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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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Monthly Newsletter of Horwath Choongjung LLC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2011년 5월호Contents충정소식 충정회계법인 황흥주 대표이사,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참여회계정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따른 재무영향 분석 회계기준원 주요질의회신세무정보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내용전략 및 Risk 컬럼 조직의 효과와 리더십의 역할분석충 정 소 식충정회계법인 황흥주 대표이사,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참여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정회계법인의 황흥주 대표이사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총괄위원회 일원으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총괄위원회로 상정된 주요 이슈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참여할 예정입니다.아래는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와 관련된 매일경제신문의 5월 13일자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정부가 국내 회계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8월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개최했다.민관합동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과 송인만 성균관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창우 서울대 교수, 김문철 경희대 교수,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이선종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진 삼정회계법인 대표, 황흥주 충정회계법인 대표,윤인섭 한국기업평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호중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참여한다.민간합동 위원회는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 등을 중점 논의한다. 금융위는 7월말까지 민관 합동위원회운영을 통해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등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8월 회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 -


2011년 5월호 일반업종(48사)의 변동현황 분석 :업종 특성에 따라 IFRS 도입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 해운, 항공업종은 영향이 큰 반면, 거래구조가단순한 중소기업은 영향 미미재무제표연결(5 사)개별(43 사)업종(자본 증감율)자동차(☁)5.6%↓에너지(☀)37.3%↑조선(☁)2.5%↑전자(0.4%↑),화학(2.7%↓),금속(2.9%↑)(☁)제약(☁)주요 영향 요인연결범위 변동유형자산 공정가치평가(간주원가)유형자산 공정가치평가(간주원가)수익인식기준 변경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법적용평가☂☀☀☀☂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내용 요약대규모 종속회사 연결제외로 자본 및당기순이익 감소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전기판매수익을 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변경하여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인한 자본 및당기순이익 감소유형자산 내용연수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법적용유형자산 공정가치평가(간주원가)☂☀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자본 및당기순이익 감소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2.6%↑ 퇴직급여채무 회계처리 변경 ☂해운(☀)9.7%↑항공(☂)24.6%↓통신(☁)0.5%↑유통(☁)2.4%↓식료(☁)4.7%↑중소기업(☁)1.2%↓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퇴직급여채무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감소실적이 좋지 않은 자회사 지분법 취소로인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선박 등 내용연수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마일리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자본 및당기순이익 감소항공기 내용연수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유형자산 공정가치평가(간주원가)☀IFRS 최초 채택시 자본 증가가입비 수익 이연 인식 ☂ 수익인식 이연으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영업권 상각 중지☀영업권 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증가유형자산 내용연수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중요 요인 없음☁10사 평균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영향이 1%정도로 나타났으나, 일부회사의경우 포인트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자본 및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별 편차가 큼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3 -


2011년 5월호회계기준원 주요질의회신비례적 인적분할시내부미실현손익의실현시기A법인은 C법인을 지분법회계처리(종속회사 아님)하고 있으며, C법인이 2010년에 A법인에 재고자산을 상향판매하였으나, A법인은 동 재고자산을 판매완료하지 못하여C법인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시 내부미실현손익이 있음A법인은 2010년 기중에 비례적인적분할하였으며, C법인에 대한 주식은 분할신설회사인 B법인으로 이전됨. 비례적인적분할전에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 대상 재고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에 남아 있음(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B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경우, 비례적인적분할전에 A법인과 C법인에서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실현시기는 언제인지?A법인이 인적분할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C법인)을 분할대상자산으로 할 경우, 해당기업(C법인)과의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은 A법인이 분할시점에 실현이익으로 반영(인식)한 후 B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A은행의 일본 현지법인 자회사 AJ은행과의 자금거래 내용에 관련된 질의임 AJ은행은 현지 고객예수금을 통해 조달한 엔화자금의 일정부분을 A은행에 운용하고 있으며, 동 거래에 대해 AJ은행은 ‘정기예치금’으로 A은행은 ‘외화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위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행한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번호는 없고, 자금 거래시 Swift전문을 수령하고 확인 Swift를 발송하고 있음(질의) AJ에서 예치금으로 분류한 거래에 대해 A은행이 차입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4 -


2011년 5월호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와는 관계없이 A은행의 유사한 다른 거래의 회계처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판단된다면, 차입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민자역사회계처리 관련A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시설과 역무시설 증 건축물 착공 후건설에 투자된 공사비 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관리하다가 완공 후 이를 건축물로대체하여 매년 감가상각하고 있음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음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점용허가 받은 철도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고,철골조, 콘크리트조,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연장할 때마다 일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또한 ‘자산개발사업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규모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업무시설은 전액 사업주관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경우 건물(판매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점용허가기간(30년) 적용 여부(질의1)와 기부채납할 건물(업무시설)의 완공 후 점용허가기간(30년) 동안의 계정과목 분류 및 감가상각 여부(질의2)는?질의 1의 경우, 판매시설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질의 2의 경우, 업무시설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 기준서 등에 따라 결정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5 -


2011년 5월호세무자문본부 이사세 무 정 보공인회계사 김형수02 - 316 - 6624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내용1 세대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완화 (현행)1세대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주택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되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서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개정)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성실신고확인제도 (제도개요)세부사항 규정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바,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적용(인센티브)확인 비용의 60%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연장(다음해 5월말→ 6월말) 등(제재)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부실확인 세무사도 징계 조치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6 -


2011년 5월호(세부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규정(소령 §133 신설)업종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수입금액30억원 이상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ㆍ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5억원 이상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7억 5천만원 이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적용시기) 시행일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자 규정 및 자기 확인 금지▪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자기확인금지 :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할 수 없음▪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특세도 비과세▪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최초 성실신고확인분부터 적용유상증∙ 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현행)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 감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 감자와 달리 주식의 희석효과(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무상증∙ 감자로 증가∙ 감소한 주식수고려) 미반영(개정)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 감자에 따라 회사에 유입∙ 유출된 자본금증감액에 자기자본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시행시기)시행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7 -


2011년 5월호해외금융계좌(개요)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신고토록 하는 제도(2010년 계좌정보는 2011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고 면제자-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미신고자 제제) 2011년 첫 신고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2년부터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8 -


2011년 5월호SRAS본부전략 및 Risk컬럼상무 고경영02 - 316 - 6751조직의 효과와 리더십의 역할 분석개념Robert Quinn과 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은 효과적인 조직의 주요한 지표에 관한 연구로부터 발전된 이론이다. 효과성 지표의 전체목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Quinn과 Rohrbaugh(1983)는 효과성을 잉태하는 2가지 주요한 차원을 제시하였다조직의 효과에서경쟁가치첫번째 차원은 조직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조직내부 구성원의 복지와 발전에 대한내부적 강조로부터 조직자체의 발전과 복지에 대한 외부적 관점이고, 두번째 차원은조직이 선호하는 구조를 구별 지으며, 안정성과 통제, 유연성과 변화사이의 차이를나타낸다. 여기서 2개 차원을 각각 조합하면 4사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경쟁가치모형은 4개의 모형내에 있는 기준이 처음에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보였기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조직은 적응력과 유연성이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안정되고 통제되기를 원하는 역설적 방향을 보여주기도 한다모형의 각 분면은 조직과 관리이론의 4가지 주요모형 중 하나를 나타낸다.(Quinn1988) 인간관계 모형: 유연성과 내부초점에 많은 강조점을 둔다. 효과성을 기준으로 단결성, 사기, 인적자원개발 등을 강조한다 개방시스템 모형: 융통성과 외부초점을 강조하고 준비, 성장, 자원획득, 외부지원등을 강조한다 합리적 목표 모형: 통제와 외부초점을 강조하며 기획, 목표설정, 생산성, 효율성을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내부 프로세스 모형: 통제와 내부 초점을 강조하고 정보관리, 커뮤니케이션, 안정성 및 통제의 역할을 강조한다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9 -


2011년 5월호리더십의 역할 분석과조직에서의 활용법경쟁가치 모형이 다루는 다른 한 분야는 리더십이다. Quinn은 조직의 효과에 대한경쟁가치모형을 리더십에 관한 연구조사에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8가지 범주의 리더역할과 행동을 분류하였다 (분류는 이론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경험적이라기보다 가설적인 주장이다)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은 리더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리고그 역할이 상충될지라도 역할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 관리감독과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데, 조직이 기존의 문화를 진단하는데, 그리고Organizational Gaps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의 기능과프로세스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조직 구성원들이 관리적 리더십의 역할 차이와 유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0 -


2011년 5월호업 무 소 개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조직, 인사 전략 / HR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PI / CRM / Risk Management 등본 사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TEL: (02) 316-6600, FAX: (02) 775-5885, E-mail: post@crowehorwath.co.kr지 사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사옥 5층 (우편번호 : 502-750)TEL: (062)371-6601, FAX: (062)371-6609, E-mail: gwangju@crowehorwath.co.kr 호워스충정비에스㈜* * * * *Horwath Choongjung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Horwath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orwath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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