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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28_04121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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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news4989@gmail.com April 12, 2018 27 파산법률 파산시 주의할 점 • 질문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 항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것 이 될까요 • 답변 1. 파산 대상자. 파산은 하고 싶 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닙 니다. 우선 질문하시는 분이 파산보호 대상 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은 $5,000 인데, 한 달 지출이 (생활비와 채무이행 포함) $4,000 이라면, 그 분은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일한 수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지출이 $6,000이 된다면, 이 분은 파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으로 인하여 생활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수입 한가지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출 을 우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가령 백 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면 당장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파산 대상 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을 처분해 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하지만, 백만불 상당 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만약 빚 이 백이십만불이라고 하면 역시 그 분은 파 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정리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파산보호를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입, 지 출, 자산, 빚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자가진단 해서 자기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파 산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혼자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2. 조심해야할 것. 파산법은 성실하게, 열심 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했음에도 때로는 좋 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은 이런 분들에게 제2의 기 회,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제정 되 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법 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 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의 타이틀 을 이전한다거나, 집의 명의를 바꾼다거나 하 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아 울러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구 인출하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는 행위등은 금지 되어 있 습니다. 파산법을 다루다 보면 때때로 정말 겁없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 식의 명의로 바꿔놓고, 신용 카드빚, 사채 등 을 잔뜩 사용하고는 이제 파산 시켜 달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 다. 미국의 법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편한 법입니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 를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많은 자유를 허용 하는 것이 미국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법 을 위반한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법은 매우 엄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법을 어겼다고 인 정되면 그 때부터는 늘 법의 감시하에서 생 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앞 두고 자동차,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재산 도피, 재산 은닉등의 죄가 성립됩 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인출하거 나, 사채를 쓴 경우 파산법 남용의 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파산은 진실로 현재의 삶에서 돈으로 인하 여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재산 도피를 위해 파산법을 남용하는 사람 을 위하여 만들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산 법을 악용하는 경우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 해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 하셔야 합니 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26 April 12, 2018 e-mail : enews4989@gmail.com www.enews4989.com 에서 신문에 있는 모든 줄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에 필요한 진열장 판매 쇼 케이스 유리 진열장 나무 진열장 등등 에디스 슈즈 리페어 홀 세일합니다 지역 각종 신발, 핸드백, 벨트, 등등 (단, 여행 가방은 제외) 성심 성의껏 고쳐드립니다. 기타매매 여성 고가의 Prom & Homecoming Dress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Alteration 도 해드립니다. (703) 435-1272 안쓰시는 전기 밥통 혹은 전기 밥솥 구합니다. (혹시 Free로 주실분) (703) 973-6823 전자 피아노 $350에 매매 (571) 327-9321 잇몸이 시리고 아플때 바르는 잇몸약 미라클 글로우 한통에 $20 (571) 327-9321 벼룩시장은 매주 목요일 발행됩니다 Earthlite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블랙, 거의 새것) 판매 (703) 302-0677 유화작품 팝니다. 메세지 요망 (703) 980-5500 공업용 미싱, 오버룩크 햄 미싱, 모두 $700 (애난데일 지역) (571) 218-7255 아주 작은 말티즈 강아지 키우실 분 (Free) (703) 772-0118 사랑스러운 숫컷 말티즈 분양 $780 (240) 233-8474 문닫는 가게 델리 장비 매매 실버스프링 지역 (301) 589-2188 (240) 460-8188 내셔날 메모리얼 패어펙스 한인 묘자리 2개 매매 (703) 606-6547 2-3인용 고급 가죽 소파 (703) 901-9992 치과 기공소 중고 기구들 판매함 (240) 380-5377 (구함) 진돗개 순종 암컷 신생 구합니다 (914) 943-9369 4륜 오토바이 새것 팝니다 $800 (배터리는 교체 해야됨) (301) 412-4090 생선 쇼케이스 16ft (분리해서 띠어가실분 프리입니다) (703) 241-7616 4개월된 말티즈 숫컷 분양합니다, $1,300 (703) 507-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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