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겸업화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 개편 방향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 개편 방향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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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융기관의</strong> <strong>겸업화에</strong> <strong>따른</strong><br />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 <strong>개편</strong> <strong>방향</strong><br />
2005.8.17.<br />
이상제
2<br />
논의 순서<br />
Ⅰ. 서론<br />
Ⅱ. <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br />
Ⅲ. 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Ⅳ. 맺음말
Ⅰ. 서론<br />
3
4<br />
금융시장의 변화와 규제 완화 요구<br />
Ⅰ. 서론<br />
• 겸업화,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 발달<br />
시장<br />
변화<br />
• 자금조달, 자산운용수단 다양화<br />
• 고객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요구 증가<br />
• 공정한 경쟁기회 (a level playing field)부여<br />
과제<br />
비은행권의 <strong>지급결제</strong><strong>시스템</strong> 참여 규제 완화 논의
5<br />
두가지견해대립<br />
Ⅰ. 서론<br />
□˝일정자격을 갖춘 참가자들(qualified participants)에 대해<br />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 가입을 확대하면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의 위험을 실질<br />
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의 효율성을 제고하<br />
고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br />
□˝가입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효율성의 제고는 없으면서 <strong>지급결제</strong><br />
<strong>시스템</strong>의 위험만 증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strong>시스템</strong>의 효율성이 떨<br />
어지고 소비자 편익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6<br />
정책목표<br />
Ⅰ. 서론<br />
-이슈- -정책목표- -평가-<br />
참가<br />
확대<br />
• 효율성<br />
• 안전성<br />
• 소비자 편익<br />
• 계량적 이슈:영향의 크기<br />
• 규범적(normative)판단<br />
: 정책목표 간 이해상충<br />
(trade-off)에 대한 가치판단<br />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발생 소지
Ⅱ. <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br />
7
소액결제 <strong>시스템</strong>과 <strong>지급결제</strong> 중계센터 Ⅱ.<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br />
8
9<br />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현황<br />
Ⅱ.<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
10<br />
은행공동망 참가 현황<br />
Ⅱ.<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br />
은행공동망 참가현황<br />
은행과 증권·보험사 간 은행공동망 이용 약정 체결건수
11<br />
증권·보험사의 은행 공동망 이용 방식<br />
Ⅱ.<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
12<br />
증권사 주요 CMA 상품<br />
Ⅱ.<strong>지급결제</strong>망 이용 현황
Ⅲ. 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13
결제 리스크<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은행공동망은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strong>시스템</strong>으로서 결제리스크의<br />
관리가 금융<strong>시스템</strong>의 안정유지에 중요<br />
□ 결제리스크 :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br />
- 신용리스크 (credit risk)<br />
-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br />
- 법률리스크 (legal risk)<br />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br />
- <strong>시스템</strong> 리스크 (system risk)<br />
• 결제<strong>시스템</strong> (NPS)<br />
• 예금보호제도 (DIS)<br />
• 경제전체 (Economy at<br />
large)<br />
14
15<br />
결제리스크 관리 국제기준<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중요<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의 핵심원칙<br />
- 2001년 1월 <strong>지급결제</strong>제도위원회(CPSS)가 확정·공표<br />
- 각국 <strong>지급결제</strong>제도 구축 및 운영의 모범관행<br />
-특징:<br />
• 보편성 (universal standards)<br />
• 탄력성 (flexible standards)<br />
• 합의 (consensus)<br />
□ Lamfalussy 기준
16<br />
개별 금융회사의 직접 참가<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차액결제<strong>시스템</strong>의 리스크 관리 수단<br />
- 순채무한도제 (limit systems)<br />
- 사전담보제 (collateral requirements)<br />
- 손실공동분담제 (loss-sharing agreements)<br />
□증권·보험사의 차별성 요인<br />
- 자산운용<br />
-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br />
- 한국은행 대출 대상<br />
□ 일정 기준 이상의 일부 대형사에만 허용하는 방법<br />
- 금융산업 경쟁정책 <strong>방향</strong><br />
-금융권간서로다른이해관계조정
17<br />
대행기관의 가입<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서민금융기관 사례<br />
- 2001년 9월 서민 금융기관 해당 연합회(또는 중앙회)가<br />
은행공동망 중 일부 또는 전부에 특별참가금 납입 후 접속<br />
서민<br />
금융<br />
기관<br />
지준성격의<br />
예치금·예금<br />
대출<br />
연합회<br />
(중앙회)<br />
은행공동망<br />
차액결제대행<br />
• 새마을금고 연합회 - 외환은행<br />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중소기업은행<br />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 한국시티은행
18<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비은행권 대행기관 논의<br />
- 증권권 : 증권금융, 증권예탁원<br />
- 보험권 : 생보협회, 손보협회<br />
- 특별참가금 (1999년 각사의 이해관계 차이로 참여 무산 경험)<br />
- 결제리스크와 차액결제 대행기관 필요성<br />
- 각 대행기관의 장기 비전<br />
□해외사례<br />
- 미국 Credit union 및 지역은행(Community banks)<br />
- 유럽 거래은행(Transaction banks) 및 백지브랜드 제공 은행
19<br />
<strong>지급결제</strong> 전담 은행(Narrow Bank)<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strong>지급결제</strong>전담은행<br />
- 고객예금을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만 운용하여 <strong>지급결제</strong> 수단의<br />
원금보장성(liquidity)과 즉시결제성(solvency)을 동시에 만족시키는<br />
가상의 개념<br />
□ 내로우 뱅킹 제안의 개념적 분류<br />
구 분 단기안전자산에만 운용 장기자산 보유허용<br />
예금업무·대출업무<br />
Pierce(1991)등 Litan(1987)등<br />
완전분리<br />
대출업무 허용<br />
-<br />
Bryan(1991)등<br />
자료:Kobayakawa et al.(2000)
20<br />
<strong>지급결제</strong>전담은행관련이슈<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업무영역 및 소유구조 규제<br />
□ 신용경색 우려<br />
□ 무위험 자산의 공급량<br />
□ 금융안전망(safety net)에 미치는 영향<br />
□ <strong>지급결제</strong> 전담은행의 생존 가능성(viability)
21<br />
은행산업 규제 완화 요구와 <strong>지급결제</strong> 전담은행<br />
□ 겸업(In-house)<br />
- one-stop서비스를 통한 범위·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br />
-업무및규제·감독의 초점/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의 안정성 이슈<br />
□ 자회사(subsidiary)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이슈<br />
- 순기능 : 자금조달 및 각종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 창출 효과<br />
- 역기능(이병윤 외 2003) : 주인-대리인 문제 심화<br />
시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저해<br />
금융<strong>시스템</strong> 건전성 악화 가능성<br />
경제력 집중<br />
공정 경쟁 왜곡<br />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22<br />
규제요건과 정책 대응<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규제요건(김동환 2005)<br />
-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상의 특정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금융회사를<br />
지배하여 비효율적인 계열기업을 부당지원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전성,<br />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br />
□정책대응<br />
-사전규제-<br />
• 사후적 금융감독의 한계<br />
• 시장의 이노베이션과 규제<br />
우회로 비효과적(ineffective)<br />
• 규제비용 증대로 비효율적<br />
(inefficient)<br />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br />
사전적으로 규제<br />
VS<br />
-사후감독-<br />
• 선택의 자유제한은 자본주의<br />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과 상충<br />
• 기업의 최적사업 포트폴리오 구성<br />
저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br />
• 금융회사의 기업감시 의무 소홀<br />
⇒ 소유는 허용하되 사후적<br />
금융감독 철저
23<br />
내로우 뱅킹과 신용경색<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내로우 뱅킹과 신용경색<br />
-우려<br />
• 강임호(2005) : 예금유치경쟁에 <strong>따른</strong> 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상승<br />
• 김동환(2005) : 대출감소규모 15조원 정도<br />
• Kashyap et al.(1998), Diamond and Rajan(2001),<br />
Bossone(2001) : 자금가용도의 감축 불가피<br />
-반론<br />
• 비금융부문의 시장점유 비중 증가 추세<br />
• 새로운 금융수단의 발달로 예금의존 탈피와 신용공급 증대 가능
24<br />
<strong>지급결제</strong>전담은행관련이슈<br />
Ⅲ.은행공동망 참가 방식<br />
□ 업무영역 및 소유구조 규제<br />
□ 신용경색 우려<br />
□ 무위험자산의 공급량<br />
□ 금융안전망에 미치는 영향<br />
□ <strong>지급결제</strong> 전담은행의 생존 가능성
25<br />
연구과제<br />
Ⅳ.맺음말<br />
□ <strong>지급결제</strong>망 참가자 확대의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br />
- 결제리스크와 <strong>시스템</strong> 안정성<br />
•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 이용자, 기능별 집단(cohort), <strong>지급결제</strong> 수단별 보험계리식<br />
리스크 추정치<br />
• 계량적 리스크 분석 및 예측치<br />
□ 효율성과 안전성의 정책 목표간 규범적·주관적 판단과 선택<br />
• 참가기관 확대<br />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strong>지급결제</strong> 상품의 범위 확대<br />
• 특정 <strong>지급결제</strong>수단의 취급 금융기관 확대<br />
• 법개정 형태<br />
□ 은행 부문 및 금융<strong>시스템</strong>의 경쟁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26<br />
정책선택<br />
Ⅳ.맺음말<br />
□ 시장규율, 공정경쟁 여건 확보, 정부 개입과 규제<br />
-영국·호주·캐나다의 경험<br />
• 영국 : 소액결제 <strong>시스템</strong>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utilities)산업처럼<br />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규제 필요 강조<br />
• 호주 : 면밀한 비용 평가를 통해 <strong>지급결제</strong> 서비스의 공정가격(fair pricing)을<br />
보장하고 불공정 수수료, 비경쟁적 관행을 방지할 <strong>시스템</strong> 개발 강조<br />
• 캐나다 : 시장규율을 통해 해결<br />
□ 정책과제<br />
-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을 규제·감독하는 기관의 권한, 기능 및 민원처리 절차, <strong>지급결제</strong><br />
<strong>시스템</strong>에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27<br />
참고문헌<br />
강임호(2005), “내로우 은행(Narrow Bank) 도입의 경제적 효과,” 2005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br />
김동환(2005a), “내로우뱅킹과 금융규제·감독,”『주간금융브리프』 14권 3호, 2005.1.8~1.14, 한국금융연구원.<br />
______(2005b), “내로우뱅킹과 <strong>지급결제</strong> <strong>시스템</strong>의 안정성,“『주간금융브리프』 14권 22호, 2005.5.28~6.3, 한국금융연구원.<br />
______(2005c), “은행업 진입기준의 다원화에 대한 검토,“ 한국금융연구원.<br />
삼성금융연구소(2005), “비은행 금융권에 <strong>지급결제</strong> 기능 부여 필요성,“ mimeo.<br />
______________(2004), “은행 수수료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금융리포트, 127호, 2004. 9.15.<br />
이병윤 외(200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3.12.<br />
최우석 외(2005), “C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strong>방향</strong>,” 삼성금융연구소.<br />
한국은행(2005), “증권 보험사의 은행공동망 참가에 대한 검토,” mimeo, 2005.1.<br />
________(2004),『우리나라의 <strong>지급결제</strong>제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28<br />
참고문헌<br />
Bank of Canada and the Department of Finance(1997),"Access to Payment Networks in the Canadian Payment<br />
System," Background Paper for Discussion by the Payment System Advisory Committee.<br />
Bryan, L.(1988), "Breaking Up the Bank," The McKinsey Quarterly, Summer 1988, pp. 48-60.<br />
HM Treasury(2000), "Competition In Payment Systems," Consultation Document, December 2000 (www.hmtreasury.gov.uk/consultations_<br />
and_legislation/competition_in_payment_systems/consult_comppay_ index.cfm).<br />
Kashyap, A. K., R. Rajan and J. C. Stein(1998), "Banks as Liquidity Providers: An Explanation on the Co-Existence<br />
of Lending and Deposit-Taking," NBER Working Paper W6962.<br />
Kobayakawa, S. and H. Nakamura.(2000),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ow Banking Proposals," Monetary and<br />
Economic Studies, May, Bank of Japan.<br />
Litan, R. E.(1987), What Should Banks Do?, Brookings Institution.<br />
Okeahalam, C. C.(2003), "Regulation of the Payments System of South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br />
Regulation, Vol. 4, No. 4, pp.338-351<br />
Pierce, J. L.(1991), The Future of Banking, Yale University Press.<br />
The Treasury(1997), "Stability and Payments," Ch. 9 in Financial Systems Inquiry, Australian Government,<br />
1997(fsi.treasury.gov.au/content/ FinalRepor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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