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인프라(스마트그리드)

4. 스마트그리드 법/제도 고려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 현황향후 Smart Grid 관련 법안국가 정보화 기본법(2009.8.23 시행)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촉진 내용 추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한 정보보호 관련법 적용 유무확인• 전기사용자의 보호, 침해사고 대응 등의 항목 추가 필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통신비밀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지능형 전력망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호에 대한 별도의 장을 추가• 이용자 및 시설 보호에 대한 시책∙계획 포함• 위협 및 취약성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등의 의무화 규정• 지능형 전력망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및 지원 규정• 지능형 전력망 보호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 규정-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