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호 2023년 3월 24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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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3 통권 666호 | 창간일 JANUARY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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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 / KTN / AM 730 DKNET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편집위원 

보도국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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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기자 

기자 

기자 

아나운서 

김길수 

김여진 

COVER STOR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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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리 김명기 김주현 박민하 송영아 

신동헌 자스민 리 주경숙 

해리하인즈에 위치한 미용업소 E⃝⃝ 헤어 

아트을 운영하는 원장 이모(Angie Lee)씨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다수의 제보가 

KTN 보도편집국으로 전달됐다. 

기준금리 5% 진입 

연준, 또다시 베이비스텝 

영업기획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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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 한인사회 빚투 논란, 

친근했던 어느 미용실 원장님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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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 

토요일 

4 

화요일 

8 

토요일 

달라스체육회, ‘새봄, 새출발 건강걷기대회’ 

일시 : 4월1일(토) 오후 3시 

장소 : 샘 휴스턴 트레일 공원(Sam Houston Trail Park) 

문의 : 우성철 부회장 (214-218-2246) 

입양아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북텍사스한국여성회 골프대회 

일시 : 4월 4일(화) 오후 1시 

장소 : 리버체이스 골프 클럽 

문의 : 817-681-3941(이송영 회장) 

무료진료 이벤트 ‘더 나눔’ 메디컬 헬프 

일시 : 4월 8일(토) 피검사 진행 // 4월 15일(토) 오전 8시~오후 5시 

장소 : 패밀리센터 비탈리헬스 캐롤튼점 

문의 : 972-620-6296 (사전 접수 필수) 

호남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2 

수요일 

일시 : 2023년 4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 수라 2층 대연회장 

문의 : 972-951-1269 

북텍사스이북도민회 정기 모임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이대감 KBBQ(구: 나무가 있는집) 

문의 : 회장 김윤선 214-762-6143 

이번주 마트세일 정보 

신촌마켓 64P 

코마트 70P-71P 

H 마트 86P-87P 

프레시K마켓 70P-71P 

시온마켓 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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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KOREA TOWN NEWS • MAR 24 2023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기준금리 5% 진입 

연준, 또다시 베이비스텝 

연준, 금리 0.25%p 또 인상…“연내 금리 인하 없어” 

‘SVB 불길’, 어디까지 갈까…연준 보폭 줄였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 

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 

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 

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 

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 

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 

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 

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 

를 인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의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 

행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 

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 

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 

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 모두발 

언에서 “우리는 계속 은행 시스템 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 

용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를 시작으로 

촉발된 중소 지역은행들의 잇따른 위기설에는 “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한 우리의 은행 시 

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고객들의 모든 예금을 보 

호하고 은행들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 최근 

조치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개별 은행의 문제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건전한 은행들의 신뢰까지 

약화하고 은행 시스템 전체 역량을 위협하는 경 

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은행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독립적 조사가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 

다”며 SVB 등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의 부실 경 

영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SVB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던 파월 의장은 이날 0.25%포인트 금리인 

상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금리 동결도 검토했 

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물가 안정 복원에 전념하 

고 있다”면서 “우리 행동과 말에 대한 신뢰를 유 

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 

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을 선택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은행 사태들을 계기로 연준 

이 연내 상당폭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 

으나, 이러한 전망은 ‘틀렸다’는 게 파월 의장의 

답변이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 

력한 시나리오”라면서 현재 연준은 연내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열 

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기준금 

리 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도표)에 따르면 올해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 

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 

와 같은 수준이며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낮은 것 

이다. 

점도표상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 

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말 금리를 

5.00~5.25%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기준 금리를 고려할 때 한차례 정도 

더 0.25% 포인트를 인상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 

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연준도 성명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policy firming)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MAR 24 2023• KOREA TOWN NEWS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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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시장의 일각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부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 

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가 금 

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 

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 

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은 SVB 파산 사태 등에 따른 상황 판단도 작용한 것 

으로 분석된다. 

◈ ‘SVB 불길’ 어디까지 갈까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3일(목) “미국 은행들 

은 이번 달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대출 프로그램(new Federal 

Reserve lending program)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시켰다”라고 보도했다. 

기관들은 22일(수)까지 은행 텀 펀딩 프로그램 

(Bank Term Funding Program)에서 537억 달러 

를 빌렸다. 이는 지난 주 119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 환경 덕분에 채권 보유로 인 

한 미실현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달 

초 거의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보유 주식을 매각 

해야 했던 SVB의 파열로 이어졌다 

새로운 은행 자금 조달 프로그램은 은행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 12일에 도 

입됐다. 

국채 또는 기타 안전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1년 만 

기 대출을 연장해시장 가치가 낮더라도 전액을 지 

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금자에 대한 의무 및 기타 비용을 충족하 

기 위해 주로 문을 닫은 은행(shuttered banks)에 

제공되는 또 다른 범주의 대출도 급증했다. 이러한 

차입금은 지난주 1,428억 달러에서 1,798억 달러 

로 급증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달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한 

후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압류했다. 

반면 은행들이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전통적인 

방법인 디스카운트 윈도우(discount window)의 

사용은 이번 주에 감소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적격 기관이 내부 또는 외 

부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 

기 위해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앙 은행에서 돈 

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정책 도구이다. 

이는 지역 연방 준비 은행의 대출 기관인 할인 창 

구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상업 은행 및 기타 예금 기 

관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해당 차입금은 

지난주 1,528억 달러에서 1,102억 달러로 줄었다. 

◈ 보폭 줄인 연준, 그 앞길은?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이달 들어 몇 년 만에 

가장 어려운 전환에 직면했다.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인지 아니면 2008년 이후 나타난 가장 

극심한 은행 위기 속에서 타임아웃을 할 것인지의 

기로에 섰던 것이다. 

연준은 충격을 피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금리 움직임을 전환하려고 노력했 

다. 하지만 그동안 정책회의를 앞두고 이번 같은 급 

작스럽고 유동적인 위기를 맞닥뜨린 적은 없었다.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전 연준 선임 이코 

노미스트인 윌리엄 잉글리쉬는 “매우 까다로운 의 

사소통으로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 

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무시한 채 경제에서 

가격 압력과 싸우려는 연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 

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는 시장의 격변과 고 

통스러운 침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연준 

이 잘못 계산할 경우 잠재적으로 더 철저한 개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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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W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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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 info@dallasKTN.com 

“나도 당했다” 한인사회 빚투 논란 

친근했던 어느 미용실 원장님의 두 얼굴 

달라스 로열 래인(Royal Lane)에 위치 

사인을 하면 얼마든지 기다려 준다고 했지 

했다. 해당 제보자는 “5만 달러 계와 관련 

다”라고 말했다. 

한 미용업소 E⃝⃝ 헤어 아트을 운영하는 

만 이 원장은 이를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해 2008년처럼 자신의 피해를 앞으로 공 

원장 이모(Angie Lee)씨에 의해 금전적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 관련 서류 작성 

개할 수 없는 이들이 계원의 대다수”라고 

◈ 피해 사례 3 

피해를 입었다는 다수의 제보가 KTN 보 

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덧붙였다. 

이 원장에게 1만 2천 달러의 돈을 받지 

도편집국으로 전달됐다. 

김씨는 “심지어 이 원장은 그렇게는 못 

앞서 언급했듯이 이 원장은 2008년에도 

못했다고 밝힌 제보자 리나 박씨(한국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들이 밝힌 금 

한다.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서류 

곗돈 먹튀로 DFW 한인 사회의 이목을 끌 

박현숙)는 “미용실 운영을 통해 이 원장과 

액은 최소 약 14만 달러 이상으로 이외에 

사인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의미가 무엇 

었다. 

친분이 쌓인 이들 대부분 금전 관계가 있 

도 이 원장이 작년에 집안 행사를 치르면 

이겠나? 돈을 안 갚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를 전했던 당시 보도(2008년 10월 23 

다”라고 말했다. 

서 주변에서 빌린 돈은 20만 달러라는 제 

라고 지적했다. 

일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 원장으로 인 

그는 “이 원장이 돈을 빌릴 당시 남편 

보도 접수됐다. 

한 곗돈 관련 피해자는 약 15명 정도로 피 

인 김 모 씨의 에어컨 관련 사업이 다소 어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08년에도 유령 


해액은 50만 달러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려워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평소 

계 등 곗돈과 여러 금전 채무 문제가 불거 

이 원장에게 7만 달러의 돈을 빌려줬지 

해당 매체는 “앤지 리 원장은 여러 개의 

에 남편의 사업이 잘돼는 것처럼 이야기 

져 당시 한인 매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 

만 그중 3만 7천 달러는 받지 못했다고 밝 

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곗돈을 챙겼고, 실 

해 돈을 금방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 

도된 바 있다. KTN 취재 결과 과거 금전 

힌 제보자 C씨는 “최근 채무 정산을 확답 

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계를 이용해 계 

고 밝혔다. 

적 피해를 입은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로 

받기 위해 이 원장의 미용실을 찾았다가 

에 들도록 한 뒤 돈을 챙겼다”라고 보도했 

리나 박씨는 “이 원장은 나에게 자신이 

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 

경찰이 출동하는 봉변도 당했다”라고 전 

다. 특히 유령계에 든 많은 한인들이 마사 

나가는 교회에 함께 다니자며 권유하기도 

리기도 했다. 

했다. 

지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어서 정확한 피 

해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진실해 보이는 

그는 “지난해 이 원장이 집안 행사로 주 

해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도 전 

인상을 받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변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 남의 돈 빌려 집 

했다. 

달라스에 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 원장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 

안 행사는 호화롭게 하고 채무 변제 책임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본지 기자에게 “ 

밝힌 리나 박씨는 “피해를 당한 후 과거에 

수의 주변인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 

은 나 몰라라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채무 정산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성 

도 이 원장이 주변에서 많은 돈을 빌려 놓 

졌다. 

C씨는 “심지어 2년 전 한국에 어머니가 

실하게 일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다. 

고 갚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 

제보자 클락 김씨는 “이 원장에게 지난 

돌아가셨다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2만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나 내용을 

다”라며 “현재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해 2월 1만 달러의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달러의 수표를 받아가 사용해 놓고 자신은 

밝힐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자신이 

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도 하고 

그것을 왜 밝혀야 하냐”라며 강하게 반발 

또한 제보자들은 이 원장이 은행 계좌를 

이 원장은 처음에는 적은 돈을 빌려 잘 

있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하기도 했다. 

닫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채무 변제용으 

갚다가 나중에 크게 빌려가는 식이라고 말 

이 원장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을 잘 

당시 1만 4천 달러의 금전적 피해를 받 

로 받아놨던 수표를 약속한 날짜에 맞춰 

한 김씨는 “지난해에도 돈을 빌려주면서 1 

안다고 밝힌 C씨는 “작년에도 유령계를 해 

았다고 밝힌 제보자 R씨의 경우 “머리 손 

입금했다가 부도처리되는 2차 피해(Hot 

년 뒤에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 원장을 포함해 몇몇이 곗돈을 탄 후 파 

질로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일년에 머리 

Check)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약속한 날짜가 돼도 돈을 갚겠다는 말이 

토 낸 이력이 있다”라고 전했다. 

손질을 해봤자 얼마나 자주 하겠나? 결국 

한편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 원 

없었다”라고 전했다.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려줬다고 밝힌 

하던 장사를 접으면서 돈 받는 것도 포기 

장은 “나는 내 수표를 받아간 이들에게 계 

이에 이 원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힌 김 

또다른 제보자는 “이 원장이 지난해 5만 

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를 본 대 

좌를 닫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씨는 “그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두달 정 

달러 계를 들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알 

부분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 듣기로는 

강조했지만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전해 들 

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에 내가 영문으 

게 된 몇몇과 했는데, 자신까지 돈을 받아 

정말 독종처럼 매일 미용실에 찾아온 이들 

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로 적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채무 서류에 

놓고는 이후로 계가 어그러졌다”라고 전 

이나 받았지 대부분 받지 못한 것으로 안 

[ 24페이지에 계속 ]

24 | 

TOWN NEWS KOREA TOWN NEWS • MAR 24 2023 

달라스 장애인 선수들,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참여 가능해졌다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단체로 인정받아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 

나와 체육 활동을 하도록 독려 

이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하는 것이다.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 

두 번째는 오는 11월 한국에 

회가 열렸다. 

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회장 

에 참가할 뛰어난 선수를 발굴 

우성철) 측은 지난 4일 메릴랜 

하는 것이다. 

드주에서 열린 2023년 재미대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 

한장애인체육회(회장 안경호) 

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야유 

정기총회에서 재미대한장애인 

회 행사를 가을에 추진할 계획 

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정진완) 소속 단체로 인정 

우 회장은 “야유회를 당초 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미대한장애인체 

지난 4일 메릴랜드주에서 2023년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봄에 진행 예정이었으나 오는 6 

월 미주체전 등 큰 행사들이 있 

육회 소속 지역 단체인 달라스 

다면 이제는 실력이 뛰어난 선 

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애인 체육회 신임 회장으로 

어 가을로 일정을 연기했다”라 

체육회 역시 한국에서 열리는 

수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 

생겨서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 

취임한 우 회장은 올해 세 가 

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체전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됐 

혔다. 

지 안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우 회장은 “보다 많은 한인 

각종 경기에 정식으로 참여할 

고,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가 될 

아울러 “지금부터 준비하여 

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 

분들이 함께하여 장애 여부에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은 것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됐다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장애 

려졌다. 

관계없이 동포사회가 하나 될 

로 알려졌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 

먼저,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 

기존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 

우성철 달라스 장애인 체육 

수들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장덕환 전임 회장이 추진했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 

선수들이 달라스 지역이나 미 

회 회장은 “취미로 운동을 시작 

전했다. 

사업 목표와 뜻을 이어받아 보 

했다. 

주 지역에 국한돼 활동을 해왔 

했던 분들이 보다 큰 동기를 가 

지난 2월 제3대 달라스 장 

다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김여진 기자 © KTN 

[ 23페이지에 이어서 ] 


재외동포청, 

설립 희망 지역은 ‘서울’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 결과 70%가 서울을 1순위로 선택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단체 10곳 중 7 

곳이 재외동포청(동포청)은 서울에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2 

일까지 사흘간 카카오톡과 위챗,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 

스(SNS)를 통해 한인회, 한상( 韓商 ),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장 2천467명을 대상으로 한 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23 

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70%(1천736명)는 서울을, 14%(356명)는 

인천을, 10%(236명)는 경기를 각각 택했다. 그 외의 지역은 

6%(139명)였다. 지역별 집계가 곤란한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등을 제외한 지 

역별 조사결과는 서울 71%, 인천 14%, 경기 10%,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재외동포재단 

클락 김씨는 “계좌를 닫았는데 그 수표를 은행에 집어넣는 바보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하 

며 “이 원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자가 너무 비쌌다며 부당한 채무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돈을 받지 못 

한 이들은 모두 “이 원장이 먼저 달러 이자를 준다며 급전을 융통해 달라고 했다”라고 전 

했다. 

한 제보자는 “5부 이자든, 달러 이자든 약속한 원금 상환과 이자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 

다”라며 “계산하면 1부 이자도 못된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이 원장이 돈을 빌릴 때만 사정할 뿐 이후 채무를 제대로 갚겠다는 

의지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 제보자들, 더이상 한인사회 피해 없었으면 … 

한편 이 원장은 일련의 피해 제보들에 대한 입장과 일각에서 제기된 미용실 내 불법 필러 

시술소 운영 등에 관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제보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마음대로 해라”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이 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표했는데, 그 중 클락 김씨와 리 

나 박씨는 피해 사연을 전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하 

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우리 외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가 있는 것을 안다. 또 여러 문제로 앞 

으로 나설 수 없는 이들도 상당하다” 라며 자신의 전화번호(903-917-2276)를 공개하고 추 

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씨는 “28년을 알아왔던 사이로 이 원장의 2008년의 일을 알고 있었다. 그 일로 그가 반 

성하고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다”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이 원장으로 인해 한인 동포 사회의 애꿎은 피해가 더는 발 

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 KTN


TOWN NEWS 

| 25 

“무료 진료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더 나눔’ 메디컬 헬프 접수 마감 임박, 전화문의 972-620-6296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 

참가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비용으로 구입 가능하다. 또한 

원 방문이 어려웠던 한인 동포 

달코라닷컴(Dalkora.com) 홈페 

진료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극 

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 

이지 ‘더 나눔 메디컬 헬프’ 배너 

빈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나 

는 ‘더 나눔’ 메디컬 헬프에 대 

를 통해 접수 중이며, 홈페이지 

눔’ 성금에서 일부 치료비가 지 

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원될 수 있다. 

고 있는 가운데 접수 마감이 임 

위해 전화 972-620-6296으로 

DK파운데이션이 

추진하고 

박했다. 

도 신청 가능하다. 자격 요건을 

있는 ‘더 나눔’ 캠페인은 북텍사 

오는 4월 15일(토)에 진행되 

충족하는 총 50명에 한 해 무료 

스 한인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는 본 행사는 DK파운데이션 

진료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웃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이 

이 주최하고, 비탈리헬스 패밀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비탈 

웃을 서로 연결해 주는 공익사 

리 센터(VitaleHealth Family 

리헬스 패밀리 센터 캐롤튼점에 

업이다. ‘더 나눔’ 캠페인의 일 

Center, 원장 김혜영, 조셉 김) 

서 4월 8일(토)에 피검사 진행 후, 

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메 

와 북텍사스 한인간호사협회( 

4월 15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디컬 헬프 행사는 형편이 어려 

트’ 등 한인사회에 나눔의 문화 

730 / 이메일: info@dkfoun- 

회장 서순례)가 후원한다. 

5시까지 사전 확정된 예약 시간 

워 아파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 

를 전파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 

dationtx.org 등을 통해 누구나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당 

에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 

진 중에 있다.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움이 필 

뇨, 만성 두통, 만성 기침, 만성 

개별 진료 후 증상에 따라 필 

인 한인 동포들에게 의료 혜택 

한편 ‘더 나눔’ 캠페인은 연중 

요한 이들은 달코라 웹사이트 

염증 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 

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내내 진행되며, 북텍사스 한인 

(dalkora.com) 내 ‘The 나눔 도 

는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동포 

처방약은 ‘더 나눔’ 메디컬 헬프 

DK파운데이션은 ‘더 나눔’ 메 

동포사회를 위한 기부에 동참 

움 요청 신청서 접수하기’ 배너 

들을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어, 

협력 기관인 캐롤튼 소재 해피 

디컬 헬프 외에도 ‘더 나눔’ 기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972-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메디케이드 소지자는 제외된다. 

약국(약사 조앤 황)에서 저렴한 

부금 전달, ‘사랑 나눔 토크 콘서 

620-6296 / 문자: 9292-730- 


텍사스주 의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상하원 공동결의안 채택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 

에서 “주의회는 한미동맹 70주 

이라고 강조했다. 

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년을 기념할 것을 결의한다”며 

텍사스주에는 11만 명 이상의 

앞두고 텍사스주 의회가 23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 

목)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 

미국 정부가 국빈 방문하도록 

며, 한국은 텍사스주의 6대 교 

고 양국간 협력 및 동맹을 지지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초청한 두 번째 지도자로, 4월 

26일 백악관에서 환영받을 것” 

역 대상국이다. 

주휴스턴총영사관 정영호 총 

새봄엔 새로운 마음으로 

연방의회는 물론 50개 주의 

회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결 

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또 한 

국이 미국 외교정책 핵심축의 

영사는 “미 50개 주 가운데 텍 

사스주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미 

함께 걷자! 

의안을 채택한 것은 텍사스주 

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주 

하나로, 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동맹 70주년과 윤 대통령의 미 

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공동 

달라스 체육회, 건강걷기대회 열어 

의회 상원에서 세자르 블랑코( 

왔다며 양국이 코로나19 등 세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한-텍사 

봄을 맞아 DFW 지역 한인 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제 

계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 관계에 있어 역사에 남을 이 

는 건강걷기대회가 달라스에서 열린다. 

시 제톤(공화당) 의원이 초당적 

긴밀히 협력해온 점도 언급했 

정표”라며 “텍사스주가 앞으로 

달라스 체육회(회장 김성한)는 오는 4월 1일(토) 오후 3 

으로 발의했으며, 이날 오전 상· 

다. 그러면서 “양국은 글로벌 

한미 경제·과학기술 교류의 중 

시 어빙에 위치한 샘 휴스턴 트레일 공원(Sam Houston 

하원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만 

공급망 안정, 반도체·자동화 로 

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 

Trail Park)에서 ‘2023 새봄 새 출발 건강걷기대회’를 개최 

장일치로 통과됐다. 

봇·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달라스 포트워스 

텍사스주 상·하원은 결의안 

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 

기사제공=연합뉴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단, 

텍사스주 의회,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장애인 및 노인,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달라스 체육회 측은 3월 현재까지 어린 유치원생부터 70 

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참가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달라스 체육회 측은 참가자 중 선착순 200 

명에게 티셔츠를 제공하며, 완주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페이 

스 페인팅과 경품 추첨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본 행사에 관한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달라스 체육회 우 

성철 부회장 (214-218-2246) 또는 박수현 사무국장(945- 

300-9999)에게 연락하면 된다. 


KOREA TOWN NEWS


MAR 24 2023


28 | 


“사랑이란 말에 숨겨진 끔찍한 폭력”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주최, 10대 美 아시안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 관련 기자회견 개최 

미국의 10대 아시안 청소년들 

인 아르만 샤마(Armaan Shar- 

또한 십대의 76%가 관계에서 

이 겪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ma) 및 다수의 매체들이 참석 

정서적 및 심리적 학대를 경험 

과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 

했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깨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 

안젤라 김은 “아시아계 미국 

지난달 24일(금), 10대 데이 

은 “문화와 언어는 많은 아시아 

인 커뮤니티가 이같은 대화를 

트폭력 실태와 예방법(When 

계 미국인 십대들이 부모와 공 

하기가 가장 어려운 커뮤니티” 

Teen Dating Turns Violent & 

개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해 

라고 꼬집었다. 

How to Stop it)에 관련한 온라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장벽 중 

그는 “예를 들어 자신의 이야 

인 줌 기자회견이 열렸다.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를 공유할 때 종종 가십(gos- 

이날 기자회견은 캘리포니아 

이들은 “특히 10대들 사이에 

sip)거리로 전락하고, 결혼 전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 

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 학대 

성관계 등 혼전 순결 문화에 대 

는 미디어 기업인 에스닉 미디 

의 징후는 종종 가족 내에서 논 

샤마는 “코로나 19팬데믹은 이 

다”라고 조언했다. 

한 무의식적인 압박이 있다”라 

어 서비스(Ethnic Media Ser- 

의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교 

러한 문제를 악화시켰다”라며 “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예로 3 

고 설명했다. 

vices)가 주최했다. 

육이 부족해 피해자가 자신의 

장기간 검역과 격리로 인해 청 

년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안 

한편 가정 폭력이나 친밀한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전 

관계가 학대적이라는 사실조 

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와 소셜 

젤라 김(Angela Kim)의 사연이 

파트너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국 2,000개 이상의 소수 민족 

차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꼬집 

미디어 사용이 많이 증가해 데 

공개됐다. 

1-800-799-7233으로 전화하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이문 

었다. 

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안젤라 김은 16세에 첫사랑에 

거나 88788로 “START”라는 문 

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10대들의 일탈 상당수는 이성 

바뀌었다”라고 전했다. 

빠졌고, 사랑의 열기가 식은 후 

자 메시지를 보내 전국 가정 폭 

있다. 

교제 및 폭력에서 시작된다. 질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력 핫라인에 연락할 수 있다. 핫 

이날 기자 회견에는 가정 

병통제예방센터(CD)에 따르면 

로운 변종과 함께 진화하고 있 

고 회상했다. 

라인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폭력 방지 단체인California 

2021년 한 해 동안 10대 청소년 

는 것처럼 십대 데이트 폭력도 

그는 모욕과 거짓말, 결국 신 

지원도 제공한다. 

Partnership to End Domes- 

12명 가운데 1명이 데이트 폭력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체적 폭력까지 당하며 지난 3년 

그 외 www.loveisrespect. 

tic Violence의 커뮤니케이션 

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샤마는 “부모와 십대 자녀 사 

이 악몽이었다고 전했다. 

org에서 라이브 채팅도 가능하 

이사인 메간 타나시(Megan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소 

이에 데이트와 남녀 관계에 대 

Youth.gov에 따르면 여성의 

며 1-866-331-9474로 전화하 

Tanahashi)와 Safe Alterna- 

년 3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해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대화가 

69.5%, 남성의 54%가 24세 이 

거나 22522로 LOVEIS에 문자 

tives to Violent Environ- 

겪었다는 말도 있다. 

꼭 필요하다. 이는 자녀의 관계 

전에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를 보내 연락할 수 있다. 

ments(SAVE)의 학생 활동가 

참석자 중의 한명인 아르마 

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하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재미과기협, 수학 경시 및 미술 대회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com 으로 연락해 할인 코드를 

기타 자세한 정보는 KSEA 

(KSEA) 오는 4월 15일(토) 차 

받으면 된다. 

웹사이트(https://nmsc.ksea. 

세대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 

온라인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org/)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온 

로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 

‘Registration’ 페이지에 들어가 

라인 등록은 3월 31일까지이다. 

한다. 

서 ‘Chapters’ 표에서 시험장소 

한편 KSEA는 전국 과학 그 

KESA 북텍사스 지부 경시 대 

‘North TX’ 링크를 선택한 다 

림 그리기 대회도 개최한다. 주 


회는 UNT 비즈니스리더십 빌 

딩(1307 W. Highland St. Denton, 

TX 76201)에서 열린다. 

참가자 등록의 경우, 온라인 

사전 등록시 25달러이다. 참가 

학생의 보호자가 KSEA 회원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며 형제자매 

를 위한 할인도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하기 

전에ksea.north.texas@gmail. 

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카 

드로 등록비를 지불하면 된다. 

경시대회는 KSEA 지부 소재 

37개 미주지역에서 동시에 시 

행되며, 경시대회 문제는 경시 

대회 위원회에서 출제해 동일 

하게 배포된다. 

수학 경시대회 응시대상은 4 

학년-11학년이며, 수학 경시대 

회는 시험 형식이다. 

제는 ‘50년 후’(50 years later) 

로 사전 등록은 3월 31일까지 

http://art.ksea.org에서 하면 

된다. 

그림 형식은 각종 물감, 크레 

용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디지털 그래픽은 제외된다. 

초등 1부(2학년 이하), 초등 2 

부(3~5학년), 중등부(6~8학년), 

고등부(9~12학년)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상은 각 그룹별 전국 1등~3 

등에게 각각 상장 및 300달러 

~100달러가 수여된다. 

과기협의 전국 과학 그림그리 

기 대회 작품 제출 마감은 4월 

30일이다. 


달라스 경찰국 

“시민경찰학교 51번째 수업 열어” 

달라스 경찰국이 시민경찰학교의 51번째 수업을 달라스 

폴리스 베이직 아카데미(Dallas Police Basic Academy)에 

서 개최한다. 해당 학교의 수료자들을 위한 졸업식은 오는 

6월 17일 진행된다. 실제적인 경찰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수업은 4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5310 Red Bird Center Dr, Dallas, TX 75237에 

서 실시된다. 

dallaspolice.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수업에 대한 

궁금증은 로버트 세라노(Robert Serrano) 사무관 또는 지 

역사회 봉사 대표 데니스 모레노(Denise Moreno) 코디네 

이터에게 전화(214-671-309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어 문의는 달라스 경찰국 민원홍보실 김은섭 홍보관 

에게 전화(214-671-4051)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 KTN


30 | 


“유권자 등록, 한인 이민자 권익 높이는 첫걸음” 

5월 지방 선거 위한 유권자 등록 중 … 캐롤튼 시장 선거에 나선 성영준 후보 주요 관심 선거 

5월 지방 선거가 불과 2달도 

선거일은 5월 6일이며 사전 투 

남지 않았다. 

표는 이보다 앞선 4월 24일~5 

북텍사스 내 많은 카운티 및 

월 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들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 

한편 한인 사회의 주요 관심 

및 시의원, 교육 위원회 등 지 

사 선거인 캐롤튼 시장 선거에 

역을 위한 다수의 일꾼들을 선 

는 성영준 시의원 외에도 스티 

출하게 된다. 

브 바빅(Steve Babick) 현 시장, 

특히 DFW에서 대표적 한인 

아담 포터(Adam Polter) 시의 

커뮤니티가 있는 캐롤튼 시에 

원 등이 출마했다. 

서는 텍사스 최초로 한인계 후 

이들 3명의 후보들은 치열한 

보인 성영준 시의원이 시장 선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거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캐롤튼의 투표 장소는 조시 

이에 이번 5월 지방 선거의 

레인에 위치한 캐롤튼 공공 도 

결과가 주목되며, 다시한번 한 

5월 6일 지방 선거를 위한 마 

중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 

티 선거 사무소로 발송하면 된 

서관(Carrollton Public Li- 

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 

지막 유권자 등록일은 4월 6일 

치산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 우편 접수시 소인이 4월 6일 

brary at Jocey Ranch Lake, 

요시되고 있다. 

이다.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마지막 날짜로 찍혀 있으면 늦 

1700 Keller Springs Rd, Car- 

현재 5월 지방 선거를 위한 유 

을 통한 방법과 우편 접수 등 

https://vrapp.sos.state.tx.us/ 

더라도 유효하다. 

rollton, TX 75006))과 헤브론 

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텍 

이 있다. 

이다. 검색창에 한글로 ‘텍사스 

유권자 신청서는 https:// 

과 조시에 위치한 또다른 공공 

사스 주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 

유권자 등록 자격은 미국 시 

유권자 등록 포털’로 검색하면 

vote.gov/ko/register/tx/에 

도서관(Carrollton Public Li- 

록을 할 때는 선거일 최소 30 

민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카운 

된다. 

서 한글로 번역된 양식이 제공 

brary at Hebron and Jocey, 

일 전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유 

티 내 거주자, 유권자 등록일 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된다. 

4220 N. Jocey Ln, Carrollton, 

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으로 17세 10개월 이상 혹은 

필요한 정보를 적은 신청서를 

5월 지방 선거를 위한 유권자 

TX 75010)이다. 

된다. 

투표 당일 18세인 경우다. 다만 

작성해 서명한 뒤 거주지 카운 

등록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본 

박은영 기자 © KTN



MAR 24 2023



MAR 24 2023


TOWN NEWS 

| 35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4일~26일 

제3회 NAKS 한국어 능력 평가 실시 

NAKS 한국어 능력 평가(NKT) 위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 석·박사 특별전형 모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며 1년 2학기제로 한 학기에 15주간 수 

2023년도 후기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 업이 진행된다.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 지원자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며 

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한국학의 내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웹사이트 

화와 세계화를 위한 연구원의 연구기능 (gradaks.recruiter.co.kr)에서 하면 된다. 

과 대학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 외국인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수업료) 

학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1980년 설 면제와 입학성적 우수자에서 국비유학 

립됐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학부 조교, 기 

해당 특별전형 모집과정 및 전공은 △ 숙사 사감보 등의 근로장학금 및 연구 

인문학부 △ 문화예술학부 △ 사회과학 보조원 수당이 장학혜택으로 주어진다. 

부 △ 글로벌한국학부, 총 4개며 비학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rad.aks. 

과정도 동일하다. 

ac.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 

대부분의 전공 수업은 한국어로 실시 화(82-31-730-8183) 또는 이메일(admission_intl@aks.ac.kr)로 

하면 된다. 

되고 한국문화학 전공 수업은 영어로 강 

의한다. 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이 

김진영 기자 © KTN 

재미한국학교협의회(회장 추성희, 이하 NAKS)가 지난 11일에 ‘제3회 NAKS 

한국어 능력 평가(NKT)’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줌(Zoom)으로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170여명의 NAKS 소속 지역협의회 회장과 교장 및 교 

사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3회 NAKS 한국어 능력 평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NKT는 NAKS의 한국어 모범수업 자료 개발의 영역별 표준 평가표의 지침에 

따라 외국어로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ACTFL의 규정, 그리고 고등학생이 

졸업 시 받을 수 있는 Global/Seal of Biliteracy 자격을 얻기 위한 초석이 된다.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Novice High에서 Intermediate 

High 내의 숙련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시한다. 

올해의 시험 응시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94개의 한국/한글학교에서 1천 

5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NAKS

36 


MAR 24 2023 


직장 내 차별인가? 북텍사스 교외 도시들, 성별 임금 격차 크다 

프리스코, 남녀 간 임금격차 약 4만 달러 차이 … 20년간 성별 임금 격차는 제자리 

북텍사스에서 가장 핫한 도시 

며 프리스코에 거주하는 남성의 

국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18% 

서 2만 5천 달러 이상의 성별 임 

혔다. 

인 프리스코의 남녀 간 임금 격차 

중간 소득은 약 12만 4천 달러였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풀 

금 격차를 보인 어빙은 32위를 

다만 일각에서는 급여 정보를 

가 전미에서 가장 심한 도시인 것 

지만 같은 기준의 프리스코 여성 

타임 기준 남성은 6만 428달러, 

차지했다. 

공개하면 직원 간 경쟁이 심화되 

으로 전해졌다. 

은 5만 7,389달러의 중간 소득을 

여성은 4만9,263달러를 버는 것 

1년 풀타임 근로 여성은 남성 

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 

소기업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 

기록했다. 

으로 조사됐다. 

동료가 버는 것의 약 82%를 받았 

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는 웹사이트인 챔버오브커 

이 보고서의 콜린 크자넥키 

국립여성법센터(Nation- 

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정체된 

터커 책임자는 “점점 더 많은 

머스(ChamberofCommerce.org) 

(Collin Czarnecki) 수석 연구원 

al Women’s Law Center) 연구 

수치다. 2002년에도 여성 임금은 

회사가 포괄적인 급여 격차 데이 

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북텍사스 

은 “프리스코에서 고급 학위를 가 

책임자인 재스민 터커(Jasmine 

남성 임금의 80% 정도였다. 

터를 게시하고 있다”라며 “이 같 

의 10개 도시는 기본 교육 수준 

진 근로자들 사이의 엄청난 급여 

Tucker)는 “최고 교육 수준이 고 

은 변화는 임금 평등을 이루는데 

을 고려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 

격차는 부분적으로 프리스코 거 

등학교 졸업장인 근로자의 경우 

◈전문가들, “급여 투명성 확보 중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주자의 주요 산업과 그 내부의 임 

급여 범위만큼 임금 격차가 더 작 

요하다” 지적 

보고에 따르면 대형소매업체 

조사됐다. 

금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 경향이 있지만 고급 학위로 올 

지난 40년 동안 여성은 대학 학 

타겟(Target)은 관련 평가에서 A 

챔버오브커머스는 연방 인구조 

프리스코에서 영업(sales)에 종 

라갈수록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위 취득에서 남성을 앞질렀지만 

위를 나타냈고, 스타벅스가 그 뒤 

사국의 아메리카 커뮤니티 서베 

사하는 여성은 남성 동료보다 무 

말했다.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를 이었다. 두 회사 모두 기본급, 

이(American Community Sur- 

려 9만 3천 달러 적게 받는다. 또 

터커 책임자는 “특히 보수를 더 

1982년에는 고용된 여성의 5분 

보너스 및 형평성을 포함한 총 보 

vey, ACS)를 통해 상근 정규직 

법률 분야(legal fields)에서는 약 

많이 받는 상급 역할에 있어 성 

의 1이 대학 수준의 학위를 소지 

상을 평가하여 모든 직원의 조정 

근로자의 수입을 비교했다. 

7만 3천 달러의 임금 격차가 발 

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라고 

했지만 남성은 26%였다. 

및 조정되지 않은 중앙값 기준으 

이중 프리스코에서는 남성이 

생했다. 

전했다. 

하지만 퓨 리서치(Pew Re- 

로 모든 인종 및 성별 급여 형평 

여성보다 약 4만 달러 더 임금을 

또한 북텍사스 도시 중 맥키니 

텍사스는 소득 격차가 전미에 

search)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직 

성을 보고했다.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McKinney)도 2만 5천 달러 이 

서 29위를 기록했는데, 남성과 여 

장 여성의 48%가 학사 학위를 소 

반면 달라스 기반의 대표적 대 

이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학력 

상의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성의 평균 소득 차이는 1만 707달 

지한 반면 남성은 41%였다. 

기업인 AT&T는 F점수를, 텍사 

이 올라갈수록 더 벌어지는데, 학 

프리스코, 맥키니, 어빙(Irving) 

러로 전국 평균인 1만 1,165달러 

터커 책임자는 “이러한 성별 급 

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 

사 학위를 소지한 25세 이상의 여 

및 포트워스 등은 4년제 학위를 

보다는 약간 낮았다. 중간 소득은 

여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할 

ments)는 D점수를 받았다. 이들 

성의 경우 남성보다 6만 6천 달러 

가진 풀타임 근로자 사이에 성별 

약 5만 1천 달러였다. 

수 있는 몇 가지 잘 알려진 조치 

회사들은 임금 평등 데이터를 공 

나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는 2만 5천 달러였다. 

크자넥키 연구원은 “이것은 전 

가 있다”라고 전했다. 

개하지 않았다. 

대학 교육을 받고 25세 이상이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 

국에 걸친 이야기의 단편을 보여 

그는 “민간 기업은 급여 감사를 

프록시 임팩트(Proxy Impact) 

주고 있다”라며 “주마다, 지역마 

수행하고 입법 수준에 걸쳐 정책 

의 마이클 패스오프(Michael 

다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다른 

을 제정하며 노조를 만들 수 있 

Passoff) 최고 경영자는 “여성과 

지 요약된다”라고 전했다. 

다”고 말한다. 

유색인종은 거의 항상 더 높은 급 

맥키니는 전체 근로자 중 5위, 

특히 터커 책임자는 급여 투명 

여를 받는 위치에서 매우 과소 대 

학사 학위를 가진 근로자 중 6위 

성(pay transparency)이 한 방법 

표된다”라며 “중간 급여 격차 데 

를 기록했는데, 이곳의 여성 중간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터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소득은 6만 2,131달러로 남성보 

급여 투명성은 기업이나 조직 

제공할 수 있으며, 급여 격차를 

다 약 4만 1천 달러 적다. 

내에서 급여 구조와 관련된 정보 

공개하는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플레이노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했다. 

12번째로 큰 급여 격차를 보이고 

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더 공 

그는 “급여 투명성 제도는 제도 

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¼ 적은 

정하고 평등한 급여 정책을 촉진 

적 불평등을 다루는 많은 방법 중 

6만 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 

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직원 

하나”라며 “우리가 충분히 하지 

사됐다. 

들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각 도시 연중무휴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도표 

남녀 고급 학위 소지자 사이에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 

정리=박은영 기자


38 | DFW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주 상원, 향후 2년 동안 총 165억 달러의 세금 감면안 통과시켰다 

홈스테드 면제액 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증액, 노인 장애인 면제액 주택 소유자는 3만 달러로 확대 

텍사스 주의사당 

폴 베튼코트 주 상원의원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22일(수) 주택 소 

인은 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어난 

Patrick) 부주지사의 사무실은 “텍사스 주 

러의 재산 및 프랜차이즈 세금 감면을 부 

유자들의 세금 계산서에서 수백 달러를 절 

다. 이에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는 학 

택 소유자는 첫해에 평균 756달러, 노인 주 

여하는 4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약할 수 있는 재산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 

교 재산세가 약 516달러 인하되며 그 외 

택 소유자는 1천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 

그가 발의한 SB 5는 영업세, 기업 재고 

켰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324달러 감면될 것 

다”라고 밝혔다. 

세금 공제 및 기업 재산세 면제 증가를 목 

법안은 이날 주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만 

으로 보인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 

표로 한다. 

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제 해당 법안들은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한 휴스턴 기반의 

인 165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는 책임이 

파커 주 상원의원은 “이것은 모든 규모 

주 하원으로 향한다. 

공화당 폴 베튼코트(Paul Bettencourt)주 

있으며 텍사스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것” 

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 

이날 텍사스주 상원은 상원법안(SB) 3,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후 “정말 멋진 날” 

이라고 말했다. 

혔다. 

4, 5호와 상원 공동 결의안 3호를 통과시 

이라고 평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규모를 줄 

그는 “이는 모두 텍사스 주민의 돈이라 

켰다. 

베튼코트 주 상원의원은 홈스테드 면제 

이고 텍사스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더 강 

며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해서 누 

향후 2년 동안 총 165억 달러의 세금 감 

에 대한 의견 충돌과 학군, 카운티 및 도시 

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할 

구에게도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 

면이 이뤄지는 해당 법안은 유권자들이 홈 

의 세수 상한선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해 

것”이라고 평가했다. 

했다. 

스테드 면제를 늘리기 위해 승인해야 하는 

여러 회기 동안 주 상원에서 재산세 인하 

해당 법안을 지지한 이들은 지방 재산 

다만 이날 주 상원에서 통과된 세금 감 

텍사스 헌법 개정안이다. 

노력을 주도했다. 

세를 줄이면서 학교 자금을 유지하기 위 

면안은 주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 

세금 감면안은 텍사스 사람들에게 안도 

주 상원이 통과시킨 관련 법안에는 학 

해 주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지수 있다. 

감을 줄 것이지만 홈스테드 면제 증가는 

교가 징수하는 지방 재산세 감소를 상쇄 

라고 전했다. 

주 하원은 세금 청구서의 증가를 제한하 

텍사스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임차인 

하기 위해 판매세 및 기타 주세 수입에서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 재산세를 상쇄하 

기 위해 주택 평가에 대한 인상 상한선을 

이 아닌 주택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57억 5천만 달러를 학군으로 가져가는 내 

기 위해 주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경제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선호하고 있 

해당 법안은 자격이 있는 모든 주택 소 

용도 담겼다. 

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 때문이다. 

유자에 대해 학교 세금에 대한 홈스테드 

이는 학교 재산세의 일부에서 평가액 

고 지적한다. 

데이드 펠란 주 하원의장실은 주 상원 

면제를 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 

100 달러당 약 7센트를 삭감하는 것이 주 

한편 삭감 대상은 재산세만은 아니다. 플 

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논평을 거부 

한다. 

요 골자다 

라워 마운드 기반의 공화당 탠 파커(Tan 

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장애 

주 상원 의장이기도 한 댄 패트릭(Dan 

Parker) 주 상원의원은 기업에 약 15억 달 


MAR 24 2023• KOREA TOWN NEWS DFW NEWS | 39 

북쪽 교외 도시들, 빠른 속도로 

신규 주택 건설 허가건 감소 

스포츠 비즈니스 기회 높은 곳 1위는? 

“바로 달라스” 

스포츠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높은 곳으 

로 달라스가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Sports Business 

Journal)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달라스와 

주변 지역이 전국에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 정부의 지원, 탁월한 

인재 풀, 선수와 그 가족을 위한 양질의 삶, 

각종 비즈니스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 등이 고려됐다. 

북텍사스에는 현재 AT&T 스타디움, 글 

로브 라이프 필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 

터, 토요타 스타디움과 같은 주요 스포츠 

경기장 외에도 DFW에 본사를 둔 많은 스 

포츠 회사가 있다. 한 예로 미 프로골프 

(PGA of America)는 최근 프리스코에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 건물을 지은 후 본사 

를 플로리다에서 이전했다. 

또한 미 최초로 그랜드 프레리에 프로 

크리켓 경기장(pro cricket stadium)이 건 

설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 스폰서가 달라스 지역 

을 홈으로 부르고 있으며 몇몇 주요 스포 

츠 조직은 PBR 월드 파이널(Professional 

Bull Riders’s World Finals) 및 ATP달 

라스 오픈(The 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 ATP’s Dallas Open)과 같 

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를 DFW 

로 옮겼다. 

한편 이번 조사 목록에서 2위는 뉴욕이 

차지했으며 3개의 다른 텍사스 도시들은 

상위 50위 목록에 포함됐다.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합한 도시 

로 어스틴이 22위, 샌안토니오가 27위, 휴 

스턴이 29위를 차지했다. 

정리=김진영 기자 

최고의 스포츠 비즈니스 도시 

TOP8 

1. 달라스(Dallas) 

2. 뉴욕(New York) 

3. 샬럿(Charlotte) 

4.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5. 애틀랜타(Atlanta) 

6. 로스 앤젤레스(Los Angeles) 

7. 라스 베가스(Las Vegas) 

8. 내슈빌(Nashville) 

프리스코(Frisco), 맥키니(McKinney), 프로스퍼(Prosper) 등 달라스 북부 교 

외 지역의 향후 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건이 전국 비율보다 빠르게 떨어지 

고 있다. 

북텍사스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새로운 건축을 보류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DFW의 신규 주택 건설을 추적하는 회사로 에디스에 위치한 톰린 인베스트 

먼트(Tomlin Investments)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북쪽 교외 

지역의 단독 주택 건축 허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프리스코는 43%, 맥키니는 39%, 프로스퍼는 42% 줄었다. 프리스코에서는 

이 기간 160개의 단독 주택 건축 허가가 발급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 298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또한 맥키니도 작년 첫 두 달 동안 239개의 주택 허가가 올해는 145개로 줄었 

으며, 프로스퍼 역시 같은 기간 174건에서 101건으로 떨어졌다. 

그 외 애나(Anna)는 68%, 덴튼(Denton)은 21%, 리를 늠(Little Elm)은 55%, 

멜리사(Melissa)는 16% 각각 신규 주택 건축 허가건이 감소했다. 

애나는 작년 150건에서 올해 들어 48건으로 줄었고, 덴튼은 272건에서 215 

건으로 감소했다. 리틀 엘름은 223건에서 100건, 멜리사는 123건에서 올해 103 

건으로 감소했다.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래 주택 건설의 척도인 단독 주택 건축 허가는 

전국적으로 올해 2월까지 12.8% 감소했다. 

현재 주택 모기지 금리는 작년에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 2월 내내 

0.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은행 부문의 불확실성과 기타 요인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규모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희망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정리=김여진 기자


MAR 24 2023



개학 첫날 이런 비극이… 알링턴 라마 고등학교 총격 사건 발생 

15세 총격 용의자, 16세 남·여 학생에게 총알 발사해 ... 남학생 사망, 여학생 부상 

알링턴의 라마 고등학교(Lamar High 

버스가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육구 

School)에서 지난 20일(월) 오전 총격 사 

운동 센터에 도착했다. 

건이 발생해 학생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라마 고등학교에 16세 아들이 다니고 

부상당했다. 

있다고 밝힌 차메카 스미스(Charmeka 

알링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학 

Smith)는 “오전 7시 19분 학교 봉쇄를 알 

교 건물 밖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에 대 

리는 경보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응했다. 

크게 놀란 스미스는 “전화로 아들과 통 

경찰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오전 7시 35 

화를 한 후 불안감이 가셨다. 아들이 범 

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총격 사건 당시 많 

인은 보지 못했지만 한 학생이 학교 밖에 

은 학생이 캠퍼스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라고 전 


했다. 

또한 총격 용의자는 학교 건물에는 진입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16세의 자숀 포이리어(Ja’Shawn Poirier) 

이날 체육관에서는 자녀들을 만난 학부 

모들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모습이 목 

알링턴 경찰국의 알 존스 경찰국장은 같 

존스 국장은 “이번 총격은 표적 공격인 

한편 개학 첫날 끔찍한 총격 사건을 겪 

격됐다. 

은 날 오후 기자 회견을 통해 “총 2발이 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총격 사건의 

은 라마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큰 

스미스는 “학교 총기 폭력은 결코 익숙 

사됐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 1명씩 총알에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판사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상을 입었으며 남학생은 위독한 상태로 

의 재량에 따라 추가 구금이 가능하다”고 

라마 고등학교의 신입생인 스테파니 에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돼버린 것 같다”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여학생은 총 

전했다. 

스카밀라(Stephanie Escamilla)는 “아침 

고 지적했다. 

알이 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 

알링턴 교육구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 

에 학교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학교 동쪽 입 

라마 고등학교에는 약 2천 6백명 이상의 

태”라고 밝혔다. 

해 22일(수)까지 라마 고등학교를 폐쇄했다. 

구 근처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 국장은 “총격 용의자는 총을 쏜 직 

았다”라고 말했다. 

지역 매체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이 

후 학교 캠퍼스를 떠났다. 이후 목격자 진 

◈ 봄방학 개학 첫날 벌어진 학교 총기 사건 

에스카밀라는 “교장과 경찰관들에 의해 

번 총격 사건은 1999년 콜로라도 주 콜럼 

술에 따라 그를 체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격 사건은 봄방학이 끝난 후 학 

가려져 누워있는 학생은 잘 보이지 않았 

바인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 

총격 용의자는 라마 고등학교의 학생인 

교가 다시 문을 연 개학 첫날에 발생했다. 

다. 나는 맨처음에는 어떤 학생이 기절한 

건 이후 DFW 지역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급 살인 혐의(Capital 

존스 국장은 “총기가 학교 캠퍼스에 오 

줄 알았다. 하지만 이후 교실로 안내될 때 

최소 10번째 총격 사건이다. 

murder)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라 

라마 고등학교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알 

경찰은 총격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17세 

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기 소유주들은 각 

고 전했다. 

링턴 팀버뷰 고등학교(Timberview High 

미만이라고 밝힌 후 더 이상의 정보는 공 

별히 아이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고 밝 

School)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총격 사 

개하지 않았다. 또한 총격 용의자를 어디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힌 에스카밀라는 “학교 버스를 타고 알 

건이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 체포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링턴 ISD 애슬레틱 센터(Arlington ISD 

당시 18세였던 총격 용의자 티모시 조지 

이후 후속 보도에 의하면 총격 용의자 

알링턴 교육구의 마셀로 카바조스 

Athletics Center)로 이동하기 전 2시간가 

심킨스((Timothy George Simpkins)은 살 

는 15세였고, 피해 학생들은 16세였던 것 

(Marcelo Cavazos) 교육감은 “이번 총격 

량 교실에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 

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으로 전해졌다.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교직 

했다. 

한편 라마 고등학교에서는 2013년 한 학 

특히 사망한 남학생은 라마 고등학교에 

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에스카밀라는 “학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이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 

다녔던 16세의 자숀 포이리어(Ja’Shawn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가 접수돼 폐쇄된 적 있으며 2015년에도 

Poirier)로 확인됐다. 검시소 부검에 따르 

카바조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매 

몰랐다라는 말을 했다. 친구들 모두 큰 충 

총기 위협을 나타내는 소셜 미디어상의 협 

면 포이리어는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 

일 배우고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된 바 있다. 

고 사망했다. 

되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최소 10대의 학교 

정리=박은영 기자 

연이은 학교 총기 사건, 달라스 재퍼슨 토마스 고교에서도 학생 부상 

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기를 시작한 북 

텍사스 학교들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 

생하고 있다. 

지난 20일(월) 발생한 알링턴 라마 고등학 

교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 

음날인 21일, 달라스에 위치한 토마스 재퍼 

슨(Thomas Jefferson)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총에 맞았다. 

달라스 교육구의 로빈 해리스(Robyn 

Harris) 대변인은 “이번 총격 사건은 학교 주 

차장에서 발생했으며, 학생 1명이 팔에 총을 

맞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 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 

태로 총격 사건은 학교가 끝난 시간인 오후 4 

시 45분경에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가 

운데, 총격을 당한 학생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건 동기와 용의자가 특정됐는지 

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리스 대변인은 “총격 용의자가 다른 학 

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밝히며 “부 

상을 입은 학생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 

상된다”고 전했다. 


토마스 재퍼슨 고등학교 사건 현장



MAR 24 2023


주택단지에 줄지은 단기임대 반대 표지판 

주거단지 NO! 달라스 시의회, 

단기 임대 주택 금지 조례 만드나? 

재산권 침해 요소 반발 우려 … 전문가들 ‘수정헌법 5조 침해할 수 있다” 지적 

달라스 시가 주거 지역에서 운 

영되는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s)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달라스 시는 단기 임대 주택을 

숙박 업소로 분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에어 

비앤비와 Vrbo 등에 등록된 달라 

스 시의 단기 임대 주택의 95%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많은 달라스 주민들은 수년 동 

안 단기 임대로 인해 시끄러운 파 

티, 쓰레기, 심지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규제할 것을 요구 

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달라스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 

해 4개의 관련 테스크 포스를 운 

영했고, 도시 계획 위원회는 단기 

임대를 숙박 시설로 정의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임대는 주거 

지역에서는 불법이지만 상업 지 

역에서는 합법이다. 

시 규정준수 부서(the city’s 

code compliance department) 

의 제레미 리드(Jeremy Reed) 부 

국장은 시의원들에게 “달라스 시 

내에 있는 1,700건의 단기 임대 

중 약 95%가 불법이 될 것”이라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달라스 시의 새 조례가 수정헌 

법5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헌법 전문가인 데이비드 코엘 

(David Coale)은 해당 문제가 ‘규 

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이 

라는 법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 

명했다. 

그는 “달라스 시 정부는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의도한 대 

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 

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엘은 “다만 이는 수정헌법 5 

조를 위반할 수 있다”라며 “합당 

한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 

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이 상업, 주거 시설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재 

량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점이 고 

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엘은 “보통 도시 및 주에는 

일반적 경찰권(general police 

power)이 있다”라며 “이는 경찰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소방 

서, 신호등과 같은 사회 질서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라 


그는 만약 재판이 시작되더라 

도 최종 결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주민 

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야 

달라스 시의 단기 임대주택 권장량과 현황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라스 시의회는 다음달 

4일(화) 단기 임대를 숙박 용도 

로 정의하는 조례를 논의할 예정 

이다. 

현재 텍사스 주의회는 자체 규 

제를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월에 도입된 법안 

중 하나인 주 하원법안(House 

Bill) 2665는 모든 도시 또는 카 

운티가 부동산을 단기 임대로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시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시와 카운티가 

단기 임대 부동산에 머무는 사람 

수와 손님이 그곳에 머무르는 기 

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을 설정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안된 법률은 시에서 단기 임 

대 소유자 및 운영자 등록을 요 

구하고 소유자가 지역 주차, 소음 

및 위생 규칙을 준수하고 불만 사 

항에 대응할 부동산에서 5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식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태스크포스, “교사 급여 인상 및 근무 환경 개선 필요하다” 권고 

텍사스 교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관련 보고서 공개 

유를 조사하고 TEA에 대한 정책 변경을 

을 늘리지 않고 있다. 

권고하며, 교사 고용과정에서 더 많은 융 

TF는 이번 보고서에서 “교사 급여가 최 

통성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근 급격히 인상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앞서 애봇 주지사는 “TF는 텍사스 학 

못하고 있으며 주( 州 ) 전역에 걸쳐 교사 

생들의 학습 환경이 자격을 갖춘 교사 부 

임금 격차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 

족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구에 

었다. 

교사 채용 및 유지를 위한 모범 사례와 

또한 TF는 주 의원들에게 교사 급여의 

자원이 제공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관한 할당 비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만 그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주 상·하원 교육위원 

그 외 TF는 교사의 경력 1년당 최저 임 

회 의원들과 공유되며 일반인들도 온라 

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현재 텍사스 교사들이 일년에 5만 4천 

같다. 

달러 이상을 벌려면 최소 20년의 경력 

이 요구된다. 

힐크레스트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1. 교사 급여 올리기 

이미 많은 교육구가 최저임금 이상을 

그렉 애봇 (Gred Abbott) 텍사스 주지 

텍사스를 포함해 많은 주들이 수년간 

TF는 주 정부가 학생 당 교육구에 지 

주고 있지만, 작은 학군이나 농촌 학군의 

사가 약 1년 전,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교사 부족에 힘써왔지만, 코로나 19 팬데 

급하는 약 6천 160달러의 할당금을 늘릴 

교사들을 현재까지도 최저 임금이나 그 

주( 州 ) 내 교사 부족 문제를 조사하기 위 

믹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것을 권고했다. 

보다 조금 높은 급여로 일하고 있다. 

한 일을 지시한 후 최근 해당 TF는 주 정 

마스크 의무 착용과 계속해서 미뤄진 

주법에 따르면 교육구는 교사 급여를 

TF는 “최저임금을 교사의 역량에 맞 

부에 교사의 급여 인상과, 교육 개선, 그 

학교 재개는 많은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 

인상하기 위해 받은 추가 수입(revenue) 

추어 상향 조정하고, 종신 재직권, 자격 

리고 개인 시간 보장을 권고했다. 

었고,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다. 

의 30%를 사용할 수 있다. 

증 취득 등 교사 지망생에게 긍정적인 

TF는 지난달 24일(금) 발표한 보고서 

그와 동시에, 진보와 보수 이념의 대 

하지만 주 의원들은 2019년 학교 재정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를 통해 “텍사스 교육청(TEA) 및 학교 

립으로 인해 학교는 문화 전쟁의 중심이 

시스템을 개편한 이후로 이같은 할당금 


시스템은 모든 학교가 열정적이고, 실력 

됐고 많은 교사들이 정치적 싸움의 피해 

이 있으며, 책임감이 있는 교사들로 구성 

자가 됐다.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권고안를 제정 

반면 교사 보상은 정체됐다. 미교육 

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한다"고 밝혔다. 

N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현재 텍사스 주 의회는 327억 달러의 

교사의 연봉은 전미 평균보다 7천 652 

예산 흑자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 중에 있 

달러가 적으며 50개 주 가운데 28위를 

으며, 교사 급여 인상을 가장 우선 순위 

기록했다. 

에 두고 있다. 또한 학군이 학생당 받는 

교사와 교육 관리자가 함께한 이번 TF 

기본 금액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 맡은 일은 이러한 결점이 존재하는 이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비가 

평균 5%가량 올랐기 때문에 교사가 받는 총 보 

상도 증가해야 하지만 건강 계획에 대한 주와 

교육구의 기여금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들은 이번 입법 회기에 교사 급 

여인상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도나 호월드 (Donna Howard) 주 하원의원 

은 학생 1인당 받는 지원금을 7천75 달러로 늘 

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를 매년 조정하는 

HB(House Bill) 882를 제출했다. 

제임스 탈라리코 (James Talarico) 주 하원 

의원도 텍사스 교사들에게 1만 5천 달러의 급 

여 인상을 제공하는 HB1548을 제출한 상태다. 

2. 추가 교육 및 지원 

TF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고용 경로를 확대할 것을 권 

고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주 정부가 교사 지망 학 

생들에게 1년간 교육비를 지급하고 공립학교 

PK~12교실에서 경력 있는 교사와 함께 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해 

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돌린 시뮬레이 

션은 교사 유지율을 높이고, 교사들을 배치하 

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며, 학생 

들의 성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 

고 덧붙였다. 

TF는 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 

장하고 교사가 더 많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 

록 도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TF는 교사 급여 인상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교사들을 교직에 조금이라고 더 머 

물게 하기 위해 너 나은 고용 시스템 개선을 요 

구했다. 

3. 근무환경 개선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교사 퇴직의 주된 이 

유로 ‘과대한 업무량’을 꼽았다. 그 외 교사 인 

간관계, 학교 규율, 심리안정 시스템의 부족 등 

이 거론됐다. 

TF는 TEA에 교사 업무 능률 향상과 학업 시 

간 사용 등 관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 

고했다. 또한 교사들이 개인의 계획과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학군의 일정 

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학교 관리자들 역시 최선의 교육과 긍 

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 

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며, 효율적인 교사 

배치 계획을 통해 교사가 부재 시에 남은 교사 

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 

했다. 

번역=데보라 박 

개발 지연됐던 Valley View Mall 철거 시작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돼온 달 

라스 밸리 뷰 몰(Valley View 

Mall)의 철거가 시작됐다. 

밸리 뷰 몰은 I- 635와 프레스 

톤 로드(Preston Road)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달라스 미드타운의 

개발이 지연돼 온 Valley View Mall 철거 시작 

핵심 몰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개발자와 달 

라스 시의회 사이에 계속되는 불 

화 등 여러 원인으로 개발이 지연 

돼 왔다. 

특히 장기간 건물이 비어지면서 

주변 지역이 슬럼화돼 최근 이곳 

에서 두 차례의 화재가 발생하기 

도 했으며 그로 인해 두 명의 소방 

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곳의 소유주인 벡 벤쳐스 

(Beck Ventures)사는 “해당 지역 

에 필요한 위생 하수도 라인을 시 

정부가 건설하기를 기다리는 데 

지쳤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7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 

했다”라고 밝혔다. 

벡 벤쳐스는 “지난 16일(목) 개 

발을 위한 최종 철거 승인을 받았 

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밸리 뷰 몰은 오피스 타워 

와 고급 호텔, 콘도, 영화관, 쇼핑 

및 녹지 공간을 갖춘 복합 용도 공 

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며, 개발 규 

모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김여진 기자


MAR 24 2023



3월 달라스 살인 사건 급증 … 

이달 18일동안 무려 21명 사망 

이달(3월) 들어서 달라스에서 

살인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달라스 경찰국(DPD) 자료에 따 

르면 올해 들어 살인 사건은 벌써 

62건이나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살인 사건은 이달 들어 급 

증해 매일 평균 한 명 이상이 사망 

했는데, 3월 첫 18일 동안 총 21명 

의 살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회 변화 및 폭력 근절을 외치 

는 비영리 단체인 어번 스페셜리 

스트(Urban Specialists)의 최고 

운영책임자(COO)인 캔데이스 플 

레밍(Candace Fleming)은 “20일 

도 안 되는 기간 21명이 살해당한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 

적했다. 

그는 “폭력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접 

근이 없다면 폭력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고 밝힌 

플레밍 COO는 “어번 스페셜리스 

트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경력이 있을 수 있지 

만 오히려 이 같은 경험이 어린 청 

소년들에게 적절한 멘토링을 제 

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텍사스 스텐판빌에 위치한 탈 

러튼 주립대학(Tarleton State 

University)의 범죄학 부학장인 

알렉스 델 카르멘 박사(Dr. Alex 

Del Carmen)는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살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다. 살인 사건은 모든 범죄 중 가 

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델 카르멘 박사는 “경찰이 몇 

개월의 범죄 기복을 예상하고, 데 

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더 잘 표적 

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살인은 예 

방하기가 가장 어려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달라스에서 발 

생한 총격 사건은 지난해 이맘때 

와 비슷했다. 

총에 맞은 사람은 107명에서 

9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 

아(Eddie Garcia) 경찰국장은 “폭 

력 범죄가 약 3.5% 더 높게 나타 

났지만, 추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스 경찰국은 도전적 

인 1분기를 보냈다”라며 “강력 범 

죄감소를 위한 계획을 고수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국장은 “지난 2년 동 

안 범죄 감소 계획이 효과가 있었 

다”라며 "우리는 폭력 사건 감소 

로 인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 

고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델 카르멘 박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수치가 어떻게 풀리는 

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 

다”라고 전했다. 


TxDOT, I-820 도로 연결 확장 프로젝트 발표 

텍사스 교통부(The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xDOT)가 I-820 도로 확장 프 

로젝트인 ‘사우스이스트 커넥 

터 프로젝트’(the Southeast 

Connector Project)에 더해질 새 

로운 공사 구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로즈데일 스트리트 

(Rosedale Street)에서 브렌트우 

드 스테어 로드(Brentwood Stair 

Road)까지의 I- 820 도로가 포함 

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우스이스트 

(SE)루프 I-820을 8개의 본선으 

로 확장하기 위해 2.5마일을 커버 

한다. 

특히 전면 도로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인도가 포함되어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사우스이스트 커넥터 프로 

젝트를 위한 자금은 북센트 

럴 텍사스 정부 위원회(North 

Central Texas Council of 

Governments) 및 관련 에너지 

분야에서 충당한다. 

태런 카운티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말에 시작돼, 

이르면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사우스이스트 커넥터 프로젝트 

는 I-20, I-820 및 US 287의 약 

14마일 구간을 재정비하고 확장 

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됐 

으며 태런 카운티 남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하시키기 위한 목 

적이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프로젝트는 

약 21억 달러 규모이며, TxDOT 

포트워스 지부 역사상 가장 큰 인 

프라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전해 

사우스이스트 커넥터 프로젝트 지도 

졌다. 




MAR 24 2023


무고한 여성 우버 기사 살해 10대 중형 언도 

우버 잇츠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은 자카리야 마샬 

지난해 할톰 시티(Haltom 

City)에서 무고한 여성 우버 잇츠 

(Uber Eats) 운전기사를 살해한 

10대 소년이 지난 16일(목) 중형 

을 언도받았다. 

그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가 

족에게 사과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 

졌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라이언 먼 

시 그레이엄(Ryan Munsie Graham)은 

2021년 1월 노던 크로스 

블로바드(Northern Cross Boulevard)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음식 

을 배달하던 중 10대 두 명에게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레이엄을 살해할 당시 14 

세였던 이들은 1급 살인(capital 

murder, 사형 언도가 가능한 살 

인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인 자카리야 마 

샬(Zakariya Marshall)은 현재 

17세가 됐으며 이날 법정에서 1 

급 살인(capital murder)을 살 

인으로 낮추는 형량 협상을 수 

락했다. 

마샬은 22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마샬의 형량이 발표된 후 피 

해자 그레이엄의 가족들은 줌 

(ZOOM)을 통해 피해자의견진술 

(VIS, 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재판 

에서 직접 범죄피해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 

술할 수 있는 제도)을 전했다. 

그레이엄의 친척인 도나 먼시 

(Donna Munsie)는 “2021년 1월 

27일 밤은 나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레이엄은 어린 세 자녀가 자라 

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마샬에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한 그레이엄의 사진을 들 

고 있었던 도나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불과 5세, 10세, 11세였 

다”고 전했다. 

그레이엄은 사망 당시 무려 4 

가지의 다른 직업들을 병행하며 

열심히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 

해졌다. 

한편 마샬은 눈물을 흘리며 유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유 없는 분 

노에 라이언이 죽었다며 사과를 

전했다. 그는 “나는 그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나는 2년 전과 같 

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 자 

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 

며 자신이 소년원에 있는동 안 자 

살을 시도했다는 일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이언의 어머니인 수 

잔 먼시(Suzanne Munsie)는 “나 

는 당신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 

다”라며 “그날 당신은 차를 훔치 

러 나가기를 결정했고, 그레이엄 

이 기절했을 때 칼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먼시는 재판부에 “모든 것 

을 파괴한 마샬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해줘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공범 소년 역시 지 

난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텍사스 

청소년 사법부에서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혼잡 시간 외에 모든 차량 이용 가능” 

TxDOT, U.S. 75번 HOV 이용 방침 변경할 것 

달라스와 콜린 카운티 사이 

의 노스 센트럴 익스프레스의 

(North Central Expressway, 

U.S. 75)의 HOV 차선에 큰 변화 

가 예상된다. 

텍사스 교통국(TxDOT)은 달 

라스 카운티의 I-635와 콜린 카 

운티의 샘 레이번 톨웨이(Sam 

Rayburn Tollway)사이의 U.S. 

75 HOV 차선을 더 많은 운전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테크날러지 

래인(technology lanes)"으로 전 

환할 계획이다. 

TxDOT 관계자는 “하루 중 22 

시간 동안 HOV 차선을 모든 차량 

이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출 

퇴근 피크 시간대인 오전 7시에 

서 9시 사이에 남쪽 방향으로, 오 

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북쪽 방향 

으로 HOV 전용 및 저공해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V 제한은 아침과 저녁 러시 

아워에 시행되며 나머지 시간에 

는 모든 운전자가 차선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xDOT은 기존 도로 

에 설치된 플라스틱 분리대를 제 

거하고 두꺼운 흰색 선으로 대체 

할 계획이다. 

또한 HOV 이용 가능 정보는 운 

전자가 언제 차선을 사용할 수 있 

고 사용할 수 없는지 알 수 있도 

록 표지판에 표시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약 6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며, 대부분은 TxDOT의 지역 

및 연방 파트너가 활용도가 낮은 

차선을 용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TxDOT의 토니 하트젤(Tony 

Hartzel)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 

트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료라 

는 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올해 말에 시작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 

료될 예정이다. 

정리 = 박은영 기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보복 운전으로 사람 죽인 트럭 운전사 체포 

DFW 주거임대료, 2019년 이후 

크게 상승 ... 생활비 부담 가중 

DFW의 주거 임대료가 2019년 이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먼트닷컴(Apartments.com)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 

면 2019년 이후 포트워스에서는 주거 임대료가 230달러, 달 

라스에서는 250달러, 플레이노에서는 무려 400 달러나 인 

상됐다. 

달라스의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테넌트 유니온(Texas 

Tenants' Union)은 이같은 주거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에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곳의 샌디 롤린스(Sandy Rollins) 전무 이사는 "달라스의 

평균 임대료인 1,535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 

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달라스의 임대료는 평균 사회보장 혜택 금액인 월 

1,827달러에 근접한 것이다. 

롤린스 전무 의사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저렴한 주택 

이 부족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확실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와 고정 소득자, 퇴직자, 장애인 등 많 

은 이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주거 임대료 부담에 주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 

을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조기 마감됐다. 

텍사스 렌트 릴리프(Texas Rent Relief)가 지난 14일(화)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첫 24시간 동안 무려 7만건의 신청 

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2021년 해당 온라인 신청 포털이 처음 열렸을 때 가장 

바쁜 날에도 신청은 2만개 미만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텍사 

스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는 지적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 위에서 위협해 치명적인 

충돌 사고로 사망하게 한 트럭 운전자가 체포됐다. 

롬(Rhome) 경찰은 지난 21일(화) “제임 프록스 

(Jame Proulx, 40세)가 와이즈(Wise) 카운티 교소도 

에 수감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1건의 과실 치사 및 1건의 부상 또는 사망관 

련 사고로 기소됐다. 제리 뉴튼(Jerry Newton, 55세) 

은 지난 10일 U.S. 287번 도로에서 치명적인 충돌로 

사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도로 위의 분노가 촉발했다” 

라고 밝혔다. 롬(Rhome)에 위치한 오로라 침례 교회 

(Aurora Baptist Church)의 감시 카메라에는 당시 

충돌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트럭이 찍혀있 

었다. 뉴튼은 이 교회의 성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도움과 소셜미 

디어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본 사람들의 제보가 체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한 제임 프록스 

경찰은 “뉴튼의 잘못은 없으며 그가 프록스로부터 

도망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록스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몰던 트럭으 

로 뉴튼의 오토바이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 

프록스의 혐의인 과실치사 및 사망 관련 사고는 모 

두 2급 중범죄로 각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에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받을 수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 

플레이노 경찰, 뺑소니 용의자에 체포 영장 발부 

플레이노 경찰이 지난 13일(월) 밤 U.S. 75번 고속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3일 밤 9시 30분경 레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한 남성을 체 아 알렉시스 다니엘스(Leah Alexis Daniels, 29세)라 

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는 여성을 차량으로 치었지만 이후 도망을 쳤던 것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16일(목) 구속 영장을 으로 전해졌다. 

신청했다. 플레이노 경찰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날 다니엘스는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고 

이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 장 나며 U.S. 75번 3차선 도로에 섰다. 이후 뒤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오던 차가 다니엘스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차 

량 조수석에서 빠져나오던 그를 세미 트럭이 친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미 트럭이 친 다니엘스를 뒤이어 오던 다 

른 차량이 또다시 치면서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충돌에 연루된 2명의 운전자는 현장 

에 남아있었지만, 세미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 

고 밝혔다. 플레이노 경찰은 세미 트럭을 운전한 남 

성이 사망 및 중범죄와 관련된 사고 혐의를 받고 있 

다고 전했다. 



56 


MAR 24 2023 


공동성명 서명 후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 

시진핑과 바이든 

겉으로는 코웃음? … 中 ‘우크라 협상론’에 美 , 남몰래 속앓이 

中 우크라 외교전 전면 등장하자 미국 ‘긴장’ 

중러 정상회담을 지켜본 조 바이든 미국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 

국과 가까운 국가라면 중국의 평화안을 지 

행정부가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블 

로 해석됐다. 

나 문제 해결의 전면에 등장하겠다는 의지 

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 

를 드러낸 이상,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반 

특히 최근 중국은 사우디·이란의 화해 

미국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 

통령을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응하든 결국 중국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결 

무드를 중재하는 등 외교적 영향력을 확 

하게 거론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중재 

평화 제안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는 우 

대하고 있다. 

안’에 대해 겉으로는 코웃음 치는 듯한 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즉각 중국의 중 

려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사실상 대 

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쟁 

재안에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목이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 

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의 피로감 탓에 일부 국가가 이 중재안에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평화계획에 완전 

를 추진하기도 했다. 

동의를 표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 

히 퇴짜를 놓는다면, 중국은 미국이 휴전 

경제 규모가 큰 인도·브라질 등은 “신냉 

통신은 전했다. 

지 않는 정전은 러시아의 점령을 사실상 

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내놓 

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중국 중 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지난 

재가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이웃나라 영토 

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느 편도 들지 않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저 

달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 

를 차지하겠다는 러시아의 의도를 인정하 

린 연구원은 이어 “이번 중·러 정상회담 

울질하고 있다. 

에 관한 중국 입장’을 공개했다. 12개항으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내놓든, 중국은 미 

크리스토퍼 존슨 중국전략그룹 회장은 

로 구성된 이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크라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냉담한 모습과 달리 

국을 부정적으로 비치도록 만들 방법이 무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조 

나와 러시아의 직접 대화와 휴전 등을 촉 

바이든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고 블룸버 

궁무진하다”고 분석했다. 

건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도록 노 

구했다. 

그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중재안을 국제사회가 일부 받아 

력해왔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조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체로 관망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 통신 

들일 가능성도 바이든 정부의 걱정거리다. 

대로’ 관여하고 있다”며 “아마 이것 때문에 

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에 “중국의 평화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우방국들이 중국 

바이든 정부 내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공감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중 


상승세였던 바이든 지지율, 은행위기 확산에 하락 … 최저치 근접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에서 출발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승세 

4분의 1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만 

통령에 대해 혼재된 감정을 보였다”면 

한 미국 중소 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확 

를 이어왔으나 최근에 다시 하락한 것 

놓고 보면 응답자의 76%가 바이든 대 

서 “일부 응답자는 SVB 파산 사태 문제 

산에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 

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월 지지율은 

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와 금리 인상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면서 

로 돌아섰다. 

41%였고, 재선 도전을 시사한 국정 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63%가 지지를 보 

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경제를 건전하 

23일(목)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 

설이 있었던 2월의 경우 한층 오른 45% 

냈다. 

게 만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 

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의 

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45세 이하의 

적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몬머스대 조 

성인 1천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특히 응답자의 31%만이 바이든 대통 

경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66%에 그 

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 

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인플 

쳤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는 54%에 

로 직전 1월 조사(43%)보다 2%포인트 

지율은 38%로 집계됐다. 

레이션에 금융 위기까지 겹친 경제 문제 

불과했다. 

하락했다. 

이는 해당 조사 기준 지난해 7월 최저 

가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 45세 이상은 85%가 업무 수행 전 

해당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 

치를 기록한 36%에 근접한 수치다.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이며 올바른 방 

반을 지지했고, 경제 정책 지지율도 72% 

율은 지난해 6월 36%로 최저점을 찍은 

올해 들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에 달했다. AP는 “응답자들이 바이든 대 

뒤 꾸준히 반등해 왔다.

MAR 24 2023 • KOREA TOWN NEWS USA NEWS | 57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옐런 “모든 은행 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 안해” 

"파산 사태 경영진 책임 물어야 … 관련 법제화 기꺼이 참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 

크런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며 비 

(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 

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 

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사태 확산 

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 

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대상 예 

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예금 

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그는 “이들 은행 가운데 상당수 

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 

중이다. 

가 자신들에게도 뱅크런이 닥칠 

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 

가능성에 매우 겁을 먹고 있다”며 

다고 밝혔다. 

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 

“이들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총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 

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 

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 

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 역시 이들 은행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 

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300 

예금주들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는 

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 

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것에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 

충당이 가능하다. 

부연했다. 

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은행 사태 

그는 또 파산 은행 경영진들에 

라고 말했다. 

가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미국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사태)으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로 간주할 때에야 FIDC가 모든 예 

그는 “이것은 중요한 책임의 문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 방 

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 

제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에 기꺼 

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 

이 참여할 것”이라며 “파산한 은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 

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 

슬픔·절망감에 빠진 미국의 여고생 

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 

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 

한 바 있다. 

우 건전한 상황에서 연쇄적인 뱅 

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공포의 인공눈물’ … 美 서 3명 사망·4명은 안구 적출 

인도 제약사 인공눈물 ‘항생제 내성균’ 오염 가능성 

미국에서 특정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 

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 

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 

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 

이 있다며 지난달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한 상 

태다. 

21일(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4일 현재까지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VIM-GES-CRPA) 감염 사례 68 

건을 확인했으며 감염자 중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비 

사망자 2명이 늘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 

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 

고 CDC는 덧붙였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 

케어’ 등 인공눈물이나 점안액 3 

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의 제 

품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CDC는 이 오염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새 제품을 분석하는 중 

이다. 

CBS 방송은 감염 확산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에 검출된 카바페냄 

내성 녹농균 균주가 미국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항생제 10 

여종에 대해 내성까지 갖춰 치료 

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 

도했다.


MAR 24 2023


美 20여개 주, 현대차·기아에 차량 도난 방지 조치 강화 촉구 

미네소타주는 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현대차·기아 “업그레이드 진행중” 

미국의 20여개 주( 州 ) 정부 법 

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 

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현대 

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 

차와 기아에 더 적극적인 차량 도 

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절도범들은 이 기능이 없는 2021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를 비 

년 11월 이전 현대차·기아 차종을 

롯한 22개주 및 워싱턴DC 등 23 

골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의 법무장관은 이날 현대차와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2월 

기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 그동안 

미 교통 당국에 도난 방치 대책을 

두 회사가 차량 도난 증가 문제를 

보고했지만, 23개 주 법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 

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관 

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대차 로고 

기아 로고 

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행 

특히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는 미국 내 차량 830만대에 대 

정”이라며 “우리는 차량 안전을 보 

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소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 방지 기술 

미네소타주에 따르면 지난해 

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장하기 위해 주 및 지역의 법 집행 

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이 결여된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 

미네아폴리스에서 

기아·현대차 

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모 

기관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 

소유자들에게는 이를 대체할 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공적 불법방 

차량 도난 건수는 전년보다 836% 

델은 2017∼2020년 미국 엘란 

고 있다”고 말했다. 

호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는 

증가했으며, 같은 차량이 여러 차 

트라와 2015∼2019년 소나타,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외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께 

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 

례 도난당하는 일도 있었다. 또 도 

2020∼2021년 베뉴 등이다. 

에도 스티어링휠(핸들) 잠금장 

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난 7일 밝혔다. 

난된 차량이 폭력 범죄나 충돌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법인은 현 

치 2만3천여개를 이미 미국 전역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 

고에 연루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 

재까지 총 210만대가량의 차주 

의 120여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 

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 

장관은 “기아와 현대차의 차량 절 

해 미네아폴리스에서만 5건의 살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 

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무료로 

아 차량 중 도난 방지 장치 ‘엔진 

도가 급격히 증가해 공공 안전을 

인사건과 36건의 강도, 265건의 

레이드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배포할 수 있게 했다”며 “주요 보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들이 주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해를 

자동차 사고에 관련됐다고 미네 

기아 미국법인은 차량 소프트웨 

험사들과는 고객들이 (차량 도난 

요 타깃이 됐다. 

끼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 

소타주는 전했다. 

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이달 말 

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주의 안전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 

까지 추가로 200만명 이상의 차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 

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월 14일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 

주와 리스 이용자에게 연락할 예 

였다.

60 | USA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美 보조금 받으면 中 서 5%이상 증산 불가 … 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 

美 , 반도체법 對中 투자제한규정 공개 … 삼성·SK, ‘차이나 리스크’ 줄어 

이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 

생산할 경우 새로운 시설의 건설, 

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 반도체 제조 능력추가 등을 통 

이와 관련, 상무부는 반도체 생 

해 5% 이상 생산능력을 늘리지 

산 능력의 구체 기준을 반도체 제 

못한다. 

조 시설의 경우 월별 웨이퍼 수, 반 

지난해 10월에 상무부가 발표 

도체 패키지 시설의 경우 월별 패 

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비 

키지 수로 정의했다. 

교해 로직 반도체(14nm)의 경우 

앞서 한국 기업은 그동안 반도 

기준이 크게 강화됐으나 한국 기 

체 지원법상의 ‘실질적 확장’이라 

업과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 

는 용어에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 

통한 생산 능력 확장도 포함될 가 

됐다. 

능성을 우려해왔다. 물리적인 확 

반도체 산업육성법 서명하는 바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 

재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 

장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방식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해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 

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유 

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 

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 

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 

또 상무부는 ‘중대한 거래 규모’ 

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 

이에 따라 한국 업계는 중국에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 

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 

를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로 

한 조치를 받게 된다. 

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 

해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다만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 

는 길은 계속 열려 있게 돼 최악 

게 된다. 

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 

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지하는 것과 관련, “전체적인 생 

게 됐다. 

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 

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보 

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 

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 

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 

도자료에서 “우리는 반도체법이 

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 

못하게 했다. 

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하는 혁신과 기술을 통해 미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 기준으 

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 

국과 동맹의 기술 및 국가안보 우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terial expansion)하는 중대한 거 

로 ▲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가드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 

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 

미터·10억분의 1m) ▲ D램은 18 

설명했다. 

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나노미터 ▲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는 가령 기술 개발을 통해 웨 

적대국들에 앞서는 데 도움이 될 

미국 상무부는 21일(화) 미국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 

으로 정의했다. 

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의 

것”이라고 밝혔다. 

CDC “병원·보건시설서 항균제 내성 진균 급속 확산” 경고 

“의학적으로 취약한 환자에 치명적 … 강력한 감염통제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중증 환 

자가 많은 장기요양병원과 보건시설에서 

치명적이고 항균제 내성까지 보이는 곰팡 

이균 칸디다속 진균이 급속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월) 

보도했다. 

CDC는 미국에서 칸디다균 감염이 2019 

년 476건에서 2021년 1천471건으로 증가 

했고 같은 기간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칸디 

다균 보균자도 1천77명에서 4천40명으로 

늘었다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미국에서 칸디다균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으로, 당국은 이 균이 다양한 항진 

균제에 내성을 보여 세계 보건에 심각한 위 

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들은 칸디다균 치료에 첫 번째로 

사용되는 항진균제인 에키노칸딘에 내성 

이 있는 칸디다균은 아직 미국 내에서는 

드물지만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우려하 

고 있다. 

칸디다균은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인 

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요양 환자나 화학요 

법을 받는 암 환자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한다. 혈류 감염을 일으킨 입원 환자 

는 30~7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DC 전문가들은 칸디다균은 물건 표면 

에 남아 있다가 환자 간 접촉이나 물건 접 

촉 등을 통해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며 이런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감염 

통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DC의 메건 라이먼 박사는 “칸디다균은 

표면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고 보건시설 

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독제 중 일부는 효 

과가 없어 병원을 철저히 소독하는 게 어려 

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17개 주에서 

2019~2021년 칸디다균 감염이 처음 확인 

되는 등 절반 이상의 주에서 칸디다균이 

발견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실에서 배양된 칸디다 균 

CDC는 칸디다균 감염은 대부분 인공호 지 않으며,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흡기 사용이 많은 장기 급성 치료병원과 전 앓던 환자의 경우 사인이 칸디다균 감염인 

문 간호시설에서 발생했다며 감염 검사에 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가 전국에서 고 칸디다균 확산이 온난화의 영향일 수 있 

르게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염은 더 다는 분석도 나온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균류는 사람 체온만큼 높은 온도를 견 

칸디다균은 혈류와 심장, 뇌 등에 치명적 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칸디다균이 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CDC는 칸 난화로 따뜻해진 기후에 적응하면서 체온 

디다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따로 추적하 도 견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美 집값, 11년만에 첫 전년대비 하락 … 

2월 매매건수는 반등 

미국의 집값이 거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보다도 

하락했다. 그러나 2월 주택시장은 예상 이상의 반등세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월 기존주택 중위가격 

이 36만3천달러(약 4억7천462만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떨어졌다고 21일(화)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이 

후 처음이다. 이로써 미국 집값은 역대 최장기인 131개월 연 

속 상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글,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Bard) 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하 

던 미국의 집값은 지난해 6월 41만3천800달러로 역대 최고 

구글, 챗GPT 대항마 ‘바드’ 출시 … 

미·영에서 테스트 시작 

치를 찍은 뒤 금리인상의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월 대비 가격은 이미 작년 7월 이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다소 진정되 

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여파로 2월 집값은 1월(36만1천200 

구글은 21일(화) 대화형 인공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보다는 다소 올랐다. 

능(AI) 바드(Bard)를 출시한다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 

구글도 바드를 오픈함에 따라 

2월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14.5% 급증한 458만 건(연율) 

밝혔다. 

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 챗봇 

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 증 

바드는 사람처럼 묻고 답하며 

구글은 “바드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를 상회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아이디어 

구글은 검색 서비스 외에 유튜 

지난달 매매 건수 증가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최대폭 

챗GPT의 대항마다. 

를 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 

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모 

이라고 NAR은 전했다. 다만 주택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전년 

구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미 

다”며 “올해 더 많은 책을 읽겠다 

든 주요 제품에 생성형 AI를 탑재 

동월보다는 22.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 영국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 변화를 

대상으로 바드를 오픈한다고 밝 

요청할 수도 있고, 양자 물리학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등에 

의식한 주택 매수자들이 금리 하락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혔다. 지난달 6일 바드 출시를 예 

간단한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업은 MS는 앞서 새로운 검색 엔 

며 “특히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고한 지 한 달 반만이다. 

고 설명했다. 

진 ‘빙’(Bing)을 출시한 데 이어 엑 

주택 매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 지역의 제한된 이용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바드를 

셀과 파워포인트, 워드 등 사무용 

미국 버지니아의 한 단독주택 매물 

자들에게 구글 계정 로그인을 통 

테스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에도 생성 

해 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형 AI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피드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오픈AI는 기존의 챗GPT에 적 

구글은 지난달 6일 이후에는 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된 GPT-3.5보다 업그레드한 

사 직원들과 외부 제한된 이용자 

구글은 다만 대화가 길어지면 

대규모 AI 언어 모델(LLM)인 

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왔다. 

대화형 AI가 제어가 안 되는 답을 

GPT-4를 출시했으며, MS는 ‘더 

구글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보호 장치를 

똑똑해진’ 이 생성 AI를 탑재할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마련하고 있다며 “대화 횟수를 제 

계획이다. 

N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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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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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 Brook 

H-Mart Spring Creek Pkwy 

Parker


MAR 24 2023


‘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망가는 

하지만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 

근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듯한 장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 

자들은 이런 맥락 없이 사진을 날 

고 주장한 가운데, 그가 실제 수 

여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가는 모 

랐고,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 

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의 ‘가짜 

습, 교도소에서 주황색 재소자 복 

포된 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라고 AP 통 

장을 착용한 포즈 등 다양하다. 

수로 알려졌다. 

신이 21일(화) 보도했다.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 

논란이 커지자 트위터는 관련 

이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보면 경찰관 제복이 왜곡돼 있거 

사진이 노출될 때 따라붙는 공지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체포됐다” 

나 곳곳에 쓰인 글자가 이상하다. 

문을 통해 “트럼프 체포 이미지는 

는 설명과 함께 관련 사진이 확 

전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 

가짜”라며 “인공지능이 생성했고, 

트럼프 체포? "AI가 만든 가짜사진" 

산했다. 

상의 사진이기 때문이다.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딸 살해 누명 쓰고 복역했던 비운의 美 남성, 교통사고로 숨져 

세 살배기 딸이 납치당한 후 억울하게도 

2004년 6월,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당시 세 

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며 항 

세 자녀를 낳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살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살배기 딸 라일리가 갑자기 사라져 자택 인 

소했고, 뒤늦게 실시된 유전자(DNA) 분석 

다고 시카고 NBC방송은 전했다. 

옥살이를 했던 비운의 미국 남성이 예기치 

근 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악몽을 겪었 

결과, 범인이 아닌 사실이 입증돼 8개월 만 

않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 안타까움을 사 

다. 라일리는 성폭행을 당하고 덕트테이프 

에 출소했다. 결국 검찰은 6년 만인 2010년 

고 있다. 

로 묶인 채 개울에 버려져 있었던 것. 

폭스 가족의 이웃에 살던 성범죄·강도 전과 

22일(수)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0년 전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사건 발생 4개월 

자 스콧 에비(51)를 용의자로 검거, 범행 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카고 남성 

만에 폭스를 딸 살해·성폭행 혐의로 기소· 

체를 자백받았다. 

케빈 폭스(46)가 지난 20일 오후 아칸소주 

수감했다. 검찰은 폭스가 동영상을 통해 범 

그는 유죄 확정 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 

의 농촌 센터빌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운전 

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역 중이다. 한편 폭스는 2007년 윌 카운티 

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차량과 

딸이 방 문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고, 납 

사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800만 달 

정면충돌해 숨졌다. 

치로 꾸미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내용 

러(약 1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폭스는 시카고 교외 윌 카운티에 살던 

이었다. 그러나 폭스는 “강압 수사·유도 신 

이후 폭스는 아칸소주로 이주, 재혼해서 

딸 살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케빈 폭스


MA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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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3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수완박'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 

헌재, “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닌 법률상 권한…입법 행위로 침해 불가”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 

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 

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 

는 결정을 말한다. 

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 

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 

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실상 첫 판단이다. 

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 

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 

으로 보긴 어려워” 

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고 전제했다.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추권은 헌법상 권한” 

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 

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침해 안 돼”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 

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 

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 

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 

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 

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 

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취지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 

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 

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 

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 

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 

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 

호하겠다”고 말했다. 

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 

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 

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 

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 

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 

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 

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 

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 

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 

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 

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 

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 

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 

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 

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 

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 

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 

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 

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 

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 

적했다.

66 | KOREA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尹 “현명한 국민 믿어” … 최장 23분 생중계로 韓日 관계개선 설득 

‘손수 고친’ 국무회의 5천자 원고로 ‘정면 돌파’ …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돼” 

◇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은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 

처칠·박정희·DJ 인용 

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 

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 

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 “박 

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현 

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 

대·LG·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록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어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일본 방문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 

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 

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 

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 

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와 더 

레임’을 내세우고 이를 국내 정치 

며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 

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불어 국민 여론도 좀처럼 호의적 

에 활용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는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 

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 

않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고 한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 

민 설득’에 나섰다. 

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 

관계자는 설명했다. 

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 

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 

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 

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 

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까지 

성에 할애했다. 

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 

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글자 

참모들과 수차례 회의하고, 이날 

다만,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 

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 

새벽에도 본인이 손수 원고를 고 

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 

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쳤다”고 전했다. 회의 발언 형식 

한일 정상 간 논의됐다는 더불어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 

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역대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 

임에도 사실상 연설문 수준으로 

민주당 등 야권 의혹 제기에 대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 

공을 들였다고도 덧붙였다. 

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 

윤 대통령은 구체적 대상을 거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 

론하지는 않았지만, “배타적 민족 

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김 

말했다. 

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 

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주 최대 69시간’ 표현으로 촉발 

윤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이 

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 

후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된 초기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 

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 

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 

야권이 현 정부를 향해 ‘친일 프 

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 

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 정부, 일측에 서면 통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 

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안보상 민감한 군 

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 

한을 보냈다. 

나온다. 

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 

과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회한다는 통보를 일본에 한 것이다. 통보 

은 엄밀히 말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 

고 종료 결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보낸 지소미아 

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 

재 수출규제가 아니라 그 이후 ‘화이트리 

한일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로 전해졌다. 

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 

서 배제한 조치는 행정적 절차 문제로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 

색 국가) 배제에 대응해 취했던 조치라 

아직 원상복구되지 못했다. 

혔다. 

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 

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최근 한일 

이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 

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 

관계 개선과 함께 양국 간 불신도 해소돼 

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트 배제로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지난 16일 개 

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악수하는 한일 정상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한일 통상당국은 지난 16일 정상회담 

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 

직전 일본의 대( 對 )한국 반도체 핵심 소 

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구체적으로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 

를 선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 

일각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가 

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완전히 등가적

MAR 24 2023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67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MB 

MB· 朴 , 대외활동 기지개 … 

총선 1년 앞두고 여권 파장 촉각 

이명박, 천안함·연평도 묘역 참배 … 청계천 방문도 검토 

박근혜 측 "건강 많이 호전 … 하루빨리 국민 만나보고 싶어해"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대외 활동에 나서면서 눈길 

을 끈다. 

사면·복권 이후 사실상 두문불 

출해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 

정권 집권 1년째가 되자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MB 정부 인 

사 24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 

다. 현충원 참배는 2018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5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헌 

화와 분향을 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 

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 

의 전선에서 헌신한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과 안보를 지 

키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 

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고( 故 ) 한주호 준 

위 등 순직한 희생자들의 묘역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시는 이 

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안타까움 

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고( 故 ) 민평 

기 상사의 묘석을 만지며 그의 모 

친 윤청자 여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묘역 

참배를 택한 것은 재임 당시 벌어 하루빨리 국민을 만나보고 싶어 하 

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살아있는 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안 매해 천안함 용사들의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 

반드시 국립현충원을 찾겠다’는 약 월 특별사면돼 지난해 3월부터 대 

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 전 대 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러왔다. 지 

통령 측은 전했다. 

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서울시 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로는 이 

장 재직 시절 대표적 치적인 청계 렇다 할 외부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천 방문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아 

려졌다. 

무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박 전 대통령도 조만간 외부 활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 

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 아니다.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식사도 하고, 사저로 같이 돌아와 

는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 환담도 한다”고 전했다. 

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른 시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외부 활 

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 동은 자신의 불명예를 털어내겠다 

민과도 소통할 것”이라며 “달성군 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건강 이상 

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 설’을 불식시키면서 건재함을 보이 

고 대구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 는 효과도 있다. 

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어 


떤 정치적 여파를 가져올지도 주목 

유 변호사는 “달성 사저에 입주 된다. 다만, 여권의 권력 지형이 당 

할 때만 해도 오랜 수감 생활로 다 분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짜 

소 몸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많이 일 수밖에 없어 영향력이 크지 않 

호전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도 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에 참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68 | KOREA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북새통’ 응급실 더는 안돼 … 응급실 환자경중 따라 나눈다 

요일별 지역 당번병원제 등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앞으로는 단순 찰과상으로 대 

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하고 있다.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 

은 비용을 내야 한다. 

해 안에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 

급환자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진 

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수요, 의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중증응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 

급 인프라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증을 담당하는 응급 의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료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 

을 효율화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기준을 통일해 구급대가 적절한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 

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데 방점을 뒀다.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 

응급 현장·이송 단계, 응급실 진 

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 

먼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 

료, 수술·입원 등 최종진료 사이 

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 

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 

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 

에 전달체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역 

황관리센터 상담을 통해 중증도 

점에 주목했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할이 모호한 응급의료기관 체계 

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 

지난 세 번의 응급의료 기본계 

는 것이다. 

를 각각 중증, 중등증, 경증 진료 

도록 안내한다. 

리핑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 

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기능으로 명확히 한다. 

그럼에도 무작정 큰 병원을 찾 

밀화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의 

구축하고 이송 및 진료 기반을 강 

◇ ‘환자 뒤섞인’ 응급실 더는 안 

이를 위해 시설·인력·장비 중심 

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지할 수 있는 응급실이 부족하기 

화하는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돼…중증도 기준으로 체계 개편 

인 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해 비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를 

때문”이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에 수술, 시술 최종치 역량을 포함 

담당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할 계획이다. 

는 경우 다른 적정한 병원·응급 

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 

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장·이송, 병원 단계에서의 대응 

구급대와 병원간 중증도 분류 

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 

다”고 했다.

MAR 24 2023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69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 현장검증 

억울한 옥살이?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릴까 

14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 

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 

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의 재 

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이 21일 광주고법에서 열 

렸다.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 

영 변호사가 이들 부녀에 대한 수 

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 박 

성윤 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오 

후 4시 201호 법정에서 심문기 

일을 열고 살인, 존속살해 등 혐 

의로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판 

결을 받았던 A(73)씨와 딸 B(39) 

씨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에 나 

섰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 

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 

내이자 어머니인 C(사망 당시 59 

세)씨에게 건네 C씨를 비롯한 2명 

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에 일관성이 없고 부녀의 부적절 

한 관계가 살인 동기가 됐다는 검 

찰 수사 내용도 믿기 어렵다고 무 

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이 자백을 번복했지만 중요한 진 

술은 서로 일치한다며 A씨에게 무 

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 

고했고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판 

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핵심 증거인 청산가 

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 

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 

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 

란이 있었다. 

지난해 1월 A씨 부녀의 재심 사 

건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 

사소송법 420조 7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가 

벼운 지적장애를 가진 부녀에게 

검찰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유 

리한 증거를 누락했다는 박 변호 

사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 

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재 

심이 개시될 수 있다. 

당시 검찰 조서에 따르면 2009 

년 7월 2일 A씨가 순천 아랫장에 

서 막걸리를 사 왔고 창고에 청산 

가리(청산염)가 보관돼 있었다. 이 

후 7월 6일 새벽 B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화단에 놓았고 

이를 피해자가 들고 나가 동네 주 

민들과 나눠 마셨다는 것이다. 

A씨 부녀는 막걸리, 청산가리를 

사거나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A씨와 B씨 

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5일간 마을 

에서 순천 시내까지 도로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고 B씨 

만 막걸리 없이 버스로 이동한 것 

으로 파악했음에도 검사가 CCTV 

기록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처럼 오이 농사를 짓던 

주민 50명 이상이 “농사에 청산가 

리를 쓰지 않는다”고 증언했음에 

도 검찰이 해충 박멸을 위해 유황 

을 태우는 것을 청산가리로 착각 

한 주민들의 진술 앞부분만을 활 

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인들이 

부친의 성추행 및 청산가리 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검 

사는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 자 

식인 것 같다’는 둥 피고인들이 한 

적도 없는 진술을 제출해 직권남 

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 

성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의 재심 절차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장애아들 방치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우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간 

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이나 홀로 내버려 뒀다”며 “피고 

고 진술했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 

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1심에 

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 

하며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해달 

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 

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 

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대전고검은 21일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지 

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속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원주서 새벽 만취 운전한 딸 … 

60대 친모 치여 숨져 

열린 A(31)씨에 대한 아동학대살 

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 

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 

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 

능이 95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 

지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1심 선 

고 형량도 구형 형량과 같은 만큼, 

전자장치 부착 등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1개월의 수형생활 동 

안 반성하며 살아있을 때 잘해줬 

을 걸 후회하고 있다”면서 “엄마 

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 

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 

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 

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 

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주인(56)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 

를 잡은 40대가 60대 친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21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께 원 

주시 흥업면 흥업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40 

대 A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차량 인근에 있던 B(62)씨 

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 

치를 웃도는 0.116%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집을 방문한 뒤 주거지인 경기 

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된 차량 등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세 

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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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 info@dallasKTN.com 

한국,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 (PG) 

한일 정상회담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철회 …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에 대응한 제소 3년6개월 만에 철회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살을 탔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는 23일 “한일 외교 추진에 있어 양국의 여 

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 

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 

론, 국민의 이해와 뒷받침이 중요한 것은 말 

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업부는 설명했다. 

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뿐 아니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 

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 

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 

규제에 나섰다. 

원회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모토 

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는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 

히로시 의원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이해 증진이 필요하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 

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 

소했다. 

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 

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 

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한국을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 

한 수단으로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력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 

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 

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 

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트국)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기도 했다. 

류가 있으며,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의 이견으로 한 

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의 대 

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 

그는 안보대화와 차관급 전략대화, 경제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 

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안보 협의체 등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개 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을 그룹A에 복귀시키도록 한일 수출관리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은 신설에 합의한 양국 대화 채널을 언급하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면서 “의원 외교를 비롯해 시민 차원의 교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 

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해나가 

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 

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 

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 해결 논의가 급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기준금리 연 4.25%로 0.25%P 인상…11회 연속 

영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 

상외로 뛴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날 BOE 

기가 급변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트 올리며 11회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의 금리인상은 거의 확실시됐다.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은 동결 소수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1월 연 10.1%에 

의견을 냈다. BOE는 금리가 연 0.1%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은 23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 

서 2월 연 10.4%로 오르며 넉달 만에 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 

유럽중앙은행(ECB)은 16일 0.5%포인트 

준금리를 연 4.25%로 0.25%포인트 올린 

등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란 전문 

지 않고 인상했다. 

올렸다. 다만 BOE의 이달 금리인상 폭은 

다고 발표했다. 

가들 기대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스위스 

작년 6월 이후 가장 작다. 또 BOE는 물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BOE가 금리 인 

CS 등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에도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란 기존 전 

수준이다. 전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 

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 분위 

불구하고 BOE는 물가 단속이 더 급하다 

망을 유지했다.

76 | WORLD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들판 가던 우크라 부부에 탕탕 … “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우크라군, 정찰 드론으로 유도해 부인 구조 … 남편도 기적적 생환 

지난해 6월 이지움에서 공격받은 우크라 부부가 드론을 따라 구조되는 실제 영상 

우크라이나에서 황량한 들판을 달리던 

이에 따르면 가까스로 좌석에서 빠져나 

기면서 전쟁의 현실은 공포 영화의 극적인 

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소형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포화에 휩싸 

온 부부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한장면보다도 훨씬 더 참담하다는 뼈아픈 

CNN은 당시 현장에서 총을 쏜 러시아 

인다. 공격을 받은 탑승자는 비무장 상태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다가 간신히 승용차 

진실을 고발한다. 

군인이 25살 클림 케르자예프이며, 우크라 

인 부부. 

뒤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 원격으로 구조된 부인은 무사히 

이나 형법에 따라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민 

지난해 6월 이 부부는 동부 격전지 하 

이들 부부는 차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 

아군 진영으로 들어섰지만 다시 남편을 구 

간인 살해 미수 혐의로 21일 기소됐다고 보 

르키우의 소도시 이지움으로 부모님을 구 

지만 30m 거리에 진을 친 러시아 군의 추 

하러 돌아가는 게 금지되면서 발만 동동 

도했다. 

하러 찾아갔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 

가 발포가 이어지면서 옴쭉 달싹하 못하는 

굴러야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드론 영상과 케르자 

과 사를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 

처지가 됐다. 

실제로 차량 옆에서 피를 흘리며 도움의 

예프 통신 감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했다고 미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전 

파편에 맞은 남편이 흙바닥에 쓰러진 채 

손길만을 기다리던 남편에게는 무자비한 

CNN은 전했다. 

했다. 

피를 흘리는 모습, 부인이 수건으로 급하게 

러시아군의 악행이 멈추지 않았다. 

앞서 이지움에서는 러시아 군이 물러나 

당시 이지움에서는 러시아의 총공세 속 

지혈을 하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에서는 부인이 사라진 뒤 러시아 군 

면서 민간인 대학살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에 피비린내 나는 참상이 이어지면서 주민 

우크라이나 군은 정찰 드론으로 이를 지 

인들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그를 

드러나 국제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4만6천명 중에서 일부가 탈출하지 못한 채 

켜보면서도 전면적 교전으로 이어질까봐 

들어올려 구덩이에 던져넣는 장면이 포착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지움의 집단 매장 

생지옥이나 다름 없는 고립을 겪어야 했다. 

즉각 개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됐다. 

지에서 시체 수백구를 발견한 것을 포함해 

남편의 부모님을 빼내오려고 직접 운전 

우크라 군은 대신 드론을 회수해 ‘따라오 

생사의 기로에 선 남편은 구덩이에서 하 

하르키우에서 수백건의 러시아 전범 의혹 

대를 잡은 부부는 들판을 가로지르다 의도 

세요’(follow me)라고 적힌 쪽지를 매단 뒤 

룻밤을 버틴 뒤 죽을 힘을 다해 30∼40분 

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 않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것이 곧 

다시 부부 쪽으로 보냈고, 부인은 자칫 러 

을 걸어간 끝에 우크라군 진영으로 도착할 

한 우크라이나 영화 감독은 당시 드론 영 

장 러시아군의 발포로 이어지면서 현장은 

시아가 보낸 미끼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 

수 있었다. 

상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팔로 미’(follow 

순식간에 포화와 파편, 유혈이 뒤엉킨 아비 

에서도 남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 

남편은 “걸음을 멈추면 고통이 밀려와 계 

me)를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규환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각에 드론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다. 

속 걸어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우리는 마치 TV 

실시간으로 현장을 정찰하던 우크라군 

영상에서는 한때 황금빛 들판이었던 우 

남편은 당시 뇌, 가슴, 척추에 파편이 박 

에 나오는 드라마인 것처럼 이것을 보고 있 

의 드론 영상에는 이러한 일촉즉발 상황이 

크라이나의 메마른 평지를 젊은 여성이 홀 

혔으나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그러나 9 

다”면서 “이것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 

고스란히 담겼다. 

로 가로질러 걸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마무리하 

는 공포 영화”라고 말했다. 

이민자에 두팔 벌린 캐나다 … 전체 인구 1년만에 100만명 늘어 

캐나다에 이주민이 쇄도하면서 인구가 

캐나다 통계청은 올해 1월 1일 인구가 

캐나다 인구가 1년간 100만명 이상 늘 

정부는 고급 기술 인력 등 노동력 부족 

1년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22일( 

전년 동기 대비 105만명 늘어 3천957만 

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로 보 

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이민 확대에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명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면 2.7%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 

서 찾으려 한다. 

파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불 

이러한 증가 속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안한 정세,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등에 

26년 안에 인구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따른 이민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특별 계 

전망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획도 마련했다. 

늘어난 인구의 96%는 이민자로 집계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노동력 증가 

됐다. 지난해 영주권 발급 이민자는 43 

분의 사실상 100%를 이민자들이 차지하 

만7천180명, 임시 이민자는 60만7천782 

고 있으며, 2036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 

명 늘었다. 

의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15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 

정부는 이민자 수용(영주권 발급)을 올 

집권 이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해 46만5천명, 2025년 50만명까지 확대 

캐나다 토론토 이민부 앞에서 시위하는 이민자들 

펼쳐왔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성명 서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렘린궁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건배하는 시진핑·푸틴 

시진핑, 푸틴과 반미·경협 ‘맞손’… 우크라 중재는 ‘물음표’ 

대만·우크라 고리로 서방에 날 세워 … 푸틴, 연내 답방 가능성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 

반대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비판했 

됐다”고 밝혔다. 

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전쟁 1주년을 맞 

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 

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 

아 발표한 자국의 입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에 대한 합의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만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하며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어떤 국가나 집단 

에 도달했다면서 “2030년까지 중국에 최 

대한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미국과 날을 세웠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소 98bcm(1bcm=10억m3)의 가스를 공급 

는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방의 제재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이 일대일 회동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늘리기로 하며 서 

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북 

푸틴 대통령은 양국 원자력 기업 간 장 

에서 중국의 평화계획에 큰 관심을 기울였 

로의 실속도 챙겼다.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서방이 러 

기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 

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다만, 서방이 촉각을 기울인 러시아에 대 

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논리와 

개했다.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공개된 내용 

상응하는 내용이다. 

시 주석 역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이번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어드는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 

다만, 중국의 해당 계획에는 러시아의 우 

해법도 지난달 중국이 공개한 계획에서 추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답방도 가능할 

화에 대한 성명에 서명했다”고 회담 결과에 

크라이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에 대한 언 

가 진척은 없었다.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만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석유 

급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올 

제품 무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디지 

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해 열리는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털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 

실제로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 

을 위해 중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한 사실을 

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코로나19 팬 

담 결과에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만한 

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2019년 

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식량 안보 보장을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여기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참석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발표된 직후 

고 중국이 자국 주권을 지키는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리 우샤코프 크렘 

이에 따라 회담에선 양국 간 결제에서 쌍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연 

방 통화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합의됐다. 러 

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러시아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아는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와의 결제에 

도 악재가 됐다. 

보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 

한편으로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 

서도 중국 위안화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기 지원 방 

보 동맹)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조기 공 

으로 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 

중국이 ‘평화 여정’으로 지칭하며 세계적 

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 

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도 합의했다. 

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경제 

중재 외교는 당장의 실효성에 여전히 물음 

능(AI)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강화하 

의 입장을 옹호했다. 

와 무역은 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라며 “ 

표를 남기게 됐다. 

기로 한 것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아니더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양국 에너지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라도 민간을 통한 군사 지원의 우회로가 될 

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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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여중고교생이 13세소녀 

집단괴롭힘 … “머리카락에 불붙여” 

독일서 14∼17세 여성 중·고교생 12명이 13세 소녀를 집단 

적으로 괴롭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이니셰 차이퉁은 이 

날 집단괴롭힘 장면이 담긴 5분간의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독 

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에서 14∼17세 여성 중 

고교들이 13세 소녀 A를 충격적인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보 

도했다. 

동영상을 보면, 이들 여중·고교생 집단이 A의 얼굴에 담뱃 

재를 뿌리고, 머리 위로 콜라를 뿌리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집단은 A의 점퍼와 스웨터, 안경을 벗긴 뒤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 

A가 일어나려 하자 가해집단 소속 1명이 “내게 애원하는 

동안 앉아있어. 이렇게 쉽게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라 

1천300만원 저택·티파니 밥그릇 … 

‘그 개들이 사는 세상’ 

럭셔리 용품에 둘러싸인 반려동물 … SNS엔 스타 개·고양이 


A의 모친은 신문에 “영상에는 고문의 일부만 들어있다”면 

서 “볼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머리카락에 불도 붙였다”고 말 

했다. 

이같은 집단괴롭힘은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달라”는 A를 위 

해 나선 뒤에야 멈췄다. 

A의 모친은 “가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사이 

렌 소리가 들리자 도망쳤다”면서 “딸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 

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 

며, 현재 진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와 가해집단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들의 

집단괴롭힘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지난달 21일에는 이런 형 

태로 고조됐다고 독일 RTL방송 등은 전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 14일 통합중고등학교에 다니던 12세 

소녀가 같은 동네의 동년배 소녀 2명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1천300만원짜리 2층 저택, 명 

품 보석업체 티파니앤코에서 나온 

밥그릇, 용도별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옷장…. 언뜻 유명 연예 

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에서나 볼 수 있는 풍족한 생활 

환경 같지만, 사실은 강아지, 고양 

이 등 반려동물들이 이러한 럭셔 

리 제품의 주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간 

들의 아낌 없는 금전적 애정 표현 

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반려동물들의 삶을 

20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로비 티머스는 태국에 있는 자 

택 뒤뜰에 반려견 5마리를 위한 

원)대 반려견 집 제조업체를 운영 

하는 사라 피후안은 소셜미디어 

가 고급 반려동물 용품 유행을 부 

추겼다고 분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웬만한 셀 

럽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동물들이 활동하고 있다. 

‘더그 더 퍼그’는 인스타그램에 

서 369만3천명의 팔로워를 거느 

린 스타견이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더그는 특히 남다른 패션으 

로 유명한데, 그의 약 4.5m 높이 

옷장은 카우보이모자, 캐시미어 

스웨터, 무지개 선글라스, 가죽 재 

킷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견주 레슬리 모저는 더그를 위 

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 

미국 예능 프로그램 ‘베벌리힐스 

의 진짜 주부들’(The Real Housewives 

of Beverly Hills)에 출연한 

리사 밴더펌프는 집에 개 6마리, 백 

조 4마리, 소형 말 2마리 등이 사는 

동물원을 꾸며놨다. 

그 중 ‘퍼피’라는 포메라니안 개 

는 늘 랄프로렌 캐시미어 목티와 

같은 고급 의상을 차려입고 잘 때 

는 잠옷을 입는다. 

밴더펌프는 반려견들이 375달 

러(약 500만원)짜리 침대에서 자 

고, 데친 연어, 유기농 치킨 등 인 

간이 먹는 음식을 티파니앤코 그 

릇에 담아 먹는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 수색하는 독일 경찰 

특별한 집을 지었다. 그는 총 1만 

달러(약 1천300만원)를 들여 에어 

해 애슬레저(운동복 겸 일상복), 

목욕 의상 등 용도별로 수납할 

그러나 이러한 고급 반려동물 

용 시설·용품은 사용기한이 짧을 

컨과 보안 카메라, 스마트 전등 등 

수 있는 특별 옷장을 주문한 것 

수밖에 없다고 WSJ은 지적했다. 

을 갖춘 약 3m 높이 현대식 ‘2층 

이라며 “내 옷장보다 크다”고 말 

인테리어채널 HGTV의 쇼에서 

저택’을 만들었다. 

했다. 

의뢰인 집에 동물을 위한 공간을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가장 많은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재스민 로 

상속녀로 유명한 패리스 힐턴도 

고양이로 기네스에 등재된 ‘날라 

스는 반려견을 위해 계단 밑 공간 

에어컨과 샹들리에, 발코니 등을 

캣’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집 마당 

을 고급 벽지와 거울 등으로 꾸몄 

갖춘 반려견 전용 스페인식 빌라 

과 벽면에는 언제든지 휴식할 수 

지만, 반려견이 죽은 뒤에는 어린 

를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했었다. 

있는 공간인 ‘캣 트리’와 ‘캣 월’이 

딸만이 그 좁은 공간을 드나들 수 

3천750∼5천달러(500∼600만 

있다. 하지만 날라는 종이상자에 

있다고 말했다.

MAR 24 2023 • KOREA TOWN NEWS WORLD NEWS | 81 

‘얼굴에 흉터 만들기’ 챌린지 유행 … 伊 규제당국, 틱톡 조사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 

을 만드는 방식이다. 

톡을 통해 이탈리아 10대들 사이 

프랑스 폭력배의 폭력적이고 거 

에서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인기 

친 모습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 

를 끌자 이탈리아 규제당국이 틱 

프렌치 흉터 챌린지’로 명명됐다 

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렇게 생긴 흉터는 며칠이 지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 

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심한 경 

는 21일(현지시간) 틱톡에서 유행 

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하 

하는 위험한 챌린지에 대한 조사 

고, 평생 가는 흉터로 남을 수 있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번 조사는 젊은이들이 서로 

있다. 

의 얼굴을 꼬집거나 스스로 얼굴 

을 꼬집어 인위적으로 흉터를 만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틱 

톡이 젊은이들의 자해 행위를 선 

이탈리아 10대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프렌치 흉터 챌린지' 

드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에 관한 

동하는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 

며 “’프렌치 흉터 챌린지’는 위험 

틱톡의 이탈리아 본사를 방문했 

럽 등 국제사회는 틱톡이 개인정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치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정한 

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거나 

이 챌린지는 광대뼈 부위를 손 

공정거래위원회는 “틱톡은 제3 

틱톡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중국의 입김을 확대하기 위한 도 

으로 꼬집어서 피부 아래의 모세 

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감독할 수 

이라고 지적했다. 

틱톡은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 

구로 쓰일 것을 우려해 규제를 강 

혈관을 터뜨려 띠 모양의 붉은 멍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같은 날 이탈리아 세무 경찰은 

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국과 유 

화하고 있다.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 

“부자동네 태어나면 10년도 더 산다” 

영국 연구결과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유명 커 

피업체에서 차를 샀다가 컵이 뭉 

개지는 바람에 음료가 쏟아져 화 

상을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수 

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직시간) 영국 일간 가 

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 

에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8천 

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랜싱은 작년에 

이 업체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서 뜨거운 홍차를 샀는데, 차가 담 

긴 일회용 컵이 순식간에 일그러 

지면서 음료가 쏟아져 심각한 화 

상을 입었다. 

랜싱은 뜨거운 차가 복부와 다 

리 위로 쏟아져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몸에 흉터 

가 남았다며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 

캐나다 여성 

"뜨거운 음료에 화상 입었다" 업체 고소 

“일회용 컵 순식간에 일그러져” … 팀 호튼스에 손해배상 청구 

다”라고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사는 팀 호튼스가 

음료의 온도와 일회용 잔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가 

디언에 전했다. 

이 변호사는 “차 한잔을 구매 

하는 평범한 일이 눈 깜짝할 새에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악몽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사고 

로 인해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랜싱이 앞으로도 피부 과 

민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 

원에 다녀야 하며, 이로 인해 체 

중 변화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고도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차나 커 

피를 구매한다”며 “이번 일을 계 

기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 

길 바란다”고 말했다. 

랜싱의 딸은 화상을 입은 어머 

니를 간호하느라 장애가 있는 자 

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팀 호튼스의 라이선스사인 TDL 

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 그린우 

드 엔터프라이즈 모두 과실 혐의 

를 부인했다. 이들 업체는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 

에 과실에 대한 책임은 랜싱 본인 

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 

시 그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뜨거운 차를 엎질렀다고도 했다. 

뜨거운 음료를 둘러싼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플로리다주에서 2017년에 한 

여성이 스타벅스 커피 컵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법적 싸움을 벌인 끝에 

10만 달러(당시 기준 1억1천230 

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뉴멕시코에서는 1994년에 79 

세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유 

사한 소송을 제기해 270만 달러( 

당시 기준 약 21억원)를 받았다.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대체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 

가 영국에서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29개 보건 싱크탱크 연 

합체인 ‘헬스이퀄스’(Health Equals)는 통계당국 자료를 토대 

로 영국 650개 선거구의 기대수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 

렸다. 

기대수명은 당장 태어나는 아기가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 지역의 보건·복지 수준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헬스이퀄스의 분석 결과에서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의 기대수명 격차가 뚜렷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선거구 20곳 가운데 15곳이 부촌이 많 

은 런던과 영국 남동부에 있었다. 반면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20개 선거구 중 17곳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등 빈곤한 지역 

에 있었다. 

신생아가 런던의 부촌 햄프스테드에서 태어나면 88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됐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에서 출생하는 아기는 그보다 12년이나 이른 76세에 생을 마 

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최고 부촌과 최악 빈촌의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벌어져 

최근 20년 사이에 2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타임스는 “지역 간 충격적 격차”라며 “부실한 주거, 기대 

미만의 교육, 빈곤 때문에 수백만명의 수명이 10년이나 단축된 

다”고 요약했다. 

헬스이퀄스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개인적 행동이 

나 유전 요인보다 미래의 건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격차는 무상의료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부담을 가중하고 노동력 이탈을 촉발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고도 지적했다. 

헬스이퀄스는 격차를 줄이려면 주택가에 녹지를 만들고 교 

통을 확충하며 양호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당국에 정책적 지 

원을 촉구했다.


MAR 24 2023


Austin, Killeen, San Antonio, Houston 

News 

84 | KOREA TOWN NEWS •MAR 24 2023 

채드부동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바다와 텍사스주 2곳을 새로운 국립 유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네바다·텍사스 2곳 

국립 유적지로 지정 

“한국전 당시 육군 훈련장도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화) 네바 

다와 텍사스주 2곳을 새로운 국립 유적 지 

역으로 지정했다고 AP통신, 더힐 등이 보 

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내 

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과거 원주민 지역인 

네바다 아비콰메 및 텍사스의 캐스트너 레 

인지를 국립 유적 지역으로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지역은 미래 세대 

를 위해 보호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미 

국 영토와 수역 등 최소 30%의 자연을 보 

전하겠다는 목표 달성의 일환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새로운 유적지는 국가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천연 기념물 중 하나” 

라며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권리”고 말했다. 

새로 지정될 두 지역의 면적은 51만 

4000 에이커에 이른다. 

네바다 아비콰메 지역은 인디언 원주민 

부족에게 신성한 곳으로 조슈아 나무와 사 

막큰뿔양, 사막거북이의 서식지다. 

언덕과 사막 평원이 있는 캐스트너 레인 

지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 

졌다. 특히 캐스트너 레인지는 과거 도자 

기 흔적과 암각화 및 주거 구조물 등 40곳 

이상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사 

막 식물이 풍부하고 검독수리, 텍사스 뿔 

도마뱀, 올빼미 같은 야생 동물의 서식지 

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번 지정은 역사적으로 공 

공 부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사회 

에 자연을 경험하고 탐험할 기회도 제공할 


정치매체 더힐은 텍사스주 엘파소 지 

역의 포트블리스에 위치한 캐스트너 레 

인지는 제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 

남 전쟁 당시 육군 훈련장이었다고 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하와이 남서쪽에 있 

는 도서 주변의 수역까지 새로운 국립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은 국립 유적지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루스 웨스터먼 하원 천연자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의회나 지역사회 

에 대한 의견 수렴이 생략됐다”며 “연방 정 

부의 과잉 조치는 공공 토지와 물, 어업 접 

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MAR 24 2023



MA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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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광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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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23 KOREA TOWN NEWS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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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90 | ENTRAL TEXAS NEWS 

KOREA TOWN NEWS •MAR 24 2023 

지난해 

법원 “경찰에 의해 발생한 피해, 

관할 시 당국이 배상금 지불해야” 

맥키니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집에 

수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원이 맥키니 시가 주택 

소유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맥키니 시 당국이 경찰에 의해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무고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금 약 6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8세의 비키 베이커(Vicki Baker)는 현재 몬타나에 거주하 

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7월 25일 기 

준으로 비스타 베르데 트레일(Vista Verde Trail)에 위치한 

한 주택의 소유주였다. 

당시 베이커는 몬타나에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집에는 딸이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베이커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이자 수리공인 웨 

슬리 리틀(Wesley Little)라는 남성이 15세 소녀를 납치한 뒤 

베이커의 집에 숨어들었다. 

베이커의 딸은 무장한 리틀을 피해 집에서 탈출해 911에 신 

고했다. 이에 출동한 맥키니 경찰은 신속하게 집을 포위하고 

리틀과 협상했지만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결국 리틀은 출동한 경찰 특공대(SWAT)에 의해 체포됐지 

만 그 과정에서 베이커의 집은 거의 초토화된 것으로 전해졌 

다. 베이커는 “집의 피해는 광범위했다”며 “경찰은 약 30개의 

최루탄을 사용하고, 차고 문은 작은 폭탄을 사용해 폭파했다” 



경찰 진입으로 인해 파손된 베이커의 집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 

“DFW 주택 4채 중 1채는 투자자들이 매입했다” 

DFW 지역의 주택 4채 

중 1채는 개인이 아닌 투자자들 

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분석 업체인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John Burns Real 

Estate Consulting) 조사에 따르 

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DFW지역 

의 전체 단독주택 중 약 30%를 

매입했다. 이들은 도시 지역의 신 

규 및 재판매 주택 구매량 16만 9 

천 606건 중 5만 526건을 차지했 

스베거스 기반 AMH와 같은 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 

로 전해졌다.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의 달라 

스 지역 부사장인 브라이언 로렌 

스(Bryan Lawrence)는 “투자자 

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좋 

은 성과를 거둔 달라스와 같은 시 

장의 부동산을 소유하길 원한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DFW에 

서 주택을 내놓기 가장 좋은 기간 

은 3월 26일 주간”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2020년이 

라는 특수한 해를 제외하고 지난 

5년 동안 주간 주택 리스팅 데이 

터를 측정했는데, 3월 마지막 주 

에 판매된 주택이 평균 주택 조 

회수가 35.9% 더 많았고 가격 인 

하는 27.7% 적었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다고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자자들은 달라스-플래이노-얼 또한 이 기간 주택은 평균보 

는 밝혔다. 

포트워스-알링턴 지역이 전체 

주택 구매의 약 33%를 차지했으 

며, 달라스-플래이노-얼빙 메트 

로 지역은 약 28%를 차지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개인 주택 소유 

자부터 달라스 기반의 인비테이 

션 홈스(Invitation Homes)와 라 

빙에서 전체 주택의 26%, 포트 

워스-알링턴에서 30%를 소유했 

으며, 전국적으로는 25%를 소유 

했다. 

한편 DFW 지역에서 주택을 판 

매할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 

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새 

다 8일 적게 시장 리스트에 올 

랐으며 주택 재고는 일반적으로 

23.3% 더 낮았다. 

리얼터닷컴은 전국적으로 주택 

판매가 가장 좋은 시기는 몇 주 

후인 4월 16일 주간이 될 것이라 





MAR 24 2023

666호 2023년 3월 24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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