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3 months ago

Cummins Magazine 2016 Winter Vol 86

6 글로벌 모조시장

6 글로벌 모조시장 현황, 위조품 속여 팔면 불법행위 글로벌 모조품 영역은 잘 알려진 의류나 명품가방 이외에도 장비, 화 학, 모바일 폰 배터리, 부품, 장난감 등 모조품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 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경 750조원이 예상된다고 발표되었다. OECD가 발표한 ‘모조품과 무단복제품의 국제교역(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보고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모 조품은 무엇이며 어느 나라가 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지 분석되어 있 다. 이 보고서는 2011~2013년 교역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매년 전 세계 정부 당국이 압수한 모조품이나 무단복제품 수는 10만 개를 넘 어섰다고 한다. 가장 많은 무단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국가는 중국 으로, 전체 무단복제품의 70%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홍콩, 터키, 태국,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표1 참조) 무단복제품을 항목별로 봤 을 때 신발류가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와 부품, 의류, 가죽, 장난감 그리 고 시계가 그 뒤를 이었다. 무단 복제품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 한 상품의 원산지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프랑 스, 그리고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위조제품이 생산된 브 랜드는 나이키였고, 나이키 신발과 롤렉스 시계, 레이벤 선글라스, 그리 고 루이뷔통 가방은 가장 많이 복제된 브랜드로 복제가 되는 상품의 가 격도 다양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키 운동화의 경우 많은 제품이 100 달러 이하에서 만들어지지만, 200달러가 넘는 범위에서도 모조품이 만 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원래 나이키 운동화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을 내면서까지 모조품을 사고 있다는 점이 다.(표2 참조)

7 위조품 어디까지가 안전한가? 안전불감증 위조품이 이처럼 널리 퍼져있는 이유는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진짜와 비슷한, 질 좋은(?) 위조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가짜 생리대’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돼 큰 파문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 BBC방송 등은 중 국 장시성 난창시 경찰이 생리대 모조품 1천만 개 이상을 생산해 판매 한 혐의로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2천만 위안(약 67억원) 상당의 생리 대를 몰수했다고 보도했다. 살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만들 어진 문제의 생리대는 ABC, 위스퍼 같은 유명 생리대 브랜드 이름을 달 고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유통됐다. 가짜 달걀, 가짜 분유, 합성수지 로 만든 가짜 쌀 등 그동안 중국에서 제조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 짜 상품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위조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불법 산업으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 나부터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조품’, 뉴미디어 시대에 더 활발 과거 오프라인 상점과 보따리 장사들의 손을 빌어 암약했던 위조품들이 SNS 등 뉴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창궐하고 있 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뉴미 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들의 진위여부를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차단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알리바바는 2015년 12월 글로벌 지적재산권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애 플 출신의 위조방지 전문가 매튜 배시어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1월에는 한국의 대표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손잡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른바 ‘짝퉁’ 차단활동을 시작하 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 위조품 거래방지를 위한 국제 비영리기 관인 ‘국제위조반대연합(IACC)’에서 회원자격을 유보조치 당한 후 마윈 회장은 “브랜드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서도 “직원 중 2천여 명 이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 본성을 상대 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100%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며 모조품 근절 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결국 지난 10월 말 주요국의 무역 유관 단체 18 곳이 알리바바를 ‘악덕 시장 목록’에 추가해 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미국 무역대표 부에 서한을 보내 “알리바바 쇼핑몰 사이트들에 가짜상품이 여전히 어 위조품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진짜와 비슷한, 질 좋은(?) 위조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비싼 가격에 위조품이 마어마하게 많다.”고 주장하며, 알리바바가 상표권 위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중국경제주간은 “중국 에서 판매되는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이 진품보다 무려 6배 이상 많다’ 고 전했다.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표1.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현황 표2. 나이키 위조품 가격 현황 2011~2013년 밀도 중국 홍콩 터키 태국 싱가포르 인도 아랍 에미리트 모로코 수리남 그리스 합계 0 20,000 4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0.030 0.025 0.020 0.015 0.010 0.005 0.000 30 64 99 134 169 203 단위가격,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