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2012년 1월호외국법인 등의유가증권 양도시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31)(현행)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개정)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퇴직소득한도적용대상 임원의범위(소득령 §42의2)(현행)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개정)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1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2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감사세무대리인의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특령§104의5)(현행)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한도로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ㆍ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개정)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전자세금계산서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현행)공급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개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