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enews4989@gmail.com Mar. 1, 2018 27 파산법률 “집이 차압되면 파산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차압된 집에서 이사를 나온지 주 정도 됐는데요 차 모기지 만불과 에퀴티라인 십만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파산 신청을 하 는게 맞는 것인지요 언제쯤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답변 파산을 해야 하는지 현 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 단이 선다면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로, 한달 수입이 $3,000 인데, 렌트, 자동 차 융자, 보험금 등등 생활에 들어 가는 비 용과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의 빚에 대한 상 환금이 $3,000을 넘는 경우 채무자는 파 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의 경우, 주택이 차압되었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렇다면 모기지 외의 다른 채무도 상 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부 분의 주택 소유주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하 여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모기지를 내 고, 크레딧 카드 한도가 차면, 사채를 빌리 거나, 적금을 깨서 모기지를 내곤 하지요. 그래서, 차압을 당하는 집주인은 빚이 많 습니다. 차압후에 생기는 모기지와 에퀴티 금액등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고, 또한 크 레딧 카드, 사채등이 빚으로 남아 있는 경 우가 많지요. 아울러, 가족중에 실직자가 있다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 자동 차 융자금, 세금, 병원비등의 빚이 남아 있 을수도 있습니다. 주택 차압을 당한 집주인 의 경우 파산법원에서도 비교적 선선히 파 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압의 고통을 이 해하고, 채무자를 배려함으로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의 파 산법은 참으로 인도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빚 모기지, 에퀴티 라인, 자동차 융자금 (자동 차를 포기하는 경우), 유틸리티, 병원비, 사 채, 빚 보증, 밀린 렌트, 파산 전에 밀린 HOA 비 등은 파산을 통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위자료, 파산 후 에 밀린 HOA 등은 파산을 통해서도 정리 할 수 없습니다. 파산은 언제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합니 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역시 파산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대화, 협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씩 매월 갚 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미국 의 오랜 법 중의 하나로서 성실하게 살았지 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 다. 귀하께서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 귀하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산과정 파산은 네 단계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1) 페티션 준비 (2) 페티션 접 수 (3) 페티션 심사 (4) 면책 선고. 페티션은 파산보호신청서를 뜻합니다. 페티션 준비 기간에는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1차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페티션에는 당 연히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겠 지요(면책 받고자 하는 빚). 페티션이 접수 되고 심사가 되는 기간중에 채무자는 법원 에 한번 정도 출석해야 하며 또한 재무관리 라고 불리우는 2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는 페티션 접 수일로 부터 4-6개월 후에 면책 선고를 받 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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