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해외 반출 사례 조사

입법조사회답
신 용 현 의원 귀하
지도 해외 반출 사례 조사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김진수
Tel. 788-4603/Fax. 788-4609
E-mail:jinsookim@nars.go.kr

요
약
질의 요지
구글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의 해외 반출 관련 조사
(회회답일 2016.08.01.)
조사·분석 방향
관련 법령 및 기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회신함
주 요 내 용
본문 참조

목
차
1. 질질의요약 및 회회신방향 ···················································································1
2.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관련 규규정 ·························································1
3. 해외 사례 ·········································································································2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질질의 요약
구글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의 해외 반출 관련 조사
회회신 방향
관련 법령 및 기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회신함
2.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관련 규정
국토교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
또는 측량용 사진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16조 및 제21조)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호 교교환환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홍보를 목
적으로 지도 또는 측량용사진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함
(동법 시행령 제16조)
더불어 국가안보나 그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규정된 경우에는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
거나 그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음
­ 다만, 국토교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외교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
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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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
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1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
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
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
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
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
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
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제목개정 2014.1.17]
3. 해외 사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금지
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국의 경우 2007년 3월 시행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 내 측
량행위 임시관리방법( 国 组 织 个 来 华 测 绘 暂 办 )」 제
15조 등에 따라 측량성과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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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国 的 或 者 个 人 来 华 测 管 理 暂 行 办 法
国 土 源 部 令 第 52 号
第 二 条 外 国 的 或 者 个 人 在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域 和 管 的 其 他 海 域 从 事 测 活 动 ( 以 下 简 称
来 华 测 ), 适 用 本 办 法 。
第 三 条 来 华 测 应 当 遵 循 以 下 原 则 :
( 一 ) 必 遵 守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法 律 、 法 和 国 家 有 关 定 ;
( 二 ) 不 得 涉 及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国 家 秘 密 ;
( 三 ) 不 得 危 害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国 家 安 全 。
第 十 五 条 来 华 测 成 果 的 管 理 依 照 有 关 测 成 果 管 理 法 律 法 的 定 执 行 。 来 华 测 成 果 归 中
方 部 或 者 单 位 所 有 的 , 未 依 法 批 准 , 不 得 以 任 何 形 式 将 测 成 果 携 带 或 者 传 出 境 。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 내 측량행위 임시관리방법
제2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영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종사하는 측량
활동(이하 중국내 측량이라 함)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국내 측량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밀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중국내 측량성과에 대한 관리는 측량성과 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다. 중국내 측량성과가 중방부문 또는 단위의 소유로 하는 경우, 법적 허가가 없이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측량성과를 해외로 휴대하거나 전송하지 못한다.
더불어 2009년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1) ( 国 办 发 2009-4 号 , 2009년 3월 10일
발령)를 통해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조직 및 개인이 중국내
지리정보를 측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
国 务 院 办 公 厅 发 测 局 等 部 关 于 整 和 范 地 理 信 息 市 场 秩坿 序 意 的 通 知圿
国 办 发 〔2009〕4 号 (2009-03-10)
各 省 、 自 治 区 、 直坏 市 人 民 政 府 , 国 务 院 各 部 委 、 各 直坏 属 机 构 :
测 局 、 工 业 和 信 息 化 部 、 安 全 部 、 工 商 总 局 、 新 出 版 总 署 、 保 密 局 《 关 于 整 和 范 地 理 信 息
市 场 秩坿 序 的 意 》 已 国 务 院 同 意 , 现 发 你 们 , 真 彻 执 行
( 四 ) 加 强 对 外 国 和 个 人 来 华 测 活 动 的 监 管 。 任 何 外 国 和 个 人 来 华 从 事 地 理 信 息 的 测
定 、 采埦 集垎 和 处 理 等 测 活 动 , 必 依 法 测 行 政 主 管 部 会 同 军 测 主 管 部 批 准 ; 国 内
任 何 单 位 和 个 人 不 得 以 任 何 形 式 , 为 未 批 准 的 外 国 和 个 人 来 华 从 事 测 活 动 提 供 便 利 。
要 加 强 对 外 国 和 个 人 来 华 测 的 业 务 范 围 、 具 体 测 活 动 及 成 果 汇 交 的 监 管 , 尤 其 要 加 强
和 完 善 对 科 学 研 究 、 旅 游 探 、 矿 产 开 采埦 、 地 勘 探 等 涉 外 合 作 目 中 所 含 测 活 动 的 监 管 ,
并 对 有 关 部 已 批 准 的 包 含 测 活 动 的 涉 外 合 作 目 行 清 理 。 对 反 定 的 , 应 立 即 令 停
止圻 相 关 活 动 , 没 收 有 关 地 理 信 息 数 据 , 并 依 法 行 处 ; 涉 嫌 犯 罪 的 , 移 送 司 法 机 关 依 法 追 究
刑 事 任 。
1)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하는 통지()는 ‘법규성문건’임. 중국의 법규의 법적 위계는 법률>행
정법규>법규성 문건>부문규장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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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판공청의 지도국 등 부문의 지리정보시장질서 정돈 및 규제에 관한 통지
(4)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이 지도제작활동( 测 )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
중국내 외국조직과 개인이 지리정보를 측정하거나, 지도정보의 제작과 같이 정보를 수집 처
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 지도제작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와 군사지도
를 주관하는 부서의 승인( 批 准 )을 받아야 한다. 국내의 어떤 단위와 개인은 어떤 형식으로
든 승인을 거치지 않은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이 지도제작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지도제작 업무범위, 구체적 지도제작활동 및 성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연구, 여행 및 탐험, 광산채굴, 지질탐사 등
과 관련한 외국과의 지도제작 합작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이미 소관
부서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는 외국과의 지도제작 활동 진행을 정리해야한다. 법규를
위반하는 관련활동은 즉시 정지되어야하고 관련 지리정보를 몰수하며, 또한 법률에 의해 처
벌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게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정보원과 유사한 기구인 SOI(Survey of Israel)의 허가가 필
요함
이스라엘 자국 법률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지는 확확인하
지 못하였으나, 국가 차원에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구글글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 데이터는 확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더불어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996년 ‘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미국
국회회에 통과시킨바 있음
­ 미국은 51 U.S. Code § 60121(General licensing authority)에 근근거하여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보안시설 등의 위성 이미지보다 더
정확확한 영상정보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51 U.S. Code § 60121 General licensing authority - NOTES
Prohibition on Collection and Release of Detailed Satellite Imagery Relating to Israel
Pub. L. 104201, div. A, title X, §1064, Sept. 23, 1996, 110 Stat. 2653, provided that:
“(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may issue a license for the collection or dissemination
by a non-Federal entity of satellite imagery with respect to Israel only if such imagery is no more
detailed or precise than satellite imagery of Israel that is available from commercial sources.
“(b)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may declassify or otherwise release satellite imagery
with respect to Israel only if such imagery is no more detailed or precise than satellite imagery of
Israel that is available from commerci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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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
(a) 수집 및 보급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연방 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성 영상을 수집 또는 보급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다.
"(b) 등급 해제 및 공개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성 영상의 기밀 취급을 해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토지 등의 측량을 통해 생산된 각종의 자료를 지도 등
에 사용하는 데 있어 「측량법」 제29조에 의해 국토지리원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규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등에 관한 규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음
測 量 法 ( 測 量 成 果 の 複 製 )
第 二 十 九 条 基 本 測 量 の 測 量 成 果 のうち、 地 図 その 他 の 図 表 、 成 果 表 、 写 真 又 は 成 果 を 記 し
た 文 書 (これらが 電 磁 的 記 ( 電 子 的 方 式 、 磁 気 的 方 式 その 他 人 の 知圿 によつては 認 識 すること
ができない 方 式 で 作 られる 記 であつて、 電 子 計 算 機 による 情 報 処 理 の 用 に 供 されるものをい
う。 以 下 同 じ。)をもつて 作 成 されている 場 合 における 当 該 電 磁 的 記 を 含 む。 第 四 十 三 条 にお
いて「 図 表 等 」という。)を 測 量 の 用 に 供 し、 刊 行 し、 又 は 電 磁 的 方 法 であつて 国 土 交 通 省 令 で
定 めるものにより 不 特 定 多誳 数 の 者 が 提 供 を 受 けることができる 状 態 に 置 く 措 置 をとるために 複 製
しようとする 者 は、 国 土 交 通 省 令 で 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 国 土 地 理 院 の 長 の 承 認 を
得 なければならない。
측량법 (측량 성과의 복제)
제29조 기본 측량의 측량 성과 가운데, 지도 그 외의 도표, 성과표, 사진 또는 성과를 기록한
문서(이것들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에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
성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제43조에 대해 도표등 이라고 한다.)를 측
량용으로 제공, 간행,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불특정 다수
의 사람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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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회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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