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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18_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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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news4989@gmail.com Feb. 1, 2018 27 파산법률 파산과 이혼중 어느 것을 먼저? • 질문 빚이 많아서 이젠 지긋지긋합 니다 매월 내야 하는 크레딧 카드빚 모 기지 자동차 융자금 등등 이제는 이 모 든 것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수입은 뻔 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파 산을 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남편도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한 구차 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제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습 니다 정말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 작하고 싶습니다 빚도 사람도 모두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파산을 먼 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해 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 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의 고통 이 지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파산과 이 혼 그 둘중 어느것을 먼저 할 것인지를 고 려할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 몇가 지 있습니다. (1) 우선은 채무의 형태입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또한 그 빚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 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기 지도 역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 께서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 다. 특히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부부의 경 우 이러한 형태의 채무가 많은데, 두 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신혼부부중에는 채무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2) 다음은 수입 형태입니다. 두분 중에 한사람만 수입이 많고, 다른 분은 전혀 없 다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파산과 이혼 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남편분은 수 입이 많고 본인은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 혼을 먼저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 선 위자료를 확정받고 나서 파산을 들어 가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은 본인만 있고 남편은 없다면 파산을 먼 저 하는게 유리하겠지요. 두분 다 수입이 있다면, 파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분의 수입을 합했을때 법이 인정하는 파산 허용치를 초과한다면, 파산이 허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이 우선입니다. (3) 다음은 자산 내역입니다. 부부중에 한사람 앞으로만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의 에퀴티가 높다면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하여서 그 자산을 지켜주는게 좋 습니다. 가령 부인께서 고급 자동차를 가 지고 계시고, 자동차가 페이오프된 상태 라면, 남편과 함께 파산을 해서 자동차 의 에퀴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파산하려 한다면, 그 자동차를 포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이 먼저냐, 파산이 먼저냐? 질문은 간단한 듯 하여도, 답은 복잡합니다. 파 산하는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그들의 가 정 생활이 원만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마음 의 여유는 점점 줄고, 서로 원망하는 마 음만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산 의 긍정적인 면을 들자면, 파산을 통해 빚 이 정리되면 부부 싸움이 줄어든다는 것 입니다. 돈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 경우라 면, 돈 문제가 해결 되면서 부부 사이가 좋 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던 분이 파산후에 다 시 한번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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