
Considering that, despite the technical advances which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deas, ignorance of the way of life and customs of peoples
still presents an obstacle to friendship among the nations, to peaceful co-operation and to the
progress of mankind,
Taking accou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the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proclaimed successively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Convinced by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s first twenty years that, i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s to be strengthened its principles require to be affirmed,
- 221 -

Proclaims this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to the end
that governments, authorities, organization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cultural
activities may constantly be guided by these principles; and for the purpose, a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of advancing, through the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rela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objectives of peace and welfare that are def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I
1. Each culture has a dignity and value which must be respected and preserved.
2. Every people has the right and the duty to develop its culture.
3. In their rich variety and diversity, and in the reciprocal influences they exert on one
another, all cultures form part of the common heritage belonging to all mankind.
Article II
Nations shall endeavour to develop the various branches of culture side by side and, as far as
possible, simultaneously, so as to establish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the intellectual and moral advancement of mankind.
Article III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ver all aspects of intellectual and creative activities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Article IV
The aim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forms, bilateral or multilateral;
regional or universal, shall be:
1. To spread knowledge, to stimulate talent and to enrich cultures;
2. To develop peaceful relations and friendship among the peoples and br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way of life;
- 222 -

3.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s
that are recalled in the Preamble to this Declaration;
4. To enable, everyone to have access to knowledge, to enjoy the arts and literature for all
peoples, to share in advances made in science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in the resulting
benefits, and to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cultural life;
5. To raise the level of the spiritual and material life of man in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 V
Cultural co-operation is a right and a duty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which should share
with one another their knowledge and skills.
Article VI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promoting the enrichment of all cultures through its
beneficent action, shall respect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each.
Article VII
1. Broad dissemination of ideas and knowledge, based on the freest exchange and discussion,
is essential to creative activity, the pursuit of tru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2. In cultural co-operation, stress shall be laid on ideas and values conducive to the creation
of a climate of friendship and peace. Any mark of hostility in attitudes and in expression of
opinion shall be avoided. Every effort shall be made, in presen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ensure its authenticity.
Article VIII
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carried on for the mutual benefit of all the nations practicing it.
Exchanges to which it gives rise shall be arranged in a spirit of broad reciprocity.
Article IX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table, long-term relations
- 223 -

etween peoples, which-should be subjected as little as possible to the strains which may
arise in international life.
Article X
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specially concerned with the moral and intellectual education of
young people in a spirit of friendship,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and shall foster
awareness among States of the need to stimulate talent and promote the training of the rising
generations in the most varied sectors.
Article XI
1. In their cultural relations, States shall bear in mind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In
seeking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y shall respect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shall refrain from intervention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2.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shall be applied with due regard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2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11.19
프랑스 파리 제 1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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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년 11월 19일
제 1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5차 유네스코총회는,
현대문명 및 그 장래의 진보가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의 여러 국민의 문화전통, 창조력과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
문화재가 제종의 전통 및 과거의 정신적 업적의 성과 및 증거이며 따라서 세계의 여러
국민의 개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의의 및 거기에 따라서 전하여지는 것이 국민정신의 일부가 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존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그 역사적 및 예술적 중요성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1966년 11월 4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
화협력의 원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여러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
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또한 모든 국민의 복지는 좋은 자극이 되고 유익한 환경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
의 각 시대에 속하는 문화의 보존이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
한편, 세계문명이 산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런 변화가 국민의 발전과 정신적 및 민
족적 완수에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러나 선사시대, 원사시대 및 유사시대의 기념물 및 유적과 많은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구조가 산업발전 및 도시화에 기인하는 공적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점점 위험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진흥하는 것과
꼭 같이 정부의 의무인 것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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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르는 여러 변화를 조화시킴과 동시에
관대한 정신으로 또한 적합한 계획을 참고로 하여 그 보존과 여러 변화와의 쌍방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할 일이 긴급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똑같이 문화재를 충분히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국내 및 국제관광을 진흥 시키며, 그
럼으로써 이와 같은 인류의 재보를 소유하는 나라 및 지역의 사회 적, 경제적 발전에 커
다란 공헌을 하는 것을 고려하며,
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 자신이 문화재에 대하여 품 는 존
중 및 애착의 생각에 있을 것을 고려하며,
또 이와 같은 감정이 가입국이 취하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이 회기의 의제 16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 한 제
안을 심의한 바,
이 제안이 제 13차 총회에서 가입국에 대한 권고형식으로 국제적 규제되어야 할 것을 결
정한 바,
1968년 11월 19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에 정한 규범 및 기준실시를 위하여 필
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기념물과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및 과학적 유적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단체 및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
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교육 및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당국
및 단체에도 똑같이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Ⅰ. 정 의
1. 본 권고의 적용상 '문화재' 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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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즉,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유적 또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비종교적인 것이
거나를 불문하고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기타의 물건
(전통적 건조물군, 도시 또는 농촌취락중의 역사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하는 구시
대의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을 포함). '문화재'라는 말은 지중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에도 지상에 폐허로서 존재하는 같은 성격의 부동산에도 적용
된다. '문화재'에는 당해 문화재의 주변에도 포함한다.
(나)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동산
(부동산중에 소재하는 것 또는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것 및 지중에 매장 되고 있는 것을
포함).
2. '문화재' 에는 건축학적,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적 및 구조물로서 주지되어 또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어 또는 분류되지 않는 과거의 증적, 예술 또는 역사적으로 중
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3.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나라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일부 기념물 및
유적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4. 중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보호를 위한 목록
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작성에 즈음하여 공적
또는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지구에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상대적 중요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공적 및 사적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문화재의 부지, 구조물 기타 제 형
태의 전체를 보존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을 위해 변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며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구제할 것;
6. 전기의 조치는 문화재의 성격, 규모 및 입지조건과 문화재가 부딪칠 위험의 성질에 따
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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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예방적 및 시정적 성격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8. 전기의 예방적 및 시정적 조치는 문화재를 훼손하며 멸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히는 문화재의 보호 또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가) 도시의 확장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정된 기념물은 보존되지만 경우에 따라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거되어 그 결과 역사적 관련성 및 역 사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
(나) 전기의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서 전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전통적 구조물 군이
지정된 기념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
(다) 개개의 역사적 건조물의 사려 없는 개조 및 수리;
(라) 주요도로의 건설 또는 변경에 있어 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군에 특히
위험을 미치게 하는 것;
(마) 관개, 수력발전 또는 홍수방지를 위한 댐의 건설;
(바)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의 부설;
(사) 농작물(심경, 배수공사, 관개공사, 개간, 정지 및 식림을 포함한다);
(아) 산업의 발전 및 공업화된 사회의 기술적 진보에 수반하여 필요로 하는 작업 (공항건
설, 채광, 채석, 운하 및 항만의 준설 및 수리 등).
9. 가입국은 문화재의 역사적 관련성 및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공사
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치는 문화재의 현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정 때문에 문화재를 이전, 방기하여 멸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구제작업에는 해당 문화재의 신중한 조사 연구 및 상세한
기록 작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0. 구제작업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연구결과는 특히
부동산 문화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방기되고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공표하며 또한 기타
의 방법에 의해서 장래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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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한 파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이전된 중요한 구조물 기타
기념물은 그러한 것이 이전에 놓여 있던 위치 및 자연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 환경과 유
사한 장소 또는 환경에 놓여야 할 것이다.
12. 문화재의 구제작업에 의해서 입수된 중요한 동산문화재(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회수
된 대표적 표본을 포함함)는 연구용으로서 보존 또는 박물관(유적박물관을 포함), 대학
등의 시설에 진열하여야 할 것이다.
Ⅲ. 보존 및 구제조치
13.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는 다음의 조치에
의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세한 것은 나라의 법령 및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입법상의 조치;
(나) 재정상의 조치;
(다) 행정상의 조치;
(라) 문화재 보존 및 구제를 의한 절차;
(마) 제재;
(바) 수리;
(사) 보상;
(아) 조언;
(자) 교육.
입법상의 조치
14. 가입국은 본 권고에 제기하는 규범 및 원칙에 따라서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
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 및 지방적 규모로 필요한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며 또는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상의 조치
15. 가입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준비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법체계 및 전통의 상위와 자력의 불평
등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조치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어느 것이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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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나라 또는 지방의 당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 한 예산을 가져야 할 것;
(나)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고고 학적 예비
조사를 포함)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6.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작업의 규모 및 복잡성 때문에 굉장히 다액 경비를 요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입법상의 조치, 특별보조금, 기념물을 위한 국가기금 기타의 적당한 수단
에 의하여 추가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한 이러한 통상예산 외의 자금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권한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 가입국은 예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군의 일부를 이룬 것
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도시 및 농촌취락에 있는 역사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및 예술성을 보존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어느 것이든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감시하는 일;
(나) 예술적, 건축학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전통적 구조물을 포함)을
가지는 지방 당국, 기관 및 민간소유자가 당해 구조물을 현대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기능
을 갖도록 유지 또는 개조할 것을 보조금, 대부금 기타 수단에 의하여 원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입법상 조치에 의하여 예산을 설치하는 일;
(다) 위의 (가) 및 (나)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8. 당해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기타 보호를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유
자가 적당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예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나라 또는 지방당국 및 민간소유자는 당해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외에 관광자원
으로서의 당해 문화재의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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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조치
20.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의 책임은 적당한 공적
단체가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적 단체 또는 기관이 이미 설
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단체 또는 기관은 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초래될 위
험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
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단체 또는 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규정 및 전통의 상위 때문에 획
일적인 제도가 채용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원칙이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
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자, 도시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의 대표 자나 연구 및 교
육을 위한 대표자로서 구성하는 조정 또는 자문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 는 문화재의 보존에 대하여 특히 공적 및
사적 공사를 위한 요건과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요건과의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
쟁에 대하여 조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도시 기타 지방 공공단체에도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 재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은 그 능력
및 요구에 응하여 나라의 기관 기타의 적당한 단체의 원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기관에는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
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건축가, 도시문제 연구자, 고고학
자, 역사학자, 감독관 기타 전문가 및 기술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
여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의 업무나 공공 및 개인적 작업에 의해 위험 시되는 문화재 보
존 또는 구제 문제에 책임상 관계가 있는 기타 기관의 업무 간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공적 및 사적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역사지구, 유적 및 기념 물(지정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을 갖는 모든 지방 공공단체에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
하는 당국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1.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포장한다고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예비조사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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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결정에 앞서 당해 지역 또는 시, 동, 면의 수준에서 제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경제적 입장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의 견지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교분석에 따
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 및 구제를 위한 절차
22. 다음의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적
및 사적 작업이 시공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철저히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 중요한 문화재의 현지 보존을 위하여 취해야 할 수단;
(나) 필요한 구제작업(발굴하여야 할 고고학적 유적, 이전하여야 할 구조물 및 구제하여
야 할 동산 문화재의 선택)의 규모.
23.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공적 또는 사적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충분
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동, 면, 유적, 지구 등과 같은 각국
의 의회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구에 있어서는 신
규공사는 고고학적 예비발굴의 결과를 기다려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를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24.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특히 식별하기 어려운 선사유적),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역사지구, 전통적 구조물군, 구시대의 여러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 기타 부동산
문화재로서 공적 또는 사적 공사 때문에 위험에 부딪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역설정 또는 지정방법에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고고학적 유적에 대하여는 거기에 소재하는 폐허를 철저하게 발굴 조사하며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또는 지정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부동산 문화재를 매수해야 할 것이다.
(나) 도시 또는 농촌중심부에 있는 역사적 지역 및 전통적 구조물군에 대해서는 보호지
역을 설정하며 당해 문화재의 환경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칙(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을 개변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규제, 당해 지역에 세울 수 있
는 신구조물의 양식 및 설계에 대한 규제 등)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기념물을 보존하
는 것은 특히 역사적 도시 또는 지역 에 있어서는 도시의 재개발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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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울 경우의 필수요건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지정된 기념물 또는 유적의 주
변지역 및 그 환경도 해당 지역의 관련성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사 규칙의 대상
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규의 건축에 적용되는 통상 규칙에 대하여 타당 한 수정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신구조물이 역사지구에 세워질 경우에는 그 통상 양식의 상업광고는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업시설이 현명한 방법으로 행하는 표지에 의하여 그 존재
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
25.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의 시행중에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그 뜻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고할 것을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기
관은 신중한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당해 유물이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철저한
발굴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타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6. 가입국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타 적당한 단체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해 위험시
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매수하는 형식으로서 취득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이다.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재
27.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한 고
의 또는 태만에 의한 위반행위가 자국의 형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또 형법은 이런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혹은 금
고 또는 그 쌍방을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적 또는 구조물의 원상복구를 당해 손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자의 부담 아래서 행하는 일;
(나) 우연히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문화재가 훼손하여 멸실 또
는 방치되었을 때에는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 또 동산 문화재가
은닉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일.
수 리
28.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파괴된 문화재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수리, 복구 또는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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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당국 또는 중요한 문화재의 민간소유자에 대하여 필요에 응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어 수리 또는 복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보 상
29. 가입국은 개인, 단체 및 시, 동, 면에 대하여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계획에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
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가 있다:
(가)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보하며 또는 인도한 개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
(나)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여 현저한 업
적이 있는 개인(정부기관에 소속하는 자를 포함), 단체, 기관 또는 시, 동, 면에 대하여 상
장, 기념장 기타 형식의 보상을 수여하는 일.
조 언
30. 가입국은 필요한 경험 또는 전문직원을 갖지 않은 개인, 단체 또는 시, 동, 면에 대하
여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원조를 주며 또는 감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 육
31.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시되는 문화재를 보존하며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정신을 갖고 자국 및 타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 및 존중
의 생각을 환기 또한 계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32. 전문적인 출판물,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에 의하여 무사려한 공적 또
는 사적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게 하는 위험의 성질 및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성공
한 사례를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33. 교육기관, 역사 및 문화에 관계있는 여러 단체, 관광사업에 관계가 있는 공적 여러 단
체와 대중교육에 관계가 있는 여러 단체는 무사려한 공공 및 사적 작업이 문화재에 미치
게 하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계획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이 국제이해에 기여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34. 박물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단체는 통제가 없는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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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재를 보존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전람회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유네스코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8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그 제 15
차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한 권고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1968년
11월 22일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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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 November 1968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5 October to 20 November 1968, at its fif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contemporary civilization and its future evolution rest upon, among other
elements,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ir creative force and thei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is the product and witness of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of
the spiritual achievements of the past and thus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peoples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it is indispensable to preserve i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its historical
and artistic importance, so that the significance and message of cultural property become a part
of the spirit of peoples who thereby may gain consciousness of their own dignity,
Considering that preserving cultural property and rendering it accessible constitute, in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on 4
November 1966 in the course of its fourteenth session, means of encourag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hereby serve the cause of peace,
Considering also that the well-being of all peoples depends, inter alia, upon the existence of a
favourable and stimulating environment and tha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all
periods of history contributes directly to such an environment,
Recognizing, on the other hand, the role that industrialization, towards which world
civilization is moving, plays in the development of peoples and their spiritual and national
fulfillment,
Considering, however, that the prehistoric, protohistoric and historic monuments and remains,
as well as numerous recent structures having artistic, historic or scientific importanc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by public and private works resulting from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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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it is the duty of government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s much as to promot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in consequence that it is urgent to harmonize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the changes which follow fro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making
serious efforts to meet both requirements in a broad spirit of understanding, and with
reference to appropriate planning,
Considering equally that adequat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cultural property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regions which
possess such treasures of mankind by means of promo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Considering finally that the surest guarante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rests in
the respect and the attachment felt for it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persuaded that such
feelings may be greatly strengthened by adequate measures carried out by Member States,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ich constitute item 16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Having decided at its thirteenth session that proposals on this item should b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on this nineteenth day of November 1968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norms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o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to the bodies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and the protection of monuments and historic,
artistic,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sites. It recommends that authorities and bodies which
plan programmes for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be equally informed.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on the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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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fini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applies to:
(a) Immovables, such as archaeological and historic or scientific sites, structures or other
features of historic, scientific, artistic or architectural value,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and
the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still extant in valid form. It applies to such
immovables constituting ruins existing above the earth as well as to archaeological or historic
remains found within the earth. The term cultural property also includes the setting of such
property;
(b) Movable property of cultural importance including that existing in or recovered from
immovable property and that concealed in the earth, which -may be found' in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sites or elsewhere.
2. The term `cultural property' includes not only the established and scheduled architectur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 sites and structure, but also the unscheduled or unclassified vestiges
of the past as well as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recent sites and structures.
II. General principles
3.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should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the State
and should not be confined to certain monuments and sites.
4. Protective inventor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whether scheduled or unscheduled,
should be maintained. Where such inventories do not exist, priority should be given in their
establishment to the thorough survey of cultural property in areas where such property is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5.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when determining measures required for the:
(a) Preservation of an, entire site, structure, or other forms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y
from the effects of private or public works;
(b) Salvage or rescue of cultural property if the area in which it is found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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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whole or a part of the property in question
is to be preserved and removed.
6. Measures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 size and lo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and the nature of the dangers with which it is threatened.
7.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preventive and
corrective.
8.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aimed at protecting or saving cultural
property from public or private works likely to damage and destroy it, such as:
(a) Urban expansion and renewal projects, although they may retain scheduled monuments
while sometimes removing less important structures, with the result that historical relations and
the setting of historic quarters are destroyed;
(b) Similar projects in areas where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having cultural value as a
whole risk being destroyed for the lack of a scheduled individual monument;
(c) Injudicious modifications and repair of individual historic buildings;
(d) The construction or alteration of highways which are a particular danger to sites or to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or groups of structures;
(e) The construction of dams for irrigation, hydro-electric power or flood control;
(f) The construction of pipelines and of power and transmission lines of electricity;
(g) Farming operations including deep ploughing, drainage and irrigation operations, the
clearing and levelling of land and afforestation;
(h) Works required by the growth of industry and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industrialized
societies such as airfields, mining and quarrying operations and dredging and reclamation of
channels and harbours.
9. Member States should give due priority to measure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order to 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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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sociations and continuity. When overriding economic or social conditions require
that cultural property be transferred, abandoned or destroyed, the salvage or rescue operations
should always include careful study of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and the preparations of
detailed records.
10. The results of studies having scientific or historic valu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salvage operations, particularly when all or much of the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abandoned or destroyed, should be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for future research.
11. Important structures and other monuments which have been transferred in order to save
them from destruction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laced on a site or in a setting
which resembles their former position and natural, historic or artistic associations.
12. Important movable cultural property, including representative samples of objects recovered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s, obtained from salvage operations should be preserved for
study or placed on exhibition in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including site museums, or
universities.
III. Preservation and salvage measures
13.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means mentioned below, the precise measures to be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and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State:
(a) Legislation;
(b) Finance;
(c) Administrative measures;
(d)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e) Penalties;
(f) Repairs;
(g)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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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dvice;
(i) Educational programmes.
Legislation
14. Member States should enact or maintain on the national as well as on the local level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is recommendation.
Finance
15.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adequate budgets are availa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lthough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as well as disparity in resources preclude the adoption of uniform
measure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 The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have adequate budgets to undertake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or
(b) The costs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ncluding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should form part of the budget of
construction costs; or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6. In the event of unusual costs due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operations required,
there should be possibilities of obtaining additional funds through enabling legislation, special
subventions, a national fund for monuments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empowered to administer or to
utilize thes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7.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proprietors of artist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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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ncluding structures forming part of a traditional group, or residents in a historic
quarter in urban or rural built-up areas to preserve the character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ir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rough:
(a) Favourable tax rates ; or
(b) The establishment,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of a budget to assist, by grants, loans
or other measures, local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private owners of artistically,
architecturally, scientifically or historically important structures including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to maintain or to adapt them suitably for functions which would meet the needs of
contemporary society; or
(c)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two method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and (b)
above should be provided for.
18. If the cultural property is not scheduled or otherwise protected it should be possible for
the owner to request such assistance from the appropriate authorities.
19. National or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private owners, when budgeting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also the contribution it can make to the
economy as a tourist attraction.
Administrative measures
20.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entrusted to appropriate official bodies. Whenever official bodies or
services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ese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given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against the dangers caus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If such services do not exist, special bodies or services should be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although difference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raditions preclude the
adoption of a uniform system, certain common principles should be adopted.
(a) There should be a co-ordinating or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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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own planning, and of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competent to
advise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nd, in
particular, on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requirements for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b) Provincial, municipal or oth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hav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These services should be able to call upon the assistance of national services
or other appropriate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and requirements.
(c) The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adequately
staffed with the specialists required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uch as architects, urbanists, archaeologists, historians,
inspectors and other specialists and technicians.
(d)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 different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with that of other services responsible for
public and private works and that of any other department or service whose responsibilities
touch upon the problem of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an authority or commission in charge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s in all communities having scheduled or unscheduled
historic quarters, sites and monuments which need to be preserved against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21. At the preliminary survey stage of any project involving construction in a locality
recognized as being of cultural interest or likely to contain objects of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importance, several variants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at regional or
municipal level, before a decision is taken. The choice between these variant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hat the most advantageous
solution, both economical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serving or salvaging cultural
property, may be adopted.
Procedures to preserve and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22. Thorough surveys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any public or privat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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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ght endanger cultural property to determine:
(a) The measures to be taken to preserv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in situ;
(b) The amount of salvage operations which would be required such as the sel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to be excavated, structures to be transferred and movable cultural property
salvaged, etc.
23.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carried out well in
advance of public or private works. In areas of archaeological or cultural importance, such as
historic towns, villages, sites and districts,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of
every country, the starting of new work should be made conditional upon the execution of
preliminary archaeological excavations. If necessary, work should be delayed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24.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s, and, in particular, prehistoric sites as they are difficult to
recognize,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areas,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ethnological
structures of previous cultures and other immovable cultural property which would otherwise
be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should be protected by zoning or scheduling:
(a) Archaeological reserves should be zoned or scheduled and, if necessary, immovable
property purchas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or the preservation of the ruins found at
the site.
(b) Historic quarters in urban or rural centres and groups of traditional structures should be
zoned and appropriate regulations adopted to preserve their setting and character, such as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the degree to which historically or artistically important structures
can be renovated and the type and design of new structures which can be introduced.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should be an absolute requirement of any well-designed plan for
urban redevelopment especially in historic cities or districts. Similar regulations should cover
the area surrounding a scheduled monument or site and its setting to preserve its association
and character. Due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the modification of ordinary regulations
applicable to new construction; these should be placed in abeyance when new structures are
introduced into an historical zone. Ordinary types of commercial advertising by means of
posters and illuminated announcements should be forbidden, but commercial establishments
could be allowed to indicate their presence by means of judiciously presented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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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ember States should make it obligatory for persons finding archaeological remains in the
course of public or private works to declare them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to the
competent service. Careful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service concerned and, if
the site is important, construction should be deferred to permit thorough excavation, due
allowance or compensation being made for the delays incurred.
26. Member States should have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through purchase,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ppropriate bodie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When necessary, it should be possible to effect such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27.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at offences, through intent or negligence,
against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re severely punished by their Penal Code, which should provide for fines or imprisonment or
both. In addition, the following measures could be applied:
(a) Whenever possible, restoration of the site or structure at the expense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it;
(b) In the case of a chance archaeological find, payment of damages to the State when
immovable cultural property has been damaged, destroyed or neglected; confiscation without
compensation when a movable object has been concealed.
Repairs
28. Member States should, when the nature of the property so allows,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repair,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amaged by
public orprivate works. They should also foresee the possibility of requiring local authorities
and private owners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to carry out repairs or restorations, with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f necessary.
Awards
29.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individuals, associations and municipalities to take part in
programme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Measures to that effect c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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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gratia payments to individuals reporting or surrendering hidden archaeological finds;
(b) Awards of certificates, medals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to individuals, even if they
belong to government service, associations, institutions or municipalities which have carried
out outstanding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Advice
30.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individuals, associations or municipalities lacking the required
experience or staff with technical advice or supervision to maintain adequate standards for the preservation
or salvage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Educational programmes
31. In a spiri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mber States should take steps to stimulate and
develop among their nationals interest in,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of
their own and other traditions in order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32. Specialized publications, articles in the press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should publicize
the nature of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ill-conceived public or private works
as well as cases where cultural property has been successfully preserved or salvaged.
33. Educational institu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associations, public bodies concerned with the
tourist industry and associations for popular education should have programmes to publicize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short-sight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to underline
the fact that projects to preserve cultural propert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34. Muse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interested organizations should prepare
special exhibitions on the dangers to cultural property arising from uncontrolled public or
private works and on the measures which have been used to preserve or to salvage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endangered.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recommenda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uring its fifteenth session,
which was held in Paris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ieth day of Novembe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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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11.14
프랑스 파리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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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
차 총회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
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자
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
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
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
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
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
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총회의 제19항 의제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였고,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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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14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 1 조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
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
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가)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나)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
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다)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마)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바)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사)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1)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2)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3)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4)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아)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등으로) 특별히 중요
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자)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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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카) 백년이상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제 2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
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
든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의적 방법으로, 특히 현행 악습의 중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협조함으로써 그러한 악습에 반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
도함은 불법이다.
제 4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가)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나) 국가 영역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다)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라)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마)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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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
분한 수효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
그 영역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
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
(나)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
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 최신으로 유지하고
(다)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박물
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실험실, 작업장···)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
(라)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 특정문화재를 "본래의"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
하고,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
(마) (박물관 관리자, 수집가, 골동품 취급자등)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
된 윤리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바)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
하고,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
(사)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제 6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
다.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
람들에게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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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
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
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
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 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상기 제6조(나)항 및 제7조(나)항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다.
제 9 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
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
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
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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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제재를 조건으
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
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한 문화
재에 대하여서는 반출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나)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재 유산에 대
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교류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하고 앙양하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각기 그들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내의 문화적 유
산을 존중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
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
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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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
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제 14 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 책임을 지는 국
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
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 당사국
들이 채택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기술원조
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보와 교육
(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
(다) 조정과 주선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
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 259 -

3.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또한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자율적으로 본 협약 당사국에게 그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5.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중에 있는 최소한 2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는 그들간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 4개본은 동등히 효력을 가진
다.
제 19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0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집행위원회가 본 협
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
생한다.
제 21 조
본 협약은 세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 발효하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 260 -

제 22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그들의 본국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
을 지는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들 지역에 본 협약
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시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의 통치기관
또는 기타 주무관청과 협의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협약이 적
용될 지역을 통고하여야 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을 대신
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문서로 통고되고, 그 문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
20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비회원국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제22조 및 제23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와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본 협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신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
락 또는 가입의 개방이 종료된다.
제 26 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의 요청
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 261 -

1970년 11월 17일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제16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과 제19조 및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
리에서 개최되고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제16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1970년 11월 17일에 아래의 서명을 첨부하였다.
- 262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Paris, 14 November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2 October to 14 November 1970, at its sixteenth session,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four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the interchange of cultural property among nations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increases the knowledge of the civilization of Man, enriches the cultural
life of all peoples and inspires mutual respect and appreciation among nations,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its true value can be appreciated only in relation to the fullest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is origin, history and traditional setting,
Consider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gainst the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Considering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State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Considering that, as cultur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llections are built up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moral principles,
Considering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an
obstacle to that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hich it is part of UNESCO’s mission to
promote by recommending to interested St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is end,
Considering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be effective only if organiz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mong State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 263 -

Considering th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commendation to this effect
in 1964,
Having before It further proposals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 question which is on the
agenda for the session as item 19,
Having decided, at its fif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Conven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November 1970.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 Rare collections and specimens of fauna, flora, minerals and anatomy, and objects of
palaeontological interest;
(b) property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c)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cluding regular and clandestine)
or of archaeological discoveries ;
(d)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e) antiquities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such as inscriptions, coins and engraved
seals;
(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 264 -

(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i)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ii) origin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iii)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
(iv)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h) rare manuscripts and incunabula, old books,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literary, etc.) singly or in collections ;
(i) postage, revenue and similar stamps, singly or in collections;
(j) archives, including sound,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archives;
(k) articles of furnitur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s.
Article 2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property an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ans of protecting each country's cultural property
against all the dangers resulting there from.
2. To this end,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oppose such practices with th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particularly by removing their causes, putting a stop to current practices, and by
helping to make the necessary reparations.
Article 3
The impor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effect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adopted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States Parties thereto, shall be illicit.
- 265 -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forms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each
State:
(a) Cultural property created by the individual or collective genius of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and cultural property of importance to the State concerned cre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by foreign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within such territory;
(b) cultural property found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c) cultural property acquired by archaeological, ethnological or natural science missions,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d)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 freely agreed exchange;
(e) cultural property received as a gift or purchased legally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Article 5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property against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set up within their territories one or more national servic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a qualified staff sufficient in
number for the effective carrying out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draft law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particularly prevention of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 establishing and keeping up to date, on the basis of a national inventory of
protected'property, a list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ultural property whose export would
constitute an appreciable impoverish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c) promoting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 266 -

(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ratories, workshops) requir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property;
(d) organizing the supervis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ensuring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and protecting certain areas reserved for future
archaeological research;
(e) establishing, for the benefit of those concerned (curators, collectors, antique dealers, etc.)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nd taking step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ose rules;
(f) taking educational measures to stimulate and develop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States, and spreading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g) seeing that appropriate publicity is given to the disappearance of any items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introduce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specify that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perty in question is authorized. The certificate should accompany all
items of cultural property ex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b) to prohibit the exportation of cultural property from their territory unless accompanied by
the above-mentioned export certificate;
(c) to publicize this prohibition by appropriate means, particularly among persons likely to
export or import cultural property.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to prevent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from acquiring cultural property originating in
- 267 -

another State Party which has been illegally exported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the States concerned. Whenever possible, to inform a State of origin Party to
this Convention of an of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that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b) (i) to prohibit the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tolen from a museum or a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 or similar institution in another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roperty
is documented as appertaining to the inventory of that institution;
(ii)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uch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provided, however, that the requesting State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an innocent purchaser or to a person who has valid title to that property. Requests for
recovery and return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offices. The requesting Party shall
furnish, at its expense, the documentation and other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its claim
for recovery and return. The Parties shall impose no customs duties or other charges upon
cultural property returned pursuant to this Article. All expenses incident to the return and
delivery of the cultural property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8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impose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any person responsible for infringing the prohibi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s 6(b) and
7(b) above.
Article 9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ose cultural patrimony is in jeopardy from pillage of
archaeological or ethnological materials may call upon other States Parties who are affected.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in these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determine and to carry out the necessary concrete measures,
including the control of exports and imports and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specific
materials concerned. Pending agreement each State concerned shall take provisional measures
to the extent feasible to prevent irremediable injur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questing
State.
- 268 -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restrict by education, information and vigilanc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oblige
antique dealers, subject to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to maintain a register recording
the origin of each item of cultural property, names and addresses of the supplier, description
and price of each item sold and to inform the purchaser of the cultural property of the export
prohibition to which such property may be subject;
(b) to endeavour by educational means to create and develop in the public mind a realiza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threat to the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thef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illicit exports.
Article 11
The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der compuls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ccupation of a country by a foreign power shall be regarded as illicit.
Article 1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respect th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such territories.
Article 13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lso undertake, consistent with the laws of each State:
(a) To prevent by all appropriate means transfers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likely to
promote the illicit import or export of such property;
(b) to ensure that their competent services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 269 -

(c) to admit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brought by or on
behalf of the rightful owners ;
(d) to recognize the indefeasible right of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as inalienable which should therefore ipso facto not be
exported, and to facilitate recovery of such property by the State concerned in cases where it
has been exported.
Article 14
In order to prevent illicit export and to mee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should, as far as it is able, provide
the national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with an adequate
budget and, if necessary, should set up a fund for this purpose.
Article 1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States Parties thereto from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r from continuing to implement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regarding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removed, whatever the reason, from its territory
of origi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Article 1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ir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Article 17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may call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ticularly as regards:
(a) Information and education;
- 270 -

(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c) co-ordination and good offices.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conduct research and publish studies on matters relevant to the illicit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3. To this e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also
call on the co-operation of any compet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make proposals t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for its implementation.
5. At the request of at least tw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engaged in a
dispute over its implementation, UNESCO may extend its good offices to reach a settlement
between them.
Article 18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0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to accede to it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Organization.
- 271 -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rticle 2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not only to
their metropolitan territories but also to all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they undertake to consult, if necessary, the governmen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se territories on or befo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with
a view to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ose territories, and to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s applied, the notification to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rticle 23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rticle 24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 272 -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20,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9 and 20,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22 and 23
respectively.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6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in Paris this seventeenth day of November 1970,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9 and 20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273 -

14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 11조항에 관한결의 첨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1971. 7.24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
- 275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 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 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체약국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희
망하고,
세계 협약에 표명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의 존중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와 같은 세계저작권 보호제도가 인간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
고 또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을 양해하며,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 “1952년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
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하여 문학
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제 2 조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의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
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277 -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
를 향유한다.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 3 조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 에서의 제조나 발행 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
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
락을 받아 발행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c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
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자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
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제 1항의 규정은, 사법상의 규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
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
작물의 복제품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
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
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
기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 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278 -

제 4 조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 법의 정
해진 바에 따른다.
2. 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
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
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나.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 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
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호 및 나.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
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4. 가.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나.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
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저작물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
는, 다른 체약국은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5. 제 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
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6. 제 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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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
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의 2
1. 제 1조에 규정된 권리는,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공연 및 방송을 허락하는 배타적
인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는 내포한다. 본 조의
규정은 원저작물의 형식이든 또는 원저작물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든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단, 국내 법령으로 이와
같은 예외를 정하는 체약국은,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효과적
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제1조에서 정한 권리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
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2. 다만,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번역권자에 의하거
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저작물의 번역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저작물을
그 사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비배타적인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
는 내용을 당해 체약구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써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
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
기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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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라.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적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마.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이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
다.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법령에 번역허가 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
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당해 국가의 국내 법령 및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
라야 한다. 번역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바. 번역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
서는 아니된다.
제 5 조의 2
1.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
준,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통고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또는 그 10년의 기간 중 통
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며,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 만료전 15개
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
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서 새로운 10년의 갱신기간 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 체약국은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통고의
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중에서 늦게 만료되는 시점에 제5조
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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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따라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본 조의 규
정에 의거한 통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5.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국가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를 기탁한 체약국은 그 특정국
가나 영토에 관하여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의 기탁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통고
의 유효기간 중에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규정은 그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그 특정국가 및 영토로부터 당해 체약국에 대한 복제물의 송부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의미하는 수출로 간주한다.
제 5 조의 3
1. 가. 제 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7년의 기간을
자국의 국내 법령에 의하여,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지 아니하는 언어로의 번역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대신 1년으로 한다.
나.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체약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
만의 당사국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선
진국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따라서 가. 호에서 정하는 3년의 기간 대신에 그 합의에 의하
여 결정된 1년 이상의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규정은, 당해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무총장에
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 번역허가는 허가신청자가 번역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네 한하여 부여될 수 있다. 허가신청자는 그 허락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 또는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정부가 그러한 취지로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에서 지정
한 국내 또는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허가신청자는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
행자 및 다. 호에 규정된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신청서의 사본을 항공등기우
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이와 같은 센터가 통고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
저작권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가. 본조의 규정된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의 경우 추가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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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으며,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추가로 9개
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추가기간은 제1항 다. 호에 규정한 번역의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번역권자의 신원 혹은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 라. 호에서 규정한 허가신청자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번역 허가는 가. 호에 규정된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 중에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4. 가.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그 번역물의 수출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오로지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나. 본 조에 의거하여 부요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번역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에 있어서만 당해 번역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로 표시
하여야 한다. 어문저작물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 번역물에도 동
일한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본 조에 의한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정부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이 그 허가에
의하여 작성된 번역물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
하여 다른 국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가. 호에 규정된 수출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일 것
(1) 수취인이 번역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동 국민으로 구성된 단체
(2) 번역물이 오로지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
(3) 수취인에 대한 번역물의 송부 및 그 계속적 배포가 영리목적이 아닐 것
(4) 번역물을 송부받는 국가가 체약국과 수취, 배포 또는 그 모두를 허용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한 당사국 정부 중 어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을 것
5.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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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할 것
나.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6. 체약국이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한 번역허가는 그 번역허가가 부여된 번역판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내용의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당해 국가 내에서 동일 언어로 발행된 때에는 소멸한다. 허가가 소멸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7. 주로 도해로 구성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본문을 번역하고 도해를 복제하기 윟나 허가
는 제5조의 4의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가. 인쇄 또는 그에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되고,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한 허가는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체약국에 주사무소
를 두고 있는 방송업자에게도 다음의 조건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그 번역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취득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질 것
(2) 그 번역이 전적으로 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과학기술
정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만 사용될 것
(3) 그 번역이 오로지 방송목적을 위해서만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또는 녹화방송을
포함하여, 체약국 영토 내에서 수신자용으로 적법하게 행하여지는 방송을 통하여 상기
(2)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
(4) 그 번역의 녹음 또는 녹화가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내에 주사무소를 갖는 방송사
업자 사이에서만 교환될 것
(5) 그 번역의 모든 사용에 있어 여하한 영리목적도 없을 것
나. 가. 호에서 규정한 모든 기준 및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직 체계적인 교육활
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발행된 시청각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의
번역을 위해서도 방송사업자에 그 번역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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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호 및 나.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의 다른 규정은 그 허가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9. 본 조의 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에 대하여는 제
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7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제5조 및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조의 번역허가를 받은 자는 전적
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번역허가로 대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의 4
1. 제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규정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특정판의 복제물이
(1) 그 판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다.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2) 그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만료했을 때까지에, 그와 같은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나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배포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
가의 국민은 누구라도 교육적 또는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는 사용을 위하여 같은 가격 또
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판을 발행하기 위한 비배타적인 허가를 권한있는 기관으로부
터 얻을 수 있다. 이 허가는, 허가신청자가 그 저작물의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 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허가 신청자는 그
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나 또는
라. 호에서 정하는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허가는 허가대상이 되는 특정판의 복제물이 6개월간 당해 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도는 교
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가. 호에서 언급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러나,
(1) 자연과학 및 물리학 그리고 과학기술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소설, 시, 연극 및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서적에 대한 기간은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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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가신청자는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
행자와 그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는 국내 혹
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항공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탁된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
센터에 대하여서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마. 3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에 의하여 부
여될 수 없다.
(1) 가. 호에서 언급된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복제권자 또는 그의 신원 혹은 주
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라. 호에서 언급된 허가신청서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각
각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기간 중에 가. 호에서 언급된 판의 복제물 배포가 행하여진 경우
바.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특정판의 제명이 인
쇄되어야 한다. 허가는 복제물의 수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허가가 신청된 체약
국내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사. 특정판의 정확한 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번역물을 복제하여 발행하기 위한 허가를 본 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그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번역물이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
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에는 다음의 추가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가 적용되는 체약국에 있어서만 그 복제물이 배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
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표시가 그 출판물에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그 복제물에도 그것과 동일한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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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에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 할 것
(2)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다. 저작물의 특정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그 체약국내의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
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당해국가에서 배포되
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는 그 판이 허가에 의하여 발행된 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언어에 의한 것일 경우 소멸된다. 허가의 소멸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라. 허가는 저작자가 판매중인 당해 판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될 수 없다.
3. 가. 나.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 조가 적용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
작물은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나. 본 조의 규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수록하여 적법하게 제작된 시청각적 고정물을
시청각적으로 복제하는 것과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동 시청각적 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을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시청각적 고정물은 오로지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
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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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1. 1971년 7월 24일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
터 120일의 기간동안 1952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
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3.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12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로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그 후에는,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동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1952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가입은 1952년 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발효 후에는 어느 국가도 1952
년 협약에만 가입할 수 없다.
4. 이 협약의 당사국과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과의 관계는 1952년 협약에 의하여 규율
된다. 다만, 1952년 협약만의 체약국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자국인의 저작물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1971년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선언할 수 있다.
제 10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