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호 2023년 3월 17일 A면

42 | DFW NEWS KOREA TOWN NEWS •MAR 17 2023
낙태약 판매 금지 소송 텍사스서 개시 … 여성단체 반발
보수 성향 판사가 맡아 FDA 승인 뒤집을지 주목 … 가처분 인용시 전국 여파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낙태약(임신중
절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
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돼 이목이 집중되
고 있다.
14일(화) AP통신과 NBC 뉴스 등에 따
르면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낙태 반대 단
체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 이 미 식품
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
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15일 시작
했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
분 신청도 낸 상태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
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對 )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
텍사스주 법원 앞에서 낙태약 판매금지 소송에 시위하는 여성들
들은 내다봤다.
매약국 체인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 규제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를 완화했다.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FDA가 미페프리
있는 약이다. FDA가 2000년 승인해 이후 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 거쳤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
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해왔으며, 올해 초 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는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스 등 소 복수의 언론들은 특히 이 소송이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제
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심
리하는 연방 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판사
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 단
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소송을 제
기한 단체가 자신들의 대의명분에 동조하
는 판사를 골라 "법원 쇼핑"을 했다고 비
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10
일 전화로 열린 사건 관계자 회의에서 이
소송이 시위 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
로 변호사들에게 "사건 심리에 대해 덜 알
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
을 뒤집은 이후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논쟁
도 점점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불법 투표 처벌 강화하는 SB2 법안 통과
중범죄로 처벌되나?
2023년 3월 13일, 시의회에 참석한 플레이노 주민들
2주전 한 단기임대 주택(STR)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플레이노
시의회가 STR운영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포함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플레이노 시의회는 STR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최근 청취했다. 다만 실
제 투표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플레이노에는 최소
40개의 활동 단기 임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하려는 강한 움직임은 약 2주전 오크우드 글렌
(Oakwood Glen) 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곳의 이웃들
은 몇 달 전에 해당 주택이 단기 임대를 시작한 이후 몇몇 문제가 발생했으며 총
격까지 일어났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현재 플레이노 시 의회는 단기 임대 주택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 회의에
서 조례 제안을 할 것을 시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플레이노 시의 도시 정책은 단독 주택 지역에서 침대와 아침 식사 제공,
호텔과 모텔, 하숙집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플레이노 시는 법적으로 지속
가능한 단기 임대 조례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존 먼스 시장은 "단기 임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있는 방향
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잠재적인 구역 조정, 법적 지침 및 추
가적인 대중 피드백까지 플레이노 시가 해결책을 찾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이란 전망이다.
플레이노 시의회, STR
일시적 금지 포함해 새 조례 검토
정리=김여진 기자
텍사스 주 상원이 지난 13일(월) 불법 투
표를 2급 중범죄(Felony)로 처벌할 수 있도
록 강화하는 상원법안(SB2)를 통과시켰다.
주 상원 의장이기도 한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주지사는 올해 입법회
기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
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불법 투표를 A급 경범죄로 규
정한 현행 주법(2021년 통과)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SB2에 대해 공화당의 19명의 주 상
원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12명의 주 상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
져 해당 법안에 대한 당파적 입장이 고스
란히 드러났다.
SB2는 법안은 이제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애봇 주지사는 트위터에 “텍사스 주 상
원이 불법 투표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
도록 처음 승인했다. 이제 선거 속임수를
쓰면 감옥에 가게 된다”라고 적었다.
패트릭 부주지사도 법안 통과 다음날인
14일(화),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텍사스
주민들은 투표는 더 쉬워지고 부정 행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요구해왔다”라며 “유
권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텍사스 지부의 개리 블레드소(Gary
Bledsoe) 회장은 지난 달 위원회 청문회에
서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사소한 실수가 심각한 중죄로 바
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흑
인 및 라틴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블레드소 회장은 “유색인종들이 의
도치 않게 제2의 크리스탈 맨슨(Crystal
Maso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워스 출신의 여성 맨슨은 중범죄
유죄 판결로 가석방 중인 동안 투표를 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주( 州 ) 법은 중범죄
로 가석방 중인 개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맨슨은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2018년에 유죄 판결 후 징역 5년형을 언
도받았다. 맨슨의 사례는 텍사스의 엄격
한 투표법과 관련하여 유권자 억압, 투표
권 및 형사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전
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리=박은영 기자
2022년 11월 투표를 위해 줄을 선 텍사스 유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