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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차관 중국 방문계획 

2007.10.21(일)~10.24(수) 

〔3박 4일〕 

과 학 기 술 부

2007. 10 

과학기술부차관 

중국 방문 

10.21(일)~24(수)

중 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 

□ 일반 개황 

수 도 북경 (Beijing) 인 구 13억 631만명(‘05) 

국토면적 

9,596,960km2 

(한반도의 43배) 

경제현황 ※ GDP('06) 2조 3,684억불 

1인당국민소득('06) 2,042불 

외교관계 

․수교합의 ('92.8.24) 

․주중국 한국대사관 개설('92.8)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92.9) 

․원자력 평화적이용 협력협정 체결('94.10) 

※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통계자료 활용 

□ 중국 방문지 (북경) 

북 

경

목 

차 

I. 방문 개요 

1. 출장개요 ·············································································· 7 

2. 대표단 명단 ········································································ 8 

3. 주요 공식일정 ···································································· 10 

4. 오․만찬 계획 ···································································· 11 

5. 숙소, 날씨, 시차 ······························································· 12 

6. 주요 연락처 ········································································ 13 

7. 홍보계획 ·············································································· 16 

II. 세부 일정 

10.22(월) 

1. 중국 과기부 부부장 면담 ··············································· 21 

2. 주중 한국대사 주최 오찬 ··············································· 31

10.23(화) 

1. 중국 원자능기구 주임 면담 ··········································· 39 

2.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 본회의 ······························ 60 

3. 중국 원자능기구 주임 주최 만찬 ································ 81 

10.24(수) 

1.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방문 ······································· 87 

(일자 

미정) 

1.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회담 ················ 93 

III. 참고자료 

Ⅰ. 한국 및 국제 원자력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현황 ············································· 129 

2. OPR1000 및 APR1400 개요 ······································· 131 

3. ‘08년도 원자력재원(예산/기금) 총괄표 ····················· 133 

4. 세계 원전의 건설운영 현황 및 계획 ························ 134 

5. 세계 운전 및 건설중인 원전의 노형별 현황 ··········· 135 

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요약) ······························· 136 

7.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국제공동개발 ··············· 143 

8. 원자력 이용기술 및 처리공정(Pyro-processing) 개발 ······ 153 

9.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현황 ······························ 156 

10. 상업용 원자로 종류 및 세계 농출시설 현황 ········· 159 

11. 해외 재처리시설 현황 ················································· 160

2. 중국 개황 및 과학기술 현황 

1. 중국개황 ·············································································· 163 

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 166 

3. 최근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와 시사점 ························ 169 

4. 제29회 북경올림픽 ························································· 172 

5.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 175 

6. 중국의 과학기술 지표 ····················································· 178 

7.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 ··········································· 182 

3. 발표자료 요약(우리측) 

1.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영문) ······························· 185

차관님 중국 방문 

Ⅰ. 출장 개요 

1. 출장개요 

2. 대표단 명단 

3. 주요 공식일정 

4. 오․만찬 계획 

5. 숙소, 날씨, 시차 

6. 주요 연락처 

7. 홍보계획

............. 

방문개요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07.10. 21(일) ~ 7. 6(금) [4박5일] 

□ 출 장 지 : 중국 북경 

□ 출장목적 

○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참석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의 중국시장 진출방안 협의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 냉각로(VHTR)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방안 

- 원자력 방재훈련 분야의 인력 및 경험 공유 방안 등 논의 

○ 과기부차관 - 중국 국방과기공업위원회 주임(장관급) 회담 

- 원자력, 우주, 민군기술 분야의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 

○ 과기부차관 - 중국 과기부 부부장 회담 

- 제9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 후속조치 추진 등 양국간 과 

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 출장자 

○ 수석대표 : 과학기술부차관 

○ 대 표 단 : 허재용 원자력협력과장 등 16 명 

- 7 -

방문개요 

2. 대표단 명단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정 윤 과학기술부차관 수석대표 

허 재 용 원자력협력과장 원자력공동위 

과학기술부 

(5명) 

노 경 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 

이 기 성 우주기술개발과장 

국방과기위 주임 

면담 

방위사업청 

(1명) 

박 진 희 동북아기술협력과 서기관 

박 영 욱 기술기획과장 

과기부 부부장 

면담 


면담 

신 원 기 KINS 원장 원자력공동위 

장 종 화 KAERI 고유원자력개발본부장 원자력공동위 

최 선 주 KAERI 동위원소이용연구센터장 E 그룹장 

김 흥 회 KAERI 연구성과관리부장 B 그룹장 

민 간 

(11명) 

하 연 희 KINS 글로벌정책실장 원자력공동위 

이 훈 주 KINS Risk 기준개발실장 D 그룹장 

유 승 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처장 A 그룹장 

이 종 철 한전원자력연료(주)기술연구원장 C 그룹장 

최 희 국 두산중공업 원자력영업상무 원자력공동위 

최 창 운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공관측 

(1명) 

이 주 진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사업단장 


면담 

신 준 호 주중 한국대사관 과학관 전 행사지원 

- 8 -

기술자문 및 행사지원 > 


과학기술부 전 인 수 정책홍보관리실 주무관 홍보 지원 

KAERI 심 재 선 국제협력팀 중국담당 행사 지원 

KINS 정 재 웅 글로벌정책실 선임행정원 행사 지원 

원자력국제협력 

재단 

최 재 은 국제협력실 주임 행사 지원 

조 태 형 해외사업 부처장 기술자문 

한국수력 

원자력 

김 권 수 해외사업처 과장 〃 

소 순 규 해외사업처 과장 〃 

오 탁 환 해외사업처 과장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 

연료(주) 

박 규 호 북경지사장 〃 

정 홍 규 북경지사 과장 〃 

조 창 석 기술연구실 연구원 “ 

두산중공업 김 동 식 원자력해외영업팀 과장 “ 

통역 장 현 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통역 

- 9 -

. . . . . . . . . . . . . 

. . . . . . . . . . 

방문개요 

3. 주요 공식일정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0.21(일) 

11:30~12:35 인천공항 → 북경 KE879 

18:00~19:00 원자력공동위원회 준비회의 

09:30~17:30 제8차 원자력 공동위 실무회의 

원자력공동위 

대표단 

원자력공동위 

대표단 

10.22(월) 

10:00~10:40 과기부 부부장 면담 

차관님-국방과기공업위 주임 회담 

12:00~14:00 오찬(주중대사 주최) 

18:00~20:00 만찬(과기부 국제협력합작사 사장 주최) 

협의중 

대표단중 

일부 참석 

오전 차관님-국방과기공업위 주임 회담 협의중 

09:30~11:00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 실무회의 

10.23(화) 

12:00~14:00 오찬(차관님 주최) 

14:30~15:00 원자력공동위 수석대표간 회담 

15:00~17:00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 

17:45~19:45 만찬(중국 원자능기구주임 주최) 

양측 

실무그룹장 

차관님 

순친 주임 

양측 전 

대표단 

10.24(수) 

오전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타 방문(잠정) 

15:10~18:00 북경 → 인천공항 OZ334 

- 10 -

방문개요 

4. 오․만찬 계획 

일 자 조 찬 오 찬 만 찬 

◊차관님 주최 만찬 

10.21(일) 

10.22(월) 

10.23(화) 

호텔 

호텔 

◊기내식 제공 

◊개별 오찬(필요시) 

◊주중대사 주최 오찬 

- 대사관저 

- 차관님, 이기성, 박영욱, 

신원기, 이주진, 최희국 

◊원자력실무회의 대표단 

오찬 

- 양측대표단 전원 

- 신원기, 허재용, 이기성, 

박영욱, 이주진 

- 武官 , 과학관, 윤대상 

◊KAERI 주최 만찬 

- 한국대표단 

◊과기부 합작사 사장주최 

만찬 

- 신원기, 이기성, 허재용, 

박영욱, 이주진 

◊두산중공업 주최 만찬 


◊차관님 주최오찬(안) 

- 양측 원자력공동위 분과별 ◊중국원자능기구주임 

그룹장(양측 10명) 주최 만찬 

◊KINS원장 주최 오찬 


- 世紀金源大酒店 

- 원자력공동위 대표단 

10.24(수) 

호텔 

◊한수원 주최 오찬 


차관님 참석 오만찬 기타 오만찬 

- 11 -

방문개요 

5. 숙소, 날씨, 시차 

□ 숙 소 

○ Kunlun Hotel 

호텔명 

Kunlun 

위치 

2 Xin Yuan Nan Lu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04 CHINA 

전화번호 

(팩스번호) 

86-10-6590 3388 

(86-10-6590 3228) 

□ 날 씨(10.21일~ 10.24일) 

방문지 

(북경) 

21일( 日 ) 22일( 月 ) 23일( 火 ) 24일( 水 ) 

맑음 맑음 구름조금 비 

최저온도 7℃ 7℃ 7℃ 7℃ 

최고온도 22℃ 21℃ 18℃ 12℃ 

□ 시 차 

○ 중국 전 지역이 서울보다 1시간 늦음 

- 12 -

방문개요 

6. 주요 연락처 

□ 과학기술부 

구 분 직위/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장관실 

비서실장 김선빈 

82-2-2110-3501∼6(O) 

011-704-7630 

비서관 임승철 

82-2-2110-3501∼6(O) 

010-9121-0688 

82-2-503-7603 

차관실 비서관 이주원 82-2-2110-3510∼2(O) 

011-616-0919 

82-2-503-7662 

혁 신 

비서관 장병주 

82-2-2110-3701(O) 

본부장실 

011-661-7631 

82-2-503-6486 

정책홍보 

82-2-2110-3570(O) 

실장 박종용 

관리실 

010-5313-2293 

82-2-507-0297 

연구개발 

조정관실 

기초연구국 

원자력국 

협력국 

홍보관리관 

82-2-2110-3705(O) 

조정관 박항식 

011-243-7624 

우주기술개발과 82-2-509-7792(O) 

사무관 김원기 019-332-0361 

우주기술협력팀 82-2-509-7800(O) 

팀장 정희권 010-3292-8208 

원자력국장 82-2-2110-3620(O) 

김영식 010-4899-6719 

원자력정책과 82-2-2110-3640(O) 

과장 사상덕 010-2243-9943 

원자력협력과 82-2-2110-3653(O) 

주무관 주호성 016-735-2799 

동북아기술협력과 

과장 김대기 

82-2-2110-3831(O) 

010-8026-9709 

홍보관리관 이재영 82-2-2110-3520(O) 

011-411-9845 

담당관 전만수 

82-2-2110-3524(O) 

011-705-7609 

사무관 송완호 

82-2-2110-3528(O) 

011-897-7609 

사무관 양호열 

82-2-2110-3532(O) 

016-725-7609 

82-2-2110-3704 

82-2-509-7799 

82-2-504-6152 

82-2-502-0264 

82-2-2110-3529 

- 13 -

□ 공관(현지연락처) 및 외교부 

구 분 성명/직위 전화번호 Fax번호 

주중 

한국대사관 

외교통상부 

경제안보과 

한중과기 

협력센터 

신준호 과학관 

Tel) 8610-8531-0840 

H.P) 86-1350-120-3242 

8610-6532-0144 

이상희 외무관 Tel) 82-2-2100-7718 82-2-2100-7988 

홍성범 소장 

송영란 직원 

이세봉 직원 

Tel) 8610-5870-0916 

H.P) 86-1390-117-6047 

Tel) 8610-5870-0916 

H.P) 86-1369-918-9848 

Tel) 8610-5870-0916 

H.P) 86-1371-871-8484 

8610-5870-0919 

□ 비상연락(로밍폰) 

구 분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허 재 용 원자력협력과장 010-7411-4800 


및 

원자력협력재단 

노 경 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010-7411-4900 

박 진 희 동북아기술협력과 서기관 016-497-7000 

최 재 은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주임 010-2056-9813 

□ 기 타 

소 속 성명/직위 연 락 처 

대한항공 

BT&I 여행사 

항공기상대 

박봉수 차장 

최나영 직원 

박호문 과장 

Tel) 82-2-310-6755 

FAX) 82-2-503-0807 

TEL) 82-2-3788-0028 

FAX) 82-2-6442-5600 

TEL) 82-32-740-2802 

H.P) 82-10-6488-0837 

- 14 -

□ 대표단 및 관계자 

기 관 성 명 직 위 연락처(휴대폰) 

정 윤 차관 011-9912-7674 

허재용 원자력협력과장 010-2310-8530 

정 부 

노경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011-9045-2019 

이기성 우주기술개발과장 017-218-7347 

박진희 동북아기술협력과장 016-497-7000 

박영욱 방사청 기술기획과장 011-741-4821 

장종화 고유원자력시스템 개발본부장 010-6462-8927 

KAERI 

김흥회 연구조정성과 관리부장 011-406-2525 

최선주 동위원소 이용연구 센터장 011-273-7866 

심재선 국제협력팀 중국담당 011-434-6588 

김호기 정책기준부장 011-9844-9227 

KINS 이훈주 리스크기준 개발실장 019-407-0142 

정재웅 글로벌정책실 선임연구원 011-9060-9178 

KIRAMS 최창운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센터장 011-341-3885 

KHNP 

유승봉 해외사업처장 016-329-3912 

소순규 해외사업처 과장 010-7257-4333 

KNFC 

이종철 기술연구원장 011-438-7492 

조창석 기술연구원 실장 011-408-5646 

KOPEC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처 부장 011-420-9313 

Doosan 

최희국 원자력영업 상무 011-861-1283 

김동식 원자력해외영업팀 과장 010-7761-0157 

KARI 이주진 우주사업단장 011-9817-2450 

KONICOF 최재은 국제협력실 주임 010-7411-4900 

통 역 장현주 통 역 016-314-8098 

- 15 -

방문개요 

7. 홍보계획 

□ 순방전 홍보 

○ 10.18(목) 보도자료 배포 

□ 순방중 홍보 

○ 10.22(월) : 과기부 부부장 면담,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주임 

면담 결과 등 

○ 10.23(화) : 제8차 원자력공동위 개최결과 

※ 당일 W ebh a rd 에 보도자료, 사진 게재(필요시 E-m a il 전송 ) 

□ 순방중 홍보 

○ 현지 활동 동영상 자료를 KTV 등에 홍보 추진 

- 16 -

과학기술부차관 중국 방문 

Ⅱ. 세부 일정


10.22 (월) 

1. 과기부 부부장 면담 

2. 주중 한국대사 주최 오찬

10월22일 

(월) 

1. 과기부 부부장 면담 

□ 일 시 : 2007.10.22(월) 10:00~10:40 

□ 장 소 : 중국과기부 부부장실 

□ 참석자 

○ 한국측(7) 

- 차관님, KINS원장, 우주기술개발과장, 방사청 과장, 과학관, 

동북아 협력과 서기관, 항우연 우주사업단장 

○ 중국측 

- 차오지엔린 과학기술부 부부장 등 

※ 선물 : 디지털 카메라 

【참고】 

1. 말씀자료 

2. 제9차 한-중 과기공동위 합의사항 

3. 제9차 한-중 과기공동위 합의사항별 추진현황 및 계획 

4. 하반기 한-중 과학기술협력주간행사 추진계획 

5. 과학기술부 부부장 약력 

- 21 -

참고 (1) 말씀자료 

○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대에 감사드림 

《통역》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간 무역규모가 1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매일 1만명 이상이 양국을 오가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 

진전되고 있음.《통역》 

○ 과학기술분야 또한 1992년 9월 협정을 맺은 이후 교류 및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통역》 

○ 특히 협정체결 15주년을 맞아 상반기「한․중 과학기술주간」행사는 

이미 지난 7월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고, 또 11월 경 

서울에서 하반기 협력주간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중 과학 

기술협력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함《통역》 

○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통역》 

○ 개인적으로도 한국 과학기술부 제1대 과학관으로 지난 93년부터 

3년간 주중 한국대사관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중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통역》 

- 22 -

○ 지난 7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래 15년간의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추진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첨단기술협력로드맵 공동 

작성, 미래 9대 협력분야 선정, 신진과학자 교류 확대 등 향후 

중요한 협력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통역》 

○ 한-중 공동위시 합의된 사항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다음달인 11월 26일(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하반기 한-중 

과학기술협력주간행사에 완강 과학기술부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림《통역》 

○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부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기회가 되신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도 뵙기를 

희망함 《통역》 

- 23 -

참고 (2) 제9차 과기공동위 합의사항 

항 목 주요 내용 담 당 

협 

력 

시 

스 

템 

효 

율 

화 

한․중 첨단기술 

협력로드맵 작성 

기술조사단 확대 

한․중 공동연구 

센터 활성화 

- 양국 전문가가 참여, 공동 수립 

후 10차 공동위 보고 

- 年 4회→ 6회 

- 연구비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중 

과기부 

한․중 

과기부 

한․중 

과기부 

기 

관 

간 

협 

력 

과학기술연구 

단지간 협력 강화 

과학관간 

협력 강화 

과기협력기관간 

협력 강화 

- 대덕특구와 빈해신구 등간의 협력 

사업 추진 

-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과학포럼 

개최 등 

- 한-중 공동위 시 협력약정을 체결한 

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대덕특구/빈해신구등 

한․중 

과학관 

1) 

분 

야 

미래 9대 

협력분야 선정 

- 첨단기술협력로드맵과 연계, 구체 

적인 공동연구 착수 

한․중 

과기부 

인 

력 

교 

류 

협 

력 

체 

기 

타 

신진과학자 

프로그램 발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확대 

한․중․일 

과기협력체 구축 

하반기 

과기협력주간행사 

차기 공동위 

- 신진과학자 교류연구사업의 발전적 

확대 

- 양국 청소년들이 양국을 교대로 방문하는 

교류프로그램 시행 

- 제1차 한중일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 지속 노력 

- 한․중 과기혁신포럼, 한․중 공동연구센터 

라운드 테이블 등 

- 제10차 과기공동위 한국 개최 

과학재단/박사후 

연구재단 

육성과․ 

과학관/중국과기부 

한․중 

과기부 

한․중 

과기부 

한․중 

과기부 

※ 1) 한국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산업기술진흥협회 / 중국과기교 류중심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국 과기촉 진발전연구센터 

- 24 -

참고 (3) 제9차 공동위 합의사항별 추진현황 및 계획 

□ 한-중 첨단기술협력로드맵 작성 

○ 한-중 첨단기술협력로드맵 기획연구 착수(‘07.10~’08.10) 

○ 한-중 과학기술협력국장회의시 중간안 점검(‘08년 상반기, 한국) 

○ 제10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시 보고(‘09년 하반기, 한국) 

- 결과에 근거한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착수 의정서 반영 

□ 기술조사단 확대 

○ ‘08년부터 양국의 파견횟수를 연 평균 4회에서 6회로 확대 

< ‘07년 운영현황 > 

회 

차 

파견 기술조사단 

방한 기술조사단 

과 제 명(주관기관) 일시/인원 과 제 명 일시/인원 

1 

중국의 연구성과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성과관리과) 

‘07.8.26~9.2 

(6박 7일) 

/5명 

한-중 첨단과학기술단지 

간 협력방안 조사 

(산동성 연태시 과기국) 

‘07.2.7~2.14 

(7박 8일) 

/7명 

2 

중의학 침구․진단 기술동향 

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07.10.14~10.20 

(6박 7일) 

/5명 

한-중 철도․궤도 운수기술 

협력방안 조사 

(하북성 과기청) 

‘07.3.20~3.26 

(6박 7일) 

/5명 

3 

중국 우주개발분야 

기술현황 조사 

(우주기술개발과) 

‘07.10.29~11.2 

(4박 5일) 

/5명 

중-한 전통의약 협력조사 

(사천성 과기청) 

‘07.11.5~11.11 

(6박 7일) 

/6명 

4 

중국의 차세대에너지원 

연구개발 및 정책동향 조사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미정 

한국 과기정책 

및 관리조사 

(중국과기부 국제합작사) 

미정 

5 - - 

생태농업 및 

농촌정보화 건설 

(하남성 신양시 과기국) 

‘07.10.28~11.3 

(6박 7일) 

/5명 

※ ‘06년 방한 기술조사단을 중국측 사정으로 1회밖에 운영못한 관계로 ’ 07년 기술 

조사단을 4회에서 5회로 증가 

- 25 -

□ 한-중 공동연구센터 활성화 

○ 제9차 한-중 과기공동위원회 의정서 상에서 합의한 9대 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08년 한-중 공동연구센터 

사업 증액 추진 중 

- ’06년 16.5억원 → 예산 요구 21억원 → 기획예산처 조정안 

18.9억원(‘06년 대비 2.4억원 증가) 

○ 이와 더불어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한-중 공동연구센터 

총괄 및 지원기능 강화 추진 

□ 과학기술연구단지간 협력강화 

○ 현재 빈해신구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위한 접촉 중 

○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08년 상반기에 대덕특구지원 

본부와 빈해신구간 MOU 체결 추진 

- 상호간 연구단지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교류 

- 기술상용화를 위한 관리기관의 주요 지원정책 등의 노하우 

교류 및 공동 기업홍보와 마케팅 등 

□ 한-중 과학관간 협력강화 

○ 북경 자연사박물관 관계자, 대전 국립과학관 방문, “한-중 과학관 

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회 개최(‘07년 10월말) 

※ 중국 국립과기관과도 협의 병행 추진 중 

○ 한-중 과학관 포럼 개최(‘07년 말~’08년 상반기) 

- 전통과학기술 재조명, 전통과학기술 대중화, 약용 식물의학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3-4개 선정 예정 

- 26 -

□ 과학기술협력기관간 협력강화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중국과학기술교류중심 

-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 공동 개최 추진 중(‘07. 11.27 서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중국과학기술교류중심 

- 중국 하남성 정주시( 河南省鄭州市 )에서 ‘07년 11.28~12.1 

기간 중 “테크 페어” 공동 개최 예정 

※ 참여 기업 : 중국측(80개 기업, 150명 예상), 한국측(30여 개 기관 예상) 

※ 참 가 기관/기술을 사전에 공지 후 현지 관심 기업과 1:1 상담 형태 로 

진행 (현지 통역 배 석) 

□ 미래 9대 협력분야간의 협력 

○ 한-중 공동연구센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첨단기술협력 

로드맵 완성시 로드맵 결과 반영 

※ 정보통신 분야, 항공우주 분야, 전통의약 분야, 환경감시측정과 처리 분야, 

원자력에너지 분야,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분야, 신소재 및 나노소재 

분야, 레이저 및 광전자 분야 협력, 생물연료 등 청정연료 분야 협력 

○ 주요 협력현황 

분 야 

전통의약 

원자력 

나노기술 

우주 

주요 내용 

- KIST 강릉분원과 성도중의약대간 공동연구의 선행조건으 

로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07. 7.9) 

- KIST 강릉분원과 성도중의약대간 공동연구계약서 체결 

예정(‘07. 10.17~19) 

- KSTAR 완공식 시 중국 서남물리연구원장 초청, 한국의 핵 

융합연구소와 향후 연구협력방향 합의(‘07. 9.14) 

- 한-중 나노기술전문가 웍샵 개최(‘08.1. 대전) 

- 한-중 원자력공동위를 위한 차관 중국 방문시(‘07. 10.21~24) 국방 

과기공업위원회 면담 중 “우주실무협의회” 개최 공식 제안 추진 

- 27 -

□ 신진과학자 프로그램 발전(한국과학재단과 중국의 박사후 연구재단) 

○ 양국의 주관기관간 신진과학자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07년 10월말 ~11월 초, 중국) 

○ 주관기관 간에는 비용구조 개선 및 인원 확대 등에 대해 실무적 

으로 합의한 상태로, 중국정부(인사위원회)의 승인 추진 중 

※ ‘94년 신진과학자 교류사업착 수 시점에는 중국측의 경제여 건상 아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확대 

○ 양국의 행사주관기관(한국 국립과학관, 중국 국립과기관)간 

교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07년 10월말) 

※ 약 40여명 학생 규모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과학관, 천문관 등 과학 

기술관련 시설 체험 행 사 예정 

□ 한중일 과학기술협의체 구성 

○ ‘07. 10. 5 동경에서 개최된 ASEAN COST+3 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한중일 과기장관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한중일 국장회의 개최 

○ 한중일 3국은 각국이 제안한 의제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실행을 위한 실무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결정 

※ 차기 한중일 국장회의 : ‘08년 4월 중국에서 개최키 로 결정 

※ 각국의 제안 의제 현황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제안의제 

- 3국이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 합의문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신규 공동연구사업(가칭 KJC Alliance project) 착수 

- 젊은 과학자 교류를 위한 3국 fellowship 프로그램 및 포럼 

- ‘08.2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HOPE(희망) Meeting(노벨상 수상자 

참여)에 한중일의 젊은 과학기술자 참여 

- 전통기술 중 발효분야에 대한 3국 포럼 

- 과기부에서 착수할 신에너지 프로그램에 한국 및 일본의 참여 

- 28 -

참고 (4) 하반기 한-중 과학기술협력주간행사 개최(안) 

□ 추진배경 

○ 제9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시 합의사항(의정서 7번 항목) 

※ 상반기 한-중 과학기술협력 15주년 기념 과기협력주간행사 개최 내용 

- 한-중 과기협력 고위급 정책포럼/기념 사진전('07. 7.3 북경) 

- 한-중 BT포럼 및 기술교류회(‘07. 7.4 천진) 

□ 하반기 한-중 과학기술협력주간행사(중국정부측과 협의 중) 

○ 일시/장소 : 2007년 11월 26일(월)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 ‘07년 10월 5일 한중일 국장회의 직 후 중국의 과학기술담당 국장과 

개최일시 및 행 사 내 용에 대해 잠정 합의 

- 완강 중국 과기부장의 해외 출장이 11월 28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중국측에 서 11월 26~ 27일 경 개최 희망 

○ 주요 행사내용(안) 

-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주제 : 산학연 연계와 국제협력) 

- 한-중 공동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 

- 한-중 과기협력 15주년 기념사진첩 출판기념회 

○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장 방문일정 및 행사일정(안) 

일 자 시 간 완 강 중국 과기부장 일정 행 사 

11.25(일) 오후 한국 도착 

오전 

협력주간행사 개회식 참여 

※ 축사 : 과기부총리님 /완강 과기부장 

개회식/ 

책자 출간식 

11.26(월) 

오후 

KIST 시찰 

과학기술부총리님 주최 만찬 

과기혁신포럼/ 

공동연구라운드테이블 

통합 진행 

11.27(화) 

오전 

오후 

KAIST 및 생명공학연구원 시찰 

한국 출발 

- 29 -

참고 (5) 과기부 부부장 약력 

□ 성 명 : 차오지엔린( 曹健林 , Cao Jianlin) 

□ 출 생 : 1955.10월 (만 52세) 

□ 출 신 : 길림 장춘인( 吉林长春人 ) 

□ 학 

력 

○ 1982, 복단대학 물리학과 졸업 

○ 1989, 중국과학원 장춘광학정밀기기‧물리연구소(CIOFM)/ 

일본 동북대학 공동수여 박사학위 취득 

□ 주요경력 

○ 1989~1992, CIOFM에서 박사후 연구사업 진행 

CIOFM 연구원, 박사생 지도교수 

CIOFM 상무 부소장(법인대표), 소장 

중국과학원 원장조리 겸 광전기그룹 준비팀 팀장 

중국과학원 광전기연구원 원장 

○ 2005.1월, 중국과학원 부원장, 당조성원 

중국과학원 광전기연구원 원장 및 응용광학국가중 

점실험실 주임 겸임 

○ 2006.9~, 과학기술부 부부장, 중국공산당 당조성원 

※ 과학기술부 부부장 : 5명(1 李學勇 (당조서기), 2 程津培 , 3 劉燕華 (당조성원), 

4 尙勇 (당조성원), 5 曹健林 (당 조성 원)) 

- 차관급 : 2명(1 吳忠澤 (당조성원, 중앙기율위원회 駐 과기부 기율검사팀장)), 

2 張景安 (당조성원, 과기일보사장)) 

- 30 -

10월22일 

(월) 

2. 주중 한국대사 주최 오찬 

□ 일 시 : 2007.10.22(월) 12:00~14:00 

□ 장 소 : 대사관저 

□ 참석자 

○ 한국측(7) 

- 정부(3) : 차관님, 우주기술개발과장, 방사청 기술기획과장 

- 민간(4) : KINS원장, 항우연 우주사업단장, 두산중공업 

해외영업상무, 한수원 해외사업처장 

○ 공관측 

- 주중 한국대사, 경제공사, 과학관 등 

※ 선물 : 한과세트 

【참고】 


2. 주중 한국 대사 약력 

3. 주중 한국 대사관 현황 

- 31 -

참고 (1) 말씀자료(필요시) 

○ 주중 대사관이 지난 19일(금)부터 어제까지 국정감사를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감은 잘 끝내셨는지 궁금함.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우리 대표단을 위해 오찬을 베풀어 주신 대사님과 

대사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림. 

※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일정 

- 10.19(금) 12:30 국정감사단 북경 도착 

오후 국제학교 시찰, 한인회 간부진 간담회, 만찬 

- 10.20(토) 국정감사(대사관 회의실) 

- 10.21(일) 오전 上海 향발 

○ 저의 이번 訪中 은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에 참석하여 한중 

양국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최근 세계 각국은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신규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역시 2020년까지 신규원전 3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원자력 R&D, 원자력안전, 우리 기업의 원전시장 

진출 등 양국간 협력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Zhang Qingwei( 張慶偉 )주임 

과의 회담에서는 원자력, 우주, 민군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임 

- 금번 대표단에 방사청의 기술기획과장이 동행하였는데, 중국과 

국방분야의 기술협력을 최초로 논의하게 될 것임. 당장 세부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논의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봄 

- 32 -

○ 내일 중국 과기부 부부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제9차 한중 과기공동위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추진 등 양국간 과학 

기술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올해는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해로 그 사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4만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해 약 300만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음 

- 국제적으로도 올해 중국은 세계 두 번째의 교역대국,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국이 될 전망임. 대사님의 말씀처럼 명실상부하게 

“떠오르는 용”으로 부상하고 있음 

※ ‘06년 양국 교역규모 1,181억불(수교당시 교역액의 64억불의 18배 규모) 

※ 김하중 대사는 2003.11월 “떠오르는 용, 중국”을 저술 

○ 이제는 과학기술이 경제․문화․교육 분야 등에서의 활발한 

한․중 관계를 뒷받침하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 앞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양국간 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임 

○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대표단을 따뜻이 

환대해 주신 대사님과 대사관 직원 여러분께 우리 대표단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33 -

참고 (2) 주중 한국 대사 약력 

○ 성 명 : 김 하 중 ( 金夏中 ) 

○ 생년월일 : 1947. 1. 9 

○ 학 

력 : 서울대 중문학과 졸(‘69년) 

○ 주요 경력 

- 1973. 7 외무부 입부 (73.4. 제7회 외무고시) 

- 1976. 2 주뉴욕총영사관 부영사 

- 1981.11 주인도대사관 참사관 

- 1985. 8 외무부장관 보좌관 

- 1986. 1 외무부 동북아2과장 

- 1987. 1 외무부 의전담당관 

- 1988.10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 1992. 1 주중국대사관 공사 

- 1995. 1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1997. 1 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 

- 1998. 4 대통령 의전비서관 

- 2000. 8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2001.10 주중국대사 

※ 수훈 : 1982년 12월 대통령표창 

1983년 12월 체육포장 

1992년 12월 홍조근정훈장 

1997년 12월 황조근정훈장 

2000년 03월 콤멘다또레 기사훈장 (이탈리아) 

2000년 03월 레지옹도뇌르 3등급훈장 (프랑스) 

2001년 10월 아즈텍 독수리훈장 (멕시코) 

♤ 저서 : 떠오르는 용, 중국(2003. 11) 

- 34 -

참고 (3) 주중 한국 대사관 현황 

□ 연 혁 

○ 1949. 5. 1. 주홍콩 영사관 개설 

○ 1990. 10. 20. 대표부 개설에 관한 협의서 서명 

○ 1991. 1. 30. 대표부 공식 개설 

○ 1992. 8. 24. 한-중 외교관계 수립후 대사관 승격 

※ 노재원 대사(92.9-93.6), 황병태 대사(93.6-95.12), 정종욱 대사(96.2-98.4), 

권병현 대사(98.4-00.8), 홍순영 대사(00.8~01.9), 김하중 대사(01.10-현재) 

□ 직 원 (총 191명) 

○ 정규직원(73명) : 외교부 등 24개 부처 72명 및 입법관 1명 

○ 업무보조원(118명) : 한국인(32명)과 중국인(86명) 

□ 시설 및 차량 

○ 청사 : ‘04년 3월 신축하여 ‘06월 10월 입주 

○ 관저 : 구 청사부지에 신축 중 

○ 영사부(임차), 문화원(‘07년 5월 신축 입주) 

○ 행정 차량 : 19대 (한국산) 

□ 외교관할구역 :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포함) 

- 35 -


10.23 (화) 

1.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면담 

2. 제8차 한중원자력공동위 

3.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주임 면담 

(협의중) 

4.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주최 만찬

10월23일 

(화) 

1.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면담 

□ 일 시 : 2007.10.23(화), 14:30~15:00 

□ 장 소 : 世紀金源大酒店 VIP실 

□ 참석자 

○ 한국측(5) 

- 차관님, KINS원장, 원자력협력과장, 노경준사무관, KAERI 

원자로개발본부장 

※ 통역 : 장현주 

○ 중국측 대표단 

- 순친 중국원자능위원회 주임 등 

※ 선물 : 홍삼엑기스 

【참 고】 


2.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이력 

3. 중국 원자력 관련 기관 

4. 중국 원자력정책 및 현황 

5. 중국의 원전사업 현황 

6. 중국의 원전 개발정책 

7. 한․중 원자력협력현황 

8. 한․중 원자력수소 협력현황 

9. 환경방사선 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 39 -


1. 인사말씀 

○ 만나뵙게 되서 반가움. 제가 차관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식 해외일정으로 제8차 한중원자력공동위에 참석하게 돼서 

금번 회의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큼 

○ 올해는 한중 수교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음 

- ‘06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1,181억 달러에 달하고, 약 4만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만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 

※ 한-중 수교 : ‘92. 8. 24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도 ‘94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부터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매년 개최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함 

2. 원전 건설 및 운영관련 협력 

○ 한국은 '70년대 원전도입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11기의 원전을 건설하여 최신의 기술과 풍부한 건설 경험 

을 보유하고 있음 

- 40 -

- 최근에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더욱 향상된 APR 1400을 개발 

하여 2기(신고리 3, 4호기)를 건설중에 있음 

※ OPR(Optimized Pow er Reactor)1000 : 한국표준형원전 

※ APR(Advanced Power Reactor)1400 : 신형경수로 

○ 중국도 지구온난화 및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년까지 원전 30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중 양국이 원전개발 및 운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 

하며,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3.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희망 

○ 수소에너지는 지구환경 오염문제와 화석에너지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국이 관련 기술개발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소역시 전기와 마찬가지로 2차 에너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과제임 

- 한국은 고온가스로(VHTR)에서 나오는 고온을 이용한 열분해 

수소생산법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온가스로(VHTR) 개발과 함께 수소생산 및 저장 

과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함 

※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출구온도 

950℃ 정도의 초 고온원자로. 전기생산과 고열생 산 등에 활용 

- 41 -

○ 중국은 이미 2001년부터 칭화대에 HTR-10을 건설하여 운전 

하는 등 고온가스로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반면에 한국은 고온가스로의 Code & Standard 확보, 재료 

인허가 경험, 수소생산 기술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중 양국은 지난 2004년 칭화대( 淸華大 )에 “한중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타”를 설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측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현재 산동성에 건설되는 HTRPM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고온로) 프로젝트에도 한국원자력 

연구원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림 

※ 원자력수소관련 한․중 입장 

○ 중국측 입장 

- 우리측이 갖고 있는 수소생산 관련 기술 협력에 관심 

○ 우리측 입장 

- 수소생산 관련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중국측이 산동성에 건설중인 

HTRPM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한국측이 참여하기를 계속 요청 

하고 있으나, 중국측에서는 부정적 

※ 우리측은 중국의 VHTR 운전경험과 엔지니어링 기술 등의 습득을 희망 

⇒ 금번 공동위 실무협의를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분야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도출 

되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 

- 42 -

4.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원전력 사고시 비상대응 등 

○ 최근 고유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각국이 신규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인력 등 안전 관련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의 안전문제는 당사국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상시 공동 대응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안임 

○ 지난 9월 17일 비엔나에서 순 주임님과 김우식 부총리와의 면담시 

한중 양국이 “원자력 사고시 비상대응”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의견교환이었다고 봄 

- 금번 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양국의 원자력방재훈련 상호 참관, 

29회 북경올림픽에 방사선테러 대응 전문가 파견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은 원자력 사고시 비상대응뿐 아니라, “KINS 원자력 안전 

학교”를 통한 안전규제 인력의 교육훈련 등 원자력 안전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음 

5. 환경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 분야 협력 

○ 중국은 국가 전체의 실시간 방사능 감시를 위한 환경방사능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사능 관련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음 

- 43 -

○ 한국은 이미 환경방사능 감시기 41기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분야 

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6. 맺 음 말 

○ 내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올림픽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8월 한국에서 북경올림픽 D-365일을 기해 TV로 

보도된 준비상황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음 

- 새집모양의 메인스타디움, 수영장, 대극장 등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중국의 저력과 함께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하게 되었음 

○ 오늘 순 주임님을 만나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며, 

특별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 

되기를 기대함 

- 44 -

참고 (2) 중국 수석대표 이력 

□ 성 명 : Mr. 순 친 (SUN Qin : 孫勤 ) 

□ 직 

위 : 중국 원자능기구 주임 

□ 생년월일 : ‘53. 6월 (만54세) 

□ 학 력 : 

○ 중남 광물야금 공과대학 공학 

○ 하얼빈공업대학 최고경영학과정 석사 


○ '82. 1~'93. 8 

○ '93. 8~'97.12 

○ '97.12~'99. 6 

○ '99. 6~‘05. 8 

○ '05. 8~ 현재 

핵공업부화동지질탐사국 261 지질대 

부대대장 및 대대장 

화동지질탐사국 부국장 

중국핵공업집단공사 광물야금국 부국장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사장 대리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지질총국 국장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사장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부주임 

중국원자능기구 주임 

- 45 -

참고 (3) 중국 원자력 관련기관 

□ 중국의 원자력행정체계 

국무원 

(State Council)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국가환경보호국 

(SEPA)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국가자산관리위 

(SASAC) 

환경 규제 국가사업 계획수립 국방관련기술 공업정책 정부투자기관 관리 

국가핵안전국 

(NNSA) 

국가원자능기구 

(CAEA)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정책 

핵공업집단공사 

(CNNC) 

광동핵전집단공사 

(CGNPC) 

핵공업건설집단공사 

(CNEC) 

북경핵공정설계연구원 

(BINE) 

원전설계 담당 

중국핵동력설계연구원 

(NPIC) 

□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 :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 ‘99년 행정․기업 기능분리 원칙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중국 

핵공업총공사(CNNC)에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위회 소속기구로 독립 

※ 중국국가원자능기구 주임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부주임 겸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원자력산업 표준 기획, 

중국의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승인 및 관리, 원자력 수출 감독, 

다자 및 양국간 협력 업무 등 수행 

- 46 -

○ 내부조직 및 기능 

- 행정관리부 :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및 원전의 화재 보호 관리 

- 시스템공학부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원전 및 원전연료개발 

계획 원전 건설 및 관리 

- 국제협력부 : IAEA, 정부간협력, 산하기관의 대외협력 지도관리 

- 기획부 : 원자력개발 연간계획 수립 등 

- 과학기술 품질관리부 : 원자력 관련 타당성 연구 조사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for National Defence) 

○ 기능 및 역할 

- 국가 국방․과학․공업․기술분야 정책수립 및 시행, 국가 원자력 

사업 정책수립(사업은 산하기관인 핵공업집단공사에서 수행) 

○ 조 직 : 1실 13국 

- 판공청, 정책 법규사, 종합 계획사, 재무사, 과기 및 질량사, 

계통공정1․2․3사, 민품 발전사, 국제합작사, 인사교육사 등 

※ 계통공정2사에서 원자력공업 담당 

□ 국가핵안전국(NNSA :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 기 능 및 역 할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선 환경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원 약 170명) 

○ 연혁 및 산 하 기 관 

- ‘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위원회(SSTCC) 산하의 

독립기관에서 국무원 산하의 국가환경보호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방사선방호 업무 등 원자력안전업무 통합관리 

- 47 -

- 산하에 ‘핵안전센터(Nuclear Safety Center)’를 두고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음 

□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 China Nuclear Power Corporation) 

○ 기능 및 역할 

- 중국의 원자력사업 총괄 운영, 원자력 발전 및 설계 (원전, 

연구용원자로 등), 핵연료 생산(지질검사, 광산개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제조), 동위원소 생산 및 기타 원자력기술 응용분야 

○ 연혁 및 산 하 기 관 

- ‘88년 경제개혁 정책에 따라 핵공업부에서 공기업(핵공업 

총공사)으로 전환하였으며 ‘99년 정책 기능은 정부(국방과학기술 

공업위)로 이관하고 사업기능을 남겨 핵공업집단공사로 개편 

- 산하에 원전(진산 1,2,3단계, 광동1,2단계, 전만 원전, 

파키스탄 카시마 원전 등) 및 설계기관(북경핵설계원, 

핵동력연구소,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 등) 보유 

□ 중국광동핵전집단공사(CGNPC :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 Ltd.) 

○ 20개의 원자력관련 회사로 구성된 중국광동원전그룹을 총괄하며 

다이야베이, 링아오, 양장 원전 등을 책임관리 

○ ‘94년 설립되어 지방정부가 45%, CNNC가 45%의 지분을 소유 

□ 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C : China Nuclear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1998년 CNNC에서 분사된 대표적 국영기업으로 파키스탄 

원전을 포함한 원전 건설을 책임 관리 

○ 북경원자력공학연구소(BINE)를 포함한 CNNC 산하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로 기본 설계를 담당 

- 48 -

참고 (4) 중국 원자력 정책 및 현황 

□ 원자력 정책 

○ 지난 40년간 원자력의 군사목적 사용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로 정책전환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IAEA의 지침준수, 상대국 동의 없이 

제3국에 기술이전 금지 등 3대 원칙하에 원자력 원자력협력 강화 

○ 중국은 에너지원이 북서 지역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 

-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지가 높은 남동해안 산업지역 근처에 

원전을 건설하여 전력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계획 

□ 원전 건설 및 운영 

○ 중국은 현재 원전 11기(900만kW) 운영 및 8기(720만kW) 건설중 

○ 현재 원전 시설용량 900만kW(총 전력설비용량의 1.3%)에서 

2020년까지 약 4,000만kW(총 전력설비용량의 4%)로 확충 예정 

* 100만kW급 원전을 기준으로 신규원전 약 30기 추가건설 필요 

년도 구 분 화 력 수 력 원자력 신에너지 합 계 

2006 

2020 

설비용량 (천MW) 484 129 9 2 622 

점 유 율 (%) 78 21 1 - 100 

설비용량 (천MW) 700 240 40 20 1,000 

점 유 율 (%) 70 24 4 2 100 

- 49 -

□ 핵연료 주기 

○ 중국은 우라늄 탐사, 채굴, 정광, 농축, 연료봉 제조에서 사용후 

연료 재처리 및 폐기물 처분까지의 주기가 확립된 상태 

○ 우라늄 부존량은 15GW(약 15기)로 30년 사용분에 해당되며 

저농축우라늄 농축공장(3%급) 2곳과 진산 원전 및 연구로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핵연료공장 1곳이 있음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으로 2000년에 Pilot Plant를 건설 

하였으며, 2020년까지 대규모 재처리공장을 건설할 계획 

○ 15만톤 규모의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을 마련 

□ 방사성동위원소(RI) 응용 

○ 중국은 자국 RI시장의 미개방을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육성함 

으로써 인력․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우수 

- 한국은 간암치료제인 홀뮴 등 RI를 이용한 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수한 기술 보유 

○ 중국원자능과학연구이 보유한 연구용원자로 3기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의료용 및 산업용 RI를 생산 

□ 원자력안전규제분야 

○ 과거, 중국은 국가 최고위층간 합의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노형이 무계획적으로 건설되어 이에 대응하여 어떻게 

규제제도를 구축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한국도 다양한 노형(PWR, CANDU, 프라마톰 원자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분야 협력을 희망 

- 50 -

참고 (5) 중국의 원전사업 현황 

가. 전력설비 현황 및 전망 

년도 구 분 화 력 수 력 원자력 신에너지 합 계 

2006 

설비용량 (천MW) 484 129 9 2 624 

점 유 율 (%) 78 21 1 - 100 

2020 

설비용량 (천MW) 700 240 40 20 1,000 

점 유 율 (%) 70 24 4 2 100 

China Electricity Council (2006 통계) 

나. 원전설비 현황 

□ 운전중 11기(900만kW) 

원전명 노 형 용량(MWe) 공급자 준 공 위 치 

大亞灣 (#1,#2) 경수로 984 佛 프라마톰 ’94. 2, ‘94. 5 廣東省 

秦山 1단계(#1) 경수로 310 中 CNNC ’94. 4 浙江省 

秦山 2단계(#1,#2) 경수로 650 中 CNNC ’02. 4, ‘04. 5 浙江省 

秦山 3단계(#1,#2) 중수로 728 캐나다 AECL ’02.12, ‘03. 7 浙江省 

嶺澳 1단계(#1,#2) 경수로 990 佛 프라마톰 ’02. 5, ‘03. 1 廣東省 

田灣 (#1,#2) 경수로 1,060 러시아 ’07. 5, 07. 8 江蘇省 

□ 건설중 8기(720만kW) 

원전명 노 형 용량(MWe) 공급자 준 공 위 치 

嶺澳 2단계(#1,#2) 경수로 1,000 佛 프라마톰 ’10/’11 廣東省 

秦山 2단계(#3,#4) 경수로 728 中 CNNC ’11/’12 浙江省 

紅沿河 (#1~#4) 경수로 1,000 中 CGNPC '12~'13 遼寧省 

- 51 -

□ 건설 계획중 원전 

원전명 노 형 용량(MWe) 사업주 위 치 비 고 

산먼(#1,#2) AP1000 1000 CNNC 浙江省 

하이양(#1,#2) AP1000 1000 CPI 山東省 

양장(#1,#2) CPR1000 1000 CGNPC 廣東省 

타이샨(#1,#2) EPR1600 1600 CGNPC 廣東省 

닝더(#1,#2) CPR1000 1000 CGNPC 福建省 

티엔완 2단계(#1,#2) VVER 1000 CNNC 江蘇省 

루펑(#1,#2) CPR1000 1000 CGNPC 廣東省 

바이롱(#1,#2) 미정 CGNPC 廣西自治區 

푸칭(#1,#2) 미정 CNNC 福建省 

루산(#1,#2) 미정 CNNC 山東省 

※ 상기 원전이외에 장기적으로 약 80여기 추가 계획중 

□ 원전설비 위치도 

홍옌허 

4 

베이징 

하이양 

2 

루산/홍시딩 2 

티엔완 

2 

2 

상하이 

친산 

5 

2 

청두 

산먼 

2 

2 

푸칭/후이안 

닝더 

2 

루펑/티안웨이/산웨이 

2 

운전중:11기 

홍콩 

다야완 

2 

건설중:8기 

바이롱 

계획중:20기 【十五 및 十一五 계획편입프로젝트 】 

2 

타이산 2 

양장 

2 

링아오 

2 

2 

- 52 -

참고 (6) 중국의 원전 개발정책 

가. 노형정책 

□ 과거, 중국은 국가 최고위층간 합의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노형 건설 

○ 다야완( 大亞灣 ), 링아오( 嶺澳 ) 1단계는 프랑스, 친산( 秦山 ) 3 

단계는 캐나다, 티엔완( 田灣 )은 러시아 업체가 공급 

- 양국간 특수관계를 상호 이용, 비공식적으로 추진됨 

○ 친산( 秦山 ) 1,2단계는 중국 자체 건설 

⇒ 다양한 노형의 무계획적 건설에 대해 중국 내부 각계각층 

에서 문제점 제기 

□ 경제성 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3세대 신형 

원전 기술도입후 표준화 반복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원전 복제건설을 병행하여 상호 보완 및 경쟁을 통해 실리 

확보중 

1 기존원전 복제건설 

- 친산( 秦山 ) 2단계 3,4호기, 링아오( 嶺澳 ) 2단계 원전 홍옌허( 紅 

沿河 ) 1~4호기 

2 외국기술 도입을 통한 3세대 신형원전 건설 

- 산먼( 三門 ) 및 하이양( 海陽 ) 원전 

나. 신규원전 건설 

□ 장기 원전건설 계획 

○ 중국은 현재 원전 시설용량 900만kW(총 전력설비용량의 1.3%)에서 

2020년까지 약 4,000만kW(총 전력설비용량의 4%)로 확충 예정 

* 100만kW급 원전을 기준으로 신규원전 약 30기 추가건설 필요 

- 53 -

□ 신규원전 건설 

1 3세대형 신형원전 건설(4기) 

- 사업규모 : 제3세대 신형 가압경수로 4기 

- 해당부지 : 절강성 산먼( 三門 ) 2기 및 산동성 하이양( 海陽 ) 1) 2기 

- 발주개요 

․ 발주일시 : ’04. 9.28 

․ 입찰방식 : 지명 경쟁 방식 

※ (미)WEC, (프)AREVA, (러)Atomstroyexport가 입찰서 제출(’05. 2.28) 

․ 공급범위 : 원자로계통 설계 및 기자재 공급 

․ 공급방식 : 외국 주도 일괄공급 (Turn-key 방식) 

- AP1000 정식 계약 체결 (’07. 7.24) 

․ 서명 계약 : 총 3개 그룹(NI, Fuel, 기술전수) 7개 계약 

- 계약 구조 

․ 구매분야 : SNPTC(증명업체)-산먼핵전유한공사, 산동핵전유한 

공사(구매업체)-WEC(공급업체) 

․ 기술전수분야 : SNPTC(도입업체)-WEC 및 WEC Sub. con. 

(전수업체) 

+ WEC Sub. contractor : 두중, EMD, SPX, Ansaldo 

※ 두산중공업은 WEC의 하청으로 산먼, 하이양 원전 주요기기 공급 

계약 체결(’07.7) 

1) 입찰당시 계획 부지는 산먼( 三門 ) 및 양장( 陽江 )이었으나 최근 양장( 陽江 ) 부지가 산동성 하이양 

( 海陽 )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양장( 陽江 ) 부지에는 CPR1000 건설예정 

- 54 -

2 기존원전 복제건설(8기) 

- 건설부지 : 링아오( 嶺澳 ) 2단계 2기, 홍옌허 원전 4기(프랑스 노형) 

및 친산( 秦山 ) 2단계 3,4호기(중국 독자노형) 2기 

- 발주방식 : 중국 주도 분할발주 

- 추진현황 : 건설중 

- 향후계획 : 2010~2013 상업운전 예정 

※ 두산중공업은 중국 협력사(중국제1중기창)와 공동으로 친산 2단계 

3호기 원자로용기 공급계약 체결(’05.9) 

□ 후속 신규원전사업 

○ 광동성 양장( 陽江 ), 복건성 닝더( 寧德 ), 강소성 티엔완( 田灣 ) 2 

단계 등이 중국 국가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 포함되어 

건설 준비 중 

붙임 우리 기업의 중국 원전건설 관련 수출 실적 

○ ‘05. 9월 두산중공업이 중국업체와 공동으로 친샨원전의 

원자로용기 공급계약 수주 

○ ‘06. 6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링아오 2단계 시공관리 기술 

지원계약(약 300만불) 수주 

○ ‘06. 8월 (주)삼신이 링아오 2단계 안전등급 밸브 공급계약(약 

1,500만불) 수주 

○ ‘07. 7월 두산중공업이 WEC의 하청으로 산먼, 하이양 원전 

주요기기 공급계약 체결(약 3억불) 

- 55 -

참고 (7) 한·중 원자력협력 현황 

□ '92.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94년 10월 중국 이붕 총리 방한시 

『한․중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 

□ '96.~'97. 한전은 산동성에「한국표준형원전」2기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동 수행 

□ '99. 10월『한국 과기부와 중국 원자능기구(CAEA)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약정』체결 

○ 상기 약정을 근거로 ‘00년부터 한․중 원자력공동위(차관급)를 

매년 교대 개최(’06년 7차 개최) 

□ ‘02. 12월 한국원자력안전원과 중국방사선환경감측기술센터간 협력 

약정 체결 

○ 협력내용 : 환경방사선선 감시분야에서의 상호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및 방사능교차분석 

□ ‘03. 7월 한․중 정상회담시 10대 경협사업의 하나로 원자력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 ‘04. 4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칭화대 부설 원자력연구소간 

MOU 체결 

○ 한·중 원자력수소센터 설립하고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위 개최 

□ ‘07. 3월 제1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3국 원자력 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 56 -

참고 (8) 한․중 원자력수소 협력현황 

□ 협력 필요성 

○ 우리나라가 ‘21년경 독자적인 수소생산 원자로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자료와 엔지니어링 경험이 필요 

- 미국은 2012년 이후에 수소 생산로를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 

□ 협력추진 실적 

○ ‘04.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칭와대 부설 핵능기술연구원간 

원자력수소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2회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운영(위)를 개최하여 상호관심 사항 및 

기술적 문제를 협의 

○ ‘05. 3월 

제1차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프로젝트 수행 

(HTR-10 시운전 및 안전시험 데이터베이스 관련) 

○ ‘05. 10월 제1차 한중 원자력수소 워크숍 개최 

○ ‘06. 6월 

한·중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 

센터를 통한 기술협력을 확대키로 합의 

○ ‘06. 10월 제6차 연구센터운영(위) 및 제2차 한중 원자력수소 

워크숍 개최 

- 고온가스냉각로 설계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하는 등 

설계관련 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 ‘07. 1월 중국 핵능기술연구원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에 파견 

- 57 -

붙임 초고온가스로시스템(VHTR) 

◦ 감속재로 흑연을,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비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음 

- 노심 출구온도는 1,000℃로 수소생산이나 석유화학 산업 등의 

공정열 제공에 사용 가능한 시스템 

◦ 설계 특성 

- 출구온도는 1,000℃로 수소생산용 요오드-황(iodine-sulfur) 열화학 

공정에 효율적인 열공급이 가능함 

- 복합발전(수소생산+전력생산) 등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설계로서, 

고온‧에너지 집약적‧비전력 공정에 공정열을 공급하도록 설계 

< VHTR 시스템의 개요 > 

- 58 -

참고 (9) 환경방사선 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 환경방사선 감시목적 

○ 원자력 사고, 핵실험, 우주 물체의 추락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기에 탐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우리나라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축 현황 

○ 대도시 지역, 원자력주변, 백령도 등 북한 근해에 총42기를 

설치,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 환경방사선량을 실시간 감시 

○ 총42기중 35기가 미국 GE 등으로부터 수입한 장비이며 ‘05년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 업체인 (주)쎄트렉아이 제품 7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9기를 추가로 설치 예정 

- ‘05년 ㈜쎄트렉아이는 감시기 7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으며 

현재 카타르 등과 수출을 위한 협상 중 

□ 중국 환경방사선감시기 구축 현황 및 전망 

○ 환경방사선 감시 담당기관은 핵안전국(NNSA) 산하의 복사감측 

기술센터(RMTC)이며, 이제 환경방사선감시망 구축을 시작한 단계 

- 현재 한국 ㈜쎄트렉아이 및 캐나다 SAIC로부터 임대한 4기, 

미국 GE로부터 수입한 10기의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 상황 

○ ‘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환경방사선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07년에 31기 내외의 방사선감시기를 구매할 예정 

- 향후 매년 10기 내외의 방사선감시기를 지속적으로 구매, 총 100기의 

감시기를 통한 전국적 방사선감시망을 구축한다는 목표 

- 59 -

10월23일 

(화) 

2.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본회의 

□ 일 시 : 2007.10.23(화), 15:00~17:30 

□ 장 소 : 世紀金源大酒店 내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16명) 

- 차관님, KINS원장, 원자력협력과장, 노경준사무관, 각 분과별 

그룹장(A, B, C, D, E) 등 



- 순친 중국원자능위원회 주임 등 

【참 고】 

1. 본회의 진행순서 및 대표단 

2. 회의 진행 시나리오 

○ 개회사 

○ 폐회사 

3. 실무회의 의제합의(안) 

- 60 -

Ⅰ 본회의 대표단 및 진행순서 

□ 한국측 대표단(총 17명) 



(5명) 

정 윤 과학기술부차관 수석대표 

허 재 용 원자력협력과장 원자력공동위 

노 경 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 

신 원 기 KINS 원장 원자력공동위 

장 종 화 KAERI 고유원자력개발본부장 원자력공동위 

최 선 주 KAERI 동위원소이용연구센터장 E 그룹장 

김 흥 회 KAERI 연구성과관리부장 B 그룹장 

민 간 

(10명) 

하 연 희 KINS 글로벌정책실장 원자력공동위 

이 훈 주 KINS Risk 기준개발실장 D 그룹장 

유 승 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처장 A 그룹장 

이 종 철 한전원자력연료(주)기술연구원장 C 그룹장 

최 희 국 두산중공업 원자력영업상무 원자력공동위 

최 창 운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공관측 

(2명) 

신 준 호 주중 한국대사관 과학관 “ 

이 경 덕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과 서기관 “ 

- 61 -

□ 본 회의 진행순서 

시 간 행 사내 용 비 고 

14:25 도착 

14:30 

- 15:00 

15:00 

- 17:30 

양국 수석대표 면담(30분) 

- 배석 : 원자력협력과장, 노경준사무관, 

회의 개막 

1 중측 수석대표 개회사(15분) 

VIP룸 

양측 수석대표 

착석 

순친(SUN Qin) 

주임 

2 한국측 수석대표 개회사(15분) 차관님 

실무회의 결과 보고(75분) 

(1)원자력발전그룹 리더 보고 

3 

(2)원자력 연구개발그룹 리더 보고 

(3)핵연료 및 폐기물관린 그룹 리더 보고 

(4) 원자력안전그룹 리더 보고 

(5) 방사선 이용기술그룹 리더 보고 

4 폐회사(35분) 

차관님(15분) 

순친주임(20분) 

5 합의서 서명(10분) 

17:30 회의 종료, 만찬장소 이동 

- 62 -

Ⅱ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 

1. 개회 

【 1-1. 대표단 소개 】 

※ 중국측 대표단 소개후(필요시) 

○ 존경하는 순친 (SUN Qin : 孫勤 ) 주임님, 그리고 중국 대표단 

여러분!//통역 

○ 이번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를 준비해 주시고,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통역 

○ 저는 한국 과학기술부의 정 윤차관입니다. //통역 

○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약 3년 4개월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또한 금년 7월 차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 금번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이기 때문입니다.//통역 

○ 금번 공동위가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국 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우측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 우측부터 각자 소개를 마친 후(필요시) 

○ 우측에 이어 좌측 대표단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 63 -

【 1-2. 개회사 】 

※ 중국측 수석대표 개회사후 

개 회 사 

【인사말】 

○ 존경하는 순친(SUN Qin : 孫勤 ) 수석대표님, 그리고 중국 

대표단 여러분! //통역 

○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저희 대표단을 환대해주신 것에 대해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통역 

【한중 원자력협력에 대한 평가와 공동위에 거는 기대】 

○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간의 원자력 협력은 지난 ‘94년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토대가 마련되었고, //통역 

- 2000년부터 시작된 오늘과 같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통역 

○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논의된 실무회의는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 

- 64 -

○ 향후에도 한중 원자력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안전, 방사선 이용 분야 등의 협력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역 

【최근 한국의 원자력정책】 

○ 존경하는 순친(SUN Qin : 孫勤 ) 수석대표님, 그리고 중국 대표단 

여러분! //통역 

○ 한국정부의 원자력정책과 지난 1년간 주요 원자력활동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역 

○ 한국은 1956년 최초로 외국(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1959년에는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Ⅱ)를 도입하여 원자력 연구를 시작한 

지 대략 50년이 되었습니다. //통역 

○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이 견지해온 기본원칙은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 

하되,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9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04) 등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본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통역 

○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1978년 

에는 한국 최초의 원전을 건설하게 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원전 20기를 가동하여 전체 전력소비의 약40%를 공급 

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자력 發電國 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통역 

- 65 -

○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20기중 6기가 1000MW급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건설되었고, 동급 4기가 건설중에 있으며,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1400MW급 신형경수로(APR1400)가 

개발되어 신고리 3, 4호기에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역 

○ 2020년까지 APR1400 4기를 포함하여 총 8기의 원전이 새로이 

건설되어 총 28기의 원전을 운영하게될 계획입니다. //통역 

○ 최근 한국은 지속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역 

○ 한국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약 9,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각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으며, 매년 700여톤의 

새로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경에는 한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역 

○ 한국정부는 누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로 

프레세싱(Pyro-processing)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역 

○ 파이로 Pyro-processing은 핵비확산성이 우수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의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Pyro-processing에 의해 처리된 사용후핵 

연료를 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우라늄의 활용을 60배 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통역 

- 66 -

○ Pyro-processing 기술이 이처럼 핵비확산성, 경제성, 자원활용성, 

환경친화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인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통역 

○ 한국은 지난 1월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나갈 “제3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통역 

○ “제3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은 발전분야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증진시키려는 계획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 안전성 강화, 국민 수용성 증진, 방사선 

기술의 활용 확대와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하고 있습니다. //통역 

○ 한국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분야 육성과 함께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를 조화있게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냉중성자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7대 권역( 卷域 )에 방사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방사선 기술의 이용범위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역 

【주요 원자력 활동】 

○ 한국은 그간 원전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 국제포럼(GIF)』,『국제열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ITER)』, 

등 신형 원자로와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역 

○ 원자력안전 분야에서도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INRA)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원자력안전 증진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학교에서는 IAEA와 협조하여 세계 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인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역 

- 67 -

○ 국내적으로는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수명이 금년 

6월에 만료되어 지난해 6월부터 이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심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통역 

○ 현장중심의 원자력 방재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원자력 

시설 주변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월성에는 이미 방재관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고, 영광과 울진 

지역에는 방재지휘센터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통역 

○ 또한,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IAEA는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핵 비확산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그 정신이 충실히 이행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통역 

【마무리 인사말】 

○ 이상과 같이 한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원자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역 

○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오늘과 같은 한-중 원자력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양국의 지식과 경험들이 공유되고,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 68 -

2. 의제협의 

【 2-1. 정책의제 】 

※ 한국의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발표(원자력협력과장) 

발표자료(영문) 별첨 

【 2-2. 기술의제 】 

※ 5개 분과의 분과장들이 전일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기술의제 

협의결과를 보고 

○ 5개 분야 36개 기술의제 협의 

- 계속의제 32개, 신규의제 4개 

분야 

원자력발전(3개) 

원자력 연구개발(8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7개) 

원자력안전(12개) 

방사선 및 

RI이용기술(6개) 

기술의제 

중국 원전사업 제작분야 협력 등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냉각로 기술개발, 연구로 기술협력,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등 

※ 신규의제 1(고속 로 기술개발)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가압경수로 연료설계 

와 제작, CANDU연료 가공 및 개발 

원전운전경험 정보교환, 원자력비상관리, 환경방사능 

감시, 방사선원 안전관리 등 

※ 신규의제 2(연구용․시험용연구로 규제체제 등 ) 

공업 및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사이클로트론 

을 활용한 방사성의약품 생산 등 

※ 신규의제 1(방사성 추 적자 및 밀 봉동위원소 이용기술) 

- 69 -

3. 합의록 서명 

※ 양국 수석대표간 합의록 서명 

4. 폐회 

【 4-1. 차기회의 제안 】 

※ 중국측 수석대표 제안 

2008년 하반기, 한국 개최 제안(예상)에 동의 

【 4-2. 폐회사 】 

※ 중국측 수석대표, 회의 종료 발언후 폐회사 

※ 차관님, 폐회사(필요시) 

【 4-3. 선물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 

※ 중국측 실무자 안내로 진행 

- 70 -

폐 회 사(필요시) 

존경하는 순친(SUN Qin : 孫勤 ) 수석대표님, 

그리고 중국 대표단 여러분! //통역 

먼저,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금번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역 

금번 공동위를 통해 우리는 양국의 전반적인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선 이용 

등 5개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통역 

저는 이번 공동위가 양국이 우의를 다지고 원자력협력 파트너로서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역 

최근 세계 각국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역 

앞으로 양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동반자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통역 

마지막으로, 중국 대표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 71 -

Ⅲ 공동위 실무회의 의제 합의(안) 

□ 의제별 회의 주요 결과 

의제명 주요협력내용 합의 사항(안) 

A. 원자력 발전 

A-1. 원자력발전분야 

협력 증진 

- 원자력발전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술 교류 

- 2007.4월 중국 국방과공위와 

한국산자부 공동주최로 

제2차 한중 원전기술 포럼을 

개최하였음 

- 한수원은 2006.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링아오2단계 

원전을 대상으로 시공관리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양국은 원전 사업관리, 시공 

관리, 시운전 분야 등 원전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하며 구체적인 협력형태는 

관련기관간 별도 협의 

- 양국은 설계 기술교류를 확대 

하기위해 중국형 원전개발에 

한국측 인력참여 추진 

- 양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협력확대 

A-2. 중국 원전사업의 

제작 분야 협력 

- 중국 PJT 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두산의 의지표명 

및 CAEA지원 요청 

- 두산의 중국 후속 복제원전인 

Fang Jiashan 건설입찰에 

중국업체와 공동 입찰참여 

계획설명및CAEA지원요청 

- CAEA는 중국 PJT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두산의 지원 

요청을 이해하고 지원함 

- CAEA는 중국업체와 협력과 

Fang Jiashan 입찰 참여를 권 

장함 

A-3. 원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교류 및 협력 

- 설계 및 가동원전 서비스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 

- 이를 위한 정기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 회의 개최 

- 양사는 양국의 가동원전 

서비스 시장 정보를 교환 

- 양사는 가동원전 서비스 

기술 교류를 통하여 공동 

사업개발에 협력함. 

- 2008년부터 연 1회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개최함 

- 72 -


B. 원자력 연구개발 

B-1. 고온가스 냉각로 

기술 개발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원자력 수소 

생산기술개발 협력 

- 2004년 4월 베이징 한 ․ 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설립 

- NH-JRC를 통하여 고온가스 

냉각로 개발 및 원자력수소 

개발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 

- 2006년 10월 16-17일 북경에서 

8차 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8년 4월에 

9차 운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B-2. 원자로안전을 

위한 열수력 

실험및 적용 

기술개발 

B-3.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 원자로계통 및 원자로심 

안전해석에 필요한 열수력 

실험 및 응용에 관한 

기술개발 

- 열수력 모델 및 관련요소 

기술의 확립에 필요한 선긴 

계측기술 개발 

- 기술정보 및 인력의 상호 

교류, 관련기술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력 추진 

- 중국의 IHEP와 한국의 

원자력연구소가 양성자 

가속기 분야에 대해 협력 

- 열수력을 통한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 안전기술 자립을 

위해 아래 사항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1. B-2와 B-3의제를 통합 

2. 제4차 공동워크샵 

(WORTH-4)을 200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3. KAERI와 NPIC 서안교통 

대학은 전문가 및 기술정보 

교환하고 연구 과제를 

개발하기로 함 

- 한국 전문가가 2007년 중국 

광동에서 개최한 ICANS에 

참가하고, 중국 전문가가 

한국에서 개최한 11차 가속기 

및 빔이용 워크샵에 참가함 

- 2008년 중국에서 양성자 

가속기 미니 워크샵을 개최 

하기로 하고 자세한 계획을 

확정하기로 함 

- 73 -


B-4. 연구로 기술 협력 - HANARO 설계, 건설, 

운영 및 CARR 설계, 

건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교류와 향후 원자로 운영에 

대한 협력 협의 

- NSL과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둥 

협력 착수 희망 

- 2008년 3월 KAERI 전문가가 

CIAE를 방문 CARR 설계, 

건설에 대하여 HANARO 의 

경험을 교환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하여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2008년 냉 중성자 관련 제2차 

공동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 

합의 

B-5. 열수력 실험의 모사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 열수력 실험 모사 및 평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열수력 현상 및 

안전성 현안의 검증기술 

개발 

- 2008년 기술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항목에 대해 토의키로 합의 

B-6.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핵융합 

기반 기술 공동 

연구 

- KAERI-CIAE간의 레이저의 

설계 및 제작 분야 공동 

연구 지속추진 및 기초 

기반 기술에 대한 협력 

- 중국측 담당자를 상해광학 

연구소 (SIOM) jiangiang 

Zhu로 변경을 요청함 (전임자 

미국 장기출장) 

B-7. 핵자료 개발 - CIAE와 KAERI는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핵자료측정 

연구와 관련한 인적교류 확대 

B-8. (신규) 

- 다음 분야의 소듐 냉각로 

고속로 기술개발 세미나를 정례화 

․ CEFR 건설경험 건설대비 

연구개발 현황 

․ KALIMER 개념설계 현황 

- 양측은 레이저융합 분야에 

대하여 계속 협력하기로 함 

- 양측은 핵자료 평가 및 측정을 

확대하고 정보교환과 전문가 

방문 등 상호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 

- 양측은 SFR 기술협력에 

대하여 협력관심을 표함 

- 양측은 SFR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R&D 과제에 대하여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74 -

의제명 주요협력내용 합의 사항 

C.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C-1. 핵연료주기 및 방사 

성폐기물 기술개발 

- KAERI-CIAE간에 방사성 

폐기물 및 핵연료주기 

워크샵 개최와 인력 및 

기술 교류협력 

- 제8차 한-중 방사성폐기물 및 

고속로 워크숍의 2008년 

한국개최하기로 하고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의 참여 

독려 합의 

C-2. 한-중 조사후 시험 

기술 교류 협력 

- 핵연료 재료에 대한 조사 

후시험기술 및 고방사능 

물질의 안전취급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교환 

- 양측은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까지 본 의제를 잠정 

보류(취소)하기로 함 

C-3.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적용 

-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의 교환 


때 까지 본 의제를 잠정 


C-4. 가압경수로 연료 

설계와 제작 

- 핵연료 설계 및 제조, 노심 

관리 기술에 대한 한국의 

KNFC와 중국 NPIC, 

CJNF 간의 협력 

※ Yibin 핵연료회사가 강건 

핵연료회사 

(CJNF : China Jianzhong 

Nuclear Fuel Corporation) 

으로 명칭 변경 

- ‘06년 2월 세 기관 간 

MOU체결한 바 있음. 

- KNFC와 중국강건핵연료회사 

(CJNF)는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상반기에 상호방문합의 

- KNFC와 중국 Baotou 소재 

핵연료회사(CNNFC)가 

경수로용 핵연료 제조에 

관해 2007년 상호방문 합의 

- 2007년 5월 CJNF 부사장 등 

7명 KNFC 방문하여 장비 및 

현안 협의 

- 2007년 10월 KNFC에서 

기술교류회의 개최 예정 

- 75 -


C-5.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자연증발처리 협력 

- 한국이 건설 ․ 운영하고 

있는 자연증발시설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 협력 


때까지 본 의제를 잠정 


C-6. 고준의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호벽 연구 

- KAERI와 BRIUG(북경 

우라늄지질 연구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공학적 방어벽 

연구에 상호 협력 

- BRIUG와 KAERI 는 

2008년 봄 북경에서 고준위 

폐기물 세미나를 개최하고 

bentonite 매장지 및 

관련 시설을 견학하기로 함. 

- KAERI는 BRIUG 박사 후 

연수생을 KURT 연구 참여를 

권고하기로 함 

C-7. CANDU 연료 가공 

및 개발 

- CANDU용 핵연료 제조 

및 개발 분야에 관하여 

상호협력 

- 양측은 KNFC와 CNNFC 

(Baotou 핵연료제조사에서 

이름변경) 가 CANDU용 

핵연료 제조 및 개발 분야에 

관하여 협력하며 이를 위해 

2006년 상호방문 추진하는 

것에 합의 

- CNNFC 는 천연이산화 

우라늄의 변환역무 제공희망 

- 2007년 3월 CNNFC 사장단 

방문 및 UO2 분말시료 

검사결과 협의. 또한 KNFC 

/CNNFC 간 기술정보교류 

MOU 체결 준비작업 착수 

- 2007년 8월 CNNFC사 방문 

KNFC로부터 중수로 튜브 

수입관련 협의 및 CNNFC사는 

UO2 분말 2차 샘플 시험 

요구 

- 76 -

의제명 주요협력내용 합의 사항 

D.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D-1. 원전 운전경험 

정보 교환 

- 원전 사고․고장 정보 및 

원전운전안전성 관련 양국간 

정보교환 

- 원전 사고․고장시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키로 

합의. 

- 원전 운전경험 및 운전 

Data 방법론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전문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D-2. 원자력 비상관리 

/방재훈련 참관 

- 원전 사고에 대비한 정보통신 

및 기술지원 체제 구축 및 

재훈련 참관을 통한 방사능 

방재 기술능력 제고 

-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방사능 

비상시 양국간 비상통신망 

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주기적인 통신훈련(FAX, 

전화 및 e-mail 등 사용)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여, 분기별 

비상통신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 

- 원전 방재훈련 시 상호 

참관을 실시하기로 합의 

D-3. 환경방사능 감시 

- 원자력시설에 의한 방사선 

비상사태 시 인접국간의 

환경방사능 자료 교환 

필요 

- 방사능교차분석 및 전문가 

교류의 확대,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 양측은 2008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5차 KINS-RMTC 

기술협력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 교차분석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향후 수행할 방사능 

교차분석항목을 정할 예정임 

- 77 -


D-4. 방사선원 안전 

관리 

- 방사선원 안전규제분야 

에서 양국간 정보교환, 

전문가 파견등 상호협력 

- 세부적인 협력방안 및 향후 

계획의 진행은 양자 간 

실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토의하기로 합의 

D-5. 방사선 및 핵사고 

의료대응 협력 

D-6. 중수로 원자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 대형방사능 사고에의 공동 

대처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참관 

- 한국과의 격년제 공동 

세미나 개최 

- 국내 중수로형 월성원전과 

유사한 중국의 진산 3단계 

원전에서 연구․개선하고 

있는 기술적 내용 교류 

- 안전해석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지침 공동개발 

- 양측은 공동연구, 전문가 

교환, 방사선 피폭자 치료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에 합의 

- 양측은 2008 양국간 협력 

의제 선정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합의 

D-7. 제4세대 원자로 

(VHTR, SFR, SCWR 

및 HTGR)에 관한 

안전규제체계 

-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고온가스 냉각로의 안전성 

증진 

-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 

하고, HTGR 개발 기술, 

HTGR / VHTR 운영관련 

안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에 

대한 추진 합의 

- 78 -


D-8. ALARA 방법론 및 

개인선량 관리 방법 

D-9.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방법론 

D-10. 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한규제기술협력 

D-11.(신규) 

연구용‧시험용원자로 

규제체계 

D-12.(신규) 

활동성단층관련 요건 

(조사, 평가, 설계 

입력 등) 및 기술 

배경 

-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ALARA 방법론과 개인 

피폭 관리 기술에 관한 

협력강화 

- 확률론적 안전성분석(PSA)을 

통한 원자력비상관리 기술 

협력증진 

- 원전의 주요기기 건전성에 

대한 규제정보 교환 

- 연구용·시험용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규제체계 

증진에 대한 기술협력 

- 중국의 활동성단층 관련 

세부 요건과 그 기술적 

배경에 대한 기술정보교환 

- 79 - 

- 한국 측은 CIRP의 ALARA 

관련 전문가 1인의 교육훈련 

(‘06.11.20-24) 수용 

- 한국측 ALARA 및 개인선량 

관리 전문가를 1주일간 

동 분야의 자문을 위해 중국 

측에 파견 할 것을 제안함 

- 한국 측은 CIRP의 PSA 

관련 전문가 1인의 교육훈련 

(‘06.11.20-24) 수용 

- 양국간 협력 채널을 통하여 

PSA 및 중대사고관리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도출 

- 한국 측에서는 ‘07년 3월 

제3차 KINS-NNSA 정보교환 

회의에서 국내 심사경험 등 

사례를 발표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본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하지 못함. 따라서 본 의제를 

계속의제에서 제외하길 희망함 

- 중국측 연구용‧시험용 원자로 

규제체계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기술협력이 

가능한 의제내용 선정 

-선정된 의제내용을 중심 

으로 연구용‧시험용 원자로 

규제체계의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추진 

- 중국의 활동성단층과 관련된 

세부요건을 체계적으로 

파악 

- 중국활동성단층 요건 설정과 

관련한 기술적 배경, 근거 

파악 

- 국내 활동성단층 요건 작성에 

참고자료 제공 

- 서신교환(이메일 등) 

- 상호방문 및 정보교환


E.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E-1. 유용식물의 신 유전 

자원 개발을 위한 

핵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의 이용 

E-2.식물영양/토양비옥도 

관리에서의 동위원소 

추적자 이용에 관한 

학술협력증진 

E-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의약품의 

생산 및 개발 

E-4.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 생산 

E-5. 식품안전 및 품질 

보증을 위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이용 

E-6. (신규) 

방사성추적자 및 

밀봉 동위원소이용 

산업진단 기술개발 

- 돌연변이 육종과 곡물 

개량에 새로운 핵기술과 

생명공학기술 이용 

제주대 

- 한국 KAERI와 중국 CIAE 

간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 

사선이용 기술 분야의 협력 

- 다양한 무기 금속 PET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 

-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방사선조사 

기술을 적용 

-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해양 환경 탐사기술, 

유전 탐사 기술 등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천연 

자원 탐사 기술 협력 

- 우주선 육종을 포함한 방 

사선 돌연변이 육종 분야 

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 

식을 같이하고 양측인 본 

의제와 관련하여 2년 또 

는 3년 주기로 심포지움 

을 개최하기로 함 

- 전문가 상호방문 및 공동 

세미나 개최를 추진함 

- CIAE와 KAERI는 치료용 

동위원소 W-188과 Sr-90의 

발생기술과 생산에 대한 정 

보를 교환하고, 방사선치료 

약품의 선량 정보도 교환하 

기로 하고 전문가 상호 방 

문을 제안함. 

- 무기 방사성핵종 생산 표 

적 및 화학처리기술 개발 

을 위한 정보 교류에 합 

의 

- 방사선 식품 조사의 안전성 

및 품질보증에 대한 전문가 

교환, 씸포지움 개최, 학생 

및 산업요원 훈련 과정 협력 

합의 

- 방사성추적자 기술 개발 및 

밀폐방사선원의 공업적 

응용에 협력하기로 하고 

감마선 및 동위원소 PIG 

전문가를 교환하기로 함 

- 80 -

10월23일 

(화) 

3.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주최 만찬 

□ 일 시 : 2007.10.23(화), 17:45~19:45 

□ 장 소 : 世紀金源大酒店 

□ 참석자 : 양측 원자력공동위 대표단 

※ 선물 : 홍삼엑기스 

【참고】 

1. 말씀자료(만찬사)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말씀자료) 

※ 국무조정실 및 외교통상부 요청사항 

- 81 -

참고 (1) 중국 원자능기구주임 주최 만찬 건배사 

○ 존경하는 순친 주임님과 한․중 양국 대표단 여러분! //통역 

○ 저는 제가 중국을 방문할 때, 혹은 중국의 지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論語 의 學而篇 에 있는 “ 有朋 이 自遠方來 면 不亦樂乎 아”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통역 

○ 저는 이번 제8차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 참석하신 양국 

대표단 모두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역 

○ 이번 원자력공동위는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 R&D, 원자력안전, 핵폐기물 관리, 방사선 이용 

등 5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역 

○ 금번 공동위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양국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통역 

○ 또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원자력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의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우의를 다져가기를 바랍니다. //통역 

○ 금번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를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순친 수석대표님을 비롯하여 한․중 양국 대표단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양국 원자력 분야의 발전과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통역 

- 82 -

참고 (2) 2012 여수박람회 지지요청(만찬중 환담시) 

□ 말씀 주제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 말씀자료 

○ 우리나라는 인류화합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모로코, 폴란드 3개국이 유치활동을 

전개 중임. 

* 개최국은 제142차 BIE 총회(‘07.11말)에서 BIE 회원국(총100개국) 정부 

대표 투표로서 결정 

○ 귀국에서 개최국 지지결정에 관한 공식입장 결정시 한-중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감안, 우리나라 여수가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순친 주임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 한국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환경오염, 

식량부족, 자연재난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특히, 여수박람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 정착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함. 

- 아주 및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40여개 국가가 여수를 지지하고 

있는 등 유치경쟁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같은 아시아국가로서 귀국이 조기에 여수 지지를 밝히게 

되면 우리의 유리한 판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83 -


10월 24일(수) 

주요 행사계획 

1.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방문

10월24일 

(화) 

1.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방문 

□ 일 시 : 2007.10.24(수), 10:30~11:30 

□ 장 소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참석자 

○ 차관님, 원자력협력과장, 우주기술개발과장, 동북아협력과 

박진희서기관 

【참고】 

1.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현황 

2. 한-중 공동연구센터 현황 

- 87 -

참고 (1)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현황 

□ 개 요 

○ 주관기관/센터장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홍성범 박사(임기 3년) 

○ 위치 : 중국 북경 

* ‘05년 3월 28일 사무실 이전 : 청화대→북경시 조양구 동대교로 8호 

○ 인원 : 소장(KICOS), 현지 직원 8명 등 총9명 

○ '07년 사업비 : 9.1억원 

□ 관련 근거 

○ 한․중 정상회담('03.7), 과학기술장관회담('03.9) 개최 

- 미래첨단기술분야 공동연구 및 산업화 협력 합의 

□ 추진 현황 

○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식 개최('03.9, 중국 칭화대) 

○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센터장 선임('04.4, STEPI 홍성범 박사) 

- 임기 2년 : 2004.4~2006.4 

○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기능 개편('06.5) 

○ 홍성범 센터장 임기 1년 연장('06.5.1) 

○ 홍성범 센터장 재선임('07.) 

- 임기 3년 : 2007.5.1-2010.4.30 

□ 주요 기능 및 역할 

○ 對 

중국 과학기술협력의 종합창구 및 협력거점 역할 

○ 한중공동연구센터의 성과 지향적 운영 

○ 중국 과학기술인력ㆍ정보의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 연구 성과 산업화 및 벤처기업 진출지원 

- 88 -

참고 (2) 한-중 공동연구센터 현황 

□ 개 요 

○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최된 한․중 과기공동위 

등을 통하여 「대기과학연구센터」('93),「신소재연구센터」('97) 

등 5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 

○ 예산: 06년 총7.2억원, 07년 총6.3억원(국제화사업 예산) 

※ ‘06년도부터 한중과기협력센터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 

□ 주요기능 

○ 주요 기술 분야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창구 역할 

○ 중국의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 

○ 중국의 기술․전문인력 교류 및 알선 

○ 현지 공동 ․위탁연구의 수행 

□ 07년도 추진 계획 : 6.3억원 

분야 추진과제 지역 중국현지Lab. 

대기 

과학 

한국파트너 

기관 

예산 

지원 

황사탐측 북경 북경대 서울대 100백만원 

신소재 타이타늄 합금 북경 

생명 

공학 

광기술 

도플러 

라이다 

레이저 

핵융합 

천연 

약물 

사막화생물 

HPL(High 

Power Laser) 

상해 

상해 

도플러라이다 

안휘성 

합비 

레이저핵융합 

사천성 

면양 

천식/치매 

정제물질 

무한 

나노 나노기초연구 북경 

중국유색금속 

연구총원 

상해식물생태 

생리(연) 

상해광학정밀 

기계(연) 

기계연 

생명연 

원자력(연)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안휘광기소 원자력(연) 50백만원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레이저핵융합센터 

화중과기대 동제의학원 

중국과학원 

국가나노센터 

원자력(연) 

KIST 

강릉분원 

나노종합팹센 

터 

50백만원 

100백만원 

30백만원 

- 89 -


(일자 미정) 

주요 행사계획 

1.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주임 회담

미정 1.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회담 

□ 일 시 : 미정 

□ 장 소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실 

□ 참석자 

○ 우리측 대표단(6명) 

- 차관님, 원자력협력과장, 우주기술협력과장, 방사청 기술기획 

과장, 항우연 우주사업단장, 원자력협력과 노경준사무관 



- 장칭웨이( 張慶偉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등 

※ 선물 : 디지탈카메라 

【참 고】 


2.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이력 

3.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개요 

4. 한․중 원자력수소협력현황 

5. 원자력안전학교 

6. 한․중협력 실무위원회 제안(안) 

7. 중국의 우주개발 체계 

8. 중국의 우주개발 현황 

9. 중국 주도의 우주기술협력기구 현황 

10. 한중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아․태지역 우주협력기구 참여 검토 

11. 중국의 국방 R&D 추진체계 및 일정 

- 93 -


1. 인사말씀 

○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림 

○ 지난 21일 제17차 전국대표회의( 第 17〃全大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음 

- 제17차 전대에서는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을 이인위본( 以人爲本 )의 

과학적 발전관으로 채택하고 民生 위주의 각종 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알고 있음 

- 향후 중국경제가 더욱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선진적인 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07.6.25일 중앙 黨校 연설에서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은 사람을 근본으 로 삼는 ' 이인위본' 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민 생위주 정책 : 농촌의 낙 후문제 해결, 교육 ㆍ직업ㆍ사회보장ㆍ 

의료ㆍ저 소득층 주택해결 등 과 관련한 정책 

○ 올해는 한중 수교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음 

- ‘06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연간 약 30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함 

- 94 -

원자력 분야 

2.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원자력 사고시 비상대응 전문가 파견 등 

○ 최근 고유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각국이 신규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규제 인프라의 확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행사시 방사선 테러 등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원자력의 안전문제는 당사국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상시 공동 대응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안임 

○ 이번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는 내년 8월 제29회 북경 

올림픽에 대한 방사선 테러 등에 대비하여 한국측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 또한, 한중 양국에서 열리는 원자력 방재훈련에 전문가가 상호 

참관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07. 9월 I AEA총회시 부총리님과 순친 원자능기구 주임 면담시 

북경 올림픽에 방사선 테러대응 전문가 파견 등을 요청 

○ 한국은 『원자력안전학교』를 통한 안전규제인력의 교육훈련 등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중국과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 

3.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희망 

○ 한국은 고온가스로(VHTR)에서 나오는 고온을 이용한 열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95 -

- 이를 위해서는 고온가스로(VHTR) 개발과 함께 수소생산 및 저장과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함 

※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 출구온도 

950℃ 정도의 초 고온원자로. 전기생산과 고열생 산 등에 활용 

○ 중국은 2001년부터 칭화대에 HTR-10을 건설하여 운전하는 등 

고온가스로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반면에 한국은 고온가스로의 Code & Standard 확보, 인허가 

경험, 수소생산 기술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함 

4. 원전 건설 및 운영관련 협력 

○ 한국은 ‘90년대 이후 11기의 원전을 건설하여 풍부한 기술개발 

및 원전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지구온난화 및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년까지 원전 30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중 양국이 원전개발 및 운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 

하며,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 96 -

우주 분야 

5. 양국간 우주분야 협의체 구성 

○ 중국이 그동안 위성 및 발사체 개발 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인우주선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달탐사 등 우주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최근 세계우주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함. 

○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짧은 역사에 비해 위성개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1996년부터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우주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우주개발을 추진 중임 

○ 우주개발의 특성상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양국간의 우주분야 협력이 증진되어 우주개발분야에 있어 상호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람 

○ 이와 관련, 한·중 우주포럼개최 및 중국의 항천과학기술집단공사와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간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 의제 발굴을 지속적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한·중 우주협력 실무위원회 개최를 제안함 

- 97 -

6. 위성자료 활용 협력 

○ 현재 한국은 2009년 발사를 목표로 통 신 ․해양․기상자료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정밀 기상데이터를 중국에도 제공하게 될 것임 

○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이 위성에 대한 주파수 

조정을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를 희망함 

※ 한국은 금년중 동경 116.2도와 128.2도 중 하나를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궤 도로 선 택 할 계획이며 위성망 대부분 주변국과 조정되었으나, 중국과 

잔여분 협의중임 

6. 우주분야 국제협력 

○ 중국은 1992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 우주기술 

협력기구(AP-MCSTA)’ 회의를 주도하여 지금까지 6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환영하며 

향후 적극 협력할 계획임 

- 98 -

민군기술 분야 

5. 핵 방호기술 협력 

○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군 사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서방 국가를 비롯 

하여 협력 국가를 확대하여 협력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중국의 핵 방호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기본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 등의 협력을 희망함 

5. 민군기술 협력 

○ 선진국은 국방기술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여 통신, 위성, IT 

분야 등에서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이 민군 겸용기술의 이전 및 협력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국 역시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매년 300여 억원을 투자 

(KHP, 위성사업 제외한 예산)하고 있음 

○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기초분야(우주 등)와 한국 

의 강점인 산업화와 연계하여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 99 -

-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전문가의 상호방문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함 

6. 맺 음 말 

○ 내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올림픽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8월 한국에서 북경올림픽 D-365일을 기해 TV로 

보도된 준비상황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음 

- 새집모양의 메인스타디움, 수영장, 대극장 등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중국의 저력과 함께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하게 되었음 

※ 여수세계박람회 지지요청 발언(필요시) 

○ 한편, 상해에서는 2010년 세계박람회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북경올림픽과 더불어 양대 행사를 통해 

중국이 더욱 발전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함 

- 현재 한국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張 주임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를 지지하여 주시기 바람 

○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림. 張 주임님의 

리더십을 통해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더욱 발전 

하기를 기원함 

- 100 -

참고 (2)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이력 

□ 성 명 : 張慶偉 (Zhang Qingwei) 

□ 직 

위 : 중국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주임 

□ 생년월일 : ‘61. 11월 (만46세) 

□ 출 생 지 : 河北 

樂亭 

□ 학 

력 : 공학석사 

○ 1978~1982, 서북공업대학 비행기 설계학과 졸업 

○ 1985~1988, 서북공업대학 비행기설계학과 석사 


○ 1982~1985 항공공업부 603 所 설계사, 프로젝트팀 부팀장 

○ 1988~1991 항공항천공업부 1 院 1 部 11 室 프로젝트팀 팀장 

○ 1991~1992 항공항천공업부 1 院 1 部 11 室 주임 비서 

○ 1992~1995 항공항천공업부 1 院 1 部 주임 비서 

○ 1995~1996 항천공업총공사 1 院 1 部副 주임 

○ 1996~1998 항천공업총공사 1 院副 원장 

○ 1999~2001 항천과기집단공사 副總經理 , 黨組成員 

○ 2001~2007 항천과기집단공사 黨組 서기, 총경리 

○ 2002. 2 유인 항천 프로젝트 副 총괄 겸임 

○ 2002.11 제16차 공중공앙위원 당선 

○ 2004. 2 달선회탐사프로젝트 리더팀 副 팀장 겸임 

○ 2007~현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주임 

- 101 -

참고 (3)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개요 

□ 연 혁 

○ 제5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결정으로 국무원국방 

공업판공실, 중국인민해방군국방과학기술위원회, 중앙군과학 

기술장비위원회판공실을 통합,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설립 

○ 국방과학기술과 국방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 

□ 주요 기능 

○ 원자력, 우주, 선박, 무기, 항공 등 5개 분야 국방과학기술산 

업정책 및 법률 제정, 발전계획 수립 

○ 국방과학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계획 수립 

○ 국방과학 기술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추진 

□ 조직 : 1실 13국 

○ 주임 : 장윈찬( 張雲川 ) 

○ 조직 : 판공청, 정책법규사, 종합계획사, 재무사, 과기 및 

질량사, 계통공정1․2․3사, 국제합작사, 인사교육사 등 

○ 계통공정 2사에서 원자력공업 담당 

1 원자력공업의 민수전환 

2 업종관리규정 제정 

3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 

4 품질․안전․계량 ․기준․통계 

5 중대한 과학연구 및 보급 

6 원자력공업의 고정자산투자, 민수전환 계획 

* 산하기관으로 국가원자능기구(CAEA) 보유 

- 102 -

참고 (4) 한․중 원자력수소 협력현황 

□ 협력 필요성 

○ 우리나라가 ‘21년경 독자적인 수소생산 원자로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자료와 엔지니어링 경험이 필요 

- 미국은 2012년 이후에 수소 생산로를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 

□ 협력추진 실적 

○ ‘04.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칭와대 부설 핵능기술연구원간 

원자력수소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2회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운영(위)를 개최하여 상호관심 사항 및 

기술적 문제를 협의 

○ ‘05. 3월 

제1차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프로젝트 수행 

(HTR-10 시운전 및 안전시험 데이터베이스 관련) 

○ ‘05. 10월 제1차 한중 원자력수소 워크숍 개최 

○ ‘06. 6월 

한·중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 

센터를 통한 기술협력을 확대키로 합의 

○ ‘06. 10월 제6차 연구센터운영(위) 및 제2차 한중 원자력수소 

워크숍 개최 

- 고온가스냉각로 설계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하는 등 

설계관련 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 ‘07. 1월 중국 핵능기술연구원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에 파견 

- 103 -

붙임 1 초고온가스로시스템(VHTR) 

◦ 감속재로 흑연을,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비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음 









- 104 -

참고 (5) 원자력안전학교 

□ 개요 

○ 설립 : 과기부 훈령 제 146호(‘04.3.30)에 따라 2004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국제수준의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안전전문가 양성 

- 원자력 안전지식정보의 효과적 전수ㆍ보급 

-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과기부로부터 방재교육 시행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2005.5) 

○ 교육대상 

- 원내 직원, 일반인, 해외규제요원, 공무원, 학생 등 

- 방사능방재요원 (법정교육) 

○ 연도별 교육실적 (‘06. 12. 31 기준, 단위: 이수인원) 

과정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방재·방호 교육 137 172 197 527 917 

직 무 교육 398 433 676 266 574 

수탁 교육 124 67 141 186 399 

국제교육 40 23 18 14 17 

직 능교육 229 542 482 390 520 

합계 893 1222 1509 1400 2438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필요성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의 충실한 이행 

-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기술 교육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약속 이행 

- 105 -

-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기술 국제선도” 교두보 역할 

- 각종 국제 원자력기구 활동영역 확장 및 주도적 역할을 기대 

○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고도의 안전규제기술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고한 

신뢰성 구축 

- 원자력안전규제기술 국제교육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친한 

외국 규제요원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원자력산업의 국제 브랜드화에 기여 

- 원자력 관련기술 및 상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제고에 기여 

□ 향후추진계획 

○ 원자력안전학교를 국제교육수요에 부응키 위해 개명을 포함한 

확대개편을 추진 

- 국제교육 전담 부서 신설 

- 국제교육 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IAEA 교육과정 적극 유치 

○ 교육대상 

- 국제협력 및 국가별 교육수요에 따른 해외규제요원 

- 원내 직원, 일반인, 공무원, 학생 등 

- 방사능방재요원 (법정교육) 

○ 향후 국제교육 추정계획 

- ‘07년: 20명(인도네시아(15), 몽고(1), 루마니아(3), 파키스탄(1)) 

- ‘08년: 2명(루마니아) 

- 106 -

참고 (6) 한중 우주협력 실무위원회 제안(안) 

□ 배 경 

○ 기관 간의 우주분야 협력 

- 항우연·중국공간기술연구원(CAST)간 우주기술협력MOU체결('93.7) 

- 국가항천국(CNSA) 주관 우주기술 및 원격 탐사 응용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02.7~8, 항우연 및 쎄트렉아이) 

○ 중국주도의 다자간 회의 참여 

- 아·태지역우주응용다자회의(AP-MCSTA) 지속적 참여 

-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 Observer로 참여(’02~’05) 

○ 부총리님 중국 항천과기그룹 북경위성총장비센터 방문(‘06.6.13) 

□ 주요 논의사항 및 제안내용 

○ 한·중 우주협력 실무위원회 개최 

- 한·중 우주포럼 개최 및 한·중 우주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논의 

 

- 우주관련 정부관계자, 전문가 등 사이의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되, 우주과학, 위성자료 활용과 같은 분야 

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 

 

- 항우(연)·중국 CASC 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의 지속적 추진 

- 필요시 협력을 위한 기관간 MOU 체결 추진 

- 107 -

참고 (7) 중국의 우주개발 체계 

□ 중 국 의 우주개발 체계 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국무원 

중앙위원회 

국가항천령도소조 

(조장 주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총 

장비부 

[국무원직속기구] 

중국과학원 

(CAS) 


국가리모트센싱센터 

국가항천국 

(CNSA)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COSTIND) 

상해항천국 

리모트센싱응용연구소 

중국위성발사추적관제본부 

(CLTCCGC) 

리모트센싱지상국 

주천위성발사센터 

해남우주센터 

서창위성발사센터 

항천과기집단공사 

(CASC) 

태원위성발사센터 

서안위성추적관제센터 

․중국로켓기술연구원(CALT) 

․상해항천기술연구원(SAST) 

․중국장성공업총공사(CGWIC) 

․사천항천공업공사 

․중국항천전자기초기술연구원 

․중국공간기술연구원(CAST) 

․항천화학동력기술연구원 

․서안항천과기공업총공사 

- 108 -

□ 중 국 국 가 항 천 국 

○ 설립배경 

- 항천공업부, 우주공업부 및 기타 관련조직을 합병하여 항공 

항천공업부(MOS) 설립('92) 

- 사회주의 시장경제화 노선이 채택됨에 따라 상기 항공항천 

공업부를 폐지하고 국가항천국(CNSA) 및 항천공업총공사 

(CASC)를 설립('93) 

○ 주요임무 

- 중국의 국가우주정책 입안 및 실시 

- 정부간 우주과학기술 협력 총괄 및 정부간 협력협정 조인 

- 우주관련 국영기업의 관리 

○ 주요조직 

- 종합계획사(Department of General Planning) 

- 시스템공정사(Department of System Engineering) 

․ 개발전략수립, 우주시스템의 개발․시험․제작 총괄 

- 기술품질사(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Quality Control) 

․ 우주과학기술 선도연구, 품질관리, 표준화 총괄 

- 국제협력사(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 

- 국무원의 제1위원회로 군사․비군사 우주프로그램 및 정 

책결정, 우주개발 예산심의 및 국가항천국 행정감독 

□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Corporation/CASC), 항천과기산업공사(CASIC), 중국과학원 

(CAS) 등이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수행 

- 109 -

참고 (8) 중국의 우주개발 현황 

1. 중국의 우주개발 개요 및 목표 

□ 중 국 의 우주개발 개요 

○ ‘장정’ 발사체를 통한 저궤도 및 정지궤도 인공위성 자력발사 

○ 저궤도 원격탐사위성 및 정지궤도 통신위성 개발 

○ ‘선저우’ 유인우주선으로 저궤도 유인 우주비행 

○ 달탐사 및 원거리 우주탐험 

□ 우주개발 

목표 

○ 우주탐험을 위한 우주와 지구에 대한 연구 

○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인류문명 증진 및 사회적 발전 

○ 경제건설, 국가안보, 과학기술의 개발 및 사회발전 요구의 부응 

○ 중국국익의 보호 및 국력의 신장 

○ 과학에 있어서의 국가정신의 앙양 및 국민대중의 동기부여 

2. 우주개발 실적 및 계획 

□ 개 

요 

○ 1970년 세계 네 번째로 위성발사에 성공 

○ 2003년 세계 세 번째로 유인우주비행에 성공 

○ 2012년 달착륙 계획 등 우주강국 실현 추진 

□ 우주발사체 

○ 장정로켓 시리즈로 독립적 우주접근능력 확보 

○ 저궤도 25톤/정지궤도 14톤의 발사능력 발사체 개발 중 

- 110 -

□ 인공위성 

○ 69기의 독자위성 개발 및 발사 

- 통신방송위성(30개), 기상위성(7개), 지구자원탐사위성(2개), 해양 

탐사위성(1개), 원격탐사위성(22개) 및 과학위성 시리즈 개발 

○ 향후 5년 이내에 100개의 위성개발 발사예정 

○ 북두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추진 

□ 우주응용 및 우주탐사 

○ ’ 03년 10월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선저우 5호를 저궤도 진입 성공시켜 

세계 세 번째 유인 우주비행 국가가 되었으며, 2005년 10월 선저우 

6호에 2명의 우주인 비행성공 

○ 우주실험실 발사(2008년), 유인우주선과의 도킹계획(2012) 

○ 달궤도선회(2007), Robot 달착륙(2012), 달물질 회수(2020) 

※ 올해 10.24일 달탐사위성 ‘창어 1호’ 발사 예정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2007년초에 발표한 에 의하면 중국 달선회탐사프로젝트는 3단계(선회, 

착륙, 귀환)로 나누어 추진되며 2020년 전후 완성할 계획 

- 1단계: 2007년에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고 달 표면 3차원 영상 

을 촬영, 달 표면의 유용한 원소 함유량 및 물질유형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고, 달 토양 특성 및 지구-달 공간 환경을 탐사 

* 중국정부는 2004.1, 정식으로 달 선회탐사프로젝트 허가를 내었고, 첫번째 

달 탐사프로젝트를 “창어1호 프로젝트”로 명명한 바 있음 

- 2단계: 2012년 전후에 발사되는 탐사선을 달에 연착륙해 자동 탐사 

- 3단계: 2020년 전후에 자동 샘플 채집 후 지구에 귀환 

* 2017년 전후에는 유인 탐사선 달 착륙 계획이 있음 

- 111 -

참고 (9) 중국 주도의 우주기술협력기구 현황 

1. 아․태지역 우주기술응용다자회의(AP-MCSTA) 

□ 개 

요 

○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학술발표, 기술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자회의 

- 중국, 태국, 파키스탄의 주도하에 정부간 Workshop 형태로 개최 

※ AP-MCSTA: Asia 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 ogy 

& Appl ication) 

□ 활동 

경과 

○ ’92년 중국에서 개최된 제1회 아․태지역 우주기술 Workshop을 

모태로 ’94년 창설 

○ 현재까지 총 6회의 AP-MCSTA 회의를 개최 

※ 제1회(’ 94, 태국), 제2회(’ 95, 파키스탄), 제3회(’ 96, 한국), 제4회(’ 97, 바레인), 

제5회(’ 99, 이란), 제6회(’ 01, 중국) 

○ AP-MCSTA 사무국 개설 

- 중국정부는 제6차 회의결과에 따라 AP-MCSTA 사무국을 

개설(’01. 12월, 북경) 

※ 사무국 운영예산(연 1억 5천만원 상당)은 전액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 

□ 한 국 의 

참여 

○ ’96년 AP-MCSTA를 한국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가하였음 

- 112 -

2. 아․태우주협력기구(APSCO) 

□ 개 

요 

○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주기술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중국 

주도로 결성된 유럽우주국(ESA)와 유사한 국제우주협력기구 

- 2005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가 APSCO 가입에 서명함 

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 

- 운영비는 회원국 부담, 우리 나 라 가 입 시 연 간 약 5 0 만 불 

부 담 예상 

※ 분담금은 가입국의 GNP 비율로 산정 

□ A P S C O 회 의 한 국 측 참가 현 황( 옵저 버 자 격 ) 

○ AP-MCSTA 기구제도화에 관한 Workshop참석(말레이지아, ’ 02. 12) 

○ 제2차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 검토그룹 회의참석(중국, ’03. 11.10-12) 

○ 제2차 아․태우주기구 설립시 기구운영 재원마련을 위한 회원국의 기여 

금액 설정을 위한 재정전문가 회의 참석(중국, ’04. 11.29-12.1) 

○ APSCO 미래계획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회의 (태국, ’05. 4. 26-28) 

- 113 -

참고 

(10) 한․중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아·태지역 

우주협력기구 참여 검토의견 

□ 한 · 중 우주기 술 협 력 추 진 배 경 

○ 중국장성공사와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용역 계약 체결 

(’01.4) 

- 미국이 자국 위성부품의 중국반입을 반대하며 위성부품 수출 

승인을 거부하여, 중 국 장 성공 사 와 계 약해 지 (’02.4) 

○ AP-MCSTA 비서처부비서장 王克然 (Wang Keran)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을 면담하여 아 태 지 역 우 주 협 력기 구 ( APSCO) 

가입을 요청(’06.3) 

-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가입이 어려움을 답변 

○ 주중과학관을 통해 한 - 중 우주기 술 협 력협 정 체결 및 한 국 의 

APSCO 가 입 제의(’06.9, ’06.12) 

- 협력의 필요성은 있으나,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실험 및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미가입 등을 이유로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있다는 의견 제시(주중과학관에 

비공식적으로 입장 전달(’07.2) 

○ 주중과학관 통해 양 국 정 부 간 ( 또는 기 관 간 ) MO U 체결 추 진 

및 A P S C O 한 국 가 입 재 요청 (’07.8) 

- 중국은 MOU를 토대로 향후 민영부문의 응용개발분야 

* 또는 한국의 

발달한 전자부품 관련 분야에서 협력 희망 

* 예: 재해방지감시위성 공동 개발 또는 영상사진 정보 교환 

-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협력가능분야에 대한 논의 착수 가능 피력 

- 114 -

□ 한 - 중 우주기 술 협 력협 정 체결 검 토 의견 

○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 유인우주기술을 보유한 우주강국으로 

부상하여 미 국 주도 의 우주개발 국 제 질 서 의 재 편을 예고하고 

있는 바, 중국과의 우주기술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음 

- 한편, ’92년 한-중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의 우주 

개발은 상당부분을 국무원 제1위원회인 국방과학기술공업 

위 원 회 (국가항천국)에서 담당하므로 새로운 협력체계 필요 

※ 한-중 과기협력협정의 주무부처인 중국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중 위성활용 

분야 등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우주개발사업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서 담당 

- 다만, 중국은 MTCR 미가입국이며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우주기술 협력은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필요 

※ 미국은 중국의 우주개발을 집중 견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 

우주 정거장(I SS) 참여를 막고 중국 과학자들의 미국 내 관련 학회 참 석 

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음(’07.5.23,뉴욕타임즈) 

⇒ 우주관련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사이의 교류를 추진하여 정보 

교환을 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되, 우주과학, 위성자료 

활용과 같은 덜 민감한 분야부 터 단 계 적 으 로 협 력을 추 진 

하고 대 외 여 건 성숙시 기 관 간 M O U 체결 

□ 중 국 주도 의 아 태 지 역 우주협 력기 구 ( A P S C O ) 참여 검 토 의견 

○ 아․태우주협력기구에 가입한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MTCR 

비회원국으로서, 만약 우리나라가 이 기구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경 

우 비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음 

○ 현재 아태지역우주협력기구(APSCO)에 참여한다하더라도 기존 

9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국의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므로 

그 실 익 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 임 

- 또한, 가입시 연간 3 0 억원의 예산을 분담해야 하므로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115 -

참고 (11) 중국의 국방R&D 추진체계 및 현황 

□ 국방 연구개발 정책 방향 

• 핵무기, 유도무기 등 기술획득을 위한 우선 투자 분야를 지정, 

첨단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연구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적으로 민군겸용기술 개발 

에 주력 

• 생산구조 다원화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업의 구조개선작업 적극 

추진 

○ 50년대 구소련의 주요무기를 모방 생산 단계에서 70년대 이후 

해․공군 무기의 자주 국산화를 달성, 방위산업 선진국 진입 

※ 핵무기, 위성, 로켓, 미사일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연구인력과 미국, 

러시아 다음가는 자체 개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잠재력 보유 

○ 국방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과학기술 인력만 50만명 

으로 추정되며,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예산을 집중투자 함으 

로써 획기적인 연구성과 도출 

○ 초소형 전자기술, 나노기술, 위성요격 체계, 특수항공기(AWA 

CS, 공중급유기, 스텔스 전투기등), 사이버 공격 체계, EMP/ 

HPM 등 최첨단 에너지 무기 집중개발 

○ 중국의 방위산업도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국유기업개혁 

및 민수품 개발에 주력하는 개혁방안 추진 중 

○ 과학기술전략인 ‘ 科敎興國 ’, “11차 경제규획[2006-2010년],” 그리고 

“ 民轉軍 ”(민수에서 군수로)을 통해 “민·군 겸용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방산업체 구조조정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국내 기술기반 확보 중 

- 116 -

□ 국방획득체계 및 국방연구개발 조직 

• 국방부는 ‘71년 국방부장에 의한 쿠테타 미수사건으로 상징적인 

부처로 전락, 실제업무는 중앙군사위에서 처리 

• 주요장비생산에 대한 연구개발은 총장비부에서 총괄, 소속기관인 

공용장비획득부, 軍 ․ 兵種 장비부, 開遠 육군장비조달부 등에서 

임무 수행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군사위원회 소관의 총참모부 

(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총괄), 총장비부(주요무기체계획득 

및 연구개발총괄),총후근부(일반군수조달 등), 총정치부 등 여러 

기관에 중첩적으로 분산되어 있음 

○ 총장비부 조직도 

○ 국방연구개발은 총장비부 예하부대로서 중국 국방과학/기술 

정보센터, 과학/기술위원회, 항공역학연구개발센터 등을 편성 

하여 수행 중이며, 기존의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우주, 

핵, 항공, 조선, 병기 및 전자 분야 등 총 11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 117 -

□ 기술수준 및 주요 R&D 현황 

•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며, 국방과학기술력도 세계 7위권 

• 세계 3위, 아시아 제일의 핵/미사일 전력 보유 

• 미-일, 미-대만 간 MD체제 돌파를 위한 ICBM의 성능개량 

• 위성요격수단, 특수항공기(AWACS, 공중급유기, 스텔스 전투기 등), 

사이버 공격수단, EMP/HPM 등 에너지 무기를 집중 개발 

○ 국방연구개발 주요사업은 유도무기, 전투기, 항공모함 및 잠수함 

분야로써 체계개발 및 실전 배치중에 있음 

※ 작 전반경 확 대, 우주/전략 무기 및 정보능력 강화노력에 주력 

○ 위성 요격용 KT-2 미사일 개발성공 및 미국과 유럽 전역을 타격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 東風 ) DF-31A를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등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개발 

* ‘07. 1.11일 지상 약 859km 상공의 극궤도에 있던 기상위성 펑 

윈( 風雲 ) 1C(FY-1C)에 대해 요격실험 수행하여 성공 

* DF-31A는 사정 7천마일(11,200km)로, 워싱턴과 파리, 마드리드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기동도 가능한 개량형 

으로 25년전 배치된 격납고 고정배치형 DF-5(사정 5천200마일) 

보다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선제타격에 대한 취약성이 보완됨 

○ 우주기반의 전략적 센서체계를 개발·구축하는 한편, 상대측의 

우주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공격 방책(ASAT) 

등 우주전 능력강화와 연계한 우주군 창설 검토 

- 118 -

□ 분야별 기술수준 

○ 핵공업 분야 

- 핵무기 연구개발 수준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 

- ‘55년 핵무기 개발 착수 이후 4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의 설계기술 및 전략핵미사일, 핵 

잠수함 기술 보유 

* 원자탄개발(‘64.10.16) 이후 세계 최단 기간내 수소폭탄개발 

(’ 67.6.17) : 미국 7년 4개월, 구소련 4년, 영국 4년 7개월, 프랑스 

8년 6개월 

- 지속적인 핵무기의 개량과 소형화, 첨단 제조기술의 다양화, 

모의실험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략핵전력 증강 노력 

- 핵무기 이외에도 민수용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경제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중점 전략개발 산업으로 지속 투자 예정 

○ 우주공업 분야 

- 우주비행에 대한 연구, 설계, 시험, 제작, 생산, 발사 및 측량 

과 통제시스템 운영능력 등 세계 선진 수준 

- 저온 고효율 연료기술, 로켓 조립기술, 위성관련기술 및 유인 

우주비행기술 등 부문에서는 이미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로 평가) 

-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이로 핵탄두 및 

재래식 탄두 겸용의 무장을 완비(고체연료엔진 자체 개발) 

- 119 -

○ 항공 무기체계 분야 

- 전투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및 엔진, 탑재전자장비 등 다양한 

군용기의 독자 개발로 우리보다 우위의 기술력 보유 

- 모방생산과 선진 수준에서 뒤떨어진 개발 및 생산, 항공산업 

의 역량 분산과 관리 낙후 현상도 동시 존재 

- 자체개발 후 올해 초 60기의 실전 배치를 시작한 J-10은 

F-16과 성능이 비슷하며, 레이더 회피(스텔스) 기능을 갖춘 

J-13, J-14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이 F -22를 일본 오키 나와에 배 치하고 일본 공군도 F-22를 

운용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에 맞 서 최첨단 전투기 

인 J -13, J -14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2015년 실전 배 치할 계획 

○ 해상 무기체계 분야 

- 중국 조선공업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여 이미 세계 제3위의 

조선대국으로, 군 전투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및 무기 

의 연구개발, 생산에 비교적 완비된 체계 구비 

- 1989년 이미 항모건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0년 까지 

항공모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시인 2) . 최근 

13,500톤급의 DDH(헬리콥터탑재호위함)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항공모함 획득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항모 탑재 전투기는 J -10을 항모탑재용으로 쓰기 위해 개조 중이며, 

러시아의 수호이-33기를 도입해 해결할 것으로 보임 3) . 

2) ‘3단계 해군전력 증강방안’에서 2020년까지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개발 

하고, 2040년까지 미국·러시아에 버금가는 원양 작전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건조 

중인 항모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전투기를 50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4만8000 톤급 중형 항모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120 -

- 현재 55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094형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을 정식 시험운항 중이며 5척을 추가로 

건조중임 

* 핵 잠 수함에 장착 하기위한 사거리 8,000km 의 D F-31A인 쥐 랑2 

( 巨浪 .J L 2)도 개발중으로 이르면 ‘08년 실전배치 할 계획임 

○ 지상 무기체계 분야 

- 최근 생산되는 병기들은 모두 광학, 기계, 전자가 결합된 

고기능 장비들로 세계정상수준의 무기를 개발 

* 최근 K-9 자주포 및 XK 2 전차의 개발로 우리가 미소하 나마, 

전차․장갑차 부분 기술력은 우위 

- 40 ∼180km의 장사거리 다연장 로켓은 선진수준에 도달 

- 자체연구개발로 개발 능력을 구비하여 재래식 무기에서 

신 고기술 무기 및 정밀타격 무기체계로 전환 발전하는 추세 

- 탄약개발기술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서방 선진국 수준) 

한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핵심기술은 대부분 미공개 

○ 전자공업 분야 

- 군사전자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원거리 레이다는 세계 일류 

수준 

- 핵무기, 항공기, 화력통제시스템용, 미사일 유도제어용 소 

형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상당 수준이나, 전 

자장비 및 IT분야는 우리보다 열세임 

3) 러시아 언론은 ‘06년말 중국이 러시아와 Su-33을 50대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 121 -


참고자료 

1. 한국 및 국제 원자력 현황 

2. 한-중 과학기술협력현황 

3. 발표자료 요약(우리측)

참 고 자 료 

Ⅰ. 한국 및 국제 원자력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현황 

2. OPR1000 및 APR1400 개요 

3. ‘08년도 원자력재원(예산/기금) 총괄표 

4. 세계원전의 건설 운영 현황 및 계획 

5. 세계 운전 및 건설중인 원전의 노형별 현황 

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요약) 

7.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국제공동개발 

8. 원자력 이용기술 및 처리공정(Pyro-processing) 개발 

9.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현황 

10. 상업용 원자로 종류 및 세계 농축시설 현황 

11. 해외 재처리 시설 현황 

Ⅱ. 중국 개황 및 과학기술 현황 

1. 중국개황 

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3. 최근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와 시사점 

4. 제29회 북경올림픽 

5.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6.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 지표 

7.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 

Ⅲ. 발표자료(우리측) 

3.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영문) 

- 125 -


Ⅰ. 한국 및 국제 원자력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이용 현황 

2. OPR1000 및 APR1400 개요 

3. ‘08년도 원자력재원(예산/기금) 총괄표 

4. 세계 원전의 건설 운영현황 및 계획 

5. 세계 운전 및 건설중인 원전의 노형별 현황 

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요약) 

7.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개발 

8. 원자력이용기술 및 처리공정 개발 

9.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10. 상업용 원자로 및 세계농축시설 현황 

11.해외 재처리시설 현황

참고 1.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현황 

□ 원자력발전 : ‘07년 현재 원전 19기 운전(’07.9월 현재 고리1호기 가동 

중지), 4기 건설 중, 4기 계획 

※ 고리1호기 계속운전관련 안전성 점검에 따른 가동중지(‘07.6.9~) 

○ 1,771만kW 설비용량으로, 총발전량의 39% 점유 (‘06년말 기준) 

○ 전 세계적으로 원전 435기 운전, 29기 건설 중 (‘06년말 기준) 

- 미국 : 103기(총발전량의 19.9%), 프랑스 : 59기(78.1%) 

- 일본 : 55기(29.3%), 러시아 : 31기(15.6%)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 3,364개 기관('07.8월말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 2,164억원('07년) 

국내 원전 현황 

◎ 가동중 : 20 호기 

● 건설중 : 4호기 

◆ 계획중 : 4호기 

◎ 울진 1,2,3,4,5,6 (PWR) 

◆ 신울진 1,2 (PWR) 

◎ 영광 1,2,3,4,5,6 (PWR) 

◎ 월성 1,2,3,4 (PHWR) 

● 신월성 1,2 (PWR) 

◎ 고리 1,2,3,4 (PWR) 

● 신고리 1,2 (PWR) 

◆ 신고리 3,4 (PWR) 

- 129 -

□ 원자력발전소 현황(‘07.10월 현재) 

구분 기수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MW) 건설착수 상업운전 

개시일 

비 고 

1 

고리 1호기 

경수로 

587 

'72. 5 

'78. 4 

2 

2호기 

″ 

650 

'78. 11 

'83. 7 

3 

3호기 

″ 

950 

'79. 12 

'85. 9 

4 

4호기 

″ 

950 

'79. 12 

'86. 4 

5 

월성 1호기 

중수로 

679 

'78. 2 

'83. 4 

6 

영광 1호기 

경수로 

950 

'81. 12 

'86. 8 

7 

2호기 

″ 

950 

'81. 12 

'87. 6 

8 

울진 1호기 

″ 

950 

'83. 1 

'88. 9 

운 

전 

(20기) 

9 

10 

11 

12 

2호기 


4호기 


″ 

″ 

″ 

중수로 

950 

1,000 

1,000 

700 

'83. 1 

'89. 12 

'89. 12 

'92. 8 

'89. 9 

'95. 3 

'96. 1 

'97. 7 

소계 

17,716MW 

13 


경수로 

1,000 

'93. 7 

'98. 8 

14 


중수로 

700 

'94. 2 

'98. 7 

15 


경수로 

1,000 

'93. 7 

'99. 12 

16 


중수로 

700 

'94. 2 

'99. 10 

17 


경수로 

1,000 

`97. 6 

'02. 5 

18 


″ 

1,000 

`97. 6 

'02. 12 

19 


″ 

1,000 

'99. 5 

'04. 7 

20 


″ 

1,000 

'99. 5 

'05. 4 

건 

설 

(4기) 

21 

22 

23 

24 

신고리1호기 


신월성1호기 

신월성2호기 

경수로 

″ 

″ 

″ 

1,000 

1,000 

1,000 

1,000 

‘05. 7 

‘05. 7 

‘07. 6 

‘07. 6 

- 

- 

- 

- 

소계 

4,000MW 

계 

획 

(4기) 

25 

26 

27 

28 



신규원전1호기 

신규원전2호기 

신형경수로 

″ 

″ 

″ 

1,400 

1,400 

1,400 

1,400 

- 

- 

- 

- 

- 

- 

- 

- 

소계 

5,600MW 

- 130 -

참고 2. OPR1000 및 APR1400 개요 

가.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 형식 및 용량 

○ 형식 : 가압경수로 (PWR) 

○ 용량 : 1,000MW 

□ 해당발전소 

○ 한국표준형원전 : 靈光 3,4,5,6호기, 蔚珍 3,4,5,6호기 

○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 : 新古里 1,2호기, 新月城 1,2호기 

□ 주요 설계요건 

○ 경제성 및 성능 관련 

- 설계수명 : 40년 

- 이 용 율 : 90% 이상 

- 제어방식 : 부분 디지털 방식 (원자로 제어/보호 계통 포함) 

- 핵연료 교체주기 : 18개월 

○ 안전성 관련 

- 노심손상빈도 : 20만년에 1회 미만 

※ EPRI URD(미국 신형원전 요건) 충족 

- 최신 설계개념 적용 

․ 

․ 

․ 

대용량 가압기 

피동형 수소재결합기 

안전계통 파단전누설 설계개념 등 

- 131 -

나. 신형경수로1400(APR1400) 

□ 형식 및 용량 

○ 형식 : 가압경수로 (PWR) 

○ 용량 : 1,400MW 

□ 해당발전소 : 新古里 3,4호기, 新蔚珍 1,2호기 

□ 주요 설계요건 

○ 경제성 및 성능 관련 

- 설계수명 : 60년 

- 이 용 율 : 90% 이상 

- 제어방식 : 완전 디지털 방식 

- 핵연료 교체주기 : 18~24개월 

○ 안전성관련 

- 노심손상빈도 : 50만년에 1회 미만 

※ EPRI URD(미국 신형원전 요건) 충족 

- 최신 설계개념 적용 

․ 

․ 

․ 

․ 

중대사고 대응 설계 

격납건물내 재장전수조 설치 

4계열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주입탱크내 피동형 유량조절장치 등 

- 132 -

참고 3. ‘08년도 원자력 재원(예산/기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사업 

(회 계) 

세부사업 06결산 07예산 

(A) 

08요구 

(B) 

증감 

(B-A) % 

총 계 206,658 216,394 225,614 9,220 4.3 

원자력진흥 및 안전 203,658 213,544 222,478 8,934 4.2 

방사선이용기술개발 

및 국제화 

26,735 32,930 36,313 3,383 10.3 

(일반회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6,515 16,780 17,363 583 3.5 

(일반회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2,720 3,750 3,950 200 5.3 

(일반회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7,500 12,400 15,000 2,600 21.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2,000 4,000 5,000 1,000 25.0 

(일반회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2,000 4,000 5,000 1,000 25.0 

원자력연구개발 165,798 167,500 171,800 4,300 2.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3,718 145,000 149,000 4,000 2.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080 22,500 22,800 300 1.3 

원자력안전기반구축 6,378 6,380 5,990 △390 △6.1 

원자력평화적이용 

체제구축 

(일반회계)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6,160 6,160 5,990 △170 △2.8 

(일반회계) 방사선원사고대비예방 

안전체제구축사업(‘07종료) 

218 220 - △220 △100.0 

2,747 2,734 3,375 641 23.4 

(일반회계)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 

구축사업 

2,747 2,734 3,375 641 23.4 

원자력진흥(기금운영비) 3,000 2,850 3,136 286 10.0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3,000 2,850 3,000 150 5.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000 2,850 3,000 150 5.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관리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관리비 

(‘08신규) 

- - 136 136 순증 

- - 136 136 순증 

주)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 ‘08년부터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 133 -

참고 4. 세계 원전의 건설 운영 현황 및 계획 

(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10MW, Gross 전기출력) 

구 분 

운 전 중 건 설 중 계 획 중 합 계 

출 력 기수 출 력 기수 출 력 기수 출 력 기수 

1 미 국 10,274.5 103 10,274.5 103 

2 프 랑 스 6,602.0 59 160.0 1 6,762.0 60 

3 일 본 4,822.2 54 392.3 4 1,273.5 9 6,488.0 67 

4 러 시 아 2,355.6 31 300.0 3 107.0 2 2,762.6 36 

5 독 일 2,137.1 17 2,137.1 17 

6 한 국 1,771.6 20 400.0 4 560.0 4 2,731.6 28 

7 캐 나 다 1,342.3 18 1,342.3 18 

8 우 크 라 이 나 1,281.8 14 300.0 3 1,581.8 17 

9 영 국 1,279.3 23 1,279.3 23 

10 스 웨 덴 921.1 10 921.1 10 

11 스 페 인 788.7 9 788.7 9 

12 중 국 699.8 9 300.0 3 630.0 7 1,629.8 19 

13 벨 기 에 605.0 7 605.0 7 

14 대 만 514.4 6 270.0 2 784.4 8 

15 체 코 372.2 6 372.2 6 

16 스 위 스 337.2 5 337.2 5 

17 인 도 331.0 15 392.0 8 723.0 23 

18 불 가 리 아 288.0 4 200.0 2 488.0 6 

19 핀 란 드 278.0 4 170.0 1 448.0 5 

20 슬 로 바 키 아 264.0 6 264.0 6 

21 브 라 질 200.7 2 130.9 1 331.6 3 

22 남 아 공 189.0 2 11.0 1 200.0 3 

23 헝 가 리 186.6 4 186.6 4 

24 리 투 아 니 아 150.0 1 150.0 1 

25 멕 시 코 136.4 2 136.4 2 

26 아 르 헨 티 나 100.5 2 74.5 1 175.0 3 

27 슬 로 베 니 아 70.7 1 70.7 1 

28 루 마 니 아 70.6 1 282.4 4 353.0 5 

29 네 덜 란 드 48.1 1 48.1 1 

30 파 키 스 탄 46.2 2 30.0 1 76.2 3 

31 아 르 메 니 아 40.8 1 40.8 1 

32 이 란 229.3 2 88.0 2 317.3 4 

33 인 도 네 시 아 400.0 4 400.0 4 

34 카 자 흐 스 탄 192.0 3 192.0 3 

35 이 집 트 187.2 2 187.2 2 

36 이 스 라 엘 66.4 1 66.4 1 

합 계 38,505.4 439 3,140.5 

36 4,006.0 

39 45,651.9 514 

( )안은 전년치 (37,920.7) (434) (2,805.2) (33) (3,972.3) (38) (44,698.2) (505) 

세계 원자력발전의 개발 동향(2006년판, JAIF) 

※ 중국 원전 11기 운영 중, 8기 건설 중, 2020년까지 원전 30기 건설 계획 중(‘07.10월 현재) 

- 134 -

참고 5. 세계 운전 및 건설중인 원전의 노형별 현황 

(2005.12월말) 

운전중 

건설중 

기수 출력(MWe) 점유율(%) 기수 출력(MWe) 

PWR 4) 

BWR 5) 

PHWR 

LWGR 

GCR·AGR 

FBR 

266 

93 

41 

15 

22 

2 

252,085 

85,414 

22,480 

12,800 

11,535 

740 

60.5 

21.2 

9.3 

3.4 

5.0 

0.4 

19 

4 

10 

1 

0 

2 

19,205 

5,431 

4,989 

1,000 

0 

780 

합계 439 385,054 100.0 36 31,405 

300 

266 

250 

200 

150 

100 

50 

0 

93 

41 

15 

22 

PWR BWR PHWR LWGR GCR, 

AGR 

2 

FBR 

S1 

PWR 

BWR 

PHWR 

LWGR 

GCR, AGR 

FBR 

4) 러시아형 PWR(VVER) 포함 

5) ABWR 포함 

- 135 -

참고 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요약) 

1. 수립 경위 

◦ 제1․2차 계획(1997~2006)의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원자력동향과 환경 변화를 분석 반영하여 

제3차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고, 

-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06.2), 2차례 공청회('06.5, 10월)와 관계부 

처 협의(’06.10),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심의('07.1.17) 등을 

거쳐 제3차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2. 제1차 및 제2차 계획의 주요성과 

원자력이 고유가를 극복하는 에너지 공급원, 국민 복지 향상과 

지구 온난화 및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 

◦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부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02.12),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03.5) 및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05.3) 제정 

◦ 20MeV 양성자가속기 완성('05.6), 7개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 구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확보('05.11) 

◦ 우수한 핵심기술 개발 성과 창출 

- 신형 경수로(APR1400) 개발('02), 원전용 개량 핵연료 개발, 

일체형 원자로 기본설계 개발('02.2)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 실험장치(ATLAS) 6) 구축('06) 

6) ATLAS :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 136 -

-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I 7) 제염 해체 완료('05) 

- Ho-166 표지 치료제 상품화('01), RI 이용 골 전이 통증 치료 

기술 개발('04) 

- 정부출연(연) 기술출자 벤처기업((주)선바이오텍) 설립 

- '06.7월까지 310건, 5.8억 달러 수출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8) 천명('04.9) 

◦ 방사선작업종사자중앙등록센터('04.3), 정읍방사선연구원('05.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06.7) 설립 

◦ 계속 운전 규제체제 확립('05) 등 가동 원전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원전 호기당 연평균 불시 자동정지 횟수와 작업자 집단 

방사선량이 선진국 수준(0.5회, 0.7맨․시버트)으로 저감 

3. 정책목표와 주요 추진내용 

에너지 확보, 환경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목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 

◦ 국내에서 개발한 한국형 표준원전(OPR1000+)과 APR1400을 

중심으로 원전 이용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자력발전의 

Accident Simulation) 

7) TRIGA Mark III : 196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구용 원자로 이름 

8) 4 원칙 : 1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4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137 -

역할 강화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에 따라 OPR1000+ 4기(신고리 1․ 

2, 신월성 1․2)와 APR1400 2기(신고리 3․4) 건설 추진 

◦ 우라늄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 

◦ Gen-Ⅳ 등 고유의 핵비확산성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심기술 확보 및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의 개발 타당성 검토 

-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Pyroprocess 핵심 

공정 개발 추진(국제공동연구 추진) 

◦ 해수담수화용 SMART, 원자력 수소생산, 핵융합 등 원자력 

이용 다변화를 통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적기 건설 및 고준위 

폐기물 관리 대책 기반 구축 등 방사성폐기물 책임관리체계 

구축 

목표 2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위상 강화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확보 

-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지속 수행, 장기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 강화, 정비 효과성 감시 및 기기신뢰도 관리 등 적용 

-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9) )」, 「다국간 설계평가프로그램 

(MDEP)」 등 국제 원자력안전 및 규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원자력안전규제기술의 신뢰성 제고 

9) INRA : 국제 원자력규제자 협의회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138 -

◦ 방사선 방호․방재 체계 강화 및 방사능 재난 대비 실전적 대응태세 

확립 

- 자연/의료 방사선 관리를 포괄하는 방사선방호 관계법 

제정 추진 

- 지진파․음파 관측망, 방사성핵종 분석 장비 확충 등 핵 활 

동 탐지능력 제고 및 관련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가 물리적 방호체계 및 대응방안 확립 

-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단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탐지장치 개발 

- 핵물질/방사선원에 의한 테러시 방사선 영향을 예측하는 등 

도심형 방사능 테러에 대한 평가능력 보유 

목표 3 원자력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 

◦ 국내 기업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제어봉 집합체, 계측제어설비 등 원전 핵심기기 국산화를 통해 

원전 수출의 장애요인을 극복 

◦ 국내 고유 브랜드의 원자력 수출상품군을 구축 

- 엔지니어링, 안전성 분석, 시운전 요원 훈련, 설계 지원 

기술용역, 안전규제 등 국내 강점 분야 진출 확대 

- 핵연료 재료 및 부품, 방사선 기기, 사이클로트론, 방사선원 

및 방사선 계측기 등 신규 제품 개발 

◦ 원전 수출 대상국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수립․시행 

- 139 -

목표 4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중심의 

방사선 광역단지 조성 및 특성화․전문화 추진 

-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서남부권, 동남부권, 제주권) 

으로 구분, 권역별로 특성화 추진 

- 광역 특성화 단지 내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공동연구, 창업보육, 정보교환 등 추진 

◦ 방사선융합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하나로 및 가속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 개발과 생산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 

- 의료 및 산업용 수요가 많은 전자선/X선 발생장치의 핵심 

기술 확보 및 경쟁력 있는 방사선 측정기기 개발 

◦ 방사선 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 

-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CRC)를 PET/CT용 

방 사성동위원소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 

-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화로 방사선 의학기술개발 활성화 

◦ 방사선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 

-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성 검정․평가수 

준을 국제 공인수준으로 접근 

- 방사성의약품의 임상․평가기준 도입 및 생산․유통체계 선 

진화 정착 

- 140 -

목표 5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원자력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활용 다변화 

- 기술 분야별 연구․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인력 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하나로,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통한 신연구 기반 구축 

- 양성자가속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냉중성자 장치 등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과학 연구기반 구축 

◦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투자 재원별 역할 정립 

-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과 연계하여 

원 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토록 지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특성화하여 운영 

◦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활동 강화 

-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시행 

- 차세대 에너지체험관 설치 운영 등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강화 

- 원자력이용개발 50주년 기념행사, 원자력연구개발성과 

전시회 등 개최 

목표 6 국가 원자력 위상강화를 위한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 추진 

◦ 국제 원자력계에서 중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외교 강화 

- 국제협력 채널(IAEA, OECD/NEA 등) 다양화로 원자력 외교 

활동 강화 

-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주요 협약회의의 고위직 진출 확대 추진 

- 141 -

◦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증진 

- 핵비확산조약(NPT),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전면핵실험 

금지조약(CTBT 10) )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와의 협력 강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를 위해 2014년 종료되는 한- 

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사전 대비 

◦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기술협력 확대 

- 핵비확산성 선진 원자력기술 및 기술기준 개발에 참여 

- 대상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술협력기반 구축 

4. 투자계획 

◦ 기본적으로는 원자력기술 선진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 등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해 나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기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자부), 일반 

회계의 사용분야를 특성화․차별화하여 운영하고 

-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의 효율성 

을 제고시켜 나감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정부 3,327 3,787 4,101 4,319 4,643 20,177 

민간 800 824 827 852 877 4,180 

계 4,127 4,611 4,928 5,171 5,520 24,357 

※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 CTBT : 전면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142 -

참고 7.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Ⅳ) 국제공동개발 

1. 추진배경 

◦ 미래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성‧경제성‧핵확산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필요성하다는 인식하에서 출발 

- '00.1월 한국‧미국 등 9개국이 GEN-IV * 국제포럼(GIF)을 

결성하여 공동 개발에 착수(‘07년 현재, 13개국 참여) 

※ GEN-Ⅳ : Generation Ⅳ Nuclear Energy System 

◦ OECD/IEA는 ‘30년 세계 에너지 수요가 ’04년의 1.5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05.2월 「교토의정서」 가 발효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음 

◦ GEN-IV는 우라늄자원의 최적 활용,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안전성과 핵확산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혁신적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으로서, ‘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임 

※ 원자력시스템 : 원자로와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 ‘02.7월 GIF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 6개를 선정하였으며, 

회원국은 각자 관심 있는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및 초임계압수 

냉각로(SCWR) 개발에 참여 

- 143 -

2. GEN-IV 개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검토 

□ 경제․사회․환경적 측면 

◦ 미래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과 수소생산이 가능한 

대량의 에너지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 

◦ 미래의 불확실한 에너지 수급 환경에 대비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여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에 기여함 

※ 우리나라의 해외 에 너 지 의존도는 98% 로 대부분 의 에 너 지원을 석 탄 , 

석유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하며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공급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함 

□ 기술적 측면 

◦ GEN-Ⅳ는 최신 원자력기술의 총합으로서 미래 원자력시장에서 

표준 원자로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GEN-Ⅳ는 제3세대 경수형원자로와는 구분되어 혁신개념의 냉각재 등 

시스템기술과 순환형 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음 

◦ GEN-Ⅳ 공동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을 선진화하고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너지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GEN-IV는 여러 공학 분야 기술의 총합으로서 타 분야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가 큼 

- 144 -

3. 우리나라의 GEN-IV 공동개발 참여 활동 

□ GIF 결성 및 GEN-Ⅳ 

개념 선정 

◦ GIF 결성('00.1)에 미국‧일본‧프랑스 등과 창설회원국으로 참여 

※ GI F 회원국 :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창설국), 스위스(' 02.2 가입), EU('03.9 가입), 중국, 러시아(' 06.11 가입) 

◦ GEN-IV 개념 선정 및 기술 로드맵 작성에 참여 

- 전 세계적으로 공모한 100여 개념 중 6개 GEN-Ⅳ 개념 선정 

※ 우리나라의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가 소듐냉각 

고속로(SFR) 참조노형으로 e선정됨 

- 시스템 연구내용, 예상일정 및 비용을 담은 기술 로드맵 발간 

□ GEN-IV 연구계획 수립 

◦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방안 및 기획 연구 수행 

- 원자력유관기관 대표자로 “선진기술확보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위원회”를 구성‧운영('01.3-'03.11)하여 참여분야 * 협의 등 진행 

※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시스템 기술과 핵심기술 분야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 기획보고서” 

발간('03.4) 

- 미래 혁신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05.9) 

◦ 공동 개발계획을 수록한 시스템 연구계획서와 프로젝트 계획 

작성 중 

- 145 -

□ GEN-Ⅳ 

국제 공동개발을 위한 3단계 연구개발협정 11) 체결 

◦ 기본협정 서명(외교부장관) 발효('05.11) 

◦ 2개 시스템약정 서명(원자력정책과) 발효 

※ 소듐냉 각 고속 로(S F R)('06.4), 초고 온 가스로(VHT R)('06.11) 

◦ 프로젝트 약정 협의 진행 및 체결 예정 

□ GEN-Ⅳ 

◦ GEN-Ⅳ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수행체제 확립 

사무국 개소 

-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지원업무 담당(한국과학재단) 

◦ GEN-Ⅳ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운영 중 

4.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00.1 

◦ ‘00.8 

◦ '01.7 

◦ '02.7 

◦ '02.12 

GIF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 참여 

제2차 GIF 정책그룹회의 개최(서울) 

GIF 헌장(역할과 운영규정)에 서명 

6개의 GEN-IV의 개념을 선정 

GEN IV 기술 로드맵 발간 

11) GIF 협력협정은 기본협정(정부), 시스템약정(주관기관), 프로젝트약정(연구수행기관) 등과 같이 3단 

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146 -

◦ '04.8 

제13차 GIF 정책그룹회의 개최(제주) 

◦ '05.7 GEN-Ⅳ 사무국 개소 

◦ '05.11 

◦ '06.4 

◦ '06.11 

공동연구개발 기본협정 발효 

SFR 시스템약정 발효 

VHTR 시스템약정 발효 

□ 향후 추진 일정 

◦ '07 상반기 

SFR, VHTR 시스템 프로젝트약정 서명․발효 

추진 

※ SFR Ad v a nced Fu el Proj ect 등 일부 시스템 프로젝트 

은 

서명(‘07.2월) 

◦ '07년 중 

◦ ‘07.11 

국제공동연구본격 착수 

제22차 GIF 정책그룹회의/전문가그룹회의 개최 

- 147 -

붙임 1 제4세대원자력시스템(GEN-IV) 

□ GEN-Ⅳ 

◦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개념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 GEN-Ⅳ의 기술 특성 

◦ 지속성(Sustainability) 추구 

- 연료자원 활용도를 증대시켜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 확보 

-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환경부담 경감 

◦ 안전성 및 신뢰성(Safety and Reliability) 확보 

-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의 획기적 감소 

- 비상대응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안전시스템의 구축 

◦ 높은 경제성(Economics) 확보 

- 타 발전원에 비해 전 수명 운전비용의 경쟁우위 확보 

- 초기 자본투자 감소로 재정적 위험부담의 경감 

◦ 핵확산저항성(Proliferation-Resistance & Physics Protection) 확보 

- 핵물질 전용의 방지, 테러 예방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FR(Gas-cooled Fast Reactor) 

LFR(Lead-cooled Fast Reactor) 

MSR(Molten Salt Reactor)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SCWR(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한글명 

가스냉각 고속로 

납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소듐냉각 고속로 

초임계압 수냉각 원자로 

초고온 가스로 

- 148 -

□ 원자력시스템의 세대 구분 

◦ 제1세대(1950년대 초창기 원전) : Shippingport(미), Magnox(영) 등 

※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최초의 원자로 

◦ 제2세대(1960년대 이후 상용 원전) : 고리, 월성 원전 등 

※ 전 세계적으로 널리 건설 운영 중인 경수로와 중수로 

◦ 제3세대(1980년대 이후 표준화 원전) : 한국형 표준원전 등 

※ 시스템 기술의 표준화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원자로 

◦ 제4세대(20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혁신형 원자로) 

< 그림 > 원자력시스템의 변천 

- 149 -

붙임 2 Gen IV 공동연구개발 협정 추진 현황 

□ 기본협정 

◦ 성격 : 회원국 정부가 서명하는 포괄적 성격의 총괄협정 

◦ 발효 : '05. 2. 28, 4개 회원국(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서명․발효 

- 추가서명 발효 : 스위스('05.8), 한국('05.11), EU('06. 5) 

◦ 주요내용 : 공동연구의 원칙, 이행기관 지정 등 

□ 시스템약정 

◦ 성격 : 대표 이행기관이 서명하며 해당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간 GEN-Ⅳ 시스템 연구개발 협력약정 

◦ 발효 

- SFR : 미국, 일본, 프랑스, EU(’06. 2. 15), 한국(‘06. 4. 10) 

- VHTR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06. 11. 30) 

- GFR : 일본, 프랑스, 스위스, EU(’06. 11. 30) 

- SCWR : 캐나다, EU(’06. 11. 30), 일본, 프랑스 참여 예정 

◦ 주요내용 : 공동연구 참여 방법, 지적재산권 지침 등 

□ 프로젝트 약정 

◦ 성격 :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가국간 

계약적 협력 성격의 약정 

◦ 현황 

- SFR : Advanced Fuel 프로젝트를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하여 ‘05.10월 이후 6회의 협의를 진행하여 문안 합의 

- VHTR : Materials 프로젝트를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06년 10월 이후 2차 협의회의 개최 

◦ 주요 논의 사항 : 연구결과물 사용, 프로젝트 기여분 평가 등 

- 150 -

붙임 3 우리나라 참여 주요 시스템 개요 

□ 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SFR) 

◦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재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여 전력 생산, 악티나이드 처리와 우라늄 변환이 가능 

◦ 시스템 설계특성 

- 고준위폐기물 중 특히 플루토늄과 다른 악티나이드 처리(재순환 

핵연료주기) 능력 보유 

- 냉각재 비등 여유도 확보, 1차계통의 낮은 압력 유지, 중간 

소듐순환루프로 방사성물질의 1차계통내 잠금 능력 등 안전 

특성을 갖춤 

< SFR 시스템의 개요 > 

- 151 -

□ 초고온가스로 시스템(VHTR) 

◦ 감속재로 흑연을,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비순 

환핵연료주기를 채택하고 있음 









- 152 -

참고 8. 원자력 이용기술 및 처리공정(Pyro-processing) 개발 

□ 개 요 

○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활용을 위하여 

- ‘16년까지 6,700억원을 투자하여 공학규모 Pyro 실증시험시설 

구축 및 제4세대 고속로 개념설계 완료 

-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연구 


○ 1997년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을 위한 Pyro공정 및 고속로 

기술개발 착수 

○ 2003년 Pyro 공동연구에 관한 과기부/DOE간 협력약정 체결 

○ 2006년 실험실 규모 Pyro 금속전환 실증시험시설 및 고준위 

폐기물 지하처분시험시설 구축 

○ 2006년 한․미 과기장관 회담을 통해 Pyro 공동연구 확대합의 

□ 2007년도 추진 계획 

○ ‘07년 3월, 한․미 공동으로 Pyro와 고속로를 연계한 선진 핵 

연료주기시스템 핵심공정 실증시험 착수 

○ ‘07년 5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안마련 및 협상전략 수립 

○ ‘07년 12월, Pyro공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학 

규모 모의시험시설 개념설계 완료 

< 2007년도 이후 주요 계획 > 

- 2011년까지 공학규모 Pyro 공정 모의 실 증시험 시설 구축 완 료 

- 2016년까지 공학규모 Pyro 실증시험시설 건설 및 실증시험 

□ 기대효과 

○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독성 및 발열량을 1/100로 감축 

○ Pyro-고속로 연계를 통해 자원 활용률을 100배까지 증대 

- 153 -

붙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한-미 공동연구개발 

□ 파이로 기술 개요 

○ 고온(600~700℃) 용융염 매질 내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 

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기술임. 

○ 고 순도 특수핵물질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핵확산저항성 」 

이 인정된 기술로서, 제4세대 원자로인 고속로의 핵연료를 공 

급할 수 있어 우라늄 「자원 활용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임. 

○ 공정이 단순하고 소규모의 시설로 가능하므로 「경제성 」이 

뛰어난 기술이며,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 「환경친화 

성 」 또한 우수한 기술임. 

□ 파이로 기술개발의 의의 

○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고속로와 연계한 「친환경 무한 

에너지 공급 체계」의 기반을 확보함. 

○ 핵확산의 우려 없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발열량을 획기적 

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고속로 핵연료로 재 

사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함. 

○ 미국 국립연구소(INL, LANL, BNL 등)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는 한국형 순환 핵연료주기 기 

술을 완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미국의 GNEP 구상,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재개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협상 지위 격 

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154 -

□ 한․미 공동연구 추진 현황 

○ 한․미협력 추진 경과 

- '02년 : 한국의 Pyro 연구에 대한 미국측의 협력 서한 접수 

- '03년 : Pyro 공동연구 관련 과기부/DOE간 협력약정 부속서 서 

명 (양국 장관) 

- '05년 : 제26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에서 Pyro 관련 한․미 

포럼 매년 개최 합의 

- '06년 : Pyro 기술협력 확대 합의 (과학기술부 부총리/미국 에 

너지부 장관) 

□ 한․미 공동연구 추진 계획 

○ 한․미 공동으로 미국 국립연구소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Pyro 핵심공정의 개발에 주력 

○ 파이로공정과 고속로를 연계한 일관공정에 대한 실험실규모 실증 

시험에 주력하며, 아울러 선진 핵물질안전조치 기술개발에도 협력 

- '06-'09년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실규모 Pyro 핵심공정 

의 실증 및 신기술 개발(INL) 

- '06-'10년 : 선진 핵물질안전조치 기술 개발 (LANL) 

- '07-'11년 : Pyro공정과 고속로 연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 

하기 위한 Pyro-고속로 금속핵연료 연계공정에 대 

한 실험실규모 실증 (INL) 

- 155 -

참고 9.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 

○ 협정체결 22개국, 발효 20개국(미 발효 2개국) 

국별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미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2년 11월 24일 

개정:74년 5월15일 

1973년 3월 19일 

개정:74년6월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 

캐나다 

스페인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 

한민국 원자력위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 

간의 보충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있어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현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간의 핵에 

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 

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각서 

1976년 1월 26일 1976년 1월 26일 

1975년 7월 14일 1976년12월10일 

1979년 5월 2일 1979년 5월 2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4월 4일 1981년 4월 4일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 

1990년 5월 25일 1990년 5월 25일 

영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1991년11월 27일 

1991년11월 27일 

- 156 -

국 별 협 정 명 서명일 발효일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간의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 

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하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와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1994년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 

1996년 9월 9일 1997년 9월 19일 

1996년11월 20일 1997년 1월 6일 

1998년10월 26일 1999년 6월 4일 

1999년 5월 28일 1999년10월8일 

2001년 1월 18일 2005년 7월25일 

2001년 3월 16일 2001년 6월 1일 

2001년 7월 23일 2007년 6월11일 

2001년 8월 4일 2002년 6월 1일 

2002년 6월10일 2002년 11월12일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루마니아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4년 2월 3일 

2004년 9월 6일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4년 9월 20일 - 

2006년 12월 4일 - 

- 157 -

나. 과학기술부와의 협력약정 

순번 약 정 명 국가명 서명일 

1 

2 

3 

4 

규제 및 안전연구에 있어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간의 약정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for the Exchange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Regulatory and safety Research Matters)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에너지부 간의 원자력안전협력 약정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Nuclear Material Control)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에너지부 간의 연구기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Cooperative Laboratory Relationship)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영국 보건안전부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약정 

(Arrangement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MOST of the ROK and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s and Northern 

lreland) 

미국 1981-11-10 

미국 1994-09-19 

미국 

영국 1997-10-27 

5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불란서공화국 원자력청 간의 한․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약정 

(Protocol Entre le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le Ministere de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Coree en vue de L'Establissement et 여 Fonctionnement do Comite 

Conjoint de Coordination France -Coreen pour L'Energie Nucleaire) 

프랑스 1982-02-18 

6 

7 

8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불란서 공화국 공업성 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Entre le Ministere de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a Ministere de L'lndusrie de la Republique Francaise Pour L'Echangr 

D'Informations Techniques et la Cooperation en Matiere de Reglementation de Suretet 

Nucleaire)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THE NUCLEAR SAFETY 

INSTALLATIONS DIRECTORATE OF FRENCH REPUBLIC FOR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THE REGULATION OF 

NUCLEAR SAFETY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일본의 통상성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약정 

(Cooperation Arrangement in the field of safety Regulations of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between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프랑스 1982-02-18 

프랑스 1995-11-09 

일본 1991-02-11 

9 한국과학기술부와 일본통상산업간의 이행약정 일본 1997-04-11 

10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일본의 과기청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약정 

(Arrange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일본 1992-01-22 

11 한국 과학기술부와 태국 과학기술부 간의 원자력협력을 위한 약정 태국 2004-03-24 

12 

13 

14 

15 

캐나다 원자력위원회와 한국 과학기술부간의 원자력규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MOST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THE OECD/NUCLEAR ENERGY AGENCY 

ON THE ASSIGNMENT OF UNPAID EXERT CONSULTANTS 

ARRANGEMENT BETWEEN MOST AND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AFETY 

캐나다 1998-09-22 

OECD/ 

NEA 1998-11-30 

OECD/ 

NEA 2002-10-16 

슬로베 

니아 2000-01-07 

16 한국 과기부와 UAE 수전력청간의 SMART 타당성 공동조사를 위한 양해각서 UAE 2004-09-17 

- 158 -

참고 10. 상업용 원자로 종류 및 세계 농축시설 현황 

가. 상업용 원자로 종류 

가압경수로 

(PWR) 

경수로(LWR) 

비등경수로 

(BWR) 

중수로 

(PHWR) 

흑연감속로 

(GCR) 

고속증식로 

(LMFBR) 

냉각재 경수(H 2 O) H 2 O 중수(D 2 O) CO 2 나트륨(Na) 

감속재 H 2 O H 2 O D 2 O 흑연 N/A 

MOX 

핵연료 UO 2 UO 2 UO 2 UC or UO 2 

(U+Pu)O 2 

농축도 ~3% ~3% 0.7% 0.7% ~15% 

개발국 

(기관) 

장점 

미 국 

(웨스팅하우스) 

⋅보통 물 사용 

⋅연료소요량 적음 

⋅핵비확산 적합 

미 국 

(제너럴일렉트릭) 

카나다 

(카나다원자력공사) 

⋅운전중 연료교체 

⋅농축 불필요 

⋅연료비 저렴 

⋅높은 이용률 

단점 ⋅농축 필요 ⋅고가의 중수 

영 국 

(영국원자력청) 

⋅농축 불필요 

⋅연료비 저렴 

⋅안전성 문제 

⋅핵확산 위험 

⋅핵연료 증식 

⋅고가의 건설비 

⋅실용성 미입증 

나. 운전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연구용 소규 모 플 랜 트 제외) 

국 가 농 축 법 위 치 규 모 

미 국 

(USEC) 

유로디프 

(프랑스포함5개국) 

URENCO 

(영국,네델란드,독일) 

일 본 

(JNFL) 

중 국 

(CNNC) 

러시아 

(Minatom) 

가스확산법 포츠머츠 7,400TSWU/년 ('01년 가동정지) 

파듀카 

11,300TSWU/년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트리카스단 

(프랑스) 

카펜허스트(영국) 

알메로(네델란드) 

그로나우(독일) 

약 10,800TSWU/년 

2,437TSWU/년 

1,950TSWU/년 

1,462TSWU/년 

원심분리법 록카쇼무라 1,050TSWU/년 운영 중 

(JNC의 200TSWU 규모 가동중) 

가스확산법 란조우 900TSWU/년 



란조우 

항조우 

노보우랄스크 

세베르스크 

제레노고르스크 

앙가르스크 

각 500TSWU/년 

7,000TSWU/년 

4,000TSWU/년 

3,000TSWU/년 

1,000TSWU/년 

※ SWU : Separative Work Unit(분리작업단위) 

- 159 -

참고 11. 해외 재처리시설 현황 

국가명 소재지 운전자 시설명 

설계용량 

(톤HM) 

운전기간 

Sellafield 

BNFL 

B205 1500 '64~'10 

B204/205 400 '69~'73 

영 국 

THORP 850 '94년 이후 

Dounreay 

UKAEA 

MTR < 1 '59~'96 

PFR 7 '80~'95 

Marcoule Cogema UP1 400 '58~'00 

UP2 800 '66~'87 

프랑스 

La Hague 

Cogema 

UP2-400 400 '76~'90 

UP3 800 '89년 이후 

UP2-800 800 '94년 이후 

Marcoule CEA APM(TOR) 5 '88년 이후 

미 국 West Valley NFS West Valley 300 '66~'72 

러시아 

일 본 

인 도 

Chelyabinsk-40 PO Mayak RT-1 400 '76년 이후 

Krasnoyarsk - Dodonovo-27 1,500 

건설30% 

진척 중 중단 

Tokai JNC Tokai 100 '81년 이후 

Rokkasho JNFL Rokkasho 800 '05년 예정 

Tarapur DAE Prefre-1 100 '82년 이후 

Kalpakkam DAE Prefre-2 100-200 건설중 

독 일 Karlsruhe KIF/DWK WAK 35 '71~'90 

벨기에 Mol Eurochemic 120 '66~'74 

- 160 -


Ⅱ. 중국 개황 및 

과학기술현황 

1. 중국 개황 




5. 중국의 과학기술현황 

6.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지표 

7.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정책

1. 중국 개황 

□ 일반현황 

○ 국명 :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 면적 : 9.596.900km 2 (한반도의 43.45배, 세계3위) 

○ 수도 : 북경(Beijing) 

○ 인구 : 약 13억 628만명(‘05) 

○ 행정구역 : 4직할시, 22성, 5자치구, 2특별행정구 

○ 종교 : 없음(소수의 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존재) 

○ 민족 : 한족( 漢族 ) 등 56개 다민족국가 

(한족 92% 외 55개 소수민족) 

○ 언어 : 중국어, 지방언어, 소수민족언어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 통치(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국가주석 : 후진타오( 胡錦濤 ) 

○ 유엔 가입 : 1971. 10.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 주요 정책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추진 

○ 대륙-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 

○ 패권주의 반대, 세계평화 옹호 

- 163 -

□ 경제 현황 

○ GDP 및 1인당 GNP : 2조 3,084억불(‘06) / 2,042불(’06) 

○ 교역규모(‘05) : 1조 4,221억달러(세계 3위, 세계 교역액의 6.7%) 

수출 7,620억달러, 수입 6,601억달러 

□ 한․중 협력 기본방향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강화 

○ 특히 생명공학, 신소재 등 미래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협력 강화 추진('03.7, 한ㆍ중 정상 공동선언) 

□ 주요 협력실적 

○ 수교합의(‘92. 8.24) 

○ 주 중국 한국대사관 개설(‘92. 8)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92.9) 

○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92.9, 한․중 정상회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협정 체결(‘94.10) 

○ 한ㆍ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93~ ) 및 과학기술협력 실무회의(99~ ) 

○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장관급) 및 실무회의(국장급) 개최 

※ 최근 주요 교 류 현황 

- 2003.7 : 노무현 대통령 방중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 

- 2005.11 :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방한 

- 2006.6 : 과학기술 부총리 중국 방문 

- 2006.10 : 한․중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 2006.11 : 한․중 정상회담(APEC) 9.19성명 이행 촉구와 북미간 신 뢰 촉 구 

- 164 -

붙임 최근 중국경제 동향 

□ ‘06년도 중국경제는 2% 이내의 안정된 물가 속에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10.7% 수준의 고성장률 유지 

ㅇ 대외부문에서 교역액 17,607억불로 세계 3위, 무역흑자 1,774 

억불로 세계2위, 외환보유고는 10,663억불로 세계 1위 

□ ‘07년 상반기에도 지준율 인상 등 각종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세를 유지 

ㅇ 

특히 경제성장률은 2/4분기 11.9%를 기록하여 중국 경기 과열 

논란을 촉발하였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1.5% 수준 

ㅇ 수출급증, 수입증가세 둔화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1,125억불) 

를 기록하여 무역마찰 및 위안화 절상압력이 가중 

- 금년말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 및 제2의 수출국이 될 전망 

□ 중국정부는 고도성장을 유지하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거시조절 

정책 및 무역수지 조절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ㅇ 위안화 추가절상과 무역수지 축소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수출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위안화 환율은 ‘07년 말까지 7.0~7.5수준 전망 (’07.5월 현재 약 7.6 수준) 

* 수출억제를 위한 수출품 증치세 환급 대폭 인하 및 폐지조치 발표 (‘07.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출처 : 中國國家統計局 (NBS) 

2003 2004 2005 2006 2007.1~6월 

GDP 성장률 (%) 10 10.1 10.4 10.7 11.5 

1인당 GDP (위안) 10,542 12,336 14,062 16,015 -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3.9 1.8 1.5 3.2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27.7 25.8 27.2 24.5 25.9 

수출증가율 (%) 34.6 35.4 28.4 27.2 27.6 

수입증가율 (%) 39.9 36.0 17.6 20.0 18.2 

외국인직접투자 (억불) 535 606 603 694.7 319 

외환보유고 (억불) 4,033 6,099 8,189 10,663 13,326 

- 165 -


가. 중국의 黨 국가 체제 

□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서 당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 

조직적으로 침투해있고 인사권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발휘 

* 공산당 간부가 입법부(전인대)와 행정부(국무원) 등 모든 국가조직의 

주요 직위를 겸직 (금년 10.15 17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 

구조 대폭 변화 예상) 

○ 국가의 주요 정책은 공산당에서 토의․결정되고 결정된 정책의 

입법화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全人大 , 우리의 국회에 해당 

되나 형식적 권한보유)가, 국무원(행정부)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 

◆ 국무 원 :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 하며 총리책임제로 운영 

- 총리 중심으 로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최고기관이며 실무행정기관으로 28개 부․위원회가 존재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아님) 

▹부 총 리 : 황쥐 * ( 黃菊 , 재정금융 담당 ), 우이( 吳儀 , 대외무 역담당 ), 

쩡 페이엔( 曾培炎 , 국가체제개혁 담당), 후이량위( 回良玉 , 농업 담당) 

※ 황쥐 부총리는 ‘07.6월 사망하였으며,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공석 

▹ 국무위원 : 죠우잉캉( 周永康 , 치안담당), 차오강촨( 曹剛川 , 군사 담당 중앙 

군사위 부주석), 탕쟈쉬엔( 唐家璇 , 외교담당), 쳔쯔리( 陳至立 , 

교 육 ․과학담당 ), 화젠 민 ( 華建敏 , 국무원 비서장 겸임, 중앙 

재경영도소조 부비서장) 

- 국무원의 28개 부처 가운데 18개 부처가 경제관련 부서로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N D RC )가 수석 부처 

○ 공산당의 권한은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해서 행사 

총서기 

(후진타오)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9명) ➜ 중앙정치국위원 

(상무위원 포함 총25명) ➜ 

중앙서기처 

(당내 정책집행기관) 

* 중앙정치 국 상무 위원이 중국을 지배 하 는 정책결정의 핵 심 기관 

- 166 -

나. 지도부의 업무분담과 정책결정과정 

□ 공산당의 최고지도부는 효율적 지배를 위해 영역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정책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 최고지도층은 후진타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2-3인이 업무를 

분담해 당․정 및 대외관계는 후진타오( 胡錦濤 ) 총서기, 경제 

분야는 원자바오( 溫家寶 ) 총리가 총괄 책임자로 알려져 있음 

○ 중간지도자 그룹은(약 25-30명 수준으로 당 정치국원과 일부 

국무위원 등이 포함) 중앙영도소조를 통해 각각 역할을 분담 

- 中央領導小組 는 중앙정치국원과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관련 

분야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사실상 

각 분야별 최고 정책결정기관 

* 中央財經領導小組 , 中央外事領導小組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서부대개발 영도소조 등)으로 

운영되 는 것 이 있음 

* 中央財經領導小組 : 경제정책을 담당하며 원자바오( 溫家寶 )를 조장으로 

국무원 부총리, 중앙서기처 서 기,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 주임( 馬凱 ) 등 6 

명의 조원으 로 구성 

□ 정책결정 관련 주요회의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결정(11월말 ~12월 초) 

* 중앙경제공작회의 : 원자바오 총리 및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당해업무 

평가 및 다음해 경제업무 및 주요임무 발표 

전국인민대표대회(3월초 전후)통해 연차계획 확정 및 집행 

* 전국인민대표대회 : 우리의 국회, 전국 31개 省 ․ 市 및 각계의 인민대표(약3,000명)참석 

베이다이허( 北戴河 )회의(7월말~8월초)를 통한 미세조정 

* 하남성의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휴양을 겸해 열리는 黨 . 政 . 軍 지도자 모임 

- 167 -

※ 중국의 비공식적 권력구조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로 인해 정치권력 변동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주요 정치적 결정이 정치지도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치 

성향․학벌․인맥, 성장전망에 따라 다양한 계파(상해방, 청화방 등)가 존 

재하는데 대부분 정치가는 동시에 여러 계파에 속해 있음 

□ 상해방( 上海幇 ) : 상해 출신이거나 상해가 '정치적 고향'인 정치가 

로 장쩌민 주석의 측근을 일컬음 

○ 16대에 정치국 상무위원 3명, 중앙위원 약30명 배출 : 우방궈 

전인대 의장, 황쥐․ 쩡페이엔 국무원 부총리, 탕자쉬엔, 천쯔리 

국무원 국무위원 등 

□ 청화방( 淸華幇 ) : 경제발전에 따라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이 중시 

되면서 요직에 등용된 淸華大 출신 정치가들로 

후진타오 총서기의 측근을 가리키기도 함 

○ 고위직 기술관료가 다수로, 3-5년 후 세력 비대화 예상 

○ 후진타오 총서기, 주룽지 前 국무원 총리, 우방궈 전인대 의장, 

황쥐, 쩡페이엔 국무원 부총리 

□ 공청단( 共靑團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약칭, 당의 외곽 대중조직 

으로 공산당의 '인재 공급 산실'로 불림 

○ 후진타오 총서기의 최대 권력기반으로 지방성장급 간부 중 다수 

존재 : 리커창( 李克强 ) 랴오닝성 서기, 리웬차오( 李源潮 ) 장수성 

서기, 한정( 韓正 ) 상해시장, 짱바오순( 張寶順 ) 산서성 성장 

□ 태자당( 太子黨 ) : 黨 ㆍ 政 ㆍ 軍 고위층의 자제를 일컫는 말로 중국 

5세대(차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음 

- 보시라이( 薄熙來 ) 상무부 부장이 대표적 

- 168 -


가.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회의(17 次全大 ) 개막 과정 

□ 베이따이허( 北戴河 ) 비밀회의 

○ 중국 공산당 고위지도부가 모여 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사안을 사전에 물밑조정을 통해 ‘사실상 결정’하는 중국 막후 

정치의 결정판 

* ‘베이따이허 회의’는 당 대회에 앞서 중국의 휴양지 베이따이허에서 

(허베이성 친황따오 시) 비밀리에 개최(리엔허보( 聯合報 )는 이달 초 

개최 보도) 

□ 10.15일 ‘17차 전대’ 개막 건의 

○ 당 중앙정치국은 8.28일 후진타오 주재로 회의를 열고 ‘17차 전대’ 

를 10.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것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중국신화통신이 보도 

- 중국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10.9일 소집 

키로 결정 

* 전국대표대회( 全國代表大會 ) : 중국공산당의 최고기관으로 5년에 한번 

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 . 

* 중앙위원회( 中央委員會 ) : 전국대표대회와 더불어 당의 최고지도기관. 

중앙 위원회는 총서 기·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및 중앙위 

원회 서기 당중앙군사위 구성원도 선출. 

나. 제17차 전국대표회의 전망 

□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할 

정책방향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인사배치를 확정할 전망 

○ 이념노선에서 정책이 나오고 인사에서 권력이 창출되기 때문에 

중국정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이념노선 결정과 지도부 인선 

- 169 -

□ 대만의 유력 일간지 연합보는 제17차 전대를 계기로 후진타오 

시대가 개막될 것이며 지난 6.25일 중앙당교에서 발표한 연설은 

사실상 17차 전대 정치보고서라고 보도(8.22일자)함으로서 후진 

타오 권력기반 강화 예상 

○ 후진타오는 16차 전대후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최고 지위는 

물려받았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권한은 장쩌민 전 주석이 

행사 

* 예) 친 장전주석 계파인 상하이방 천량위를 제거할 때(명분은 사회보장 

기금 횡령혐의나 권력투쟁으로 봄) 장쩌민의 동의을 얻어야 했음 

○ 베이따이허 회의에서 장쩌민, 주룽지 등 3세대 지도자들이 퇴진 

하고 장 전주석 스스로 후 주석에게 “더이상 내게 의견을 묻지 

말라”고 했다고 전언 

○ 또한 후 주석은 17차 전대에서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론” 

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이념 노선을 제시할 전망 

- 후주석의 이념노선이 공산당 당헌에 삽입될 경우 후주석의 

입지는 장 전주석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됨 

다. 중국 지도부 개편 전망 

□ ‘17차 전대’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교체폭과 인선 

*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 

을 최종 결정. 뿐만 아니라 당( 黨 )·국가( 國家 )·군( 軍 )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하 는 권력의 핵심 기구.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중 3명이 퇴진할 것으로 전망(언론 보도) 

○ 금년 6월 사망한 황쥐(국무원부총리)를 포함하여 뤄간(중앙정법 

위원회 서기), 우관정(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이 퇴진하고 

관심의 대상인 쩡징홍은 유임될 것으로 전망 

- 170 -

○ 후임에 리커창(52, 랴오닝성 당서기), 위정성(62, 후베이성 당서기), 

저우용캉((65, 정치국원 겸 공안부장)임명될 것으로 알려짐 

□ 후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제외한 7명 교체 전망(언론보도) 

○ 거론되는 신임 상무위원은 장 전주석 및 계파간 조정을 통하여 

내정한 것으로 알려짐 

}공청단 출신 : 리커창, 리위안차오(57, 장쑤성 당서기), 왕자오 

구워(66, 전인대 부위원장), 

}태자당 출신 : 위정성, 시진핑(상하이시 당서기), 

}상하이방 출신 : 저우용캉, 장더장(61, 광둥성 당서기) 

□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에 이를 경우 제5세대 대표주자는 

후주석 임기가 끝나는 2012이 되어서야 낙점될 전망 

< 참고> 

상하이방 

( 上海幇 ) 

공청단 

( 共靑團 ) 

칭화방 

( 淸華幇 ) 

태자당 

( 太子黨 ) 

ㅇ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권부의 실세로 등장한 상하이 출신의 인사들로서 

장쩌민 주석의 측근 

ㅇ 우방궈 전인대 의장, 쩡페이엔 국무원 부총리, 탕자쉬엔, 천쯔리 국무원 

국무위원 등 

ㅇ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약칭, 후진타오 주석의 최대 권력기반 

ㅇ 리커창( 李克强 ) 랴오닝( 遼寧 )성 당위원회 서기, 리위안차오( 李源潮 ) 장쑤 

( 江蘇 )성 서기, 왕양( 汪洋 ) 충칭( 重慶 )시 서기, 한정( 韓正 ) 상하이 시장 

ㅇ 경제발전에 따라 테크노크라트이 역할이 중시되면서 요직에 등용된 

칭화대( 淸華大 ) 출신 정치가들로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 

ㅇ 후진타오 총서기, 주룽지 前 국무원 총리, 우방궈 전인대 의장, 황쥐 

국무원 부총리, 쩡페이엔 국무원 부총리 

ㅇ 黨 ㆍ 政 ㆍ 軍 고위층의 자제를 일컫는 말 

ㅇ 보시라이( 薄熙來 ) 상무부 부장, 왕치산( 王岐山 ) 베이징 시장, 시진핑( 習近平 ) 

저장( 浙江 )성 서기 등 

- 171 -


I. 개 요 

□ 개막식 :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 중국의 8 발음이 ‘돈을번다’라는 의미의 " 發 (f a )" 의 음 이 비슷하다하여 숫자 

8을 유난히 좋아함. 

□ 기 간 : 2008년 8월 8일 ~ 8월 24일 

□ 참가국 : 205국(예상, 사상최다) 

□ 참가선수 : 약 1만 500명 

□ 대회슬로건 : 一個世界 , 一個夢想 (One world, One dream) 

□ 경기종목 : 28개(금메달, 302개) 

□ 성화봉송구간 : 13만 7000km (중국 국내 31개성, 자치구, 직할시 등 

113개 도시, 에베레스트, 실크로드 횡단) 

□ 봉송주자 : 1만 5000여명 

□ 봉송기간 : 130일 

[ 성화봉송코스 ] 

- 172 -

II. 기 타 

□ 마스코트 

○ 푸와(Fuwaㆍ 福 인형) 

○ 베이베이, 징징, 환환, 잉잉, 니니 

※ 다섯 개 푸와의 이름을 이어 부르면 ‘베이징 

환인니’로 ‘베이징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 

○ 중국의 자연과 도시, 전통문화와 

역사를 상징 

□ 픽토그램 

○ 중국의 고유문자인 한자의 

상형문자를 본따서 만들었 

으며,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느낌 

□ 성화 

○ ‘약속의 구름’ 

○ 크기는 720mm×50mm×40mm, 무게는 

약 1kg 

○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 

모양으로 디자인 

□ 기념주화 

○ 금화 : 중국의 고대유적에서 발견된 올림픽 종목과 이번 올림픽 

의 픽토그램을 함께 디자인 → 스포츠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표현 

○ 은화 : 문양의 한 부분을 색채로 표현, 중국 전통놀이 및 북경의 

옛 유적 디자인 

- 173 -

□ 주경기장 ‘둥지’ 

○ 새 둥지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별명이 ‘냐오차오’임 

○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담음 

○ 4만2천t의 강철 골조로 지음 

○ 총 공사비 약 2800억원 

□ 수영경기장 

○ ‘국립 아쿠아틱 센터’ 

○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막( 膜 )시스템’인 ‘워터큐브’ 

○ 1천 700석 규모, 수영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경기 

□ 국립대극장 

○ 초대형 돔형 건축물로 크기는 

축구장의 4배 

○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세계최고, 

세계최대, 세계최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국 신드롬’ 

□ 기념행사 

○ D-365일 기념 경축행사 : 2007년 8월 8일 천안문광장 

○ 국경절(중국 건국기념일) 불꽃놀이 

: 2007년 10월 1일, 빅토리아 하버 오후 9시15분부터 약 23 

분간에 걸쳐 2만3888발 

※ 테마 : 10개의 테마가 있으며, 이중 제1막의 오성홍기에 연관된 별, 특구 

정부의 심볼마크인 보히니아가 밤하늘을 물들이는 '가창조국', 제4막의 

「 북경올림픽」 , 제5막 의 북경올림픽 마 술경기 홍콩 개최 축하를 위해 

승마 모습의 불꽃을 사용한 「올림픽경기 마 술은 홍콩에」등이 있음 

- 174 -

5.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1. 중국과학기술 일반현황 

□ 한국 연구 기관과 중국 연구기관과 교환한 양해각서에 의거 양 

기관간 공동 승인된 연구과제 수행 

□ 상호 우수한 과학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연구능력의 국제화 도모 

기 본 이 념 

○ ’78년 개혁․개방이후 4대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일관으로 과학기술진흥 적극 추진 

○ 등소평의 “과학기술은 제1의생산력”과 과학기술체제개혁(’86)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존하여야 한다” 정신을 기본으로 과학기술 진흥 

○ ’96년 과학기술회의(국가주석주재)의 “과교흥국( 科敎興國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목표에 따라 과학기술 육성 

2. 정책 방향 

□ ‘77년 4인방 몰락 및 등소평 등장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일환 

으로 자본주의 기술혁신체제의 기본원칙인 연구개발활동의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 

□ 중국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전담행정 

기관의 주도하에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 

□ 국가주도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의 기조하에 각종 과학기술 

프로그램들이 그물망처럼 정교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 175 -

3.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전담 행정기관 

□ 설립경위 

○ 1956 : 科學規劃委員會 와 國家科技委員會 설립 

- 科學規劃委員會 : 과학연구의 장기계획, 연구사업의 각분야별 

협조, 과학연구사업 기금관리, 고급 전문가의 양성 등 기초과학 

분야 담당 

- 國家科技委員會 : 기술표준, 작업규정의 심사, 신상품개발, 

국제기술교류 및 기술협력 등 담당 

○ 195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 대약진운동 전개와 더불어 규획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 연구 발전의 방침, 정책, 계획수립 및 

감독책임 등 최고 결정기관으로 등장 

○ 197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해체(중국 과학원 등에 흡수 통합) 

○ 197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 

○ 1998. 3 : 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 주요기능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일관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특징 

○ 중국 과기부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국가발전계획에 바탕을 둔 

국가의 중점프로젝트 실시에 책임을 맡고 있으며 타 R&D 

기관의 활동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고 있음 

○ 각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부와 중국 과학원 분원이 깊숙이 

조직되어 있어 지방까지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176 -

□ 주요간부 및 조직 

○ 장 관 : 완 강 

○ 주요조직 : 총 1청, 7사, 2국, 1위, 20개 직속사업기관 

□ 중국 과기부 조직도 

部 

長 

(Minister) 

副部長 (6명) 

(Vice Minister) 

政策法規及體制改革司 

瓣公廳 

發展計劃司 

人事司 

條件財務司 

國際合作司 

農村及社會發展司 

高新技術發展及産業化司 

基礎硏究司 

直屬機關黨委 

監察局 

離退休幹部局 

中國科學技術情報硏究所 

Institute of S&T 

Information of China 

中國專利局 

China Patent Office 

(총 20개 직속기관) (총 4개 관할기관) 

- 177 -

6.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지표 

1. 주요 과학기술관련 지표(출처 : IMD, ‘07년) 

구 분 중 국* 한 국 

연구개발비 299억 달러(6위, ‘05) 236억 달러(7위, 05) 

GDP 대비 비중 1.33%(24위, ‘05) 2.99%(5위, ‘05) 

총 연구개발인력 136만 4,800명(1위, ‘05) 23만 4,702명(7위, ‘05) 

종합경쟁력 15위 29위 

과학경쟁력 15위 7위 

기술경제력 27위 6위 

※ 중국 본토만임 : IMD는 분석시 중국본토와 홍콩을 별도 분리하여 분석 

2. 과학연구 및 시험발전 연구경비 / R&D Expenditure 

□ 중국 R&D 경비지출(2000~2005) /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R&D 경비지출 (억 위엔) 895.7 1,042.5 1,287.6 1,539.6 1,966.3 2,450.0 

R&D 경비지출/국내총생산액(%) 0.90 0.95 1.07 1.13 1.23 1.34 

- 178 -

□ 중국 총 R&D지출 출처, 흐름, 집행부서별 분포(2005) 

GERD by source of founds, flow of funding and sector of performance / 

억위엔 

집행부서 

자금원 

연구기구 기업 대학교 기타기관 합계 

정부 Government 424.7 76.5 133.1 10.2 644.4 

기업 Business 17.6 1,527.2 88.9 8.8 1,642.5 

국외 Abroad 1.8 16.8 4.0 0.1 22.7 

기타 Others 69.0 53.3 16.3 1.7 140.4 

합계 Total 513.1 1,673.8 242.3 20.8 2,450.0 

3. 정부 과학기술연구 지출금 

□ 정부 과기연구 지출금(2000-2005)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 과학기술연구지출금(억 위엔) 575.6 703.3 816.2 944.6 1,095.3 1,334.9 

정부 재정 총지출과의 비교(%) 3.6 3.7 3.7 3.8 3.8 3.9 

* 채무를 제외한 재정 총지출을 가리킴. 

정부 과학기술연구지출금 도표 (1996~2005) 

- 179 -

4. 과학기술인력자원 

□ 전국 과학기술인력 총수(2000~2005)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과기활동인력 총수(만명) 322.4 314.1 322.2 328.4 348.1 381.5 

전국 R&D인력(만명/년) 92.2 95.7 103.5 109.5 115.3 136.5 

과학자 및 엔지니어 69.5 74.3 81.1 86.2 92.6 119.9 

□ 집행부문 및 활동유형별로 구분한 전국 R&D인력(2005) 

집행부문별 구분 

15.80% 

16.60% 

2.90% 

64.70%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타 

활동유형별 구분 

8.50% 

69.80% 

21.80%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발전 

□ 지역별로 구분한 전국 R&D인력(2005) 

(천명/년) 

지 역 R&D인력 지 역 R&D인력 

합 계 1,364.8 

북 경 171.0 상 해 67.0 

천 진 33.4 강 소 128.0 

하 북 41.7 절 강 80.1 

산 서 27.4 안 휘 28.4 

내몽고 13.5 복 건 35.7 

요 녕 66.1 강 서 22.1 

길 림 25.6 산 동 91.1 

흑룡강 44.2 하 남 51.2 

호 북 61.2 운 남 14.8 

호 남 38.0 티 벳 0.6 

광 동 119.4 섬 서 53.7 

광 서 17.9 감 숙 16.8 

해 남 1.2 청 해 2.6 

중 경 24.6 영 하 4.0 

사 천 66.4 신 강 7.0 

귀 주 9.8 

- 180 -

□ 전국 일반대학 학과별 학생수(2004~2005) 

(천명) 

구 분 

2004 2005 

졸업생 재학생 졸업생 재학생 

대학생 수 2,391.2 13,335.0 3,068.0 15,617.8 

이 학 207.5 1,156.1 1,64.9 967.9 

공 학 812.1 4,376.2 1,091.0 5,477.2 

농 학 59.6 280.2 69.5 308.1 

위 학 154.2 976.3 202.6 1,132.2 

관리학 381.1 2,272.7 506.2 2,780.4 

철 학 1.3 10.0 1.3 6.3 

경제학 113.7 731.3 163.0 857.8 

법 학 133.4 629.5 163.5 697.2 

교육학 146.7 724.4 280.1 1,022.7 

문 학 367.1 2,118.2 415.2 2,318.7 

역사학 14.5 60.1 10.7 49.4 

학과별로 구분한 전국 일반대학 졸업생(2005) 

이학 

5.33% 

5.31% 

0.04% 

9.13% 0.35% 0.35% 5.37% 

공학 

농학 

의학 

관리학 

철학 

16.50% 

6.60% 

2.27% 

35.56% 

경제학 

법학 

교육학 

문학 

역사학 

□ 출국 유학인력과 귀국 유학인력(2000~2005) 

단위: 만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국 유학인력 3.9 8.4 12.5 11.7 11.5 11.9 

귀국 유학인력 0.9 1.2 1.8 2.0 2.5 3.5 

- 181 -

7. 중국의 과학기술 주요정책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추진내용 

○ 중국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건설’ 목표를 제시 

○ 11차 과학기술 5개년 계획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조화되는 국가혁신 체제 구축을 통한 중점 영역의 비약적 

발전 달성 

○ ‘11.5‘ 기간 중국의 우주선 발사계획을 바탕으로 중국, 수십개 

위성의 우주정보시스템 구축 및 100개의 우주 비행선 개발 

○ 중국정부는 에서 향후 5년 동안과 

그 이후의 중국 우주사업 발전목표와 주요임무를 소개 

○ 중국 과기부는 혁신형 국가건설과 과학기술부문의 와 를 시행하기 위해 

(이하 )와 

(이하 

)를 발표 

○ ‘중대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혁신의식과 혁신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 정상급 고급과기인재 양성과 혁신인력풀을 건설 

- 182 -

과학기술부 차관 중국방문 

발표자료 요약 

(우리측) 

1.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영문) 

※ 실무회의시 발표

Overview of 

Nuclear Activities in Korea 

October. 2007 

Contents 

I. National Nuclear Policy 

II. 

III. 

IV. 

Nuclear Power Program 

Nuclear R&D Program 

International Cooperation 

V. Nuclear Control 

VI. 

Future Vision for Nuclear Energy 

- 185 -

I. National Nuclear Policy 

I-1. Atomic Energy Act System 

Bases and fundamental matters such as R&D, Safety, and Nuclear Safeguards 

Particulars entrusted by the Act 

Technical standards and particulars entrusted 

by the Act and the Decree 

The detailed particulars 

for the techn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Atomic 

Energy 

Act 

Decree of the Act 

(Presidential Decree) 

Regulation of the Act 

Regulation Concerning the Technical 

Standards of Reactor Facilities, Radiation 

Safety Management,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ncy, etc. 

Codes and standards for the the 

components and equipment 

Notice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Codes and Standards 

- 186 -

I-2. National Nuclear Policy 

Basic Direction 

‣ Promot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Securing Nuclear Safety 

‣ Enhancing Nuclear Transparency 

4 Principles 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2004) 

• No intention to develop and possess the nuclear weapon 

• Sticking to the principle of nuclear transparency 

•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 Expansion of the peaceful uses of the nuclear energy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ll the nuclear field 

I-3.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CNEPP ※ has been formulated every 5 year from 1997, 

in compliance with Atomic Energy Act 

The 1 st CNEPP : 1997-2001 

The 2 nd CNEPP : 2002-2006 

2006 

The 3 rd CNEPP : 2007-2011 

2011 

Analyzing the achievements for the period of the 1 st and the 2 nd CNEPP’s. 

Being based on the 「4 Principles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world such as an oil price surge, climate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GEN-IV nuclear systems. 

Reviewed and approved by Atomic Energy Commission. 

Budget : 2,440 billion won (approx. 2,630 M$) 

※ CNEPP: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 187 -

I-4. The Main Features of the 3 rd CNEPP 

VISION 

Nuclear Energy as the Main Drivers of Growth 

for Future Korea 

POLICY GOALS 

1 

2 

3 

4 

5 

6 

Securing nuclear energy suppl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solidating nuclear energy’s role by improving nuclear safety 

Promoting nuclear exports by g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ing public health and quality of life by use of Radiation Technolog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nuclea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Strengthening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CRRPP (Comprehensive Radiation and RI Promotion Plan) 

– Being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RI Act 2002 

– 5 year plan (2007~2011) 

– Objectives 

• To promote RT as one of the major domestic industries 

– Scope 

• Enhancement of radiation/RI utilization and applications, R&D pl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ions, etc. 

[The Act on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I] 

– Enacted in 2002 

– Objectives 

• To secure Radiation Technology (RT) research funds 

– To formulate related industries and manpower development 

•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RT R&D Center under KAERI by 2005 

- 188 -

I-5. Nuclear Safety and Regulation Policy 

□ 

□ 

Objectives 

–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afety 

– To protect the environment 

Advanced Systems based on IT Technology 

– The AtomCARE System :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s 

for a Radiological Emergency 

– The IERNet :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 The 

RASIS : Radiation Safety Information 

– The RADLOT System : Radiation Sources Location Tracking 

System 

II. Nuclear Power Program 

- 189 -

II-1. History of Nuclear Power 

Over 30 years experience in nuclear power. 

1970s 

1980s 

1990s 

2000s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romotion of 

Localization 

Technology 

Self-reliance 

Development of 

Advanced Reactor 

Construction 

of Kori #1 (`71-`78)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Plan (`84) 

OPR1000 

Development (`95) 

APR1400 

Development (`01) 

* OPR1000 (Optimized Power Reactor 1,000) is renamed from the former KSNP 

II-2. Current Status of NPPs 

Nuclear Power is major source of electric supply in Korea 

□ In operation 

– 20 units 

• 16 PWRs (6 OPR1000s) 

• 4 PHWRs 

– Installed Capacity 

• Total : 65.5 GWe 

• Nuclear : 17.7 GWe (27 %) 

– Generation 

• Total : 481.4 TWh 

• Nuclear : 187.7 TWh (39%) 

(As of June 2007) 

□ Under construction 

– 4 OPR1000s 

Seoul 

Ulchin 

Wolsong 

□ Planned by 2015 

– 4 APR1400s 

Yonggwang 

In operation 

Under construction 

Planned 

OPR1000 

Kori 

- 190 -

III. Nuclear R&D Program 

III-1. National Nuclear R&D Program 

□ 

□ 

□ 

Long-Term R&D Program 

– Started in 1992, and revised 

every 5 years (’97-’01,’02-’06 

and ’07-’11) 

Budget : 190.9Billion Won 

(~206 M$) in 2006 

– Funded by Government and 

the Nuclear R&D Fund 

• 20.5 B Won from 

Government 

• 170.4 B Won from R&D Fund 

Major Goals 

– Improving indigenous nuclear 

power technology by 

developing advanced 

reactors and fuels 

– Achieving innovations on 

nuclear technology and 

further developments 

Nuclear Infra 

Construction 

Program 

12% 

R&D Policy 

and Planning 

1% 

Radiation 

Tech. 

Development 

Program 

11% 

Nuclear Tech. 

Development 

Program 

76% 

- 191 -

III-2. Major Achievements 

Advanced Fuel 

for Research 

Reactor, 

PWR and CANDU 

APR1400 

(’01) 

Concept Design 

of SMART (’02) 

Installation of 

ATLAS(’05) 

OPR1000 (’96) 

HANARO (’95) 

Development and 

Export of KIRAP 

(’95) 

Localization of 

PWR Fuel (’88) 

Localization of 

CANDU Fuel (’87) 

PLUS-7(’02) 

Localization 

Standardization 

Advancement 

& Innovation 

’90 ’95 ’00 

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HANARO: High-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 

’05 

OPR1000: Optimized Power Reactor 1000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PLUS-7: Korea Standard Advanced Reactor Fuels 

ATLAS: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III-3. Mid and Long-term Projects 

Nuclear Safety 

Risk 

Risk 

Management 

Management 

Severe 

Severe 

Accident 

Accident 

Management 

Management 

T/H 

T/H 

Demonstration, 

Demonstration, 

etc. 

etc. 

Radiation Medical 

Application 

Cyclotron 

Cyclotron 

and 

and 

PET 

PET 

Application 

Application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Radiation 

Radiation 

Therapy, 

Therapy, 

etc. 

etc. 

Future Nuclear 

Reactor System 

 

 

KALIMER 

KALIMER 

 

 

SMART 

SMART 

 

 

Advanced LWR Fuel, etc 

Advanced LWR Fuel, etc 

Mid Mid & Longterm 

R&D Projects 

Radwaste 

Management 

S/F 

S/F 

Management 

Management 

Tech. 

Tech. 

HLW 

HLW 

Disposal 

Disposal 

Tech. 

Tech. 

D&D 

D&D 

of 

of 

Nuclear 

Nuclear 

R&D 

R&D 

Facilities, 

Facilities, 

etc. 

etc.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Radiation 

Regulation 

Regulation 

Tech. 

Tech. 

Radiation Protection for NPP 

Radiation Protection for NPP 

Environmental 

Environmental 

Radiation 

Radiation 

Protection, etc. 

Protection, etc. 

RI RI Production and and 

Radiation Application 

RI 

RI 

Production 

Production 

Radiation 

Radiation 

Detector 

Detector 

Industrial 

Industrial 

and 

and 

life-scientific 

life-scientific 

applications, 

applications, 

etc 

etc 

Technology 

Innovation for for NPP NPP 

Enhancement of S/G Integrity 

Enhancement of S/G Integrity 

Enhancement 

Enhancement 

of 

of 

Operational 

Operational 

Performance 

Performance 

of 

of 

NPP 

NPP 

Advanced 

Advanced 

I&C, 

I&C, 

etc. 

etc. 

- 192 -

III-4. RT Projects 

ARTI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RT R&D Facilities 

□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high 

valued RI/Radiation-used 

technologies 

□ 

CNS (Cold Neutron Source) 

– To develop Nuclear- 

NT/BT/ET 

– To be completed by 2007 

□ 

R&D areas focused on 

– RI production for industrial 

and medical uses 

– Radiatio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Industrial application of 

RI/Radiation technologies 

– Incubator management of 

RT venture business 

– Enhancement of RT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 industry and 

academy 

□ 

□ 

High power cyclotron 

– To produce short-half life 

medical radioisotopes for 

PET 

– To establish seven regional 

PET centers by 2005 

Neutron beam application 

facility in Hanaro 

– Neutron Radiography 

–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ter 

–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etc 

IV. International Cooperation 

- 193 -

IV-1. Nuclear Cooperation Program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ULTILATERAL 

Program 

(IAEA, OECD/NEA) 

REGIONAL 

Program 

BILATERAL 

Program 

TC(Tech. Cooperation)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Joint Collaborative 

Project 

RCA 

FNCA 

U.S.A. 

Japan 

France 

Russia, etc. 

Negotiating 

to have 

Bilateral 

Programm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R&D 

INSTITUTIONS 

UNIVERSITIES 

PRIVATE 

SECTORS 

CENTRAL 

AGENCIES 

IV-2. Multilateral Cooperation 

□ Cooperation Activities with IAEA 

– Joint Efforts to pursue the IAEA’s Three Pillars 

• 3 pillars : Technology, Safety and Verification Co-operation 

• Participation in the IAEA’ technical meetings and cooperative 

program (IAEA TC and CRP) 

– Participation in the IAEA Policy making Meetings 

• IAEA General Conference and Board of Governors’ Meeting 

• Since 1997 Korea has annually held a Technical Exhibition 

Contribution during the GC 

– Participation in the Consultative Committees for IAEA DG 

– Joining International Efforts to verify Nuclear Materials 

• National Nuclear Management & Control Agency (NNCA) 

established to increase nuclear transparency 

– Korea’s endeavors to build a new partnership with IAEA 

• SMART, ANENT,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 194 -

□ Cooperation Activities with OECD/NEA 

– Contribution to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Korea. 

– Co-operation with NEA activities is being strengthened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NEA’s technical committees and joint 

collaborative projects. 

– Using Nuclear Data and Computer Codes by becoming a 

member of the NEA Data Bank 

※ OECD/NEA’s role as a technical secretary of GIF 

– GIF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R & D programs by 

developing innovative nuclear energy systems and fuel cycles. 

IV-3. B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Agreements with 22 Countries 

– USA, UK, France, Russia, China, Japan etc. 

□Joint Committees with 11 Countries 

– Australia, Canada, Chile, China, France, 

Japan, Russia, Thailand, UK, US, Vietnam 

– To exchange reciprocally accumulated 

experience and expertise for more efficient 

and safer uses of nuclear energy 

- 195 -

IV-4. Regional Cooperation Program 

□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s under the Aegis of 

IAEA 

ARASIA 

ARCAL 

RCA 

AFRA 

RCA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17 MSs 

AFRA (Africa) 29 MSs 

ARCAL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 MSs 

ARASIA (Arab States in Asia) 6 MSs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 RCA Vision 

– To become a respected Regional Resources Community 

•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ent and competitive in 

providing high impact solutions to th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region and Member States 

V. Nuclear Control 

- 196 -

V-1. Control Regime 

Safeguards 

Export/Import 

Control 

Non- 

Proliferation 

Physical 

Protection 

Verification 

Education 

Policy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ation analysis 

International cooperation 

V-2. Implementation System 

Enhanced SSAC 

Utilization 

IAEA IAEA 

Compliance and 

Cooperation 

Full-Scope Safeguards 

Report, Consultation 

Supplier Supplier 

Multi/Bilateral Cooperation 

(SG, PP, Export Control) 

NPT NPT 

MOST 

LWR 

Enhanced 

Cooperation 

Entrust 

KINAC 

Report 

IAEA Inspection 

National Inspection Report 

Additional 

Protocol 

KHNP 

- 20 LWRs 

-4 CANDUs 

- Additional NPPs 

KNFC 

- LEU Fuel Fab. 

- CANDU Fuel Fab. 

KAERI 

- 10 Facilities 

Hanaro, TRIGA, 

PIEF, IMEF, Fuel 

R&D (DUPIC, HFFL, 

CFFP, Lab.), 

Others 

-R&D Projects 

Education, R&D 

- Education Rx. 

- R&D Organization 

Non-Nuclear Industry 

-LOFs 

- Radiation Shied. 

(RI use, RG) 

- Other non-nuclear 

industry 

- 197 -

V-3. Strengthening Nuclear Control System 

□Amendment of Atomic Energy Act 

– Promulgation 05/12/30 

– A New Nuclear Control Organization 

– Education Program for Fuel Cycle 

Researchers 

□International SSAC ※ Advisory Service 

– 7/25 ~ 8/1 Seven Safeguards Experts from 

IAEA 

– Evaluation of Legal, Regulatory,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of 

SSAC 

VI. Future Vision for Nuclear Energy 

Saving 

Economy 

Nuclear 

Transparency 

Sustainable 

Development 

Clean 

Environment 

Atoms 

for Next 

Generations 

Public 

Confidence 

Nuclear Energy in Korea 

sustainable and safe 

proliferation-resistant 

resistant 

economic 

- 198 -

VII. Nuclear Organization in KOREA 

KAERI 

• Nuclear Safety 

• Research & Development 

• Radiation Technology 

MOST 

KONICOF 

• International 

Cooperation 

• Nonproliferation & 

Control 

KNFC 

•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 NPP Operation & 

Construction 

• Nuclear Fuel Desig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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