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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April 12, 2018 전

82 April 12, 2018 전 면 광 고 e-mail: enews4989@gmail.com

e-mail: enews4989@gmail.com 주간연예 83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2탄 즘 부쩍 FATCA와 FBAR에 요관련한 요 문의나 상담이 늘었 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한국교민사회 의 움직임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이 제는 우리 교민들 중 대다수가 한국금 융기관의 계좌정보가 한국국세청을 통 해 미국 IRS로 정기적으로 전송된다 는 것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그 러다 거래하던 한국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본인확인서”를 받고나면 본 격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FATCA 법의 테두 리 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솔 루션을 제공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늦어진 보고에 대한 사유서 없이 섣불 리 세금수정보고와 FBAR 보고 (일명 “quiet filing”)만 서둘렀다간 감사에 걸 릴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 (fact check) 후 행동으로 옮 겨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FATCA 확인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조 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상호조약 의 체결 내용 중에는 정기적인 금융정 보의 교환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고 금융회사는 실 사절차에 따라 보고대상으로 식별된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에게 본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서가 오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 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은행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별한 계좌의 보유주에게 FATCA 확인을 요청했으나 정보가 자 진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외 자주 받는 질문에 대 한 간단한 답을 올려본다. 1. 한국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나 지방에 있는 작은 저축은행은 보고 대 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궁금증은 매월 업데이트되는 미연방국세청 (IRS) 웹사이트에 올려 져 있는 한국금융기관 리스트를 보면 금방 풀린다. 구미농협, 논산농협, 양평 축협, 무주농협, 제주농협, 포항농협 등 지방금융기관은 물론 우체국예금 (우 정사업본부) 등 천 여개의 한국금융회 사가 등록되어있다. 2. 오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 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요?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오만불 이하이 면 안전하고 신고의무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FATCA 보고와 FBAR 보고 둘 다 놓고 생각해야 한다. 세무보 고기준이 싱글 (single) 혹은 부부공동 보고자인지, 거주지가 미국인지 해외 인지에 따라 보고기준 금액이 다르다. 미국거주 독신자인 경우 모든 한국소 재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합이 연말 기준 $50,000 (혹은 연중 $75,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FATCA 보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10,000이 넘은 적이 있다면 FBAR 보고는 별도 로 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은행 하나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모든 금융 기관 계좌를 합산해야 하므로 각 은행 별 잔액을 오만불 이하로 분산 예치시 켜놓은 들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2018년 4월 17일이 FBAR 마감일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과 같은 날이다.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납세자라도 한국통장에 합산 만불이 상 돈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 2017년 FBAR를 시간 안에 보고할 수 있는 기 간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컬 럼 보 기 o k m y t a x . c o m 소다우스키 로펌에서 이중언어가 가능 하고 로펌경력을 원하는 밝은 분을 찾 는다. 간단한 소개글 300자를 info@ sodowskylaw.com로 보내면 된다. 단, subject line에 “I’d love to be part of the legal team!”이라고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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