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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서비스 품질관리 기술 및 정책 - K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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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strong>및</strong> 이용제도(SLA) (1/2)<br />

인터넷전화 역무 개정<br />

<strong>BcN</strong> 전화 정의 <strong>및</strong> 의무사항 규정<br />

품질수준, 시내전화 해당의무, 이용자 사생활 보호, 정보제공 기능 등<br />

<strong>BcN</strong> 전화 품질등급 신설<br />

070인터넷전화 : R > 70, delay > 150ms, 호성공률 > 95%<br />

<strong>BcN</strong>전화 (예시) : R > 80, delay > 100ms, 호성공률 > 97%<br />

사후 품질평가 규정 신설 (only 인증 -> 인증 + 사후관리)<br />

법적 근거 규정<br />

사후 평가기관 지정, 평가절차 등 가이드라인/표준 마련<br />

주기적인 평가결과 공개 (이용자의 <strong>서비스</strong> 상품선택권 보장)<br />

사후조치 규정 신설 (시정조치)<br />

이용약관상 품질보증제도(SLA) 의무화 규정 마련 (통화품질 등)<br />

SLA기준 미달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조치사항 규정<br />

<strong>BcN</strong> 전화 식별번호 차별화 (시내전화 번호 고려)<br />

기타, 사업자간 분쟁조정 규정 신설 <strong>및</strong> 품질 재인증 관련 사업자 경<br />

과조치 개정 등<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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