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대Õ´ 모ë‘Â가 알아야 ՘는 기본 정보 가ì´드 - Women's Institute for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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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보<br />
호합니까?<br />
각 주의 결혼해소법에 의하면 혼인상 획득한 연<br />
금은 남편과 부인의 공동부부재산 입니다. 그러<br />
나 연금은 이혼시 법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는<br />
않고 배우자의 연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는 향<br />
후 배우자가 은퇴할 때가 아니라 이혼당시 요<br />
청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이혼 또는 별거<br />
절차를 통 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br />
401(k)와 전통적인 연금플랜 등 배우자가 한개<br />
이상의 혜택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면 각 플랜에<br />
대해 별도 요청이 필요합니다.<br />
배우자의 연금의 일부를<br />
받기 위해서는 향후<br />
배우자가 은퇴할 때가<br />
아니라 이혼당시<br />
요청해야 합니다.<br />
• 배우자의 직장 혜택 관리부서에서 최대한<br />
많은 정보를 받으십시오. 보통 변호사가 서<br />
면으로 이러한 정보를 얻어야하지만 법상으<br />
로 당신은 수취인이며 정보에 대한 권한을<br />
가지게 됩니다. 연금플랜 행정관에게 서면<br />
으로 결혼의 해소처리 중이라고 통지를 하<br />
면 임시적으로 연금혜택의 해당 부분이 본<br />
인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것을 막<br />
을 수 있습니다.<br />
• 연금은 다수의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br />
유족연금은 이혼 판결서나 재산 타협 합의<br />
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므로 이를 청구하기<br />
위해서는 명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배우자<br />
가 이전에 유족혜택을 선택한 경우(정부연<br />
금 제외) 이혼절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br />
권한이 발생합니다.<br />
•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플랜상 본인이 가지고<br />
있는 일부권한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br />
특별 법원 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이 특별<br />
법원 명령은 “qualified domestic relations<br />
order” 또는 QDRO (“쿠아드로”)라고 불립<br />
니다. 법원에서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수여<br />
하는 가사 명령을 발행한 후 즉시 그 명령의<br />
사본을 연금플랜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여기<br />
서 연금플랜은 보통 다음의 두 사항을 확인<br />
합니다: (1) 수취인의 성명, 지불금액, 지불<br />
일정 등 법원 명령의 내용; (2) 플랜의 규정<br />
과 법원 명령의 일치성 – 예를 들어 플랜의<br />
규정상 수취인이 일시불로 연금을 인출하는<br />
것을 금지하면 법원의 명령은 일시불을 강<br />
요할 수 없습니다.<br />
• 결혼해소절차가 진행되는 즉시 연금플랜 행<br />
정관에게 연락하여 QDRO에 대한 서면절차<br />
를 받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하십시오. 연금<br />
플랜은 각각 다른 절차를 채택하며 다수의<br />
기업들은 법원과 전배우자의 편의를 도모하<br />
여 자체개발한 QDRO 서식을 사용합니다.<br />
QDRO 서식의 작성책임은 본인의 변호사에<br />
게 있습니다.<br />
• 결혼해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이슈<br />
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산 타<br />
협 합의서상 연금이 기재되어있지만 이혼시<br />
QDRO를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다시 법원<br />
을 방문해야하며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br />
합니다. 법원의 재방문이란 또한 본인의 연<br />
금부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br />
습니다.<br />
• 배우자 측에서 제안하는 흥정 등을 조심하<br />
십시오. 예를 들어 연금권한 대신 주택이나<br />
기타 유형 자산의 소유권을 제안할 수 있지<br />
만 실질적으로 연금권한의 가치가 유형자산<br />
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br />
두 번째 부인이나 남편의 권한에 대해 알아야<br />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br />
본인의 배우자가 이혼자였다면 그의 전배우자<br />
는 그가 소속된 은퇴혜택 및 저금의 일부에 대<br />
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재산 타협 합의<br />
서와 QDRO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자<br />
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두 문<br />
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배우<br />
자가 배우자의 은퇴시기보다 앞서 사망하는 경<br />
우 당신은 연금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br />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몇 번 재혼했<br />
던 상관없이 당신은 사회보장상 유족혜택에 해<br />
당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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