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발전 현황
국내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발전 현황
국내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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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br />
<strong>국내</strong> <strong>폐기물</strong> <strong>관리시스템의</strong> <strong>발전</strong> <strong>현황</strong><br />
<br />
ENVIRONMENTAL SPECIAL EDITION<br />
<strong>국내</strong> <strong>폐기물</strong> <strong>관리시스템의</strong> <strong>발전</strong> <strong>현황</strong><br />
<strong>폐기물</strong>처리증명제도에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올바로(Allbaro)시스템까지<br />
난 1999년 <strong>폐기물</strong>의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한‘폐기<br />
물처리증명제도’를 도입했다. <strong>폐기물</strong>처리증명제도는<br />
<strong>폐기물</strong> 배출사업자가‘<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라는 종이전표<br />
를 작성해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행정관청에 매 과<br />
정마다 전달해 처리를 증명하고 처리실적을 행정기관<br />
에 보고토록 하는 체계였다.<br />
박재영<br />
한국환경자원공사 <strong>폐기물</strong>관리실 적법 P/L<br />
배출자감독청<br />
처<br />
리<br />
증<br />
명<br />
연<br />
말<br />
보<br />
고<br />
폐<br />
기<br />
물<br />
인<br />
계<br />
서<br />
(2)<br />
<br />
배출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처리자감독청<br />
<br />
<br />
<strong>폐기물</strong><br />
인계서<br />
123456<br />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6)<br />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3)<br />
폐<br />
기<br />
물<br />
정<br />
산<br />
서<br />
<br />
<strong>폐기물</strong><br />
인계서<br />
12345<br />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5)<br />
정보<br />
실력보고<br />
<strong>폐기물</strong><br />
인계서<br />
1234<br />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4)<br />
정보<br />
<br />
<br />
실력보고<br />
<br />
폐<br />
기<br />
물<br />
인<br />
계<br />
서<br />
(1)<br />
폐<br />
기<br />
물<br />
인<br />
계<br />
서<br />
(2)<br />
도입배경<br />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도의 산업<strong>발전</strong>과 경제성장을<br />
이루어왔으나, 한편으로는 <strong>폐기물</strong> 발생 증가라는 역<br />
효과도 마주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br />
그러나‘<strong>폐기물</strong>처리증명제도’는 종이 인계전표를<br />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후에야 <strong>폐기물</strong>의 관리∙<br />
감독이 가능했기 때문에 <strong>폐기물</strong> 처리과정을 뒤늦게<br />
확인하게 되어 불법 <strong>폐기물</strong> 방치라는 문제를 해결할<br />
수 없었다. 또한 배출사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br />
환경정보 | 11
기획특집 2<br />
<strong>국내</strong> <strong>폐기물</strong> <strong>관리시스템의</strong> <strong>발전</strong> <strong>현황</strong><br />
ENVIRONMENTAL SPECIAL EDITION<br />
간 주고받는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는 연간 약 3천만 장을 초<br />
과했고, 6매의 종이 <strong>폐기물</strong>인계서를 작성하여 <strong>폐기물</strong><br />
처리를 확인하는 일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반복<br />
적이어서 해당 업체가 가지는 행정적인 부담이 컸다.<br />
이는 <strong>폐기물</strong>처리증명제도의 취지를 상당부분 퇴색시<br />
키는 결과를 초래했다.<br />
결국‘<strong>폐기물</strong>처리증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br />
위해서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기<br />
반으로 하는 <strong>폐기물</strong>증명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br />
두되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strong>폐기물</strong> 발생에서부터<br />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strong>폐기물</strong><br />
의 불법처리와 <strong>폐기물</strong> 방치를 예방하자는 것이 논의<br />
의 핵심이었다. 환경부는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br />
2000년 3월 <strong>폐기물</strong>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br />
립하였고, 이것은 정보통신부의‘국가정보화사업’과<br />
제로 채택되어‘<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탄생의 토대<br />
를 마련하게 된다.<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의 개발과 전자인계서 작<br />
성체계<br />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국가정보화사업’으<br />
로 선정된 <strong>폐기물</strong>관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br />
2000년 9월부터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을 자체 개발<br />
하여 2001년 9월에 완성하였다.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br />
템은 기존 배출 사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사이<br />
에 우편으로 전달되던 종이 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br />
전자인계서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strong>폐기물</strong><br />
관리 정보시스템이다.<br />
전자인계서의 처리절차는, 배출 사업자가 <strong>폐기물</strong>의<br />
인계서를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 단계, 수집 운반업<br />
자가 <strong>폐기물</strong>의 인수 후에 운반내역을 시스템에 등록<br />
하고, <strong>폐기물</strong> 처리자에 인계 후 인계내역을 시스템에<br />
등록하는 단계, 처리업자가 <strong>폐기물</strong> 인수 후 인수내역<br />
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strong>폐기물</strong> 처리실적을 시스템에<br />
등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br />
사용자<br />
배출자<br />
수집∙운반자<br />
처리자<br />
<br />
<br />
<br />
<br />
<strong>폐기물</strong><br />
배출<br />
<strong>폐기물</strong><br />
운반<br />
<strong>폐기물</strong><br />
인수<br />
처리<br />
완료<br />
최초처리증명(<strong>폐기물</strong> 처리계획제출 / 처리업허가)<br />
사용신청(사용자정보 등록)<br />
사용승인<br />
인증기관<br />
<strong>폐기물</strong>(배출∙운반∙처리) 정보등록<br />
<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의 구축 이후 업체는 종이인<br />
계서를 제작∙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br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사업장<strong>폐기물</strong>관리<br />
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편리하게 기록∙보존하게<br />
되었으며, <strong>폐기물</strong>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등 연간 실<br />
적보고서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해 제출할<br />
수 있게 되었다.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은 <strong>폐기물</strong>의<br />
종이 인계전표를 대신하는 인계관리시스템 외에도 폐<br />
기물의 인∙허가 정보를 인터넷으로 등록∙조회할 수<br />
있는 인∙허가시스템, 인계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폐<br />
기물 인계관리 정보를 통해 각종 <strong>폐기물</strong>의 관련 데이<br />
터나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시스템, 각종 재<br />
해와 시스템 장애 상황에도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운<br />
영하기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br />
<strong>폐기물</strong> 인계관리시스템<br />
<strong>폐기물</strong> 정보분석시스템<br />
WEB 서버<br />
<br />
<br />
<br />
기초정보등록<br />
DB 서버<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br />
<br />
<br />
자료조회<br />
행정기관<br />
전산처리내역전송<br />
한경부<br />
<strong>폐기물</strong> 인∙허가민원처리시스템<br />
재해복구시스템<br />
환경정보 | 12
기획특집 2<br />
<strong>국내</strong> <strong>폐기물</strong> <strong>관리시스템의</strong> <strong>발전</strong> <strong>현황</strong><br />
<br />
ENVIRONMENTAL SPECIAL EDITION<br />
운영성과<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템이 도입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간 감량화사업<br />
장, 종합병원 등‘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 사업장’1,5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03년 6월부<br />
터는 지정<strong>폐기물</strong> 다량 배출자 7,400여개소, 2004년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strong>폐기물</strong> 배출자와 병원급 감염성폐기<br />
물배출업체 약 20,000여 개소, 2005년 9월에는 건설<strong>폐기물</strong> 배출자 약 35,000여 개소, 2007년 1월에는 감염성<br />
<strong>폐기물</strong> 대상 사업장 중 병원 의원급 이하 10,000여개소를 추가하여 시스템 사용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시행초기<br />
1,500여 개소였던 시스템 사용업체는 18,000여 개소까지 늘어났고 가입자 수는 12배 증가했으며 전자인계서 작<br />
성 건수 역시 8만 건에서 47만 건으로 6배 증가했다. 특히 위해성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정폐<br />
기물은 전체 위탁량 중 약 80% 이상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관리되어 불법처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br />
구분 1단계(2001~2002년) 2단계(2003년) 3단계(2004년) 4단계(2005년~현재)<br />
사업장수(개소) 1,500여 개소 7,400여 개소 약 20,000여 개소 약45,000여 개소<br />
대<br />
상<br />
감량화사업장 및<br />
종합병원<br />
지정<strong>폐기물</strong><br />
다량배출자 추가<br />
사업장 일반<strong>폐기물</strong> 배출자<br />
및 일반병원 추가<br />
∙건설<strong>폐기물</strong> 배출자 추가<br />
∙RFID 대상사업장의 의<br />
원급 이하 사업장<br />
<br />
유비쿼터스 혁신 RFID시스템 1)<br />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감염성<strong>폐기물</strong><br />
관리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br />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RFID시스템은 2005년도 정<br />
보통신부 RFID선도사업 46개 지원과제 중 1위로 선<br />
정되어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도권 소재 병∙의원<br />
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06년에는 정보통신<br />
부 u-IT선도사업인「2006년도 RFID적용 구축사<br />
업」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에 착수하였다.<br />
시스템의 운영은 전자태그가 부착된 감염성폐기<br />
물 보관용기가 리더기를 통과하면 <strong>폐기물</strong>의 운반∙<br />
1) RFID시스템은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한 입<br />
력방법에서 한 단계 진화한 시스템으로 전자태그를 이용해<br />
유통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br />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가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br />
간 전송되고, 전자저울에서 <strong>폐기물</strong> 중량을 계량하면<br />
그 결과가 무선으로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절차로 이<br />
루어진다.<br />
RFID시스템은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의 전산입력<br />
에 따른 불편과 입력오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br />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는 RFID시스템<br />
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고, <strong>폐기물</strong><br />
담당업체의 시스템 입력과 상관없이 <strong>폐기물</strong>의 적정<br />
처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RFID시스템은 <strong>폐기물</strong><br />
적법처리시스템의 단순 인터넷을 통한 접근방식을<br />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시스템에 확대∙적<br />
용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며, 향후 <strong>폐기물</strong>적<br />
법처리시스템이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br />
시하고 있다.<br />
환경정보 | 13
기획특집 2<br />
<strong>국내</strong> <strong>폐기물</strong> <strong>관리시스템의</strong> <strong>발전</strong> <strong>현황</strong><br />
ENVIRONMENTAL SPECIAL EDITION<br />
보관<br />
보<br />
관<br />
창<br />
고<br />
배출<br />
수집<br />
운반<br />
보<br />
관<br />
창<br />
고<br />
처리<br />
발생<br />
<br />
환경부<br />
(한국환경자원공사)<br />
감염성<strong>폐기물</strong>관리시스템<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br />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 사용의 법적의무화<br />
2007년 8월에는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 사용을 법<br />
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strong>폐기물</strong>관리법이 일<br />
부개정 2) ∙공포된다. <strong>폐기물</strong> 적법처리시스템의 성공<br />
적인 운영으로 정부와 국회가 IT기반의 정보화 체계<br />
를 활성화한 <strong>폐기물</strong>관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br />
한 것이다. 그 동안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하<br />
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체에<br />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었고, 이 같은 이유로<br />
시스템 사용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br />
사용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오는 2008년 8<br />
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을 의<br />
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사업장이 <strong>폐기물</strong> 인계서를 작<br />
성하는 모든 사업장(약 ’08년20만여개소추정)으로<br />
확대될 예정이다.<br />
<strong>폐기물</strong>종합관리시스템 혁신브랜드「올바로<br />
(Allbaro)」<br />
현재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시스템 사용 법<br />
적의무화와 더불어 기존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을 브<br />
랜드화하여 <strong>폐기물</strong>의 배출에서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br />
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br />
최첨단 <strong>폐기물</strong>종합관리시스템 혁신브랜드“올바로<br />
(Allbaro)”시스템을 육성∙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7<br />
월 새롭게 태어난 <strong>폐기물</strong>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br />
(Allbaro)”는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 RFID기반 의료<br />
<strong>폐기물</strong> 관리시스템, 건설<strong>폐기물</strong>정보관리시스템과 사<br />
업장<strong>폐기물</strong>감량화시스템 등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br />
되어 있다.<br />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올바로(Allbaro)”<br />
를 통해 기존의 <strong>폐기물</strong>적법처리시스템이 내포하고 있<br />
는 환경에 대한 관료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서비스<br />
지향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이미지로의 전환을 꾀하고<br />
있다. 또한 최첨단 <strong>폐기물</strong>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br />
음을 정확히 알려 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해외 홍<br />
보와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해 세계적인 <strong>폐기물</strong>종합관<br />
리 브랜드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올바로<br />
(Allbaro)"시스템은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발<br />
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br />
:<br />
All waste Barometer <strong>폐기물</strong> 처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모두/함께) ‘All'<br />
+<br />
제대로, 올바로 처리하여, <strong>폐기물</strong> 처리의 초일류 수준을 구현하는 척도가<br />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기준/척도) ‘barometer'의 합성 브랜드<br />
- All : <strong>폐기물</strong> 처리의 모든 것<br />
- Basic : 기본에 충실함(안전/자원화)<br />
- Advanced : 가장 앞서감(세계 최고)<br />
- Right : 올바르게 일처리함(적법)<br />
- Original : 독창적인 <strong>폐기물</strong>관리시스템<br />
<br />
2) 개정 <strong>폐기물</strong>관리법 제25조제4항“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strong>폐기물</strong>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strong>폐기물</strong>을 배출∙운반 또는 처<br />
리할 때마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감염성 <strong>폐기물</strong>의 경우에는 …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 프<br />
로그램에 입력하여야한다.”<br />
환경정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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