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 asean-korea centre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 asean-korea centre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 asean-korea centre
- No tags were found...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08-12호<b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8 년 5월 15일<br />
ISSN 1976-0507 Vol. 2 No. 12<br />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br />
배 희 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Tel: 3460-1075)<br />
▣ 2007년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외국인직접투자가 실행기준으로 총 100억 달러를 돌<br />
파하며 전년대비 73.2% 의 증가세를 시현함.<br />
- 승인기준으로도 지난 3년간 승인 금액보다 많은 401 억 달러를 기록,<br />
전년대비<br />
무려<br />
156.4% 증가함 .<br />
-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 통신업 (33.5 억 달러) 과 화학 및 의약업 (16.1 억 달러)<br />
이<br />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37.5 억 달러), 영국(16.9<br />
억 달<br />
러), 한국(6.3 억 달러) 이 주요 투자국으로 집계됨 .<br />
▣<br />
이 같은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유입 증가는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시<br />
장 확대, △ 각종 규제 철폐, 新 투자법 제정 등 유도요노 정권의 적극적인<br />
투자환경 개선노력 가시화, △ ASEAN FTA 체제 본격 가동 등에 기인한<br />
것으로 분석됨.<br />
▣ 한· 중· 일 3 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를 비교해보면 , 한국의 경우 건당 투자승<br />
인금액이 224만 달러로 가장 낮아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활발한 진출이 이<br />
루어지고 있음.<br />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투자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 중 하나로 한국<br />
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도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증<br />
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strong>전망</strong>됨.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2<br />
1.<br />
■<br />
머리말<br />
2007년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외국인직접투자는 실행기준으로 총 982 건, 103.5억 달<br />
러를 기록하여 투자실행금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br />
100 억 달러를 넘어섰음 .<br />
1990년 이래 처음으로<br />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직후인 1999년과 2000 년 각각 82.3억<br />
달러와 98.8억 달러의 대규모 FDI <strong>유치</strong>실적을 보인 적이 있으나 , 이후 정정 불안<br />
및 경기침체 여파로 FDI 규모 50 억 달러 내외(2005 년은 89.2 억 달러로 예외)<br />
에<br />
머무르다가 2007 년 전년대비 무려 73.2% 의 증가세를 보였음 .<br />
- 또한 2007 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 이 승인한 <strong>외국인투자</strong> 금액은 지난 3<br />
년(2004~2006 년) 간의 승인금액보다도 많은 401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 2006 년과<br />
비교해도 무려<br />
연도<br />
156.4% 나 증가했음 .<br />
표 1. 인도네시아 <strong>외국인투자</strong> 현황<br />
투자 승인<br />
( 단위: 건, 백만 달러)<br />
투자 실행<br />
건 수 금 액 증감률 건 수 금 액 증감률<br />
2000 1,599 16,015 47.0% 638 9,877 20.0%<br />
2001 1,375 15,202 -5.1% 453 3,484 -64.8%<br />
2002 1,238 9,955 -34.6% 435 3,085 -11.5%<br />
2003 1,238 14,278 43.4% 570 5,450 76.7%<br />
2004 1,226 10,416 -27.1% 544 4,601 -15.6%<br />
2005 1,648 13,579 30.4% 909 8,915 93.7%<br />
2006 1,718 15,659 15.3% 867 5,977 -33.0%<br />
2007 1,976 40,146 156.4% 983 10,347 73.2%<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br />
■ 이 같은 <strong>외국인투자</strong>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75개 지역<br />
에 걸친 200여 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5월<br />
26일과 27일 양일간 Indonesian Regional Investment Forum(IRIF) 을 개최<br />
할 예정임.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3<br />
2.<br />
최근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br />
가.<br />
주요 투자국 및 업종별 투자 추이<br />
■ 대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을 살펴보면 , 투자승인기준으로 2007년의 경우 미국<br />
이 38건 133.2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33.2% 를 차지했으<br />
며, 그 뒤를 이어 인접국인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가 각각 13.9% 와 5.9% 로 2,<br />
3 위를 차지하고 있음.<br />
- 또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및 영· 미 등의 OECD 국가가 주요 투<br />
자국으로 나타남. 1)<br />
- 미국은 2006 년 승인금액기준 10 위권 밖의 국가였으나 , 2007 년 화학·<br />
의약분야에<br />
서 단 3건에 불과하지만 무려 131.7 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strong>외국인투자</strong> 승인 이<br />
후<br />
구분<br />
1 위국이 되었음 .<br />
표<br />
순위 국가 건수<br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br />
2. 대인도네시아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승인기준 )<br />
2007년<br />
2006년<br />
금액<br />
( 백만 달러)<br />
비중(%) 국가 건수<br />
금액<br />
( 백만 달러)<br />
비중(%)<br />
1 미국 38 13,318.9 33.2 말련 203 2,329 14.9<br />
2 싱가포르 308 5,571.4 13.9 싱가포르 245 2,186 14.0<br />
3 말련 202 2,350.6 5.9 세이셸 共 10 1,410 9.0<br />
4 세이셸 共 9 1,601.4 4.0 영국 123 1,039 6.6<br />
5 영국 112 1,034.6 2.6 한국 313 887 5.7<br />
6 중국 121 899.5 2.2 스위스 4 478 3.1<br />
7 한국 400 895.3 2.2 일본 55 444 2.8<br />
8 네덜란드 57 645.0 1.6 홍콩 16 399 2.5<br />
9 일본 56 603.4 1.5 프랑스 23 356 2.3<br />
10 태국 7 328.3 0.8 대만 27 219 1.4<br />
총계 합계 1,976 40,145.8 100.0 합계 1,718 15,659 100.0<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1967년 이후 누적 투자승인 금액에서는 일본이 약 400억 달러로 1위를 차지<br />
하고 있으며, 영국이 362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의 영향력이 건<br />
재함을 알 수 있음.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4<br />
-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 투자승인 금액기준 7 위이며 , 2007 년 투자승인 금액기준에<br />
서도<br />
7 위를 기록했음 .<br />
■ 투자실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 2007년 싱가포르가 124 건, 37.5억 달러로 전체<br />
103.5억 달러의 36.2% 를 차지해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br />
그 뒤를 영<br />
국이 16.9억 달러 16.3% 로 2 위, 한국이 6.3억 달러로 3 위를 기록하였음 .<br />
- <strong>외국인투자</strong> 1위국인 싱가포르는 제조업분야 투자가 1.7억 달러에 그쳐 전체 37.5<br />
억 달러의 5% 에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서비스분야 투자는 35.4억 달러로 대부분<br />
을 차지함.<br />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규모를 살펴보면 , 화학·<br />
의약분야와 제지산업에 대<br />
한 투자가 각각 153억 달러와 69 억 달러로 두드러지며 , 서비스업에서는 운<br />
수· 창고· 통신업종이 48 억 달러로, 1 차 산업에서는 식량작물 · 플랜테이션이<br />
12 억 달러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r />
- 이는 미국의 화학· 의약분야 투자(132 억 달러),<br />
세이셸 공화국의 제지산업 투자<br />
(14.8 억 달러), 싱가포르의 운수· 창고· 통신업 투자(30.4 억 달러),<br />
싱가포르와<br />
말레이시아의 플랜테이션 분야 투자(4.3 억 달러와 4.6 억 달러) 에 기인하는 것임.<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특히 최근 바이오연료 붐에 따른 팜( 야자) 농장 투자와 함께 싱가포르 방송·<br />
통신<br />
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 등도 특기할 만함.<br />
■ 투자실행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 운수· 창고· 통신업이 33억 달러로 2007년 전<br />
체 실현금액의 31.9% 에 달하며 , 화학· 의약분야가 16.1 억 달러, 금속· 기계·<br />
전자<br />
업종이 7.1 억 달러, 음식가공업이 7.0 억 달러, 제지· 인쇄업이 6.7억 달러를 기<br />
록했음.<br />
■ 국내외 투자승인금액을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br />
인의 투자 패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br />
업종별 비교우위와 함께 내외국<br />
- 내국인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적은 반면,<br />
제조업 특히 제지산<br />
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1차<br />
산업에서는 플랜테이션 분야가 압도적으로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5<br />
높아<br />
2007 년에는 서비스업 전체 투자승인금액을 초과하고 있음.<br />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통신, 화학· 의약산업 ,<br />
금속· 전자 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상당한 반면, 1차<br />
산업의 비중은 크지 않음.<br />
국내<br />
투자<br />
승인<br />
외국인<br />
투자<br />
승인<br />
구분<br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br />
표 3. 업종별 내 ․ 외국인 투자승인금액 추이<br />
( 단위: 백만 달러, 십억 루피)<br />
1차 산업<br />
2 차 산업( 제조업)<br />
식량작물/<br />
플랜테이션<br />
소계 제지 화학/<br />
의약<br />
나. 한· 중·<br />
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비교<br />
서비스업<br />
합계<br />
2003 2,975.1 2,026.3 44,411.0 177.5 30,414.6 8,446.0 55,832.1<br />
2004 3,303.8 1,919.7 24,441.3 1,789.6 5,129.7 17,056.6 44,801.7<br />
2005 5,476.3 4,273.0 26,807.5 6,021.9 2,674.2 18,293.5 50,577.3<br />
2006 9,205.2 7,994.2 131,753.3 82,465.4 24,281.0 21,808.7 162,767.2<br />
2007 25,144.8 20,352.5 144,233.8 83,515.9 33,333.9 19,497.7 188,876.3<br />
2003 301.3 129.8 6,678.7 1,300.0 3,036.1 7,320.8 14,300.8<br />
2004 410.2 169.2 6,438.7 68.2 3,463.9 3,621.2 10,470.1<br />
2005 1,372.4 424.4 6,093.7 227.7 2,888.3 6,169.7 13,635.8<br />
2006 1,289.2 792.7 8,312.0 1,170.5 1,528.4 6,057.9 15,659.1<br />
2007 2,293.8 1,210.8 27,225.5 6,883.6 15,267.8 10,626.5 40,145.8<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한· 중· 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 의 2007년<br />
투자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중국이 6 위(9.0 억 달러), 한국이 7 위(8.9 억 달러),<br />
일본이 9 위(6.0 억 달러) 를 기록하고 있음.<br />
- 건당 투자승인금액은 일본이 1,078 만 달러, 중국이 743 만 달러, 한국이 224만 달<br />
러로 일본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br />
■ 반면<br />
2007년 투자실행금액 기준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와 영국에<br />
이어 나란히 3 위(6.3 억 달러) 와 4 위(6.2 억 달러) 를 기록했으나 , 중국은 상위<br />
10 개국 안에 들지 못하였음 .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6<br />
2002<br />
2003<br />
2004<br />
2005<br />
2006<br />
2007<br />
구 분<br />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KPM).<br />
표 4. 한· 중·<br />
일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 추이<br />
( 단위: 건, 백만 달러)<br />
투자실행<br />
투자승인<br />
건수 금액 건수 금액<br />
한국 44 59.9 248 378.9<br />
중국 5 6.0 44 46.6<br />
일본 90 433.9 83 518.9<br />
한국 70 103.0 200 133.0<br />
중국 12 83.2 65 263.9<br />
일본 97 732.9 75 1,253.6<br />
한국 60 63.1 216 423.6<br />
중국 6 8.1 35 26.4<br />
일본 107 1,041.2 76 1,694.2<br />
한국 101 429.5 309 417.3<br />
중국 11 45.1 84 205.0<br />
일본 145 1,144.3 77 1,176.7<br />
한국 140 475.7 313 887.2<br />
중국 11 31.5 76 130.7<br />
일본 113 902.8 55 443.7<br />
한국 164 627.7 400 895.3<br />
중국 22 28.9 121 899.5<br />
일본 113 618.2 56 603.4<br />
■ 인도네시아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 2007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br />
본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92.4% 와 86.0% 로 압도적이었음 .<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한국의 경우 금속· 기계· 전자업종에 대한 투자가 3.6억 달러로 전체의 57% 를 차지<br />
해 가장 높았으며 , 일본은 차량 및 기타 수송기계 산업 관련 투자가 2.4억 달러로<br />
39% 를 차지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음 .<br />
- 그 밖에 한국은 화학산업 분야에 1.2 억 달러를 , 일본은 금속· 기계·<br />
전자업종과 도<br />
소매· 유통에 1.6억 달러와 0.76 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br />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정보에 따르면,<br />
투자국이자 현재 주요 투자대상국의 하나임.<br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br />
- 인도네시아는 2007 년 말 현재 2,435 건, 54억 달러 신고로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7<br />
기준 5 위의 투자대상국이며 , 3,671 건 27.3억 달러 투자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br />
기준 각각 4위와 5 위의 투자대상국임 .<br />
- 비록 투자금액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부터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 2002 년부터<br />
2005 년까지 4년 연속 1 억 달러 미만을 기록했으나 , 2006 년 1.4억 달러와 2007<br />
년 2.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 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2)<br />
구분<br />
건수<br />
표 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br />
신고기준<br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통계정보 (2007 년 12 월 기준 ).<br />
투자기준<br />
금액( 천 달러) 건수 금액( 천 달러)<br />
1988~1992 527 2,093,760 678 661,454<br />
1993~1997 418 1,146,503 503 689,942<br />
1998~2002 487 680,547 733 566,664<br />
1998 48 96,044 79 93,870<br />
1999 92 182,540 114 130,702<br />
2000 113 111,062 158 95,358<br />
2001 131 199,452 209 174,167<br />
2002 103 91,449 173 72,567<br />
2003~2007 950 1,204,525 1,638 615,305<br />
2003 90 215,299 142 82,357<br />
2004 126 65,039 185 56,380<br />
2005 175 129,342 290 93,667<br />
2006 273 238,898 470 138,081<br />
2007 286 555,947 551 244,820<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3.<br />
평가 및 <strong>전망</strong><br />
■ 최근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br />
2004년 유도<br />
요노 대통령 취임 이래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작업에 따른<br />
경제성장 및 시장확대가 <strong>외국인투자</strong> 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임.<br />
- 유도요노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신임을 바탕으로 착실한<br />
대내외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 인도네시아는 2000 년대 초반의 부진에서 벗<br />
어나<br />
6% 를 넘어서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음.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8<br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br />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br />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 년 수마트라 지진해일과 조류독감 유행, 2005 년 유가보<br />
조금 축소에 따른 시위 등으로 집권 초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음.<br />
- 그러나 각종 경기부양책 추진과 동시에 금융산업개선 종합대책 등의 개혁정책,<br />
민영화 방안 지속 추진 등으로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정을 달성하<br />
여 2008 년 2월 Fitch 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BB- → BB) 을 이끌어 내기도<br />
했음.<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자<strong>유치</strong>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br />
지난해 3 월 新 투자법 3)을 제정하는 등 유도요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환경<br />
개선노력이 <strong>외국인투자</strong>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br />
- 특히 新 투자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67년 제정된 <strong>외국인투자</strong>법과 1968년 제정<br />
된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로 내<br />
여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음.<br />
․<br />
외국인에게 동등한 사업기회를 부<br />
- World Bank 의 발표(Doing Business 2008) 에 따르면 ,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투자환경은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strong>외국인투자</strong> <strong>유치</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향후</strong> <strong>전망</strong> 9<br />
전체 178개국 가운데 123 위를 기록해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나 , 지난 해에 비해<br />
10 계단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br />
- 특히 세금납부와 수출입 항목 관련사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허<br />
가 취득 관련 절차도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br />
구 분<br />
자료: World Bank (2008), Doing Business 2008.<br />
■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가입한<br />
이 주변국들과 연달아 맺고 있는<br />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br />
표 6. Doing Business 2008<br />
2007년 순위 2006년 순위 순위 변동<br />
종합 순위 123 133 +10<br />
1. Starting a business 168 163 -5<br />
2. Dealing with licenses 99 117 +18<br />
3. Employing workers 153 154 +1<br />
4. Registering properties 121 123 +2<br />
5. Getting credit 68 62 -6<br />
6. Protecting investors 51 49 -2<br />
7. Paying taxes 110 141 +31<br />
8. Trading across borders 41 61 +20<br />
9. Enforcing contracts 141 142 +1<br />
10. Closing businesses 136 137 +1<br />
ASEAN FTA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br />
ASEAN<br />
FTA에 따른 <strong>외국인투자</strong>환경 개선이 중요한<br />
Regional Economic Focus<br />
- 특히 2007 년 8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처음으로 양자간 FTA(EPA) 를 체결함에<br />
따라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br />
보임. 4)<br />
- <strong>향후</strong> ASEAN 이 한국과 투자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인도, 호주,<br />
뉴질랜드 등과<br />
FTA 를 체결할 경우, <strong>인도네시아의</strong> FDI <strong>유치</strong>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