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태 계 와 생 물 다 양 성 의 ê²½ ì œ 학 (TEEB)

2008년에 출간된 TEEB 중간리포트[I]는 세계적인 규모의 생
태계 손실의 경제적 영향의 초기 추정치들을 제공했다. 그러한
큰 규모의 평가는 자연자본의 경제적 중요성을 가늠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태계 손실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
문에 이로 인한 결과물들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TEEB의 다양한 보고서들은 소위 ‘큰 숫자’를 찾는 것을 지양한
다. 대신 좀 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계 손실의 경제적 영
향과 생물학적 자원을 인지하고, 그에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기회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제공한
다. 사례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지역적 정책과 관리: 경제학적 예측, 모델링, 평가
과정에서 자연자본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토양,
공기, 물, 생물학적 자원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공공정책이
나 정부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제
적/사회적 목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연
자본에 투자하게 되면 자연의 서비스 과정과 유전적인 자원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들을 창출할 뿐만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
[N1, L1].
● 빈곤 퇴치: 특히 농촌 지역의 가난한 가구들은 특정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수입을 얻거나, 힘든 시기에 자연을 안전망으
로 생각하는 등 자연에 대한 비교적으로 높은 의존도 때문
에 자연자본의 고갈이 생기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생
물다양성의 보존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국가적/지
역적 수준의 탈빈곤 정책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와 같
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이바지함으로써 탈빈곤 정책
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I2, L1].
● 비즈니스: 민간 부문은 생태계서비스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자본의 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들은 평판과 환경적 피해로 인한 결과에 대한 위험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최근 전례 없었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을 들 수 있다. 녹색 혁신, 환경 효율,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수요 및 규제를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 및 실행의 초기 진입 문제들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
회들을 제공하고 있다[B1].
● 개인과 커뮤니티: 생물다양성 손실은 개인 및 집단의 건강,
수입, 안전 및 웰빙 등에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은 기회를 창출한다. 정부와
기업들에게 ‘공공의 부(public wealth)’로서의 자연자본에 대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
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익 및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어류의
남획이 산호초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고, 산호초를 통해 편익
을 얻는 지역 커뮤니티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
을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어획 방식은 바뀌지 않
을 것이다. 단기적인 편익과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현재
의 파괴적인 관행을 계속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웰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지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실천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과거
의 실패들을 반복하거나 더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측
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TEEB 연구에서 사용된 접근법은 지난 수 십년동안 이루어진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제학적인 평가는
행동을 취하기 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관리를 안
내하는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범위에
서 보면, TEEB 보고서에 서술된 경제적 분석과 의사결정 모델
은 미래의 넓은 범위의 참여자들에게,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
한 투자가 논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각 이해 당사자들에 맞게 제작된 다양한 TEEB 리포트의 제목
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자연 경제학의 주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