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orwath Choongjung LLC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2011년 8월호 

Contents 

회계정보 

향후회계감독방향-금융감독원 

Horwath Choongjung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정보 

최신 예규 · 판례 

전략 및 Risk 컬럼 

러시아 의료산업 진출에 따른 

러시아 의료시장 및 제도현황 

[충정회계법인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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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대표 전화번호 : 02-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 대표 이메일주소 : post@crowehorwath.co.kr 

-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121-815) 

(마포 공덕역 8번출구, 여의동방향 50M) 

Audit l Tax l Advisory 

www.crowehorwath.co.kr 

- 1 -

2011년 7월호 

QRM본부 이사 

회 계 정 보 

공인회계사송향준 

02 - 316 - 6628 

향후 회계감독방향-금융감독원 

회계감독제도 정비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원칙중심의 IFRS 도입에 맞춰 기본적으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전문가의 판 

단차이로 논란이 있는 과실사항은 지도위주로 감리할 예정 

IFRS 위반사항 심의를 위해 IFRS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제 도입 추진 

원칙 중심 IFRS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회계법인간 

의견차이 조율을 위해 협의채널 가동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를 위해 조치기준을 연결기준으로 개정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토록 하 

는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추진 

※ 미국은 공개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과 외국 회계법인을 PCAOB(공개기업 회 

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품질감리를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검토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방안 중∙장기적으로 추진 

※ 개별회사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지 3~4년 정도에 불과하여 이제야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연결실체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 

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함 

 

New ISA(국제감사기준) 도입 및 정착지원 

New ISA의 도입 관련 제도∙실무관행 개선 및 소규모 회사 적용방안 등 검토 

New ISA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지원 

회계서비스산업 선 

진화 위원회 구성 

(’11.5월) 

 

동 위원회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 

며, 향후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방 

안을 모색 

회계산업 선진화의 중점과제를 제도, 사업, 인력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1)회계 

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T/F를 각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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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호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주관 :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 증선위원(간사), 금감원, 

한공회, 학계, 수요자대표, 연구기관 

회계감독제도 개선 T/F 

∙ 공시자료의 주기적인 

심사강화 

∙ 감리절차 개선 

∙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개선 

회계법인 경쟁력강화 TF 

∙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 회계법인간 합병간소화 

제도 도입 

∙ 법인형태 다양화 

∙ IFRS 컨설팅 해외수출 

지원 등 

회계전문인력 육성 TF 

∙ CPA 시험제도 개선 

∙ 외부감사인 자격취득 

요건강화 

∙ 공인회계사연수강화 

∙ 회계인력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상장∙공시규정 

등 

 

2013년까지 상장∙공시규정을 연결기준으로 전환 

보완 

2011~2012년 기간 중에는 수시공시 및 상장∙퇴출제도는 개별기준으로 유지하고 

2013년부터 모든 상장∙공시제도를 연결기준으로 전면 전환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진입요건 적용 및 제출서류 정비,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IFRS에 맞게 상장제도 개선 

재무비율 등 수시공시항목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지배∙종속회사간 수시공시 

등을 신설함으로써, 연결중심의 재무∙비재무 사항 등 공시체계 마련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변화에 맞춰서 Taxonomy(계정과목 표준 

분류체계)와 XBRL(확장성 기업보고 언어)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시행 

IFRS 제∙개정 등 

국제적 회계현안에 

적극 대처 

 

 

IFRS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 

화하여 기준서 도입에 따른 영향 심층분석 

우리나라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IFRS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IASB에 적극 대처 

※ IASB의 한국의견 반영사례 

▪ IFRS 최초 채택시 금융상품 회계처리 기준일을 2004.1.1(유럽의 전환일)에서 도입국 

가의 전환일로 변경하여 금융회사 등의 IFRS 적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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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호 

▪ 위험회피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도록 함으 

로써 조선업종의 부채비율 상승 억제 

충실한 IFRS 재무 

공시 유도 

 

전체 상장법인의 2011년 1분기보고서를 대상으로 K-IFRS에 따른 재무공시의 충실 

성 점검 

IFRS 최초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주로 놓치기 쉬운 공시사항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기적용기업 점검결과를 기초로 ‘IFRS 재무공시사항 체크리 

스트’를 기업들에게 사전 배포하였고, 동 체크리스트 항목 위주로 점검 

* 확정급여채무, 금융상품 위험관리, 비용의 성격별 분류 미공시 등 다수의 공시미 

흡사항이 발견되었음 

점검 후 공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설명회, 현장방문 등 교육을 통해 IFRS 

재무공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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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호 

세무자문본부 이사 

세 무 정 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의 의의)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그 중간예납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납하는 제도를 말함.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됨.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 

함. 

 

(중간예납 대상 범위) 

1. 중간예납 대상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 

득 및 양도소득(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법법 §63 1, §97 1). 

2.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ㆍ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법법 §63 1) 

2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법령 §100 4) 

3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법 §63 1) 

4 청산법인(법기통 63-0…2 2호)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 63-0…2 2호)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법법 §63 1) 

7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법기통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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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호 

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서이 46012-12182, 2002.12.5.) 

9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중간예납 기간 및 신고, 납부) 

12월말 법인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31일 

1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1.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2.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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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호 

 

(전자신고 대상서식)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2.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일반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 

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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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02 - 316 - 6624 

개정법률 – 사회 


개정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6호, 2011.7.29) 

 

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법정기부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체 지정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 

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 

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함. 

 

(시행규칙) 

제 18 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1∼3 (현행과 같음) 

4 영 제 36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 의 

4 와 같고,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 의 5 와 같다. (2011. 7. 

29. 신설) 

【별표 6 의 4】 (2011. 7. 29. 신설)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 18 조의 3 제 4 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2011.7.1부터 2016.12.31 

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시행시기) 

2011 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Audit | Tax |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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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별표 6 의 5】 (2011. 7. 29. 신설)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 18 조의 3 제 4 항 관련) 


1 

2 

3 

4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 

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 

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 

공수훈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 

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7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9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 

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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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11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1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 

수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휴면예금관리재단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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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02 - 316 - 6624 

사업자가 재화 또 


최신 예규 ∙ 판례 

 

는 용역을 공급하 

고 공급을 받은 

 

(질의내용) 

자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세금 

(질의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 

계산서와 

금계산서를 

전자세 

함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 

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계산서를 

수정세 

발급 

(질의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 

할 수 없는 것임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세원-391, 

2011.07.22) 

(질의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 

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 

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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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54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를 함께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3.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 

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 

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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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02 - 316 - 66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령 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령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제5조). 

1) 2011년 4월 현재 전체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 약 870만명 중 30.5%인 266만명만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 

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함. 

나.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제 6 조).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 

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신설(제 8 조제 2 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 

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함. 

2)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 



- 13 -

2011년 8월호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제 16 조제 2 항·제 3 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장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 

용자가 미리 부담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 이를 사용자 등에 알려 적정 적립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 

음.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함. 

마.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제17조제4항,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제5항·제6항). 

1)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 

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 

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 

전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제 24 조제 2 항 및 제 3 항). 

1)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 14 -

2011년 8월호 

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 37 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2011.7.25. 공포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15 -

2011년 8월호 

SRAS본부 

전략 및 Risk컬럼 

상무 고경영 

02 - 316 - 6751 

러시아 의료산업 진출에 따른 러시아 의료시장 및 제도 현황 

러시아 진출 일반정 

보 현황 

 

러시아 일반 현황 

러시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되어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으나, 

2000년 푸틴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대한 국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일반현황 > 

면적 1,707.5 만km2 GDP 16,910 억$(2008 년) 

인구 143 백만명(2006 년) 1 인당 GDP 11,920$(2008 년) 

정부형태 대통령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 

루블 

 

러시아 경제상황 

경제성장 

- 2002년의 GDP 성장률이 4.7%에서 2008년 7.2%로 증가하여 경제사정이 지속 

적으로 호전되되고 있음 

러시아의 경제성장 

구분(단위: %) 2002 2004 2006 2008 

GDP 성장률 4.7 7.2 7.4 7.2 

GDP(US$억) 3,466 5,920 9,890 16,910 

1 인당 GDP(US$) 2,418 4,110 6,930 11,920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1 10.9 9.7 13.5 

(자료원: 러시아 통계위원회, 러시아 경제통상발전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재무부) 

물가 및 재정 

-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1999년 중 85.7%의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하였 

으나 이후 물가의 오름세가 크게 둔둔화되되고 있음. 

 

러시아 보건의료 일반현황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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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목표는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 

스의 제공, 재정적 지원, 정책적 관리와 같은 다섯 분야의 의료제도 하부구조들 

의 종합적인 활동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 

의료보장제도 

- 1991년 러시아연합의 출범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중앙집권 

적, 온정주의적 의료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지향적 의료제도,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예산방식이 아닌 진료실적에 기초한 재정배분등 

을 골자로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함 

-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기본법 

(FUNDANENTALS OF THE RUSSIAN FEDERATION LEGISLATION ON 

CITIZEN'S HEALTH PROTECTION)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당연건강보험 

(Mandatory Health Insurance)과 임의보험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로 구분 

됨됨. 임의보험의 경우 당연적용보험에서 제공되되지 않은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 

충제도에 해당함 

건강보험제도 현황 

- 적용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는 전 인구의 89.2%가 가입되되어 있다고 보고됨됨 

- 재원조달 

당연적용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임금의 3.6%)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 중 3.4%는 지역건강보험금고의 고유재원이 되되며, 나머 

지 0.2%는 연방건강보험금고로 이전됨됨 

- 보험급여 

기본적인 의료로 한정됨됨(매년 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결정) 

기본적 급여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 

치과진료, 일상적인 안과검사(시력측정), 대부분의 의료보장구, 보철은 전액 본 

인 부담 

보건의료 조직 

- 연방보건부 

러시아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관리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모두두에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짐 

의학교육 및 연구감독의 의무 

- 보건과(89개의 행정지역과 자치정부에 있음) 

각 관할 구역내의 보건의료 조직에 책임을 짐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모든 공중 보건시설을 관리함 

 

러시아 의료 인프라 및 주요 보건의료 지표 

WHO 조사(2009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총 614,183명의 의사가 있으며 인구 

1만명당 43명, 간호사수는 1,214,292명이며 인구 1만명당 85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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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병상수는 인구 1만명당 97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기술러시아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연 

방 전체의 종합병원 수는 7,478 곳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의 12,762에서 지속적 

으로 종합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연방 지역별 종합병원 수 

(단위: 개수)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러시아 연방 총합계 12,762 12,064 10,704 9,479 7,478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2,749 2,542 2,337 2,076 1,821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1,110 1,047 962 821 677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1,788 1,657 1,384 1,297 1,010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2,848 2,779 2,470 2,081 1,585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1,008 920 781 678 613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2,201 2,108 1,847 1,696 1,251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058 1,011 923 830 521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외래진료소 

- 러시아 연방의 각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18,792곳이며 

이 역시 전년도인 2005년(21,783)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13.7%) 줄어 들었음 

- 

러시아 연방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 

(단위: 개수)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러시아 연방 총합계 21,527 21,071 21,254 21,783 18,792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5,259 4,948 5,375 5,745 5,370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1,934 1,821 1,864 1,922 1,688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3,111 3,051 3,140 2,867 2,451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4,284 4,314 4,166 4,332 3,461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1,618 1,546 1,544 1,589 1,473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3,624 3,743 3,644 3,641 3,097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797 1,648 1,521 1,687 1,252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음 

- 대부분의 병원과 폴리클리닉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소유로 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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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있는데 최근 상업적인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생겨나고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치과이며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비뇨기과, 부인 

과, 재활의학과 등도 전문화된된 민간의료기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민영(유료)의료기관의 지출규모 

-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 민영(유료)의료기관의 지출 규모는 러시아루블화 라디노 

미네이션이 되되기 전인 1995년에는 2조9930억루블(약9,970만US$)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366억루블(45.5억US$)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러시아 연방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 

(단위: 1995 년은 10 억루블, 나머지 해는 100 만루블) 

연도 1995 2000 2005 2006 

러시아 연방 총합계 2,993 27,448 109,756 136,672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601 9,342 31,716 39,247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332 2,854 14,930 18,572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448 2,536 9,677 12,519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534 4,712 18,756 23,581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429 2,658 11,246 14,410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469 4,303 18,542 22,028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80 1,042 4,885 6,316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된 일차의료의 발전과 입원중심에서 외래중심으로 변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및 현황 

외국인 투자의 형태 

- 회사설립의 유형 

외국인은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 설립 가능(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 

사를 설립)하고, 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지점과 사무소 설치 가능 

-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 

최저자본금: 공개형 주식회사 및 외국 자본이 참여한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배 

자본금 불입: 등록시 50% 이상 불입. 잔액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불입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에 한해 설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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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 

유한회사는 1인 또는 복수의 개임, 법인에 의해 설립됨됨. 최저자본금은 공개형 

주식회사와 동동일함 

회사설립 절차 

- 법인설립 주관처 

법인 설립 등기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사항으로 법무성 국가 등기워 

및 지방정부 행정부에서 접수 

- 등록 

100% 외국계 기업 혹은 합작기업인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 

만 루블을 넘는지, 투자분야가 연료·에너지 분야인지에 따라 등록처가 다름 

- 세무당국 등 기타기관 등록 

회사설립을 인가받은 후 등록지의 세무당국에 신고서, 본사소재지의 서무서가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해당기관의 설치에 관계하는 본사 임원회의 의사록, 등 

록증명서, 현지 대표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해 관계기금(사회보험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 

러시아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 

- 자본금 납입 

자본금 불입은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 

로이 거래은행이 되되는 러시아 은행에 제시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됨 

 

조세제도 

- 연방정부세, 주정부세 및 시 등 자치단체세로 구분됨됨 

- 기업이윤세는 법인세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24%이고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 

이 거의 없음 

-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원천국가에서 과세되되 

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제: 부가가치세 20%, 매출세 5%, 개인소득세 13% 



- 20 -

2011년 8월호 

업 무 소 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조직, 인사 전략 / HR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편번호 121-815) 

TEL: (02) 316-6654, FAX: (02) 775-5885, E-mail: post@crowehorwath.co.kr 

* * * * * 

Horwath Choongjung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 

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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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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