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에의 고효율 LED조명 설치사업 CDM ... - 에너지관리공단

서 I국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CDM 사업을 통하여 선
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
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7) 하지만 특정 사업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나
CDM 사업 인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실적의 판매를 고려할 경우 상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교토의정서 12조와 마라케시 합의문 CDM 형식과 절차 43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CDM 사업활동은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이 없었을 상황(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의 사업에 속하지 않음을, 즉 베
이스라인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CDM 사업이 온실가스 감
축효과가 높음에도 시장에 재무적, 기술적, 제도적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8)
이러한 CDM 사업 성립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LED 조명 설치는 CDM 사업으로
인정받을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효율 LED 조명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감에 따른 온실가스절감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LED조명가격(3
만 ~ 50만원)은 기존조명(1,000원 ~ 10만원) 대비 10~100배로 높은 가격,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9) 기존 형광 또는 백열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존
재하며 그 자체로는 상업적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는 LED의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LED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에너지절감, 국제환경규제 대응 등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 고효율 LED 조명 시범사업 추진, 대규모 신도시의 LED 조명 도시화 추진, 2012
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정책, LED 설치에 대한 장
려금정책 등을 펴는 등 선도적 시장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10) 11) 하지만 막상 고효
율 LED 조명 설치를 CDM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부천 화우테크 신사옥
LED 조명설치 사업 한 건으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여지껏 LED
조명을 통한 에너지절감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은 전례는 없었으며 12)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UNFCCC의 승인을 받는다면 세계 최초의 LED 조명설치 CDM 사업으
로 기록될 것이다. 아직은 LED 조명설치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을 리
7) 에너지관리공단, 기업을 위한 CDM 사업지침서의 구성, 2009
8) UNFCCC, The Marrakesh Accords & The Marrakesh Declaration, 2001
http://unfccc.int/cop7/documents/
9) 장선호 권영희 , LED 산업동향 및 정책추진 방향, 전기전자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09.07
10)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LED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2008.12.12
11) 권영희 사무관, LED산업 新 성장동력화 발전전략 (http://dves.egloos.com/4741530 )
12) 화우테크놀러지 CDM사업 추진 선언, 전기신문, 2009년 04월 20일자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