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CHON NEWSLETTER Contents

YULCHON NEWSLETTER 

January 2009 

Contents 

주요 성봏공사볞례랱 

• [Finance] 한국수셷출입은행의 프랑랄스솙 CMA-CGM에숼 컨테이너선봆 7척 수셷출 달러랖 지원 프로략젝트 수셷행 

• [IP] 픽봔셀플러랖스솙(Pixel Plus)를럫 대리럳하여 상볪대방밡의 소셓송셜 전면렮취하를럫 이끌어냄 

• [M&A] 롯랻데쇼셯핑, 인도네솢아 대형마럻트 마럻크로략 인수셷 거래랈 성봏공적 수셷행 

• [M&A] 이앤숕이솢스솙템, 파인텍스솙테크놀로략지글로략벌밵 추가 인수셷 거래랈 성봏공적 수셷행 

• [M&A] 현대중공업, CJ증권 (현 하이투자증권) 인수셷 성봏공적 수셷행 

• [조세봑] ㈜매렊직골드 등을 대리럳하여 1ㆍ2심솨을 깨고, 원고 승송소셓 판결을 이끌어냄 

• [M&A] 신솤세봑계, 신솤세봑계드림익스솙프레랠스솙 매렊각 성봏공적 수셷행 

• [부뱧동산볡] 신솤세봑계를럫 대리럳하여 남대문롑 메렣사볞 빌벍딩 매렊입 

• [M&A] 롯랻데손셖해보뱑험을 대리럳하여 자사볞주, 일본뱔 아이오이손셖해보뱑험에숼 매렊각 

• [M&A] 삼볦성봏모렵롼바일디스솙플레랠이(SMD) 합작 프로략젝트 

• [송셜무롎] 신솤한은행 대리럳 통화옵션셈계숝 효력랩정지 가처분뱩 사볞건 (소셓위, KIKO 사볞건) 승송소셓(팝업창 없음) 

• [송셜무롎] 국민롱은행 로략또 관련랪 형사볞사볞건 승송소셓 

• [조세봑] 대한생보명렲보뱑험, 법밸인세봑부뱧과처분뱩 취소셓소셓송셜 항소셓심솨 승송소셓 

율촌 소셓솣 

News 

• CHAMBERS GLOBAL 2009 분뱩야별뱉 전문롑 변뱈호사볞 밚표 

• CHAMBERS ASIA 2009 아솢아 선봆두 변뱈호사볞 밚표 

• The Tax Directors Handbook 2009 – 율촌 조세봑분뱩야 1위 그룹럓 선봆정 

• 아솢아ㆍ태평양숤 Legal 500 2008/2009 - 율촌 조세봑 분뱩야 1위 

• ALB 율촌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선봆정 

• 공정거래랈법밸·권위지 GCR - 엘숿리럳트 로략펌으로략 율촌 선봆정 

• International Tax Review magazine 수셷상볪 

• Asian Counsel Deals of the Year 선봆정 

• 중소셓기업 가업승송계 안숅내서 밚간 

• [공익활동] 봉뱙사볞동호회 밀롳알숈, 영락락보뱑린럵원 아이들과의 추숬만럽들기 

• [공익활동] 위기 청소셓년 보뱑호솢설봈 꿈나무롎집 설봈럸을 위한 세봑진음숄회 후원 

세봑미롯나 

• '인도네솢아 투자 법밸률럣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1월 21일 

• ‘중국 이전가격 과세봑제도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1월 26일 

• 러랖솢아 수셷출입ㆍ투자 분뱩쟁 법밸적 해결방밡안숅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2월 11일 

• 러랖솢아/CIS 투자회수셷 및롺 건설봈, 부뱧동산볡, 노동 분뱩야 법밸률럣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2월 12일 

• 2009 달라지는 중국 세봑정에숼 대한 대응전략랒 세봑미롯나 개최 – 2009년 1월 19일 

• “러랖솢아 건설봈면렮허제도 변뱈경에숼 따른럪 대응전략랒 세봑미롯나” 개최 예정- 1월 30일 대한상볪공회의소셓 중회의실솦 A 

•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봑제도 동향에숼 관한 세봑미롯나” 개최 예정- 2월 10일 대한상볪공회의소셓 의원회의실솦 

Korea TEL : +82 2 528 5200 / FAX : +82 2 528 5300 Vietnam TEL : +84 8 911 0225 / FAX : +84 8 911 0230 

www.yulchon.com 

Email : newsletter@yulchon.com 

1


January 2009 

[인사볞 동정] 

영입 

• 윤대희 고문롑 / 송셜영무롎 고문롑 / 안숅수셷정 미롯국 변뱈호사볞 / 차태진 변뱈호사볞 / 강성봏솣 세봑무롎사볞 / 김선봆종 변뱈리럳사볞 

동정 

• 김용준 고문롑( 前 헌법밸재판소셓장, 변뱈호사볞), 대한민롱국 법밸률럣대상볪(사볞법밸부뱧문롑) 수셷상볪 

• 김용준 고문롑( 前 헌법밸재판소셓장, 변뱈호사볞), 서울대 첫 로략스솙쿨 입학생보 대상볪 초청 강연 

• 소셓순셹무롎 변뱈호사볞, 홍콩 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볞 참봃 

• 소셓순셹무롎 변뱈호사볞, 서울고검 송셜무롎부뱧 워크샵볺 초청 강연 

• 유영일 변뱈호사볞, WIPO 중재인 자격으로략 국제적 도메렣인네임 분뱩쟁에숼 대한 중재요청 처리럳 

• 유영일 변뱈호사볞, 2nd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참가 

• 유영일 변뱈호사볞, 주한유럽랛상볪공회의소셓(EUCCK)가 개최한 “2009 EUCCK IPRs-FTC Luncheon Meeting”에숼 참가 

하여 ‘병뱍행수셷입과 지적재산볡권의 보뱑호’라는 주제로략 밚표(팝업창 없음) 

• 조상볪욱 변뱈호사볞,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볡운용인프라 밚전자문롑위원으로략 선봆정 

• 이화준 러랖솢아변뱈호사볞, 러랖솢아 민롱간외교의 공을 인정밙아 한국 경찰청장 감사볞장 수셷령랰 




2


January 2009 

주요 성봏공사볞례랱 

[M&A] 롯랻데쇼셯핑, 인도네솢아 대형마럻트 마럻크로략 인수셷 거래랈 성봏공적 수셷행 

율촌의 M&A팀은 롯데쇼셪핑을 대리하여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마크로(19개점)’를 운영하는 ‘PT 마크 

로 인도네시아’사의 지분 100%를 3,859숧 원(2숧 2,700유로)에숷 인수셲하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솚니다. 

인도네시아의 마크로는 19개 점포를 두고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사업숯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4,783숧 원의 매출을 기 

록했고, 올해에숷는 약 22%가량 늘어난 5,800숧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숯이익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숯 

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숷는 M&A팀의 윤희웅 변호사, 이태혁 미국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롯데쇼셪핑 측의 법률적 검토 

지원을 하면서 향후 롯데쇼셪핑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발전가능성이 큰 아시아권 유통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 

업숯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습솚니다. 

[M&A] 이앤숕이솢스솙템, 파인텍스솙테크놀로략지글로략벌밵 추가 인수셷 거래랈 성봏공적 수셷행 

율촌의 M&A팀은 코스솔닥상장사인 이앤숐이시스솔템(현재의 ㈜에숷프티이앤숐이)을 대리하여 나노 사업숯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계열사 파인텍스솔테크놀로지글로벌(Finetex Technology Global)의 구주를 추가로 인수셲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습솚니다. 이번 거래에숷서 이앤숐이시스솔템은 Finetex의 지분 약 40%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을 80.58% 확보하였습솚 

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오랜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구조 고안숀 및 거래 

준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거래를 주솞스솔왑(Stock swap) 방솞을 이용하여 단 기간 내에숷 효과적으로 완수셲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솚니다. 

[M&A] 현대중공업, CJ증권 (현 하이투자증권) 인수셷 성봏공적 수셷행 

율촌의 M&A팀은 현대중공업숯을 대리하여 CJ투자증권 및 CJ자산운용 인수셲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셲행하였습솚니다. 현 

대중공업숯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CJ투자증권 7,050숧 원, CJ자산운용 429숧 원 등에숷 각각 인수셲하기로 하였습솚니 

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강희철 변호사와 윤희웅 변호사가 참여하여 CJ증권 인수셲를 통하여 금융업숯 진출을 본 

격적으로 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숯 측의 법률적 검토 및 지원을 하였습솚니다. 

[M&A] 신솤세봑계, 신솤세봑계드림익스솙프레랠스솙 매렊각 성봏공적 수셷행 

율촌은 신솟세계를 대리하여 자회사 신솟세계드림익스솔프레스솔(세덱스솔)를 한진에숷 300숧 원에숷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수셲행하였습솚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김기영 변호사와 유형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신솟세계측의 법률적 검토를 지원했습솚니다. 

[M&A] 롯랻데손셖해보뱑험을 대리럳하여 자사볞주, 일본뱔 아이오이손셖해보뱑험에숼 매렊각 

율촌의 M&A팀은 롯데손셑해보험을 대리하여 자사주 9.9%를 일본의 아이오이손셑해보험에숷 약 392숧 원(주당 9,422원)에숷 

매각하는 주솞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솚니다. 이와 함께 양숟사는 보험사 경영과 관련한 핵심 분야에숷서의 노하우 공유 및 

인력교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숯무제휴 협약을 동시에숷 체결하였습솚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윤희웅 변호사, 이수셲연 변호사, 강기욱 변호사 가 참여하여 롯데손셑해보험 측의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였습솚니다. 이번 

계약은 롯데손셑해보험이 보유한 자사주 14.9% 중 9.9%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롯데손셑해보험은 9월 기준, 141% 

인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을 170%대로 끌어올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숲습솚니다. 

[M&A] 삼볦성봏모렵롼바일디스솙플레랠이(SMD) 합작 프로략젝트 

율촌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솔플레이 세 기업숯을 각각 대리하여 삼성전자 LCD총괄 의 중소형LCD와 삼성 




3


January 2009 

SDI의 AMOLED사업숯을 합쳐 삼성모바일디스솔플레이(SMD)라는 합작 프로젝트에숷 참여하였습솚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숷는 율 

촌 M&A팀의 정영진 변호사, 은성욱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합작에숷 필요한 각종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 

습솚니다. 두 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 키로 함에숷 따라 세계 OLED 시장에숷서 삼성그룹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 

었숲습솚니다. 

[Finance] 한국수셷출입은행의 프랑랄스솙 CMA-CGM에숼 컨테이너선봆 7척 수셷출 달러랖 지원 프로략젝트 수셷행 

율촌의 Finance팀은 한국수셲출입은행이 세계 굴지의 컨테이너선사인 프랑스솔 CMA-CGM에숷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수셲 

출할 수셲 있도록 총 5숧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숷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솚니다. 

수셲출입은행은 이번에숷 선박을 발주한 CMA-CGM에숷 대출 3숧 742만 달러, 대외채무보증 2숧 495만 달러를 스솔트럭처드 

파이낸스솔(맞춤형 금융) 방솞으로 제공했습솚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끈 조준태 변호사는 선박에숷 대해 가속감 

가상각을 허용하는 프랑스솔의 세제를 활용해 선주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숷서 선박을 구입할 수셲 있도록 최적의 금융 솔셒 

루션셃을 제공함으로써솻 우리 조선사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수셲출할 수셲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습솚니다. 

[부뱧동산볡] 신솤세봑계를럫 대리럳하여 남대문롑 메렣사볞 빌벍딩 매렊입 

율촌의 부동산팀은 신솟세계를 대리하여 남대문 메사 빌딩(지하 9층, 지상 23층)을 약 1,300숧 원에숷 매입 하는 계약을 

건물 소유주인 메사플러스솔 측과 체결하였습솚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율촌의 한봉희 변호사와 신솟동찬 변호사, 안숀정혜 변 

호사, 허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신솟세계 측의 법률 자문을 지원 하였습솚니다. 

메사 빌딩은 신솟세계백화점 본점 건너편 지하9층, 지상 23층 규모의 패션셃 쇼셪핑몰로 신솟세계는 이번 매입으로 유통시장 

의 공격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솚니다. 

[조세봑] ㈜매렊직골드 등을 대리럳하여 1ㆍ2심솨을 깨고, 원고 승송소셓 판결을 이끌어냄 

율촌의 조세 그룹은 골드바 수셲출업숯체인 ㈜매직골드 외 2개 업숯체를 대리하여 수셲행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셗 

상고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에숷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솜소판결을 이끌어냈습솚니다. 

과세관청은 2005년 면세금과 과세금이 뒤섞여 거래되고 있던 혼탁한 골드바 시장에숷서 이른바 ‘폭탄업숯체’(면세 골드바를 

매입한 후 과세 골드바로 매도하면서 거래징수셲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숯한 업숯체)를 경유한 골드바를 거 

래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선의의 골드바 유통업숯체에숷게 각 업숯체별로 수셲솤숧 원 내지 수셲백숧 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솚니다. 

이에숷 율촌 조세 그룹은 1·2심에숷서 패소한 골드바 수셲출업숯체인 ㈜매직골드, ㈜메이플랜드, ㈜퍼펙트골드의 상고심을 수셲임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가 부가가치세의 법리에숷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결과 2008. 12. 11. 대법원에숷서 골드바 

수셲출업숯체에숷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내었숲습솚니다. 이에숷 따라 현재 법원에숷 계류 중인 약 30여 

건의 동종 사건에숷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막연한 정황에숷 기초하여 거숏의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에숷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이 

정표로서, 이번 사건에숷는 조세 그룹의 강석훈 변호사, 신솟기선 변호사, 강남규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가 참여하였습솚니다. 

[조세봑] 대한생보명렲보뱑험, 법밸인세봑부뱧과처분뱩 취소셓소셓송셜 항소셓심솨 승송소셓 

율촌의 조세 그룹은 대한생명보험㈜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셗 항소심에숷서 2009. 1. 

14. 전부 승솜소하였습솚니다. 과세관청은 대한생명보험㈜의 전( 前 ) 회장인 최순셴영이 1997년경 회사의 자금 8,000만 달러 

(한화 약 727숧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년 6월경 대한생명보험㈜에숷게 최순셴영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셲분 

약 293숧 원을 부과·징수셲하였는데, 율촌 조세그룹은 대한생명보험㈜를 대리하여 최순셴영의 횡령금숏이 법인세법상 사 

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셑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솜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숲습솚니다.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생명보험㈜는 2001년에숷 납부한 원천징수셲세숏 293숧 원과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약 




4


January 2009 

400숧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이 대표자가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경우 이를 상 

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회사에숷게 원천징수셲의무를 부과하여 오던 실송무관행에숷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번 사건에숷는 조세 그룹의 강석훈 변호사, 신솟기선 변호사, 강남규 변호사가 참여하였습솚니다. 

[송셜무롎] 신솤한은행 대리럳 통화옵션셈계숝 효력랩정지 가처분뱩 사볞건 (소셓위, KIKO 사볞건) 승송소셓 

[송셜무롎] 국민롱은행 로략또 관련랪 형사볞사볞건 승송소셓 

율촌은 로또복권의 수셲탁운영기관이었숲던 국민은행의 전( 前 ) 복권사업숯팀장이 로또복권의 시스솔템사업숯자 선정과정에숷서 고 

의로 시스솔템사업숯자에숷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스솔템구축 및 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솻 시스솔템사업숯자인 코리 

아로터리서비스솔(KLS)에숷게 7,032숧 원 상당의 과다한 수셲수셲료가 지급되게 하고 국가에숷게는 같은 금숏 상당의 손셑해를 입 

혔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숷서 전 복권사업숯팀장의 변호인으로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4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숲습솚니다. 국가는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숯팀장을 위와 같은 배임혐의로 기소한 이후 국민은행 

을 상대로 피용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숂은 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셑해배상청구소송셗을 제기한 상태 

였으므로, 만약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숯팀장에숷 대한 위 형사사건에숷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숷는 국민은행으로서는 

국가에숷게 수셲 천숧 원 상당의 손셑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에숷 처할 수셲 있었숲습솚니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숷는 율촌 

송셗무 그룹의 윤용섭, 윤홍근, 장영기, 고영신솟 변호사가 참여하였습솚니다. 

[IP] 픽봔셀플러랖스솙(Pixel Plus)를럫 대리럳하여 상볪대방밡의 소셓송셜 전면렮취하를럫 이끌어냄 

율촌의 IP 팀은 픽셀섻플러스솔를 대리하여 상대측인 마그나칩이 대리인 로펌을 통하여 침해소송셗 및 관련 특허소송셗을 모 

두 취하하고, 사실송상 픽셀섻플러스솔를 상대로 한 소송셗을 중도에숷 포기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숲습솚니다. 

율촌은 픽셀섻플러스솔로부터 침해소송셗 등 민사소송셗 8건, 특허법원 소송셗 7건, 특허심판원 심판 12건 등 모두 27건을 수셲임 

하여 이 소송셗을 진행해 왔습솚니다. 이번 특허 소송셗에숷서 IP팀은 상대방의 소변경 시도에숷 대해 철저한 법리공방을 통해 

저지시켰고, 화해협상 권유에숷 대해서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협상대리를 주도하였습솚니다. 그리고 특허소송셗에숷 관련 

된 7개의 특허 중 5개 특허에숷 관하여는 모든 청구항의 무효 판결을, 1개 특허에숷 관하여는 일부 청구항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의 특허에숷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공을 이루었숲습솚니다. 




5


January 2009 

율촌 소셓솣 

News 

CHAMBERS GLOBAL 2009 분뱩야별뱉 전문롑 변뱈호사볞 밚표 

영국의 유력 법률 분야 출판사 'Chambers & Partners Publishing'에숷서 발행하는 CHAMBERS GLOBAL (챔 

버스솔 글로벌) 2009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Leaders in their Field)를 발표하였습솚니다. 율촌의 총 7분의 

변호사가 아래의 명단과 같이 선정이 되었숲음을 알숃려드립니다. 

▶Corporate/M&A 분야: 강희철 변호사 / 윤세리 변호사 

▶International Trade/WTO 분야: 김형진 변호사 / 정영진 변호사 

▶Banking & Finance 분야: 강효영 변호사 / 조준태 변호사 

▶Dispute Resolution 분야: 이영석 변호사 

CHAMBERS ASIA 2009 아솢아 선봆두 변뱈호사볞 밚표 

'Chambers & Partners Publishing'에숷서는 기업숯 고객들을 위해 'CHAMBERS ASIA; 비즈니스솔를 위한 아시아 

의 선두 변호사들(2009년 가이드북)'을 출판하였습솚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 분야에숷서 1위권 그룹 

로펌으로 선정되었숲습솚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Leaders in their Field)를 발표하였습솚니다. 율촌의 

총 13 분의 변호사가 아래의 명단과 같이 선정이 되었숲음을 알숃려드립니다. 또한 Capital markets 분야에숷 

김영란 변호사가 “passion, knowledge and level of communication”을 갖춘 Young star player로 소개되었숲습솚니다. 

▶Competition 분야: 윤세리 변호사 / 정영진 변호사 

▶Banking & Finance 분야: 강효영 변호사 / 윤희웅 변호사님 / 조준태 변호사 

▶Capital Markets 분야: 윤희웅 변호사 

▶Corporate/M&A 분야: 강희철 변호사 / 윤세리 변호사 

▶Dispute Resolution 분야: 이영석 변호사 

▶Employment 분야: 강희철 변호사 

▶Shipping 분야: 조준태 변호사 

▶Real Estate 분야: 한봉희 변호사 

▶Tax 분야: 우창록 변호사 / 강석훈 변호사 / 김동수셲 변호사 

▶TMT 분야: 김형진 변호사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유영일 변호사 

The Tax Directors Handbook 2009 – 율촌 조세봑분뱩야 1위 그룹럓 선봆정 

Tax Directors Handbook 2009 edition에숷서 율촌이 작년에숷 이어 또 다시 조세 분야 1위 그룹 로펌으로 선정되었숲습솚니다. 

또한Tax Directors Handbook은 2009 edition에숷서는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를 한국의 저명한 조세 전문가로 소개하며, 

조세 경험이 풍부한 30여명의 한국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로 구성된 율촌의 조세 그룹이 다양숟한 이슈솎를 처리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습솚니다. 특히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주솞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는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Citibank에숷 부과된 63숧 원(USD 6.2 million)을 취소한 판결에숷 기여한 율촌 조세팀의 

활약에숷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솚니다. Tax Directors Handbook은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그룹사인 KPMG가 후원하 

여 출판하는 매체이며, 2009년 본 조사결과는 전세계 5,0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로펌의 조세 

분야 역량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6


January 2009 

아솢아ㆍ태평양숤 리럳걸 500 2008/2009 - 율촌 조세봑 분뱩야 1위 

영국의 ‘LEGALEASE’에숷서 세계 법률시장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하는 ‘아시아ㆍ태평양숟 리걸 500 2008/2009 edition’에숷 

서 율촌이 작년에숷 이어 조세 분야 1위를 차지했습솚니다. 

리걸 500은 율촌을 조세 분야에숷서 가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로펌으로 소개하며 특히 2008년에숷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셗을 수셲행하여, 원고 전부 승솜소 판결(63숧원, USD 6.2 

million)을 받은 사건을 성공적인 케이스솔로 소개하였습솚니다. 또한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와 윤용섭 변호사, 이진국 변호 

사를 각각 M&A 분야, 분쟁해결 분야, 금융 분야에숷서 최고 변호사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하였습솚니다. 

ALB 율촌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선봆정 

법률월간매거진 ALB 12월호에숷서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기사에숷 

법무법인 율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숲습솚니다. ALB는 율 

촌은 최근 2년 동안숀 많은 고급 인력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리 

앤숐목 특허법인과의 전략적 업숯무제휴로 IP 그룹을 재정비하였고, 2007년에숷 진출한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숷 진출하고자 하는 클라이언숨트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 

였습솚니다. 

공정거래랈법밸·권위지 GCR - 엘숿리럳트 로략펌으로략 율촌 선봆정 

글로벌 경쟁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GCR) 誌 2008년 10월호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숷 대한 특집기사에숷서 법무 

법인 율촌을 한국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표적인 엘리트 법인으로 선정하였습솚니다. GCR은 지난 6~7년간 급성장해 온 

한국의 공정위와 로펌에숷 대해 특별 설문조사를 실송시한 결과, 야후, 어드밴스솔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솔(AMD), 텍사스솔인스솔 

트루먼츠(TI) 등의 주요 클라이언숨트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율촌을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표적 엘리트 로펌으로 선 

정하였습솚니다. GCR은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에숷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전문 정보서비스솔 회사 

로 영국 런던에숷 본사를 두고 있습솚니다. 또한 GCR은 국제변호사협회의 공솞 연구파트너로 전문 분야별로 일간뉴스솔 및 

월간리뷰지의 출판, 세계 각국의 공정거래법 관련 100대 로펌의 선정,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의 성적 순셴위발표 등 국 

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로 이 

름을 올리고 있습솚니다. 

International Tax Review magazine 수셷상볪 

영국 유로머니에숷서 발행하는 국제세무논단(International Tax Review)이 진행한 Asia Tax Awards에숷서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의 Tax Controversy firm of the Year award을 수셲상하였습솚니다. 율촌 조세팀의 강석훈 변호사와 홍완기 미국 변호 

사가 2008년 11월 26일 싱솦가폴에숷서 진행된 시상솞에숷 참가하였습솚니다. 

Asian Counsel Deals of the Year 선봆정 

율촌이 2008년 진행하였던 3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홍콩 법률 월간지 Asian Counsel에숷서 발표하는 

Deal of the Year의 Honorable mention deal로 선정되었숲습솚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솚니다.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셲 [M&A팀 유진그룹 법률자문] 

-롯데그룹의 길리언숨 인수셲 [M&A팀 롯데그룹 법률자문] 

-한국수셲출입은행의 프랑스솔 CMA-CGM에숷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셲출관련 총 5숧 1,200만 달러 금융 지 




7


January 2009 

원 프로젝트 [Finance팀 한국수셲출입은행 법률 자문] 

중소셓기업 가업승송계 안숅내서 밚간 

율촌의 조세 그룹에숷서는 중소기업숯 가업숯승솜계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숷서 중소 

기업숯 가업숯승솜계에숷 관한 매뉴숫을 책으로 발간하였습솚니다. 

중소기업숯 중앙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숯 안숀내서, 가업숯승솜계 A에숷서 Z까지』는 중소기업숯의 

가업숯승솜계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숷서 가업숯승솜계의 개념, 실송태, 세무전략, 관련 

법제도 등에숷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중소기업숯 경영자와 2세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한 접근하기 

쉽솋도록 작성한 책자입니다. 최근 기업숯 창업숯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숷서 시의적절한 자 

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셲 있을 것입니다. 

책자가 필요하신솟 고객님들께서는 02-528-566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봉뱙사볞동호회 밀롳알숈, 영락락보뱑린럵원 아이들과의 추숬만럽들기 

율촌 봉사동호회 밀알숃에숷서는 2008년 11월, 12월에숷 걸쳐 영락보린원생들과 

즐거운 겨울추숧을 만들었숲습솚니다. 

2008년 11월 22일에숷는 영락보린원 생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다녀왔으며, 

12월 20일에숷는 원생 10명과 함께 용산 CGV에숷서 일본 애니메이션셃인 ‘벼랑 

위의 포뇨’ 를 감상하고, 저녁솞사를 했습솚니다. 

2009년 1월 10일에숷는 영락보린원 아이들의 바람에숷 따라 롯데월드 아이스솔 

링크장을 방문하여 함께 스솔케이트를 타고 점심솞사를 하였습솚니다. 

율촌의 밀알숃 동호회 회원들은 영락보린원의 6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 

지 다양숟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아이들과 함께 추운 날씨쇶임에숷도 불구하고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여 즐거운 추숧을 나누 

었숲습솚니다. 

[공익활동] 위기 청소셓년 보뱑호솢설봈 꿈나무롎집 설봈럸을 위한 세봑진음숄회 후원 

율촌은 2008년 12월 9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숷서 실송시한 『창립 40주년 세진음악회』를 후원했습솚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꿈나무집 설립을 위한 세진음악회』라는 부제를 건 이번 음악회에숷는 명지홀리보이스솔, 명지홀리 

오케스솔트라 및 연합합창단이 출연하고,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과 명지초등학교 참빛선교단이 특별출연했습솚니다. 

기독교세진회는 불우 수셲용자 자녀들의 안숀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으며, 율촌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재소자,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과 건전 문화를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숀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솚니다. 




8


January 2009 

세봑미롯나 

'인도네솢아 투자 법밸률럣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1월 21일 

율촌은 2008년 11월 21일 지솞경제부 후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 

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숷서 인도네시아 투자법률 세미 

나를 개최하였습솚니다. 

총 1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숷는 인도네시아 에숷너지자원부처 

(The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Luluk Sumiarso 

차관(Expert Staff)과 무역환경부처 (The Minister of Trade in the 

field of Trade Business Climate)의 Widharma Raya Dipodiputro 차 

관(Expert Staff)이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및 전망에숷 대해 강연하고, 

현지 로펌인 ABNR의 Nafis Adwani 변호사와 Ernst Tehuteru 변호 

사가 부동산 및 에숷너지, 금융 분야 등의 법제에숷 대해 소개했으며 율촌의 윤희웅 변호사와 서덕원 회계사가 인도네시 

아의 투자사례 및 투자 시 세무 법률적인 유의사항에숷 대한 강연을 했습솚니다. 

‘중국 이전가격 과세봑제도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1월 26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12 

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송에숷서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를 개최했습솚니다. 

왕효열( 王晓悦 , Wang Xiao Yue)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반피세처 부 

처장과 이전가격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TPMC(Transfer Pricing Management 

Consulting)의 대표이자 베이커 & 멕켄지 중국 이전가격 팀장인 글렌 데수셲자 

(Glenn DeSouza) 박사 등 현재 중국 이전가격 정책적 실송무책임자이자 최고 

전문가로 손셑꼽히는 인물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 

여주었숲습솚니다.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숷서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가 중국의 납세불복 제도와 이전가격 과세 시의 대응조정제 

도 및 그 구체적인 상호합의 절차에숷 대한 강의를, 이현주 상무는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에숷 대한 세부적인 비교분석 

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숲습솚니다. 

러랖솢아 수셷출입ㆍ투자 분뱩쟁 법밸적 해결방밡안숅 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2월 11일 

율촌은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2월 11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숷서 ´ 

러시아 수셲출입•투자 분쟁 법적 해결방안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솚니다. 부산은 오래 전 

부터 러시아 극동지역과 무역교류가 많았고 선박관련 분쟁도 잦았는데, 부산에숷서는 

최초로 러시아 법제에숷 관하여 율촌 러시아/CIS 팀의 Dmitry Letunov 러시아/CIS 전 

문위원과 Legal 500과 PLC 등에숷 뛰어난 변호사로 소개된 러시아 현지 ALRUD 로펌 

의 Maxim ALEXEYEV 수셲석파트너 변호사 및 Kirill LIPEY 변호사도 참여하여 분쟁발생 

시 법적 해결방안숀을 비롯, 러시아 외환제도에숷 대한 정보제공으로 러시아와 거래가 

있거나 현안숀을 갖고 있는 지역기업숯들에숷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솚니다. 




9


January 2009 

러랖솢아/CIS 투자회수셷 및롺 건설봈, 부뱧동산볡, 노동 분뱩야 법밸률럣세봑미롯나 개최 – 2008년 12월 12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2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숷서 ´러시아 

/CIS 투자회수셲 및 건설, 부동산, 노동 분야 법률세미나´를 개최했습솚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경제사절단에숷 포함되어 수셲행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를 앞숍두 

고 열린 1차 세미나의 후속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숷서는 올 하반기 세계경제 불 

황 속에숷 러시아에숷 투자한 기업숯들의 투자회수셲 및 사업숯철수셲에숷 대한 심도깊은 사례분 

석이 있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숲습솚니다. 

율촌 러시아/CIS 팀의 이화준 러시아변호사와 Dmitry Letunov 러시아/CIS 전문위원 

이 러시아의 담보제도 및 러시아/CIS 투자회수셲 및 철수셲 시의 법적, 세무적 유의사항에숷 대해 강연하고, 러시아 현지 로 

펌인 ALRUD의 Maxim ALEXEYEV 수셲석파트너 변호사와 Kirill LIPEY 변호사가 참여하여 국내 기업숯들이 건설, 부동산 및 

노동분야 등에숷 있어 러시아/CIS 국가에숷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숷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솚니다. 

2009 달라지는 중국 세봑정에숼 대한 대응전략랒 세봑미롯나 개최 – 2009년 1월 19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송에숷서 ‘2009 

년 달라지는 중국 세정에숷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솚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숷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기업숯 구조조정 관련 세제와 중국 법인세 

신솟고와 관련한 이전가격 세제 등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중국의 세법동향에숷 대한 대응전략은 물론 실송무 

서솞작성 방법까지 기업숯 실송무자들에숷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실송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숲습솚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세무사, 전 국제조세과장)는 중국 구조조정 관련 세제에숷 대해 설명하고, 이현주 박사는 

‘우리의 에숷 해당한다고 할 수셲 있는 에숷 대한 핵심내용인 자 

료제출의무강화에숷 대한 강연을 시행했습솚니다. 또한 율촌의 곽경권 세무사가 중국 진출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 신솟고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중국 이전가격관련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s/w를 Baker & Mckenzie’의 이전 

가격 전문가인 Glenn. DeSouza가 시연하여 참석자들에숷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솚니다. 

▶알숈림: 개최예정 세봑미롯나 

“러랖솢아 건설봈면렮허제도 변뱈경에숼 따른럪 대응전략랒 세봑미롯나” 개최 예정- 1월 30일 대한상볪공회의소셓 중회의실솦 A 

법무법인 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건설면허제도 변경에숷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오는 1월 30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송A에숷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PEC 2012 건설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러시아 극동건설청 법무실송장을 초빙하여, 2009년 1월 전면적으로 

변경된 러시아 건설업숯 면허 제도와 제도 변경에숷 따른 대응 전략법에숷 대해 소개하고, 러시아 건설ㆍ부동산ㆍSOC 프로 

젝트 투자 시 요구되는 법적 유의사항에숷 대한 구체적이고 실송질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였습솚니다. 

특히, 이 자리는 APEC 건설프로젝트에숷 참여하는 국내건설기업숯에숷게 업숯계 선점의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러시아 관련 고객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숷 관심있는 국내기업숯인들의 많은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seminar@yulchon.com / 02-528-5693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봑제도 동향에숼 관한 세봑미롯나” 개최 예정- 2월 10일 대한상볪공회의소셓 의원회의실솦 

법무법인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Baker & McKenzie와 공동으로 오는 2월 10일(화), 대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송에숷서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에숷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숷는 세계 각국에숷 포진해 있는 Baker & McKenzie의 이전가격 세제 전문가들이 한국에숷 모여 율촌의 세무 




10


January 2009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이전가격 세제 동향, 특히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 및 불황에숷 따른 동향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세무상 효율적인 정책의 수셲립기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숀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한 한국의 이전가격 세제의 변동 상황과 대응방안숀 및 아시아지역에숷서의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와 사전합의제도 운영형태, 기업숯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전가격이슈솎에숷 대한 국제기준과 각국의 제도에숷 대하여 

실송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숷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기업숯의 자회사, 지점은 물론 국내 기업숯 중 해외에숷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 

고 있는 기업숯들에숷게 변화하는 각국의 이전가격세제 이슈솎와 이에숷 대한 대응방안숀을 정확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셲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세미나에숷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eminar@yulchon.com / 

02-528-5693 




11


January 2009 

[인사볞 동정] 

영입 

윤대희 고문롑(전 국무롎조정실솦장) 

국무조정실송 실송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셲 

청와대 경제정책수셲석비서관 

재경부 공보관, 재경부 기획관리실송장,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송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송 국제경제과장 

17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경영대, 미국 캔자스솔대학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제학박사 

송셜영무롎 고문롑(전 해군참모렵총장) 

국방부 해군본부 참모총장 역임 

이비스솔 항공모함 구축, 헬기항공모함 독도함 건조, 이지스솔 구축함 세종대왕함 건조 총괄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셲료 

미국 육군사업숯관리과정, 미국상륙전고급반과정 수셲료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숯 

해군사관학교 27기 졸업숯 

안숅수셷정 미롯국 변뱈호사볞 

법무법인 율촌 조세, M&A, 금융,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국씨쇶티은행 법무본부(2008)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2006) 

Shearman & Sterling, New York 근무(1999) 

Morgan, Lewis & Bockius LLP, New York 근무(199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in Taxation)(1995)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Juris Docto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제학 학사 (B.A., magna cum laude, in Economics)(1991) 

차태진 변뱈호사볞 

법무법인 율촌 M&A, 금융, 부동산 분야 구성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침(2008) 

클리어리 가틀립 스솔틴 앤숐드 해밀턴 엘엘피 홍콩지사 파견근무(2007)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졸업숯 (L.L.M.)(200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숯 




12


January 2009 

강성봏솣 세봑무롎사볞 

법무법인 율촌 조세 전문가 

서기관(2008)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셲(상증법 강의,2008) 

국세청(조사국,2000) 

구로세무서(법인세과,1990)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관실송,1989) 

세무사 자격 취득(제39회) 

김선봆종 변뱈리럳사볞 

법무법인 율촌 IP 전문가 

특허법인 태평양숟 근무(2008) 

변리사 자격취득(2001)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숯 




13


January 2009 

동정 

김용준 고문롑( 前 헌법밸재판소셓장, 변뱈호사볞), 대한민롱국 법밸률럣대상볪(사볞법밸부뱧문롑) 수셷상볪 

법무법인 율촌의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는 지난 1월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숷서 주관하는 제 2회 대한 

민국 법률대상 시상솞에숷 참석하여 사법부문 법률대상을 수셲상했습솚니다. 김용준 고문은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 헌법존중 

문화와 헌재개혁에숷 대한 열정으로 다양숟한 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셲상자로 선정되었숲으며, 이 

날 입법부문 법률대상에숷는 박근혜 의원(전 한나라당 대표), 학술셶부문 법률대상에숷 김철수셲 대한민국 학술셶원 회원(서울대 

명예교수셲), 인권부문 법률대상에숷 이훈규 변호사(전 인천지검 검사장), 해외동포 법률대상에숷는 William Min(민병수셲) 변 

호사(재미 형사법 원로변호사)가 각각 선정되었숲습솚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공동위원장 조순셴형 의원, 김일두 변호사 외 6명)를 구성하여 매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법률소비자(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특히 법률문화와 국가사회ㆍ민족의 발전에숷 공 

적이 뛰어난 리더들을 치하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셲여하고 있습솚니다. 

김용준 고문롑( 前 헌법밸재판소셓장, 변뱈호사볞), 서울대 첫 로략스솙쿨 입학생보 대상볪 초청 강연 

율촌의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2008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 

년 기념관에숷서 서울대 로스솔쿨 입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솚니다. 김용준 고문은 이 자리에숷서 로스솔쿨이라는 새로 

운 제도의 안숀착을 기원하고, 그 첫발을 내딛는 입학생들에숷게 현재 우리 사회에숷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과 질서의 회복 

이며, 시간을 아끼어 자신솟의 아름다운 꿈을 실송현할 수셲 있도록 언숨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솚니다. 

소셓순셹무롎 변뱈호사볞, 홍콩 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볞 참봃 

율촌의 소순셴무 변호사(대한변협부협회장)는 지난 2009년 1월 12일과 13일, 양숟일 간 

홍콩에숷서 열린 홍콩특별행정자치구사법기구(Judiciary)가 주최하는 Opening of the 

Legal Year(법률연도 개시솞)에숷 대한변협의 김범수셲 국제이사와 함께 참석을 하였습솚니 

다. 

소셓순셹무롎 변뱈호사볞, 서울고검 송셜무롎부뱧 워크샵볺 초청 강연 

율촌의 소순셴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셗무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2008년 11월 20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송에숷서 

조세행정소송셗의 특징 및 법원별 조세사건 처리과정 등에숷 대해 강의를 하였습솚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송셗무부 검사 및 재 

경지역 공익법무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숷서 소순셴무 변호사는 △행정소송셗에숷서 조세행정소송셗이 갖는 위치 △ 

조세행정구조의 변화 △조세행정소송셗 사건의 추이와 특성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솚니다. 

유영일 변뱈호사볞, WIPO 중재인 자격으로략 국제적 도메렣인네임 분뱩쟁에숼 대한 중재요청 처리럳 

율촌 IP 그룹의 유영일 변호사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 본부에숷서 개최된 신솟규 중재인 오리엔테이션셃을 겸한 워크숍셯에숷 참석했습솚니다. 앞숍서 지난 

7월 WIPO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인 및 도메인네임분쟁의 페널리스솔트로 선임되었숲던 유영일 변호사는 그간 재판관 역 

할을 하는 중재인의 능력여부에숷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았고, 그 후 보름 만에숷 WIPO로부터 프랑스솔·미국 제약사간 도 

메인네임 분쟁사건에숷 대한 중재인으로 참여했습솚니다. 




14


January 2009 

유영일 변뱈호사볞, 2nd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참가 

싱솦가폴 정부가 운영하며 Singapore IP Academy가 개최하는 제 2회 글로벌 지적재산포럼이 1월 8일과 9일 양숟 일 간 싱솦 

가폴에숷서 개최되었숲습솚니다. 이번 포럼은 아태지역의 주요 글로벌 기업숯 및 로펌, 대학 등에숷서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약 

80여명의 연사가 초청되어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숟 지역 IP 관련 대대적 규모의 학회로 법무법인 율촌은 지적재산권 그 

룹장인 유영일 변호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참여했습솚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여한 이번 포럼을 통해 법무법인 율촌은 

지적재산권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더욱 수셲준 높은 IP 서비스솔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영일 변뱈호사볞, 주한유럽랛상볪공회의소셓(EUCCK)가 개최한 “2009 EUCCK IPRs-FTC Luncheon Meeting”에숼 참가하여 ‘병뱍행 

수셷입과 지적재산볡권의 보뱑호’라는 주제로략 밚표 

조상볪욱 변뱈호사볞,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볡운용인프라 밚전자문롑위원으로략 선봆정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1월 13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운용인프라 발전자문위원으로 추천되었숲습솚니다. 발전자문위 

원회는 학계 교수셲 2명, 자산운용업숯계 CEO 2명, 변호사 1명, 정책당국 1명(필요 시 연구단체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조상욱 변호사는 간접투자법 제정 및 자산운용포럼 참여경험 등을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숲습솚니다. 

이화준 러랖솢아변뱈호사볞, 러랖솢아 민롱간외교의 공을 인정밙아 한국 경찰청장 감사볞장 수셷령랰 

율촌 러시아/CIS팀의 이화준 변호사는 2008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간외교에숷 적극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셲령했습솚니다. 

Material included in our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offered as legal advice on any 

particular matter. The Firm and contributing authors disclaim all liability for the newsletter’s content and are not responsible for any 

third party contents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is newsletter. 




15

YULCHON NEWSLETTER Content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Delete template?

Save as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