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globalenergiewende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독일의 에너지 공급구조의 개편


02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친애하는 방문객 여러분,

여러분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미래사업 중의 하나인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iewende)에 대해 알아보시고

자 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전적인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장점외에도 이를 통해 독일은 기후보호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독일의

변은 에너지 전환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지역으로서의독일에 각별한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하

며,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혁신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해외 석유 및 가스 수입의존도의 감소효과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독일의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할 생

각입니다.

© iStock/SilviaJansenx © Paul Langrock

1971년

독일연방정부 최초의 환경프로그램 채택.


© dpa/Westend61/Werner Dieter

Die deutsche Energiewende | 03

본 전시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독일 연방정부는 세계각국에서 에너

전환정책에 대한 문의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여, 세계

많은 언어권에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인 “에네르기 벤데 (Energiewende)”

가 하나의 고유어로 자리 잡을 정도이며, 독일측에서는 그것을 흐믓하게 생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국제환경의 틀속에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

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파트너와의 심층적 교류를 지향하고 있으며, 초국가간

협력 및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계속적인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고,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규모와 측면의 다양성에 대해 놀라워 하

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

미합니다. “에네르기 벤데 (Energiewende)”는 여러 세대를 걸친 복합적 절차로

써 상이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심사

숙고해야만 기호보호와 아울러 삶의 번영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

라서 진전이 더딘 단계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본 전시회를 통해 독일은 이런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시각화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독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전세계 인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실감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관람되시길 바라며 이 전시회가 결실있는 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972년

독일남부의 소도시인 펜츠베르그에서 독일 최초 중 하나인 태양광 주택단지 건축


04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

전기, 난방과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

후를 보호하게 됩니다. 독일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70년대 독일의 전체 에너지 수입비율

이 50%였던 반면에 오늘에 이르러서 거의 2/3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함

에너지 효율화는 에네르기 벤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은 수십년에 걸쳐 성장해 왔습니다. 1973년의 석유파동이 중

요한 계기였는데, 이를 통해 독일국민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독

일연방정부는 에너지 절약 안내 켐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관련법이 비준되었으며, 에너지 효율화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효율화 조치는 목적성

재정지원, 자문상담 그리고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법적 규제 – 이렇게 세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dpa/Jörg Carstensen © dpa/Westend61/Werner Dieter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 (1973년 10월) 세계적 석유파동 유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독일 전국에서 “차 없는 일요일 (car-free sunday)” 4일 지정.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05

독일의 절감목표

2008년 대비 일차 에너지 절약목표

경제가 성장하고도,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

국내총생산 발전과 일차에너지소비

1.958 14.905

2.355

14.766

2.497

14.217

3.263

13.525

-50 % -6 %

1990

2000

2010

2017

2050년

2017년 달성

1990년 이후 10억 유로 단위

국내총생산 연평균 +1.4 %

1990년 이후 페타줄 단위 일차에너지 소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Ø -0.3% (1990년이래)

“최고의 전력은 사용되지 않는

시간당 킬로와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

본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수요는 1990년이래 감소한 반면

동기간 국내 총생산은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산업의 경제능력이

2배 증가한 동시에 에너지 수요는 10% 감소한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 덕분에 가

정 및 기업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를 들면 최근

전제품은 15년전 비슷한 기기와 비교했을 때 그 전기 소모는 75% 감소하였습니

다. 일상습관만 바꿔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

지 상담전문가들이 독일 전국을 돌면서 세입자, 집주인 또는 기업들에게 소위 에

너지 체크서비스를 통해서 절약가능성을 보여주고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안

내설명을 하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일차에너지 소비를 2020년까지는 20% 감소시키

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27% 감소시킬 것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비를 장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책임이기

도 합니다.

에너지 생산성 대폭 증가

에너지 1기가줄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단위

241,29 €

+87%

128,80 €

1 GJ 1 GJ

1990 2017

1975년

독일의 에너지확보법에 따라 에너지 비축량의 증가와 독일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이 결정.


06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난방

포근하고 재생가능하며

효율적인 난방

에네르기 벤데의 성공여부는 건물의 냉난방 및 온수공급에 따른 에너지수요가 감소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은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느냐 또한 영향 미칩니다. 그 이유는 독일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은 난방부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다시 2/3는 약 4천만 개인가정에서의

난방과 온수사용에 소비됩니다.

난방용 에너지 절감

건물의 난방용 에너지 절감목표

2.152 페타줄

만큼 2016년에 독일의 4천만 가정집에서 난방과 온수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아래와 같은

에너지량에 해당합니다.

-80% -18,3% 14% 12,9%

2050년 2016년

달성

2020년 2017년

달성

Oil

건물의 1차 에너지수요

(2008년 대비)

난방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500억 유로

상당의 석유량

에너지수요의

6배

가 독일 항공에서 소비

우즈베키스탄

전체 에너지 수요랑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의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일차에너지 소비를 2050년까지 80%만큼 줄일 것

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난냉방 수요의 14%에

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목표에 부응하는 샘이기도 합니다: 현재 EU건물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2021년부터 유럽의 모든 신축건물이 에너지 자립 건물 (NZEB)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소비가 제로에 가까운 빌딩의 의무화를 의미합니다.

© dpa/Jacobs University Bremen © dpa

1975년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절약 안내켐페인 추진.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07

독일은 일찍이 건물의 에너지 절약의 잠재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미1976년에

그 당시 연방정부측에서 석유파동의 대응책으로 최초의 에너지절약법을 비준하

였고, 곧이어 최초의 난방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법규는 기술적 진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난방법에 따

라 모든 새로운 주거건물의 에너지 수요 중 특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 또는 석유난방을 태양열로 보조하는 조치

또는 히트펌프나 펠릿 보일러 처럼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난방시스

템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 및 그에 따른 화석에너지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로의 전환에 역점 두고 있습니다. 1975년만 해도 독일 주택의 거진 절반이 석유

로 난방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

년에 완공된 주택 중 60%는 신재생 에너지로 난방됩니다. 태양열 시설, 바오매

스 난방시스템 또는 주변온기를 활용하는 히트펌프는 오늘날 난방에너지의 12%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독일 연

방정부는 2000년부터 이를 지원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독일에서 최종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1/10에 불과

상이한 건물유형에 따른 주거면적 평방미터당 난방용 석유의 연간소비량

15–20 리터

비개조 오래된 건물

36.0 %

건물에서

5–10 리터

개조된 오래된 건물

7 리터

신축건물

28.0 %

난방

4.7 %

온수

2.8 %

조명

0.4 %

에어콘

1.5 리터

패시브 하우스

2016년 기준

독일 전체 주거건물의 70%는 3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난

방관리법이 체택되기 이전 건축된 주택들로일반적으로 충분히 단열되지 않는 상

태인 동시에 낙후된 보일러를 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가동하고 있습

니다. 독일 한 가구당 평균 난방에너지 수요는 주거용 평방미터당 년간 145 킬로

와트시에 해당하며, 이를 환산하면 석유 14.5리터에 해당합니다. 초효율적 신축

건물의 필요 에너지량은 그것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개조작

업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건물의 일차에너지 수요를 80%까

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상된 건물외피 단열조치, 건물요소의 교

체, 냉난방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최적화된 제어기술이 필요합니다. 2015년만 해

도 약 530억 유로가 에너지 효율화 개조작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는 이런 개조작업을 재정지원 및 저이자 융자로 장려합니다. 2016년 독일시민은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통해서 일인당 500유로를 절약했으며, 세계적으로 앞서가

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난방관리법을 체택하면서 독일연방정부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


08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석유시대의 종말은 시작되었다.”

디터 제체, 다임러 그룹

© dpa/Paul Zinken

1979년/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전세계적 2차 석유파동 발생.

1984년

에너콘에서 독일의 최초의 현대적 양산용 풍력발전 단지 개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09

모빌리티

전동 주행

자동차는 독일의 가장 중요한수출품이며, 해당 산업 종사자는 75만명을 초월합

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교통분야의 에너지

소비는 막대합니다.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 이

유로 독일연방정부측에서는 교통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

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에

화물운송 및 여객통행에 따른 년간 주행 Km가 2배로 증가한 반면에, 동기간 해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9%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독일은 효율적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일반 자동차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도시내 용달차, 도심

대중교통 및 오토바이를 앞으로 전동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16.5억 유로의 정부 재정지원이 수소연료 자동차와 연료

전지 자동차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입니다. 독일 대도시 중 이미 수소-하이

브리드 버스가 근거리 대중교통에 투입된 도시도 있습니다.

기후친화적인 구동방법과 함께 카쉐어링, 바이크 쉐어링, 전기 스쿠터 쉐어링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컨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동수단을 공유함

으로써, 교통량 및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효

율적으로 이용가능케 하는 디지털 솔루션이나 자전거의 적극적 활용 또한 한 몫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카쉐어링 업체 150개의 전체 가입자수는 210만명

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Energiewende)가 교통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정치 및 경제계의 다양한 방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모빌리티를 제한하지 않는 동시에 교통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과정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교통부문에서 독일의 목표와 성과

에너지 효율성 증가

100 Km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1990

66.1 메가줄

100 km

2013

35.6 메가줄

100 km

전동모빌리티의 확장

8280 만명

독일 인구

6370 만대

독일 자동차 등록 대수

44,419 대의

전기차

2018년

전기 모빌리티

+

236,710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8년

독일

2022년까지

전기 모빌리티 확장

100만대

전기차

1986년

우크라니아 소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 발생.

독일연방정부는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부 설치.

1986년

최초의 정식 등록된 태양열 자동차가 독일의 도로 주행.


10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신재생 에너지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생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에네르기 벤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바람, 태양, 수력, 바

이오메스와 지열은 기후친화적이면서 지역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은 확석연

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가장 진보된 분야는 전기부문입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9%에 달했던 신재

에너지의 비율은2014년 이후 독일 전기 에너지믹스의 1/3이상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되었

습니다. 이런 성공의 기반이었던 것은 목적성 재정지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체택된 전력매입법 시작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구매의무를 적용하여, 신기술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어서 2000년에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법이 (EEG)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송배전

망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별 고정 공급가격을 보장, 송배전망에 우선적 공급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차

이를 모든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 (surchage system)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aleo solar AG/Flo Hagena

신재생에너지법 체택 이후특히 새로운 풍력발전단과 태양발전단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목재화력 발전소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연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높은 수요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분야가

창출되었으며, 독일만에서 338,000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단지의 대량생

산을 신장시켜 발전소의 설치비용이 세계적으로 월등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의 태양광모듈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믹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총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풍력은 신재생전력의 가장 큰 부분 차지

2017년 총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3.4%

1990

6.2%

2000

17.0%

풍력

16.3 %

2010

33.3%

2017

태양광 발전

6.1 %

수력

3.1 %

바이오매스

6.9 %

1987년

독일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베스트퀴

스테 풍력발전단지에서 30개 터빈 가동.

1990년

독일연방정부는 태양광(PV)발전소를 장려하

기 위해서1000개의 지붕프로그램을 런칭.

1990년

동서독 통일.


© dpa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1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생산과 기후보호에 기여

2017년 주요수치

170 만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을 받은 전력발전소

217 테라와트시간

전력생산

인도네시아의 거의 전체 전력생산에 해당

1억790만 톤

CO 2

-상당량 모면

칠레가2015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2 배에 해당.

의 가격이 5년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2000년 독일의 태양광 전력가격이

킬로와트당 0.50 유로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 가격은 평균 4 ~ 5 Cent에 불과합

니다. 중앙유럽 중간정도의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태양에너지는 독일 내 중요한

전력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PV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중 차지하는 비

중은 거의 1/5에 달합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력 중 가장 중요한 전력원은 풍력입니다. 현재 육상 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시간당 킬로와트의 평균 전력가격은 1.9 Cent ~ 2.5 Cent

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마주한 도전은 앞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의 향후 개발을 공급가격

을 감안한 에너지 공급 안정 확보입니다. 그런 관계로 독일연방정부는 전력부문

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을 새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확장은 비용

절약적 기술인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집중됩니다. 해마다 각종 신재생에너지

전망 확장회랑를 선별함으로써 계획 및 제어가 수월해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운영자는 다른 기존 발전소와 마찬가지 생산된 전력을 점차 시장에 매각할 의

무를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 발전량이 750kW를 초과하는 모

든 발전소의 재정지원금액은 기술특정적 입찰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이는 년간

추가설치의 80%에 해당됩니다. 추가설치 또는 확장은 지역별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지역의 송배전망에 부족량이 발생했을 경우, 재정지원될 입찰금액

이 낮아집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성공사를 계속 이

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체계의 변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독일의

너지 전환책에 따른 경제적 장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

기후변화 협의체(IPCC)에서1차 평가 종합보고서 발표.

1991년

전력매입법에 따라 독일의 모든 송배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전력을

고정가격에 매입하고 공공 송배전망에 공급하는 의무를 갖게 됨.


12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정책)이

독일국민에게 너무 큰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정책은적절한 미래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더불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력을 만들어 갑니다. 2개의 기둥인 신재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보급안정화를 높이며 독일에서

수익성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네르기 벤데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월 에너지비 지출

2003년과 2016년 월지출 비교

난방과 온수

66

75

난방과 온수

취사

조명과 전기

10

22

176


224


24

40

취사

조명과 전기

연료

78

85

연료

2003

2016

지난 십년 동안 원유가는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말 독일 국민이 총 개인소비지출 중 6% 미

만을 에너지에 지출했던 반면에, 2016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dpa/Philipp Dimitri © dpa/McPHOTO‘s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선언.


© dpa/Jens Büttner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3

독일 전체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

2016년 유로단위 지출비

1,064 억

유로

35,7

11,4

19,0

40,3

난방과 온수

취사

조명과 전기

연료

이는 독일 국민총소득의 3%에 해당합니다.

독일 가구 당 에너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된 화석에너지

원으로 인한 난방, 온수, 취사 및 연료입니다. 2014년말 석유가의 하락은 독일국

민에게도 반가운 가격하락을 가져왔지만, 2018년 이후 석유가는 계속 상승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예측불허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원의 가격과 공급가능성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

입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

다.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수십

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확장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독일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상승하였습니다. 2007년 킬로와트시간당 가격이 평

균 0.21 유로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약 0.29유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

국민은 전기 사용시 킬로와트시간당 소위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전력부과금

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력부과금은 약 6.4 Cent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료는 여러가지 요인

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과 전력거래소 가격을 같이 계산하면, 그 금액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간의 가구당 전기료는 안정

적이었습니다. 입찰제도로 전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재정지원도 감소할 것이

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독일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입

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높으면, 소비제품의 가격 또한 더불어 인상될 것

이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에 대해 부분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투자해야 하는 것이 부과금 부분면제의 조건입니다.

1994년

유럽 최초의 양산생산 전기차 출시.

1995년

베를린에서 1차 유엔 기후변화총회 개최. 세계 온실가스 배출억제 위한 협상 시작.


14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보호

온실가스 감축

에네르기 벤데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둘의 공통 목표는 인간, 자연과 경제에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속가능한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계산

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C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실가스를

지정된 제한량만큼만 대기에 방출시켜야합니다. 그런데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은 이미 그 제한량의 65%에

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막대한 국제 및 국가별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특히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서 발생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온실가스 발생의 1/3이상은 발전소에서 야기되므로, 신재생에너지

같이 기후중립적인 자원으로의 전환이 기후보호의 핵심요소입니다.

기후목표와 진척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원

2017년 발생한 백만 톤 단위 이산화탄소 상당량

-40% -23%

유럽

(EU 28)

최소.

-55% -28%

2030년 목표 2016년 달성 2030년 목표 2017년 달성

독일

9억5 백만 톤

...

328

91

171

39

193

72

10

에너지 경제

일반 가구

교통

사업, 무역, 서비스

산업

농업

기타

© dpa/Luftbild Bertram © dpa/MiS

1996년

유럽은 그 때까지 나라별 국토로 국한되었던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 결정.

유럽위원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확장에 대한 1차 유럽공통전략 발표.


© iStock/ querbeet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5

독일 온실가스 방출 감축 현황

백만 톤 단위 발생한 이산화탄소 상당량

1.250

1990

1.121

1995

1.046

2000

994

2005

910

2010

905

2017

독일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인준하였고, 2012년까지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1% 만큼 감축할 의무를 갖게 된 이후,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

니다. 2017년에 달성한 감축은 이미 28%를 기록했습니다. 10억유로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오늘의 독일기업은 1990년 기준 절반에 해당하는 온실가

스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만반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2030년까지 독일 온실가스방출량을 5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의 감축 목표는 80 ~ 90%입니다. 독일의 감축목표는 유럽과 국제 기후

보호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 각 정부지도자들은 2020년까지는

20%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40%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정하

였습니다.

2015년12월에 세계 195개국이 파리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국이 설정한 개별 기

후보호목표를 통해 21세기에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온차가 2°C보다 훨씬 낮

도록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기후보호수단은 배출권거래제도로, 모든 참가국의 전체

공기오염배출량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대량 배

출 유발업에 전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에너지발전 및 산업에 따른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생하는 톤별 온실가스에 대해 기업은 해당 배

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할당 받은 배출권과 실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그만큼 기후보호적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억제하

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권거래 전체 해당 산업분야의 온실

가스 방출 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정부는 “2020 기후보호 행동프

로그램” 및 “2050 기호보호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행동프로그램은 에너지

율증대 그리고 교통, 산업 및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상이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보호 계획은 에너지경제 또는 각 산업의 해당분야에 대

한 장기적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1997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협약. 지금까지 191개국 인준.


16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원자력 발전

독일의 탈원전 정책

독일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찬반논의는 수십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 기술적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며, 만약의 원전사고가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

다. 독일지역까지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2000년에 독일 연방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전력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

습니다.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기존 시설의 가동기간 제한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합의했습니다.

© dpa/Uli Deck

2010년에 그 합의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사항은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가능할 때 까지 가교기술 방

편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

전사고후 독일연방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원전의 보험가입비 및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

책은 경제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시기는 언제인가?

2022년말까지 독일원전의 생산능력 감소계획

원전 총 생산능력

후쿠시마

43 %

2003년11월

2005년5월

2011년8월

57 %

2015년5월

2017년12월

2019년12월

2021년12월

2022년12월

2000 2005 2010 2015 2020

1998년

독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입법화.

2000년

유럽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유럽의 기후보호를 위한 1차 공통 전략 발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7

© dpa/Jens Wolf

독일 원전의 위치는?

가동중단된 원전과 가동중인 원전

숫자로 표현한 최대 연간 생산량

테라와트시간 단위로 표현한 연간 전력생산 최고치

Brunsb+ttel

2011년

Brokdorf

2021년

Unterweser

2011년 Stade

2003년

Kr+mmel

2011년

Emsland

2022년

Greifswald

1990년

Rheinsberg

1990년

171 TWh

217 TWh

Lingen

1977년

M+hlheim-K'rlich

2001년

Biblis A + B

2011년

Grohnde

2021년

W+rgassen

1994년

Grafenrheinfeld

2015년

모든 독일 원전

2001년

모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2017년

Philippsburg 1

2011년

Obrigheim

2005년

Neckarwestheim 2

Philippsburg 2

2022년

2019년

Isar 1

Neckarwestheim 1

2011년

2011년

가동 중단 계획 시기

가동중단 시기

이미 가동 중단된 원전

Gundremmingen B

2017년

Gundremmingen C

2021년

Isar 2

2022년

가동 중인 원전

독일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핵연료 발전을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결정했

습니다. 해당 입법과 동시에 여러 원전들이 즉각 중단되었고, 나머지 원전들은

2022년말까지 가동을 점차로 중단할 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은 7개 발전소입니다. 해당 원전은 독일 전력의 1/8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해결해야할 도전 중 하나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예로 들 수 잇습니다.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생물권과 분리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되어야만 합니다. 전

문가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은 깊숙한 암반층에 영구

저장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방사성 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구저장할 적절

한 장소를 찾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마친 장소나 예상지역의 주

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투명하

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탐색과정에사회의 모든 일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특히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매장할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며, 적어도

백만년동안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저장

또한 원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됩니다.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독일 영구저장소는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폐기물 저장소인 “콘라드”의 활성화는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이 (EEG) 시행되면서 독일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의 결정적 원동력이 됨.

2000년

독일 연방정부의 탈원전 결정; 원전 최대 총 가동기간은 32년.


18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dpa/Jens Büttner

2002년

1차 에너지 규정 시행: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의 총에너지효율성 규정.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19

경제와 가치창출

“에네르기 벤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막대한 투자

10억 € 단위, 독일의 발전소 년간 투자금액

신재생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2016년 독일 일자리 통계

338.600

일자리 수

160.200

105.600

45.200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에너지

4.6

2000년

27.3

2010년

15.1

2016년

20.300

지열

7.300

풍력

아니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네르기 벤데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가져옵니

다.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시키며,

혁신을 장려하고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임으로써 독일의 가치창출을 높입니다.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그 지역 기업이 담당하기 때문

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이나 건물개조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대부분은

해당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부분적으로 화석연료 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일자리를 대신하

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석유, 가스, 석탄의 채굴산업과 화석연료발전소 사업

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유럽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경쟁을 고조시켜 기업의 효율

화를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도 여러 요소와 함께 일자리의 조절을 초래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경제 종사사수는 지난 몇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확장사업과 에너지효율화에 따라 미래산업의 새로운 직업형태와 일자리

가 창출됩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산업 및 거래사업 효율화 조치와 아울러 건물

개조 사업을 통해 56만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 사

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통해 해당 부문의 근로자수가 10년이내에 두배로 증가했

습니다.

2003년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

2004년

현재 독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16만명.


20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세계 에너지 전환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

에네르기벤데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는 어렵지

© dpa/epa Business Wire

않을까?”

에너지 전환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환은 성장, 번영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일자리에 이바지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에너지체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지와 같은 혁신적인 신재생기술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독일

을 비롯한 선진국의 관련 연구개발 조기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진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비용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신재생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았음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사업목표가 있는 국가

하나 이상의 지원메카니즘

발전차액지원제도/상여금 제도

입찰제도

전력요금 인하제도 (Net Metering) –

주로 주택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전력망에 송전한는

전력량과 전력소비량이 서로에 대해

상쇄계산되는 제도.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책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음

투자비 감소와 더불어 원래도 저렴한 운영비 덕분에 이미 재정지원 없이도 세계 곳곳에 재정지원 없이도 경

쟁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와 북미의 풍력발전단지와 대형 태양광 에너지발전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신축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저렴합니다. 중국, 브라질, 남아공 또는 인도

와 같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몇몇 국가에서 소비자 가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보편적인 확장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간 3조250억미국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상기 재정지원이 만약에 에너지효율화 증대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현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모든 EU회원국 참여.

2007년

EU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사업, 기후보호 그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의무적 목표로 구성된

2020년 에너지 및 기후패키지 비준.

2007년

루이스 파머는 “Solartaxi”로 세계일주 시작. 순수

태양광에너지로만 구동되는 차로 완주에 총 18개월 소요.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1

© dpa

신재생에너지는 국내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수입 및 화석연료의 가격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줍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증

가시키지 않으며, 지역의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프라구조의 개발이 미흡하고 전력이 디젤발전기를 통해 고가로 생산되는 지

역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는 가격면에서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발전단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보다 월등히 짧은 시간 내에 건설이 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유

일한 전력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지원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일은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될만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인 “에네르기 벤

데”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유럽 주변국과 국제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패널이나 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또는 알제리와 함께 다수의 양자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발전단지가 설치된 지역

2017년 기준으로 발전단지의 생산능력

1 | 미국

1 | 영국

바이오매스 발전

2 | 중국

3 | 인도

해상 풍력 발전

2 | 독일

3 | 덴마크

1 | 미국

1 | 중국

지열 발전

2 | 필리핀

3 | 인도네시아

육상 풍력 발전

2 | 미국

3 | 독일

1 | 중국

1 | 중국

수력 발전

2 | 브라질

3 | 미국

태양광 발전

2 | 일본

3 | 독일

2008년

독일 내 건물 에너지 증서 도입: 건물 에너지 증서에는 개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효율성이 기재됨.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축건물 난방의 에너지원 중 일정 비율이 신재생에너지원인 것을 의무화함.

2009년

75 개국이 국제 신재생 에너지 기구 (IRENA) 설립.


22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인프라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력

송배전망이 확장되어야 함과 더불어 시스템자체가 전반적으로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독일 원전이 폐쇄

될 경우, 독일 북부와 동부의 신재생에너지가 전력발전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남

부에 위치한 원전은 교체되어야 하는 반면, 에너지의 주된 소비도 인구밀도가 높고 대형 산업이 소재하고

있는 독일 남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및 동부 독일의 풍전력을 독일남부로 직접

송전할 ‘전력고속도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 dpa/Stefan Sauer

독일 전력망 확장의 두 번째 원동력은 유럽 전력내수시장입니다. 유럽 전역에 전력이 자유롭게 공급되고 소

비자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

서 유럽의 송배전망 업체들은 2년마다 공동 전력망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독일의 모든 계획도 여기

에 포함됩니다.

독일의 전력망은 총180만

킬로미터에 달함

전력망 확장 계획

독일 최대전압망의 계획/신설 전선망

아직 승인절차 전

HAMBURG

승인절차단계

BREMEN

승인되었거나 공사착수단계

완공

HANNOVER

BERLIN

망 연결지점

해상 풍력발전단지

해상 망 연결선

DORTMUND

LEIPZIG

D&SSELDORF

DRESDEN

K%LN

FRANKFURT

am Main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45바퀴

돌 수 있는 거리

STUTTGART

N&RNBERG

M&NCHEN

독일에서 필요한 전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배전망 책임업체들이 향후 10년에서 20년을 감안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안은 다시 관할당국과 독일연방 네트워크 청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되는

데, 이 과정은 공개된 과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인간, 환경, 경제

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에너지공급망확대법(ENLAG)으로 인하여

최대전압전선의 승인이 가속화됨.

2010년

독일연방정부는 2050년까지의 장기적

에너지공급전략을 포함한 에너지컨셉 채택.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3

© dpa/euroluftbild.de/Hans Blossey

“독일에게 에네르기 벤데는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의미한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원래 최종소비자를 위한 말단배전으로 구상되었던 현재 배전망 또한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향상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전망이 일방통행

처럼 작동했던 반면, 오늘날엔 거의 모든 태양광 발전소와 많은 풍력발전소들이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배전망에 공급하다보니, 과잉생산된 전력이 거꾸로 흐

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은 기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력생산이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일

조량이 많은 날에는 태양광발전소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반면에 구름이 많은 날

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전력 생산량의 고저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이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려면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스마트 그

리드”라는 것은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 소통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송전, 저장과 최종소비자로 배전하는 모든 작업이 상호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

다. 이를 통해 전력생산과 전력소비는 상호 조화된 조건속에서 매 순간마다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작동방법

행위자, 인프라구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간단한 설명도

송전망, 배전망

제어와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미터

전력생산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소비자

일반가구, 제조산업, 상업

거래소

에너지 공급, 에너지 관련

서비스, 에너지 거래

송전

유럽 주변국으로

모빌리티

승용차, 대중교통수단

저장

배터리, 전력 저장장치

2010년

EU에서 2021년 이후 모든 신축 건물은 에너지자립건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물가이드라인 채택.

2010년

독일 에너지청은 40%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망 확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


24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공급의 안전적 확보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에너지공급이

안전적으로 이루질 수 있습니까?”

© dpa/Moravic Jakub

독일에서는 앞으로도 전력을 안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독일의 에너지 공급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8760시간 중 정전이 발생한 시간은 12.8분에 불과하며, 과거와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발생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정전발생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13년 기준으로 평균정전 시간 (분 단위)

10.0 룩셈부르크

11.3 덴마크

12.8 독일 (2016)

15.0 스위스

15.3 독일 (2013)

23.0 네덜란드

68.1 프랑스

70.8 스웨덴

254.9 폴란드

360.0 말타

전력생산량의 변동으로 인한 정전사태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외부요인 또는 인적과오로 인해 발생합니

다. 2006년11월4일 최근 광범위한 독일의 정전사태 당시 몇 시간 지속되었던 정전은 특정 송전선을 의도적

으로 단선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전선에 과부하가 이루어졌고 유럽 전력망에 연쇄반

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 독일 및 주변 유럽국가들의 보안메카니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에너지 부족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독일은 일련의 예비발전소를 지정했는데, 이런 발전소들은 특히 겨

울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겨울에는 전력소비가 가장 높으며, 아울러 독일의 풍력발전단지에서 많

은 양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독일북부에서 남부로 과다한 전력량이 송전될 경우, 전력망에 부담을 가

져올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예비발전소들을 작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심각한 원전사고 발생.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앞당겨 중지할 것을 결정함. 노화된 8개 원전은 즉시 운영중단.

2011년

EU에서 유럽의 기후보호와 에너지공급을 위한 장기적

전력인 “Energy Roadmap 2050”를 발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5

© dpa/euroluftbild.de/Hans Blossey

오늘날 신재생에너지는 특정시간대에 이미 60% 이상의 독일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들

이 서로를 상호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연구결과, 서로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량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발전소를 통합하여 안전한 전력공

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시기에는 기존 발전소들이 유연하게 가동

되어 필요한 전력량을 공급해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선 주로 가스발전

소가 적절하지만 양수식 발전소 및 바이오에너지발전소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향후 전력저장장치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력소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필

요 전력을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

장이나 대형 냉장보관소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들이 필요한 전력을 강풍시기 때

소비한다면, 그만큼 총전력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과제는 전력시장의 재정비이며, 독일은 이미 구조개혁의 과정에 착

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전력시장의 모든 행위자들은 풍력 및 태

양광 발전량의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전체비용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상이한 대안끼리의 경쟁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유럽 전력시장의 통합 및 초국가적 전력망확보

또한 독일의 전력안전과 유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상황

2017년 한해 동안 독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전력소비

100 GW

80 GW

발전량 및 전력소비

60 GW

40 GW

20 GW

0 GW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기존 발전소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수력 바오매스

전력소비

2012년

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

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

2013년

독일에서 필요한 송전망 확대계획을 위한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최초 법률을 비준함.


26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전력저장

에너지 비축

© dpa/Hannibal Hanschke

2050년까지는 전력의 80%가 신재생에너지, 다시 말해서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발전단지로 생산될 예정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독일에서 갑자기 햇빛도 안 비추고 바람도 안 분다면, 그런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햇

빛이 충분한 시기에 전력을 저장한 후, 바람이 잔잔하거나 어둡거나 구름이 낀 날에는 (다크 페이즈) 필요에

따라 저장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내 저장장치: 배터리

자립전력소비 및 전력망 공급 위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기능 결합

자연적 저장기 활용: 양수식 발전장치

양수식 발전장치의 구조

상부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엔진/

발전기

변압기

1.

2.

배터리 저장장치

펌프 터빈

하부 저수지

자립전력소비:

태양광발전력 직접

사용하거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 소비

과잉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

1.

에너지 저장

(과잉) 전력이 터빈을 가동시키면서,

물이 상부 저수지로 펌프됨

2.

저장된 에너지 공급

물이 하부로 흐르면서 터빈을 작동시키면, 터빈가동으로

인하여 발전된 전력이 전력망에 공급

100.000 개 배터리 저장장치가 운영중 9.2 GW 전력저장용량 시설 현재 운영 중, 4.5 GW 전력저장용량 시설 현재 건축 중

저장솔루션은 다양하며, 예를 들면 배터리, 축전기 또는 플라이휠과 같은 단기간 에너지 저장장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들은 하루 여러 번 전력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런 장치의 저장량 수

용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주로 양수식 발전소를 활용합니다. 현재 독일전력망에 연결

되어 있는 양수식 전력저장수용량은 9 GW, 그 중 일부 양수식 발전소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EU내에서는 독일이 가장 많은 전력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 확장하는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저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

다. 여기에는 특히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해당됩니다.

2013년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순수

전기차가 독일에서 양산.

2013년

세계 최초의 산업규모 메탄화

가스시설이 독일에서 가동개시.

2014년

독일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연간 확장사업목

표와 시장통합을 추진조항 포함.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7

© Paul Langrock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입

니다. 이 경우, 과잉 에너지를 암염 도움 동굴과 같은 지하저장소로 압축하게 되

며, 수요에 따라 이 압축공기는 다시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탄화 가스 저장은 앞으로 촉망되는 전력장기간 저장기술에 속합니다. 이 기술

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전기분해요법을 이용해 전기를 수소 또는 합성천연가

스로 전환하는 원리입니다. 수소 또는 천연가스는 저장하기 용이하고, 직접 이용

할 수 있으며, 가스망에 피드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쉽게 운송

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필요에 따라 전기 또는

열로 역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수소 또는 가스를 이용해

취사 또는 난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에

너지 저장기술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저장소”라는 펀딩

이니셔티브를 런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소와 결합될

수 있는 소형분권 저장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배터리기술

은 앞으로 전력망의 소규모적인 불균형의 순간 해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운전 중이지 않는 전기차들이 전력공급의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

니다. 해당 배터리 시스템의 시장화를 통해 연구 및 혁신이 진흥되고 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향후 몇년 이내에 특히 전기차에 장착될 에너지 저장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당할 때야 비로소 전력

망에 속하는 모든 저장기술의 시스템비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단

기적으로 볼 때, 다른 해결책이 비용적은 측면에서 더 저렴하며 여기에 전력망

확장사업 또는 전력생산과 소비의효율적 에너지활용을 위한 통제가 해당됩니다.

전력의 가스전환

전기분해요법과 메탄화의 작동원리와 활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과잉생산

전기분해

H 2

(수소)

H 2

(수소)

CH 4

(메탄)

메탄화

H 2

(수소)

가스망

가스저장소

산업적 활용 모빌리티

전력 발전 난방

현재 15개 시범사업 운영 중, 6개 시범사업은 건축 또는 준비단계

2014년

EU에서 2030년을 목표로 삶은 에너지 및 기후목표

발표. 목표내용: 온실가스 방출 40% 감소, 신재생에너지

비율 최소 27%, 에너지소비 최소 27% 감축.

2014년

독일에서 에너지효율화 행동계획 발표하고 “2020 기후보호 행동프로그램” 런칭.

전력소비량의 27.4%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처음으로 독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


28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시민과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정책)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전환정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에

너지 비용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릅니다. 또한 에너지공급구조의 개조를 통하여 직

접적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화된 난방시설을 교체하거나 주택개조를 할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거나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을 경우 새집의 에너지 소비량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

며, 세탁기, PC 또는 조명등을 구입할 때도 해당제품의 에너지등급을 알려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소유 시설에 대한 통계

소유자 그룹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발전량 기준)

42 %

시민

(개인소유, 시민 에너지 협동단체, 시민 투자시설)

16 %

에너지 공급업체

41 %

투자자

(기관투자 및 전략적 투자)

© dpa/Westend61/Tom Chance © dpa/Bodo Marks

2015년

파리에서 세계기후변화 회의 진행. 195개국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C이하로 제한할 것을 결의.

2016년

11월4일기준으로 파리의 기후협정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효.

독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책을 재정비: 2017년 이후부터

모든 에너지기술에 대한 입찰의무화 실시.


dpa/Marc Ollivier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29

일반 시민이 전형적인 에너지사업에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

과 난방열은 더이상 대소규모의 에너지공급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력을 발전시키고 난방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시민

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하고, 풍력발전단지에 투자하거나 바오매스 발전

소를 운영합니다. 현재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150만개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분

이 개인 단독주택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풍력발전단지의 절반 정도

에 시민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바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농부들이 거의 투자의 절

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8만명 이상은 850개 에너지협동단체로 조직되어 에너

전환정책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 100유로부터 일반인의

투자를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에네르기 벤데의 구체적인 실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새로운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시

시민들은 우려 또는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독일 전

역을 횡단할 대규모 전력량을 송전할 송전선 설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만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건축수요의 검토

단계에 이미 시민들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모든 계획단계로부터 송

전선 계통로의 구체적 위치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하

에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절차에 선행하여 시민들은 독일연방 네트워

크청과 전령망 운영업체로부터 송전선기획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령망 공공대화”라는 이니셔티브로 보충됩니다. 이는 송전

선 건설이 계획된 지역에 시민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전

력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전담하는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을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에너지프로젝트의 실현이 수월해지며 주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에네르기 벤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7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를 예시로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

-13% 에너지

지붕 단열

60–70% 자가 소비용 (전력)

배터리 저장장치를 겸한 태양광 발전설비

-10% 에너지

삼중유리

-22% 에너지

외벽단열처리

-80% 에너지

백열등 대산 LED조명

-5% 에너지

지하실 천장 단열

-15% 에너지

난방시스템 현대화

100% 자가 소비용 (난방)

난방과 온수를 위한 열 펌프

2018년

유럽연합 이사회의 및 의회는 유럽내 신재생 에너지 확장 및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 합의.


30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용어 정리

건물 개조

에너지 효율화 건물개조란 현재의 기술상태로 볼 때

필요 없이 에너지가 손실되는 건물의 취약점을 제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조 또는 개선조치로

는 외벽과 지붕의 단열처리 또는 창문을 단열창문으

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 난방시설의 현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란 1997년 유엔기후변화 협약

(UNFCCC) 회원국들이 일본 교토에서 2012년까

지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목표를 합의한 것을 내용

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1990년을 기준으로 했으

며 190여 개국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도하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의 2차 감축 의무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토의정

서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의 전단계로 볼 수

있으며, 파리 협정에서는 196개 UNFCCC회원국들

이 지구온난화 상승폭을 2°C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폐기물은 오랫동안 안

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적

어도 백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

준위 폐기물의 보호조치는 좀 더 약하며, 저준위 폐

기물의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거의 필요 없지만, 그

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란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일종의 시장적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을 기반으

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 사업 및 산업대부분

은 온실가스 배출 톤별 허가증서(배출권)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하며, 그 이상 배출해야 할 경우, 특화된

거래소에 추가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

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방출량이 보유증서보다 적

을 때, 과다한 배출권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발권되는 배출권 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에

너지 절약조치에 대한 기업투자 및 기후 친화적 에

너지의 활용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및 핵에너지와 같이 기존의 에너지

원과는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에서 유한한

자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중 바이오매스는 예외

이며, 전력생산에 드는 자원만큼 동기간에 같은 양

의 자원이 다시 자랄 때만 기후 중립적인 신재생에

너지로 간주합니다.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열입니다. 왜냐하

면, 지질학적 개입으로 인하여 지진이 유발될 수 있

거나, 지반이 돌출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주거

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전력부과금/부과금 제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전력부과금이란 신재생에

너지 전력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독일의 모든 전

력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금

액은 전력공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전력지원금과 전

력거래소의 매매가격간의 가격차이로 결정됩니다.

다만, 전력집중적 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크 페이즈

다크 페이즈란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는 바람이 불지 않는, 구름이 낀 초승달 밤을 들 수

있으며, 이런 시기에는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거나

사전에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력수요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메탄화 가스 저장 (전기분해요법, 메탄화)

메탄화 가스 저장기술이란 과잉 에너지를 장기간 저

장할 수 있는 기술로써 이단계 절차를 거쳐 전기를

가스로 전환하여 가스저장소에 보관 후 가스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전기를 사

용하여 전기분해요법으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제한적으로 가스망에

직접 공급할 수도 있거나 제2단계(메탄화)에서 다른

가스로 전환시킬수도 있습니다. 메탄화하게 되면,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해 메탄과 물이 생기는 것

이며,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원료이기 때문에 문제없

이 가스망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이 연료봉에서 핵분해를 일으켜 다른 물질이 분리되

는 것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연료봉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방사성 상태를 유

지합니다. 초기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넵투늄, 요오

드, 세슘, 스트론튬, 마메리슘, 코발트 및 기타 원소

의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띠며, 붕괴과정이 진행되면

서 추가로 방사성 물질이 생깁니다. 인간과 자연의

배터리

배터리는 전기충전을 위한 화학적 저장장치이며, 배

터리를 전력회로에 연결시키면 방전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 또는 휴대폰

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지라고도 하며,

태양광 발전장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기술과 관련

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배터리

식 저장장치라고도 하는데, 저장능력은 암페어시(

時 ) – Ah로 표현되며, 전력저자용량이 한정되어 있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란 발전소, 송배전망, 저장소를 비롯

해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가 서로 소통

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통해 재빠르게 이루지는 통신 덕분에 전력

부족 또는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급을 모든 해당자의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

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이 불규칙한 전력

망 전기공급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며, 더불어 스

마트 그리드를 통해 유연한 전력가격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수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란 풍력, 태양력 (태양광발전, 태양

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말합니

다. 수력의 경우,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작은 수력

발전소가 통계상 신재생 에너지로 간주하는 반면에

50 메가와트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대형 수

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

우가 많습니다.

압축공기 에너지저장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이란 전기에너지로 공기를 압

축하여 지하 동굴에 저장한 후에 필요에 따라 그 압

축공기로 터빈을 가동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많이 활용되는 것

은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과잉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굴

형태의 밀봉된 암염돔이 안전한 저장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지질학적 관건을 해결해야 할 상황

입니다.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추후적인 안전화

조치가 불가능하며, 아울러 주변 암반의 인장강도

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양수식 저장발전장치

양수식 저장장치 또는 양수식 저장발전장치란 에

너지를 저장하기에 적절한 기술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력망의 과잉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상부

저수지에 퍼 올리고 나서 추가 전력이 필요하게 되

면, 물을 흘려보내 터빈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발전

하는 것입니다.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전환

수 있는 소형발전장치입니다. 전기차의 구동 또는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며, 필요한

원료는 수소와 산소뿐입니다. 연료전지를 통해 에너

지 생산할 때에는 기후 침해적인 가스가 아닌 증기

만 발생하며, 연료전지를 위해 필요한 수소는 신재

에너지원 전력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메탄화

가스 저장 참고). 그 외에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도 있습니다.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31

열펌프

열펌프는 주변의 열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원리로 작

동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 깊숙한 지반에서 존재하

는 지열을 활용하여 온수 또는 난방에 사용할 수 있

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의

원리는 내부를 냉장시키면서 밖으로 열을 내보내는

냉장고 작동원리와 같습니다.

에너지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이란 사용한 에너지 단위당 창출한 국

민경제적 가치가 (국민총소득의 일부) 얼마큼 되는

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관련해서 일차에

너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자립 건물 (nzeb)

에너지 자립 건물이란 에너지 소비가 극히 적은 건

물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신축되는

모든 건물이 에너지 자립 건물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경우 2019년

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에너지 자립건물의 기준은 제곱미터당 일차 에너지

수요가 40 kWh를 초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협동단체

협동단체라는 예를 들면 구입협동단체와같이 동일

한 경제적 이해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더 큰 시

장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특한 기업형태

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별도의 법에 따라 관

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19세기에 프리드

리히 빌헬름 라이프아이젠과 헤르만 슐체-델리츠가

최초의 독일 협동단체를 발족하면서 오늘날까지 이

어온 제도입니다.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협동단체는 일찍이 생겼습니

다. 독일의 전기화가 시작할 때 특히 지방에서 대도

시의 경쟁상대가 못되어, 자체적으로 전력공급을 실

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협동단체를 만들었던 것이며,

그 중 현존하는 에너지 협동단체도 있습니다. 에네

르기 벤데와 더불어 협동단체의 사업모델이 부활하

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동단체에 가입한 대부분은

개인이며, 보통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이란 사용되는 에너지 대비 출력성능

을 비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특정 성과를 달성하

기 위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나타내기 위

한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수록 일정 성능

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의 경우, 에너지

율성이 낮은 동일한 건물보다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

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산업제조 및 생산 그리고 교

통과 같은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은 점차로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기업 또한 관심

두게 될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에너지 효율성이

월등한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전력 소비표시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의 에너

지 효율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 발전소

예비 발전소란 갑자기 전력공급에 부족 현상이 발생

할 때 가동되는 발전소입니다. 작동 및 정지가 재빠

르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가스발전소가

예비발전소로 적절합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지구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이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재반사되어 지구

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대기를 변화시킵

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

며, 그 효과는 온실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

다. 가장 잘 알려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써, 주

로 석유,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서 발생합니다. 그 외 온실가스로는 메탄과 프레온

가스 (CFCs)가 있습니다.

유럽 통합시장

유럽통합시장이란 EU 회원국 간에 국경을 넘어 제품,

서비스, 자본 및 일부 제한적으로는 인적 왕래가 자유

롭게 이루어지는 통합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전기, 가

스 그리고 석유도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서 송전되기

는 하지만, 전력 및 가스 송배전망 현 상태의 인프라

는 제대로 기능하는 유럽 통합 에너지 시장을 보장하

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제하는 초국가적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유럽 내에서 균형적인 전력

가격과 에너지공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인

프라 및 법규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실현될 예정입니다.

CO 2

-상당량

이산화탄소-상당량이란 10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

으로 특정 화합물의 이산환타소 대 온실가스 비교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CO 2

)의 기준을 1로

잡고 온실가스 비교단위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특정

물질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25이면 해당 물질1 Kg

을 방출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1 Kg을 방출하는 것

보다 25배 해롭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런 이산화탄소 상당량 하나만 가지고 특정 화합물

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차 에너지/일차에너지 소비

일차 에너지란 석탄, 석유, 태양 또는 바람과 같은 에

너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합산입니다. 최

에너지 (최종 에너지 참고)로 전환할 때, 에너지

유형에 따라 전력생산이나 송전하는 과정에서 상이

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차 에너지 소비

는 최종에너지 소비보다 항상 높습니다.

입찰

입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이후 풍력

발전단지 신설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

지의 재정지원금액은 입찰을 통해 검토됩니다. 여러

신재생사업을 동기간에 공모에 부쳐지게 되며, 관

심 있는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예상되

는 초기 전력공급금액을 응찰에 포함하는 제도입니

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송전망 전력공급료를 사전

에 지정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전력에 따른 공정

한 시가가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찰제도

의 절차를 시험하고 최적화하기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위한 입찰이 2015년에 시범적으로 3 회 실

시된 바 있습니다.

전력망 공급가격

전력망 공급가격이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된 전력에 대한 최소가격을 보증받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런 공급가격의 보장가격은 발전소가 시동되는

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술적 진보와 해당 기술

의 보급화에 따라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

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력망 고정공급가격 대신

에 입찰절찰 (입찰 참고)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력망-최대전압망-배전망

전력망이란 전기전력의 운송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상이한 전압으로 송

배전망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최대전압 (220 또는 380 kV), 고전압 (60kV

에서 220 kV까지), 중전압 (6에서 60 kV까지) 그

리고 (230 또는 400 V). 일반가정에는 저전압배

전망의 전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최고전력망은 거

의 1000배의 전압으로 운영되며, 대량의 전력을 장

거리 송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고전압망으로

전력을 중전압 또는 저전압망으로 배전하게 되는데,

중전압망을 전력을 저전압망으로 송전하기도 하지

만 산업과 병원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에게 직접 배

전하기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저전압배전망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총 전력 소비

한 나라의 총 전력 소비를 산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수입전력을 합산한 후에 수출

되는 전력량을 제하게 됩니다.

국내 생산 전력

+ 수입 전력

- 수출 전력

––––––––––––––––––––––––––––––––––––––––––––––––––

= 총 전력 소비


32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최종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란 실제로 소비자에게 배전되는 에너지

를 의미하며, 송전에 따른 손실이나 발전소의 효율

은 최종에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

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전기제품

의 가동으로 인한 열 발생과 같은 에너지 손실을 최

에너지 소비에 포함됩니다.

었으며, 새로 설치된 생산능력이 만약에 그 한해 목

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이듬 해에는 그만큼 재정

지원이 축소됩니다. 반대로 건설확장이 목표회랑보

다 적게 이루어진 경우, 재정지원액의 감소가 예정

보다 적게 이루어지거나 재정지원감축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 셰어링

카 셰어링이란 여러 명이 한 대의 차를 공용하며,

대부분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이 되고 차를

필요에 대여하는 형식입니다. 기존의 렌탈서비스와

는 달리 아주 짧게 예를 들면 30분 동안만 차를 빌

릴 수 있으며, 카 셰어링용 주차공간이 별도로 확보

된 행정구도 있으며, 아울러 카 셰어링차가 버스 차

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콘덴서/축전기

콘덴서 또는 축전기는 전기를 단기간 저장할 수 있

는 장치로 두 개의 부품, 예를 들면 금속구 또는 금

속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품이 (+)전하

를 띄고 다른 쪽 부품은 (-)전하를 띄고 있으며, 서

로가 연결되면 전하 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전력

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펠렛보일러

펠렛보일러란 목편 또는 톱밥을 압축하여 만든 작

은 구슬 모양이나 작은 막대 모양의 펠렛을 연소시

키는 특수 난방보일러입니다. 펠렛을 압축하여 만

들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반면 땔감보다

차지하는 보관공간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해당 식물

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같기 때문에, 펠렛 보일

러는 기후 중립적인 것입니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력망의 과잉전기를

단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플라이휠

을 가동하면서 전력에너지가 회전에너지전환

는 기계식 저장기술입니다. 전력이 필요할 경우, 이

휠에 의해서 전기모터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와 마찬가지, 플라이휠도 모듈식으로 구성될 수 있

습니다. 그 작동원리는 사실 중세기 때부터 알려졌

만, 당시에는 전기전력과 연관짓지 않았던 것입니

다. 이 기술은 순간 피크생산된 전력을 단기 저장하

여 재빠르게 전력망에 재공급하기에 적절합니다.

확장 회랑

확장 회랑이란 전력망 확장범위목표의 폭을 지정

하는 개념입니다. 확장 회랑을 지정함으로써, 신재

에너지 확장사업의 예측성을 높이며, 송배전망

으로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비

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신재생에너지 기술

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특정 목표 회랑을 지정해주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 33

출처

AG Energiebilanzen e.V. (2017):

Energieverbrauch in Deutschland im Jahr

2016.

Agora Energiewende (2017): Agorameter –

Stromerzeugung und Stromverbrauch.

Auswärtiges Amt (2015): Rede von Frank-

Walter Steinmeier zur Eröffnung des Berlin

Energy Transition Dialogue 2015.

BMWi und BMBF: Energiespeicher –

Forschung für die Energiewende.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16): Kernkraftwerke in Deutschland:

Meldepflichtige Ereignisse seit

Inbetriebnahme.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2015): Atomenergie – Strahlenschutz.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2018): Klimaschutz in Zahle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4): Die Energie der Zukunft.

Erster Fortschrittsbericht zur Energiewend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4): Zweiter Monitoring-Bericht

“Energie der Zukunft”.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5): Die Energie der Zukunft.

Fünfter Monitoringbericht zur Energiewend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5): Eckpunkte Energieeffizien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5): Erneuerbare Energien

in Zahlen.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Entwicklung im Jahr 2014.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5): EU-Energieeffizienz-

Richtlini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6): Bruttobeschäftigung durch

erneuerbare Energien in Deutschland und

verringerte fossile Brennstoffimporte durch

erneuerbare Energien und Energieffizien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6): Energiedaten:

Gesamtausgabe. Stand November 201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6): Erneuerbare Energien auf

einen Blick.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7): Energieeffizienz zahlt sich für

deutsche Haushalte au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8): Energie der

Zukunft – Sechster Monitoringbericht zur

Energiewende.

Bundesnetzagentur (2015): EEG-Fördersätze

für PV-Anlagen. Degressions- und

Vergütungssätze Oktober bis Dezember 2015.

Bundesnetzagentur (2017): EEG in Zahlen.

Bundesnetzagentur; Bundeskartellamt

(2016): Monitoringbericht 2016.

Bundesregierung (2015): Die Automobilindustrie:

eine Schlüsselindustrie unseres

Landes.

Bundesverband CarSharing (2018):

Aktuelle Zahlen und Daten zum CarSharing in

Deutschland.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2014): Stromnetzlänge

entspricht 45facher Erdumrundung.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e.V. (2016): BDEW zum

Strompreis der Haushalte. Strompreisanalyse

Mai 2016.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2015): CEER Benchmarking Report 5.2 on the

Continuity of Electricity Supply – Data update.

BSW-Solar (2018): Meilenstein der Energie -

wende: 100.000ster Solarstromspeicher

installiert.

Deutsche Energie Agentur GmbH (2012):

Der dena-Gebäudereport 2012. Statistiken

und Analysen zur Energieeffizienz im

Gebäudebestand.

Deutsche Energie Agentur GmbH (2018):

Der dena-Gebäudereport 2018. Statistiken

und Analysen zur Energieeffizienz im

Gebäudebestand.

Deutsche Energie-Agentur (2013): Power to

Gas. Eine innovative Systemlösung auf dem

Weg zur Marktreife.

Deutsche Energie-Agentur (2015):

Pilotprojekte im Überblick.

Deutscher Bundestag (2011): Novelle des

Atomenergiegesetzes 2011.

DGRV – 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e.V. (2014): Energiegenossenschaften.

Ergebnisse der Umfrage

des DGRV und seiner Mitgliedsverbände.

EnBW (2015): Pumpspeicherkraftwerk Forbach –

So funktioniert ein Pumpspeicherkraftwerk.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8):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4 | 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ntsoe (2014): 10-year Network

Development Plan 2014.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6):

Annual Euro pean Union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14.

Filzek, D., Göbel, T., Hofmann, L. et al.

(2014): Kombikraftwerk 2 Abschlussbericht.

GWS (2013) Gesamtwirtschaftliche Effekte

energie- und klimapolitischer Maßnahmen

der Jahre 1995 bis 2012.

Heinrich-Böll-Stiftung (2018):

Energieatlas 2018.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Summary, November 201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5):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4.

IRENA (2015):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 in 2014.

KfW (2015): Energieeffizient bauen und

sanieren. KfW-Infografik.

Kraftfahrt-Bundesamt (2018): Fahrzeugbestand

in Deutschland.

Merkel, A. (2015): Rede von Bundeskanzlerin

Merkel zum Neujahrsempfang des Bundesverbands

Erneuerbare Energie e.V. (BEE) am

14. Januar 2015.

Ratgeber Geld sparen (2015):

Kühlschrank A+++ Ratgeber und Vergleich.

Stand November 2015.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017.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4): Gebiet und Bevölkerung –

Haushalte.

Statistisches Bundesamt (2017):

Bevölkerungsstand.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Bruttoinlandsprodukt 2017 für Deutschland.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Preise.

Erzeugerpreise gewerblicher Produkte

(Inlandsabsatz) Preise für leichtes Heizöl,

schweres Heizöl, Motorenbenzin und

Dieselkraftstoff. Lange Reihen.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Umsätze

in der Energie-, Wasser- und Entsorgungswirtschaft

2013 um 1,6% gesunken.

Statistisches Bundesamt:

Umweltökonomische Gesamtrechnungen,

Werte für 2015 unter https://www.destatis.de/

trend:reseach Institut für Trend- und

Marktforschung, Leuphana Universität

Lüneburg (2013): Definition und Marktanalyse

von Bürgerenergie in Deutschland.

Umweltbundesamt (2015):

Emissionsberichterstattung Treibhausgase

Emissionsentwicklung 1990-2013 –

Treibhausgase.

Umweltbundesamt (2015): Nationale

Trendtabellen für die deutsche

Berichterstattung atmosphärischer

Emissionen 1990-2013.

Umweltbundesamt (2015): Presseinfo

14/2015: UBA-Emissionsdaten 2014 zeigen

Trendwende beim Klimaschutz.

Umweltbundesamt (2016): Treibhausgas-

Emissionen in Deutschland.

Umweltbundesamt (2016): UBA-Emissionsdaten

für 2015 zeigen Notwendigkeit für

konsequente Umsetzung des Aktionsprogramms

Klimaschutz 2020.

Umweltbundesamt/Arbeitsgemeinschaft

Energiebilanzen (2018):

Indikator Energieverbrauch.

Zetsche, D. (2009): Rede auf dem World

Mobility Forum in Stuttgart, Januar 2009.


© dpa/Catrinus Van Der Veen

저작권

Auswärtiges Amt

Werderscher Markt 1

10117 Berlin

Tel.: +49 30 1817-0

www.diplo.de

편집/디자인

Edelman.ergo GmbH, Berlin

Diamond media GmbH, Neunkirchen-Seelscheid

More magazines by this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