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백 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72-10 

경 제 백 서 

2012

발간사 

2012년 경제백서는 1962년 첫 경제백서가 발간된 이후 52번째가 됩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감이 켜켜이 더해진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를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2012년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움직임을 시발로 하여 스페인 구제금융 재논의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었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 연이은 대외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되던 대외여건이 다시 나빠지면서 개선세를 보이려던 한국경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서민품목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창출,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해 결과적으로 8분기 연속 저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달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거시․미시 정책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제상황을 되짚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의 경제백서도 그간의 경제백서와 동일하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비추는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제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목 차 

제 1 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제 2 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 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1 

1. 개관 / 11 

2. 선진국 경제동향 / 13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19 

4.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 22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3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8 

1. 개관 / 28 

2. 경제성장 / 30 

3. 소비 및 투자 / 36 

4. 경기·산업생산 / 37 

5. 수출입·경상수지 / 39 

6. 고용 / 49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52 

8. 물가 / 57 

9. 재정 / 59 

10. 금융시장 / 61 

11. 외환시장 / 68

제 3 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 71 

제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 / 73 

1. 거시경제정책 기조 / 73 

2. 위기대응체계 강화 / 75 

3. 2012년 경제정책방향 / 76 

4.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78 

5. 제1·2차 재정보강대책 / 80 

제2절 경제체질 개선 / 81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 81 

2.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84 

3. 재정건전성 확충 / 87 

4.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 90 

제 4 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95 

제1절 고용시장 선진화 / 97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97 

2. 불합리한 차별 시정 / 101 

제2절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노력 강화 / 105 

1. 물가대응체계 구축 / 105 

2. 서민품목 물가안정 / 105 

3. 유통구조 개선 / 108 

4. 주택시장 정상화 / 111

제3절 맞춤형 복지강화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 116 

1. 일하는 복지 확충·맞춤형 복지강화 / 116 

2. 복지 사각지대 축소·취약계층 지원 / 120 

3. 서민금융 활성화 / 125 

4. 교육·의료 등 생계비 경감 / 128 

제 5 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3 

제1절 내수활력 제고 / 135 

1. 투자활성화·기업애로 해소방안 / 135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138 

3. 국내관광 활성화 / 141 

제2절 성장동력 확충 / 145 

1. 녹색성장 가시화 / 145 

2. 신성장동력 확충 / 148 

3. R&D 투자역량 강화 / 150 

4. 교육경쟁력 제고와 기능인력 양성 / 153 

제3절 동반성장기반구축 / 156 

1. 동반성장기반 강화 / 156 

2. 공공경쟁질서 강화 / 158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161 

4. 협동조합제도의 정착 노력 / 165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 170 

1. 지역경제 활성화 / 170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 174 

제5절 미래사회 대비 / 177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177 

2. 국가경쟁력 지수 관리 / 179 

제 6 장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편성 / 185 

제1절 2013년 예산 편성 / 187 

1. 2013년 예산의 모습/ 187 

2. 2013년 중점 추진과제 / 191 

제2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95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5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96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199 

4. 재정관리시스템 실시 / 203

제 7 장 활기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07 

제1절 2012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209 

제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 211 

1. 고용창출 지원강화 / 211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 214 

3. 중소·벤처기업 지원 / 217 

제3절 내수활성화 밀 서민생활 안정 / 220 

1. 소비 · 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220 

2. 근로자 · 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222 

3. EITC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 224 

제4절 재정건전성 제고 / 226 

1. 세원투명성 제고 / 226 

2. 비과세 · 감면 정비 / 229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232 

제5절 조세제도 선진화 / 233 

1. 금융세제 선진화 / 233 

2. 100세 시대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234 

3. 기타 과세제도 개선 / 235 

4. 납세편의 제고 / 239

제 8 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 243 

제1절 금융시스템 선진화 / 245 

1.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 245 

2. 저축은행 등 건전성 제고 방안 / 248 

3.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 250 

제2절 공공기관의 선진화 / 255 

1.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산 / 255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250 

3. 공공기관 열린고용 확대 / 267 

제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272 

1. 국고채 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272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276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 282 

4.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노력 / 287 

제9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강화 / 293 

제1절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제고 / 295 

1.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 295 

2. G20을 통한 글로벌 위상강화 / 300 

3. 국제금융기구내 역할강화 / 304 

4. 역내 금융협력 강화 / 307

제2절 글로벌 경제협력·해외진출 강화 / 310 

1.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 310 

2. 대외원조 확대 등 국제개발협력강화 / 314 

3. 신흥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 / 321 

부록 1. 국내 및 해외경제일지 / 323 

국내편 / 325 

해외편 / 34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79

표❙목❙차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 13 

미국경제 주요지표 / 15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 17 

일본경제 주요지표/18 

중국경제 주요지표 / 20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 21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21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 22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23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 24 

국제금리(기말) / 25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 25 

글로벌 주가 / 26 

주가변동성 지수(VIX) / 26 

주요 환율 / 27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30 

경제활동별 성장률 / 31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33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33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34 

GDP 디플레이터 / 34 

총저축률 및 투자율 / 35 

소비 증가율 / 36 

부문별 가계소비 / 37 

2012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7 

2012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8 

생산·출하·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 38 

수 출 / 39 

수 입 / 40

연도별 무역수지 / 40 

품목별 수출 / 41 

품목별 수입 / 42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43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44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45 

경상수지 / 46 

상품수지 / 47 

서비스수지 / 48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 48 

취업자 증감 / 50 

주요 고용지표 / 51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52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5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58 

재정수지 현황 / 59 

국가채무 현황 / 60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62 

주식시장 동향 / 63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 64 

금융기관 수신 추이 / 65 

기업자금조달 / 66 

기업자금사정 / 67 

가계대출 증감 현황 / 67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 68 

2012년 달러/원 환율 추이 / 69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 70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 70 

가계부채동향 / 81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 83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 90

국내은행(외은지점 제외)의 외화자금조달 / 92 

개정법률 주요내용 / 103 

부문별 상승률비교(%) / 106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 111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 112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전기비) 추이 / 114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115 

근로장로세제 지급요건 변경 / 119 

서민금융 지원제도 / 125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률 / 145 

관리업체 지정기준 / 146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 146 

신성장 동력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 148 

신성장 동력 과제 재조정 결과 / 150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 150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개선과제 / 17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 180 

연도별 회의개최 및 안건 수 현황 / 18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안건 / 18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전·후 비교 / 2119 

2011년·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 260 

2012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 26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재무전망 / 263 

공공기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 / 266 

’09~’11년간 낙찰제도별 시설공사현황 / 28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2.12월 현재) / 311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314

그❙림❙목❙차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 31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 / 31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 32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 59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 / 60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 / 60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 / 60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 / 62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 / 62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 / 63 

[그림 2-12] KOSPI지수·외국인순매수 / 63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 74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 135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 / 135 

[그림 5-3] 국가 R&D 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08~’12) / 151 

[그림 5-4]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 177 

[그림 7-1] 201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210 

[그림 7-2] R&D비용 세액 공제율 / 215

01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저성장세 지속 

2012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 

기흐름을 지속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 

는 등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경 

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이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2011년 2/4분기 이후 전기비 1% 수준을 하회하는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 

이면서 2012년에는 연간 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경제 분야에서 성과도 있었다. 연간 44만명의 큰 폭 취업자 증가가 이루 

어졌으며, 무디스(A1→Aa3, 8월), S&P(A→A+, 9월), Fitch(A+→AA-, 9월) 

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상향조정 하는 등 국가신용등급이 1990년 

대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 

제1장 2012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3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과 경제체질 개선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예산 조기배정과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였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을 보완하 

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투자를 보강하였 

다. 통화신용정책도 두 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확장적으로 운용하였고 정 

책금융의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였다. 

경제활력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 

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차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0년 

물 국채의 최초 발행, 국제기준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 

부채 추계, 중장기 국가정책과제의 제시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 

도 지속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4 ∙ 2012 경제백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고졸자 채용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여 고용회복세를 지원하였다. 

물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침 

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들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근로장려세 

제 등 일하는 복지를 확립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고 장애인·다문화 가족·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교육·금융 등 

의 분야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 확정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 

서 ‘3~4세 누리과정’을 추가 신설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정부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대비 노력을 게을리하 

지 않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국고관리 등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힘썼다.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을 선 

진화하기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하였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충하였 

다.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지수 공표, 담합 관행 시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우선 신용평가의 품 

질제고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 

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금융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용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관 성과연 

봉제 확산과 경영자율권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 

록 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선진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갔다. 공공계약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낙찰제도, 조달사업제도 등 

도 개선하였다.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공식 작성하여 2012년 5월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는 등 국가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현황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2) , G20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합리적 제안, 양자면담 등을 통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의 적극 참여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 밖에도 ASEAN+3 3) 금융협 

2) 2012년 7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취임 등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력 및 FTA 등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공적 

개발원조(ODA) 규모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확대해 나갔다. 

3)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 

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02 

2012년 거시경제 개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 관 4)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경기부 

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 경제는 유로지 

역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역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 

였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해왔던 신 

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진국 수요부진에 따른 수 

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 침체, 미국 고용시장 저 

조·재정긴축 우려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미국경제는 2012년 1/4분기 3.7%(전기비연율), 2/4분기 

1.2%, 3/4분기 2.8%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4/4분기 들어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0.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은 재정위기국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의 경제심 

리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긴 

축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은 (-)로 전환되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중심 

국의 회복세도 둔화되었다. 일본은 연초 대지진 복구로 인한 공공투자 증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곽경준 사무관 

제2장 2012년 거시경제 개관 ∙ 11

대로 1/4분기 1.2%(전기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 

로 하락세를 보이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신흥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내수도 위축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물가안정과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 

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7분기만에 7.9%(전년동기비)로 

반등하였다. 한편, 인도, 브라질 등 기타 주요 신흥국들도 대외여건 악화 

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 등에 따른 여파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 

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에는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의 채무위기 확산 가 

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유로지 

역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불안심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을 둘러싼 위험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재 

차 확대되었다. 


2011년 

2012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3.9 - - - - 3.2 - - - - 

선진국 1.7 - - - - 1.5 - - - - 

미 국 

(전기비연율) 

유 로 

(전기비) 

일 본 

(전기비) 

1.8 △1.3 3.2 1.4 4.9 2.8 3.7 1.2 2.8 0.1 

1.5 0.8 0.1 0.1 △0.2 △0.6 △0.1 △0.3 △0.1 △0.5 

△0.6 △2.0 △0.8 2.6 0.3 2.0 1.2 △0.2 △0.9 0.1 

개발도상국 6.2 - - - - 4.9 - - - - 

중 국 

(전년동기비) 

자료 : IMF, 블룸버그 등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 

9.3 9.7 9.5 9.1 8.9 7.7 8.1 7.6 7.4 7.9 

2. 선진국 경제동향 

(1) 미국경제 5) 

미국 경제는 2012년 중 2.8%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분기 

별로는 1/4분기 성장률이 3.7%(전기비연율)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는 

1.2%에 그쳤으나, 3/4분기 2.8%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4/4분 

기 들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0.1%로 크게 

하락하였다.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고용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하반기 들어서는 재정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 



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설비투자(기업투자)는 1/4분기 들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들어 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투자는 양적완화 등으로 연간 12.9% 성장하며 전년도(0.5%)에 비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4,404억불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도 

(4,577억불 적자)에 비하여 적자폭이 소폭 축소되었고, 물가상승률은 상반 

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증 

가폭이 1/4분기에 월평균 26.2만명(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하고, 2/4분기 

10.8만명, 3/4분기 15.2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들어 

20.9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7%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였으며, 

2011년 9월 실시한 보유자산 중 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2012년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9월 

에는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 등 개선을 위한 주택 

저당증권(agency MBS)을 매월 400억불씩 매입(QE3)하는 조치를 결정하 

는 한편, 12월에는 2013년 1월부터 장기국채를 매월 450억불씩 추가로 매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1 1.8 △1.3 3.2 1.4 4.9 2.8 3.7 1.2 2.8 0.1 

민간소비 2.5 2.1 1.5 2.1 2.4 2.2 2.9 1.9 1.7 1.7 

고정투자 6.2 △0.5 8.6 14.8 10.0 8.3 8.6 4.7 2.7 11.6 

기업투자 7.6 △0.9 9.9 16.7 9.5 7.3 5.8 4.5 0.3 9.8 

주택투자 0.5 1.7 2.7 6.1 12.2 12.9 23.0 5.7 14.1 19.8 

정부지출 △3.2 △7.5 △1.3 △2.5 △1.5 △1.0 △1.4 0.3 3.5 △6.5 

수 출 7.1 3.8 4.9 7.0 2.7 3.5 4.2 3.8 0.4 1.1 

수 입 4.9 2.8 0.7 4.9 5.9 2.2 0.7 2.5 0.5 △3.1 

경상수지 △4,577 △1,166 △1,189 △1,056 △1,166 △4,404 △1,208 △1,105 △1,067 △1,023 

소비자물가 2 3.1 2.1 3.4 3.7 3.3 2.1 2.8 1.9 1.7 1.9 

실업률 8.9 9.0 9.0 9.0 8.7 8.1 8.3 8.2 8.0 7.8 

주 : 1」전기비연율 2」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 

(3) 유로지역 경제 6) 

2012년 유로지역 경제는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간 -0.6% 

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0.1%(전기비), 2/4분기 

△0.3%, 3/4분기 △0.1%, 4/4분기 △0.5%로 전반적으로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채무위기국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 

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중심국 역시 4/4분기 들어 각각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중심국으로의 위기 전이 우려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2년 5월에는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의 은행 및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기도 하였고, 재정긴축 등에 대한 여론악화 등으로 그리스, 이태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주체의 경제심리도 

위축되었다.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유로화 출범이후 최고치를 경신하 

는 등 약세가 지속되었다. 2011년 4분기 평균 10.0%이던 유로지역 실업 

률이 2012년 4분기 평균 10.8%까지 상승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진 심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7월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75%로 인하하였다. 9월에는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을 도입하는 한편 대출 담보요건 

도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단기자금공급조작(MRO) 및 장기자금 

공급조작(LTRO)을 통한 무제한 자금공급을 2013년 7월까지 연장운영하기 

로 하여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였다.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십억유로) 

2011년 

2012년 p 

실질 GDP 1」 

- 민간소비 

- 고정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소비자물가 2」 

실업률 

1.5 

△0.7 

0.1 

1.0 

2.9 

0.3 

2.6 

9.7 

3.4 

독일 GDP 1」」 

이태리 GDP 1」 0.4 

프랑스 GDP 1」 2.0 

1/4 2/4 3/4 4/4 1/4 2/4 3/4 4/4 

0.8 

0.0 

1.4 

△0.1 

2.1 

1.2 

2.1 

9.5 

1.5 

1.1 

0.2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 

0.1 

△0.4 

0.4 

0.1 

△0.3 

△0.2 

3.2 

9.5 

0.1 

△0.1 

0.1 

0.1 

0.2 

△0.2 

△0.4 

1.3 

0.7 

3.1 

9.7 

0.4 

0.3 

△0.1 

△0.2 

△0.4 

△0.6 

0.2 

0.7 

△0.8 

3.2 

10.0 

0.1 

0.2 

△0.7 

△0.6 

△0.8 

△4.5 

△0.3 

1.3 

△0.4 

2.5 

10.5 

0.9 

0.0 

△2.4 

△0.1 

△0.1 

△1.3 

0.2 

0.6 

0.3 

2.9 

10.2 

0.7 

0.0 

△1.1 

△0.3 

△0.3 

△1.8 

△0.4 

0.8 

△0.1 

2.6 

10.4 

△0.1 

△0.3 

△0.6 

△0.1 

△0.1 

△0.8 

0.0 

0.6 

0.1 

2.6 

10.6 

0.2 

0.2 

△0.4 

△0.5 

△0.2 

△1.5 

0.2 

△0.6 

△0.8 

2.4 

10.8 

△0.5 

△0.2 

△0.9 

(3) 일본경제 7) 

일본경제는 대지진(2011년 3월 11일) 피해복구를 위한 공공투자 등으로 

2012년 1/4분기까지 회복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세계경기둔화 영향이 내수 

로 파급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 

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 

체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2년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1/4분기를 제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상우 사무관 


외하고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대체연 

료 수입이 늘어나, 31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2011년에 이어 2012 

년에도 역대 최고수준(약 7조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 

지는 대규모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 

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9.6→4.7조엔). 

2012년말 일본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내 전 

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이 9월말 78.0에서 12월말 86.8까지 

상승하였다. 

실질 GDP 1」 


- 설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광공업생산 

소비자물가 2」 

실업률 

무역수지 

경상수지 

△0.6 

0.4 

3.4 

1.4 

△0.3 

△2.7 

△0.3 

4.5 

△2.6 

9.6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4/4 

△2.0 

△1.7 

0.3 

0.1 

△0.8 

△2.0 

△0.5 

4.5 

0.3 

4.0 

일본경제 주요지표 

△0.8 

0.9 

△0.5 

0.3 

△7.5 

△4.0 

△0.4 

4.7 

△1.3 

1.5 

2.6 

1.5 

1.6 

0.2 

9.7 

4.3 

0.0 

4.2 

△0.4 

3.1 

0.3 

0.5 

8.3 

0.3 

△3.0 

△0.4 

△0.2 

4.5 

△1.2 

0.9 

2.0 

2.4 

2.0 

2.4 

0.1 

1.0 

0.0 

4.4 

△7.0 

4.8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1.2 

0.9 

△2.4 

1.6 

2.7 

1.2 

0.5 

4.4 

△1.5 

2.1 

△0.2 

0.1 

△0.6 

0.1 

△0.5 

△2.0 

△0.2 

4.4 

△1.4 

1.1 

△0.9 

△0.3 

△3.3 

0.4 

△3.8 

△4.2 

△0.3 

4.3 

△1.9 

1.6 

0.1 

0.4 

△1.2 

0.6 

△3.0 

△1.9 

△0.1 

4.2 

△2.2 

0.0 


3. 신흥시장 경제동향 

(1) 중국경제 8) 

중국경제는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미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1년 9.3%에서 2012년 7.7로 둔화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8.1%, 2/4분기 7.6%, 3/4분기 7.4%로 지속 하락하다가, 4/4분기 

에 7.9%를 기록하여 7분기만에 성장률이 반등하였다. 

산업생산은 연간으로 2011년(13.9%)보다 둔화된 10.0%를 기록하였으 

며,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하락하다가 4/4분기에 반등하였다. 소매판매 

와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지난해 각각 17.1%, 25.0%에서 2012년 14.3%, 

20.6%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2011년 20.7%에서 2012년 8.3%으로 크게 부진하여 2012년 경기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위기 이후 통화공급 확 

대 등으로 2011년 5.4%까지 증가하였다가 경기둔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 

의 조치로 인해 2012년 2.6%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2011년 

(단위 : 전년동기비, %) 

2012년 

실질 GDP 

9.3 

산업생산 1」 

13.9 

소매판매 2」 

17.1 

고정자산투자 2」 (누계) 25.0 

경상수지(억달러) 2,017 

수출 

20.7 

수입 

25.3 

소비자물가 1」 5.4 

1/4 2/4 3/4 4/4 1/4 2/4 3/4 4/4 

9.7 

14.9 

16.3 

25.0 

288 

25.3 

32.6 

5.1 

9.5 

13.9 

17.2 

25.6 

590 

22.4 

23.2 

5.7 

9.1 

13.8 

17.3 

25.1 

534 

20.7 

24.7 

6.3 

8.9 

12.8 

17.5 

24.4 

605 

14.4 

20.9 

4.6 

7.7 

10.0 

14.3 

20.6 

1,931 

8.3 

5.2 

2.6 

8.1 

11.6 

14.9 

20.9 

235 

8.8 

10.0 

3.8 

7.6 7.4 

9.5 9.1 

13.9 13.5 

20.4 20.5 

537 706 

10.5 4.5 

6.4 1.5 

2.8 1.9 

7.9 

10.0 

14.9 

20.6 

453 

9.5 

2.8 

2.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명목 

(2)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9) 

2012년 들어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성장세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 

축 등으로 수출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 인도경제는 성장률이 연간 

3.2%로 전년도 6.3%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고, 브라질은 연간 0.9% 성장 

에 그쳤다. 인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나,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BRICs 국가 가운데 브라질과 함께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글로 

벌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경 

험하였다.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6.3 

2.7 

4.3 

10.8 

4.3 

3.5 

8.3 

3.3 

3.4 

6.4 

2.1 

5.0 

5.8 

1.4 

5.1 

3.2 

0.9 

3.4 

5.2 

0.5 

4.8 

3.4 

0.5 

4.3 

2.5 

0.9 

3.0 

4.1 

1.4 

2.1 

자료 : 블룸버그 등 

(3) 동아시아지역 경제 10) 

동아시아지역 역시 여타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 

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자유입이 늘어 

나는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성장세 

가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대만, 싱가포르는 2011년에는 전년도 두자릿 

수 성장률에서 각각 4.2%, 5.3%로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대로 

다시 크게 하락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가 

각각 0.5%p, 3.2%p 증가했다.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료 : 블룸버그 등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4.2 

4.9 

5.3 

5.1 

3.6 

6.5 

7.4 

7.6 

9.9 

5.2 

4.6 

6.5 

4.6 

5.1 

1.8 

4.3 

3.2 

6.5 

3.5 

4.0 

5.7 

5.7 

3.0 

6.5 

1.2 

3.0 

3.6 

5.3 

3.8 

6.5 


1.3 

1.5 

1.3 

5.6 

6.8 

6.3 

0.6 

0.7 

1.5 

5.1 

6.5 

6.3 

△0.1 

0.9 

2.3 

5.6 

6.3 

6.4 

0.7 

1.5 

0.0 

5.3 

7.3 

6.2 

4.0 

2.8 

1.5 

6.5 

7.1 

6.1 


4.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동향 11) 

2012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 고조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바이유는 서방국 

들의 이란 원유 금수 조치로 3월 중순 124달러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 美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대두 등으로 6월 89달러까지 하락하 

기도 했다. 9월 중순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 기대감으로 115달러로 

상승한 뒤 글로벌 경기 부진, 美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100~110달러 박스권 

으로 소폭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WTI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4분기 평 

균 88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른 유종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중 평균) 

2011년 2012년 1/4 2/4 3/4 4/4 

두바이유 

(Dubai) 

105.9 109.0 116.4 106.2 106.1 107.6 

브렌트유 

(Brent) 

111.0 111.7 118.5 108.4 109.4 110.1 

WTI 95.1 94.2 103.1 93.3 92.2 88.2 

2012년 비철금속은 수급여건이 크게 완화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이는 비철금속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지표 부진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투자심리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품목별로 

는 구리 △10.1% 알루미늄 △15.4% 니켈 △23.1% 아연 △11.2% 납 △ 

13.3% 주석 △19.1% 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곡물가격은 美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 가뭄, 투기세력들의 매수포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 


지션 강화 등으로 6월 중순 이후 급등하여 7~9월 중 고점을 기록하였으 

나, 9월 이후에는 경기 부진, 높은 가격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기간중 평균) 

(단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구리 ($/톤) 8,837 7,946 8,314 7,829 7,712 7,921 

알루미늄 ($/톤) 2,423 2,050 2,216 2,019 1,945 2,017 

니켈 ($/톤) 22,893 17,594 19,720 17,215 16,381 17,036 

아연 ($/톤) 2,211 1,964 2,040 1,933 1,902 1,979 

납 ($/톤) 2,392 2,073 2,118 1,984 1,985 2,200 

주석 ($/톤) 26,094 21,112 23,015 20,589 19,264 21,547 

옥수수 (센트/부셀) 680 691 640 609 776 738 

소맥 (센트/부셀) 717 755 644 644 881 850 

대두 (센트/부셀) 1,320 1,455 1,274 1,424 1,637 1,483 

* ’12년 고점에서의 6월초 대비 가격 변화(%) : 

(밀, 7.20일)+54.1 (옥수수, 8.21일, 역대최고)+52.1 (콩, 9.4일, 역대최고)+32.5 

5. 국제금융시장동향 12) 

2012년 국제금융시장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상반기에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정절벽 이 

슈 및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모 

습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0~0.2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 

부터 매월 400억달러 모기지증권(MBS)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3차 양적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류소윤 사무관 


완화정책, 12월부터는 국채를 매월 450억달러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발 

표했다. 

ECB도 연중 1.0%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을 도입했다. 

일본 역시 연중 0~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자산매입기금 확대 

(2012년중 6차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2012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국 0~0.25 0~0.25 0~0.25 0~0.25 0~0.25 

유로 1.0 1.0 1.0 1.0 1.0 

일본 0~0.1 0~0.1 0~0.1 0~0.1 0~0.1 

자료 : 국제금융센터 

(1) 美 국채금리 하락, 신용 가산금리 하락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2/4분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위험회 

피 성향에 따른 미국 국채수요 증대로 인해 하락했으며, 이후 연준의 양 

적완화 등으로 1%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흥국 자금 조달 금리도 안 

전자산선호 경향의 흐름에 따라 2/4분기에 다소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모 

습을 보였다. 


2011년 

국제금리(기말) 

20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美 국채금리(10년, %) 1.88 2.21 1.65 1.66 1.76 

EMBI+ 가산금리(bp) 377 319 362 285 248 

주 : EMBI+ JP Morgan에서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외화자금조달 금리인 외평채 가산금리, 

한국물 CDS 프리미엄 역시 2/4분기에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했다.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외평채 가산금리 

(2019년 만기, bp) 

CDS 프리미엄 

(5년물, bp)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4 110 120 60 35 

156 123 123 86 67 

연중 

최고치 

148 

(6.4일) 

171 

(1.9일) 

주 : 외평채(2019년 만기)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2013.1.1일부터 5년만기 국채 기준으로 변경 



(2) 글로벌 증시 상승 

글로벌 증시는 2/4분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3/4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의 추가 양적완화와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2012년 기준으로는 

2011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2021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1년말 

대비 상승률) 

미국 Dow 12,218 13,212 12,880 13,437 13,104 (+6.7%) 

독일 DAX 5,898 6,946 6,416 7,216 7,612 (+30.2%) 

중국 Shanghai 2,199 2,263 2,225 2,086 2,269 (+4.4%) 

일본 Nikkei 8,455 10,084 9,007 8,870 10,406 (+23.8%) 

한국 Kospi 1,826 2,014 1,854 1,996 1,997 (+9.4%) 

자료 : 연합 인포맥스 

글로벌 주가 

주가변동성 지수(VIX)는 유로지역 위기 심화 등으로 2/4분기에 소폭 상 

승했으나 대체로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말에 미국 재정 

절벽 및 부채한도 증액 이슈,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주가변동성 지수(VIX) 

주가변동성 

지수(VIX) 

자료 : 블룸버그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3.40 15.50 17.08 15.73 18.02 


(3) 美 달러화 가치 혼조 

美 달러화 가치는 강세요인(유로존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지 

속)과 약세요인(양적완화 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이 혼재하는 가 

운데, 2011년에 비해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환율 

2012년 

2011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달러/유로 1.2961 1.3343 1.2667 1.2913 1.3193 

엔/달러 76.9 82.87 79.79 77.96 86.75 

자료 : 블룸버그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 13) 

2012년중 우리경제는 매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이는 2011년 3.7% 성장에 비해 크 

게 부진한 실적이다. 반면, 연간 43.7만명의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 

어졌으며, 물가수준은 ‘06년 이후 최저수준인 2.2%로 안정세를 이루었다. 

분기별로 보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기준)이 2011년 3/4분기 3.6%를 

기록한 이후 실질 GDP가 2012년 1/4분기 2.8%(전년동기비)로 둔화되었 

다가 점차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 

리위축 등으로 4/4분기 성장률은 1.5%(전년동기비)에 머무는 등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기여도 측면에서도 순추술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 

을 보였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에는 다소 회복되 

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통관기준)이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서도 2년 연속 1조불을 달성하였다. 경상수지는 480.8억불을 기록 

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내수도 전반적 

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 

축,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1.7%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1.9%)와 건설투자(△2.2%)도 감소하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귀범 사무관 


그러나 고용시장은 위기이전 통상적인 고용흐름을 상회하였다. 연간 

43.7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보육지 

원 확대 등 정부정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고용률은 59.4%를 기록(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3.2%로 낮아지는 등(전년대비 0.2%p 하 

락)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2012년 소비자물가는 기상이변 등으로 일시적 물가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인 

2.2%를 기록하였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폭염과 연이은 태 

풍 등으로 5~6월과 9~10월 중 신선식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 

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축산물 등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생활물가와 근원물가가 대체로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한단계 상향조정되어 1990년대말 외환위 

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2년 8월 27일 무디스가 가장먼저 우리나 

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9월 

Fitch(A+→AA-, 9.6일)와 S&P(A→A+, 9.14일)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10년 ‘11년 

‘12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6.3 3.7 2.0 2.8 2.4 1.6 1.5 

- 민간소비 4.4 2.4 1.7 1.3 1.0 1.7 2.7 

- 설비투자 25.7 3.6 △1.9 8.8 △3.5 △6.9 △5.2 

실질 GNI 5.6 1.5 2.6 2.3 2.7 2.9 2.4 

소비자물가 3.0 4.0 2.2 3.0 2.4 1.6 1.7 

취업자증감 32.3 41.5 43.7 46.7 43.0 50.6 34.2 

실업률 3.7 3.4 3.2 3.8 3.3 3.0 2.8 

경상수지 293.9 260.7 480.8 29.2 134.4 154.9 162.3 

수출(통관) 4,664 5,552 5,479 1,348 1,401 1,331 1,398 

수입(통관) 4,252 5,244 5,196 1,337 1,304 1,257 1,298 

자료: 한국은행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2. 경제성장 14) 

2012년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경기 흐름이 지 

속되면서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수출둔화의 영 

향으로 2.2%증가에 그쳤으며, 서비스업은 2.5%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 

었다. 건설업은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2011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 

장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완화(△4.3→△1.6%)되었다.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 

300 

280 

(조원) 

GDP규모(좌) 

(%) 

전년동기비(우) 

전기비(우) 

6 

4 

4 

3 

2 

1 

(전기비, %) 

260 

240 

11 1/4 3/4 12 1/4 3/4 

2 

0 

0 

11.1/4 

-1 

3/4 12.1/4 3/4 

-2 

제조업 

건설업 

-3 

서비스업 

-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2010 

2011년p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6.3 

△4.4 

14.7 

△2.7 

3.9 

3.7 

△2.1 

7.3 

△4.3 

2.6 

1.3 

△1.2 

3.1 

△3.0 

0.9 

0.8 

3.0 

1.1 

1.8 

0.3 

0.8 

△4.8 

1.4 

1.5 

0.5 

0.4 

10.0 

△0.2 

0.1 

0.6 

2.0 

△0.6 

2.2 

△1.6 

2.5 

0.8 

△6.5 

1.6 

△1.4 

1.1 

0.3 

0.2 

△0.2 

△1.8 

0.5 

0.0 

△2.6 

△0.3 

0.9 

0.3 

0.3 

7.9 

0.2 

△2.0 

0.4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 

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 

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1.9%)했으며,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감소(△2.2%)했다. 


실질 GDP 



- 건설투자 

- 수 출 

- 수 입 

자료: 한국은행 

2010 

6.3 

4.4 

25.7 

△3.7 

16.0 

18.4 

3.7 

2.4 

3.6 

△4.7 

9.9 

8.6 

지출항목별 성장률 



1/4 2/4 3/4 4/4 1/4 2/4 3/4 4/4 

1.3 

0.7 

△2.0 

△2.6 

3.2 

2.8 

0.8 

0.6 

4.0 

1.7 

1.3 

2.7 

0.8 

0.1 

△1.8 

△0.4 

1.5 

1.4 

0.4 

△0.2 

△3.6 

0.1 

△2.7 

△3.2 

2.0 

1.7 

△1.9 

△2.2 

3.8 

1.5 

0.8 

0.8 

10.4 

△1.5 

4.6 

3.6 

0.3 

0.4 

△7.8 

△1.3 

△0.9 

△1.7 

0.0 

0.7 

△5.2 

0.7 

2.3 

1.7 

(단위 : %) 

0.3 

0.8 

△1.8 

△1.2 

△1.2 

△1.6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 

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선박, 철강제품이 부진 

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 IT품목과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 수출은 호 

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EU 수출(△11.4%)과 중남미 수출(△9.0%)이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미국(4.3%)과 아세안(10.4%), 중동지역 

(11.4%)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15 

10 

5 

0 

11.1/4 3/4 12.1/4 3/4 

-5 

-10 

(전기비,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5 

4 

3 

2 

1 

0 

-1 

-2 

(전기비, %) 

내수 (재고 제외) 

재고 

순수출 

11.1/4 3/4 12.1/4 3/4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전 


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에 1.0%p 기여하였다. 수출이 수입 

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0%p로 나타났다.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7 4.3 3.5 3.6 3.4 2.0 2.8 2.4 1.6 1.5 

내 수 

2.0 1.4 3.0 1.9 1.6 1.0 2.3 0.6 0.4 0.7 


- 정부소비 

1.3 

0.3 

1.8 

0.2 

1.6 

0.3 

1.1 

0.5 

0.6 

0.3 

0.9 

0.6 

0.8 

0.8 

0.5 

0.6 

0.9 

0.6 

1.3 

0.5 

- 건설투자 

△0.8 △1.5 △0.8 △0.6 △0.3 △0.4 △0.2 △0.5 △0.1 △0.7 


0.4 1.0 0.8 0.1 △0.4 △0.2 0.9 △0.4 △0.7 △0.5 

순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출 

- 재화와 서비스 수입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1.8 

4.8 

3.0 

3.0 

8.2 

5.2 

0.8 

4.5 

3.9 

2.0 

4.8 

2.8 

1.6 

2.0 

0.4 

1.0 

2.3 

1.4 

(단위 : 전년동기비, %p) 

0.4 

3.2 

2.8 

1.7 

1.9 

0.3 

1.1 

1.8 

0.8 

0.7 

2.4 

1.7 

2012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여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2.0%)을 상회하였다. 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이 증가한데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 

소한 데 기인한다. 15) 2011년 2012년p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교역조건지수 

실질 GNI 

△4.1 

1.5 

1/4 2/4 3/4 4/4 1/4 2/4 3/4 4/4 

△3.0 

△0.1 

△0.2 

0.9 

△0.5 

0.5 

0.1 

0.8 

0.3 

2.6 

△1.5 

△0.1 

1.6 

1.5 

2.1 

0.7 

△0.5 

0.3 


15)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10억원): (’11) 2,420.8 (’12) 5,538.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10억원): (’11)△65,957.2 (’12)△64,973.5 


2012년중 국내총생산(GDP)은 1,272조 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 

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환율상승 16) (연평균 1.7%)으로 원화기준보다 

다소 낮은 1.3% 증가하여 1조 1,29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59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2,708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 

2만불대를 유지하였다.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단위 : 당해년도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1인당 GNI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조원 1,065.0 1,173.3 1,235.2 1,272.5 

(증감률,%) (3.8) (10.2) (5.3) (3.0) 

억달러 8,344 10,147 11,147 11,292 

(증감률,%) (△10.4) (21.6) (9.9) (1.3) 

만원 2,175 2,378 2,488 2,559 

(증감률,%) (2.9) (9.3) (4.6) (2.9) 

달러 17,041 20,562 22,451 22,708 

(증감률,%) (△11.1) (20.7) (9.2) (1.1)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1.5%)보다 0.5%p 낮은 1.0%를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05년=100기준,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108.5 

(3.4) 

112.4 

(3.6) 

114.1 

(1.5) 

115.2 

(1.0) 

16) 원/달러 환율(연평균): (’11)1,108.1 (’12)1,126.9 


총저축률은 30.9%로 전년(31.6%)대비 0.7%p 하락하였다. 이는 국민총 

처분가능소득이 전년에 비해 3.3%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높은 4.4% 증가한 데 기인한다. 민간총저축률은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 

율(3.9%)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3.3%)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 

(23.9%)보다 0.5%p 하락한 23.4%를 나타냈으며, 정부 총저축률은 7.4% 

로 전년(7.7%)에 비해 0.3%p 하락했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전년(29.5%)보다 2.0%p 

낮은 27.5%를 기록했다.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총저축률 

민간 

- 개인 

- 기업 

정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30.2 

23.4 

5.3 

18.1 

6.8 

32.1 

24.7 

5.0 

19.7 

7.4 

31.6 

23.9 

4.6 

19.3 

7.7 

30.9 

23.4 

4.7 

18.7 

7.4 

국내총투자율 26.2 29.6 29.5 27.5 



3. 소비 및 투자 

(1) 민간소비 17) 

2012년 민간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불 

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2.4→1.7%) 되었 

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2011년도 4/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 

세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 

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10년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4.4 2.4 1.7 1.3 1.0 1.7 2.7 

- 가계소비 4.4 2.4 1.6 1.2 0.9 1.6 2.6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3.9 2.7 5.2 3.8 4.3 6.3 6.7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부문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1년 (7.2%)에 비해 

부진하였으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준내구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전년대비 1.1% 증가 

에 그쳤는데, 식품가격 안정세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폭은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다. 



2010년 2011년 

2012년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3.8 2.6 1.7 1.8 1.6 1.5 1.8 

- 내구재 12.1 7.2 3.1 △1.1 △0.2 4.0 9.8 

- 준내구재 7.9 4.4 △0.3 0.3 △0.1 △2.3 0.7 

- 비내구재 3.9 1.5 1.1 2.0 0.2 1.2 0.9 

- 서비스 2.3 2.3 2.0 2.2 2.8 1.7 1.4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부문별 가계소비 


4. 경기·산업생산 18) 

2012년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까지 감소하였으나, 11월 이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단위 : 2005년=100기준,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2 

(△0.3) 

100.5 

(0.3) 

100.2 

(△0.3) 

100.0 

(△0.2) 

99.7 

(△0.3) 

99.7 

(0.0) 

99.8 

(0.1) 

99.3 

(△0.5) 

99.3 

(0.0) 

98.9 

(△0.4) 

99.1 

(0.2) 

99.2 

(0.1) 

자료: 통계청, ( )는 전월차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월별로 다소 차 

이는 있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경기상승을 뚜렷하게 예고하지는 못하였 

다. 상반기중 상승하던 흐름이 3/4분기 중 다소 하락하였으나, 4/4분기 반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귀범 사무관 


2012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단위 : 2005년=100기준,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0 

(0.2) 

99.6 

(0.6) 

99.5 

(△0.1) 

99.6 

(0.1) 

99.3 

(△0.3) 

100.0 

(0.7) 

100.1 

(0.1) 

99.8 

(△0.3) 

99.4 

(△0.4) 

99.3 

(△0.1) 

99.6 

(0.3) 

100.0 

(0.4) 

자료 : 통계청, ( )는 전월차 

2011년 광공업 생산은 연간 0.8% 성장하였다. 상반기중 전년동기비로 

2.3%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로지역 위기 심화여파 등에 

따라 점차 둔화되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호조세가 이어졌 

으나, 컴퓨터·기계장비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연간 1.6% 증가하면서 2011년(3.2%)보다 증가세가 둔 

화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0.5→ 

4.0%)되었으나, 금융업(6.8→2.8%), 도·소매업(3.8→0.7%) 등 생산은 둔 

화되었고, 음식·숙박업의 부진은 지속(△1.3→△1.2%)되었다. 한편, 부동 

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 

나 그 폭은 축소(△7.6→△4.3%)되었다. 

생산·출하·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광공업생산 

출하 

재고 

서비스업 

16.3 

14.3 

18.0 

3.8 

5.9 

5.6 

14.9 

3.2 

0.8 

0.8 

3.2 

1.6 

3.6 

2.9 

12.5 

2.6 

1.1 

1.4 

4.7 

1.5 

△1.0 

△0.5 

1.7 

1.5 

△0.1 

△0.7 

3.2 

0.8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19) 

(1) 수출입 

2012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달러를 기록했 

다.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1조 677억달러로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12.12.10)하였다. 

세계 교역규모 순위는 이태리를 제치고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8 

위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9.0%), 자동차부품(6.6%), 승용차(3.6%) 등이 증 

가하였고, 선박(△30.1%), 무선통신기기(△14.7%) 등은 감소했다. 석유제 

품은 물량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567억불을 수출하며 최대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은 반면, 지난해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선박은 업황부진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對中 수출(0.1%)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다 

변화 노력 지속 등으로 동남아(4.7%), 중동(11.4%) 수출이 증가하고, 한미 

FTA 효과 등으로 對美 수출(4.1%)도 승용차(19.5%) 등을 중심으로 증가 

하였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對 EU(△11.4%), 對日 (△2.1%) 수출 

은 감소하였다. 

수 출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액 

증감률 

4,220 

13.6 

3,635 

△13.9 

4,664 

28.3 

5,552 

19.0 

5,479 

△1.3 

1,348 

2.9 

1,401 

△1.7 

1,331 

△5.8 

1,398 

△0.4 

자료 : 관세청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서진호 사무관 


2012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5,196억달러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자본재(△4.2%) 수입이 감소한 반면, 소비재(2.0%) 수입은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0.1%)은 국제유가 상승(도입단가 4.8% 상승) 등 

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석탄, 고무 등은 감소하여 전년수 

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對 중동 수입(7.2%) 

이 증가한 반면, 미국(△2.8%), 일본(△5.8%) 등 대부분 교역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였다. 

수 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액 

증감률 

4,353 

22.0 

3,231 

△25.8 

4,252 

31.6 

5,244 

23.3 

2012년 

연간 1/4 2/4 3/4 4/4 

5,196 

△0.9 

1,337 

7.8 

1,304 

△2.9 

1,257 

△6.9 

1,298 

△1.1 


2012년 수출입차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83억달러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록을 유지하였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수출입차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2012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536억달러), 동남아(586억달러), 미국(152억달러)에 대해 

서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255억달러), 중동(△912억달러)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12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입차 -132 404 412 308 283 12 97 75 99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6,521 

6,818 

4.6 

2. 원료 및 연료 

61,736 

65,546 

6.2 

- 석유제품 

51,983 

56,681 

9.0 

3. 경 공 업 품 

38,935 

40,461 

3.9 

- 섬유사 

1,787 

1,753 

△1.9 

- 직물 

6,355 

6,140 

△3.4 

- 의류 

1,837 

1,908 

3.9 

- 고무타이어 및 튜브 

4,435 

4,796 

8.1 

- 금 

3,073 

3,016 

△1.8 

- 종이류 

3,209 

3,018 

△6.0 

4. 중화학공업품 

448,021 

435,251 

△2.9 

- 화공품 

59,054 

59,649 

1.0 

- 철강제품 

48,628 

47,166 

△3.0 

- 기계류와 정밀기기 

54,547 

55,663 

2.0 

- 전기·전자제품 

156,893 

155,973 

△0.6 

(가 전 제 품) 

14,170 

12,606 

△11.0 

(정보통신기기) 

37,628 

32,152 

△14.6 

〈컴퓨터〉 

8,417 

7,970 

△5.3 

〈무선통신기기〉 

18,293 

15,601 

△14.7 

(반도체) 

50,879 

50,949 

0.1 

- 수송장비 

124,735 

112,072 

△10.2 

(승용자동차) 

40,910 

42,390 

3.6 

(선박) 

54,594 

38,187 

△30.1 

총 계 555,214 548,076 △1.3 



품목별 수입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 소 비 재 

- 곡 물 

- 직접소비재 

(담배) 

(주류) 

- 내구소비재 

(가전제품) 

(승용차) 

(금) 

(골프용품) 

- 비내구소비재 

(의류) 

2. 원자재 

- 연 료 

(원 유) 

- 광 물 

- 경공업원료 

- 유 지 

- 섬 유 류 

- 화 공 품 

- 철 강 재 

- 비철금속 

- 기 타 

3. 자본재 

- 기계류와 정밀기기 

- 전기·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 수송장비 

- 기 타 

53,129 

7,514 

14,963 

136 

679 

18,587 

3,754 

3,629 

1,613 

360 

12,065 

5,974 

324,748 

171,914 

100,806 

31,050 

10,494 

1,386 

5,080 

44,188 

30,351 

15,089 

15,195 

146,536 

50,539 

80,057 

19,849 

33,418 

13,918 

2,023 

54,181 

7,870 

14,318 

119 

720 

19,370 

3,789 

4,567 

1,467 

343 

12,622 

6,119 

325,068 

184,370 

108,295 

28,295 

9,247 

1,317 

4,263 

43,750 

26,346 

12,561 

14,917 

140,333 

49,825 

76,331 

15,623 

33,061 

12,111 

2,066 

2.0 

4.7 

△4.3 

△12.4 

5.9 

4.2 

0.9 

25.8 

△9.1 

△4.7 

4.6 

2.4 

0.1 

7.2 

7.4 

△8.9 

△11.9 

△5.0 

△16.1 

△1.0 

△13.2 

△16.8 

△1.8 

△4.2 

△1.4 

△4.7 

△21.3 

△1.1 

△13.0 

2.1 

총 계 524,413 519,582 △0.9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체수출 555,214 548,076 △1.3 

미국 

56,208 

58,524 

4.1 

일본 

39,680 

38,850 

△2.1 

EU 

55,727 

49,379 

△11.4 

호주 

8,164 

9,269 

13.5 

캐나다 

4,928 

4,828 

△2.0 

동남아 

120,976 

126,670 

4.7 

(홍콩) 

30,968 

32,609 

5.3 

(싱가폴) 

20,839 

22,892 

9.9 

(대만) 

18,206 

14,819 

△18.6 

중동 

32,884 

36,621 

11.4 

중국 

134,185 

134,331 

0.1 

중남미 

40,131 

36,755 

△8.4 

CIS 

14,629 

15,765 

7.8 

동구권 

13,473 

13,333 

△1.0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체수입 524,413 519,582 △0.9 

미국 

44,569 

43,337 

△2.8 

일본 

68,320 

64,351 

△5.8 

EU 

47,424 

50,359 

6.2 

호주 

26,316 

22,978 

△12.7 

캐나다 

6,612 

5,246 

△20.7 

동남아 

70,129 

68,045 

△3.0 

(홍콩) 

2,315 

2,059 

△11.1 

(싱가폴) 

8,967 

9,675 

7.9 

(대만) 

14,694 

14,011 

△4.6 

중동 

119,211 

127,790 

7.2 

중국 

86,432 

80,778 

△6.5 

중남미 

20,166 

19,719 

△2.2 

CIS 

12,134 

12,558 

3.5 

동구권 

2,310 

2,993 

29.6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 체 30,801 28,494 △2,306 

미국 

11,639 

15,186 

3,548 

일본 

△28,640 

△25,501 

3,140 

EU 

8,303 

△981 

△9,284 

호주 

△18,152 

△13,710 

4,443 

캐나다 

△1,684 

△418 

1,267 

동남아 

50,846 

58,625 

7,778 

(홍콩) 

28,653 

30,551 

1,897 

(싱가폴) 

11,872 

13,216 

1,344 

(대만) 

3,512 

808 

△2,704 

중동 

△86,327 

△91,169 

△4,842 

중국 

47,753 

53,553 

5,801 

중남미 

19,966 

17,036 

△2,930 

CIS 

2,495 

3,207 

712 

동구권 

11,164 

10,340 

△824 



(2) 경상수지 

2012년 경상수지는 480.8억달러 흑자로 2011년(260.7억달러 흑자)에 비 

해 크게 상승하면서 1998년 이후 15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지가 14년만에 흑자 

로 돌아서고, 상품수지도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면 

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경상수지 


2012년 

2010년 2011년 

연간 1/4 2/4 3/4 4/4 

경상수지 293.9 260.7 480.8 29.2 134.4 154.9 162.3 

-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 서비스수지 

(수 입) 

(지 급) 

- 본원소득수지 

(수 입) 

(지 급) 

- 이전소득수지 

(수 입) 

(지 급) 

자료 : 한국은행 ECOS 

400.8 

4,614.4 

4,213.6 

△86.3 

872.8 

959.1 

10.2 

163.5 

153.4 

△30.8 

134.2 

165.0 

316.6 

5,517.7 

5,201.1 

△58.5 

952.6 

1,011.1 

28.9 

177.3 

148.4 

△26.3 

151.2 

177.6 

398.2 

5,541.7 

5,143.6 

57.3 

1,155.6 

1,058.2 

57.2 

202.6 

145.4 

△31.9 

159.3 

191.2 

33.6 

1,356.9 

1,323.4 

△9.6 

252.8 

262.5 

18.6 

51.6 

34.0 

△12.3 

38.4 

50.7 

98.4 

1,359.6 

1,297.4 

30.0 

279.8 

249.8 

11.1 

58.5 

47.3 

△5.2 

39.3 

44.4 

123.0 

1,364.3 

1,241.2 

25.6 

290.5 

264.9 

11.5 

46.4 

34.9 

△5.2 

40.3 

45.6 

143.1 

1,424.7 

1,281.5 

11.3 

292.4 

281.1 

16.9 

46.1 

29.2 

△9.1 

41.3 

50.4 

상품수지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선진국 경기침체에도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소 

폭 하락하면서 지난해(316.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398.2억달 

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통관수출입과 경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 

점, 운임·보험료 포함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2012년 통관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가져왔다. 

상품수지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상품수지 

- 수 출(FOB) 

 

- 수 입(FOB) 

 

400.8 

4,614.4 

4,663.8 

4,213.6 

4,252.1 

316.6 

5,517.7 

5,552.1 

5,201.1 

5,244.1 

398.2 

5,541.7 

5,478.7 

5,143.6 

5,195.8 

33.6 

1,356.9 

1,348.5 

1,323.4 

1,336.7 

98.4 

1,359.6 

1,401.3 

1,297.4 

1,304.3 

123.0 

1,364.3 

1,331.2 

1,241.2 

1,256.5 

143.1 

1,424.7 

1,397.7 

1,281.5 

1,298.3 


서비스수지는 운송, 건설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여행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57.3억달러, 2011년 △58.5억달러) 중국 

관광객 증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국내 입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수 

지는 2011년(△74.1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71.5억달 

러 적자). 운송수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에 따른 국적선 이용 증 

가 등으로 지난해(74.0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113.4억달러 

를 기록하였다. 사업서비스수지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계무역서비스수 

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건설서비스수지는 2010~2011년 

높은 수준을 보였던 해외 건설수주 등의 영향으로 2011년(116.8억달러 흑 

자)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63.5억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 


서비스수지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 운 송 

- 여 행 

- 기타 서비스 

(사업서비스) 

(지재권사용료) 

(건설서비스) 

△86.3 

93.1 

△84.2 

△95.2 

△135.9 

△58.9 

96.8 

△58.5 

74.0 

△74.1 

△58.4 

△162.1 

△29.6 

116.8 

57.3 

113.4 

△71.5 

15.4 

△117.9 

△46.7 

163.5 

△9.6 

22.3 

△18.1 

△13.8 

△41.1 

△13.4 

35.8 

30.0 

36.2 

△8.3 

2.1 

△26.2 

△9.8 

35.0 

25.6 

32.5 

△23.9 

17.0 

△26.1 

△12.7 

49.1 

11.3 

22.4 

△21.2 

10.1 

△24.5 

△10.8 

43.5 


본원소득수지는 57.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1년(28.9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급료 및 임금소득수지가 전년(△4.3억달러 적 

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확대(△4.4억달러 적자)되었지만,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수지가 전년(33.2억달러 흑자)에비해 크게 개선(61.6억달러 

흑자)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2011년(△26.3억달러 적자)과 유사한 수준의 적자세(△ 

31.9억달러)가 지속되었다.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 급료및임금 

- 투자소득 

이전소득수지 

10.2 

△3.7 

13.8 

△30.8 

28.9 

△4.3 

33.2 

△26.3 

57.2 

△4.4 

61.6 

△31.9 

17.6 

△0.6 

18.2 

△12.3 

11.1 

△0.5 

11.7 

△5.2 

11.5 

△1.3 

12.8 

△5.2 

16.9 

△1.9 

18.9 

△9.1 



6. 고용 20) 

2012년 연간 43.7만명 취업자가 증가하여 2011년에 이어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이어졌다. 이는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고용 흐름을 상회하는 증가 

폭이며 2002년(59.6만명) 이후 최대 규모 증가였으며, 이에 힘입어 고용 

률은 0.3%p 상승하여 59.4%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0.2%p 하락하여 

3.2%를 기록하였다. 

2012년은 매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 

은 2011년보다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가 당초 전망(28만 

명)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보육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산업 

구조·근로형태 등 취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 

다. 먼저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와 경제·사회적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업 등 유망업종에서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작게 받으면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의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 정부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자영 

업자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2.4만명 증가하였다. 주40시간 근로제 확 

대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장년층․여성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 등도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재화 사무관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32.3 41.5 43.7 46.7 43.0 50.6 34.2 

- 공공행정 △7.2 △0.9 0.0 4.3 0.5 △1.3 △3.6 

- 민간부문(공공행정 제외) 39.5 42.4 43.7 42.4 42.5 51.9 37.8 

 

제조업 19.1 6.3 1.4 △10.2 △6.6 8.5 14.0 

건설업 3.3 △0.2 2.2 7.9 3.3 1.7 △4.0 

서비스업 20.0 38.6 41.6 54.1 49.1 39.7 23.6 

- 보건·사회복지업 15.5 15.8 8.8 8.6 9.8 7.5 3.4 

- 전문·과학기술업 4.0 7.7 6.7 6.7 6.5 8.3 5.4 

- 교육서비스업 △3.3 △11.3 5.8 4.0 8.2 7.5 3.4 

- 도소매·음식숙박업 △6.7 2.2 10.4 10.0 13.9 11.4 6.1 

- 기타 서비스 △0.6 6.5 9.9 24.8 10.7 5.0 5.3 

농림어업 △8.2 △2.5 △1.4 △3.1 △2.4 0.2 △0.2 

기 타 △1.9 △0.7 △0.3 △2.0 △0.4 0.6 0.7 

 

임금근로자 51.7 42.7 31.5 36.0 28.1 31.7 30.3 

- 상용직 69.7 57.5 43.6 41.3 37.9 48.5 46.9 

- 임시·일용직 △18.0 △14.8 △12.2 △5.3 △9.8 △16.8 △16.6 

비임금근로자 △19.4 △1.1 12.1 10.8 15.0 18.9 3.9 

- 자영업자 △11.8 0.1 12.4 14.9 17.3 14.3 3.3 

- 무급가족종사자 △7.6 △1.2 △0.3 △4.1 △2.3 4.6 0.7 

※ 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등 

유망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었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 

비스업도 창업 확대 등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부진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고용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 

준을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구조조정 추세 완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 이동 효과 등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 

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청년층과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4,059 4,105 4,158 4,137 4,151 4,166 4,178 

경제활동인구 2,475 2,510 2,550 2,487 2,584 2,576 2,553 

- 경제활동참가율 61.0 61.1 61.3 60.1 62.3 61.8 61.1 

취업자 2,383 2,424 2,468 2,487 2,584 2,576 2,553 

- 고용률 58.7 59.1 59.4 57.8 60.2 60.0 59.4 

실업자 92 86 82 95 84 77 72 

- 실업률 3.7 3.4 3.2 3.8 3.3 3.0 2.8 

비경제활동인구 1,584 1,595 1,608 1,650 1,567 1,590 1,626 

※ 자료 : 통계청 


7.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 21)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70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206억달러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말 기준 단 

기외채의 약 2.6배 수준이며, 경상지급액의 6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 

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 

계 7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97말 98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89 485 1,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2,916 3,064 3,270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1,116 6 브라질 3,731 

2 일 본 12,681 7 한 국 3,270 

3 러시아 5,376 8 홍 콩 3,173 

4 스위스 5,312 9 인 도 2,966 

5 대 만 4,032 10 독 일 2,565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 

서 3천억불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2년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샘나 사무관 


(2) 국가신용등급 22)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 

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negative)’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락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3개 국제신용평가사 모두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었다. 

2012년 8월 27일, Moody’s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의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9월 6일에는 Fitch도 A+에서 AA- 

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뒤이어 S&P도 9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 

전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했다. 23)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용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2007년 이후 3.5%를 유지해왔으며, 국가채무 비중도 낮고 

단기외채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등 대내외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는 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혔다. 신용평가사들은 경제부처와 통일· 

안보기관 등이 협력하여 주요 경제 이슈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시 공유· 

설명해준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정부는 신용평가사 측과의 긴밀한 연락체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배경화 사무관 

23) 2011년 이후 A 등급 이상을 보유한 국가 중 같은 해에 3개 국제신용평가 

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G20 국가중 7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되었다. 


계를 통해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여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켰다. 

가. Moody's,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상향 

2012년 4월 2일, Moody’s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A1(안정적; 

Stable)에서 A1(긍정적; 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며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물가상승률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전망을 높이 평가 

했다. 아울러 Moody’s는 2012년 8월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 

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 

했다. 24) 

Moody’s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제 활력 및 경쟁력,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의 주 

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201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 

다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여건 

을 건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경쟁력을 바 

탕으로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견조하게 대응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 예대율 등이 감소했다 

는 점도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이동하는 과도기 

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도 등급 상향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24)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최고 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Moody’s를 기준으로 2012년 중 A레벨 이상 국가 중 최초로 등급이나 전망이 상향 

조정된 사례였다. 


나. Fitch,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2012년 9월 6일, 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 

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Fitch는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 

되고 있는 실물·금융부문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소득· 

사회·정치 부문의 안정성 등 구조적 여건의 개선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 

시했다. 특히 여타 ‘AA’ 그룹 국가들에 비해 2007년~2011년중 실질 GDP 

성장률이 더 높고 물가 변동성은 더 낮다는 점에서 한국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통화·재정정책상 정책 

여력이 충분하며, 경기둔화, 선거 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단기외채 비중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따른 은행부문의 해외자본조달 역량 

개선 등 대외건전성 제고도 등급 상향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했다. 

다. S&P,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2012년 9월 14일,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정부의 신속한 정보제공 등 

의 노력에 힘입어 S&P는 그간의 북한리스크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달리 

북한의 원만한 권력승계로 급격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 

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우호적 정책환경, 재정건전성 및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S&P는 2012년~2013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 2.8%로 예상되는 등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정책결정과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내수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수지 흑자 기조,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순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대외 

위험에 대응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기대효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 

향을 끼쳤다.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동시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했다. 각 신용평가 

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국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 금리가 

100bp 이상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CDS도 8월 27일 

Moody's가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S&P가 신용등급을 상 

승한 9월 14일까지 41bp가 하락하였다. 


8. 물가 25) 

2012년 소비자물가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2.2%를 기록하였고, 생 

활물가와 근원물가도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실물경제가 저성 

장세를 보여 수요압력이 완화되었던 측면 이외에도, 겹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정부가 농산물 비 

축·방출,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축수산 

물과 석유류의 상승세를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개인서비스 

요금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1/4분기 3.0%, 2/4분기 2.4%, 3/4분기 

1.6%, 4/4분기 1.7%를 나타내었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상승하였다. 농 

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폭염과 겹태풍의 영향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축산물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공업제품 가 

격의 경우 전년대비 2.9% 상승하였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 

해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4.0% 내외로 상승하였으나, 의약품과 내구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 

자누적 보전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2.1%)한 결과, 

전년대비 5.0% 상승하였다. 공공서비스는 이동통신료(△4.8%), 등록금(국 

공립대△6.8%, 고등학교△3.3%) 인하 등에 따라 전년비 0.5% 소폭 상승 

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세가격의 경우, 집값 안정에 따른 전 

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년비 4.1% 상승하였다. 

2012년 물가의 주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해 

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복원 사무관 


일시적인 물가불안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 

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폭염과 겹태풍 등으로 인해 5~6월과 9~10 

월중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 

였으나,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제외 근원물가 

는 ‘11년 전년대비 3.2%에서 1.6%로 하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동기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비자물가 2.8 3.0 4.0 2.2 

농축수산물 6.5 10.0 9.2 3.1 

(농산물) 4.0 13.5 8.8 8.7 

(축산물) 8.9 1.1 10.3 △7.4 

공업제품 2.5 3.2 4.9 2.9 

(가공식품) 8.3 1.3 5.7 4.6 

(석유류제품) △10.6 9.2 13.6 3.7 

전기·수도·가스 - - 4.8 5.0 

서비스 2.4 1.9 2.7 1.5 

근원인플레이션 3.6 1.8 3.2 1.6 

자료 : 통계청 


9. 재정 26) 

(1) 재정동향 

2012년 정부 통합재정수입은 예산안(312.5조원)대비 1.0조원 적은 

311.5조원이었으며, 통합재정지출은 예산안(294.3조원)보다 1.3조원 적은 

293조원을 기록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안(18.1조원)보다 0.4조원 늘어 

난 18.5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지를 제외한 관리대 

상수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망치였던 △14.3조원에 비해 △3.1조원이 

악화된 △17.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1.4%으 

로 예산 편성시 전망치인 GDP대비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재정수지 현황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조원, %) (조원, %) 

’08 ’09 ’10 ’11 ’12 

10 

(조원) 

(%) 

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 

0.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1.9 △17.6 

1.2 △1.7 

16.7 

1.4 

18.6 

1.5 

18.5 

1.5 

-10 

-20 

-1.0% 

-2.0%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1.7 △43.2 △13.0 △13.5 △17.4 

△1.1 △4.1 △1.1 △1.1 △1.4 

-30 

-40 

-50 

관리대상수지(좌) 

GDP대비(우) 

-3.0% 

-4.0% 

-5.0% 

2012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443.1조원(GDP대비 34.8%)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망치 445.9조원(GDP대비 33.3%)보다 총액으로는 2.8조원 줄어 

들었으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GDP대비 비율로는 1.5%p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GDP대비 국가채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 


2009년에 3.7%p 상승한 이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4%p 상승하였다.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는 2008년 GDP대비 12.9%에서 2012년 

17.3%로 4.4%p가 증가하였다. 

국가채무 현황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 

(조원, %) 

(조원, %) 

‘08 ‘09 ‘10 ‘11 ‘12 

국가채무 

(GDP대비) 

적자성채무 

(GDP대비) 

309.0 

30.1 

132.6 

12.9 

359.6 

33.8 

168.7 

15.8 

392.2 

33.4 

193.3 

16.5 

420.5 

34.0 

206.9 

16.7 

443.1 

34.8 

220.0 

17.3 

IMF(Fiscal Monitor 2013년 4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 

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2012년 주요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5.9%수준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평균 

110.2%을 기록하였다.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 


10. 금융시장 27) 

(1) 금리동향 

2012년 중 장기금리는 연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경기지표 부진, 유 

로존 국가채무 위기 재부각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7월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 미 

국,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금 

리는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의 경우,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012년 7월, 10월 각각 

0.25%p씩 인하) 등으로 동반 하락하였다. 특히, CD금리(91일물)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 8월 금융당국의 CD 발행유도 조치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장단기 스프레드(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91일물 CD금리)폭은 7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장기금리가 크 

게 하락하면서 확대되었다가 10월 이후 안정되었다. 

회사채 수익률은 연초 상승하다가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우량회사채 

수요가 증가해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국고채 수익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3년만기 AA - 등급 회사채 금리 - 3년만기 국 

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9월중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 신 

청 이후 신용경계감이 AA 등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에 증가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상반기에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하 

반기에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락폭이 확대되 

었다.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 연 사무관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기말기준) 

11.12 12.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CD(91일)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3.27 3.27 3.26 3.25 3.32 3.32 3.30 3.07 3.09 3.06 2.80 2.82 2.78 

3.55 3.54 3.43 3.55 3.54 3.54 3.54 3.20 3.16 3.09 2.85 2.85 2.89 

3.34 3.38 3.45 3.55 3.45 3.32 3.30 2.85 2.76 2.79 2.77 2.84 2.82 

4.21 4.24 4.26 4.35 4.14 3.92 3.87 3.44 3.27 3.30 3.29 3.37 3.29 

수신금리 1) 3.77 3.75 3.73 3.72 3.70 3.64 3.63 3.43 3.19 3.18 3.08 3.02 3.10 

여신금리 2) 5.69 5.79 5.71 5.74 5.71 5.66 5.58 5.45 5.22 5.13 4.98 4.94 4.84 

장단기금리차 3) -0.21 -0.16 0.02 0.00 -0.09 -0.22 -0.24 -0.35 -0.40 -0.30 -0.08 -0.01 -0.07 

회사채프리미엄 4) 0.87 0.86 0.81 0.80 0.69 0.60 0.57 0.59 0.51 0.51 0.52 0.53 0.47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 5) 5.80 5.78 5.75 5.71 5.65 5.62 5.61 5.55 5.35 5.38 5.39 5.38 5.51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 

4.00 

3.50 

(%) (%) 

3.00 

2.50 

2.00 

장단기금리차(우) 

1.50 CD(91일,좌) 

1.00 

국고채(3년,좌축) 

11.12 12.3 12.6 12.9 12.12 

0.60 

0.40 

0.20 

0.00 

-0.20 

-0.40 

-0.60 

-0.80 

12.0 

10.0 

8.0 

6.0 

4.0 

2.0 

(%) (%) 

신용 스프레드(우) 

회사채(3년, BBB-, 좌) 

회사채(3년, AA-, 좌) 

0.0 

11.12 12.3 12.6 12.9 12.12 

3.0 

2.5 

2.0 

1.5 

1.0 

0.5 

0.0 

(2) 주식시장 동향 

2012년 초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미국 경기회복, 중국의 긴축 완 

화 등에 대한 기대로 4월 3일에 연중 최고치(2,049p)를 기록하는 등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4월 중 그리스 유로존 탈퇴 움직임, 


스페인의 은행부실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7월중 글로 

벌 경기둔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7월 25 

일에는 연중 최저치(1,769p)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신 

용등급 상향 조정과 함께 9월 중 미국,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증시는 글로벌 경기 흐름, 미국의 

재정긴축 관련 협상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연말에 전년대비 171p 

상승한 1,997p를 기록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중에는 코스피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4/4분기 이후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여 연말기준 전년 

대비 3.9p 하락한 496.3p를 기록하였다. 

주식시장 동향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1,825.7 1,997.1 2,014.0 1,854.0 1,996.2 1,997.1 

거래량(일평균, 억주) 3.5 4.9 5.2 4.6 5.2 4.4 

코스닥 지수(기말) 500.2 496.3 519.6 489.2 523.8 496.3 

거래량(일평균, 억주) 5.4 5.9 7.0 5.5 6.5 4.6 

2100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 

600 

2000 

550 

1900 

500 

1800 

1700 

KOSPI(좌) 450 

1600 

KOSDAQ(우) 

400 

11.12 12.3 12.6 12.9 12.12 

[그림 2-12] KOSPI지수·외국인순매수 

11 

9 

7 

5 

3 

1 

-1 

-3 

-5 

(조원) 

외국인순매수(좌) 

KOSPI(우) 

(pt) 

2,100 

2,000 

1,900 

1,800 

1,700 

11.12 12.3 12.6 12.9 12.12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의 변동에 따라 순매수·순매도를 

반복하였으나 연중 17.5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전년도 순매도에서 다 

시 큰폭으로 전환되였다.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규모도 2011년말 350.9조 

원(시가총액 대비 30.6%)에서 2012년말 412조원(시가총액 대비 32.5%)으 

로 증가하였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주식형 펀드 환매 등으 

로 대규모의 순매도를 하였으나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면서 3.6조원의 순 

매수를 기록하였다. 개인투자자는 주가상승시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외국 

인, 기관투자와 달리 14.4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 : 조원, 체결기준) 

'12년 

'11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9.4 17.5 11.1 △4.8 9.3 1.9 

기관투자가 13.2 3.6 △3.7 3.3 1.7 2.3 

개인 △1.1 △14.4 △4.7 2.4 △9.3 △2.8 

(3) 자금흐름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37조원 증가하 

는데 그쳤다. 시장성 수신은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정기예금 

은 연중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MMF, 신종펀드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 

가하였다. 주식형 펀드는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 확대로 감소하였으나 

MMF는 금리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 부각으로 증가하였고, 신 

종펀드는 파생상품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수신 추이 

'11년 

'12년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연중 1/4 2/4 3/4 4/4 

은행 58.9 37.0 14.0 9.3 △ 0.3 14.0 

(수시입출식 1) ) 13.3 22.7 4.9 0.8 △ 3.2 20.2 

(정기예금) 64.1 20.4 14.2 10.6 5.4 △ 9.8 

(단기시장성수신 2) ) △ 9.8 △12.5 0.7 △ 4.3 △ 5.7 △ 3.2 

(은행채) △ 8.3 △ 1.1 △ 5.7 △ 0.2 0.5 4.3 

자산운용사 △16.6 18.8 5.0 8.4 3.2 2.1 

(MMF) △13.8 10.0 9.7 2.9 △ 0.4 △ 2.2 

(주식형) 3.2 △ 9.7 △ 6.4 1.4 △ 2.8 △ 1.8 

(채권형) △ 7.7 2.0 1.5 △ 0.8 △ 1.0 2.4 

(혼합형·신종) 1.6 16.4 0.3 4.9 7.5 3.7 

금전신탁 27.4 9.1 7.9 1.2 1.4 △ 1.4 

우체국예금 11.1 △ 1.4 △ 2.4 2.0 △ 1.5 0.4 

종금사수신 △7.1 △ 1.8 0.2 0.0 △ 1.7 △ 0.2 

증권사 고객예탁금 3.7 △ 0.4 0.8 △ 1.9 2.4 △ 1.7 

1)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2) CD, RP, 표지어음 

(4) 기업자금사정 

은행의 기업대출은 경기둔화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신용위험 증대 등 

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업 대출은 투자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 

소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기업 재분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증가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회사채는 사전수 

요예측 의무화 등 발행제도 개편으로 인해 2/4분기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 

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발행량이 증가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CP는 1/4분기에 시설자금 수요, 에너지 공기업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대규모 순발행이 이루어진 데 힘입어 전년보다 증 

가하였다. 

기업자금조달 


'12년 

'11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1) 43.6 32.9 15.1 10.7 13.6 △ 6.6 

(대기업) 29.8 27.2 10.4 10.7 7.3 △ 1.2 

(중소기업) 13.8 5.7 4.8 0.0 6.3 △ 5.4 

직접금융 32.7 25.6 8.1 0.6 10.5 6.4 

(회사채 순발행) 2) 19.5 17.5 2.7 △ 0.2 8.5 6.4 

(CP 순발행) 3) 3.9 5.4 4.5 0.3 1.7 △ 1.2 

(주식발행) 4) 9.2 2.7 0.8 0.4 0.3 1.2 

1) 예금은행 기준,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3)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기업자금사정은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종과 한계기업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어음부도율은 연중 

큰폭의 등락없이 전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부도업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월별 100여개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2%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4/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12월 말에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각·상각함에 

따라 1.2%수준으로 낮아졌다.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02 0.02 0.01 0.02 0.02 0.02 

부도업체수(개) 1,359 1,228 287 315 314 312 

기업대출 연체율 1) (%) 1.5 1.6 1.4 1.6 1.9 1.6 

1) 월연체율의 단순평균(분기말월 제외) 

기업자금사정 

(5)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2011.6.29일)’ 발표 등으로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속도 

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4/4분기에는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세 감면혜택 

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연간 증가 

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가계대출 증감 현황 


'11년 

'12년 

연중 1/4 2/4 3/4 4/4 

가계대출 67.6 44.6 1.5 12.1 10.7 20.3 

은행 주택담보대출 21.6 10.8 0.8 3.5 1.1 5.4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 

하였다. 


'11년 

'12년 

1/4 2/4 3/4 4/4 

은행 가계대출 1) 0.7 0.8 0.8 0.9 0.8 

신용카드 2) 1.9 2.1 2.0 2.0 1.9 

1) 1일 이상 연체 기준 

2) 전업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 총채권 기준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단위 : %, 기간말 기준) 

11. 외환시장 28) 

(1) 환율동향 

2012년말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070.6원으로 마감하여 전년 

말(1,151.8원)에 비해 81.2원 하락(7.6% 절상)한 반면, 연평균 환율은 

1,126.8원으로 전년(1,108.0원)에 비해 18.8원 상승(1.7% 절하)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월~2월 초순 중에는 ECB의 장기유동성 공급 등에 따 

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의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결정 등으로 대 

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2.9일 1,115.6원까지 하락하였다. 5월 중에는 그리 

스의 유로지역 탈퇴 우려, 스페인의 재정 부실 우려 확산 등에 따른 유로 

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5.25일 1,185.5원(연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 

월중 그리스의 親 긴축 성향 연정 구성, ESM의 은행자본확충 지원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EU 정상회의 결과 발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1,14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7~8월중에는 ECB 및 

미연준의 추가 정책실시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손선영 사무관 


1,130~1,150원의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9월 들어 ECB의 국채매입프로그 

램 발표 등에 따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 및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 

화 발표,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기초 

여건 부각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2.28일 1,070.6원(연저점)으로 마감 

하였다.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 

2010 2011 2012 1/4 2/4 3/4 4/4 

달러/원 

1,134.8 

(2.6) 

1,151.8 

(-1.5) 

1,070.6 1,133.0 1,145.4 1,111.4 1,070.6 

(7.6) (1.7) (-1.1) (3.1) (3.8) 

(평 균)1) 

1,156.0 

(10.4) 

1,108.0 

(4.3) 

1,126.8 1,131.3 1,152.1 1,133.0 1,090.3 

(-1.7) (1.1) (-1.8) (1.7) (3.9) 

1) 기간중 평균 환율 기준, ( )내는 전기(말) 대비 절상(+)율, 절하(-)율(%) 

(2) 외환시장 동향 

2012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4.7원 


및 3.3원으로 전년(7.2원 및 5.6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연중 상반기 중에 

는 그리스 등 유로존 우려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 

나 하반기 ECB의 정책 대응 등으로 유로존 우려가 완화되고 환율이 완만 

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변동성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일평균 기준, 원, %) 

일 중 변동폭 

(일중변동률1)) 

전일대비 변동폭 

(전일대비 변동률2)) 

2010 2011 2012 1/4 2/4 3/4 4/4 

9.5 

0.81 

6.9 

0.60 

7.2 

0.64 

5.6 

0.51 

1)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당일 평균 환율 × 100 

2) (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 100 

4.2 5.0 4.6 4.1 2.9 

0.37 0.44 0.40 0.37 0.27 

3.3 3.9 4.2 3.2 1.8 

0.29 0.35 0.36 0.28 0.17 

2012년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일평균 215.9억달러로 전년(212.9달러)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상품종 

류별 거래 규모는 외환스왑이 109.0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현물환 

(91.2억달러), 기타파생상품(14.5억달러) 등의 순을 보였다. 

현 물 환 76.6 

선 물 환 1.8 

외환스왑 101.9 

기타파생상품 2) 14.3 

은행간 외환거래 1) 추이 

2010 2011 2012 1/4 2/4 3/4 4/4 

90.6 

1.2 

104.6 

16.5 

91.2 

1.2 

109.0 

14.5 

(0.7) 

(0.0) 

(4.2) 

(-12.1) 

102.1 

0.7 

106.1 

15.6 

100.0 

1.0 

112.7 

13.5 

92.3 

1.7 

109.5 

13.2 

70.1 

1.6 

107.6 

15.9 

계 194.6 212.9 215.9 (1.4) 224.5 227.2 216.7 195.2 

1) 외국환중개사 경유 거래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03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제3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제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 

2012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이 3년만에 재정위기를 

맞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선진국 경기 부진이 지 

속될 경우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도 동반 둔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유럽 재정위기 양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도 등락이 거듭 

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했다. 

1. 거시경제정책 기조 29)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 

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 

시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였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에 기금계획 변경, 공공투자 증액, 재정 집행률 증가 등 8.5조원 규 

모의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였고, 9월에는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 

제3장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개선 ∙ 73

따라 성장 하방 위험은 큰 반면 물가는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안정목 

표의 중심선(3%) 아래인 2%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하 

여 통화정책은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안정기조가 지속 

되도록 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7월에는 3.25%에서 3.00%로 인하하였고, 10월에 

는 2.75%로 인하한 후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3.5 

3.0 

2.5 

2.0 

1.5 

1.0 

0.5 

미국 

일본 

유로존 

한국 

0.0 

'09.1 7 '10.1 7 '11.1 7 '12.1 7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ㆍ장기화에 대비하여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 

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기존 상시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ㆍ갱신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 

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지속하였다. 


2. 위기대응체계 강화 30)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로 성장이 둔화되고 체감 고용과 물가사정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 

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 

건변화에 따라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였다.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 

였다. 

또한 분야별 취약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대외충격에 따른 위기를 예 

방하고자 하였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지속 관 

리하고, 기업 보증제도 개선과 상시구조조정 지원으로 기업부문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였다.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방지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 

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 

의」를 운영했다.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 개 

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하였다. 



3. 2012년 경제정책방향 31) 

2012년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세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 

성이 지속되었다. 국내 경제여건도 고용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어렵고, 수출증가세 둔화,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 등 녹록 

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 

었다. 

(1) 경제활력 제고 

우선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예산 조기배정 등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 

안을 지속 점검하였다, 또한 대외충격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가계·기업·금융·외환·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하였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세제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의 체 

계적 육성,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서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 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다.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FTA 조기타결, 지역활용센터 



확충 등 FTA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업 투자확대, 제약산업 선진화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확충,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금융ㆍ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성장 

을 촉진하고, IT/SW 산업, R&D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였다. 보육지원 확대,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 

해 저출산·고령화, 자원확보 경쟁 등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 하였다. 

(2) 서민생활 안정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를 안 

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생활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 가공식 

품 경쟁촉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필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안정 

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투기과 

열지구 조정 등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였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도입,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청년일자리를 확충하 

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서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등 취약계층 고 

용안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친 

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를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 

였다.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 

고,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서민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 

소·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 

세제 확대,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유도 등 일하는 것이 유 

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 

아가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4.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2) 

2012년 상반기는 유렵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리 

스크 관리와 미세 조정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에 주력한 결과 고 

용·성장·물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대외 충격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 

서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등 당초 예상보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하반기에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7 

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 

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하고자 했다. 또 

한,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도 보완했다.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여 민간투 

자의 활력도 제고하고자 했다. 더불어 제2중동붐과 신흥국 내수시장 확대 

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 

척하기로 했다. 서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 

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도 확충했다.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 

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하였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의 생계비부담 

을 완화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을 내실화하였다. 


5. 제1·2차 재정보강대책 33) 

(1) 제1차 재정보강대책 

정부는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 

소를 보완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마련(2012년6월25일 발표)하였다.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 관련 기금의 지출을 2.3조원 증액하였고, SOC사업 중심으로 공공기 

관·민간투자를 1.7조원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p 높여(95.1 → 96.7%)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4.5조원 수준)하도록 

하였다. 

(2) 제2차 재정보강대책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위축된 소비·투자심리를 개선 

하고 성장모멘텀 촉진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9 

월10일 발표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 

면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와 자동차 등 개별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 

자·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 

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EITC 대상 금액과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하였다. 



제2절 경제체질 개선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34) 

(1) 가계부채 동향 

2011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2 

년에도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둔 

화된 가운데, 비은행도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2010년말 0.5% → 2012년말 14.2%)하고 일시상환 대출 비 

중이 감소(2010년말 41.3% → 2012년말 33.7%)하면서 가계대출구조도 개 

선되었다.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11 '12 

4/4 1/4 2/4 3/4 4/4 

가계신용 916.2 916.5 928.6 940.7 963.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7) (7.1) (5.9) (5.6) (5.2) 

가계대출 861.4 862.9 875.0 885.7 905.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5) (7.0) (5.8) (5.5) (5.2) 

- 은행 455.9 453.1 457.9 459.3 467.3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7) (4.1) (3.1) (2.2) (2.5) 

- 비은행1) 405.5 409.8 417.1 426.4 438.6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9) (10.4) (9.0) (9.3) (8.2) 

주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 여신전문기관, 대부사업자 등 

* 자료 : 한국은행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 


(2)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 

율을 보였다.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권 전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일 「제2금 

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정부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먼저,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 

하였다. 상호금융의 일반대출(정책자금대출 제외)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및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 

거치식, 일시상환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 

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추진하였다. 한편, 비조합원 대출 비 

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 

규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제한하였다. 상호금융의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보험사의 경우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계속되어 2011년중 가계대출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 

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 

준으로 조정(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하고 

은행의 BIS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의 신용위험액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대 


출권유행위를 제한하고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과도한 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도 하였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구 분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주요내용 

- 일반대출(정책자금 제외)의 예대율 상한(80%) 도입 

- 업계 평균 예대율 초과조합 지도 및 감독 강화 

- 신규 고위험대출의 충당금기준 상향 조정 

- 비조합원 신규대출 한도(연간)를 신규대출 총액의 1/3로 일원화 

-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을 서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 

-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조정 

(일반 주담대: 1.4 → 2.8%, 고위험 주담대: 1.4 → 4.0%) 

-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한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상대적 

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우대금융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 

(3) 가계부채 동향 점검 및 연착륙 추진방향 

7월에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의 가계부채 동향 

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가계 

부채 증가세는 2011년 하반기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고, 대출구조가 개선 

되어 그간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다만, 자 


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화가 우려되는 측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하여 총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한국은행의 출자(1,350 

억원)를 실시하고, 2013년에도 정부의 출자를 계획하여 장기・고정금리 

대출채권 유동화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여력을 확 

충하였다. 또한,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 

해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다. 상권정보 제공,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 

업 인프라 확충 등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하고, 도소매・음식숙박 

업 등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2. 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3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건설업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건설사, 해운사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 사무관 


꾸준히 추진되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 

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세제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도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그룹·개별 대 

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건설업에 대한 대주단 협약, 중소기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 

등의 자금지원도 병행했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에 따라 34 

개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36) 하고,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이 

행 했다. 

개별 대기업의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806개 중 549 

개 기업을 세부 평가하여 이중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C등급을 받은 15개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21개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토록 했다. 

36) 금감원이 전년말(’11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10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하며 ‘12년에는 

’11년말 현재 신용공여액이 1조 4,622억원 이상인 계열이 해당 


’11년 ’12년 증감 

건 설 20 (C5, D15) 17 (C5, D12) △3 

조 선 1 (D1) 1 (C1) 0 

해 운 - 1 (D1) 1 

기 타 11 (C3, D8) 17 (C9, D8) 6 

합 계 32 (C8, D24) 36 (C15, D21) 4 

자료 : 금융감독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중소기업은 채권은행들이 신용공여 규모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인 1,356개사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97개사(C등급 45개, 

D등급 5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책임 하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워 

크아웃을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토록 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1년 ’12년 증감 

C등급 43 45 2 

D등급 34 52 18 

합 계 77 97 20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로서 2012년 현재 협약이 적용된 57개사 중, 9개사는 정상화 되 

고 35개사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단되었으며 8개사는 협약만기로 종 

결되고 5개사에 대해 협약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한 제도로서 2012년 195개 기업에 대해 1.1조원을 지원했다. 


한편, 대주단 협약, Fast-Track 프로그램은 2012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건설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협약종료 건설사 

의 재적용을 허용 하는 등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2012년 세재개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 

장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의 자산증여 및 채권금융회사의 채 

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항구화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 주도의 기업 회생절차는 ’06년 DIP 

제도 37) 도입이후 신청건수가 급증 38)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803건이 

신청되었다. 

3. 재정건전성 확충 39) 

지난 4년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고유가 추경, 

2009년 수정예산, 2009년 추경 등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위기극 

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 상황이 상시화·장기 

화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재 

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7) 관리인 유지제도(Debtor In Possession) :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 법인 대표를 법정관리시 관리인으로 선임 

38) (’06) 76건 → (’08) 366건 → (’10) 630건 → (’12) 803건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대내외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재정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 

(6.3%)보다 1.7%p 낮은 연평균 4.6%로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에 따르면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적자규모가 GDP대비 △ 

0.3%로 축소 40)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 

서 20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성 

을 제고하며,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 

입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였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탈세제보 포상 

금 지급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 

정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감면제도는 축소하였으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지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운용방식 

을 개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였다. 

40) 2013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2013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8%로 

예상된다. 


그리고, 3대 유형과 8대 영역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3 

대 유형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 예산낭비 사 

례 지적 사업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R&D, ODA, 국방분야, 인건비·기본 

경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영역에 대해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축·변경하며 전달체계 효율 

화하는 등 8대 영역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 

전망 추진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를 선진화하였다. 20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여 국가 전체 자산·부 

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뿐만 아니 

라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 산출을 추진하였 

다. 그간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과 

비영리공공기관 추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의료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2060년까지 기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전망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 

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 

비하였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공기 

업·준정부기관(41개)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공공기관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전 타 

당성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평 

가시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 

하였다. 

4.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41)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하여 단기외채 수준을 2008년 9월말 1,896억불에서 2012년말 

1,267억불로 크게 감소하는 등 외채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정부는 외채건 

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 

른 급격한 유출 등에 대비하여 채권투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외건 

전성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 

브 부여 등 외채증가 대응 및 장기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억불, %) 

07말 08.9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12말 

대외채무 3,334 3,651 3,174 3,457 3,598 3,987 4,186 4,134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492 1,398 1,374 1,414 1,267 

단기외채/총외채 48.1 51.9 47.2 43.2 38.8 34.5 33.8 30.6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황석채 사무관 


(1)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정부는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2010년 9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 이내로, 외은지점은 250% 이내로 규제하였다. 이후 2011년 들어 역 

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인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증가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7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추가로 축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씩 추가로 축소하였다. 이 

에 따라 현재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의 경우 

150%로 운영되고 있다. 

(2)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고체계도 개선하였다. 외국환거 

래규정상 외국인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며,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동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어 외국인 증권투 

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 

하여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 

을 매도할 경우,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 

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 


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심해짐에 따라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 

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4 

월부터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 

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투자전용 

계정으로부터 증권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주식 관련 자금 

인지, 채권 관련 자금인지 등을 구분하여 보고토록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 

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 

입·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 

같은 방식(wholesale funding)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 

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sudden stop),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capital flight)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국내은행(외은지점 제외)의 외화자금 조달(2012.4월 기준) 

(억불, %) 

합 계 차입 단기 장기 채권 예금 기타 

1,807.9 536.9 313.8 223.1 723.5 356.0 191.5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27일 위기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 

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화예금 확충을 위 

한 중장기 Vision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줄어들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 

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 

해 11.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경과 

성계정 등)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 

도록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 

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제금액은 외화예금의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은행에 적 

극적인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 

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 수록 공제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 

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4) 평가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2011년 2사분 

기 1,589억불까지 증가했던 단기외채 규모는 2012년 말 1,267억불까지 감 

소하였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011년 2사분기 38.5%에서 

2012년말 30.6%까지 지속 감소하였다. 


04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제1절 고용 시장 선진화 42)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2010년부터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1년 취업자 증가규모는 41.5 

만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취업자 증가 중 상용직은 57.5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이 61.3% 수준으로 고용의 구조도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위기 이전 추세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 

치,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고용불안정 등 많은 문제들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 

였다. 우선 세제 측면으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43) 하고 

적용대상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 

비스업)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 

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금융 측면 

에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험·보증료를 할인(10% 수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시 

적용금리·지원한도를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하기로 하였다. 

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지선 서기관 

4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하여,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확대(1%→5~6%)함 

제4장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97

’12년에는 주취업연령층인 20대 후반 청년의 고용률이 둔화되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등 

을 실시하였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2천억원)을 

신설하고 창업실패 시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감면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였다.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노력을 지표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 

고,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벤처기업 투자 유도 등 대학 창업도 활성화 

하였다. 더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11년 1 

만명→’12년 1.5만명)하고 교원·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 공공인력을 

보강하여 청년의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선 

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는 등 능력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11년 3.4%→’12년 12%)을 늘리고 대졸자의 하 

향지원 방지 방안, 군미필 고졸자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대체인 

력 채용 허용 등을 포함한 고졸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고졸학생 

이 공공기관 입사 후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보 

장하는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 정착노력을 기울였다. 고 

졸자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100개→150개)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 비중을 

확대(37.5%→50%)하는 한편, 선취업·후진학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사내대학 및 이공계열 계약학과(500명→1,000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확대(’11 

년 54만명→’12년 56만명)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 


(‘12년 1/4분기)하여 임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동절기 일자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 

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인원을 증원(5만명→7만명)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상담사를 추가 배치(48명→100명)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노년층 

일자리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지급요건: 근로자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신설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20만명→22만명)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여 장기 육아휴 

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 

직접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확충(98개→111개소)하는 등 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12년 고용여건이 ’11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취업자 증감은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흐름을 능가하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43.7만명 증가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도 모두 개 

선세를 지속하여 ’09년을 저점으로 주요 지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또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점차 하락하고, 취 

업률은 ‘0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 100 

취업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 출처: 교육통계연보 


2. 불합리한 차별 시정 44) 

정부는 2011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등 두 차례의 걸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두 차례의 비정규직 대책 

은 2011년말까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되었다. 

(1)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1년 10월 ‘비정 

규직 종합대책’관련 기간제법·파견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 45) 을 국회 

제출(이주영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총 8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1년 12월 29일~30일 국회에서 의결했으며, 2012년 2월 

1일 공포 46) 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 

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법·파견법을 개정하여 근로자 

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감독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 

별 여부를 점검하여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파견 적발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하 

도록 하는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보강했다. 

44) 집필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석상훈 사무관 

45)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46)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은 2012년 8월 2일 시행, 최저임금 

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은 

2012년 7월 1일 시행, 노동위원회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산재 

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미의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체 

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 연대책임을 진 도급인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 

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 

금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사용 한도를 확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 

해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을 위 

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소득 35만원~125만원)와 해당 사 

업주에게 국민연금와 고용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47) 

47) 상세한 내용은 2.(2)취약계층지원(p.121) 참조 


개정 법률 주요내용 

법률명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보험료징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6월로 확대 

○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 

○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 

한 수습기간 설정 금지 

○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 

○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 영세사영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1%→5~6%)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 

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를 거 

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01.16)」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동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 

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공 


부문 각 기관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 상여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제공하도 

록 하여 복지 혜택을 확충했으며,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 

편물구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48) . 

또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단순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입찰 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로 유의사항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마련했다. 

48) 학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했으 

며, 우편물구부원에게 복지포인트,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제2절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강화 

1. 물가대응체계 구축 49) 

연초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제를 도입하였다. 즉, 서민생활과 밀 

접한 주요 품목별로 각 부처의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 

금 책임감과 목표를 가지고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로 구성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상시점검하고 수급관리대책, 유통구조 개선방 

안 등을 마련·추진하였다. 

2. 서민품목 물가안정 

(1) 공공요금 안정 50)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여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공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서민부담 및 물가여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공공요금 조정시에는 경영효율화·원가 

절감 등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하였다.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한편, 지방공공요금은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광특회계·특별교부 

세·공모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초자 

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을 비교·공개(http://www.mulga.go.kr)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요금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전기·가스 등 중앙공공요금 산정과정을 체계화·투명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년 만에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을 개정하 

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또한, 그간 산정기준이 없었던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 및 요금관리방안 마 

련을 추진하였다. 

(2)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51) 

2012년에는 전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축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7.4% 하락하였으나, 100여년 만에 발생한 가뭄, 

여름철 폭염 및 겹태풍(볼라벤·덴빈) 등 좋지 않은 기후여건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8.7% 상승(2002~2011년간 평균 상승률 4.5%)하여 전체 농 

축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하였다. 

전체 

부문별 상승률 비교(%) 

농 축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기 

수도 

가스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가중치 100.0 7.8 4.4 2.2 31.8 5.4 4.8 9.2 14.4 32.1 

▪’12년 상승률 2.2 3.1 8.7 △7.4 2.9 3.7 5.0 4.1 0.5 1.1 

▪‘02~’11년 평균 3.2 5.4 4.5 6.8 3.3 6.3 - 2.3 1.9 3.5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무 등 노지채소에 대한 농협 계 

약재배 비중을 늘리고 * , 수입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운용(양파 11만톤, 건고추 1만톤)하여 미리 수입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 

로 대응하였다. 

* 계약재배 비중 : (’10) 평년 생산량의 8% → ('12) 12% 

또한, 배추 상시비축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사전적으로 일정량을 미리 

비축한 후 가격 급등기에 방출함으로써 태풍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배추 외에도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비축물 

량을 증대 *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 국내 비축물량 실적 : (’11) 10.3천톤 → (’12) 22.6천톤(119.4%↑) 

이 외에도 설·추석 명절이나 김장철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농축수 

산물을 확대 공급하여 물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품목별 수급 

상황 및 가격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을 도모하였다. 

(3)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 52) 

정부는 기존의 정유사 폴 중심의 독과점적인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시민단체, 에너지경제연구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석유가격 T/F를 운영하여 알뜰주유소 및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52)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윤지희 사무관, 조혜령 사무관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공급받던 기존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석유화학사(예: 삼성토탈) 등 非 정유사 물량을 확보하 

거나, 저렴한 수입석유를 도입하여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는 2012년 말 기준 전국 844개소로, 당초 

목표 7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석유제품 혼합판매는 정유소-주유소간 수직계열화를 완화하여 석유가격 

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 

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정유사 자체 교육과 전국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개장(3월 30일) 초에는 거래가 저조했으나, 전자상거래용 

석유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수입부과금(16원/l)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한 이후 월평균 거래량이 35배 증가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하였고, 

전자상거래 물량 구매 주유소가 전체 인센티브 중 상당부분(50~85%)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유통구조 개선 53) 

(1)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FTA 관련 주요품목, 공산품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 

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직거 

래장터 운영, 온라인 직거래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확대 등 일련의 직 

*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이정혁 사무관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단계별로 생 

산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선배추․양념류 등의 비축을 확대하는 한 

편,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공급변동성을 축소하여 농산물의 수급을 안 

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생 

산․유통․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육점식당 등 확대 

를 통해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을 강화하였다. ‘12년 6월 이후 발 

생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세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사료업체 지원, 조사료 공급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FTA 관련품목의 경우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관세인하에 

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이 불변하였거나 오히려 상승한 수입 유모차․소형가 

전․화장품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통관 인증제도(QR코 

드) 도입, 통관 심사기간의 단축, 통관 담보금의 합리적 조정 등 제도 개 

선을 통해 수입판매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FTA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였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ㆍ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 

급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 

(비교공감)를 통해 등산화․금융상품․유아용품 등에 대한 가격․품질비교, 안 

전․리콜정보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스마트컨슈머 제공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보제공 연계기관 

과 연계사이트를 확대하였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업소 선택 이전에 가격 

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였다. 우선, 음식점업, 이․미용업 등 일 

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업종부터 옥외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 

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통신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가격표시 방법에 있어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 

시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급종합병원(43개)․6개 항목(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정보 게시를 추진하고, 향 

후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 병원 및 대상 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및 행정수수료 정비 

공공부문의 석유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제고함으 

로써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과 석유제품 시장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였 

다. 우선,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소량 구매기관(49개 중앙부처 및 해 

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 조달청이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통합․대행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제품 주유소에서 각 기관이 전용구매카드를 사 

용하여 할인구매 하도록 하였다. 저장시설을 보유한 대량 구매기관은 조 

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직도입하도 

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1,8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총 150건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약 700여만명 

에게 110억원 이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37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4. 주택시장 정상화 54)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부동 

산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1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수도권 주 

택매매 가격은 2012년중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2011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매매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2012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2011년 대비 25% 감소하여 2006년 실거래량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시장과열기 도 

입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시장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매매 

가격 

거 

래 

량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2011 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국 6.1 -1.4 0.2 0.0 0.0 -0.1 -0.1 -0.2 -0.3 -0.3 -0.2 -0.2 -0.2 -0.2 

수도권 0.8 -4.3 -0.2 -0.1 -0.2 -0.3 -0.3 -0.4 -0.5 -0.5 -0.5 -0.4 -0.4 -0.5 

지방 12.7 1.3 0.6 0.1 0.3 0.2 0.1 0.0 -0.1 0.0 0.0 0.1 0.1 0.1 

전국 98.1 73.5 2.9 5.5 6.8 6.8 6.8 5.7 5.7 4.8 4.0 6.6 7.2 10.8 

수도권 37.3 27.2 1.0 1.9 2.6 2.6 2.5 2.2 2.0 1.7 1.5 2.6 2.8 3.9 

지방 60.8 44.7 1.9 3.6 4.2 4.2 4.4 3.5 3.6 3.1 2.5 4.1 4.4 7.0 

※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단위 : %, 만건) 

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백누리 사무관 


(1) 주택시장 정상화 

2012년중 정부는 주택거래와 공급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10일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시장심리 회복을 위해 강남 3구를 포함하여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 

화,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 시장과열 

기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당초 1조원에서 1 

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 Ⅱ)의 소득요건 

상향,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 

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는 세제 지원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는 경제활력제고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들 

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8월에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 

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추어 상환능 

력을 반영하도록 DTI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9월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2년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한시 감면(9억이하 1 

주택 1%, 9~12억·다주택자 2%, 12억초과 3%)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대 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구 분 

과도한 규제 

정상화 

주요 내용 

내 용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 및 주택거래 신고 

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대 책 

주거안정 

지원방안 

(‘12.5.10) 

제3차 

경제활력 

제고회의 

(‘12.8.17) 




(‘12.9.10) 

구 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재정비사업 

활성화 

DTI 

규제보완 

양도세·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내 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 제외)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1조 → 1조 5천억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Ⅱ) 지원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 →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2년 → 3년내 처분) 

⋅1: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적용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까지 

적용 확대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12년말까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2) 전월세시장 안정 

2010~2011년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소형·임 

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및 월세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 내용으 


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3 

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아파트 일 

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 

형 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 

자 육성을 위해 배당소득세율 5% 적용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억에서 3억 

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였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 발굴·추진하였 

다. 201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월세 임차 

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급여수준 3천만원 → 5천만 

원) 및 공제률 확대(종전 40% → 50%) 방안을 추진하고, 임대주택법상 임 

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 

준계약서 개정 등도 추진하였다. 2011년 발표했던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2012년 중 1만호를 공급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 

담 경감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2011년중 크게 상승하였던 전세 

가격은 2012년중에는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전기비) 추이 

(단위 : %) 

2011 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국 11.7 1.4 0.4 0.1 0.1 0.1 0.0 0.0 △0.2 △0.1 0.2 0.3 0.3 0.2 

수도권 10.7 0.4 0.1 0.1 0.0 △0.2 △0.2 △0.2 △0.3 △0.1 0.3 0.4 0.3 0.1 

지방 12.7 2.4 0.7 0.1 0.2 0.2 0.2 0.1 0.0 0.0 0.1 0.2 0.2 0.3 

※ 자료 : 한국감정원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주요내용 

대 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2.5.10)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12.6.28) 




(‘12.8.7) 

물가관계 

장관회의 

구 분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임차인 

지원·보호 

강화 

중고형 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사업 

활성화 

대학생 

주거비 

주요 내용 

내 용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 확대 

(30~50m2 원룸형 80 → 100만원/m2)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임대료의 소득공제를 확대(소득요건 3천 → 5천 

만원, 공제율 40% → 50%)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보증 지원(주금공)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 점검·보완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2.29) 

⋅대학이 기숙사 건설시 저리 자금지원(4.27) 


제3절 맞춤형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망 내실화 

1. 일하는 복지 확충·맞춤형 복지강화 55) 

(1) 일하는 복지 확충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정부는 근로빈곤층이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2001 

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립지 

원 사업은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근로 유인제 

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맞 

춤식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참여대상을 전년도 5만명에 

서 근로빈곤층 가운데 취업이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3만명), 출소자· 

장애자·청소년(1만명) 등을 포함한 7.6만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12 

년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 50개소에 민간위탁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비교적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4천명을 대상으로 1:1 사례관리를 통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다.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정부는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17개 시도 

에서 근로빈곤층 1만명을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2012년 

12월 확정·발표하였다. 

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수급 지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 

자의 탈수급률은 매우 낮은 상태(’12년 자활사업 탈수급률 14.7%)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탈 

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을 기피 

하는 문제가 상존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근로· 

사업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 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이행급여의 지원대상자를 

기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본인 저축액에 더하여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도 확대했 

다. 2012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2011년 1.5만명에서 1.8만명 

으로 확대하였고, 1인당 월 지원액도 2011년 20.6만원에서 25.9만원으로 

증액했다. 

다.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근로 

장려세제는 엄격한 지급기준, 낮은 지원규모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에 정부는 2012년 5월부터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자녀가 없는 가 

구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부양자녀수에 따른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에 

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부양자녀수 

’08~’11년 ’12년 

1명이상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 변경 

0명 

(배우자있음) 

1명 2명 3명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2) 맞춤형 복지강화 

가. 보육료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이자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만 보 

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지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0~2세와 5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 

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 

나.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대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협소하여,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과중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저소득층 이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 


년에는 국가장학금제도 전반을 재정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1.75조 

원)를 도입했다.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존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이외에 7분위 이하 대학생 전체에게 등록금을 평균 58만 

원 경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도입했다. ‘맞춤형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라 대학생별 등록금 부담은 최대 27%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다. 기초노령연금·농지연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 

은 수준(OECD평균 17.1%)에 해당한다. 그동안 빈곤한 고령층의 노후생 

활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2011년부터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 

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이 빈곤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다. 2012년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 386만명에게 1인당 95,000 

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였고, 농지연금지급대상은 500명에서 2,100 

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적정한 노후 대비 체계를 확충해 가야한다는 목소 

리가 높은 상황이다.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취약계층 지원 

(1) 복지 사각지대 축소 56)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그간 각 부처별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 

지대상자를 선정·지원함에 따라 중복수급과 누락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 

비스 지원대상자와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2년 8월에는 기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개선하여 11개 부 

처 198개 복지사업 관련 대상자, 수급이력 정보 등을 연계한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을 개통하였다. 동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등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서 복지급여의 중복·부적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개인별로 복지 수혜현황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 

별 사례관리가 2011년에 4만8천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8만5천 건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16개 부처, 298 

개), 지자체 복지사업, 민간단체 복지사업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개인별 맞 

춤형복지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시행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월평균 보수가 35~105만원 미만과 105~125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또는 1/3을 각각 지원한다. ’12년에는 57만개 사업장(고용보험 25만개, 국 

민연금 32만개), 116만명(고용보험 51만명, 국민연금 64만명)에게 사회보 

험료를 지원하였다. 그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도 기 

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의 부담도 경감 

됨에 따라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이 예상된다. 

(2) 취약계층 지원 57) 

가. 장애인 복지 강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의 절반에 불과 

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명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향 

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근로능력 감소와 장애치료로 

생활이 어려운 31만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15만4천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2011년 5만명에서 2012년 5.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참여 강화와 가족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뇌병변·자폐 등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2012년 7월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발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박봉락 사무관 


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과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돌봄 지원서비스 강화, 교육훈련 

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장애인 행정도우 

미,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10,800명 

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 

자리 창출을 강화하였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의 소득 확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통해 장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적인 발 

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 지원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9~10% 수준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입국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시간을 

기존 28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하고 통·번역사를 증원하였으며, 출 

산 후 자녀 양육과 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대상 취·창업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족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 


록 대국민 인식개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사회통합 노력도 

강화하였다. 다문화 교육 전담 강사를 최초로 양성하여 일반국민, 경찰,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다문화가 

족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 기반도 강화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86개 과제를 제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여성인력 활용과 권익 보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2011년 90개소에서 2012년 100개소로 확대하 

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기업체의 주부인턴사원으로 알선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을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45개 대학을 대 

상으로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 

였으며, 기업 내 여성리더 양성 지원 대상을 2011년 500명에서 2012년 

1,500명으로 확대하여 기업 내에 여성관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여성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을 설치한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지원금을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 

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점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도 강화하였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가족에게 

한정되던 심리치료 대상을 전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5백만원이상을 지원 

할 경우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서민금융 활성화 58) 

(1)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2012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소금융(2008.7월~), 햇살론(2010.7월~), 

새희망홀씨(2010.11월~)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바 

꿔드림론(2008.12월~)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하에 20% 이상의 고금 

리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 

복위원회를 통해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프로 

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해 저금리(4%이내)의 소액대출 사업도 병행하였다. 

서민금융 지원제도(2012년말 기준)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은 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미소금융재단, 

NGO 등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신용 5~10등급 

(생계자금) 


(생계·사업자금) 


(사업자금) 


(채무조정) 

6~14% 

11~14% 

2~4.5% 

- 

그러나, 서민금융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이 아직 미약하고, 획일적 

지원 조건, 부족한 홍보 등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금이 공급되지 못 

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청 

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30 

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 


동 대책에서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대학 

생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기부금을 이용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저금 

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 

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금 

융의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제외하도록 하여 상호금융의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서민금융 종 

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민들에게 One-Stop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하였고, 서민금융 지원기관과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 

융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2)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년 하반기에 경기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저소득층,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담아 7월 19일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가 

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월)의 범 

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인 

해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4년간 도입된 미소 

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금융과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 

원제도들을 정비·확대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서민금융지원 공급을 2012년 연 3조 → 2013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 

는 가운데, 햇살론 보증비율을 상향조정(85% → 95%)하고 지원금리를 

2%p내외 인하하여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하였다.(연간 5천억원 → 7천억 


원) 새희망홀씨는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근로고용계약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 

적 등)을 마련하여 대출하도록 하여 공급규모를 1.5조원 → 2조원으로 확 

대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를 증액하는 한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 

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연체 1~3개월의 채무자에 대한 연 

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를 활성화하고, 은행권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추진토록 하였다. 더불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1년 이상)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확대(500만원 

→ 1,000만원)하였다. 

한편,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체 

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서 

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하고, 3대 서민금융상품과 신용회복지원을 단일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여 서민금융의 이용편의성을 제고 

하였다. 


4. 교육·의료 등 생계비 경감 

(1) 교육비 경감 59) 

가. 국가장학금 

2011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1조 5,000억원 지 

원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의 201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 증 

액되어 2012년 1조 7,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2012년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장학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학 장학금 지급 

노력과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을 정액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 예산은 7,500억 원이며, Ⅱ유형 

예산은 1조 원이다(‘12년 기준). 

국가재정의 투입과 대학 자체노력을 유도한 결과 2012년에는 소득 7분 

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25%이상(전체 학생 기준 19.2%) 완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 


나. 누리과정 도입 

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3~5세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해서도 국 

가 책임이 확대되었다. 2011년 5월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 

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인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9 

월 5일에는 공통 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고, 2012년 3월 1 

일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 

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통하여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2년 1월 1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고,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 

료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 

하여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만3,4세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 

였다. 지원단가도 2012년에 만 3세는 월 19만 7,000원, 만 4세는 월17만 

7,000원이나 2013년에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월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 

였다. 


구분 2011 2012 2013 

만 5세 

만 4세 

만 3세 

유치원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월 17.7만원 


월 19.7만원 

전 계층 

월 20만원 

(5세 누리과정) 


월 17.7만원 


월 19.7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전 계층 

월 22만원 


(2) 의료비 경감 60) 

가.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2011년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1) 에서는 지불제도개편 필요성에 따라 

포괄수가제 확대(1단계로 병·의원, 2단계로 종합·상급종합병원 당연적 

용)를 권고하였다. 곧이어 자문기구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료계, 학 

계 등 13인)를 구성·운영(2011.10~)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심의· 

의결(2012.2)을 거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 

부속기수술) 입원환자 포괄수가제는 병·의원에서 먼저 적용(2012년 7월) 

되고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이상에서도 적용되었다. 


61)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였다. 


나. 국민 약값 부담 완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9년 기준 

21.1%(OECD Health Data, 2011)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약품 지출수 

준인 1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 

비 규모는 약 13조 4,000억 원이며, 약품비는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3%)을 훨씬 상회하여 연평균 12.2% (2002~20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특허신약은 R&D 및 임상시 

험비용 등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특허기간이 만료 

되면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오리지널 및 제네릭 가격이 체감하는 

계단형 가격산정구조로 운영하였다. 문제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생산원가가 저렴함에도 등재 순서 

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 받는다는 점이었는데,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네릭과 외국의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지 

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가격을 인하하여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8월 12일 약가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을 발표 

하고,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였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종전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능 동일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등재 순서에 관계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하게 되었다.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하여 단독등재, 퇴장방지 

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 

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 

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된 약가제도에 따라 이미 등재된 약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통하여 

2012년도 4월 1일부터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6,500여 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함으로써 1조 7,000억 원(건강보 

험 1조 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켰고 건강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05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1절 내수활력 제고 

1. 투자 활성화·기업애로 해소방안 62) 

201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63) 하는 등,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투자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세계경제 둔 

화·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이 지연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여 설비투자가 단시일 내에 회복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 

35 

30 

25 

20 

15 

10 

5 

0 

(조원) 

(%) 

금액(좌) 

증가율(전년동월비,우) 

08 09 10 11 12 

40 

30 

20 

10 

0 

-10 

-20 

-30 

0.06 

0.04 

0.02 

0.00 

-0.02 

-0.04 

-0.06 

-0.08 

00 02 04 06 08 10 

* 자료: 한국은행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본스톡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구정대 사무관 

63) 설비투자 증가율(%) : (‘09)△9.9 (’10)25.7 (‘11.1/4)10.3 (2/4)7.7 (3/4)1.2 

(4/4)△3.3 (’12.1/4)9.1 

제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5

잠식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 중국 

의 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투자를 촉 

진함으로써 내수 진작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도 

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2년 2월 2일)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T/F 회의를 총 2회, 실무회의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3개월간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2 

년 5월 1일)에 「기업투자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여 의결 

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선정된 주요 추진과제 24건 

을 다루었다. 특히 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접적으로 기업투 

자환경과 국내 성장잠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는 과제 위 

주로 발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입지규제 개선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2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방안, 3 제약, 의료기기, 콘텐츠, 물류, 환경 등 업 

종별 투자 활성화 방안, 4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등 공공부문 민간투 

자 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3~4개 산단을 권역화하여 단지 내 복지시 

설·편의시설 등을 구비하는 내용의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하고, 노후산단 

의 재정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 

몰 연장 및 부담금 감면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64) 은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핵심인 자금조달 

환경을 확충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심의중이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유니버설 스튜 

디오(화성), 레고랜드(춘천)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 

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외자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업종별로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지원을 통 

한 업종별 투자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분야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심의절차 간소화로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고, 제3 

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물류산업 투자를 지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를 견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 

다. 이를 위해 동 대책에 공공사업의 민간투자 확대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을 통한 민간선투자 65)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12년 계 

획 대비 3,300억원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64)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 

65) 계속 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 


2. 서비스산업 선진화 66) 

(1)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의 고용 67) 및 부가가치 68)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경 

제의 서비스화(Shift to Service)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부문의 고 

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가시화되고, 내수기반 미약으로 대외충 

격에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내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2)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정부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 설정과 함께 1 기 추진 

정책과제 마무리,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일자리 창 

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4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이라는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외국투자병원 도입, 외주제작사 보호 등 기 추진 정책과제 마무리는 입 

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방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표준화·R&D·통계 등 서비스산업 인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형구 사무관 

67)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01년)62.6 → (’05년)65.7 → (’08년)67.7 → 

(’10년)68.6 → (‘11년) 69.2 → (’12년) 69.6 

68)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01년)59.0 → (’04년)58.1 → (’08년)60.8 → 

(’10년)58.2 → (‘11년) 58.0 → (’12년) 58.2 


프라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사업서비스·방송통신·사회서비스 등 부문별 전략을 마련과 서비 

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3)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서비스산업은 꾸준히 일자리를 창 

출 69) 했고, 관광,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시현했다. 숙박 

시설 확충, MICE·의료관광 기반 구축 등에 따라 해외 환자를 비롯한 외 

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70) 했고 2012년에는 외국인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서비스 수지 71) 도 금년들어 흑자 

로 반전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무산 

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일부 핵심법률의 입법도 차질을 빚었다. 

분야별 추진 성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성과가 큰 관광 분야에서는 앞서 

도 언급하였듯이 비자제도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1,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박카 

스, 마데카솔 등)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 

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Chadwick 송도 국제학교(’10.9월 개교), NY 주립대(’12.3월) 개교 등 경자 

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확대되었고, 광고분야에 

69) 서비스산업 취업자수(만명): (‘08)1,600 → (’09)1,618 → (’10)1,638→ (’11)1,677 → 

(‘12)1,718 

70)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 (’08)689 → (’09)782 → (’10)880→ (’11)979 → (’12) 1,114 

71) 서비스수지(억불): (’08)△57.3 → (’09)△66.4 → (’10)△86.3→ (’11)△58.5 → (’12) 57.3 


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개편 등 방송광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4)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제 분야에서 제 

조업 위주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제조 

업은 전업종이 조세감면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만 조세감면 대상이었고, 재정지원도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었다. 또 

한 기술평가 기반 미약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핵심인 서비스업 발 

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기 

에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하여 차별완화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차별 완화를 위해 세제·재정·금융 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 

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29개 과제를 발굴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 

는 사업서비스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 서비스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 

액공제 인정,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를 추진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 R&D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서비스업 창업지원 개선, 서비스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기술평 

가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 

역기금 융자를 합리화했다. 또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확대, 외국인 

서비스 전문인력 도입, 서비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직업능력 개발 체 

계 개선 등 서비스 인력 확충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비스업 통계 정비 등도 추진하였다. 


3. 국내관광 활성화 72) 


2012년에는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근 최대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 

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었다. 2010년 경제규모면에서 일본 

을 제치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소비부문에서도 이제 ‘큰 손’이 되어 세계관 

광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47만명이었던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6,5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2011년에 222만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를 차지하는 등 2009~2011년 연평균 24.3%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아직 증 

가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한국방문 비중은 3%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리적 이점 활용 등 우리의 노력 여 

하에 따라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단위 : 만명) 

(출처 : 한국관광공사 연간 관광통계) 

특히, 한국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 73) 으로 볼 때 일본이나 미국 

인 관광객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외국 

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11.7),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10.7)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었다. 

2012년 여름 성수기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 

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했다. 

(2) 주요내용 

우선,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최 

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비자제도의 개선이었다. 또한, 비자제도 개선은 단 

기간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과제였기 때문에 금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확대 등 비자발급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통해 8월 1일부터 중 

73)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달러):(중국) 1,949 (미국) 1,408 (일본) 1,075 


국인의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유효기간 안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는 그동안 의사와 대학강사, 연금 대상자 등에게 

만 발급돼 관광갞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발급 대상 범위를 의료관광 

객, 외국 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기 

존 3년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이동, 숙소, 먹거리, 즐길 

거리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쇼핑여건 개선을 위해서 면세점 중심으로 통용되는 위안화를 중국 

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체나 상인들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위안화 결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결 

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국내 14개 은행의 통합브랜드이자 중국 내 최대 

카드인 ‘은련카드’ 국내 가맹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내에도 31만개의 가 

맹점이 있지만 중국인의 높은 구매력을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통화에 기존 달러, 엔 

화에 이어 위안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 

광객을 대상으로 한 ‘2012 서울 썸머세일’을 개최하고 관광·쇼핑·미용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상품의 추가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와 콜밴의 과다요금 청구 근절이 가장 중 

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여름성수기동안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 

고 주요 구간별 예상요금범위를 관광정보 앱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개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인 M-pass 이용을 시내버스로 


한편, K-pop 스타 팬미팅, 콘서트 등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 여수엑 


스포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주관광 여건 개선 

등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과제들도 발굴하였다. 

숙박시설의 경우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중 

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과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주요 숙박시설의 

이용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키로 하였다. 그리 

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모텔이 중국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방학기간증 유휴 대학기술사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기존 숙박시설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제2절 성장동력 확충 

1. 녹색성장 가시화 74) 

(1)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써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작업 

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이 확정되 

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확정된 감축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 

(단위 : %) 

구 분 산업 수송 건물 

농림 

어업 폐기물 공공 국가 

전체 

BAU대비 

감축률 

18.2 34.3 26.9 5.2 12.3 25.0 30.0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2011년부터 458개 업체 

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목표관리제는 관리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 

로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제도와 인프 

라가 마련되기 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홍가영 사무관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관리업체 지정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관리업체(수) 458개 약 560개 약 650개 

목표관리제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도입 근 

거가 마련되었고 목표관리제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2011년 3얼 17일)됐다. 

2011년 9월, 458개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2012년 배출목표치가 부여되 

었고 관리대상업체는 이 목표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했다. 업체 

의 감축 실적은 2013년에 평가되어 12월경 발표될 예정이고, 목표 미달시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458개 업체, 천CO 2 톤) 

'07~'09년 

평균배출량 

2012년 

예상배출량 

2012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평균 감축률) 

482,364 600,124 591,720 8,406 (1.4%)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5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산업계·전문가와의 협의를 거 

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확정되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CO2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CO 2 톤 이상 배출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1차 

(2015~2017년)·2차(2018~2020년) 계획기간의 95% 이상의 범위에서 구 

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EU,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 

의 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 

체에 적용하되,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는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는 제외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사항을 결정 

하는 할당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 

게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할당위원회 

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할당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 

해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고 10만원의 상한을 설정했다. 


2. 신성장동력 확충 75) 

(1) 신성장동력의 ‘도약 및 이행준비기’ 

정부는 2009년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개 분야 17개 신 

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2011년에는 17개 신성 

장동력 중 유망분야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 

발, 에너지 절약형 전략반도체 기술개발 등 10대 과제를 선별하여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09.1)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11.10)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 

녹색 

기술 

(6개) 

신성장동력 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 

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개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첨단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첨단 

융합 

(6개) 

방송통신융합 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산업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 

고부가 


(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콘텐 

츠·SW, MICE·관광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민간주도의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2009~2011년은 개별사업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는 시기였다면, 2012년은 

75) 집필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서민정 사무관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신성장동력이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도약 및 이행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2)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2012년 9월에는 정부와 민간위원이 그동안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560조 

원 생산, 평균 15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 76) 하였고, 2010년 이 

후 총 23.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신성장동력 

은 첨단 지식집약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3년의 시간이 경과된 만큼 산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동 

력 사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에 관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후 ‘신성장동력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3) 신성장동력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후속조치로서 2012년 11월에 ‘신성장 

동력 지원협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건의과제 10개 77) 에 대한 추진계 

76) 생산액과 민간설비투자액 모두 ‘09~’11년 기준 

77) 1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2 셰일가스 분야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3 바이오산업 

의 성장기반 마련, 4 농축산업 관련 IT 융복합산업 발전기반 조성, 5 첨단 융복 

합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 6 창의인력 양성체계 활성화, 7 해외환자 유치체 


획을 마련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동력 과제를 재조정하 

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분 3대분야 17개 부문 세부과제 

추가 

제외 

신성장동력 과제 재조정 결과(추가5, 제외1) 

녹색 

기술 

첨단 

융합 

고부가 


고부가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IT융합 시스템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ESS 

(대용량전력저장장치) 

셰일가스 

전력반도체 

화합물제약 

(신물질신약 및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천연물제약 

의료기관 해외진출 

교육과정 해외진출지원 

3. R&D 투자 역량 강화 78) 

(1) 2012년도 R&D 투자 현황 

2012년에 집행된 국가 R&D 사업의 총 투자액은 15.9조원으로 2011년 

(14.9조원) 대비 7.1% 증가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 R&D 투자액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그 결과 제2차 과학기 

술기본계획 상의 투자목표(16.2조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계 확립, 8 SW산업생태계 발전 기반 조성, 9 K-POP 등 음반시장 활성화,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 

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서민정 사무관 


[그림 5-3] 국가R&D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08~’12) 

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의 R&D사업이 

전체 투자의 83.4%(13.2조원)를 담당했다. 이 중에서도 교과부는 기초연 

구를 중심으로, 지경부는 개발연구에 주로 투자 79) 하여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주로 지원하는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6위, GDP대비 투자 규모 세계 2위 80) 

로 양적 측면에서는 R&D 투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0개 

전략기술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으 

7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 (교과부) 기초71.7, 응용15.4 개발12.8 

(산업부) 기초15.7, 응용21.3, 개발63.0 

80)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12) 


나 1위인 기술은 없고, 나머지 83개 기술은 추격그룹에 속해있어 기술수 

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1) 

(2)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R&D를 연구개발단계로 구분하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 

하는데 이 중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강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연 

구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 82)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전 

년대비 0.34조원 증가한 3.74조원이다.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비중(33.8%)은 응용·개발연구(66.2%)에 비해 

비중이 낮다. 또한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 

로 소홀한 편이었다. 앞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3)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강화 

정부는 지난 5년간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 투자 확 

대 기조를 견지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 6개 분야(6T) 83) 에 대한 투자액은 

9.4조원(총 정부R&D 투자액의 64.2%)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투 

자비중은 IT(2.9조원, 19.7%), BT(2.7조원, 18.7%), ET(2.3조원, 16.0%), 

ST(0.65조원, 4.4%), NT(0.64조원, 4.3%), CT(0.14조원, 0.9%)의 순으로 

81)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미래부, ‘13.7.30) 

82) 기초연구비 비중(%): (‘08)25.6 (’09)27.6 (‘10)29.2 (’11)30.7 (‘12)33.8 

83)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나노기술 

(NT), 문화기술(CT) 


나타났다. 

특히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 IT·BT분야의 투자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84) 

되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4. 교육경쟁력 제고와 기능인력 양성 85) 

가. 교육경쟁력 제고 

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였 

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17일 제19 

차 전체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 

다. 2011년에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2012년에도 유지·보완하면 

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대학 교육의 질 

관리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을 유도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등을 주 내 

용으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월27일)을 통해 국립대학 책무 

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84) IT(조원): (‘08)1.7 (’09)2.1 (‘10)2.4 (’11)2.6 (‘12)2.9 

BT(조원): (‘08)1.7 (’09)2.0 (‘10)2.3 (’11)2.6 (‘12)2.8 



운용 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되, 객관 

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단계로 추진하였으며, 종합 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 

가능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였다. 또 

한, 사립대학 운영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지표에 법 

인전입금비율과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을 법인지표로 도입하였다. 

나. 기능인력 양성 

취업명품학교로서 마이스터고 지정·육성, 취업중심학교로 전환하려는 

특성화고의 노력의 결과 고졸취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3 

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가 아닌 작업장에서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 

의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29 

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7.13)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 

검하고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하여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 

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직업능력 개발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2년 9월 

25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 

능력개발 기본계획(’12.10월~’1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 

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 

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하였 

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수준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운영 

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1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지원, 2전 

략분야 인력양성, 3지역 공동훈련 등 세 가지 형태로 사업 특성화를 추 

진하였다. 


제3절 동반성장기반 구축 

1. 동반성장기반 강화 86)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참여정부의 상생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5년을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 확대된 개념의 ‘동반성장’으 

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이었다면, ‘동반성장’은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가. 성과공유제도 확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87) 확산추진본부는 정부의 성과공유 

제 확산방안에 맞추어 2012년 5월 성과공유제확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건민 사무관 

87)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R&D, 시장개척 등 공동의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단가 보장, 장기구매약정 등)으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하였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모델의 정립,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의 정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성과공유 문화 확산 등 

을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는 

성과공유과제 추진이 총 700건을 넘어서고 추진유형도 단순원가절감 과 

제에서 R&D과제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상생협력지수(설 

문조사, 지경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평가(실적평가, 공정위), 호민 

인덱스(설문조사) 등 관련 지수를 통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였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해당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를 통해 

Cross-Check이 가능토록 설계하여 신뢰성을 갖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우수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조사 면제, 정 

부 사업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와 함께 대한민국 동반성장 기업대 

상 포상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문제 개선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실무위 

원회를 운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2. 3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제 개선 기본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 주요내용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유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중소기업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에 미치 

게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각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되, 피해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 

2. 공정경쟁질서 강화 88) 

(1) 담합 관행 시정 

가.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2012년에는 가전제품, 라면, 항공사, 소액채권, LP가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과 4대강 건설공사, 구의·자양취수장 건설 등 공 

공분야 입찰담합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총 41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이 중 30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총 3,9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소송청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 등에 담합시 손해배 

상예정액을 명시하고 실제 담합을 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 

액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2012년 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하여 시 

행중이다.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최병석 사무관 


나. 국제카르텔 적발 및 시정 노력 강화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의 적발·시정 노력도 

강화했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의 가격 및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대 

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국제카르텔 행위에 대해서 제재했을 뿐 아니 

라, 국제카르텔 적발률 제고를 위해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체 

계를 강화하고, 해외 법집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다. 맞춤형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국내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카르텔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국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 

기업 및 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실시하기 어 

려운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 

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 

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미국, EU, 싱가포르, 일본)도 실시했다. 

(2)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2006년부터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 되었거나, 서민생활과 밀접 

한 5~6개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2012년에는 

아웃도어 분야, FTA관련 분야, 기업서버 S/W분야 및 VAN 분야를 중심으 

로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대기업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유통, 건설 분야에서 계열 

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 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1년에는 STX, 웅진, 한화 기업집단이 소속 계 


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사업자의 사업기회 참여를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SI, 베이 

커리 분야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로 확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 건)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자진시정 합계 

2009년 0 114 9 286 37 446 

2010년 0 53 0 286 25 364 

2011년 1 137 0 109 32 279 

2012년 1 76 0 168 3 248 

(3)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2008년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사전적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규율을 사후적 시장감시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규모 기준을 상향(2조원→5조원)하여 규제 대상을 축소(2008년 6월) 

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페지하는 대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 

적 통제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2009년 3월)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2012년 1월)하여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한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증감현황, 소유지분도 등을 최 

초로 분석·공개하는 등 대기업집단관련 정보공개를 꾸준히 실시했다.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89)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99%, 고용의 약 88%를 차지하는 우 

리 경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기술력, 낮은 생산성, 자금조달의 

애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은 대 

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자 

리매김하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8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발족하였다.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재원으 

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의 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윤정 사무관 


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강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성공했 

을 때 납부하는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춰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 소상공 

인 등 기존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의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지나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R&D 지원사업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지원 졸업제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 

고 중소기업의 개발품을 구매하는 민·관 협력 R&D펀드의 참여기업 수 

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인프라 부족으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을 확대(’11년 20억→’12년 25억)하여 자금·실 

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환 

경을 조성하였다. 

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퇴직임직원, 해외현지직원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 

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우선,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 보안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금고 90) , 기술보호 컨설팅사업 등 관련 제도를 


확충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송보험을 확대(2012년 28개 → 2013년 65개)하여 기술유출 분 

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3차례의 

기술보호세미나(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다.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1:1매칭을 지원하였다. 구직자 시각에서 일하고 싶은 우수기업 550여 곳 

을 선정하여 특성화고생 등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참여유인 

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 

을 확대(18개 사업단, 2,190명 양성)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6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될 학생들을 육성 

하였다. 

마. 자유로운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규모를 확대 91) 하고 엔 

젤투자자 92) 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엔젤투자시장의 저변확 

90) 기술금고 임치시설(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 

단 내 보관시설) 4,000개(’12년)에서 12,000개(’15년)로 확대하고 임치대상을 설계도 

면 뿐만 아니라 노하우 설명자료, 영상물 등으로 확대 

91) 모태펀드 규모 : (’11년) 13,616억원 → (’12년) 14,791억원 


대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를 발굴·관리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을 확대 93) 하였다. 또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엔젤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 자금을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770억원 규모)를 운영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엔젤투자자 

의 수가 2,400여명에 이르고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결성되는 등 민간 주도 

의 엔젤투자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는 연대보증제도 및 재기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패에 대한 두 

려움 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개인사업자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 

재기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벤처기업인 등에서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강화 94) 하여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 

록 하였다. 

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중소 

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중소기업 현황을 진단한 후 자금, R&D, 마케팅 등 성장을 위해 

92)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자 

93)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 

94) 채무감면대상을 상각채권에서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감면비율 50%)까지 확대 

하고 총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재기기업에 대해 기술력·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재 

기보증 제공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원기관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건 

강진단 신청만으로 문제점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받는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 95)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어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 

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통합 

적 이력관리를 통해 유사·중복지원과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쏠림 현상 방 

지를 목적으로 하며 시범운용 등을 거쳐 2015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4. 협동조합제도의 정착 노력 96)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대내외적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의해 협동 

조합기본법 마련 작업이 시작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주·자립·자치 

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여 설립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8개 협동조합에 

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95) 6,068개사가 신청하여 5,715개사 진단완료(’12년 기준)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김낙현 사무관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을 법제화하여 향후 한국의 협동조합 발전 

의 기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 

법률 제정이 곧 협동조합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 시행 

(2012년 12월 1일)에 앞서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의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법문 속 협동조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통과된 탓에 하위법 

령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 부처 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법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5월 

7일 입법예고를 한 후 본격적인 부처협의를 시작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고 협 

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시행령 제정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되어 

2012년 8월 3일부터 20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이견사 

항의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견부처와 양자 협의, 청와대 주재 부처 

회의, 전문가 자문, 실제 입법수요자와의 면담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부처협의를 마친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를 거쳐 2012년 11월 12일 공포되었다. 


쟁 점 사 항 협 의 결 과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범위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의 위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기준 

공정거래법 제60조 준용 

신고 · 인가 등을 위한 필수사항만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소관부처에 위탁 

최소조합원수 5백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부처협의가 완료된 시행령(안)이 재입법예고 중일 때, 시행규칙 제정작 

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비록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등 인 

가의 세부적 기준, 1년에 1번 주기적인 공시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의 경영 

정보, 각종 서식 등 향후 각 시 · 도 및 관계부처에서 수행할 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 규정되는 만큼 시행령 협의 때와 

는 또 다른 이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친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 

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12년 11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되었다. 

(4) 협동조합 업무지침 마련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감독을 담당할 시·도 및 소관 부처의 업 

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설립 후 운영 

에 필요하나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담기가 곤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및 소관 부처에 배포할 필요가 

있었다. 


업무지침은 가급적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도 및 소관 

부처의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협 

동조합기본법의 입법청원을 주도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토대로, 법 

률적 자문과 회계·경영을 자문할 변호사·회계사도 포함한 업무지침 TF 

를 구성했다. 

업무지침에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신고 수리 및 인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TF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협동조합기획 

단 직원들의 내부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 

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전문가위원회 위원과 17개 시·도 

및 42개 소관부처에도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업무지침을 완성했다. 

(5)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협동조합은 단순한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나 사업이 아니라 ‘법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과 연관이 있는 모든 법과 제도에 맞물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과 제도의 수정 역시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시 

범적인 개선과제를 선정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에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등 총 1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6) 평가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 출범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영 

리법인으로서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으 


로 크게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격 체계에 ‘협동조합’이라는 ‘하이브리 

드(hybrid)'영역을 추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 

겠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시 

행착오 등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지역경제 활성화 97)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 

역경제 주요지표도 감소세로 전환 98) 되고 내수도 둔화되는 등 부진한 모 

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 99) 와 지자체간 공동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 주요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내수 활성화와 지 

역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의 과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임헌정 사무관 

98) 소비(전년동기비, %) : ’11.3/4 5.1 → 4/4 4.5 → ’12.1/4 0.7 → 2/4 △ 0.6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1.3/4 23.4 → 4/4 42.9 → ’12. 1/4 33.9 → 2/4 2.4 

수출(전년동기비, %) : ’11. 3/4 20.4 → 4/4 8.5 → ’12.1/4 1.6 → 2/4 △ 2.2 

99) 기재부(지역경제정책과·예산실·세제실),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화부, 농식품 

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중기청, 17개 시·도 


총 198개의 건의과제가 접수 되어 이중 5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과제성격에 따라 1 지역투자 활성화 2 지역산업 활성 

화 3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 4 지역 고용 활성화 5 지역 균형발전 지 

원으로 분류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 

첫째,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공 

장증설 100)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 

축토록 하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101)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2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지역산업 활성화 부문은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 

대 102) 추진키로 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 103) 키로 하 

는 등 1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했다. 

셋째,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 

크텔 104) 전환을 지원키로 하였고,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을 확대 105) 키로 하는 등 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지역 고용 활성화 부문은 사회적 기업 106) 의 판로 개척을 위해 사 

100) 기 허가받은 건축물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공장부지면적의 5%이 

내) 증설 

101) 산업단지 조성 또는 분양·임대 목적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단, 수도권의 경우 재산세는 50% 감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102) (’12년) 1,820억원 → (’13년) 2,334억원 

103) 신증설 투자의 최고 투자액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104) 기존 숙박시설 등에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자전거 보관함을 지원하는 자전거 이 

용자를 배려한 숙박시설 

105) 현행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회적 기업제품 소개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지원키로 하는 

등 3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지원 부문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 

제감면 기한 연장 107) 과 서울시 소재 공공 청사매각 을 위해 용도전환을 

허용키로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개선 과제 

< 지역투자 활성화(28건)>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12건) 

⋅소규모 공장증설 규제 완화(충남)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객실당 분양인원 완화(전남)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경기)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확대(경기) 

⋅경자구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경기) 

⋅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 효과 확대(인천) 

⋅산단 내 지식서비스 업종 입주 확대(산자부) 

⋅산업단지 폐수오니 재활용으로 투자촉진 및 기업 운영비 절감(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 재추진(서울) 

⋅수변구역 지역·지구 지정·변경 관련 규제완화(충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위임조례 개선(주택건설협회) 

⋅경자구역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유치업종 변경승인(부산)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경기) 

▢ 예산 등 재정지원 (8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지원(대구)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감면(강원) 

⋅한강수계기금 청정산업비 지원 확대(강원) 

106)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107)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충남) 

⋅탕정산업단지 주변도로 교통망 조기구축(충남상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 (충북, 강원, 경북) 

⋅QWL 밸리 (행복산업단지) 조성 지원 (산자부) 

▢ 세제지원 (8건)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대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세제감면 기한 연장(부산) 

⋅기업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세제감면 기한 연장(강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기한 연장(제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대구상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확대 

< 지역산업 활성화(16건) > 

▢ 지역산업 육성지원 (9건)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확대 추진(전북) 

⋅화학소재 신제품 양산화지원 확대 (울산)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 완화(전남)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환경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확대(고용부)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사업 제도개선(경남)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섬유수출거점강화사업 사업비 지원(대구상의) 

⋅농식품 우수기술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농식품부) 

⋅원산지증명 지원 서비스 강화(광주) 

▢ 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7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증설) 지원기준 완화(제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개선(전북) 

⋅산업단지 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산자부)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경북)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중기청)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확대 및 유지기준 완화(인천상의) 

⋅수도권 밖 중소기업 세제혜택 대상업종 확대(광주·전남 상의)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7건) > 

▢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 (4건)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크텔 전환 지원(안행부) 

⋅제주소재 골프장 세제감면 기한 연장(제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및 공연장 조성(제주)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부산) 

▢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3건)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대상 확대(부산) 

⋅인천공항 환승여객 대상 무비자 입국 조건 완화(인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역 지정 (부산, 인천) 

< 지역 고용 활성화(3건) >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지원(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촉진 (고용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인천상의) 

< 지역균형발전지원(2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 연장(안행부) 

⋅서울시 소재 공공청사 매각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서울)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108) 


2012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1만 8천 명으로 자영업자의 취업 

자 대비 비중은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109) 자영업자 대부 

분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성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한해는 유럽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소비 위축 등 대내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골목경기’ 


109) 자영업자 비중(’10년, %): (한국)28.8, (일본)12.3, (미국)7.0, (OECD)15.9 


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었 

다.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업 

종 중심의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집입 확대로 어 

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골목슈퍼가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점된 후 매출액이 

23%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스 

스로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책 

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 

비된 창업을 유도했다.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창업 관련 홈페이지 및 인 

터넷 정보 검색, 일반인 공모 등을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110) 하고 

보급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대박점포’ 등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사 

업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화를 촉진하였 

다. 

둘째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했다. 골 

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까지 1,000개의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전환 111)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12년 정책자금 중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여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신 

설하고 영세 소공인 우대 보증을 시행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골목상권으 

110) 발굴분야 : 외식(음식), 도소매, 서비스, 그린/친환경/하우징, 웰빙(건강)/실버, 온 

라인(IT), 기타(틈새) 

111) 지원(누계): (‘10년) 2,302 → (’11년) 5,307 → (‘12) 10,000개 목표 


로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의 금융공급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 

련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가맹시장 및 판매은행을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 

비의 10%를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점 

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제5절 미래사회 대비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112)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넘어설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전년 1.24명에 비해 크게상승한 것이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 

저수준이며, 고령화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113) 가 감소하고, 2031년을 기점으로 총인구 

가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 수준까 

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게 되는 ‘1대1 부 

양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림 5-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60) 

(단위 : %) 

※ 자료 : 통계청(2011.12월)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박지혜 사무관 

113) 15~64세 인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노동력의 질 저 

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저축·투자·소비 위축에 따 

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 

다. 더불어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는 재정건 

전성을 약화시키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연결되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으 

로 인구문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한세대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전 

략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일상화와 양육부 

담 경감을 위해 ’11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던 유아학비·보육료 

를 ’12년부터는 만0~2세 全 계층으로 확대하였고, ’13년에는 어린이집, 유 

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중·고령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노후설계 기반조성 등 고령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의 인구구조변화 추세를 

전망하고, 저출산·고령화와 노인빈곤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발표 하였다. 


노인기준 변화와 남북통일 등을 감안한 인구전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과 중장년층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성 

평등형 육아휴직제 도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 

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체계를 확립하여 적정출산율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재정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3) 향후 계획 

국민의 관심도와 요구에 부응하고 2030 세대의 혼인기피 등 여건변화 

를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소 

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 

여, 탄탄한 범사회적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국가경쟁력 지수 관리 114) 

(1) 국가경쟁력 평가 

국가 경쟁력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평 

가에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 순위가 주로 이용된다. 이중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김영돈 사무관 


IMD·WEF 국가 경쟁력 지수는 경쟁력 성과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제도 및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경성데이터와 설 

문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평가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5)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세 

부 

항 

목 

IMD 

WEF 

2011년(59) 2012년(59) 2011년(142) 2012년(144) 

종합순위 22 22 종합순위 24 19 

경제성과 25 27 기본요인 19 18 

정부효율성 22 25 

세 

효율성 

부 

22 20 

증대 

기업효율성 26 25 항 

목 기업혁신 

인프라 구축 20 20 

18 17 

및 성숙도 

주」( )는 해당년도 조사국가 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2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과 동일한 

22위로 평가됐다. 20개 중간부문별로 보면 국제교역, 고용, 공공재정, 기 

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물가, 기업관련 

규제, 사회적 여건, 생산성·효율성, 경영활동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향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위권에 정 

체되어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 기업이사회 경영감독,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115) IMD와 WEF는 조사 방법과 항목, 항목별 가중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에 차이 발생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5단계 싱승 

한 19위로 평가되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 116) 중 

최고 단계인 혁신주도 경제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높은 경 

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것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또는 

성숙도 등 3대 분야별 순위가 모두 상승하였고 12개 중간부문별로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6개 부문이 상승하고, 

거시경제 환경, 기업혁신의 2개 부문이 하락하였다. 12개 중간부문 중 초 

등교육의 질 향상 등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과 창업시간과 절차 감소 등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이 개선되는 데 힘입어 ‘09년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순위(19위)를 회복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 

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경쟁력분석 협의회 개최 

정부는 IMD·WEF 등의 평가가 국가신인도, 외국인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고 그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의 국가 

경쟁력분석 협의회 117) 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쟁력분석 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 

석하여 그 제고방안 마련,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 

정·관리, 국가경쟁력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확산 등을 위 

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16) 각국의 경제구조를 요소주도 경제인 1단계, 1-2단계의 중간단계, 효율성주도경제인 

2단계, 2-3단계의 중간단계, 혁신주도 경제인 3단계로 분류 

117) ’11.8.1일 부로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가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2012년 회의에서는 ‘11년도 국제기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기획 

재정부의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12년도 국가경쟁력평가 제고 방안, 

우리나라의 지속적 취약분야 개선방안, 중점관리대상 16개 국제평가지수 

현황 통보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별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개최 

2008년 2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신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확충 

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회의 회의를 거쳐 88개 안건을 상정하고, 실천과제를 확 

정하여 추진하였다. 

연도별 회의개최 및 안건수 현황 

년도 계 2008 2008 2010 2011 2012 

회의개최(회) 30 9 10 4 3 4 

안건(개) 88 24 28 11 10 15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시장진입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기능 

인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법·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사회적 자본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안건 

주제 

규제개혁 

국토관리체계 개선 

현장방문 

외국인 투자 

취약산업의 경쟁력강화 

신산업부문의 

경쟁력강화 

법과 질서의 선진화 

교통체계 선진화 

민원서비스 개선 

세부 안건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규제일몰제도 확대, 창업 

절차 간소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 용도지역 제도 등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지역현장방문, 업종별 간 

담회, 경제단체 건의수렴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력 정책 개선 

농업의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선진화, 관광산 

업 경쟁력 강화, 우리술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 

의 경쟁력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산업 의 

경쟁력 강화 등 

집회·시회 선진화, 행정형벌의 합리화, 과태 

료·과징금 합리화 

우측보행, 직진우선, 회전교차로 도입 등 

온라인 민원일괄 서비스 도입, 인간증명 요구사 

무 감축 등 인감증명제도 개선 


06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제6장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118) 

제1절 2013년 예산 편성 

1. 2013년 예산의 모습 

(1) 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재정여건 예측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근원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됨에 따라 회복세가 지연되었다. 2013년도는 2012년에 비해 완만 

한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유럽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불확실 

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경제여건의 경우 글로벌 수요회복, 내수 

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3%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였고 물가는 경기회복,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2.2%)에서 다소 높아진 2.7% 내외로 

예상하였다. 고용부문도 전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였으나 기저효과, 대내외 경기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44만명 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32만명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재정여건 측면에서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회복 

이 지연되어 총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의무지출과 정부의 역할 증대요 

구가 커짐에 따라 총지출 소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4대 공 

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소요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활력 제고, 부문간 격차 완화, 사회불안 해소 등을 위한 

지출확대 요구가 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이철규 사무관 

제6장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87

(2) 2013년 재정총량 119) 

예산과 기금을 합친 2013년도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2년 343.5조원 보 

다 8.5% 증가한 372.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예산수입의 경우 2012년 대 

비 8.2% 증가한 253.3조원,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8.9% 증가한 119조 3천억원으로 예상 

하였다. 120) 

2013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에 비해 5.1% 늘어난 342조원으 

로 편성되었다. 이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총지출 증 

가율(5.1%)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총지출 중 예산지출은 243 

조 6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 

의 급여지출 증가, 차입금이자상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1.0% 증가한 98.3조원으로 편성하였다. 

’12예산 

증가율 

’13예산 

증가율 

◇ 총 수 입 343.5 9.3 372.6 8.5 

ㅇ 예 산 234.0 10.3 253.3 8.2 

(국 세) (205.8) (9.7) (216.4) (5.2) 

ㅇ 기 금 109.5 7.1 119.3 8.9 

◇ 총 지 출 325.4 5.3 342.0 5.1 

ㅇ 예 산 228.1 5.4 243.6 6.8 

ㅇ 기 금 97.3 5.0 98.3 1.0 

※ 실제 총지출* 325.4 5.3 348.7 7.1 

* 이차보전 전환(6.7조원) 포함시 ‘13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1→7.1%로 확대 

(조원, %) 

119) 2013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수입 373조 1천억원, 총지출은 342조 5천억원으로 편성 

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120) 2012년과 2013년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2013년 세입여건이 당초전망보다 부 

진함에 따라 총수입을 11.8조원 축소한 360.8조원, 총지출을 7.0조원 증가한 

349.0조원으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2013년 5월)하였다 


한편 경기회복 지연 상황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의 풍 

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융자 지출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 

환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융자를 받던 기업이나 가계가 민간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총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추가재원을 꼭 필요한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2013년도 

실질 총지출 증가율을 2.0%p(5.1→7.1%)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3%(△4.7조원)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121) 

또한 2013년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2년 33.3%에서 △1.0%p 

축소된 34.3%로 설정하여 국가채무비율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조원, %) 

’12예산 ‘13예산 증 감 

◇ 관리재정수지* △14.3 △4.7 9.6 

(GDP 대비) (△1.1) (△0.3) (0.8p) 

※ 통합재정수지 18.1 30.6 12.5 

◇ 국가채무 445.9 464.6 18.7 

(GDP 대비) (33.3) (34.3) (1.0p)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제외 

121) 세입예산 축소와 세출예산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관 

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23.5조원)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 

비 36.2%로 전망된다. 


(조원, %) 

’12예산 ‘13예산 증 감 

◇ 관리재정수지* △14.3 △4.7 9.6 

(GDP 대비) (△1.1) (△0.3) (0.8p) 

※ 통합재정수지 18.1 30.6 12.5 

◇ 국가채무 445.2 464.6 19.4 

(GDP 대비) (34.8) (34.3) (△0.5p)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제외 

(3) 2013년 예산의 중점 

2013년도 예산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의 핵심은 크게 네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력 예산」을 편성하였 

다.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 

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되었다. 

둘째,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 

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일자리 확충, 일 

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였다. 생애주기・ 

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 

요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 

산」으로 편성하였다. 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 

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뿌리 

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 


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방식 

개선과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을 경기대응, 민생 

안정 등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3년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활력 예산은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투자를 통해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제가 중심이 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매출 채권보험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2012년 69.5조원에서 

2013년 7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산은·기은이 2012~2014년간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투 

자와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해외투자기업이 U턴 할 경우 국 

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U턴 데스크 및 투자보조금 등을 신설하였다. 

수출금융 지원 강화, 무역보험 인수규모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4조원 규모)하고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로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1.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을 신설(300억원, 농림부)하는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였다. SOC투자는 2012년에 비해 5.2%(1.2조원) 증액된 24.3 

조원으로 확대하고 완공위주, 30대 선도프로젝트 및 국제행사 등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든든 예산」은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 고용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 

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012년 56.4만개에서 2013년 60.1 

만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해고 및 

임금체불 대비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25% 

인상 및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 등 근로 유인형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영유아(양육·보육), 학생(학비), (장년)주거, (노인)일·의료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수 

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학교폭력 예산 

을 2012년에 비해 각각 60%내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민의 안전 

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급식관리 강화 등 

안전·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현존위협에 대한 대응전력 우선투자 및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 


비한 핵심 전력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신규 지원(60억 

원), ODA지원을 확대(1.9→2.1조원)하는 등 국방력 강화와 국격을 제고시 

키기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3)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튼튼 예산」은 성장도력 확충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취약부문의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분야에 전체 R&D투자의 50%이 

상 투자, R&D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창조·선도적 R&D투자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산업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및 서비스산 

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다. 

BK21, WCU후속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 

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선취업 후진학 지원예산을 2.5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졸취업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화단지 조성, 관련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금형·용접 등 뿌리 

산업의 첨단화 및 품직혁신을 지원하고 섬유분야에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고, 섬유 지원센터 건립, 봉제업 지원 등 섬유·패션 기업의 마케팅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1.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신규 출자하 

여 가계경제 건전성 지원도 강화하였다. 

(4)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균형재정 기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 6.7조 

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시켜 추가 가용재원 

3.5조원을 경기대응(1.5조원)·민생안정(0.7조원)·지방지원(1.3조원) 등 

에 활용하도록 하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재정운용방식 개선 

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5.1→7.1%)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연례적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 재정사업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 국회, 

감사원,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지적 사업과 같은 3대 유형사업에 대해 

2.2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추 

진하였다. R&D관련 사업은 추가적인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이나 범 

부처 공동장비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등 유사·중복투자를 조정하 

였고, 보조사업은 운용평가 결과 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 

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지·축소하거나 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융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방시설 등 집행부진 사업과 2013년 내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방위력개선 사업은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였다. 또한 공무원 직접사용경 

비를 구조조정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책연구용 

역비를 축소하는 등 8대 영역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 수준 

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제2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012~2016년 재정운용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 

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경 

제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질적 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 

록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등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 

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고령인력 등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인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100 

세 시대 진입에 대비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 

대와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적정 출산율 확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법 

의 지배를 확립하여 재해·재난, 사회범죄, 먹을거리 위해 등 각종 위험으 

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2. 중기 재정전망 122)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6.3%수 

준으로 증가할 전망이었다. 이는 성장률 전망 하락 등으로 수입여건이 악 

화됨에 따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 

(7.2%)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경상성장률 전망 

7.1%보다 0.9% 높은 연평균 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 

은 연평균 △2.0% 감소, 기금수입은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조원,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43.5 373.1 396.1 415.2 439.1 6.3 

(증가율) (9.3) (8.6) (6.2) (4.8) (5.7) 

ㅇ 국세 수입 205.8 216.4 238.9 259.1 280.4 8.0 

ㅇ 세외 수입 28.3 37.4 33.6 26.7 26.1 △2.0 

ㅇ 기금 수입 109.5 119.3 123.6 129.5 132.6 4.9 

(2) 재정지출 

2012~2016년 기간 중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6.3%) 보다 1.7%p 낮은 수준인 연평균 4.6%수준으로 관 

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중 예산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하고 기금 

122) 2012년 10월 수립되어 국회에 제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작성 


지출은 연평균 4.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3년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5.1%)보다 소폭 확대(5.3%)하는 것 

으로 계획하였다.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가 서서히 회복하여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4년 이후에 재정증가율을 4% 중반대 

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조원,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전년대비 증가율) (5.3) (5.3) (4.4) (4.4) (4.4) 

1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28.1 242.4 252.7 263.5 275.0 4.8 

(비중) (70.1) (70.8) (70.7) (70.6) (70.6) 

◦ 기금지출 97.3 100.1 104.8 109.7 114.7 4.2 

(비중) (29.9) (29.2) (29.3) (29.4) (29.4) 

2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51.9 160.6 174.3 186.7 201.1 7.3 

(비중) (46.7) (46.9) (48.7) (50.0) (51.6) 

◦ 재량지출 173.5 181.9 183.3 186.4 188.6 2.1 

(비중) (53.3) (53.1) (51.3) (50.0) (48.4) 

2012년도부터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개 

정에 따라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요구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법률에 지출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 

우에 한해 의무지출을 별도로 구분하였고 동일한 사업에 의무지출과 재량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목구조개편 등을 통해 법률에 지출의무 

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만 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 


의무지출은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 

다. 지방이전재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 소요의 빠른 증가가 의무 

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3%)를 감안하여 재정건전 

성 유지를 위해 낮은 수준인 2.1%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성장기 

반 확충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사전기획과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여 지출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3년에는 적자 규모를 GDP대비 

△0.3%로 축소(‘12년 △1.1%)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이 

후부터 관리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점차 확대하여 2016년 GDP 대비 0.5%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2~2016년 기간 중 

세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증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GDP대비 1.4%에서 2016년 2.9%까지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 

할 전망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33,3%에서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 

서 20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관리재정수지 △14.3 △4.8 1.0 2.2 8.3 

(GDP 대비) (△1.1) (△0.3) (0.1) (0.1) (0.5) 

◇ 통합재정수지 18.1 30.6 38.6 42.1 49.4 

(GDP 대비) (1.4) (2.2) (2.6) (2.6) (2.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2.4 35.3 37.7 39.9 41.1 

▣ 국가채무 445.9 464.8 470.6 481.2 487.5 

▪ 적자성 채무 221.0 228.7 231.3 234.4 232.2 

▪ 금융성 채무 225.0 236.2 239.4 246.8 255.3 

(GDP 대비, %) (33.3) (33.2) (31.4) (29.9) (28.3) 

* 2012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조원, %) >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23) 

(1)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자 하였다. 

R&D투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창의형 성장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자 하였다. 성장과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기술·에너지 등 성장 

123) 2012년 10월 수립되어 국회에 제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작성 


전략 부문을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중장기적 경제·사회구조 변환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 

고자 하였다. 중견기업을 16년까지 3,000개 이상 육성하고, 소상공인·농 

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지원 및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콘텐 

츠·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분야의 국가 경쟁 

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바비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 

발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계획하 

였다. 대외개발 원조(ODA)를 해외자원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연계하 

여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 산업단지 등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종자산업 등 농업생명산업 

을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재원투자계획 (조원, %) > 

구 분 ’12 ’13 ’16 연평균 

▪ R&D 16.0 16.9 19.5 5.0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4 0.5 

▪ SOC 23.1 23.9 22.7 △0.5 

▪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6 0.6 

(2)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 


층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 

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0~2세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누리과 

정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 등 대학생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 질 개선을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생활체육 육성 등을 통해 문화복지 수혜를 확대하고 국민 

체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 분 ’12 ’13 ’16 연평균 

▪ 보건·복지·고용 92.6 97.1 112.9 5.1 

▪ 교육 45.5 49.1 59.9 7.1 

▪ 문화·체육·관광 4.6 4.8 5.1 2.5 

▪ 환경 5.9 6.3 6.6 2.5 

(3)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장병복지 향상 및 병 


영문화 개선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다.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한국 

군 독자적 정보능력을 구비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뒷받침하여 싸워서 이기 

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상이변, 사회범죄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재해·재난, 먹을거리 위해로부터 안전한 

선진국형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국제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선진 일류국 

가를 실현한다. 한류 등 우리 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브랜드의 ODA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 국가위상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 

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구 분 ’12 ’13 ’16 연평균 

▪ 국방 33.0 34.6 39.4 4.5 

▪ 외교·통일 3.9 4.1 5.0 5.9 

▪ 공공질서·안전 14.5 15.0 17.3 4.5 

▪ 일반공공행정 55.1 57.3 70.0 6.1 

(※ 교부세 제외시) (22.1) (21.8) (23.1) (1.1) 


4.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1) 장기재정전망 실시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중기-단기를 연계하는 재정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계획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 

출 증가 등 우리나라 장기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중-단기 재정운용과 연계 

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은 실시되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제도를 정비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 

다. 또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을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였다.(2012년 4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2012년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관 

련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를 전망하도록 하였다. 

(2)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관리 강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인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을 3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관리센터의 설 

치를 추진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비상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 

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과 공공기관의 재 

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재정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 

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국가재정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 

출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 비중을 5점에서 최대 12점까지 확대하여 재무건전도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채관리관련 

별도과제로 30점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을 평가에 적극 반 

영하도록 하였다. 

(4) 재정통계 개편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 및 국가 

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포괄범위 

차이, 발생주의 부채항목 미포함 및 정부와 한국은행 통계간 차이 등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재정통계 개편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20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재표를 작성·공표하여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통계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발생주의 등을 적용한 새로운 기준의 재정 

통계는 기본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여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 

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관리 목표 등으로 활용하는 재정관리용 재정통계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으로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07 

활기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제7장 활기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제1절 2012년 세법개정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124) 

2012년 상반기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었고, 국제금융시장도 그리스·스페인 등 

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우리경제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경기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제 성장세 약 

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증가도 제약되었으며, 높은 취업자 증가 

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여건은 부진하였고, 중소기 

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2012년 세법개정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 

력 확충과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 

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 중소·벤처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김문건 서기관 

제7장 활기있는 경제·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09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주택거래 등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고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EITC 확대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강화하였다. 

또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과세기 

반을 확충하였다. 한편 중장기적 시계에서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연 

금·퇴직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7-1] 2012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비전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 

기본 

방향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추진 

전략 

∙ 고용창출 지원 

강화 

∙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지원 

∙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 세원투명성 제고 

∙ 비과세·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충 

∙ 금융세제 

선진화 

∙ 연금·퇴직세제 

개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납세편의 제고 


제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25)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 

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했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고용 감소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이 줄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하 

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구 분 

기본공제 

(고용감소 

시배제)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전·후 비교 

일반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 

기업 

3% 4% 4% 

2% 2% 3% 

⇒ 

구 분 

기본공제 

(고용감소 

시축소)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일반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중소 

기업 

2% 3% 4% 

3% 3% 3% 

합 계 5% 6% 7% 합 계 5% 6% 7%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한편,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 

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였다.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수현 사무관 


또한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 

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등을 추가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세제지원 적 

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했다. 

한편,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 

수 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였으며, 해외 

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 

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3)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노인·장애 

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동일한 지원이 제공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또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외 


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하며,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4년 

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 

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매출액·생산량 감소, 재고량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 

지(Job-sharing)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군복무 문제가 고용 및 취업에 가 

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교육시설 확충을 유도했다.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녹색성장 지원 

(1)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126)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추 

가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127)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 

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천연가스버스(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인호 사무관, 부가가치세제과 이석원 사 

무관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28) 

(1)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 

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 

장했다. 

(2)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만 구분하여 R&D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액공제 구간 

을 신설하였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산업발전법」§10의2)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그림 7-2] R&D비용 세액공제율 

25% 25% 

15% 

10% 8% 

3~6%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신설) 

일반기업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정열 사무관 


(3)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세 

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증진 

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10% 세액공제 

(4)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따라서 앞으 

로는 이들 분야의 R&D비용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 

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 기술) 추가하였으며,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15.12.31. 

까지 3년 연장했다. 

(5)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제3자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3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29)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지원을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적용 

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 했다.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0) 

창업자·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의 창 

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 과세특 

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이제봉 사무관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박정주 사무관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 

금액을 확대했다.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132)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3%에서 7%로 인상했다. 

(5)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133)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했다.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 

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도 항구화했다. 

(6)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34)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 

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7)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135)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 

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제3절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1.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136)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의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다만 내수진작 및 고효율 

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 

상에서 제외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 연장 137)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에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 

동산 시장 침체기에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2년 말 

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으나, 적용유예기간을 ’13년 말까지 1년 연장하 

였다.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50%), 1세대 3주택 이상(60%), 비사업용 토지 

(60%)를 양도하는 경우 ‘13년 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6~38%)이 적용되도록 하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138)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인호 사무관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정형 사무관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2년 이상 보유요건으로 완화했다. 

또한, 주택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 

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39)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2.9.24일부터 ’12.12.31일까지 미분양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 

고,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확대 14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 장기보유한 건물·토지 

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 등을 보유 

한 사람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멸실된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으로 변환된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 사무관 



(6)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141)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 

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149m 2 이 

하)을 폐지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적기준 

(149m 2 이하)을 폐지했다.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142)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 

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이자·배당소 

득이 비과세 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했다.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 정비 143)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원 

의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대상 및 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부녀자 

공제제도와의 중복은 배제했다. 

또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이 



1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정주 사무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주 

거비 세제지원의 효과를 제고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 과정 및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수 

업의 교재 구입비 및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를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3)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4) 

근로자·학생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의 구내식당에서 제 

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연장 

하였다. 

(4) 장기할당관세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145)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면사(2→1%), 사료용 주정박(3 

→2%), 합판제조용 단판(3→2%), 견사(4→3%), 견방사(4→3%) 등 5개 물 

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각각 1%p인하했고, 

양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끼뱀장어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인하 

(10→5%) 했다.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정준 사무관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이종수 서기관 


3.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 확대 146)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EITC 적용대상을 확 

대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지 

원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하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 

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무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총소득 기준금 

액 1,300만원 미만, 최대 수급액 연 70만원)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으 

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세 번째, 그 동안 사업자 중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보험모집인·방문판 

매원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06년 도입당시 시행계획에 맞 

춰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다 

만,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제외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대상 확대 147)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고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성익 사무관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현우 사무관 


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 

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3) 압류 제한 급여기준 인상 148)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4 

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 

였다. 

(4)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9)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l)의 면제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1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백경원 사무관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인호 사무관 


제4절 재정건전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150)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 

하는 동시에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년간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계열기 

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등의 요건을 추가하 

였으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매 5년마다 재확인 받도록 하였다. 

(2)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 

세 특례요건 보완 151)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매도인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계산서 미교부시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3 

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계산서 외에 매출처별 계산 

서 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미제출한 경우 동일하게 2%의 가산세 

를 부과하는 등 계산서 교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장태희 사무관 

1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경찬 서기관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개선 152) 

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 

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을 ‘일별잔액’에 

서 ‘매월말 잔액’으로 변경했다.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중 신고하는 제도 

(4)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53)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5)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154)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기호웅 사무관 



(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155)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었으 

나,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 

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7)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156)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 

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 

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제도를 

개선했다. 

(8)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157)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에 대한 농협·수협 등의 수 

급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농업협동조합 등에 신고하게 하며, 주유소 등 면세 

유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경우 면세유 판매 제한 기간을 5년 

으로 연장하는 등 면세유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기호웅 사무관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최광백 사무관 


2. 비과세·감면 정비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158)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조세지출 자율평가, 종합(심층)평가를 도 

입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제도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축소․폐 

지하는 등, 평가 결과를 매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조세지출의 성 

과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159)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11%에서 12%로 상향조정했다.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규모별 

과세표준 규모별 

100억원 100억원~ 1,000억원 100억원 100억원~ 1,000억원 

⇒ 

이하 1,000억원 초과 

이하 1,000억원 초과 

10% 11% 14% 10% 12% 16%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준익 사무관 



(3)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160)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했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R&D비용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 R&D비용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 공제율 

(일반 40%, 중소 50%)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공제율(일반 3~6%, 중소 25%) 

(4)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적용 종료 161) 

무주택자 및 일정규모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 

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예 

정대로 ’12.12.31. 종료했다. 

(5) SOC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162) 

SOC펀드에 대한 5%(1억원 이하 보유주식), 14%(1억원 초과 보유주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163) 

직불형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건전소비를 진작하고자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의 공 






제율을 직불형 카드와 동일하게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적 

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164)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2 

년간 연장했다. 

다만, 국내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의 세부담 차이를 고려해 

서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15%에서 17%로 조정하여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했다. 

(8)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단계적 정비 165) 

기존에 수입 완제품보다 수입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FTA의 확대 등으로 관세감면의 실효 

성이 약화되었으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세율불 

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 

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했다. 

* 연도별 정비계획(감면율): (’13·’14년)100%→(’15년)80%→(’16년)60% →(’17 

년)40%→(’18년)20%→(’19년)폐지 


1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윤동주 사무관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합리화 16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는 농업생 

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해당 농지의 양도일 현재 비거 

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2)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167)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주가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 

분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이월 

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제5절 조세제도 선진화 

1. 금융세제 선진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168)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2)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효성 제고 169)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 

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다. 

* (유가증권 시장) 3% 또는 100억원 이상 →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5% 또는 50억원 이상 → 4% 또는 40억원 이상 

(3) 장기저축성보험 과세제도 개선 170)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서민·중산층의 장 

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10 

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및 종신형 보험에 대해서는 한도에 제한 없이 비과 

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박정주 사무관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계약기간을 기존에 최초보험료 납 

부일에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변경하였다. 

* 1 계약자 명의 변경, 2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변경, 3 기본보험료 1배 초과 증액 

(4) 채권 과세제도 정비 171) 

장기투자 유도·지원을 위하여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 

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자소득에서 제외했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을 과세대상 이자소 

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2. 100세 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72)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과세체계 전 

반을 개편했다.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사적연금 합계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사적연금 1,2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5%에서 수 

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세율(3~5%)로 인하했다.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이현우 사무관 


연금수령요건을 기존 연 1,200만원 한도, 10년 이상 납입에서 연 1,800 

만원 한도, 5년이상 납입으로 완화하고, 기존 5년 이상 분할 수령에서 10 

년 이상 분할 수령으로 강화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173)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 

소득보다 높게 조정했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수령금 전부를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을, 회사 불입분만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3. 기타 과세제도 개선 

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174)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따른 불건전한 거래관행 방지를 위해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한도액은 기본금 

액(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과 수입금액에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우회적인 자 

17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이현우 사무관 



금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률의 20%만 인정하였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만 인정하도록 하여 접대비 한 

도를 적정화했다. 

* 설정률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0.1%, 

500억원 초과 0.05% 

(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175)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접대비 및 기부금 외에도 인건비·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충당금·대손금 등을 추가하여 

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 산정을 투명화했고, 복식부기 기장의무 역시 면제 

에서 의무부과로 전환했다.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 

여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3)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176) 

기부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가족지 

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 

회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목적요건과 가입요건을 

신설하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제도를 보완했다. 




(4)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77)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 

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했다. 

(5)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78)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 공동사 

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을 명확화했다.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를 지원하 

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에 과 

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허용 

했다. 

* 동 특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 

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179)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전면 개편 

하였다. 

1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1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최청흠 사무관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8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다. 관세 분야 181)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재 신설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면세유를 유출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면세유 등을 부정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면세유를 적재하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 

에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는 석유류 

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18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최우석 사무관 


(2)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특송화물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탁송품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 

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민간업체의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탁 

송품을 통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 조세 포탈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3) 기타 관세제도 선진화 

FTA체결 확대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 

출입자 및 관세사 등에게만 허용하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수출물품 

의 제조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제 

한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미만으로 특허를 부여하도록 제한하여 중 

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관세 과세가격 평가제도 개선, 관세부과·징수 관련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그 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4.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회수 축소 18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2회 신고하는 것을 연간 1회 신고하도록 축소하였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범위 확대 183)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 

였다. 

(3)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184) 

외국인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외국인관광객이 그 물품을 출국항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환급하 

였으나 외국인관광객 편의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국항 

외에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결납세 및 원천징수 관련 승인·취소권자 변경 18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연결자 

법인이 변경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납세자 편의 제 

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 

했다. 또한 원천징수를 본점에서 일괄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1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최광백 사무관 

1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박경찬 서기관 


(5)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186)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전자계산서 등 지출증명서 

류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지출증명서류는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되 

도록 보관의무를 면제했다. 



08 

경제시스템 선진화

제1절 금융시스템 선진화 187) 

1.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 회사채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되어왔다. 다만, 2012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 

하고 국내 4개 신용평가회사 188) 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71 

억원 증가한 9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기예금·신용파생상품 ABCP 및 

ABS의 발행이 크게 증가 189) 한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08 ’09 ’10 ’11 ’12 

신평사 매출액(억원) 620 799 789 834 905 

점 한국기업평가 35.9 36.1 33.2 32.5 32.9 

유 한국신용평가 32.3 32.5 32.4 33.7 32.9 

율 NICE신용평가 31.8 31.4 34.0 33.4 33.9 

(%) 서울신용평가정보 - - 0.4 0.4 0.3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조원) 69.9 114.5 130.8 155.0 194 


신평사 매출액 및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 

그러나 신용평가사의 등급평가에 대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평가의 독 

립성’항목이 지속적으로 보통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신용등급의 

적정성, 적시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의 질적 발전은 양 

적 발전에 비해 미흡한 상태였다. 

1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 사무관 

188)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189) ABCP 발행추이(예탁기준) : (‘11년) 47.9조원 → (’12년) 75.9조원 

ABS 발행규모 : (‘11년) 12.6조원 → (’12년) 18.4조원 

제8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 245

’09 ’10 190) ’11 ’12 

평가방법론 일관성 3.29 3.37 5.68 5.39 

등급변동 적정성 3.24 3.30 5.26 4.85 

등급평가 독립성 3.00 2.95 4.87 4.53 

자료 : 금융투자협회 

등급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이에따라 신용등급이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여 하위등급의 경우 신용등급과 부도율간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신 

용등급과 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확대되었다. 또한, 발행사의 등급쇼 

핑 191) 에 따른 등급 인플레 및 신용이슈 발생시 급격한 하향조정 사례도 

빈번했다. 

이는 피평가자인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익구조 등으로 평 

가과정에서 발행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평가과정 및 결과에 객관성 판단 

을 위한 세부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 및 평 

가도 미흡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감독 등 공적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3월 16일)하여 신용평 

가 품질제고, 신평사 독립성 확보, 등급산정의 투명성 강화, 신평사 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우선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 

가한 신용평가 등급과 외부 지원(계열사 지원 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190) ‘10년까지는 5점 척도(보통=3점), ’11년부터 10점 척도(보통=5점) 사용 

191) 발행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와 사전 접촉하여 좋은 신용등급을 제 

시하는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관행 


고려한 최종등급을 분리하여 발표하는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했다. 그리고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자료 부실시 등급 부여를 제한 

하는 한편, 일정 경력이상의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 신용평가서 작성을 

허용했다. 

신평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구두의뢰 및 예상등급 제시를 금 

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신평사가 평가 이외 용역을 제공한 이후 1년간 동일 회사에 대한 신 

용평가를 금지하고 발행사-애널리스트간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동일회사 

에 대한 연속평가 금지기간 축소(현행 5년 초과 금지)등 순환보직제를 강 

화했다. 

등급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평사와 발행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공시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신 

평사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신 

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2. 저축은행 등 건전성 제고 방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축은행은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PF 관련 거액여 

신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확대로 인해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어 '11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08.6말 ‘09.6말 ‘10.6말 ‘11.6말 ‘12.6말 

당기순이익(억원) 3,367 △566 △7,728 △27,777 △16,608 

ROA(%) 0.6 △0.1 △0.9 △3.8 △3.0 

BIS비율(%) 9.08 9.43 9.05 5.59 7.42 

자료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추이 

2011년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이 부실 심화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영업이 정지되어 매각 또는 계약 이전되었고 하반기에도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이 정지되었다. 2012년 들어서도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및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9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관명 


’11 상반기(9개) ’11 하반기(7개) ’12 상반기(4개) ’12 하반기(5개)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 

솔로몬, 한주, 

미래, 한국 

토마토2, 진흥, 

경기, W, 서울 


대규모 부실이 정리된 2012년 하반기 부터는 상시 구조조정 시 

스템 192) 으로 전환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했다. 2011년 1차로 88클 

럽 193)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194)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 

시 장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 

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 필요하게 되어, 2차로 2012년 9월,「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95) 

우선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196) 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하 

여 현행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한 것에 금융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 규정했다. 

또한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 도입을 통해 현행 1년 또는 2년 단 

위의 심사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어려움 문제점을 해소하 

고자 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하여 임원 및 준법 

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 

192) (1단계)부실인지→ (2단계)자체정상화 유도→ (3단계)영업 중단없는 구조조정 

193)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 8%이하인 ‘8·8’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여신한도(80억원)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 허용(‘06.8월) 

194)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금감원이 직접 검사(기존에는 서면자료 제출 요구만 가능) 

195) 1차 제도개선안은 '13.8.13일 공포 되어 '14.2.14일 시행예정이며, 2차 개정 

안은 '13.6월 국회에 제출, 계류 중임(「상호저축은행법」) 

196)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 


고·제보토록 했다. 

2012년 10월에는 모든 저축은행의 전산망 통합을 추진했다. 이는 2010 

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 중 15개사 자체전산 

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일부 저축은행에서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 197)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전산조작 등과 관련된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저축은행업계의 신뢰도 제고하는 동시에 

전산 투자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전산 인력 운용도 의도했다. 

2012년 12월에는 저축은행의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선제적으로 탐지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은 

2011년 9월 금융감독혁신 T/F에서 마련한 이행과제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 

한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검사업 

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저축은행 스스로도 불법·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되었다. 

3.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가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 상시화·장기화되고 있어 체계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 

197) 제일저축은행은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불법대출 취급 후 전산조작을 통해 동 대 

출내역을 은폐했으며, 한주저축은행은 고객 예금 입금내역을 통장에 인자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고 원장에는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을 횡령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건전성이 강화 

되도록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 

전망 구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2.6월)했다. 198) 

법안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 

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 사 

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위험 예방을 위해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2011년 1차 제도개선에 이어, 2012년 2차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여 임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성 규제를 보완했다.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여, 바젤Ⅲ 시행에 대비 

한 은행감독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 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 하고 2.5%p의 자본완충자본을 도입했다. 

자본완충자본은 최소자본규제와 달리 필수 의무는 아니나, 미달시에는 

198) ‘13.10월 현재 3건의 의원입법안(김기식, 이종걸, 김용태 의원)과 함께 정무 

위에 계류 중임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되도록 했다. 

이행시기는 바젤Ⅲ 기준서의 일정대로 최소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2015년간,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 

도록 했다. 한편,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 

인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 

금융산업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오랜 기간 6~7%대 

에 정체되어 있고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독자적인 발전이 부 

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했다.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95 ’00 ’05 ’11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6.1 5.8 6.9 7.0 


금융·보험업 성장기여도 추이 

금융·보험업 

성장기여도(%) 


’07 ’08 ’09 ’10 ’11 

0.74 0.35 0.32 0.18 0.12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했다. 

첫째로,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선진형 투자은행으로 육성 


하기 위해 자본력(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전담중개업무 199) 와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다음으로 매매체결 독점 체제(거래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 200) 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에 대 

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외거래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 방 

지를 위해 G20 합의사항(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2009년 9월)인 장외거 

래 중앙청산소 201) 를 도입 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 했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 202)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 자금조달수단을 다 

양화하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상장기업 재무관리에 유연성 

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금융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 203) 에 기초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여, 2012년 7월 「新 신용카 

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변경하여 6개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원칙 204) 을 정립하고 불이행시에는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 

199)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 

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 

200)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 

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존재 

201) CCP(Central Counter Party) : 장외거래에서 매수자의 거래대금 지급의무와 매도 

자의 거래상품 이전 의무를 이행, 변제함으로써 거래계약을 종결시키는 청산결제 

업무 수행 

202)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 발생시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 

203) 1978년에 도입된,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 체계 

204)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적격비용(eligible cost)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 

차별 금지,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금지,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 

가 요구 금지 등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불이행시 가맹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가맹점 우대조 

치를 법정 의무화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평균수수료율의 

80%이하인 신용 1.5%, 직불형 1.0%를 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제2절 공공기관의 선진화 

1.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산 205) 

(1) 성과연봉제 확산 

공공기관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가 2011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행되었다.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를 성 

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대 말 이후 연봉제를 도입·운용하였으나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 

을 자동적으로 인상하거나, 개인별 성과를 반영하는 차등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봉의 반영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우선, 성과연봉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1년에는 99개 기관이 도입하였고, 

’12년에는 11개 기관이 추가되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모두 성과연 

봉제를 도입하였다. 정부권장 사항인 전직원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총 28개 기관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자율에 의한 제도확산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 

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 경영진과 

직원들이 제도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5) 집필자 :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수영 사무관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제도이므로 합리적인 평가제도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체계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성 

과평가시스템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경영자율권 확대 206) 

그동안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이루어낸 양적 개혁의 성과 

를 공공기관 내부의 질적인 성장과 연계해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향후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운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자 

율·책임경영체제는 공공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기초로 주요 경영 

의사를 결정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원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자율적인 운영이 존중되는 한편 규제적 요소도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때로는 감시와 감독이 과도한 절차와 규제로 이어져 일부 비 

효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을 도입하여 과도한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관에 자율권을 확대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 

206) 집필자 :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박문배 사무관 


해 나가고 있다. 우선, 공모를 거쳐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에 가장 적합한 6 

개의 공기업 및 금융형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현재까지 해당 기관들은 

경비절감과 매출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자율적 의사결정에 기 

반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노력 

할 수 있는 동기부여(motivation)를 통해 노사협력의 문화도 정착시켜 나 

가고 있다. 특히, 자율권 부여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 목표가 기관들에게 

주어지고, 해당 기관은 성과달성과 신뢰구축을 통해 자율권 확대와 보다 

높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자율권제도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정책수단으 

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점차 우리 공공기관도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역량을 강 

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경영자율 

권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은 공공기관의 경쟁 

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207)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 

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었고, 동시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7년 이후 지난 수년간 감 

사와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 

할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련한 문 

207) 집필자 :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임진상 사무관 


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공기관 내부의 견제임원인 감사와 비상임 

이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감사의 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감사 및 소 

속직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다. ’12년이후 감사 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가지표에 ‘방 

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지표를 신설(10%)하였고, 감사부서 직 

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감사 평가결과를 감사부서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을 배포하여 감사의 역할과 업 

무전반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방만 경영 및 불 

공정·부당거래의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과 경영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감 

사활동 등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였다.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보고사항 청취, 경영자 

문 등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러한 이사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과 필요성이 증대되 

었다. 즉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의 올바른 경영상 판단을 위한 합리적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자문과 아울러 부당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 

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임이사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제공과 아울러 실적 점검을 통해 임기만료시 연임여부 

를 결정하는 등 방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공공기관 감사워크숍에서 사전 예방 감사, 컨설팅 감사, 기 

관간 교차감사 등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에서도 비상임이사의 견제· 

감독자 및 자문·조언자 역할을 통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 

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감사 및 비상임이사 워크숍을 통한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방 

지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 

문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향후에도 감사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부 보고 및 방만 경영 예방활동 활 

성화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 

련할 계획이다.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208) 

(1) 개 관 

공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추구하기 때문에,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4.4조원 

증가한 493.4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 

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8) 집필자 :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손창범 사무관 


2011년·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11(A)* '12(B) 증감(B-A) 

자산 695.9 731.2 35.3 

부채 459.0 493.4 34.4 

당기순이익 △8.4 △1.8 6.6 

* 한국전력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할 경우 ‘12년도 당기순이익은 5.0조원 

참고. 2012년 공공기관 재무 현황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493.4 

조원으로 전년대비 34.4조원 증가하였다.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폭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증가 

한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실 저 

축은행 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였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 공급시설이나 자원개발시설 

규모를 확대하느라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보금자리 사업·세종 

시 건설·학자금 재원조달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민들에 

게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한 것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35.3조원 증가한 731.2조원에 이 

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구조로 

부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규모는 주로 보 

금자리주택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미래에 안정 

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한 시설 투자에 기인한다. 아울러, 고속도 

로·고속철도 시설을 확충하고 철도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도로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의 SOC 관련 자산이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재무 상태를 파악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2011년부터 공 

기업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도 

재무제표도 K-IFRS에 따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다. 그 결과 K-IFRS 도 

입으로 2010년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15.0조원이 추가로 인식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자회사의 부채 

규모가 모회사에 포함되어 이중 계상되거나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된 것 

에 기인한다. 

한편,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과 분 

양 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12년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한국전력과 예금보험공사, 철도공사를 제외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약 7조원에 이른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한 예금보험공사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요금 수준 

을 유지한 한국전력, 용산사업 해제로 인한 철도공사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 부채와 손실은 주로 공익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2년을 제외하 

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고, 부채 

에 대응하는 자산도 함께 증가하여, 직접적인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 

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고 일부 기 

관의 경우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 

립 등을 통해 미래의 위험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이 공공기관 부채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체 

의 부채규모와 내용, 원인을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채 

의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과 상시적인 공 

공기관 재무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9)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미래의 국민부담을 가중시 

킬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 흡수와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 2010년 5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무 상태를 전망하고 부채관리에 관한 대책 

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 

록 하려는데 있다.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 

의2에 따라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장 

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 

획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매년 공공기관들 

은 6월말까지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 

관에게 제출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된 재무관리계획을 9월말까지 예 

산 관련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2년 처음으로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이 중장 

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하였다. 201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 

무관리계획에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의 재 

무관리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 

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209) 집필자 :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김혜영 사무관 


2012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구 분 

공기업 

(22) 

준정부 

기관 

(19) 

기 관 명 (41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 

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 

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예탁결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 

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2012년 처음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부채 

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선자구노력-후 정책지원’ 

이라는 원칙하여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우선 강화하였고, 요금인상 

과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사항을 병행하여 반영하였다. 

유가 등 공통지표, 자구노력,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재 

무상태를 전망한 결과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3년까지는 상승하 

나 2014년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6년 부채비율이 2011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 

(조원) 

704.0 759.4 806.4 838.7 869.6 

부채 

(조원) 

485.4 532.3 561.0 575.9 588.6 

부채비율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재무전망 

222.1 234.4 228.5 219.1 209.5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중 

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효율화 등 재무건전성을 위한 자구 

노력을 수행토록 하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210)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이에 따른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 

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무건전성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책이라 

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전자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려는 개별 사업의 경제 

적·정책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을 방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여기서 총사업 

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 

2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이상섭 사무관 


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 

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ᄂ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 

을 요구하는 사업, ᄃ 법률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공공기관은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 

정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조사 

를 의뢰해야 한다. 

2012년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상·하반기 

걸쳐 1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차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사업 중 한국남동발전의 ‘SNG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공항 합동청사 

신축사업’ ‘베트남 남딘 1단계 석탄화력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의 AHP가 

0.5이하로 나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예비타당 

성 조사를 통해 자칫 부실 투자로 이어질 뻔 했던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 

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2012년 선정사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자원 트레이딩 사업’ 등 7개 사업 

은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후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한국서부발전의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부채관련 경영평가 강화 211) 

정부는 201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공공기관 

의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하였 

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이라면, 부채관련 경영평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 

한 실제 노력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의 비중 

을 5점/100점에서 12점/100점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별도 과제(‘재무건전성 제고’, 30점)를 부여하고 부채축소노력 등 

을 정밀 평가하였다. 

공공기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 

구분 세부 평가 내용 비고 

재무예산 

관리 

재무예산 

성과 

계량관리 

업무비 

l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수립 및 피드백 활동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절성 

3 자산운용 개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 

적 사용·절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절성 

◦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관련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등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평가 

l 계량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매출액 

2 관리업무비는 제조원가 중에서 경비와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 

와 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정규직 인건비, 감가상각비, 교육훈 

련비, 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하여 산출 

비계량 

평가 

계량 

평가 

계량 

평가 

2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박문배 사무관 


3. 공공기관 열린고용 확대 

(1) 신규채용 확대 212)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고용경색으로 2009년 청년실업률이 8%를 넘어 

서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확대정책에 최고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8년말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 초과현원 정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둠에 따라 2010년부터는 청년일자리 제공에 대한 공공적 역할 제 

고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유망분야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 

용 규모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기관간 중복기능 해소, 비효율적인 

분야의 인력정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해외진출, 공 

공서비스 확대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새로운 업무영역을 부 

여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여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초과현원 정리를 추진 중인 기관에서도 초과 

현원 정리와 함께 신규채용을 병행추진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 

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 인력증원 주요 분야(2012년) > 

1 공공기관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 신규부가가치 창출분야 

*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해외진출 인력 등 

2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분야 

* 국립대 병원의 의사·간호인력 등 

3 기타 필수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기능 수행인력 등 

2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곽소희 사무관 


한편, 정부도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이행상황 점검, 경영실적 평가 반영, 

채용정보의 종합적 제공 등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1 

년부터는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의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독려하여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도 신규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 홈페이지(잡-알리오)를 통해 공공 

기관 채용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여력 확대, 신규채용 확대정책에 따라 공공기 

관 채용규모는 2010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10년에는 채용규모 

1만명 수준을 회복하고 2011년에는 1만4천명, 2012년에는 1만5천명을 채 

용하였다. 

(2) 고졸자 채용확대 213) 

정부는 과도한 대학진학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고 

졸채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2011년 9월 2일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학력에 따라 취업률과 향후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확대 등으로 선도적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 

켜, 단순한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2011년 10월에 “공기업·준 

2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강성국 사무관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에 고졸자를 추가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한 고졸자 채용, 성과· 

능력에 따른 승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 

준”을 개정, 신규채용 관련 공시항목에 고졸자 채용실적을 추가하여 공공 

기관의 고졸인력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였다. 또한, 2012년 

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토록 하였다. 

2012년 6월에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 

기관 고졸채용 확대에 대한 내실화를 가속화해 나갔다. 이 가이드라인에 

는 고졸 채용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MOU를 체결하여 맞춤형 교 

육훈련을 시행하고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거나, 청년인턴제를 활용하여 인 

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고졸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 

다. 한편, 필요시 채용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자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을 통하여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고졸자 제한경쟁 채용에 대졸자 하향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졸 제한경 

쟁에 응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게 하여 공공기관에서 고졸자가 채 

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였다. 

2012년 8월에는 6개 공공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고졸채용 기반 

구축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매뉴얼은 향후 공공기 

관이 고졸자를 적극 채용하기 위해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 매뉴얼은 조직내에서 고졸자들의 후진학 제도, 

교육, 승진 및 보수수준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여건 갖추도록 공공 

기관이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러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확대를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신 

규채용자 중 고졸자의 비율이 2011년도 4% 수준에서 2012년에는 1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채용확대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설계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적극 지 

원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역인재 채용확대 214) 

2011년초 지방대학을 졸업한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취업문제가 대두되 

었다. 대학졸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자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취업 

률은 비슷한 수준이나 대기업·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 

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너무 낮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 5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 

로젝트”에 공무원·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제고키로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2011년 2월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점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개선 

하여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지 

2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안주훈 사무관 


역인재 채용실적이 30%에 미달하는 42개 기관을 단계적 지역인재 채용확 

대계획 수립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지역인재 채용비 

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기관의 계획이행상 

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이들 42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2010년 

19.8%에서 2011년 37.2%, 2012년 36.7%로 채용비율 30%를 초과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105개)에 대해 2012년 1월 개최된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이전 

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토록 권고하였다. 


제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1. 국고채 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 215) 

(1) 국고채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자금 조달 증가로 국고채 발행량 

이 확대 된 이후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약 8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 

행해 왔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2년말 기준으로 362.9조원이며, 전체 

채권 발행 잔액(1,292조원)의 28.1%를 차지하였다.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연도 ’01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발행량 

(전년비) 

잔액 

(전년비) 

22.3 

(+47%) 

50.9 

(+15%) 

48.3 

(△20%) 

227.4 

(+10%) 

52.1 

(+8%) 

239.3 

(+5%) 

85.0 

(+63%) 

280.9 

(+13%) 

77.7 

(△9%) 

310.0 

(+10%) 

81.3 

(+5%) 

340.1 

(+13%) 

79.7 

(△2%) 

362.9 

(+7%)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라 국고채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 유 

통시장에서 국고채 거래 비중은 2012년 68%를 상회했다. 양호한 재정건 

전성과 견실한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신 

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현상 강화, 국고채시장 인프라 개선에 따른 가격 투명성과 유동 

성 향상으로 국고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정다운 사무관 


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 거래량 추이 

(단위 : 조원,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거래량 877.1 923.8 1,484.3 1,955.9 2,285.1 2,876.8 

전체채권 

대비 비중 

57.0 51.8 57.6 58.1 61.8 68.3 

(2) 국고채 상품성 제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고채 보유규모는 2012년말 기준 56.9조원으로 

2007년(25.3조원) 대비 225% 증가했다. 투자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2012년 42개국으로 증가하며 투자기반 

이 다양화 되었다. 투자종목에 대한 수요도 3년물 등 단기채 위주에서 중장기 

채로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재정거래 차익목적의 은행·펀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장기 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와 아시아·유럽계 중앙은행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중앙은행 보유금액은 약 35조원(외국인 투자액의 38%)에 

이르렀다.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단위: 조원, %) 

’07년 말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전 체 37.0 37.5 57.5 74.2 83.0 91.0 

(비 중*) 4.5 4.3 5.6 6.6 6.9 7.0 

국고채 25.3 20.0 28.7 47.7 60.9 56.9 

(비 중) 11.1 8.4 9.8 15.4 17.9 15.7 

통안채 10.6 16.2 28.1 25.4 20.0 31.6 

(비 중) 7.1 12.7 18.8 15.5 11.9 19.4 

* 전체 상장채권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3) 국채시장 제도 선진화 및 관련시장 육성 

가.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정부는 2010년 이후 10년물 이상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3년물과 5년물 중심으로 국고채 시장이 구성되어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짧은 편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차 

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장기 투자자 

의 장기물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30년 만기 국고채를 2012년에 최 

초로 발행했다. 

7월 25일 

8월 28일 

2012년도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일정 

30년물 국고채 세부발행방안 발표 

인수단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 응찰금액 3.14조원, 응찰률 392.5% 

인수단 선정 및 낙찰 금리 결정 

- 인수단: 삼성증권, 하나은행(이상 주간사), 대우증권, 

8월 29일 

동양증권, SK증권, BNP 파리바 은행(총 6개) 

- 낙찰금리: 10년물 국고채 금리 +3, 6bp(복수금리) 

9월 11일 30년물 4,060억원을 인수단에 매출(3.05%, 3.08% 금리적용) 

11월 5일 30년물에 대하여 최초로 경쟁입찰 실시 

30년물 국고채 발행 성공 배경으로는 2012년 8~9월 국제신용평가 3사 

가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한 것을 꼽을 수 있 

다. 초장기채인 30년물 국고채 발행이 성공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안정적 

인 성장을 토대로 재정수요 장기화에 따라 필요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채의 만기를 기존 3, 5, 10, 20년에서 30년 

을 추가함으로써 국고채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현행 국고채 관련 제도를 통해 개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고채 투자 

가 가능하지만 그 실적은 미미해 개인들의 경쟁입찰 인수액은 2010년 

24.1억원, 2011년 31.3억원에 각각 그쳤다. 거액 단위의 매매 관행과 소액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개인들이 국고채 투자를 기피하는 성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 금액 단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유통시장에서만 매입할 수 있었던 물가연동국고채를 입 

찰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한 개인 투자 

자의 국고채 입찰 규모는 2011년 31.3억원에서 2012년 5,155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 PD-PPD간 승강제 실시 

정부는 2011.3월 도입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 도입을 통해 PD(Primary dealer)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PD의 시장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낮춰 역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시장 조성 참여를 

촉진했다. 2012년 도입한 PD-PPD간 승강제는 PD 중 실적이 저조한 기관 

을 PPD로 강등하고, 신규 지정된 PPD 중 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PD 

로 승격하는 것으로 2011년 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PD 중 실적이 저조한 

1개 기관을 PPD로 강등하고, PPD 중 실적이 우수한 1개 기관을 PD로 승 

격했다.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216) 

(1)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종전 국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정책 실행을 위한 국유재 

산관리계획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확대·활용 위주 

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중장기 정책방행을 반영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취득, 처분, 활용, 특례운 

용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제출받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총괄계획이다. 

<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절차 > 

기획재정부, 매년 4월말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지침 통보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특례운용계획 작성지침 

각 부처, 부처별 관리·처분계획, 특례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매년 6월말) 

기획재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적정성 등 검토 

◦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매년 9월말) 

확정된 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에 통보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국유재산 처분기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유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차년도 

에 종합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국유 

재산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 

적이다. 

2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김만수 사무관 


구성 항목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 국유재산 종합계획 개선 내용 > 

주요 내용 

▪전년도 국유재산 관련 정책과제 평가 

▪중장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승인·개발·관리(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징수 등)에 관한 계획 

▪Negative System 매각제도에 따른 매각원칙 및 매각제한 등 

처분에 관한 내용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특례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 

(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2011년 4월 1일)으로 국유재산 관리정책이 기존 

의 단순한 유지·보존 위주에서 국유재산의 가치제고 등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 

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2012년 1월 1일 기금 

이 출범하게 되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각 부처가 사용하는 청사, 관사 등 행정재산의 취득, 장래 행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토지 비축, 유휴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본구조 > 

➡ 

운용 

·공용재산 취득사업 

·비축토지 매입사업 

⇨ 

⇨ 

해당 중앙관서에 

사용승인 

국유재산 

관리기금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사용 

⇩(용도폐지) 

 

조달 

·매각대금 

·대부료·변상금 

⇦ 

재정부 

일반재산으로 전환·관리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및 용도 > 

재 원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국유부동산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액 

등 운용수입 

▪차입금·출연금 및 타 회계(기금) 전 

입금 등 

용 도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비용 

▪비축토지 매입 비용 

▪국유부동산 개발 비용 

▪위탁관리 비용 

▪타회계(기금) 전출금 등 

기금신설 이전에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청사,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 

득함에 따라 한 부처에서 공용재산이 남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처에서 국 

유재산을 취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이후부터는 각 부처가 청사·관사 등 공 

용재산 취득을 총괄청에 요청하고, 총괄청이 각 사업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전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용재산의 취득·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향후 국유재산의 원활 

한 수급조정과 가치제고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출범한 2012년에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 

처분 수입금으로 9,855억원을 자체 조달하여 공용재산 취득, 비축토지 매 

입 등으로 운용했다. 

(3)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편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개편함과 동시에 매 

각제도를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으로 

개편하여 시행하였다. 217) 

열거주의는 매각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한 소극적 매각방 

식으로서 획일적이고 엄격한 매각기준으로 인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의 과 

다 보유 및 이에 따른 재산 관리에 불필요한 인력·비용 소모 등 많은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재산은 매각 

이 가능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포괄주의 매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을 통 

해 마련된 재원으로 우량 국유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가 보존할 필요 

없는 재산을 국민에게 적극 매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한 

정된 국토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소화로 재 

산관리기관 일원화 등 관리조직 슬림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217)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는 2011년 3월 30일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포괄주의 매각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 처분기준에서 규율하였던 내용 

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제화하고 기타 미비된 규정을 추가 

하여 매각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의 매각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포괄주의 매각제도 도입 이전에도 일정규모 초과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매각자체가 금지되어 농지와 같이 규모가 큰 토지의 경우 국가에 

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비 

용을 지출하였으나 동 제도에 따라 모든 국유토지가 원칙적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국유지에 대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4)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의 총괄관리를 강화한 관리체계 

개편에 걸맞게 국유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전산 시스템이다.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유관기관별로 분산 구축 되어있는 

국유재산 관련 전산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국유재산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부처·기관 간 칸막이식 관리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인 국유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손쉅게 

얻을 수 있어 국유재산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관련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하여 국 

민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먼저, 1단계 사업(’12.11월 ~ 

’13.2월, 1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의 통합 DB 초기 자료를 구축하고 GIS 

기본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업무 관리 기능은 시범적으로 무단점유 등 

4개 부문을 개발하고 전체 국유재산 중 약 10%에 해당하는 대전·충남· 

세종 지역의 자료를 정비하였다. 

향후 2단계 사업(’13.8월 ~ ’13.12월말, 약 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 통 

합 DB의 자동갱신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고 GIS 고급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업무 관리 기능으로 전체 부문을 개발 완료하고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 자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14년 중 약 55억원)에서는 

통계 분석 기능, 모바일 현장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대국민 국 

유재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4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 

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21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규모는 2012년도 기 

준 106조원(GDP의 8.4%)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계약제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공공계약의 입·낙찰제도, 조달사업제도,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등 

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1) 적격심사낙찰제 개선 

가.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적격심사낙찰제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공사수행능력 우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사수행능력 

이나 가격(기술)경쟁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전락하여 우수업체 선정에 한계를 드러냈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미흡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5월 적격심사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김대은 사무관 


’09~’11년간 낙찰제도별 시설공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금액 비중 건 금액 비중 건 금액 비중 

적격심사제 12,539 224,744 28.0 11,953 191,616 41.6 10,350 170,861 37.1 

최저가낙찰제 349 314,461 39.3 185 173,464 37.6 241 206,415 44.9 

턴키·대안 182 250,114 31.2 105 87,912 19.0 88 73,349 15.9 

수의계약 9,918 11,765 1.5 7,447 8,095 1.8 8,994 9,542 2.1 

합 계 22,988 801,083 100 19,690 461,087 100 19,673 460,167 10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09년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체 발주금액 및 턴키 발주비중 증가 

*** 금액은 예정가격 기준(단, 턴키는 추정금액 기준) 

나.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의 핵심은 운찰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입찰가격 평 

가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수행능력 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는데 두었다. 

저가입찰자에게 높은 가격점수를 부여하여 시장경쟁원리를 강화하고, 동 

일 공법 시공실적·직접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 

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다. 업계의 반발과 제도개선의 무산 

정부는 적격심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업계에 설명함으로 

써 정책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전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변별력 제고와 가격평가 

방식에 반대하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반발하여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제도개선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 

게 되었다. 


(2) 조달사업제도 개선 

정부는 조달사업 관리에 있어 그 동안의 규제적 관점을 지양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업무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 

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조달 업무의 안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정을 추진하였다. 

가. 품질관리 업무의 강화 

조달물품은 구입가격보다는 품질이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직결되는 중 

요 요소로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활용도 저하, 유지·보수비 증가 

로 소요예산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점검과 생산제품의 규격 적합성을 위한 품질점검의 근거규 

정을 법률에 신설하였다. 

나. 조달업체에 품질관리비용 부과근거 마련 및 품질관리업무 

위탁관련 규정 구체화 

품질점검과 납품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검사수수료를 검사를 

받는 조달업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비용에 대한 조달업체 부 

담근거를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품질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전문성·공정성이 요구 

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다. 전자조달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전자조달법 제정의 추진을 통해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등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의 관리, 전자조달업 

무 방해행위 시 처벌,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영체계의 확립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과 해외 수 

출 지원 등을 통한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정부기관별 법령 체계 및 위탁계약 관계 > 

▢ 조달 기관별 법령 체계 

▢ 위탁계약관계 


(3)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립 및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예규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규모 업체 및 하수급자 보호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보호하 

기 위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나.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대금체불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하여 하수급자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지 확인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 

하여 노무비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입찰질서의 확립 등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 전 입찰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 

전 억지력을 제고하였으며, 공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하 

여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4) 향후 과제 

국가계약제도는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의 제거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 

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등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한편, 중소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4.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노력 219) 

(1) 개관 

우리나라의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2012년 

5월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다. 국가재무제표는 기업회계와 동일한 방식 

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발 

생주의 회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5번 

째이다. 이와 같이, 국가회계제도를 개혁하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었으나, 2009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은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범기간으로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기간동안 국가재무제표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 

도로 검토하고 실행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중앙관서 및 국가재무 

2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윤현석 사무관 


제표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제도 도입까지는 

1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 2년만 

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2) 국가재무제표의 국회 제출 등 재무결산 주기 완성 

정부는 2010년에 마련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2010~ 

2012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 먼저 국가재무결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였다. 원가계산준칙, 재정상태표계정과목 회 

계처리지침 등 각종 회계처리지침 제정 등 국가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기 

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2년 12월말까지 항목별 회계처리준칙(5 

개),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19 

개)이 제정되었다. 


국가회계제도관련 법령 및 지침현황(2012년 12월말 현재)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No. 

세부지침 

1 원가계산준칙 

2 융자회계준칙 

3 연금회계준칙 

4 보증회계준칙 

5 보험회계준칙 

6 재정상태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7 재정운영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8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10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 

11 금융및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12 기금 회계처리지침 

13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14 유·무형자산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15 채권채무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 

16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 

17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18 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 

19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 

20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21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2 융자회계처리지침 

23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 

24 원가계산지침 


아울러 중앙관서 회계·결산 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 

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국가회계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2012년에는 최초로 재정상태표, 재 

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성공적으로 국 

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2009년 제도 도입후 2년간의 국가재무제표 시범작 

성기간(국회 미제출)을 거쳐 국가 재무결산 전주기를 완성하였음을 의미 

한다. 

이에 정부는 51개 중앙관서에서 2월말 제출한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국가재무제표의 정합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중앙관서별 재무제표가 정확히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국가회계 

결산지원단을 각 중앙관서에 파견 배치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는 도로, 공항, 항만 등의 국가 기간시설을 평가하여 재무제표 

에 반영함으로써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충당부채, 미지급비용 등을 국가 

부채로 새롭게 인식하였다.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산 

출·반영함으로써 잠재부채 인식 등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구 분 2011년 비고 

자 산 1,523.0 

유동자산 263.5 

투자자산 483.0 

일반유형자산 492.9 

사회기반시설 274.5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어항 

무형자산 1.0 

기타비유동자산 8.1 

부 채 773.5 

유동부채 82.0 

장기차입부채 294.8 

장기충당부채 374.8 연금충당부채 342.1조원 등 

기타비유동부채 21.9 

순 자 산 749.5 

(3) 국가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국가회계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정책결정 및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국가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 즉 재무제표에 나타난 국가자 

산 및 부채를 통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의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의 생산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중앙관서별·정책사업별 결산방식의 도입으로 부처별·정책사업 

별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중심 

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정책사업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 

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관서 단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중앙관서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모든 국가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즉 국가의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결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국가자산 

의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을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국가자산 관리 

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넷째,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양질의 정부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회계기록의 자동검 

증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 

는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MF에서 2001년에 발표한 국제기준 

인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할 경우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으 

로 국가의 국제적인 재정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09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9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1절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제고 

1.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220)221) 

(1) 유치 추진체계 마련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를 공식적으 

로 표명한 정부는 GCF 유치관련 모든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산하에 녹색기후T/F팀을 설치했다. 

아울러 GCF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신청·확보했다. 예비비는 

총 45.4억 원으로, 제2차 이사회 및 포럼 개최,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과 

임시사무국 운영비 지원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치전략 마련 

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222) 

관계부처간 GCF 관련 업무의 총괄 및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 

2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송태진 사무관 

221)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선진국의 재원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분야 핵심 국제금융기구 

222) 법적 이슈 검토는 한국법제연구원, 유치신청서 작성 지원은 삼정KPMG, 홍보자료 

제작은 인터컴이 맡았으며, KDI 국제대학원이 후보도시 선정과 유치전략 마련에 

참여했다. 

제9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95

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통상부,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녹색위, 인 

천광역시 등의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GCF 정부유치추진단』 

을 구성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유치활동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 

해 학계, 업계, 언론, NGO등으로 구성된 GCF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했 

다. 223) 

(2) 유치 후보도시 선정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해 유치추진전략 연구를 담당하고 있던 KDI 국제 

대학원을 간사로, 각계 민간전문가로 유치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KDI 국제대학원의 도시 경쟁력 분석에 따라 선정된 서울, 인천이 유치 후 

보도시 경쟁에 나섰으며, 3월 13일 위원회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보다 

경쟁력을 가진 패키지를 제시한 인천(송도)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 

다. 224) 

(3) 지원 패키지 마련과 유치제안서 제출 

유치신청서는 대통령의 환영서한을 시작으로 한국의 지원 패키지 요약 

에 이어 더반 총회에서 채택된 유치국 선정 기준에 따라 225) 작성되었 

다. 226) 

223)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당시 무역협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회 

성 IPCC 부의장, 김명자 前 환경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했다. 

224) 송도의 저탄소·녹색 경쟁력과 외국인 정주에 유리한 도시환경을 부각시키는 동 

시에, 국제기구 전용 건물로 신축 중인 송도 G-Tower 무상임대, 컨벤션 센터인 

‘송도 컨벤시아’ 사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GCF 출범 시기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제기구 전용 빌딩의 경쟁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225) 1법적요건 2건물 등 사무국 입지 3송도 정주 환경 4행정적·재정적 지원 5 

기타 


또한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추어 홈페이지(www.gcf-korea.org), 동영상,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였다. 

(4) 기간별 유치활동 

가. 4월 유치 신청후~8월말 제1차 이사회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앞서 정부는 지역후보가 있는 개도국들은 해당 후 

보가 만약 초기에 탈락할 경우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표 

흡수에 나섰다. 특히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양자협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국가별로 차근차근 설득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6월 20일 멕시코 리오데자네에로에서 개최된 리오+20 정상회의에서 프 

랑스와의 정상회담, GGGI 서명식 및 6월 21일 덴마크가 주최한 글로벌녹 

색성장포럼을 통해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국의 GCF 유치 지지를 설득 

했다. 227) 

제1차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 22일~25일간 개최되었다. 제1 

차 이사회에서는 GCF 유치 후보국 6개국(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 

란드, 나미비아)이 이사국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레젠 

226)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 공약에 더하여 중앙정부 공약사항으로 유치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사무국 운영비 200만 불 지원, 유치국으로 선정시 ‘13년~’19년까지 사무국 운영비 연 

간 100만 불 지원 등을 포함했다. 특히, 개도국의 직접적 접근과 기후변화 관련 역량강화 

를 위해 ‘14년~’17년 동안 총 4,00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방안은 GCF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공약했다. 

227) 기획재정부장관도 리오+20 정상회의 기간동안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을 중심으로 잠 

비아 외교부장관, 노르웨이 환경부장관, 이집트 환경부장관, 덴마크 외교부장관, 조지아 환 

경부장관, 부른디 부통령, UNCCD(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 브라질 재무장관, 멕시 

코 재무장관, 남아공 재무장관 등 양자면담을 통해 GCF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테이션은 기금 유치 배경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한국녹색기술센 

터(GTC-K) 설립과 아울러 2020년까지 총 50억불로 녹색 ODA 확대하겠 

다는 계획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필두로 한국의 녹색 노력과 인천 송도의 

우수한 여건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했다. 

나. 8월말 제1차 이사회 이후~10월 제2차 이사회 직전 

제1차 이사회 직후 정부 대표단은 8월 27일~9월 2일 기간 동안 방콕 

기후변화협상에 참가하여 GCF의 한국 유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을 위 

해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28)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한국은 

법적 지위, 특권·면제, 재정·행정적 지원, 입지·여건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독일, 스위스와 함께 모두 ’충족(Green)‘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유치국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지지국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 

해 10월 2일자로 GCF 이사국 정상에게 유치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 서한 

을 발송했다. 

다. 제2차 이사회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 앞서 동 기금의 

성공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GCF 유치 노력을 알 

리고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이사국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녹색기후기 

금 포럼(주제: Future of the Green Climate Fund)을 10월 16일 서울 그 

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KDI/수출입은행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22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을 대표로, 기획재정부 및 인천시 관계자가 9월 17일 

워싱턴 DC GEF 사무실에서 개최된 평가위원회의 상세평가에 참석했다. 


GCF 제2차 이사회는 10월 18일부터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2차 이사회 

기간 중 공식 환영행사는 10월 17일의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 환영리셉션 

과 10월 18일 환영만찬이 있었다. 10월 17일은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별 

사전 모임 및 환영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유치국 선정은 이사회 마지막 

날인 20일에 실시되었다. 투표는 최소 득표를 한 국가를 순차적으로 탈락 

시키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 선정되었 

다. 후보국들은 투표결과에 대해 동의하고,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유치국 

으로 선정한 결과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발표했다. 투표 직후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8)에서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으로 결정됨을 최종 인준함에 따라 모든 유치국가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2. G20을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229) 

(1) 개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G20 정상회의는 우리 

에게 중요한 경제외교의 장이 되어 왔다. 2012년에도 한국은 G20의 다양한 

의제에서 합리적 제안을 통해 지적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강 

화하였다. 또한 G20을 활용한 다양한 양자면담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2012년 G20 

회의의 의제는 회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경제 진단 및 거시정책 

공조 방안 마련, 국제 금융체제 진단 및 개혁, 에너지 및 원자재, 녹색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2012년 G20 관련 회의 일정> 

일시 장소 회의명 

1.19(목)~1,20(금) 

멕시코 

멕시코시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2.25(토)~2.26(일) 

멕시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4.19(목)~4.20(금)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6.18(월)~6.19(화)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9.23(일)~9.24(월) 

멕시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10.13(일) 

일본 

도쿄 

G20 확대 트로이카 회의 

11.4(일)~11.5(월) 멕시코 멕시코시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229) 작성자 :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김효진 사무관 


(2) 회의별 주요 내용 

2012년 1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의 예상 

성과물과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유로존 문제, 美 · 日 경기둔화, 신흥국 경착륙 등 단기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약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IMF 재원확충 방안에 관 

해서는 단기적으로 양자차입을 통한 일반재원 확충, 중장기적 방안으로 

쿼터 증액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1월 G20 재무차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 

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체계 점검 및 이행점검 강화 등 G20의 신뢰 

성 제고에 기여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선 유로존 위기 확산 및 실물 

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각종 위험요 

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우려사항이었던 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시 

산유국의 공급을 확대키로 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또한 IMF 재원확충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논의 초반부터 기본 

원칙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원칙은 충분한 유럽의 자 

구노력 이행, 기존 지원 등과의 공평한 정책 이행요건 부과, 2010년 IMF 

쿼타 개혁의 충실한 이행 등이었다. 구체적인 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럽의 자체 대응능력 확충을 IMF 재원확충 

을 전제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유로위기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아울러 2월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거시경제, 금융, 에너지-원자재 등 의제 

별로 기존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절차들을 통해 G20 신 

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작년 이 


행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국제기구 

등 제3자 주도가 아닌 회원국 주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강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공조방향 

과 함께 유로존의 역내 거시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정책 

공약사항들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더하여 FSB 역 

량 강화, 개별 국가단위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 문제 등 그간 

금융규제 개혁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IMF 재원 확충 목표치 

4000억불 달성도 합의되어 총 4,300억불 이상의 IMF 재원 확충에 합의하 

였다. 230) 

6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해결 노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미국과 6월말 EU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속 정도를 줄이려는 유럽측간의 타 

협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향이 제시되었으며, 4월 재무장관회의시 합의 

를 이루어냈던 IMF 재원확충을 마무리함으로써 ‘글로벌 위기관리 대책회 

의’로서 G20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우리 정부는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 유가안정, 녹색 

성장과 개발촉진, 자유무역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촉구하였다. 첫째로 유 

럽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갈수록 

위기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번 회의시 유로존 위 

230) 동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유가의 초강세 국 

면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호 

응을 이끌어냈다. 금융규제 개혁 및 녹색성장 의제와 관련해서는 의장국 멕시코 

의 요청에 따라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이 실무그 

룹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 구조개혁 정책들을 담은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기극복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은 고통과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면서, 유럽국 

들에게 과감한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9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는 로스까보스 이후 세계경제상황을 평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예상 성과물들을 점검하였다.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 

서 합의한 거시정책공조 합의의 이행평가 경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재정, 통 

화, 환율 부문을 확정하여 11월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10월 도쿄에서 열린 「G20 확대 트로이카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 G20 정 

상회의 개최 경험을 소개하고, 내년도 G20 의제 선정방향을 논의하였다. 

11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멕시코 의장국하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 

장관회의로서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상회의 합의사항들의 진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美 · 

日 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 유로존 통합 가속화, 중장기 재정 및 구조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였다. 또한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 정책의 파 

급영향(spillover)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중립적 시각에 

서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국제금융기구내 역할 강화 231) 

2009년 OECD DAC 232) 가입, 2010년 G20 의장국 및 2011년 EBRD 233) 

연차총회 의장국 수임,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개최 이후 2012년 

7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취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었 

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인 극복경험 등으 

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크게 증가 

하였다. 

(1)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추진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향후 

한국사무소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 전파 

등 다양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계은행 산하의 IF 

C 234) 와 MIGA 235) 의 기능도 수행하여 개도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2)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연례협의 실시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 

은행과 실시하던 연례협의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 확대하였다. 

2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서영환 사무관 

23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233)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234)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235)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보증공사 


2012년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세계은행과의 신탁기금 연례협 

의에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은 다자원조 전략과 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 

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세계은행내 신탁기금 현황과 개혁 추진현황, 주 

요국의 신탁기금 운영사례, 우리정부 출연 신탁기금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 연례협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개 

발성과,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방안 및 신탁기금 관리 효율화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번 연례협의는 우리정부와 양 기구가 서로의 정책적 입장을 이해하고 

상시적 정책협의 채널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 

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3) 2012 제4차 KOAFEC 236)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012년 10월 15~18일간 서울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수 

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제4차 KOAFEC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 

는 범정부적으로 지정한 한아프리카 협력주간에 개최되고 아프리카 35 

개국에서 18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하는 등 그간 국내에서 개최된 아프리 

카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을 주제로 향후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 

문을 발표하고 2013~14년간 아프리카 경제협력사업을 구체화한 액션플랜 

을 채택하는 등 이번 회의를 통해 KOAFEC은 명실상부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와의 개발경험 공유 

와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GCF 사무국의 

236) Korea African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 

회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제4차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개최 

2012년 11월 15~16일에 걸쳐 개최된 제4차 국제금융기구채용박람회에 

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총 7개 기구의 인사 

담당자와 사업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기구의 인사정책 및 채용예정 직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기구 진출 희망자들이 효과적으로 기구진출을 

준비하고 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채용인터뷰와 개 

인별 맞춤 컨설팅도 실시했다.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는 국제금융기구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 

하고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의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 

구 진출 의지를 기구에 전달하고 국제금융기구에 우리나라의 우수인재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에 8명의 한국인 인재가 신규 지출하였고, 이미 재직중인 한국인들도 업 

무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공고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저변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역내 금융협력 강화 237) 

(1) ASEAN+3 금융협력 

가.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독자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협력은 물론 각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SEAN+3 회 

의를 출범시켰으며,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국 정상 공동성 

명을 통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공식화하였다. 

ASEAN+3 협력체제에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 

국, 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ASEAN+3 재무장관회의’ 

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총재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 

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발표함 

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ASEAN+3 국가는 CMI 

에 따라서 2001년부터 양자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0년에는 다자 통화스왑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 

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가 탄생되었다. 그리 

고, 역내 금융안전망 장치에 필요한 감시(Surveillance)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4월에는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출범하였다. 

2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최진광 사무관, 이상용 사무관 


특히 2012년 5월 인도 델리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 

재 회의에서는 CMIM 규모를 1,200억불에서 2,400억불로 2배 확대하여 역 

내 방화벽(firewall)을 높였다. 또한, ‘위기해결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존재하나,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장불안을 초기단계에 

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MIM 재원 중 IMF 프로그램 

과 연계없이 지원 가능한 비중을 의미하는 IMF 비연계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역내 위기에의 독자적 대응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 

였다. 

한편, CMIM의 위기예방기능 도입 등에 맞추어 AMRO의 조직역량을 강 

화하는 한편, AMRO의 국제기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역내 채권시장 발전: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2012년은 ABMI 논의 10주년을 맞이하여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ABMI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를 통해 ASEAN+3 회원 

국들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ABMI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 

라는 ABMI 의장국으로서 ABMI 논의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로 

드맵을 보다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New Roadmap+'을 제안하였으며, 이 

는 회원국들의 강한 지지와 함께 채택되었다. 이 로드맵은 향후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가지 기본방향과 9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 9가지 주요과제 중에는 우리나라가 논 

의를 주도해온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 가속화’와 ‘역내 신용평가사 협력 및 역량 제고’ 를 포함하여 해당 논 

의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 New Roadmap+ 3개 기본방향 및 우선 추진과제 >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기본방향3 

가시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 

추진할 기존 이슈 

+ 

ABMI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추가 과제 

+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규 과제 

1 CGIF 신용보증 성과 

2 인프라 파이낸싱 

3 역내 기관투자자 육성 

4 ABMF 과제 활성화 

5 RSI 설립 가속화 

1 국채시장 발전방안 

2 SME, 소비자 금융 

발전 

3 역내 신용평가사 협력 

및 역량제고 

1 금융시장 이해도 제고 

* 중장기과제(3개): 파생·스왑시장 발전방안, 국경간 거래 촉진과제, 채권파산절차 

특히, RSI 설립 논의와 관련하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에서는 2011년 진행한 RSI 설립의 법적·규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 

(reassessment)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평가사 

역량 제고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연구 그룹(Research Group) 

을 통한 스터디를 진행하여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사 설립의 가능성과 현 

재 체제 하에서의 역량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ABMI New Roadmap+의 우선 과제로 선정된 논 

의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설정하여, RSI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와 역 

내 신평사 역량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제2절 글로벌 경제협력·해외진출 강화 

1.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238) 

(1) 세계 FTA 확산 추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2012 

년에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에 선진국 등 주요 국가들 

은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대외수요창출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삼 

고자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2012년 12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351건에 달해 2011년말 기준 

319건과 비교할 때 1년만에 32건이 증가했다. 이 중 FTA가 204건으로서 

가장 큰 비중 239) 을 차지하고 있다. 

(2) FTA 추진현황 

정부는 좁은 우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한경쟁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가속화하 

였다. 

2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이명진 사무관, 이혜림 사무관 

239) 지역무역협정(RTA) 유형별 건수(비중): FTA 204(58.1%), 서비스협정 

108(30.8%), 관세동맹 24(6.8%), 개도국간 특혜협정 15(4.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2.12월 현재) 

단 계 

발효 

(8건) 

타결 

(2건) 

협상진행 

(10건) 

협상준비/ 

공동연구 

(5건) 

대상국가 및 주요내용 

∙ 칠레(’04.4월 발효) 

∙ 싱가포르(’06.3월 발효) 

∙ EFTA 4개국(’06.9월 발효) 

∙ 아세안 10개국(상품 ’07.6월 발효, 서비스 ’09.5월 발효, 투자 

’09.9월 발효) 

∙ 인도(’10.1월 발효) 

∙ EU(’10.10월 서명, ’11.7월 잠정발효 240) ) 

∙ 페루(’11.8월 발효) 

∙ 미국(’07.6월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완료, ‘12.3월 발효) 

∙ 터키(’12.8월 서명) 

∙ 콜롬비아(’12.6월 타결) 

∙ 호주(’10.5월 5차 협상) 

∙ 캐나다(’12.7월 협상재개 점검회의, ’12.10월 회기간회의) 

∙ 뉴질랜드(’10.5월 4차 협상) 

∙ 멕시코(’08.6월 2차 협상) 

∙ GCC(’09.11월 회기간 협상) 

∙ 베트남(’12.9월 1차 협상) 

∙ 중국(’12.10월 4차 협상) 

∙ 한중일(’12.11월 협상개시 선언) 

∙ RCEP(’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 인도네시아(’12.12월 2차 협상) 

∙ 일본,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MERCOSUR,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4개국, ASEAN 10개국, 인도, EU,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했 

다. 특히, 2012년 3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되었다. 

240) 잠정발효는 27개 회원국(타결 당시)으로 구성된 EU의 특성상 도입된 것으로 회원 

국의 비준 완료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EU 이사회의 승인 및 의회 동의 

후 협정을 우선 발효시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정식발효와 동일 


해외 유망시장을 선점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 주요 신흥국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기체결한 한-ASEAN FTA의 양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과의 양자 FTA 

협상도 진행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과 한중일 

FTA, RCEP 241) 등 아시아 역내 복수국가 간 협상을 개시한 점이다. 한중 

FTA의 경우 민간공동연구(’05~’06), 산관학 공동연구(’07~’10) 등 검토를 

수행하고,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와 110여회 범정부 

적 의견수렴 및 국회보고(’12.4)를 거쳐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공식 선 

언하였다. 2012년에만 4차례의 협상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였으며 현 

재 상품·서비스 등 협상지침(modality) 마련을 위한 1단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한중 FTA는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타 FTA협상과 달리 

2단계로 협상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즉,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1단계에서 협상틀을 먼저 

설정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민감부문 보호장치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한중일 3국 정상 간 “한중일 FTA의 연내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 및 사전 실무협의 즉각 착수”에 합의하고, 6~9월 간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 구조, 기본원칙, 포괄범위 등 협상 개시에 필 

요한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서 정한 국내절 

차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통상장관회 

담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앞으로 한중 FTA, RCEP 등과 조화 

를 이루는 범위에서 한중일 FTA 자유화 수준, 협상 속도 등에 대한 입장 

241)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ASEAN 및 6개 

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다자통상협정 


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RCEP 작업계획이 제시된 이 

래 2012년 8월 ASEAN+6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우 

리는 2012년 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3) 평가 

그간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미국, EU, ASEAN을 포 

함한 세계 경제의 약 60%(GDP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해외판로 확대 등 FTA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산업계·취약부 

문 간 상호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공감 

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즉,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현재 협상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FTA는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FTA 체결에 따른 시장 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확충 등 국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외원조 확대 등 국제 개발협력 강화 

(1) 개도국 지원 확대 242) 

2012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와의 약속이행 및 국격 제고,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ODA 지 

원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2012년 우리의 ODA 총 규모는 15.5억달 

러(잠정), 국민 1인당 부담액 기준으로 볼 때 31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한 수치이다. 243) 다만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을 보여주는 

ODA/GNI 비율은 0.14% 수준으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DAC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 정 

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여건,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적정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율(%) 

ODA 규모(백만불) 696.1 802.3 815.8 1,173.8 1,321.3 1,550.9 17.1 

양자간 490.5 539.2 580.3 900.6 970.4 1,162.2 17.4 

다자간 205.6 263.1 235.5 273.2 350.9 388.8 16.0 

한편,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허성 차관인 

EDCF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에는 13개국, 18개 사업에 총 1조 2,041억원을 EDCF를 통해 지원(승인기 

2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이근우 사무관, 개발협력과 안순헌 사무관 

243)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며, ODA 총규모 면에서 24개국 중 16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였다. 


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 총 51개국 294개 사업에 9조 601억원을 지원 

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등 사회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수원국의 빈 

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244) 

한정된 ODA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유무상 연계지 

원 강화, 대규모 사업 발굴, 개발금융 추진체계 구축, 프로그램 차관·비 

구속성원조 확대 등 지원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규모 차관사업 특성상 사업 완공 이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개도 

국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원조 시행기관과의 연 

계지원을 강화했다. 대표 사업으로 故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 

기 위한 ‘남수단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EDCF를 통한 84백만 달러의 유상지원과 교육훈련, 사업준비 컨설팅, 운 

영유지 등 보건복지부의 무상지원이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EDCF는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단일 사업의 지원규모 

를 확대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사업 2단계, 베트남 로떼-락 

소이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승인 금액이 약 2억불 규모로서 각 국가의 랜드 

마크 사업으로 추진되어 EDCF의 가시적 성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안순헌 사무관, 수출입은행 이광현 차장(파견) 


최근 G20, HLF-4 등을 계기로 개발의제의 중심논의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로 이전되면서 민간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발금융 

(Financing for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다. EDCF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개도국 개발수요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EDCF는 보증제도 도입 

을 통해 민간금융 조달 실패를 보완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개발금융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DCF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 주인의 

식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 지원제도 245) 를 도입하 

여 2012년 중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 약 30백만불을 지원하였 

다. EDCF는 이를 통해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 

편, JICA, AFD, WB 등 협조융자기관과 공동으로 정책협의에 참여함으로 

써 원조조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구속성 권고 이행을 위해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지 

원 비율을 확대하였다. 246) 

(3) 국제개발 협력 강화 247) 

2012년 우리나라는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처음 

으로 동료회원국 평가(Peer Review)를 받았다. OECD DAC의 동료회원국 

평가는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매년 4~5개의 회원국 

을 대상으로 각 국의 ODA 정책과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 

245) 개도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 정책과제, 개별사업 자금을 일괄 지원하여 개 

도국 주인의식/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조 방식을 말한다 

246) 우리 정부는 OECD DAC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구속성 비율 권고 이행을 위해 ‘15 

년까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85%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박은결 사무관, 조은별 연구원 


원국 간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2년 우리 

나라에 대한 최초의 동료회원국 평가는 그간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및 집 

행 개선노력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정표의 

의미를 가진다. 

DAC 회원국들은 DAC 가입 이후 한국이 보여준 ODA체제 개선 노력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 

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을 ODA 시스템에 

반영하여 협력대상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수원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공적 

으로 전환한 사례로서,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다른 DAC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조집행 체제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은 한국의 원조시스템이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 

행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 

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상원조의 중 

요성에 대해 주요 DA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다만, DAC 회원국들은 양자·다자원조, 유상·무상원조간 적절한 균형 

유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지원국 및 지원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 

하였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역할 강화 

를 통한 통합된 개발협력 정책·집행, 개발협력 관련 부처·집행기관의 


역량강화 등의 권고사항은 향후 한국이 보완해야 할 과제들로 주어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동료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향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DAC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을 반영 

하여 효과적인 ODA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추진 248) 

국제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물적 지원을 넘어선 개발노하우와 같은 

지적 공유·지원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개도국의 자생적인 경 

제성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지식 공유·지원이 중요 

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발전 경험이 국제사회의 주 

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많은 개도국과 유사하게 피식민 지배 및 내전을 

겪었으며 반세기 전만 해도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한 세대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적실성 있는 발전모델로 인식하게 하였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KSP 사업”)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4년부 

터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 

전을 지원하고 상호 우호적 경제협력관계를 조성·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동 사업은 크게 ‘정책자문사업’, ‘발전경험정리(모듈화)사업’, ‘국제기구 

와 공동컨설팅사업’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정책자문사업’은 대상국의 수요 및 정책 환경에 기초하여 공동연구, 정 

2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전종현 사무관 


책대화, 고위급/실무자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도록 종합 경제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사 

업개시 이래 2012년까지 39개국 460여개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는 수원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경제 전반에 대 

한 포괄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점지원국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다. 

‘발전경험정리(모듈화)사업’은 우리 발전경험 중 개도국 발전에 기여 가 

능한 구체적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 등 개발협력 8 

대 분야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리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등 40개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자문사업 컨설턴트 및 

개도국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사업’은 KSP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양자협력(한국-자문대상국) 형태를 삼각협력(한국-국제기구-자문대상국)형 

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11년에 도입하였다. 이는 KSP정책자문에 국제기구 

의 지역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동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fDB, IDB, ADB, EBRD, WB, OECD, 

CAF 등 국제기구와 지식협력 MOU등을 체결하고 국제기구별 1~3개 사업 

을 추진하여 2012년에는 ‘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WB)’, ‘브라질 저소득층 대상 중소기업 육성 사업(IDB)’,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관리 지원 사업(ADB)’등 총 14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KSP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 

영 규정(기재부 훈령)을 제정하였다. 훈령은 범정부사업으로서 KSP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업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윤리 

지침,KSP 정책자문사업 운영 지침, 수석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 

침등 세부 운영 지침도 함께 제정하였다. 

지난 9년간(2004~2012년) KSP를 실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자문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후속 ODA나 프로젝트 발주로 연계되는 등 다수 

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베트남은 ‘베트남 개발은행’을 설립(2006년 5월)하 

고,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도미니카의 

경우 국가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자문에 따라 도미니카 헌법 개정 

안에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EDCF를 통한 종합무역센터 건 

립, 도미니카 배선선로 개선(한전)등 후속적인 경제협력이 이어졌다. 또 

한, ODA 非 지원국인 중동 자원부국에서도 KSP를 지원하는 등 KSP가 유 

효한 경협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4년 2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한 KSP 사업은 2012년에 

는 정책자문 대상국이 3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규모 확대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에 맞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기 위 

해 KSP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BRICs, 동유럽, 

중동 자원부국 등 신흥 시장과의 KSP 사업을 확대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 24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BRICs, ASEAN, 중남 

미, 중동 등 신흥경제권이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신흥국들은 풍부한 자원, 

큰 내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하였다. 이에 신흥국의 내수시장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 

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흥국의 성장잠재력을 우리 

경제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 

다. 권역별 경제협력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거점국가와의 고위급 양 

자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하였다. 

주요 신흥국인 BRICs 국가와는 장관급 협력채널 250) 을 토대로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고위급 협력채 

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하였다. 

또한 ‘제2의 중동붐’을 우리 경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UAE, 카타 

르 등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에너지·건설 분야 

뿐만 아니라 포괄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요구가 증 

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 

었다. 한-UAE 경제공동위 251) 의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카타르와 

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252) 를 신설하 

2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황희정 사무관 

250) 제12차 한-러 공동위(8.28일, 모스크바), 제1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9.14일, 북 

경), 제3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10.11일, 동경), 제3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11.2일, 서울) 개최 

251) 제3차 한-UAE 경제공동위 (5.8일, 아부다비) 


여 전 협력 분야를 포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신흥국 정치·경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신흥시장 부각, 

시장 선점 경쟁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미얀마 총선 결과 등 

대외 개방 추이에 적극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전 

략을 수립하는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에 따라 對 러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집 

트 대선 결과 등 정세 안정에 맞추어 이집트와의 재무장관회의 253) 를 재개 

하여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우즈벡과 중앙아 최초로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 254) 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아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새로운 신흥시장의 부각 등에 대응하여 

BRICs 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협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신흥경제권별로 전략적 가 

치가 높은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체계 및 방안 

을 마련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52) 제1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10.19일, 서울) 

253) 제2차 한-이집트 재무장관회의 (12.6일, 카이로) 

254) 제1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8.31일, 타쉬켄트)

01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國 

內 

1월 

3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을 허용 

◦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 

* 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이상으로서, 보증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 

보증대상은 보험금 지급채무로 한정 

1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제도 개선안」 

국무회의 의결 

◦ 2012년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 

* 매분기 당해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18 ▷ 기획재정부, 「2012년 국고채 발행방안」발표 

◦ 정부는 2012년중 전년대비 1.5조원 감소한 79.8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 

25.0조원, 차환발행 54.8조원으로 구성 

◦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등을 위해 금년 9월부터 30년물을 

발행하는 한편, 물가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교환발행을 

정례화하고 통합발행기간을 연장(1년→2년) 

◦ 개인투자자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의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25

입찰금액 단위를 하향조정(100만원→10만원)하고 물가채 입찰 

참여를 허용 

▷ 정부,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발표 

◦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 

* 2012년까지는 소득하위 70%(2011년 기준 : 월 480만원)가구만 보육료를 지원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 

30 ▷ 중소기업청,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191억원*을 지원할 계획 

* 주차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에 2,703억원, 마케팅 등 경영혁신에 488억원을 지원 

31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제정안 발표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규정 

*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 

고규제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부과 

◦ 금융회사-판매채널간 사용자책임원칙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에 대해 소액사건은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 

* 현행법상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금융회사)이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 


2월 

2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작성 및 전망업무의 위탁가능 

기관 확대 

◦ 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기관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이를 위해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 

3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발표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의 공동기술 개발에 257억원을 

지원 




20 ▷ 기획재정부, 「재정증권 발행 계획」 발표 

◦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 

◦ 2~3월중 재정증권 63일물 및 182일물을 할인채 형태로 총 

5조원 발행할 예정 

24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은행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 

-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및 

매매·중개업무 수행 허용 


- 프로젝트금융을 기업금융업무로 분류 

- 일정 요건 구비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신탁업무 통합 

운영 허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 

-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300%로 확대 

- 외국기업 투자시 환( 換 )헤지 파생상품 투자 허용 

◦ 기타 소액공모제도 문제점 개선 등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 인력 확충 방안」 발표 

◦ 금년 해외건설인력 4,800명 양성 

◦ 신규인력 양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해외플랜트 교육과정 인원을 ’11년 2,500명에서 ’12년 3,500명으로 증원하고 

원전 시공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12년에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 개원 

등 전문경력직 공급을 확대 

6 ▷ 고용노동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발표 

◦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가 100만원 이하의 생활자금 필요시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 실시 

◦ 출퇴근 자동차 구입 지원 확대 및 기숙사 신축 

◦ 퇴직연금 적립금(50조원 → 200조원) 및 가입자(328만명 → 

600만명) 확대, 상병 휴직제 도입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우리사주제도 육성 




14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 공정한 가격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도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료 선납기간을 확대(1년 → 5년) 

하여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 가능 

◦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도 동시에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21 ▷ 기획재정부,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 

◦ 업무컨설팅 제공, 마케팅 지원 등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 2014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40%인 8,0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해외시장 유망품목 100개 및 

중소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여 마케팅 지원 

◦ 국내외 투자설명회(2012년중 15회 예정) 등을 통해 FTA 

체결국뿐 아니라 미국·EU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우량기업 유치 


◦ 농어업 시설현대화(사업 규모 2011년 2,450억원 → 2012년 

7,002억원) 및 R&D 투자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통한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 

◦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 

축소유도 등 유통구조 개선 

26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 신탁법 전면 개정(‘12.7.26 시행)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 

-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 

- 자기신탁이 기 허용되어 있는 신탁겸영사의 경우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 면제 

- 신탁재산 운용의 전문화·특화를 위해 신탁업에도 

재신탁제도 도입 

* 단,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신탁은 1차로 한정 

- 금전 외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수익증권 발행총액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유사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등에는 신탁업 관련 규제를 

일부 적용 

4월 

10 ▷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17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 발표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규모 확대 

- 전문대학 지원 사업비 증가(1,820억원 → 3,800억원) 및 

지원대상 확대(81개교 → 100개교) 

◦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 확대(2012년 51% 

→ 2013년 70%, 이후 70% 비율 유지) 

◦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 등 

18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9.19 발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 신용카드 발급은 민법상 성년자로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자로 한정 

-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융통을 권유하거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도입 

19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가 신협의 예수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예대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23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6.22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주거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추가 

-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시인출한도 확대 

- 동일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30%에서 

5%로 대폭 축소 

24 ▷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단기사채법(‘13.1.15 시행)의 위임 및 필요 사항을 규정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지방채증권 

포함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 포함 

- 계좌부의 등록·기록사항 추가 및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주체·기재내용 등 규정 

- 등록수량이 발행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의 말소 

방법, 말소 의무 미이행 시 권리행사 제한 금액의 산정방법 

등 규정 

▷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12.6.22 시행)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로 설정 

-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억원으로 설정 

5월 




▷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 


◦ 규제 및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3구)을 해제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단축* 

* 일반공공택지는 3년 → 1년, GB 해제지구는 인근지역과의 시세차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5~7년 →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 4~8년으로 단축 

-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 → 2년)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년 → 3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를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지원 확대 

- 보금자리론(우대형Ⅱ)의 소득요건 상향(4,500만원 →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시가 3억원 → 6억원 이하) 및 

대출한도(1억원 → 2억원) 확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증액(1조원 → 1.5조원)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증가 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블록내 주택세대수 증감범위 확대(10% 이내 → 20% 

이내) 등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 

* 블록단위(50세대 미만)로 공급하는 용지로 단독주택 및 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가능 

11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겸영화 및 복합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신종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금융분쟁조정제도 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 

설립하고 업무, 권한, 원장의 임명절차를 규정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정비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제한요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현행 

대부업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의무 규정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조치 규정 등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 

-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법정주의 폐지) 및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설립 허용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등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여신심사위원회, 여신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여신 건전성 제고 

및 광고사전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모집을 제한하고 

동일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연결기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18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금융투자회사의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 상품들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에 추가 

-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사고 위험 

감시업무를 추가하고 부실책임자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 부여 등 

▷ 금융위원회,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을 반영하여 신탁등록, 자기신탁, 

재신탁 등과 관련된 공사채 신탁등록 절차를 정비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입법 예고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및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규정 

21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부채비율을 완화(90% → 95%)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 


25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지침」제정 

◦ 한국은행이 증권시장 상황, 한국은행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록세일, 장내매각 등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6월 

7 ▷ 국토해양부, 「2012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국토해양부는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45만호 수준으로 

수립(2011년 55만호) 

-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1.4만호 공급 

계획(2011년 6.7만호) 

* 주택기금 지원규모(6.1조원 → 7.4조원)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연소 

득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요건 폐지) 확대 




14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 

-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를 금융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금액을 삭제 

-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금융회사의 송금자정보 제공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 


- 심사분석 과정에서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입수자료의 종류를 시행령 대신 법률에 명시 

18 ▷ 농림수산식품부, 가뭄대책비 지원 

◦ 5월 이후 강수부족*에 따라 충남·전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모내기 용수 대책 등을 위해 6월중 총 125억원 지원 

*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61% 적음 

28 ▷ 기획재정부, 「2012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축소된 재정여력 보완을 위해 

하반기중 재정투자지출을 총 8.5조원 늘릴 계획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서민생활지원 

관련 기금 사업비를 2.3조원 증액 

*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1.2조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2.1조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를 당초계획대비 1.7조원 확대 

-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해 집행금액을 최대 4.5조원 증가 

7월 

9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라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 전입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반환받는 ‘현물’도 포함 

- 현물에 대한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을 규정*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현물을 관리하기 곤란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할 필요 


11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곡물가격 급등관련 대응책 마련 

◦ 대두,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가동, 수입 콩의 정부판매가 고정 

운용(1,020원/kg), 국내산 곡물의 생산확대 추진* 등 

대응방안을 수립 

* 밀의 경우 2015년까지 자급률을 15%로 확대하고, 콩은 논 소득다양화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72천ha까지 확보하여 2012년 14만톤 생산을 목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 기획재정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매각위탁 추진 

◦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하는 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4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間 분류 

기준 마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1 ▷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 기준금리 인하, 국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하여 2012년 8월 1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연 3.0%에서 연 2.5%로 하향조정 

*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8월 

6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 

급받는 금융상품이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 

-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 60세 이상’으로 완화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운영 

◦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약 5,000억원)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공급 확대 등을 지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16 ▷ 금융위원회, 「수출·투자 금융지원 대책」추진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정책금융기관 「주말 금융상담 

센터」설치, 설비투자펀드 자금지원(산업·기업은행),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신용보증공급 3조원 확대 및 R&D우수기업 

설비투자 지원(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마련 

- 금년말까지 약 7조원, 2014년까지 약 13조원 규모의 

추가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17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발표 

◦ 소득 인정기준 보완*, 순자산의 소득 환산 허용,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감면항목 적용,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 면제 등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8.17)를 통해 발표 


*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 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 

22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및 CD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등을 수립 

*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하되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로 발행 

27 ▷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A1 → Aa3) 조정 

◦ 동 신용등급은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사유는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인 

28 ▷ 기획재정부, 국고채 30년물 인수단 선정 입찰결과 발표 

◦ 국고채 30년물(9~10월분 8,000억원) 인수단(Syndicate) 선정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 포함)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9월 

4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을 확대 

7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발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확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재정지원 등을 추진 


10 ▷ 기획재정부,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발표 

◦ 세금감면, 지자체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금년 및 

내년중 재정지원 규모를 각각 4.6조원, 1.3조원 확대 

-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및 

개별소비세 인하, SOC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 투자규모 

확대,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저소득층 지원자금 확대 등을 포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발표 

◦ 총액대출한도를 7.5조원에서 9.0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고 

이를 2012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 증액분은 금융시스템 안정, 경기부진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회사 등의 외화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금 수신 규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20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및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2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 신용평가제도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CP발행관련 


규제·감독 강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 

10월 

5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를 마련 

-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주기적 심사 

외에 수시심사제 추가 도입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의무 부과 

-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신용공여,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신용공여 등 편법적 신용공여를 금지 

- 타인명의 대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근거 마련 

- 대주주 승인 및 임원 자격 요건으로 공익성, 적합성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추가 도입 등 

9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 

확대조치 종료」 발표 

◦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 통화스왑계약 일시 

확대조치(130억달러 → 700억달러)를 2012년 10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 한국은행,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 2013~2015년중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 

14 ▷ 한국은행, 「금융microSD 표준」 제정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이용자가 microSD*를 금융정보 

저장매체로 활용하여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microSD 표준」을 제정 

* microSD(Secure Digital)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 

로 15mm, 세로 11mm 크기의 소형 이동식 메모리 카드 

2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시행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및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등 

23 ▷ 금융위원회,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 발표 

◦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차이를 

근거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 

24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자금 조달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 

* 발행기관으로부터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되는 유동화증권의 특 

징과 발행기관 및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갖는 

담보부사채의 특징을 모두 보유하는 채권 

- 적격 발행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등으로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10이상,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와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이 적정한 

금융회사에 한정 


-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채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의 기초자산과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 

-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발행계획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8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발행 가능 

- 커버드본드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음 

11월 

9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255) 



16 ▷ 정부,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 전력다소비 시설 및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민간 

자가발전기 확보 및 신규발전소 조기준공, 선택형 피크요금제 

실시 등 

20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 전입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른 현물 반환에 대비 

-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255) 이번 호부터는 종래의 입법예고 안 대신 최근 공포된 법령으로 변경하여 

게재합니다. 


선정된 자에게 현물의 관리 및 매각을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8 ▷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발표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씩 

축소하여 국내은행은 현행 40% →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 → 150%로 조정 

12월 

4 ▷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지방채증권 

포함 등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마련 등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방안 발표 

◦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을 국내기업의 

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기로 결정 

11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대부업 등록 제한요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12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시 외화예수금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1 ▷ 금융위원회, 바젤Ⅲ 국내 도입 연기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27 ▷ 한국은행,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및 「2013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의결 

◦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수준(9.0조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國 

外 

1월 

아시아 

12 ▷ 일본 재무성, 2011.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5.8% 줄어든 1,385억엔으로 2011.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6.0%) 유지 

▷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자물가가 12월중 전년동기대비 4.1% 

상승(11월 4.2%)하여 2011년 연간으로는 5.4% 상승(2010년 3.3%) 

◦ 2011년중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곡물 등 식품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월 정점(6.5%)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나타냄 

14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4/4분기중 외환보유액 감소 

◦ 2011.4/4분기말 외환보유액은 3/4분기말대비 205억달러 

감소한 3조 1,81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전분기말에 비해 

감소한 것은 1998.2/4분기 이후 처음 

◦ 유럽 및 미국 경제 불안으로 인한 무역흑자 축소, 경기 둔화 

및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자본유출 등에 기인 

17 ▷ 중국 국가통계국, 실질GDP 성장률은 4·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8.9% 

(3·4분기 9.1%), 2011년 연간으로는 9.2% 기록(2010년 10.4%) 

◦ 2011년중 중국경제는 선진국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 중국인민은행-UAE중앙은행, 35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증대, 역내 금융안정 

등을 위하여 스왑계약 체결이 성사 

19 ▷ 필리핀, 정책금리 4.5%에서 4.25%로 25bp 인하 

24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5%) 유지 

25 ▷ 태국, 정책금리 3.25%에서 3.0%로 25bp 인하 

▷ 일본 재무성, 2011년 연간 무역수지는 2조 4,960억엔 적자로 

31년만에 적자로 전환 

30 ▷ 필리핀,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 

기록(3·4분기 3.2%) 

31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 

아메리카 

6 ▷ 미 노동부, 12월 취업자수 20.3만명 증가, 실업률은 8.5%로 

전월대비 0.2%p 하락 

10 ▷ 미 연준, 2011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억달러 감소한 

789억달러로 이중 769억달러를 재무부로 이전할 예정 

11 ▷ 미 연준 베이지북, 소매판매와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12 ▷ 칠레, 정책금리 5.25%에서 5.0%로 25bp 인하 

18 ▷ 브라질, 정책금리 11.0%에서 10.5%로 50bp 인하 

20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 

25 ▷ 미 연준,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 적어도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 

27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2.8%(속보치, 

전기대비 연율) 발표 

30 ▷ 콜롬비아, 정책금리 4.75%에서 5.0%로 25bp 인상 


유럽·아프리카 

12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서 동결 

▷ 영란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 

13 ▷ S&P, 프랑스(AAA → AA+), 이태리(A → BBB+), 스페인(AA- → 

A), 오스트리아(AAA → AA+), 포르투갈(BBB- → BB), 

슬로베니아(AA- → A+), 슬로바키아(A+ → A), 몰타(A → A-), 

키프로스(BBB → BB+)등 유로지역 9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씩 하향 조정 

16 ▷ S&P, EFSF의 신용등급을 1단계(AAA → AA+) 하향조정 

19 ▷ 남아공, 정책금리 현 수준(5.5%) 유지 

24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25 ▷ 영국, 2011.4/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2%(2011년 연간 

0.9%) 기록 

27 ▷ Fitch, 이태리(A+ → A-), 스페인(AA- → A), 벨기에(AA+ → AA), 

키프로스(BBB → BBB-), 슬로베니아(AA- → A) 등 유로지역 

5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씩 하향 조정 

30 ▷ EU 정상회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 

재정협약의 세부방안에 합의 

2월 

아시아 

1 ▷ 홍콩,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0%(잠정치)로 

둔화(3·4분기 4.3%) 

2 ▷ 중국인민은행, 주택대출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 발표 

◦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하고 보장성주택의 

건설을 계속 지원 


6 ▷ 인도네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5% 

기록(3·4분기 6.5%) 

7 ▷ 호주, 정책금리 현수준(4.25%) 유지 

9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소비자물가 전월(4.1%)보다 높은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돼지고기(2011.12월 21.3% → 2012.1월 25.0%) 등 식료품 

가격(9.1% → 10.5%)의 상승세가 확대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6.0%에서 5.75%로 25bp 인하 

10 ▷ 중국해관총서, 1월중 수출 및 수입이 춘절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축소(∆4일)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5%, 15.3% 감소 

13 ▷ 중국국무원,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2011~15년) 계획」 승인 

◦ 서부지역 경제성장, 인프라시설, 생태환경, 에너지, 

공공서비스, 교육, 도시화의 7개 부문에 대한 주요 목표를 

제시 

▷ 일본 내각부, 2011.4/4분기 실질GDP성장률 –0.6%(속보치, 

전기대비) 발표(3/4분기 1.7%) 

15 ▷ 말레이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 

기록(3·4분기 5.8%) 

18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 대형은행은 21.0% → 20.5%로, 중소형은행은 19.0% → 

18.5%로 인하 

▷ 중국 국가통계국, 1월중 부동산가격 하락세 지속 

◦ 70개 도시중 전월대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48개, 

보합인 도시가 22개이며 상승한 도시는 전무 

20 ▷ 일본 재무성, 1월 무역수지는 1조4,769억엔 적자를 기록하여 

전월(2,056억엔)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 


▷ 태국,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0% 

기록(3·4분기 3.7%) 

23 ▷ 중국인민은행, 자본자유화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제시 

◦ 단기(1~3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중기(3~5년): 

무역관련 상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장기(5~10년): 부동산, 

주식, 채권거래 순으로 개방하고 규제방식을 양적규제에서 

가격규제로 전환 

29 ▷ 인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9% 

기록(3·4분기 6.1%) 

아메리카 

3 ▷ 미 노동부, 1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4.3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8.3%로 전월대비 0.2%p 하락 

14 ▷ 칠레, 정책금리 현수준(5.0%) 유지 

16 ▷ 멕시코,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 

기록(3·4분기 4.5%) 

17 ▷ 미 노동부, 1월 소비자물가는 2.9%(전년동기대비) 상승하여 

전월(3.0%)에 비해 오름세 소폭 하락 

29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3.0%(잠정치, 

전기대비연율)로 속보치(2.8%)에 비해 0.2%p 상향 조정 

▷ 미 연준 베이지북, 소비지출과 제조업 활동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사정도 소폭 개선되는 등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3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 

9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서 동결 

▷ 영란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하고 추가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을 통해 향후 

3개월간 500억파운드의 추가 유동성 공급 실시 

13 ▷ Moody's, 이태리(A2 → A3), 스페인(A1 → A3), 포르투갈(Ba2 → 

Ba3) 등 유로지역 6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씩 하향 조정 

15 ▷ 유로지역,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기록 

▷ 독일,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2%(2011년 연간 3.0%) 

기록 

▷ 프랑스,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2% 기록 

21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22 ▷ Fitch,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CCC → C) 하향 조정 

28 ▷ 남아공,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9% 

기록(3·4분기 3.0%) 

29 ▷ 유럽중앙은행, 3년물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을 시행하여 

800개 은행에 총 5,295억유로의 자금 공급 

3월 

아시아 

1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4.25%) 유지 

2 ▷ 일본 총무성, 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6% 

▷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대상을 모든 


수출입기업으로 확대 

◦ 2009.7월 365개 기업 → 2010.6월 6만개 기업 → 2012.3월 

모든 기업 

5 ▷ 전국인민대표회의, 2012년 주요 경제발전 목표 공고 

◦ 안정적인 경제발전(GDP 성장률 7.5%), 물가안정 유지(CPI 

상승률 4%) 등 9개 분야의 목표 제시 

8 ▷ 일본 내각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0.2%(2차 

속보치, 전기대비)로 1차 속보치(-0.6%)보다 0.4%p 상향조정 

▷ 일본 재무성, 1월 경상수지는 4,373억엔 적자로 1985년 이후 

사상 최대규모 기록 

▷ 중국정부, 일본정부가 신청한 650억위안(약 103억달러 상당)의 

중국 국채 매입을 승인 


9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여 

17개월만에 물가목표범위(4%) 이내로 하락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 

10 ▷ 중국해관총서, 2월중 무역수지가 31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4% 늘어난 1,145억달러인 반면 수입은 

원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39.6% 증가한 1,460달러를 기록 

15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50%) 유지 

18 ▷ 중국국무원, 「2012년 경제체제개혁 주요업무계획」 발표 

◦ 경제제도 완비, 세금제도 개혁 등 11개 부문에 대한 주요 

과제를 제시 

21 ▷ 일본 내각부, 현 일본경제상황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중인 

것으로 평가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 

22 ▷ 중국인민은행, 호주중앙은행과 2,000억위안(300억호주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 

25 ▷ 중국인민은행, 사천( 四川 ), 중경( 重庆 ) 등 12개성( 省 ) 소재 

농업은행 565개 지점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p 인하(20.5% → 

18.5%) 

29 ▷ 베트남,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0%(잠정치) 

기록(2011.4/4분기 5.9%) 

아메리카 

6 ▷ 브라질,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4% 

기록(3/4분기 2.1%) 


9 ▷ 미 노동부, 2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2.7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8.3%로 전월과 동일 

13 ▷ 미 연준 FOMC,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단기국채매각·장기국채매입 프로그램(Maturity Extension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 및 만기도래 국채·MBS 

재투자 정책 지속 예정 

14 ▷ 미 상무부, 2011.4/4분기 경상수지는 1,24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분기(-1,076억달러)에 비해 적자폭 확대 

16 ▷ 미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는 2.9%(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전월(2.9%)에 이어 오름세 지속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0%) 유지 

29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3.0%(확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확정 



2 ▷ 영국 및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 정상,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신재정협약에 서명 

◦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대비 0.5%를 초과시 자동시정 

매커니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이 발동 

▷ Moody’s,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Ca → C) 하향 조정 

7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50%) 유지 

8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서 동결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 

9 ▷ 헝가리,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4% 

기록(3/4분기 1.4%) 

12 ▷ 그리스, 그리스법 적용 기존국채(1,772억유로)를 

신규국채(558억유로)로 교환 


14 ▷ EU 및 IMF, 1,3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해 

최종 승인 

27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0%) 유지 

30 ▷ 유로지역 재무장관, EFSF·ESM의 대출한도를 5,000억유로에서 

7,0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 

4월 

아시아 

1 ▷ 미얀마,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2 ▷ 일본은행,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短觀 )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1/4분기 업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며 2/4분기에도 일본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9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3.2%)보다 높은 3.6% 상승 

◦ 석유류 공급가격이 톤당 600위안 인상된 데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가격의 오름세가 확대 

▷ 일본 재무성, 2월 경상수지는 1.18조엔 흑자를 기록해 전월 

4,373억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 

10 ▷ 중국해관총서, 3월중 수출이 8.9% 늘어난 데 그쳐 

전월(18.4%)보다 증가율이 둔화 

◦ 최대 수출지역인 대EU 수출이 감소한 데다 미국, 일본, 

아세안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도 신장세가 둔화 

12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13 ▷ 중국국가통계국, 1/4분기 GDP가 전분기(8.9%)보다 낮은 8.1% 성장 

◦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었으나 순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고정투자도 기여도가 하락 

14 ▷ 중국인민은행,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일중변동폭을 

매매기준환율(고시환율)의 상하 0.5%에서 1.0%로 확대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도-매입환율간 스프레드도 

매매기준환율의 1%에서 2%로 확대 

17 ▷ 중국상무부, 3월중 외국인직접투자가 117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6.1%)로 5개월 연속 감소 

▷ 인도, 정책금리 8.50%에서 8.00%로 50bp 인하 


25 ▷ 중국인민은행, 1/4분기중 위안화 신규대출이 

2011.4/4분기(1.79조위안)보다 확대된 2.46조위안을 기록 

27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 

5조엔 증액하여 총 70조엔으로 확대 


아메리카 

3 ▷ 러시아,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8% 

기록(2011.3/4분기 5.0%) 

6 ▷ 미 노동부, 3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2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8.2%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11 ▷ 미 연준 Beige Book,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등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전월(2.9%)에 비해 상승폭 둔화 


25 ▷ 미 연준 FOMC,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 및 만기도래 국채·MBS 

재투자 정책 지속 예정,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 

27 ▷ 미 상무부, 2012.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2%(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성장세 둔화 


2 ▷ 터키,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 

기록(2011.3/4분기 8.4%) 


5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 

▷ 폴란드, 정책금리를 현 수준(4.50%)에서 동결 


18 ▷ 터키, 정책금리를 현 수준(5.75%)에서 동결 

▷ 이태리, 재정적자 목표치(GDP대비)를 2012년 -1.6% → -1.7%, 

2013년 -0.1% → -0.5%로 완화 

23 ▷ 유로지역, 정부부채비율(GDP대비)이 2010년 85.3% → 2011년 

87.2%로 상승 

25 ▷ 영국, 2012.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2% 기록 

26 ▷ S&P,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A → BBB+) 하향 조정 

5월 

아시아 

2 ▷ 중국국무원, 「사회보장 12·5계획 요강」을 확정하여 

연금보험제도의 전국적 구축, 도농간 사회보장제도 통합 등 6대 

과제를 선정 


7 ▷ 인도네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3% 

기록(2011.4/4분기 6.5%) 

10 ▷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한 1.59조엔으로 발표 


▷ 중국해관총서, 4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4.9%(전월 

8.9%) 

11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4%(전월 3.6%) 


▷ 홍콩,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4% 


기록(2011.4/4분기 3.0%)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3%(전월 11.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2%(전월 20.9%)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4.1%(전월 15.2%) 

16 ▷ 중국국무원,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비부양책(363억위안 규모)을 발표 

17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성장률 1.0%(전기대비)로 발표 

18 ▷ 중국인민은행, 예금지급준비율 0.5%p 인하(대형은행 20.5% → 

20.0%, 중소형은행 18.5% → 18.0%) 

21 ▷ 태국,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3% 

기록(2011.4/4분기 –8.9%) 

22 ▷ Fitch, 국가부채 과다 등을 이유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AA → A+)하향조정 

23 ▷ 말레이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7% 

기록(2011.4/4분기 5.2%) 

31 ▷ 인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3% 

기록(2011.4/4분기 6.1%) 

▷ 필리핀,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4% 

기록(2011.4/4분기 4.0%) 


아메리카 


실업률은 8.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러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9% 

기록(2011.4/4분기 4.8%) 

17 ▷ 멕시코,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6% 

기록(2011.4/4분기 3.9%) 


31 ▷ 미 상무부,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1.9%(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속보치(2.2%)보다 0.3%p 하향조정 


2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 


6 ▷ 프랑스, 사회당 Hollande 후보가 51.7%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 폴란드, 정책금리 4.50%에서 4.75%로 25bp 인상 

15 ▷ 유로지역,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0% 

▷ 독일,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5% 

▷ 프랑스,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0% 

▷ 루마니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3% 

기록(2011.4/4분기 1.9%) 

▷ 헝가리,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7% 


기록(2011.4/4분기 1.4%) 

17 ▷ Fitch,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B- → CCC) 하향 조정 

22 ▷ EU,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3억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본드를 2013년 도입하는데 합의 

29 ▷ 남아공,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1% 

기록(2011.4/4분기 2.9%)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0%) 유지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31 ▷ 폴란드,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5% 

기록(2011.4/4분기 4.3%) 

5월 

7 ▷ 중국인민은행,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를 각각 25bp 

인하(예금 3.50% → 3.25%, 대출 6.56% → 6.31%)하고 

예금금리 상한은 높이고(기준금리의 1.0배 → 1.1배) 대출금리 

하한은 낮춰(0.9배 → 0.8배) 금리의 유연성을 확대 


감소한 3,338억엔으로 발표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성장률을 1.2%(2차 속보치, 

전기대비)로 1차 속보치(1.0%)보다 0.2%p 상향조정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0%(전월 3.4%)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6%(전월 9.3%),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1%(전월 20.2%)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3.8%(전월 14.1%) 

10 ▷ 중국해관총서, 5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5.3%(전월 4.9%) 


11 ▷ 베트남, 정책금리 10.0%에서 9.0%로 100bp 인하 


13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 


18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 

20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요건 

완화, 투자범위 확대, 운용 편의도모, 지분율 완화 등과 관련된 

방안 발표 

27 ▷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2011년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 시범방안(2011.10월)」의 시행을 중단하고 국무원의 

허가 없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 

아메리카 

1 ▷ 미 노동부, 5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6.9만명(6월 

고용지표 발표 시 7.7만명으로 상향조정, 7.6일) 증가하고 

실업률은 8.2%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브라질,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8% 

기록(2011.4/4분기 1.4%) 





20 ▷ 미 연준,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을 금년말까지 연장 

28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을 1.9%(확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확정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75%) 유지 

9 ▷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 요청 

◦ 최대 1,000억유로 규모로 EFSF·ESM에서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통해 은행부문에 지원될 예정 

13 ▷ Moody's,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A3 → Baa3) 하향 조정 

17 ▷ 그리스, 재총선 결과 신민당이 승리하여 사회당 및 민주좌파와 

연합으로 연립정부를 구성 

◦ Antonis Samaras 신민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 

21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28 ▷ EU 정상회의,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1,200억유로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 

29 ▷ 유로지역 정상회의, 유로지역 은행에 대한 단일금융감독기구 

(single supervisory mechanism)를 설립하는데 합의 

◦ ESM이 은행자본확충을 직접 지원하며 스페인 구제금융지원시 

ESM의 채권자 우선지위를 제외하기로 결정 

7월 

아시아 


6 ▷ 중국인민은행,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를 각각 25bp, 

31bp 인하(예금 3.25% → 3.00%, 대출 6.31% → 6.00%)하고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의 1.1배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나 


대출금리 하한(기준금리의 0.8배 → 0.7배)은 하향 조정 



12 ▷ 일본은행,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는 현 수준인 70조엔을 

유지하되 부문별 한도를 일부 조정 


13 ▷ 중국국가통계국은 2/4분기 GDP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7.6%로 

발표(1/4분기 8.1%) 

17 ▷ 중국국가에너지국, 1~6월중 전력사용량(2조 3,755억kw)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전년 상반기 12.2%) 

25 ▷ 중국국무원, 「중부지역 발전전략( 关于大力实施促进中部地区崛 

起战略的若干意见 )」을 통해 산시( 山西 ), 안휘( 安徽 ), 장시( 江西 ), 

허난( 河南 ), 후베이( 湖北 ), 후난( 湖南 ) 6개성( 省 )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발전방안을 발표 



아메리카 

6 ▷ 미 노동부, 6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8만명(7월 고용지표 

발표 시 6.4만명으로 하향조정, 8.3일) 증가하고 실업률은 

8.2%로 전월과 동일 



17 ▷ 미 노동부,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1.7%(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안정세 지속 



27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은 1.5%(속보치, 전기대비 

연율)로 전분기(2.0%)대비 하락 


2 ▷ 터키,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2% 

기록(2011.4/4분기 5.2%) 


5 ▷ ECB, 정책금리 1.0%에서 0.75%로 25bp 인하 


◦ 양적완화(Asset Purchase Programme) 한도를 

3,250억파운드에서 3,750억 파운드로 증액 

13 ▷ Moody's, 이태리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A3 → Baa2) 하향 조정 

19 ▷ 남아공, 정책금리 5.50%에서 5.00%로 50bp 인하 

20 ▷ 유로지역 재무장관,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 지원안 승인 

24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 유지 

25 ▷ 영국,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7% 기록 

8월 

아시아 

6 ▷ 인도네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4% 

기록(1/4분기 6.3%) 

9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8%로 

집계(6월 2.2%)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2%(6월 


9.5%),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4%(6월 20.4%)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3.1% 

기록(6월 13.7%) 


10 ▷ 중국해관총서, 7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0% 기록(6월 

11.3%) 

◦ 최대 수출지역인 대EU 수출이 감소한 데다, 미국, 일본, 

아세안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도 신장세 둔화 

15 ▷ 말레이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4% 

기록(1/4분기 4.9%) 

18 ▷ 중국국가통계국, 70대 도시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전월대비)이 상승한 도시수가 각각 50개시, 38개시로 

증가(전월 25개시, 31개시) 

20 ▷ 중국국무원, 서부대개발 전략의 주요 조치로 란저우 신구( 新区 ) 

설치를 발표 

▷ 태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2% 

기록(1/4분기 0.4%) 

23 ▷ HSBC, 8월중 중국 제조업 PMI가 47.8(잠정치)로 10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7월 49.3) 

30 ▷ 필리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9% 

기록(1/4분기 6.3%) 


기록(1/4분기 5.3%) 

아메리카 


고용지표 발표 시 14.1만명으로 하향조정, 9.7일) 증가하고 


실업률은 8.3%로 상승 

15 ▷ 미 노동부,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전월(1.7%)에 비해 상승세 둔화 

29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을 1.7%(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속보치(1.5%)보다 0.2%p 상향조정 

▷ 브라질, 정책금리 8.00%에서 7.50%로 50bp 인하 

31 ▷ 버냉키 미 연준의장, 잭슨홀 연설에서 현재 미국 경제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양적완화정책 실행 

가능성 시사 

▷ 브라질,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5% 

기록(1/4분기 0.8%)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 


▷ 러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0% 

기록(1/4분기 4.9%) 

14 ▷ 유로지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2% 

기록(1/4분기 0.0%) 

▷ 독일,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3% 기록(1/4분기 0.5%) 

▷ 프랑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0% 기록(1/4분기 0.0%) 


기록(1/4분기 0.3%) 


기록(1/4분기 –0.7%) 



기록(1/4분기 4.5%)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28 ▷ 헝가리, 정책금리 7.00%에서 6.75%로 25bp 인하 

30 ▷ 폴란드,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4% 

기록(1/4분기 3.5%) 

31 ▷ 스페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금융개혁안을 발표 

9월 

아시아 

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2로 

기준치(50) 하회(7월 50.1) 

5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 


9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2.0%(7월 

1.8%) 상승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8.9%(7월 9.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2%(7월 20.4%),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2%(7월 13.1%)로 집계 



▷ 중국해관총서, 8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2.7%(7월 

1.0%) 


12 ▷ 중국지수연구원, 8월중 신규주택 평균가격(전월대비) 상승률이 

0.55%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주요 10대 도시 모두 상승(7월 

0.40%) 



16 ▷ 중국국무원, 수출세 환급처리·무역융자 확대·수출신용보험 

확대·대외무역의 지역별·품목별 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16대 조치 발표 

17 ▷ 중국인민은행·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 금융업 비중 제고·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지원·금리자유화·금융기관 

개혁 추진 등 금융업의 발전 및 개혁 목표를 담은 「금융업 

12차 5개년계획」발표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 

19 ▷ 중국상무부, 8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1.4% 줄어 

감소세 둔화(7월 –8.7%)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 

10조엔 증액(70조엔 → 80조엔) 

25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6월말 대외금융 순자산은 1조 7,488억달러 기록 

아메리카 



실업률은 8.1%로 하락 


13 ▷ 미 연준, 추가 양적완화정책(QE3)* 실행 결정 

* 모기지 증권(Agency MBS)을 월 400억달러씩 매입 


27 ▷ 미 상무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확정치)을 잠정치(1.7%, 

전기대비 연율)보다 0.4%p 하향 조정하여 1.3%로 발표 



6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을 

발표 

◦ OMT를 통한 국채매입 대상국가는 EFSF·ESM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로 한정 



기록(1/4분기 0.3%) 

10 ▷ 터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9% 

기록(1/4분기 3.3%) 

12 ▷ 독일 헌법재판소, ESM 및 신 재정협약의 비준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 EU집행위원회, ECB에 유로지역 은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발표 

13 ▷ 러시아, 정책금리 8.00%에서 8.25%로 25bp 인상 

18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27 ▷ 스페인, 공공임금 동결·정부지출 삭감·부유세 확대 등을 

포함하는 4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의회에 제출 

28 ▷ 스페인, 은행부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593억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발표 


10월 

아시아 


기준치(50) 하회(8월 49.2) 

▷ 일본은행,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短觀 )」 결과 기업 전체 

업황판단 지수는 6월(-4%p)에 비해 소폭 하락한 –6%p로 

집계되어 기업 업황이 악화 

13 ▷ 중국해관총서, 9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9%(8월 2.7%) 

◦ 대EU 수출(-12.7% → -10.7%)은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대일본(-6.7% → 2.2%), 대브릭스(-5.6% → 9.2%)가 증가로 

전환하고 대아세안(10.3% → 25.5%), 대미국(3.0% → 5.5%)은 

증가세가 확대 

15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소비자신뢰지수 100.8로 기준치(100) 

상회(8월 99.4) 


1.9%(8월 2.0%) 

17 ▷ 태국, 정책금리 3.00%에서 2.75%로 25bp 인하 

18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2%(8월 8.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5%(8월 

20.2%)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4.2%(8월 13.2%) 


감소세 확대(8월 –1.4%) 

21 ▷ 중국 부가가치세 통합 시범방안 업무좌담회, 리커창( 李克强 ) 

부총리는 부가가치세 통합 

시범방안(「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 금년 1.1일부터 일부지역에 한해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增値稅 , 증 

치세)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시범방안을 실시중 

22 ▷ 일본재무성, 9월 무역수지 5,586억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 



11조엔 증액(80조엔 → 91조엔) 


아메리카 



실업률은 7.8%로 하락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25%) 유지 

16 ▷ 미 노동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1.7%, 

전년동월대비)보다 소폭 높은 2.0% 기록 

26 ▷ 미 상무부,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전분기(1.3%, 전기대비 

연율)에 비해 0.7%p 상승한 2.0%(속보치)로 발표 






10 ▷ S&P,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BBB+ → BBB-로 2단계 하향 

조정 


18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19 ▷ EU 정상회의, 은행동맹(Banking Union)과 관련하여 단일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입법체계를 

2013.1.1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25 ▷ 영국, 2012.3/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1.0% 기록 

◦ 3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30 ▷ 헝가리, 정책금리 6.50%에서 6.25%로 25bp 인하 

11월 

아시아 


3개월만에 기준치(50) 상회(9월 49.8) 

▷ 인도네시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2% 

기록(2/4분기 6.4%) 

8 ▷ 재무성, 9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월대비 68.7% 감소한 

5,036억엔 



9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6%(9월 9.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7%(9월 20.5%)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4.5%(9월 14.2%) 


1.7%(9월 1.9%) 

10 ▷ 중국해관총서, 10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1.6%(9월 9.9%) 


◦ 대EU 수출(-10.7% → -8.1%)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브릭스(9.2% → -2.8%)는 감소로 전환, 대일본(2.2% → 

1.1%)은 저조하였으나, 대아세안(25.5% → 44.8%)이 큰 폭 

증가하고 대미국(5.5% → 9.0%)도 증가세 확대 

12 ▷ 내각부, 3/4분기 GDP 성장률(1차 속보치)은 전기대비 

–0.9%(연율기준 –3.5%)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환 

16 ▷ 중국재정부·국가세무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주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2013.1.1.일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 중국소형금융 60인포럼, 취약계층의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대출회사가 금년 1~9월중 1,347개 증가하여 9월말 현재 

5,629개 

▷ 말레이시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 

기록(2/4분기 5.6%) 

19 ▷ 태국,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0% 

기록(2/4분기 4.4%) 


감소세 축소(9월 –6.8%) 

22 ▷ HSBC, 11월중 HSBC 제조업 PMI 50.4로 13개월만에 

기준치(50) 상회(10월 49.5) 

28 ▷ 중국상무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및 변경경제협력구의 12차 

5개년 계획 발표 및 각각의 발전목표(GRDP 성장률, 1인당 

GDP,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 등) 제시 

▷ 필리핀,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7.1% 

기록(2/4분기 6.0%) 



기록(2/4분기 5.5%) 


아메리카 


실업률은 7.9%로 소폭 상승 


전월(2.0%)에 비해 상승폭 확대 


기록(2/4분기 4.4%) 

29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을 2.7%(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속보치(2.0%)보다 0.7%p 상향 조정 

▷ 브라질, 정책금리 현 수준(7.25%) 유지 

28 ▷ 브라질,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9% 

기록(2/4분기 0.5%) 


5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 

7 ▷ 폴란드, 정책금리 4.75%에서 4.50%로 25bp 인하 



15 ▷ 유로지역,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1% 기록 

▷ 독일,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2% 기록 

▷ 프랑스,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2% 기록 


기록(2/4분기 –1.5%) 

▷ 루마니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6% 

기록(2/4분기 1.1%) 

19 ▷ Moody’s,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 → Aa1로 1단계 하향 조정 


20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 

▷ 남아공,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3% 

기록(2/4분기 3.1%) 


27 ▷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하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구제금융자금(437억유로)의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 

◦ 그리스 지원방안에는 정부부채 감축목표 완화, 구제금융자금 

이자감면 및 지급유예, 그리스국채 민간보유분에 대한 

중도환매(buyback) 등이 포함 

▷ 헝가리, 정책금리 6.25%에서 6.00%로 25bp 인하 

12월 

아시아 


기준치(50) 상회(10월 50.2) 

9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6.5%(10월 11.7%),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7%(10월 20.7%)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4.9%(10월 14.5%) 


2.0%(10월 1.7%) 

◦ 11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2%(10월 –2.8%) 

10 ▷ 일본 재무성, 10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769억엔으로 

29.4%(전년동월대비) 감소 

▷ 중국해관총서, 11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2.9%(10월 11.6%) 


◦ 대EU(–8.1% →–18.0%) 및 대브릭스(–2.8% →–3.6%) 수출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대미국(9.0% →–2.6%) 및 

대일본(1.1% →–3.8%)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대아세안(44.8% → 19.3%) 수출도 증가세 둔화 



14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투자한도(10억달러) 폐지 

▷ HSBC, 12월중 HSBC 제조업 PMI 51.5로 2011.4월(51.8) 이후 

20개월만에 최고 수준 기록(11월 50.5) 

15~16 ▷ 중앙경제업무회의, 내년 경제 정책기조는 금년과 동일한 안정 

속의 성장추구( 稳中求进 )로 유지하고 6대 주요과제 제시 

◦ 6대 과제는 거시조정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추구, 농업발전, 

산업구조조정, 도시화 확대, 민생보장, 경제시스템 개혁과 

대외개방 확대 등 


감소세 확대(10월 –0.2%) 

▷ 중국국가통계국,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3개시 및 35개시로 증가(전월 35개시 및 

32개시) 



현행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증액하고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제도의 운용방안을 발표 

24 ▷ 베트남,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5% 

기록(3/4분기 5.4%) 

25~26 ▷ 중국국무원, 전력-석탄 가격 연동제 실시, 유통비용 절감 등의 


민생개선을 위한 조치 발표(2013.1.1일부터 실시) 

아메리카 


7 ▷ 미 노동부, 11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4.6만명 

증가(12월 지표 발표시 16.1만명으로 조정)하고 실업률은 

7.7%(12월 지표 발표시 7.8%로 조정)로 하락 


전월(2.2%)에 비해 상승세 둔화 

20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을 3.1%(확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잠정치(2.7%)보다 0.4%p 상향 조정 


5 ▷ 폴란드, 정책금리 4.50%에서 4.25%로 25bp 인하 




▷ 터키,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6% 

기록(2/4분기 3.0%) 

14 ▷ EU정상회의, 단일금융감독기구(SSM) 설립안에 합의 

◦ ECB는 2014.3.1일 또는 설립법안 통과후 12개월부터 

유로지역 은행 감독기능을 수행 

18 ▷ 터키, 정책금리 5.75%에서 5.50%로 25bp 인하 

▷ 헝가리, 정책금리 6.00%에서 5.75%로 25bp 인하 


02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1. 고용 

(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59.3(44.4) 3.6(8.0)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59.8(45.1) 3.7(8.3)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59.7(44.9) 3.7(8.0)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59.7(43.4) 3.5(7.9)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59.8(42.6) 3.2(7.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59.5(41.6) 3.2(7.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58.6(40.5) 3.6(8.1)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58.7(40.3) 3.7(8.0)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59.1(40.5) 3.4(7.6)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59.4(40.4) 3.2(7.5) 

2011.Ⅰ 40,880 24,488 23,459 1,028 16,392 59.9 57.4(40.0) 4.2(8.8) 

Ⅱ 40,996 25,437 24,572 865 15,559 62.0 59.9(40.4) 3.4(7.9) 

Ⅲ 41,115 25,269 24,483 786 15,847 61.5 59.5(41.1) 3.1(6.7) 

Ⅳ 41,217 25,202 24,462 740 16,014 61.1 59.4(40.2) 2.9(7.1) 

2012.Ⅰ 41,368 24,873 23,927 947 16,495 60.1 57.8(40.5) 3.8(8.2) 

Ⅱ 41,513 25,844 25,003 841 15,669 62.3 60.2(40.8) 3.3(8.1) 

Ⅲ 41,663 25,760 24,989 770 15,904 61.8 60.0(40.8) 3.0(6.8) 

Ⅳ 41,784 25,526 24,804 722 16,258 61.1 59.4(39.4) 2.8(7.0) 

2013.Ⅰ 41,921 25,091 24,184 907 16,831 59.9 57.7(39.2) 3.6(8.4) 

Ⅱ 42,049 26,138 25,326 812 15,911 62.2 60.2(39.7) 3.1(7.9) 

Ⅲ 42,169 26,187 25,410 777 15,982 62.1 60.3(40.2) 3.0(7.9) 

2012. 7 41,629 25,901 25,106 795 15,727 62.2 60.3(42.1) 3.1(7.3) 

8 41,664 25,623 24,859 764 16,042 61.5 59.7(40.7) 3.0(6.4) 

9 41,696 25,755 25,003 752 15,942 61.8 60.0(39.7) 2.9(6.7) 

10 41,730 25,787 25,069 718 15,943 61.8 60.1(39.4) 2.8(6.9) 

11 41,775 25,652 24,941 710 16,123 61.4 59.7(39.5) 2.8(6.7) 

12 41,847 25,139 24,402 737 16,709 60.1 58.3(39.3) 2.9(7.5) 

2013. 1 41,877 24,901 24,054 847 16,975 59.5 57.4(40.0) 3.4(7.5) 

2 41,926 24,973 23,984 990 16,953 59.6 57.2(39.0) 4.0(9.1) 

3 41,961 25,397 24,514 883 16,564 60.5 58.4(38.7) 3.5(8.6) 

4 42,002 25,928 25,103 825 16,074 61.7 59.8(39.0) 3.2(8.4) 

5 42,047 26,195 25,398 797 15,853 62.3 60.4(40.1) 3.0(7.4) 

6 42,098 26,291 25,478 813 15,807 62.5 60.5(40.0) 3.1(7.9) 

7 42,145 26,301 25,473 828 15,844 62.4 60.4(40.8) 3.1(8.3) 

8 42,168 26,074 25,291 783 16,094 61.8 60.0(39.9) 3.0(7.6) 

9 42,193 26,186 25,466 720 16,008 62.1 60.4(39.9) 2.7(7.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81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03 22,139 4,205 1,816 14,076 1,950 △30 △36 70 32 △119 

2004 22,557 4,177 1,818 14,652 1,824 418 85 4 458 △125 

2005 22,856 4,130 1,813 15,013 1,813 299 △47 △5 361 △11 

2006 23,151 4,057 1,833 15,389 1,781 295 △73 20 376 △32 

2007 23,433 4,014 1,849 15,745 1,723 282 △43 16 356 △58 

2008 23,577 3,963 1,812 16,004 1,686 145 △52 △37 259 △37 

2009 23,506 3,836 1,720 16,183 1,648 △72 △126 △91 179 △38 

2010 23,829 4,028 1,753 16,383 1,566 323 191 33 200 △82 

2011 24,244 4,091 1,751 16,768 1,542 415 63 △2 386 △25 

2012 24,681 4,105 1,773 17,184 1,528 437 14 22 416 △14 

2011. Ⅰ 23,459 4,139 1,641 16,369 1,207 423 228 △3 225 △28 

Ⅱ 24,572 4,127 1,774 16,843 1,736 402 112 △41 331 3 

Ⅲ 24,483 4,041 1,755 16,896 1,704 363 △12 △35 472 △51 

Ⅳ 24,462 4,056 1,832 16,966 1,520 474 △75 71 514 △23 

2012. Ⅰ 23,927 4,037 1,721 16,909 1,176 467 △102 79 541 △31 

Ⅱ 25,003 4,061 1,807 17,333 1,713 430 △66 33 491 △24 

Ⅲ 24,989 4,126 1,772 17,293 1,706 506 84 17 397 2 

Ⅳ 24,804 4,196 1,792 17,203 1,518 342 140 △40 236 △2 

2013. Ⅰ 24,184 4,156 1,656 17,107 1,167 257 119 △64 199 △9 

Ⅱ 25,326 4,182 1,801 17,545 1,686 324 122 △6 212 △27 

Ⅲ 25,410 4,152 1,775 17,648 1,724 421 26 4 354 19 

2012. 7 25,106 4,114 1,781 17,406 1,712 470 34 27 394 13 

8 24,859 4,111 1,753 17,209 1,694 364 80 △35 330 △20 

9 25,003 4,153 1,781 17,264 1,711 685 139 58 466 13 

10 25,069 4,188 1,818 17,230 1,738 396 144 △3 270 △19 

11 24,941 4,218 1,808 17,198 1,622 353 164 △34 187 24 

12 24,402 4,183 1,750 17,182 1,194 277 112 △82 252 △12 

2013. 1 24,054 4,189 1,671 17,062 1,040 322 156 △48 220 △14 

2 23,984 4,139 1,604 17,050 1,094 201 79 △95 222 △15 

3 24,514 4,141 1,693 17,213 1,368 249 123 △51 156 5 

4 25,103 4,192 1,778 17,434 1,591 345 165 △10 186 △22 

5 25,398 4,175 1,807 17,588 1,714 265 105 △13 187 △41 

6 25,478 4,180 1,818 17,616 1,751 360 96 3 262 △19 

7 25,473 4,167 1,792 17,688 1,715 367 53 11 282 3 

8 25,291 4,116 1,746 17,598 1,721 432 5 △7 386 28 

9 25,466 4,174 1,788 17,661 1,737 463 21 7 396 26 

주: 1」 ’00, ’04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시계열 단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 천명) 

활동상태별 

명목임금 1」 

(전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2008=100) 

계 

구직 

비임금 

단념자 

계 쉬었음 취업 증가율 증가율 

무급 

생산성 증가율 

(%, (%,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가족 

준비 

지수 2」 (%) 

상용) 전체) 

종사자 

2003 △30 221 407 118 △303 △252 △147 △103 14,383 907 345 90 9.2 - 61.8 7.4 

2004 418 492 356 78 58 △73 67 △141 14,300 1,033 383 100 6.0 - 68.4 10.7 

2005 299 291 293 △26 25 8 63 △55 14,557 1,238 457 125 6.6 - 74.0 8.3 

2006 295 365 287 87 △9 △71 △38 △33 14,784 1,277 525 122 5.7 - 81.1 9.6 

2007 282 420 416 30 △26 △138 △85 △52 14,954 1,321 546 108 5.6 - 87.9 8.4 

2008 145 236 386 △93 △57 △92 △79 △13 15,251 1,352 598 119 4.4 - 88.3 0.5 

2009 △72 247 383 22 △158 △319 △259 △60 15,698 1,475 591 162 2.2 2.6 90.8 2.8 

2010 323 517 697 △34 △146 △194 △118 △76 15,841 1,418 625 220 6.4 6.8 100.0 10.1 

2011 415 427 575 △78 △70 △11 1 △12 15,953 1,600 572 211 △0.9 1.0 102.5 2.5 

2012 437 315 436 △2 △120 121 124 △3 16,081 1,547 561 196 5.3 5.3 103.5 1.0 

2011.Ⅰ 423 519 605 △88 2 △96 △115 19 16,392 1,736 595 220 △1.3 0.2 103.3 5.9 

Ⅱ 402 421 621 △137 △63 △19 △39 21 15,559 1,434 591 228 △1.2 1.4 103.0 1.9 

Ⅲ 363 392 572 △76 △104 △29 34 △63 15,847 1,616 570 217 △14.0 0.6 101.1 △0.4 

Ⅳ 474 374 500 △10 △115 100 125 △25 16,014 1,614 530 181 △0.3 1.5 102.5 2.9 

2012. Ⅰ 467 360 413 110 △163 108 149 △41 16,495 1,863 549 198 7.7 7.8 102.7 △0.6 

Ⅱ 430 281 379 73 △171 150 173 △23 15,669 1,363 551 187 5.2 5.1 104.7 1.7 

Ⅲ 506 317 485 △79 △89 189 143 46 15,904 1,474 561 205 4.5 4.7 100.7 △0.3 

Ⅳ 342 303 469 △109 △57 39 33 7 16,258 1,489 580 192 4.0 3.9 105.7 3.1 

2013. Ⅰ 257 329 554 △152 △73 △71 △28 △43 16,831 1,757 613 194 3.8 3.7 107.1 4.3 

Ⅱ 324 472 638 △169 3 △148 △104 △44 15,911 1,408 585 167 4.3 4.6 103.0 △1.7 

Ⅲ 421 526 632 △65 △42 △105 △83 △22 15,982 1,486 561 166 - - - - 

2012. 7 470 244 435 △56 △135 227 196 31 15,727 1,468 535 205 2.9 3.4 - - 

8 364 224 494 △96 △174 140 123 17 16,042 1,549 569 225 △1.1 △0.5 - - 

9 685 484 527 △86 43 201 111 90 15,942 1,405 580 185 11.4 11.0 - - 

10 396 350 505 △130 △26 46 48 △2 15,943 1,386 571 179 3.2 3.3 - - 

11 353 292 443 △87 △64 61 38 23 16,123 1,438 582 193 4.5 4.4 - - 

12 277 267 458 △111 △80 10 12 △2 16,709 1,641 584 204 4.1 4.0 - - 

2013. 1 322 397 523 △77 △49 △75 △21 △54 16,975 1,832 572 212 △6.6 △6.6 - - 

2 201 267 529 △151 △110 △66 △15 △51 16,953 1,847 619 193 16.1 15.5 - - 

3 249 322 611 △228 △61 △73 △48 △25 16,564 1,591 648 176 4.0 4.1 - - 

4 345 466 659 △202 9 △120 △90 △31 16,074 1,454 612 159 4.8 5.1 - - 

5 265 453 661 △190 △19 △188 △117 △71 15,853 1,401 561 175 4.9 5.6 - - 

6 360 497 593 △114 17 △136 △104 △32 15,807 1,369 580 167 3.3 3.2 - - 

7 367 503 661 △98 △61 △136 △113 △22 15,844 1,450 584 171 4.6 4.5 - - 

8 432 506 639 △73 △60 △74 △57 △18 16,094 1,511 577 163 4.6 4.6 - - 

9 463 567 597 △24 △6 △104 △79 △25 16,008 1,498 521 165 - - - -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주: 2」 물적노동생산성 =【산출량(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상용근로자수 × 근로시간)지수】×100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10 = 100,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02 78.2 2.8 80.5 3.0 71.0 6.2 77.5 1.6 88.1 5.7 81.8 △1.3 76.3 3.7 

2003 80.9 3.5 82.9 3.1 75.2 5.9 79.3 2.4 91.2 3.6 83.9 2.5 79.7 4.5 

2004 83.8 3.6 85.4 2.9 81.9 8.9 81.4 2.6 92.7 1.6 86.0 2.5 83.0 4.1 

2005 86.1 2.8 87.4 2.3 83.5 1.9 84.4 3.7 92.5 △0.2 88.7 3.2 85.6 3.2 

2006 88.1 2.2 88.9 1.8 83.4 △0.1 86.1 2.0 92.8 0.4 91.8 3.5 88.2 3.0 

2007 90.3 2.5 91.0 2.3 85.0 1.9 87.7 1.9 94.5 1.8 94.6 3.1 90.9 3.1 

2008 94.5 4.7 94.9 4.3 85.4 0.5 94.6 7.8 96.6 2.3 96.9 2.5 95.2 4.7 

2009 97.1 2.8 98.3 3.6 90.9 6.4 96.9 2.5 98.2 1.6 98.8 2.0 97.9 2.8 

2010 100.0 3.0 100.0 1.8 100.0 10.0 100.0 3.2 100.0 1.9 100.0 1.2 100.0 2.2 

2011 104.0 4.0 103.2 3.2 109.2 9.2 104.9 4.9 104.0 4.0 99.6 △0.4 103.7 3.7 

2012 106.3 2.2 104.9 1.6 112.6 3.1 107.9 2.9 108.3 4.1 100.1 0.5 104.8 1.1 

2011. 9 104.9 3.8 103.7 3.3 113.2 3.4 105.8 5.7 105.0 4.6 99.2 △0.9 104.4 3.9 

10 104.7 3.6 103.6 3.2 108.4 △0.9 105.9 5.7 105.5 4.9 99.1 △1.0 104.5 4.0 

11 104.8 4.2 103.9 3.5 106.8 3.4 106.6 6.4 106.0 5.1 98.9 △1.2 104.4 3.7 

12 105.2 4.2 104.3 3.6 109.3 5.8 106.7 5.3 106.3 5.0 99.2 △0.8 104.6 3.8 

2012. 1 105.7 3.4 104.6 3.2 112.3 3.6 106.8 4.3 106.6 5.0 99.7 △0.7 105.0 3.4 

2 106.1 3.1 104.7 2.5 112.1 0.3 107.7 4.7 106.9 5.0 99.8 △0.6 105.4 3.0 

3 106.0 2.6 104.3 1.9 113.9 3.0 108.1 4.0 107.4 4.9 100.2 0.7 103.9 0.7 

4 106.0 2.5 104.4 1.8 113.0 4.1 108.0 3.8 107.8 4.8 100.1 0.6 104.2 0.7 

5 106.2 2.5 104.6 1.6 112.9 7.4 108.4 3.5 108.1 4.5 100.1 0.6 104.4 0.6 

6 106.1 2.2 104.9 1.5 111.8 5.8 108.1 3.1 108.4 4.3 100.3 0.8 104.4 0.5 

7 105.9 1.5 104.9 1.2 110.0 1.5 107.0 1.4 108.6 4.2 100.1 0.3 104.8 0.6 

8 106.3 1.2 105.1 1.3 112.0 △1.7 107.5 1.7 108.8 4.0 100.2 0.3 105.1 0.7 

9 107.0 2.0 105.2 1.4 117.8 4.1 108.4 2.5 109.0 1.3 100.2 1.0 104.9 0.5 

10 106.9 2.1 105.2 1.5 114.8 5.9 108.2 2.2 109.2 3.5 100.2 1.1 105.2 0.7 

11 106.5 1.6 105.3 1.3 109.9 2.9 108.2 1.5 109.5 3.3 100.2 1.3 105.1 0.7 

12 106.7 1.4 105.5 1.2 111.0 1.6 108.1 1.3 109.8 3.3 100.2 1.0 105.4 0.8 

2013. 1 107.3 1.5 105.9 1.2 114.7 2.1 108.2 1.3 110.0 3.2 100.9 1.2 105.8 0.8 

2 107.6 1.4 106.1 1.3 115.8 3.3 108.5 0.7 110.2 3.1 100.9 1.1 106.3 0.9 

3 107.4 1.3 105.9 1.5 113.2 △0.6 109.0 0.8 110.5 2.9 101.0 0.8 105.4 1.4 

4 107.3 1.2 105.9 1.4 113.3 0.3 108.2 0.2 110.7 2.7 101.0 0.9 105.6 1.3 

5 107.3 1.0 106.3 1.6 111.5 △1.2 108.3 △0.1 111.0 2.7 101.0 0.9 105.8 1.3 

6 107.2 1.0 106.4 1.4 109.2 △2.3 108.5 0.4 111.2 2.6 101.0 0.7 105.8 1.3 

7 107.4 1.4 106.5 1.5 110.4 0.4 108.5 1.4 111.4 2.6 100.7 0.6 106.1 1.2 

8 107.7 1.3 106.5 1.3 114.4 2.1 108.3 0.7 111.6 2.6 100.7 0.5 106.4 1.2 

9 107.9 0.8 106.9 1.6 113.3 △3.8 109.3 0.8 111.8 2.6 100.7 0.5 106.2 1.2 

10 107.6 0.7 106.9 1.6 108.6 △5.4 109.3 1.0 112.0 2.6 100.9 0.7 106.2 1.0 


(2010 = 100, %)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수출금액지수 수입금액지수 교역조건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02 74.5 2.5 78.5 △0.3 59.8 △6.2 - - - - - - 

2003 77.5 4.0 80.2 2.2 60.9 1.8 - - - - - - 

2004 81.3 4.9 85.1 6.1 67.0 10.2 - - - - - - 

2005 84.6 4.0 86.9 2.1 69.0 2.9 - - - - - - 

2006 87.2 3.1 87.7 0.9 69.6 0.9 - - - - - - 

2007 90.0 3.2 88.9 1.4 72.7 4.5 - - - - - - 

2008 94.8 5.3 96.5 8.5 99.1 36.2 - - - - - - 

2009 96.7 2.1 96.3 △0.2 95.0 △4.1 - - - - - - 

2010 100.0 3.4 100.0 3.8 100.0 5.3 100.0 - 100.0 - 100.0 - 

2011 104.4 4.4 106.7 6.7 111.6 11.6 119.2 19.2 124.0 24.0 89.2 △10.9 

2012 106.1 1.6 107.5 0.7 110.8 △0.7 121.3 1.7 123.0 △0.8 87.0 △2.4 

2011. 9 105.3 3.8 107.4 6.3 113.6 11.9 124.7 24.6 129.0 30.0 87.7 △10.9 

10 105.0 3.6 107.3 5.8 114.8 14.5 121.8 9.8 121.6 17.3 86.8 △11.0 

11 105.0 4.5 107.0 5.1 113.1 10.7 121.8 11.8 121.1 11.2 87.6 △9.2 

12 105.4 4.4 107.1 4.3 113.3 6.1 123.5 9.1 129.5 14.6 86.0 △9.9 

2012. 1 106.0 3.3 107.7 3.2 114.4 7.7 107.3 △1.2 124.2 3.7 87.2 △6.7 

2 106.5 2.8 108.4 3.1 115.0 5.2 120.0 21.5 127.2 22.6 87.4 △6.5 

3 106.1 2.0 108.9 2.4 116.9 3.3 124.0 1.2 127.7 △1.3 86.3 △6.6 

4 106.0 2.0 109.0 1.9 115.6 1.5 118.7 △2.3 124.8 △1.0 84.6 △7.5 

5 106.1 2.2 108.4 1.0 113.5 1.8 122.6 1.1 126.7 △1.0 84.6 △3.2 

6 105.8 1.8 107.1 0.0 109.4 △1.3 123.0 0.3 119.0 △6.2 85.9 △2.7 

7 105.3 0.8 106.6 △0.6 108.5 △0.9 121.8 △2.1 119.0 △5.0 89.5 1.2 

8 106.0 0.6 107.2 △0.1 110.3 0.5 115.6 △3.2 116.8 △8.3 89.5 2.1 

9 107.1 1.7 107.6 0.2 111.1 △2.2 125.6 0.7 121.0 △6.2 87.6 0.0 

10 106.7 1.6 106.8 △0.5 107.4 △6.4 126.7 4.1 123.2 1.3 86.5 △0.3 

11 106.0 1.0 106.1 △0.9 104.3 △7.9 129.5 6.3 123.7 2.1 87.3 △0.4 

12 106.1 0.7 105.8 △1.2 103.2 △9.0 120.6 △2.4 122.2 △5.6 88.3 2.7 

2013. 1 106.9 0.8 106.0 △1.6 102.3 △10.6 122.5 14.2 128.7 3.6 87.1 △0.1 

2 107.3 0.8 106.7 △1.6 105.1 △8.6 113.9 △5.1 114.7 △9.8 87.3 △0.2 

3 106.9 0.8 106.3 △2.4 104.3 △10.8 126.4 1.9 124.8 △2.3 88.3 2.3 

4 106.7 0.7 105.9 △2.8 104.4 △9.7 125.3 5.5 124.9 0.1 89.1 5.4 

5 106.3 0.2 105.6 △2.6 102.5 △9.7 130.7 6.6 120.4 △4.9 89.7 6.1 

6 106.1 0.3 105.5 △1.4 104.7 △4.3 120.8 △1.8 115.8 △2.7 90.5 5.4 

7 106.2 0.9 105.5 △1.0 103.8 △4.3 123.9 1.7 123.0 3.4 90.9 1.5 

8 106.8 0.8 105.8 △1.3 104.5 △5.3 122.4 5.9 117.8 0.8 90.4 1.0 

9 107.0 △0.1 105.7 △1.8 102.1 △8.1 120.5 △4.1 117.6 △2.8 89.7 2.4 

10 106.4 △0.3 - - - - - - - - - - 

주 : 한국은행은 수출입단가지수를 수출입금액지수로 개편(2013.2월)하고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하면서 2009년 이 

전 지수는 소급적용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디플레이터 

(%)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GNI 

GDP 

(전년 (전년 

(전기비) 

동기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02 7,205,390 5,759 7,209,963 5,762 1,514 12,100 7.2 - 7.5 93.1 3.2 

2003 7,671,137 6,436 7,677,714 6,442 1,604 13,460 2.8 - 2.5 96.4 3.6 

2004 8,268,927 7,224 8,293,267 7,245 1,726 15,082 4.6 - 3.7 99.4 3.0 

2005 8,652,409 8,447 8,644,273 8,439 1,796 17,531 4.0 - 2.0 100.0 0.7 

2006 9,087,438 9,511 9,101,342 9,525 1,882 19,691 5.2 - 3.9 99.9 △0.1 

2007 9,750,130 10,493 9,768,139 10,512 2,010 21,632 5.1 - 4.8 101.9 2.1 

2008 10,264,518 9,309 10,341,154 9,379 2,113 19,161 2.3 - △0.6 104.9 2.9 

2009 10,650,368 8,344 10,697,831 8,381 2,175 17,041 0.3 - 1.6 108.5 3.4 

2010 11,732,749 10,147 11,747,530 10,160 2,378 20,562 6.3 - 5.6 112.4 3.6 

2011 12,351,605 11,147 12,384,053 11,176 2,488 22,451 3.7 - 1.5 114.1 1.5 

2012 p 12,724,595 11,292 12,795,464 11,355 2,559 22,708 2.0 - 2.6 115.2 1.0 

2009. Ⅱ 2,648,024 - 2,653,419 - - - △2.1 2.5 0.0 108.2 3.4 

Ⅲ 2,754,388 - 2,769,165 - - - 1.0 3.4 3.4 110.4 3.8 

Ⅳ 2,861,572 - 2,876,549 - - - 6.3 0.3 7.8 108.8 3.0 

2010. Ⅰ 2,680,097 - 2,687,998 - - - 8.7 2.2 9.7 109.9 3.3 

Ⅱ 2,941,375 - 2,934,500 - - - 7.6 1.4 5.7 111.8 3.3 

Ⅲ 2,974,856 - 2,988,436 - - - 4.5 0.6 4.6 114.1 3.4 

Ⅳ 3,136,421 - 3,136,596 - - - 4.9 0.7 3.1 113.7 4.5 

2011. Ⅰ 2,867,004 - 2,872,173 - - - 4.3 1.3 1.9 112.8 2.6 

Ⅱ 3,081,882 - 3,074,996 - - - 3.5 0.8 0.9 113.2 1.2 

Ⅲ 3,126,577 - 3,141,957 - - - 3.6 0.8 1.1 115.7 1.4 

Ⅳ 3,276,143 - 3,294,927 - - - 3.4 0.4 2.1 114.9 1.0 

2012 p .Ⅰ 2,994,777 - 3,014,599 - - - 2.8 0.8 2.3 114.5 1.6 

Ⅱ 3,196,561 - 3,209,381 - - - 2.4 0.3 2.7 114.6 1.3 

Ⅲ 3,208,614 - 3,226,161 - - - 1.6 0.0 2.9 116.9 1.0 

Ⅳ 3,324,643 - 3,345,323 - - - 1.5 0.3 2.4 114.9 0.0 

2013 p .Ⅰ 3,067,534 - 3,085,104 - - - 1.5 0.8 3.5 115.6 1.0 

Ⅱ 3,304,764 - 3,309,619 - - - 2.3 1.1 4.7 115.8 1.1 

Ⅲ - - - - - - 3.3 1.1 - -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산 업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총 

총고정 

국내총 

최종 

저축률 

서비스 농 림 민간 자 본 설 비 건 설 투자율 

광공업 

소비 

(명목) 

제조업 업 어 업 소비 형 성 투 자 투 자 

2002 7.2 8.7 8.7 7.7 △2.2 8.1 8.9 7.1 7.3 6.2 29.3 30.5 

2003 3.0 5.4 5.4 1.7 △5.4 0.5 △0.4 4.4 △1.5 8.5 30.0 31.9 

2004 4.7 9.9 10.0 2.4 9.1 1.0 0.3 2.1 3.8 1.3 29.9 34.0 

2005 4.0 6.1 6.2 3.5 1.3 4.6 4.6 1.9 5.3 △0.4 29.8 32.1 

2006 5.1 8.0 8.1 4.4 1.5 5.1 4.7 3.4 8.2 0.5 29.7 30.8 

2007 5.4 7.1 7.2 5.1 4.0 5.1 5.1 4.2 9.3 1.4 29.5 30.8 

2008 2.6 2.8 2.9 2.8 5.6 2.0 1.3 △1.9 △1.0 △2.8 31.0 30.5 

2009 0.5 △1.5 △1.5 1.2 3.2 1.2 0.0 △1.0 △9.8 3.4 26.2 30.2 

2010 6.2 14.5 14.7 3.9 △4.4 4.1 4.4 5.8 25.7 △3.7 29.6 32.1 

2011 3.5 7.2 7.3 2.6 △2.1 2.3 2.4 △1.0 3.6 △4.7 29.5 31.6 

2012 p 2.1 2.2 2.2 2.5 △0.6 2.2 1.7 △1.7 △1.9 △2.2 27.5 30.9 

2009. Ⅱ △1.5 △7.0 △7.1 0.4 0.0 0.7 △1.1 △3.0 △18.1 4.3 23.9 29.7 

Ⅲ 1.4 1.8 1.8 1.0 5.0 1.5 0.4 △1.0 △9.4 3.2 27.3 30.7 

Ⅳ 6.0 13.0 13.1 3.4 5.0 4.8 5.6 6.2 12.2 4.0 27.5 30.4 

2010. Ⅰ 8.9 22.2 22.4 4.9 △0.1 6.1 6.9 11.2 29.6 1.8 30.0 31.6 

Ⅱ 7.2 17.3 17.6 4.1 △2.2 3.6 3.9 5.8 32.0 △4.7 28.9 32.6 

Ⅲ 4.3 9.4 9.5 3.2 △7.8 3.5 3.9 5.6 26.3 △4.9 29.5 32.0 

Ⅳ 4.7 10.9 11.0 3.5 △5.9 3.0 3.0 2.3 16.9 △5.2 30.0 32.2 

2011. Ⅰ 4.0 10.1 10.3 2.7 △9.7 2.8 3.2 △1.4 10.5 △10.0 29.7 31.8 

Ⅱ 3.4 7.4 7.4 2.7 △2.6 2.8 3.1 0.4 7.7 △4.7 29.6 31.2 

Ⅲ 3.2 6.4 6.4 2.5 △5.8 2.4 2.1 △1.4 1.1 △3.6 29.1 31.3 

Ⅳ 3.3 5.4 5.5 2.4 7.1 1.3 1.2 △1.8 △3.6 △1.7 29.6 32.2 

2012 p .Ⅰ 2.9 4.1 4.1 2.6 △0.4 2.1 1.3 3.7 8.8 △0.4 29.7 31.5 

Ⅱ 2.3 2.7 2.7 2.7 △1.8 1.6 1.0 △2.6 △3.5 △3.1 27.5 31.3 

Ⅲ 1.7 0.9 0.9 2.5 0.3 2.1 1.7 △2.5 △6.9 △0.3 26.1 30.4 

Ⅳ 1.6 1.2 1.3 2.2 △0.5 2.8 2.7 △4.2 △5.2 △4.2 26.6 30.3 

2013 p .Ⅰ 1.5 1.0 1.0 1.8 0.3 1.4 1.5 △3.8 △11.9 2.4 26.8 31.4 

Ⅱ 2.3 2.1 2.1 2.3 2.7 2.3 1.8 2.9 △4.6 7.2 24.9 31.3 

Ⅲ 3.3 4.0 4.0 2.7 7.3 2.4 2.2 5.6 1.8 8.0 - - 


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10 = 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출하지수(광공업) 재고지수(광공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3 61.2 5.5 78.0 0.9 65.0 4.8 67.8 6.1 

2004 67.6 10.4 78.5 0.6 71.0 9.2 74.2 9.4 

2005 71.9 6.3 81.4 3.7 75.0 5.7 77.9 5.1 

2006 77.1 8.4 85.5 5.0 80.7 7.6 85.2 9.3 

2007 83.3 6.9 91.3 6.8 86.5 7.1 89.9 5.6 

2008 86.1 3.4 94.5 3.5 88.7 2.5 96.1 6.9 

2009 86.0 △0.1 96.3 1.9 87.5 △1.3 88.6 △7.8 

2010 100.0 16.3 100.0 3.8 100.0 14.3 104.6 18.0 

2011 105.9 5.9 103.2 3.2 105.6 5.6 120.2 14.9 

2012 106.8 0.8 104.8 1.6 106.4 0.8 124.1 3.2 

2011.Ⅰ 102.6 9.3 99.5 2.8 103.3 10.0 104.7 7.7 

Ⅱ 107.4 6.1 103.4 2.9 106.6 5.4 110.0 12.0 

Ⅲ 103.9 5.3 103.2 4.5 103.1 4.6 112.7 11.9 

Ⅳ 109.7 3.3 106.7 2.8 109.2 2.6 120.2 14.9 

2012.Ⅰ 106.3 3.6 102.1 2.6 106.3 2.9 117.8 12.5 

Ⅱ 108.6 1.1 104.9 1.5 108.1 1.4 115.2 4.7 

Ⅲ 102.9 △1.0 104.7 1.5 102.6 △0.5 114.6 1.7 

Ⅳ 109.6 △0.1 107.6 0.8 108.4 △0.7 124.1 3.2 

2013.Ⅰ 104.5 △1.7 102.9 0.8 104.1 △2.1 122.4 3.9 

Ⅱ 107.8 △0.7 106.7 1.7 107.3 △0.7 118.9 3.2 

Ⅲ p 103.0 0.1 105.4 0.7 102.6 0.0 124.7 8.8 

2012. 3 111.2 0.5 105.9 1.7 110.6 △0.2 117.8 12.5 

4 106.4 △0.4 102.7 0.6 105.9 △0.8 116.6 10.2 

5 110.4 3.1 105.9 2.3 109.6 3.4 118.4 9.0 

6 108.9 0.6 106.0 1.2 108.9 1.8 115.2 4.7 

7 105.6 △0.3 104.7 1.6 104.8 0.8 115.8 3.6 

8 99.4 △2.1 103.8 0.7 98.5 △2.7 119.5 6.5 

9 103.6 △0.8 105.6 2.2 104.6 0.4 114.6 1.7 

10 107.6 △1.9 104.6 0.4 106.6 △2.3 115.5 △0.1 

11 111.6 2.1 105.2 1.4 109.5 1.2 120.4 2.1 

12 109.7 △0.4 113.1 0.7 109.0 △1.2 124.1 3.2 

2013. 1 109.7 7.7 101.8 1.3 107.9 5.2 127.8 7.0 

2 95.8 △9.5 100.3 0.3 96.4 △8.9 124.1 5.6 

3 108.0 △2.9 106.6 0.7 108.1 △2.3 122.4 3.9 

4 108.0 1.5 105.4 2.6 107.3 1.3 120.2 3.1 

5 109.0 △1.3 107.6 1.6 108.1 △1.4 121.6 2.7 

6 106.3 △2.4 107.0 0.9 106.5 △2.2 118.9 3.2 

7 106.6 0.9 105.4 0.7 105.2 0.4 123.9 7.0 

8 p 102.6 3.2 105.4 1.5 103.0 4.6 123.4 3.3 

9 p 99.9 △3.6 105.3 △0.3 99.5 △4.9 124.7 8.8 


나. 투 자 

(전년동월(분기)비 %)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건축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 

허가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지수 

면적 

제조업 

2003 16.6 10.7 20.6 19.3 0.9 27.6 2.4 △7.8 7.7 △2.3 

2004 11.1 4.9 14.8 △3.9 13.5 △11.6 △17.3 6.8 18.3 3.6 

2005 4.1 △3.7 7.5 7.3 △1.7 14.5 △5.1 △4.5 △8.3 5.9 

2006 2.6 0.6 4.0 9.0 △6.3 12.8 19.5 16.1 30.1 12.7 

2007 6.6 8.4 4.6 23.6 40.3 16.5 13.3 21.8 33.7 6.8 

2008 4.9 6.5 2.2 △7.6 10.0 △14.3 △20.1 △14.9 △21.3 △2.3 

2009 3.2 21.2 △5.8 5.0 63.1 △20.0 △12.9 △12.0 △33.3 △9.5 

2010 2.7 8.5 0.6 △17.7 △43.3 3.6 19.3 8.0 39.4 25.8 

2011 △0.6 △0.1 △2.2 6.1 △2.0 12.3 9.9 7.6 13.0 4.0 

2012 △4.0 △4.4 △2.7 △8.9 △8.8 △7.5 △0.5 △13.4 △25.9 △2.0 

2011.Ⅰ △5.2 △2.1 △7.9 △11.5 △49.0 20.3 21.5 15.3 27.7 7.8 

Ⅱ △0.1 1.8 △4.3 △0.9 △8.4 4.7 3.8 9.6 6.5 8.9 

Ⅲ △2.7 △1.5 △4.3 5.6 △1.4 12.1 58.7 △0.7 0.7 0.1 

Ⅳ 4.4 0.7 6.9 25.5 54.5 15.4 △14.8 6.4 19.5 △0.1 

2012.Ⅰ △0.9 0.9 △2.1 33.3 34.3 40.0 8.7 △1.1 △19.0 10.7 

Ⅱ △7.7 △5.1 △7.5 △0.7 △11.2 4.9 1.2 △19.8 △27.3 △2.7 

Ⅲ △1.3 △2.4 △0.1 △13.6 △18.4 △9.6 △7.3 △10.4 △26.6 △8.2 

Ⅳ △5.1 △8.7 △1.0 △33.1 △17.3 △43.1 △2.3 △21.5 △31.4 △6.9 

2013.Ⅰ 5.3 △5.4 14.5 △41.2 △22.6 △46.9 △12.4 △10.9 △4.2 △15.4 

Ⅱ 15.4 5.4 24.4 △28.8 △5.3 △35.7 △14.6 8.7 9.8 △10.0 

Ⅲ p 11.8 7.4 16.5 △9.4 △11.3 △7.0 △3.4 0.9 23.0 △4.7 

2012. 3 △4.8 2.3 △8.8 △12.8 △0.3 △18.6 13.5 △23.6 △41.7 △1.7 

4 △5.3 △4.3 △4.7 △10.1 1.4 △11.5 △4.9 △4.4 △22.4 2.8 

5 △2.9 1.8 △4.3 0.9 △43.3 27.3 0.5 △14.4 △19.1 △3.3 

6 △13.3 △10.9 △12.5 3.7 3.0 1.3 8.8 △35.4 △38.7 △7.0 

7 3.2 △1.7 4.8 23.1 23.1 25.6 9.4 △9.4 △25.1 △0.4 

8 △5.6 △6.8 △4.7 △32.4 △10.9 △35.4 △27.3 △13.8 △32.7 △15.6 

9 △1.5 0.9 △0.3 △19.7 △44.7 0.4 1.4 △8.1 △22.4 △8.6 

10 △8.3 △11.3 △5.1 △26.6 △15.3 △29.7 △21.7 △20.8 △24.3 △3.5 

11 2.2 △6.2 10.5 △20.0 △28.1 △19.2 3.1 △26.4 △25.0 △10.8 

12 △7.9 △8.8 △6.2 △43.0 △12.9 △65.2 9.2 △17.0 △42.0 △6.3 

2013. 1 9.0 △2.0 18.3 △52.7 △33.9 △61.4 △4.8 △3.6 △14.4 △15.7 

2 4.0 △0.7 8.3 △47.0 △40.9 △49.2 △17.6 △34.1 △17.2 △22.5 

3 3.4 △11.7 16.6 △20.7 21.8 △28.2 △14.2 13.4 25.3 △7.9 

4 18.7 7.4 27.7 △18.6 7.1 △28.1 △14.2 △0.3 3.2 △12.1 

5 12.2 △2.0 24.2 △18.4 44.8 △30.1 △12.9 16.3 12.1 △12.1 

6 15.4 10.1 21.8 △40.4 △28.5 △43.5 △16.7 10.4 14.4 △5.9 

7 12.1 12.5 14.6 △14.6 △37.8 0.4 △1.8 5.5 25.6 △8.3 

8 p 17.3 11.3 22.9 △8.4 13.5 △15.6 3.9 5.1 35.7 4.3 

9 p 6.8 0.1 12.7 △4.9 3.4 △6.1 △11.2 △7.6 10.4 △9.1 


다. 소 비 

(전년동월(분기)비 %) 

소매판매액 

내 수 용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 

2003 △3.1 △9.1 △5.1 1.3 △4.8 △10.7 △2.0 

2004 1.0 3.3 3.9 △1.5 △2.6 △8.4 0.0 

2005 4.2 6.5 7.8 1.3 1.5 2.2 1.3 

2006 4.0 13.8 4.5 3.0 6.5 10.4 5.0 

2007 5.2 9.8 3.5 5.4 6.1 12.8 3.2 

2008 1.1 1.5 △3.0 1.3 1.5 1.8 1.4 

2009 2.6 8.3 1.4 1.2 1.5 6.6 △0.9 

2010 6.7 14.8 6.7 2.2 5.2 4.0 5.8 

2011 4.5 10.6 3.7 2.1 0.9 0.2 1.2 

2012 2.3 5.3 △1.1 2.3 0.2 △1.7 1.1 

2011. Ⅰ 5.3 11.5 5.1 2.7 4.3 4.1 4.6 

Ⅱ 6.2 16.9 5.2 2.0 1.0 3.1 0.2 

Ⅲ 4.0 10.3 3.6 1.5 0.6 △0.4 1.0 

Ⅳ 2.6 4.4 1.2 2.4 △2.1 △5.3 △0.8 

2012. Ⅰ 2.8 4.4 △0.3 3.3 △0.8 △2.1 △0.2 

Ⅱ 1.4 2.9 △1.0 1.6 1.8 △1.8 3.5 

Ⅲ 2.6 6.6 △3.5 3.0 △0.3 △4.8 1.6 

Ⅳ 2.5 7.5 0.3 1.0 0.1 1.8 △0.6 

2013. Ⅰ 0.2 1.2 1.8 △1.0 △1.6 △2.2 △1.5 

Ⅱ 1.1 2.3 0.9 0.7 △4.5 △7.3 △3.5 

Ⅲ p 0.6 △1.7 2.0 1.2 △2.3 △1.9 △2.4 

2013. 3 1.1 △0.1 △0.6 2.3 △3.1 △2.9 △3.1 

4 0.4 1.3 △1.8 0.8 0.5 △3.8 2.3 

5 2.5 4.9 0.5 2.3 6.0 0.9 8.4 

6 1.1 2.6 △1.7 1.6 △0.7 △2.4 0.0 

7 3.6 7.9 △0.2 3.1 1.9 0.9 2.4 

8 1.1 4.2 △6.4 2.3 △3.5 △10.8 △0.7 

9 2.9 7.7 △4.1 3.5 0.9 △4.6 3.1 

10 1.5 7.4 △2.2 0.5 △1.2 △1.9 △1.0 

11 4.0 5.8 5.3 2.4 2.1 2.4 1.9 

12 2.0 9.4 △1.8 0.1 △0.5 4.8 △2.7 

2013. 1 △2.7 4.0 △2.1 △6.0 3.8 5.0 3.2 

2 1.6 △1.2 0.1 3.7 △5.7 △5.4 △5.8 

3 1.8 0.7 7.7 0.0 △3.0 △5.6 △2.1 

4 2.0 5.8 1.0 0.8 △2.1 △3.5 △1.7 

5 0.6 1.5 1.4 △0.1 △5.6 △8.0 △4.7 

6 0.8 0.0 0.2 1.5 △5.9 △10.0 △4.0 

7 1.0 1.1 △0.1 1.2 △2.2 △5.7 △0.6 

8 p 2.4 1.2 5.6 1.8 1.1 7.7 △1.1 

9 p △1.5 △7.5 1.1 0.5 △5.8 △6.5 △5.6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상 품 수 지 서비스 본 원 이 전 

수 출 수 입 수 지 소득수지 소득수지 

2003 15,584 24,028 199,692 175,664 △5,792 253 △2,905 

2004 32,312 39,661 260,143 220,482 △5,958 1,042 △2,432 

2005 18,607 32,857 289,873 257,016 △9,952 △1,817 △2,482 

2006 14,083 31,433 336,494 305,061 △13,332 75 △4,093 

2007 21,770 37,129 389,569 352,439 △11,967 135 △3,527 

2008 3,198 5,170 434,652 429,481 △5,734 4,435 △674 

2009 32,791 37,866 358,190 320,324 △6,641 2,277 △712 

2010 29,394 40,083 461,445 421,362 △8,626 1,016 △3,079 

2011 26,068 31,660 551,765 520,105 △5,850 2,891 △2,633 

2012 p 48,082 39,817 554,175 514,358 5,734 5,718 △3,186 

2011. Ⅰ 1,406 5,047 127,216 122,169 △3,261 563 △942 

Ⅱ 5,374 8,277 142,371 134,094 △1,617 △615 △671 

Ⅲ 7,894 7,472 141,037 133,565 △518 1,446 △506 

Ⅳ 11,394 10,864 141,141 130,277 △454 1,498 △514 

2012 p .Ⅰ 2,922 3,362 135,699 132,337 △965 1,758 △1,234 

Ⅱ 13,438 9,840 139,580 129,739 3,002 1,114 △518 

Ⅲ 15,493 12,300 136,427 124,127 2,563 1,153 △523 

Ⅳ 16,229 14,314 142,469 128,155 1,134 1,692 △911 

2013 p .Ⅰ 9,972 9,340 137,293 127,953 △483 1,375 △260 

Ⅱ 19,803 15,838 142,434 126,596 3,762 62 141 

Ⅲ 19,015 16,657 140,914 124,257 1,330 1,572 △544 

2012 p . 3 2,999 3,012 47,844 44,833 729 △212 △530 

4 2,594 2,024 46,030 44,006 1,079 △326 △183 

5 4,258 2,208 46,511 44,303 1,654 487 △91 

6 6,586 5,609 47,039 41,431 269 953 △244 

7 6,892 5,415 46,466 41,051 1,222 460 △206 

8 2,521 1,984 42,766 40,782 214 502 △179 

9 6,081 4,901 47,196 42,294 1,127 190 △138 

10 6,348 5,470 48,254 42,784 606 549 △277 

11 7,537 7,055 49,775 42,720 247 420 △185 

12 2,345 1,790 44,440 42,650 281 724 △449 

2013 p . 1 2,332 2,618 47,163 44,545 △927 968 △327 

2 2,713 2,563 42,219 39,656 △461 629 △18 

3 4,927 4,159 47,911 43,752 905 △222 85 

4 3,927 3,543 47,482 43,939 1,448 △1,089 25 

5 8,639 7,270 49,594 42,324 1,131 194 45 

6 7,237 5,025 45,358 40,334 1,184 957 72 

7 6,767 5,674 48,388 42,714 357 777 △41 

8 5,677 5,280 46,218 40,938 101 475 △179 

9 6,571 5,703 46,308 40,605 873 320 △324 



자 본 ․ 금 융 계 정 

금 융 계 정 

오차 및 

누 락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2003 △16,347 △14,949 △610 17,287 619 △6,396 △25,849 763 

2004 △35,467 △33,714 3,595 6,599 2,020 △7,218 △38,711 3,154 

2005 △19,529 △17,189 △58 △3,518 1,790 4,403 △19,806 923 

2006 △14,151 △11,025 △7,588 △23,230 484 41,421 △22,113 68 

2007 △23,877 △21,489 △17,935 △26,058 5,445 32,188 △15,128 2,107 

2008 △1,154 △1,263 △16,941 △2,406 △14,770 △23,593 56,446 

△2,04 

4 

2009 △34,651 △34,941 △14,948 49,728 △3,093 2,039 △68,666 1,861 

2010 △27,479 △27,261 △22,184 42,480 829 △21,414 △26,971 △1,915 

2011 △26,778 △26,753 △16,410 13,109 △1,031 △8,469 △13,953 710 

2012 p △50,830 △51,374 △18,924 6,863 2,628 △28,756 △13,185 2,748 

2011.Ⅰ 900 1,095 △5,504 △470 922 9,666 △3,519 △2,307 

Ⅱ △3,748 △3,596 △4,144 4,046 △161 △719 △2,618 △1,626 

Ⅲ △10,291 △10,410 △2,701 8,334 △1,536 △20,834 6,326 2,398 

Ⅳ △13,639 △13,843 △4,062 1,200 △258 3,418 △14,142 2,245 

2012 p .Ⅰ △2,316 △2,483 △7,507 14,771 1,199 △4,497 △6,448 △606 

Ⅱ △7,606 △7,891 △2,689 △6,775 △271 1,173 671 △5,832 

Ⅲ △17,065 △17,143 △5,360 4,224 595 △12,687 △3,917 1,571 

Ⅳ △23,843 △23,857 △3,368 △5,357 1,105 △12,745 △3,491 7,614 

2013 p .Ⅰ △10,901 △11,053 △4,066 △5,770 1,419 1,294 △3,931 930 

Ⅱ △19,113 △19,053 △2,555 △8,375 △605 △11,585 4,066 △690 

Ⅲ △19,626 △19,507 △3,124 9,273 1,694 △20,771 △6,578 611 

2012 p .3 △3,632 △3,733 △1,641 620 500 △1,453 △1,759 633 

4 △46 △149 △857 △3,105 215 3,738 △140 △2,548 

5 △3,242 △3,386 △1,133 △1,882 △481 △1,160 1,269 △1,016 

6 △4,319 △4,356 △700 △1,789 △5 △1,405 △458 △2,267 

7 △9,147 △9,184 △1,656 1,741 359 △8,292 △1,336 2,256 

8 △2,228 △2,238 △1,638 671 △36 △141 △1,095 △293 

9 △5,689 △5,722 △2,066 1,812 272 △4,254 △1,486 △391 

10 △6,833 △6,827 △938 △4,734 △138 459 △1,476 485 

11 △11,469 △11,475 △1,324 △3,877 632 △4,308 △2,598 3,932 

12 △5,542 △5,555 △1,106 3,253 611 △8,896 583 3,197 

2013 p .1 △910 △959 △1,418 △4,374 587 4,644 △398 △1,421 

2 △3,269 △3,307 △778 1,994 687 △3,218 △1,991 556 

3 △6,722 △6,788 △1,870 △3,389 145 △131 △1,542 1,795 

4 △2,606 △2,570 303 △1,918 △313 △1,585 943 △1,321 

5 △11,596 △11,579 △1,482 △1,172 649 △8,535 △1,039 2,957 

6 △4,910 △4,904 △1,376 △5,285 △941 △1,465 4,163 △2,327 

7 △7,443 △7,323 △981 1,847 443 △6,641 △1,992 676 

8 △7,593 △7,660 △915 1,438 218 △6,718 △1,684 1,917 

9 △4,590 △4,523 △1,228 5,987 1,033 △7,412 △2,903 △1,982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출(L/C 내도액)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03 193,817 19.3 60,343 15.5 178,827 17.6 14,991 

2004 253,845 31.0 72,426 20.0 224,463 25.5 29,382 

2005 284,419 12.0 74,256 2.5 261,238 16.4 23,180 

2006 325,465 14.4 89,190 20.1 309,383 18.4 16,082 

2007 371,489 14.1 91,250 2.3 356,846 15.3 14,643 

2008 422,007 13.6 100,526 10.2 435,275 22.0 △13,267 

2009 363,534 △13.9 76,426 △24.0 323,085 △25.8 40,449 

2010 466,384 28.3 93,625 22.5 425,212 31.6 41,172 

2011 555,214 19.0 110,974 18.5 524,413 23.3 30,801 

2012 547,870 △1.3 108,642 △2.1 519,584 △0.9 28,285 

2011.Ⅰ 130,986 29.6 26,942 25.9 123,949 26.3 7,037 

Ⅱ 142,605 18.6 28,287 19.2 134,298 27.1 8,307 

Ⅲ 141,253 21.4 28,201 23.6 134,957 27.7 6,296 

Ⅳ 140,370 9.0 27,545 7.2 131,209 13.4 9,161 

2012.Ⅰ 134,846 2.9 27,994 3.9 133,671 7.8 1,176 

Ⅱ 140,130 △1.7 28,153 △0.5 130,431 △2.9 9,699 

Ⅲ 133,125 △5.8 24,652 △12.6 125,652 △6.9 7,473 

Ⅳ 139,768 △0.4 27,843 1.1 129,831 △1.1 9,938 

2013.Ⅰ 135,343 0.4 24,118 △13.9 129,686 △3.0 5,657 

Ⅱ 141,189 0.8 23,357 △17.0 126,870 △2.7 14,319 

Ⅲ 136,954 2.9 23,814 △3.5 125,852 0.2 11,102 

2012. 4 46,095 △5.0 9,545 1.9 43,957 △0.5 2,138 

5 46,872 △1.0 9,597 4.7 44,480 △1.8 2,392 

6 47,163 0.9 9,011 △7.6 41,994 △6.3 5,169 

7 44,668 △8.7 8,412 △12.4 41,977 △5.2 2,691 

8 43,045 △6.0 8,238 △13.2 41,116 △9.4 1,930 

9 45,413 △2.4 8,002 △12.1 42,560 △6.0 2,853 

10 47,088 1.0 9,429 8.5 43,380 1.6 3,708 

11 47,805 3.9 8,795 △9.0 43,382 0.9 4,424 

12 44,875 △6.0 9,620 4.7 43,069 △5.3 1,806 

2013. 1 45,678 10.9 8,033 △9.2 45,241 4.0 436 

2 42,339 △8.6 7,878 △11.9 40,395 △10.4 1,943 

3 47,321 - 8,208 △19.7 44,029 △2.3 3,291 

4 46,167 0.2 8,254 △13.5 43,723 △0.5 2,443 

5 48,322 3.1 7,788 △18.8 42,412 △4.7 5,910 

6 46,684 △1.0 7,315 △18.8 40,714 △3.0 5,971 

7 45,826 2.6 8,777 4.3 43,296 3.1 2,530 

8 46,302 7.6 7,478 △9.3 41,501 0.9 4,801 

9 44,709 △1.5 7,559 △5.6 41,028 △3.6 3,681 

10 p 50,511 7.3 - - 45,612 5.1 4,899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2002 327.8 5.0 230.1 2.8 97.7 151.4 △8.3 298.6 12.1 △147.1 

2003 342.2 4.4 248.1 7.8 94.1 172.8 14.1 363.1 21.6 △190.4 

2004 428.5 25.2 287.8 16.0 140.7 217.0 25.6 461.4 27.1 △244.4 

2005 413.4 △3.5 305.9 6.3 107.6 240.3 10.7 484.0 4.9 △243.8 

2006 431.8 4.5 336.5 10.0 95.3 265.3 10.4 519.3 7.3 △253.9 

2007 457.7 6.0 372.2 10.6 85.5 263.7 △0.6 562.5 8.3 △298.8 

2008 463.8 1.3 383.6 3.1 80.1 282.5 7.1 609.6 8.4 △327.0 

2009 376.5 △18.8 290.4 △24.3 86.1 217.7 △22.9 494.3 △18.9 △276.6 

2010 498.2 32.3 404.0 39.1 94.1 281.8 29.4 643.0 30.1 △361.2 

2011 562.1 12.8 445.7 10.3 116.4 396.8 40.8 683.2 6.3 △286.4 

2012 585.2 4.1 433.4 △2.8 151.8 388.0 △2.2 643.6 △5.8 △255.7 

2011. 6 49.7 11.3 39.2 6.2 10.5 34.0 43.7 61.4 10.1 △27.4 

7 46.5 2.4 36.1 3.0 10.4 34.1 37.1 58.7 3.0 △24.6 

8 43.2 6.7 43.8 33.8 △0.6 34.3 41.9 60.6 10.6 △26.4 

9 47.9 15.6 35.9 8.3 12.0 34.1 43.6 55.8 3.8 △21.6 

10 46.0 △3.6 34.9 9.2 11.1 32.9 23.4 53.4 △1.7 △20.5 

11 54.0 21.4 36.4 8.4 17.7 34.9 25.3 53.6 △1.8 △18.7 

12 46.0 5.7 36.6 2.5 9.4 37.2 39.2 58.7 △0.9 △21.5 

2012. 1 41.2 △0.5 36.9 18.5 4.3 32.7 11.3 52.4 1.0 △19.7 

2 56.2 47.4 41.4 39.6 14.8 35.0 29.7 57.1 9.1 △22.0 

3 59.4 27.8 39.8 1.8 19.6 33.3 2.2 58.8 △6.5 △25.5 

4 53.1 4.2 39.5 3.4 13.6 27.5 △23.0 55.0 △5.7 △27.5 

5 47.3 △8.6 38.3 △14.4 9.0 30.9 1.1 52.9 △4.8 △22.0 

6 49.8 0.2 37.6 △3.9 12.1 34.0 0.0 50.9 △17.0 △16.9 

7 46.9 0.9 36.0 △0.2 10.9 33.4 △2.1 52.7 △10.2 △19.3 

8 42.2 △2.3 32.3 △26.3 9.9 31.8 △7.2 51.0 △15.9 △19.2 

9 48.1 0.4 32.8 △8.7 15.4 29.7 △13.1 53.3 △4.5 △23.6 

10 44.4 △3.6 36.6 4.7 7.8 32.9 0.0 53.7 0.5 △20.8 

11 51.1 △5.3 31.6 △13.1 19.5 36.2 3.8 53.4 △0.4 △17.2 

12 45.6 △1.0 30.5 △16.6 15.1 30.5 △18.1 52.4 △10.7 △22.0 

2013. 1 49.6 20.3 35.7 △3.4 13.9 35.2 7.6 50.3 △4.1 △15.1 

2 50.0 △11.0 31.6 △23.7 18.4 29.0 △17.2 49.7 △12.9 △20.7 

3 49.8 △16.1 37.3 △6.3 12.5 27.0 △18.8 53.3 △9.4 △26.3 

4 53.5 0.7 35.7 △9.6 17.8 24.3 △11.7 55.8 1.5 △31.5 

5 57.5 21.5 35.4 △7.5 22.1 27.3 △11.7 49.2 △7.1 △21.9 

6 52.9 6.3 32.6 △13.3 20.3 28.2 △17.1 46.7 △8.3 △18.5 

7 51.5 9.8 36.1 0.1 15.4 28.4 △14.9 51.2 △2.9 △22.7 

8 49.8 17.9 32.1 △0.7 17.7 27.6 △13.3 48.5 △4.8 △21.0 

9 47.4 △1.6 31.7 △3.1 15.6 29.2 △1.5 49.0 △8.0 △20.0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2002 237.5 30.6 174.0 30.8 63.5 216.9 10.5 171.1 14.6 45.9 

2003 351.1 47.8 219.1 25.9 132.0 248.9 14.7 193.8 13.3 55.0 

2004 497.6 41.7 295.8 35.0 201.8 378.3 52.0 241.9 24.8 136.4 

2005 619.1 24.4 386.5 30.6 232.7 436.6 15.4 273.0 12.9 163.6 

2006 694.6 12.2 485.6 25.6 209.0 484.5 11.0 300.6 10.1 183.9 

2007 819.9 18.0 630.3 29.8 189.6 559.8 15.5 368.2 22.5 191.6 

2008 913.9 11.5 769.3 22.1 144.6 583.7 4.3 399.8 8.6 183.9 

2009 867.0 △5.1 542.5 △29.5 324.6 466.1 △20.2 322.3 △19.4 143.8 

2010 1,168.4 34.8 715.7 31.9 452.6 535.1 14.8 387.2 20.1 147.9 

2011 1,341.9 14.8 864.3 20.8 477.5 557.3 4.1 474.2 22.5 83.0 

2012 1,343.2 0.1 807.8 △6.5 535.4 493.7 △11.4 503.7 6.2 △10.0 

2011. 6 111.3 16.5 74.7 24.2 36.5 51.2 △10.1 41.0 21.0 10.2 

7 118.3 19.7 71.0 17.7 47.3 42.1 △15.4 44.1 36.7 △2.0 

8 116.2 20.8 75.5 29.6 40.6 42.0 12.0 41.2 17.4 0.9 

9 116.6 20.1 72.7 23.9 44.0 45.8 9.7 38.3 26.4 7.5 

10 118.4 14.4 70.1 6.8 48.3 39.5 △20.3 35.6 11.8 3.8 

11 111.9 5.7 74.9 7.0 37.0 40.3 △5.1 44.2 20.9 △3.9 

12 116.8 5.6 68.5 4.8 48.4 41.5 △19.9 40.5 8.5 1.0 

2012. 1 97.9 △2.3 68.3 △3.3 29.6 38.9 △38.1 38.7 8.2 0.2 

2 105.0 9.6 61.1 15.1 43.9 45.6 19.8 42.2 34.8 3.5 

3 110.4 △4.1 70.9 △10.2 39.5 43.5 △20.5 41.1 △1.5 2.5 

4 104.6 △3.2 69.2 △9.4 35.5 42.2 △20.9 39.7 △1.9 2.5 

5 107.2 △5.1 70.9 △8.8 36.2 45.7 △0.8 45.5 13.1 0.2 

6 108.3 △2.7 64.5 △13.7 43.8 40.8 △20.2 39.7 △3.2 1.2 

7 112.5 △4.9 66.4 △6.5 46.0 37.7 △10.5 46.0 4.3 △8.3 

8 110.6 △4.8 65.4 △13.4 45.2 43.2 2.9 40.0 △2.8 3.2 

9 117.8 1.0 66.8 △8.1 51.1 43.0 △6.0 43.2 12.8 △0.2 

10 124.6 5.2 70.9 1.2 53.7 40.4 2.4 38.7 8.6 1.7 

11 124.3 11.0 69.1 △7.7 55.1 34.7 △14.0 40.0 △9.6 △5.3 

12 119.9 2.7 64.2 △6.3 55.7 37.9 △8.5 49.2 21.4 △11.2 

2013. 1 114.3 16.7 73.1 7.0 41.1 37.7 △3.2 46.9 21.3 △9.3 

2 103.9 △1.1 55.2 △9.7 48.7 38.7 △15.2 40.6 △3.7 △1.9 

3 116.9 5.8 69.2 △2.4 47.6 40.1 △7.9 51.7 25.9 △11.6 

4 121.4 16.0 74.9 8.4 46.4 45.7 8.2 45.0 13.4 0.7 

5 124.9 16.5 72.9 2.7 52.0 39.3 △14.0 45.2 △0.6 △5.9 

6 114.0 5.3 64.6 0.1 49.4 45.8 12.2 43.5 9.7 2.3 

7 128.8 14.5 71.0 6.9 57.8 40.2 6.7 48.0 4.2 △7.7 

8 124.7 12.8 65.5 0.1 59.3 39.5 △8.7 49.0 22.6 △9.6 

9 119.5 1.4 66.2 △0.9 53.4 39.2 △8.8 44.1 2.1 △4.9 


라. 외채·외환보유액·외국인투자·원유도입 

총외채 1」 단기외채 2」 대외채권 외환 순채권 외국인투자4」 


보유액 3」 

원 유 도 입 5」 

도입량 

(백만BBL) 

(억달러) 

도입단가 

(달러/BBL) 

2006 2,252 1,137 3,809 2,389.6 1,557 11,242 888.8 62.83 

2007 3,334 1,602 4,171 2,622.2 836 10,515 872.5 69.36 

2008 3,174 1,499 3,419 2,012.2 246 11,711 864.9 98.28 

2009 3,457 1,492 4,147 2,699.9 690 11,484 835.1 60.75 

2010 3,598 1,398 4,511 2,915.7 913 13,072 872.4 78.73 

2011 3,987 1,374 4,967 3,064.0 980 13,673 927.0 108.00 

2012 4,094 1,272 5,402 3,269.7 1,308 16,286 947.3 112.79 

2011. 4 - - - 3,072.0 - - 76.0 114.30 

5 - - - 3,050.8 - - 72.4 116.31 

6 3,994 1,542 4,855 3,044.8 861 3,358 76.0 112.29 

7 - - - 3,110.3 - - 77.9 111.12 

8 - - - 3,121.9 - - 72.4 110.91 

9 3,948 1,398 4,949 3,033.8 1,001 2,220 80.6 109.36 

10 - - - 3,109.8 - - 82.9 108.58 

11 - - - 3,086.3 - - 73.2 108.63 

12 3,987 1,374 4,967 3,064.0 980 6,089 80.4 111.99 

2012. 1 - - - 3,113.4 - - 79.5 112.38 

2 - - - 3,158.0 - - 80.8 117.02 

3 4,062 1,338 5,114 3,159.5 1,052 2,346 73.5 122.00 

4 - - - 3,168.4 - - 73.2 124.08 

5 - - - 3,108.7 - - 82.4 117.71 

6 4,145 1,411 5,119 3,123.8 974 4,760 78.6 105.91 

7 - - - 3,143.5 - - 77.8 102.48 

8 - - - 3,168.8 - - 80.5 106.59 

9 4,165 1,337 5,305 3,220.1 1,140 4,093 79.8 111.94 

10 - - - 3,234.6 - - 81.2 112.88 

11 - - - 3,260.9 - - 80.2 111.13 

12 4,094 1,272 5,402 3,269.7 1,308 5,087 79.7 110.47 

2013. 1 - - - 3,289.1 - - 81.7 110.62 

2 - - - 3,274.0 - - 78.8 112.68 

3 4,076 1,235 5,474 3,274.1 1,398 3,394 73.2 111.64 

4 - - - 3,288.0 - - 69.1 106.23 

5 - - - 3,281.0 - - 77.5 103.78 

6 4,074 1,196 5,545 3,264.4 1,472 4,604 77.3 102.74 

7 - - - 3,297.1 - - 83.3 104.33 

8 - - - 3,310.9 - - 70.3 107.32 

9 4,110 1,115 5,820 3,369.2 1,710 2,747 74.8 110.59 

10 - - - 3,432.3 - - 79.0 110.61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2년도 확정치는 미공표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 4」 대만(NT달러/달러) 4」 유로(달러/EUR) 

기 말 1」 절상률 2」 기간평균 3」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2001 1,326.1 △5.01 1,290.83 131.38 △12.95 35.08 △5.97 0.8843 △6.18 

2002 1,200.4 10.47 1,251.24 118.52 10.85 34.74 0.99 1.0475 18.46 

2003 1,197.8 0.22 1,191.89 106.99 10.78 34.03 2.09 1.2545 19.76 

2004 1,043.8 14.75 1,144.67 103.13 3.74 31.97 6.44 1.3632 8.66 

2005 1,013.0 3.04 1,024.31 117.80 △12.45 33.10 △3.41 1.1839 △13.15 

2006 929.6 8.97 955.51 118.90 △0.93 32.59 1.56 1.3148 11.06 

2007 938.2 △0.92 929.20 112.58 5.61 32.53 0.18 1.4722 11.97 

2008 1,257.5 △25.39 1,102.59 90.22 24.79 32.82 △0.97 1.4125 △4.06 

2009 1,167.6 7.70 1,276.40 92.46 △2.43 32.29 1.64 1.4339 1.52 

2010 1,138.9 2.52 1,156.46 81.52 13.42 29.22 10.51 1.3290 △7.32 

2011 1,153.3 △1.25 1,108.20 77.66 4.98 30.28 △3.50 1.2955 △2.52 

2012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41 

2011. Ⅲ 1,179.5 △3.44 1,095.49 76.76 6.20 30.47 △4.10 1.3576 2.15 

Ⅳ 1,153.3 △1.25 1,108.20 77.66 4.98 30.28 △3.50 1.2955 △2.52 

2012. Ⅰ 1,137.8 1.36 1,131.47 80.41 △3.42 29.52 2.57 1.3301 2.67 

Ⅱ 1,153.8 △0.04 1,141.56 79.37 △2.15 29.86 1.41 1.2437 △4.00 

Ⅲ 1,118.6 3.10 1,138.82 77.62 0.05 29.29 3.38 1.2911 △0.34 

Ⅳ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41 

2013. Ⅰ 1,112.1 △3.69 1,084.08 94.23 △8.88 29.88 △2.78 1.2815 △3.08 

Ⅱ 1,149.7 △6.84 1,103.27 98.50 △12.83 30.13 △3.58 1.3031 △1.44 

Ⅲ 1,075.6 △0.42 1,106.25 97.90 △12.30 29.60 △1.86 1.3493 2.05 

2012. 4 1,134.2 1.68 1,132.47 80.33 △3.32 29.16 3.84 1.3240 2.20 

5 1,177.8 △2.08 1,136.91 79.10 △1.82 29.83 1.51 1.2367 △4.54 

6 1,153.8 △0.04 1,141.56 79.37 △2.15 29.86 1.41 1.2437 △4.00 

7 1,136.2 1.51 1,141.83 78.12 △0.59 29.97 1.03 1.2295 △5.09 

8 1,134.6 1.65 1,140.50 78.58 △1.17 29.92 1.20 1.2511 △3.43 

9 1,118.6 3.10 1,138.82 77.62 0.05 29.29 3.38 1.2911 △0.34 

10 1,094.1 5.41 1,135.72 79.60 △2.44 29.22 3.63 1.2963 0.06 

11 1,084.7 6.32 1,131.34 82.14 △5.45 29.05 4.23 1.2974 0.15 

12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06 

2013. 1 1,082.7 △1.07 1,065.35 91.10 △5.75 29.55 △1.69 1.3570 2.63 

2 1,085.4 △1.32 1,075.24 92.28 △6.96 29.64 △1.99 1.3136 △0.65 

3 1,112.1 △3.69 1,084.08 94.23 △8.88 29.88 △2.78 1.2815 △3.08 

4 1,108.1 △3.34 1,094.08 97.89 △12.29 29.45 △1.36 1.3097 △0.95 

5 1,128.3 △5.07 1,097.43 101.05 △15.03 29.96 △3.04 1.3041 △1.37 

6 1,149.7 △6.84 1,103.27 98.50 △12.83 30.13 △3.58 1.3031 △1.44 

7 1,113.6 △3.82 1,107.04 98.08 △12.46 29.97 △3.07 1.3261 0.29 

8 1,110.9 △3.58 1,108.29 98.38 △12.73 29.90 △2.84 1.3238 0.12 

9 1,075.6 △0.42 1,106.25 97.90 △12.30 29.60 △1.86 1.3493 2.05 

10 1,061.4 0.91 1,102.23 98.50 △12.83 29.45 △1.36 1.3723 3.79 

주 : 1」 기준환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기준환율(연간누계평균)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6. 통화 ․ 금리 

본 원 통 화 1」 M1 2」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 

2003 40,749.0 7.3 35,754.7 6.5 298,952.9 5.4 283,397.4 6.9 

2004 38,791.8 △4.8 37,272.4 4.2 321,727.7 7.6 306,839.8 8.3 

2005 43,249.0 11.5 38,785.2 4.1 332,344.9 3.3 332,902.1 8.5 

2006 51,869.5 19.9 41,664.0 7.4 371,087.6 11.7 330,134.1 △0.8 

2007 56,399.0 8.7 48,543.7 16.5 316,382.7 △14.7 312,832.3 △5.2 

2008 64,846.3 15.0 52,272.8 7.7 330,623.7 4.5 307,273.6 △1.8 

2009 67,779.1 4.5 61,739.6 18.1 389,394.5 17.8 357,344.1 16.3 

2010 74,545.7 10.0 67,585.1 9.5 427,791.6 9.9 399,412.3 11.8 

2011 80,055.9 7.4 75,232.0 11.3 442,077.5 3.3 425,675.1 6.6 

2012 88,342.0 10.4 82,131.1 9.2 470,010.6 6.3 441,963.6 3.8 

2011. 6 79,785.3 8.2 74,705.5 12.8 421,696.6 3.6 421,885.3 5.4 

7 74,830.2 11.4 74,069.7 10.6 421,106.1 4.9 418,973.1 3.8 

8 75,375.8 6.6 75,642.3 12.4 415,647.0 4.9 422,649.3 5.4 

9 76,248.0 3.8 77,942.2 10.9 418,253.2 5.0 425,196.4 5.1 

10 75,328.7 6.4 76,944.6 10.1 418,673.5 2.6 421,480.1 4.1 

11 76,710.0 7.0 76,617.3 10.3 421,516.6 1.3 423,111.9 2.0 

12 80,055.9 7.4 77,842.5 8.9 442,077.5 3.3 432,602.2 1.6 

2012. 1 80,931.3 0.7 81,635.4 11.0 437,635.8 1.0 439,352.9 2.3 

2 81,053.7 11.2 81,655.3 8.3 434,622.8 0.5 437,193.9 1.1 

3 95,411.8 21.7 79,068.0 8.3 447,429.7 5.9 440,075.4 2.1 

4 81,795.1 8.5 80,641.8 10.2 433,876.8 1.7 437,445.3 2.8 

5 82,226.1 13.9 80,547.7 9.1 436,764.3 5.3 438,795.3 3.5 

6 90,822.5 13.8 81,804.0 9.5 449,447.9 6.6 441,611.0 4.7 

7 78,199.5 4.5 81,555.7 10.1 437,340.9 3.9 441,760.6 5.4 

8 85,252.4 13.1 82,369.1 8.9 435,185.0 4.7 439,573.2 4.0 

9 94,648.3 24.1 82,958.7 6.4 451,773.4 8.0 440,034.3 3.5 

10 85,877.7 14.0 85,078.6 10.6 442,153.9 5.6 444,477.8 5.5 

11 86,073.4 12.2 82,956.5 8.3 447,694.2 6.2 445,463.9 5.3 

12 88,342.0 10.4 85,302.7 9.6 470,010.6 6.3 457,778.9 5.8 

2013. 1 83,206.1 2.8 85,839.3 5.1 463,438.3 5.9 464,914.5 5.8 

2 94,843.4 17.0 88,855.7 8.8 471,636.0 8.5 472,239.6 8.0 

3 98,028.2 2.7 89,523.5 13.2 479,127.5 7.1 472,430.1 7.4 

4 94,747.7 15.8 87,729.0 8.8 473,512.4 9.1 475,330.0 8.7 

5 99,247.3 20.7 89,654.8 11.3 481,394.2 10.2 475,526.7 8.4 

6 101,126.1 11.3 91,207.6 11.5 502,296.7 11.8 486,587.5 10.2 

7 86,478.2 10.6 90,643.7 11.1 478,885.6 9.5 488,982.7 10.7 

8 95,254.7 11.7 93,729.6 13.8 485,277.8 11.5 481,416.9 9.5 

주: 1」 본원통화=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 

MMF 포함) 


M2 3」 Lf 4」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 

2003 898,069.4 3.0 888,988.6 7.9 1,209,750.8 4.7 1,187,839.8 8.8 

2004 954,722.5 6.3 929,621.8 4.6 1,295,821.8 7.1 1,260,518.9 6.1 

2005 1,021,448.7 7.0 993,960.1 6.9 1,391,559.6 7.4 1,348,818.8 7.0 

2006 1,149,262.1 12.5 1,076,682.4 8.3 1,538,299.7 10.5 1,454,858.8 7.9 

2007 1,273,611.9 10.8 1,197,094.8 11.2 1,691,565.2 10.0 1,603,516.0 10.2 

2008 1,425,887.5 12.0 1,367,713.4 14.3 1,846,283.7 9.1 1,794,820.6 11.9 

2009 1,566,850.0 9.9 1,508,550.4 10.3 2,018,785.0 9.4 1,937,336.0 7.9 

2010 1,660,530.0 6.0 1,639,675.1 8.7 2,137,197.9 5.9 2,096,530.1 8.2 

2011 1,751,458.4 5.5 1,708,984.5 4.2 2,277,679.0 6.6 2,208,170.4 5.3 

2012 1,835,641.6 4.8 1,798,625.7 5.2 2,456,120.5 7.8 2,379,429.1 7.8 

2011. 6 1,693,131.7 2.9 1,697,204.2 3.0 2,194,358.0 4.1 2,190,295.1 4.1 

7 1,713,183.3 4.2 1,705,451.5 3.2 2,223,618.7 5.3 2,208,624.3 4.6 

8 1,712,196.4 3.9 1,719,437.8 4.0 2,226,423.1 5.4 2,230,699.6 5.6 

9 1,727,997.3 4.5 1,729,531.1 4.2 2,246,644.4 5.8 2,243,675.6 5.7 

10 1,742,069.0 4.1 1,742,645.4 4.4 2,263,894.6 5.8 2,263,919.6 6.1 

11 1,750,933.8 4.3 1,753,296.4 4.4 2,276,971.2 5.9 2,279,234.1 6.2 

12 1,751,458.4 5.5 1,756,597.4 4.4 2,277,679.0 6.6 2,288,816.9 6.2 

2012. 1 1,750,088.0 4.8 1,757,058.7 4.8 2,283,236.1 6.5 2,292,213.5 6.5 

2 1,757,601.0 5.0 1,762,988.4 5.3 2,301,793.7 6.8 2,302,395.9 7.2 

3 1,782,765.5 6.4 1,773,172.9 5.7 2,355,193.6 9.0 2,340,852.4 8.7 

4 1,765,825.9 4.5 1,777,114.7 5.5 2,339,150.0 7.4 2,349,723.6 8.6 

5 1,781,035.2 5.7 1,784,220.5 5.5 2,361,110.0 8.3 2,357,701.0 8.4 

6 1,803,812.4 6.5 1,796,981.5 5.9 2,390,453.3 8.9 2,377,071.3 8.5 

7 1,808,371.0 5.6 1,807,289.2 6.0 2,393,949.8 7.7 2,393,737.7 8.4 

8 1,809,558.8 5.7 1,817,134.9 5.7 2,404,681.0 8.0 2,405,239.9 7.8 

9 1,824,002.8 5.6 1,819,290.1 5.2 2,424,614.2 7.9 2,415,263.5 7.6 

10 1,823,554.7 4.7 1,822,420.9 4.6 2,423,821.2 7.1 2,424,000.4 7.1 

11 1,831,794.4 4.6 1,830,280.3 4.4 2,449,597.3 7.6 2,440,062.8 7.1 

12 1,835,641.6 4.8 1,835,556.7 4.5 2,456,120.5 7.8 2,455,962.9 7.3 

2013. 1 1,844,600.7 5.4 1,841,128.1 4.8 2,469,411.7 8.2 2,469,789.3 7.7 

2 1,853,813.0 5.5 1,857,135.0 5.3 2,489,245.7 8.1 2,488,539.0 8.1 

3 1,868,046.5 4.8 1,862,405.5 5.0 2,507,606.9 6.5 2,499,718.1 6.8 

4 1,860,900.8 5.4 1,867,726.3 5.1 2,505,723.3 7.1 2,512,459.7 6.9 

5 1,874,392.1 5.2 1,870,289.7 4.8 2,521,420.8 6.8 2,518,239.1 6.8 

6 1,892,905.6 4.9 1,884,193.2 4.9 2,544,119.1 6.4 2,533,750.8 6.6 

7 1,877,031.9 3.8 1,890,728.6 4.6 2,538,389.2 6.0 2,549,443.5 6.5 

8 1,897,581.7 4.9 1,888,658.4 3.9 2,569,376.3 6.8 2,557,336.3 6.3 

주 : 3」 M2(광의통화)=M1+기간물 예 ․ 적금 및 부금+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 

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현금통화+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금융채+상업어음매출+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 

채권매도+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 

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화폐발행액 

말잔액 

증감률 

(%) 

회사채 

유통 

수익률 

(3 年 ) 

CD 

유통 

수익률 

(91 物 ) 

콜금리 

(1 日 ) 

어음부도율(금액기준) 5」 주 식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2003 24,490.9 1.3 5.43 4.31 3.98 0.13 0.17 679.8 54,201 

2004 24,882.3 1.6 4.71 3.78 3.62 0.13 0.18 832.9 37,289 

2005 26,135.8 5.0 4.69 3.65 3.32 0.10 0.14 1,073.6 46,763 

2006 27,843.1 6.5 5.17 4.48 4.19 0.06 0.11 1,352.2 27,910 

2007 29,321.9 5.3 5.70 5.16 4.77 0.06 0.11 1,712.5 36,373 

2008 30,758.3 4.9 7.02 5.49 4.78 0.11 0.15 1,529.5 35,521 

2009 37,346.2 21.4 5.81 2.63 1.98 0.10 0.14 1,429.0 48,390 

2010 43,307.2 16.0 4.66 2.67 2.16 0.12 0.15 1,765.0 38,086 

2011 48,657.6 12.4 4.41 3.44 3.09 0.08 0.11 1,983.4 35,391 

2012 54,334.4 11.7 3.77 3.30 3.08 0.09 0.12 1,930.4 48,733 

2011. 6 44,580.7 14.5 4.40 3.53 3.20 0.21 0.21 2,074.6 26,061 

7 44,968.0 14.1 4.48 3.59 3.26 0.07 0.08 2,150.1 31,406 

8 45,794.1 15.7 4.29 3.59 3.25 0.03 0.04 1,869.4 43,681 

9 47,509.2 9.9 4.24 3.58 3.25 0.04 0.05 1,791.0 38,444 

10 47,125.8 14.0 4.29 3.58 3.24 0.03 0.05 1,825.9 36,527 

11 47,495.4 13.2 4.24 3.56 3.26 0.06 0.09 1,858.8 35,590 

12 48,657.6 12.4 4.24 3.55 3.26 0.08 0.09 1,863.2 43,423 

2012. 1 52,613.8 9.4 4.24 3.55 3.26 0.07 0.10 1,891.0 42,980 

2 49,675.5 11.2 4.25 3.53 3.25 0.04 0.06 2,003.2 62,867 

3 49,326.3 12.8 4.36 3.54 3.25 0.06 0.09 2,023.4 49,689 

4 49,777.5 12.8 4.25 3.54 3.25 0.11 0.14 1,995.9 54,023 

5 50,528.0 13.1 4.01 3.54 3.26 0.06 0.09 1,886.4 47,725 

6 50,226.5 12.7 3.87 3.54 3.26 0.09 0.12 1,848.6 37,278 

7 50,590.8 12.5 3.60 3.34 3.11 0.09 0.12 1,826.8 37,638 

8 50,681.3 10.7 3.40 3.19 3.00 0.10 0.12 1,918.9 44,558 

9 55,524.5 16.9 3.31 3.14 2.99 0.09 0.12 1,961.3 75,332 

10 52,775.4 12.0 3.30 2.93 2.80 0.12 0.16 1,942.2 48,270 

11 53,213.6 12.0 3.32 2.85 2.75 0.17 0.20 1,904.7 44,767 

12 54,334.4 11.7 3.30 2.88 2.75 0.11 0.13 1,973.8 39,705 

2013. 1 55,277.4 5.1 3.20 2.86 2.76 0.10 0.14 1,986.1 49,566 

2 56,792.6 14.3 3.06 2.83 2.75 0.06 0.09 1,979.9 38,461 

3 56,213.9 14.0 2.95 2.81 2.74 0.09 0.10 1,990.2 34,283 

4 57,549.6 15.6 2.91 2.80 2.75 0.11 0.14 1,938.9 34,974 

5 58,073.8 14.9 2.96 2.72 2.55 0.11 0.12 1,974.5 31,367 

6 58,089.4 15.7 3.24 2.69 2.49 0.06 0.08 1,884.4 29,503 

7 58,637.2 15.9 3.38 2.68 2.48 0.10 0.14 1,871.8 33,060 

8 59,279.7 17.0 3.33 2.66 2.50 0.09 0.10 1,897.0 33,524 

9 - - 3.29 2.66 2.50 0.22 0.24 1,984.4 28,251 

10 - - 3.25 2.66 2.50 - - 2,029.7 27,166 

주 : 5」 전자결제 조정 전 


7. 경 기 

(2010 = 100, %)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0. 4 99.0 0.0 102.5 99.1 0.7 100.8 

5 99.6 0.6 102.6 99.8 0.7 101.1 

6 100.1 0.5 102.6 100.3 0.5 101.2 

7 100.7 0.6 102.8 100.9 0.6 101.4 

8 100.8 0.1 102.4 101.1 0.2 101.1 

9 101.0 0.2 102.2 101.1 0.0 100.7 

10 100.5 △0.5 101.1 101.0 △0.1 100.2 

11 100.5 0.0 100.7 101.4 0.4 100.2 

12 100.5 0.0 100.2 102.2 0.8 100.6 

2011. 1 101.3 0.8 100.7 103.5 1.3 101.4 

2 101.6 0.3 100.5 103.6 0.1 101.1 

3 101.7 0.1 100.2 104.0 0.4 101.1 

4 101.3 △0.4 99.5 104.0 0.0 100.7 

5 101.6 0.3 99.4 104.7 0.7 100.9 

6 102.0 0.4 99.4 105.3 0.6 101.1 

7 102.6 0.6 99.6 105.9 0.6 101.2 

8 102.9 0.3 99.5 106.5 0.6 101.4 

9 103.2 0.3 99.4 106.5 0.0 101.0 

10 103.3 0.1 99.2 107.0 0.5 101.0 

11 103.4 0.1 98.9 106.9 △0.1 100.6 

12 103.7 0.3 98.8 107.4 0.5 100.5 

2012. 1 104.4 0.7 99.0 107.4 0.0 100.2 

2 105.4 1.0 99.6 108.2 0.7 100.5 

3 105.7 0.3 99.5 108.3 0.1 100.2 

4 106.2 0.5 99.6 108.6 0.3 100.0 

5 106.3 0.1 99.3 108.7 0.1 99.7 

6 107.4 1.0 100.0 109.1 0.4 99.7 

7 108.0 0.6 100.1 109.7 0.5 99.8 

8 108.1 0.1 99.8 109.6 △0.1 99.3 

9 108.0 △0.1 99.4 110.1 0.5 99.3 

10 108.3 0.3 99.3 110.0 △0.1 98.9 

11 109.1 0.7 99.6 110.7 0.6 99.1 

12 109.9 0.7 100.0 111.3 0.5 99.2 

2013. 1 110.1 0.2 99.8 111.8 0.4 99.2 

2 110.4 0.3 99.6 112.3 0.4 99.3 

3 110.7 0.3 99.5 112.3 0.0 98.9 

4 111.3 0.5 99.6 112.9 0.5 99.0 

5 112.0 0.6 99.9 113.2 0.3 98.8 

6 113.0 0.9 100.5 113.9 0.6 99.0 

7 p 113.9 0.8 100.9 114.2 0.3 98.9 

8 p 114.7 0.7 101.2 114.9 0.6 99.1 

9 p 115.0 0.3 101.0 115.1 0.2 99.0 

※ p는 잠정치임 


8. 재 정 

(조원) 

통합재정지출 1」 

통합재정수입 1」 

(GDP대비,%) 

경상 

자본 

(GDP대비,%) 

지출 

지출 순융자 국세 세외 자본 사회보장 

이자지출 

수입 수입 수입 기여금 

1992 45.5 (17.2) 35.2 1.5 6.3 4.0 43.8 (16.6) 35.2 4.9 1.1 2.4 

1993 50.7 (17.0) 39.8 1.2 6.9 4.0 51.5 (17.2) 39.3 6.6 1.4 4.1 

1994 60.3 (17.2) 45.4 1.9 8.7 6.2 61.7 (17.6) 47.3 8.1 1.8 4.6 

1995 71.6 (17.5) 49.8 2.2 13.1 8.7 72.8 (17.8) 56.8 9.3 1.3 5.4 

1996 84.4 (18.3) 56.2 2.2 17.1 11.1 85.5 (18.5) 65.0 11.9 1.4 7.4 

1997 100.3 (19.8) 62.8 2.3 18.8 18.7 93.4 (18.4) 69.9 13.8 1.3 8.5 

1998 115.4 (23.0) 70.6 3.4 20.4 24.4 96.7 (19.3) 67.8 17.5 0.9 10.5 

1999 121.0 (22.0) 76.8 5.9 24.4 19.8 107.9 (19.7) 75.7 18.9 1.4 12.0 

2000 129.3 (21.4) 87.2 6.9 22.3 19.8 135.8 (22.5) 92.9 26.7 1.4 14.8 

2001 136.8 (21.0) 101.9 7.2 24.9 10.1 144.0 (22.1) 95.8 29.4 1.3 17.5 

2002 136.0 (18.9) 106.3 6.8 29.4 0.4 158.7 (22.0) 104.0 33.5 1.5 19.7 

2003 164.3 (22.4) 136.2 6.6 30.6 △2.5 171.9 (22.4) 114.7 35.1 1.5 20.7 

2004 173.1 (20.9) 144.7 8.3 27.0 1.4 178.8 (21.6) 117.8 36.8 1.3 22.8 

2005 186.6 (21.6) 158.9 8.7 24.6 3.0 191.4 (22.1) 127.5 37.8 1.3 24.9 

2006 203.6 (22.4) 171.3 9.8 26.5 5.7 209.6 (23.1) 138.0 42.7 1.5 27.3 

2007 206.6 (21.2) 173.3 10.2 26.2 7.1 243.6 (25.0) 161.5 50.5 1.9 29.7 

2008 234.9 (22.9) 201.0 10.4 28.4 5.5 250.7 (24.4) 167.3 48.6 1.9 32.9 

2009 268.4 (25.2) 215.1 11.5 35.2 18.0 250.8 (23.5) 164.5 49.8 2.5 33.9 

2010 254.2 (21.7) 216.9 13.4 34.2 3.1 270.9 (23.1) 177.7 55.2 2.4 35.6 

2011 273.7 (22.1) 235.5 14.6 34.3 3.9 292.3 (23.6) 192.4 58.5 2.5 38.9 

2012 293.0 (23.0) 252.6 14.2 34.3 6.1 311.5 (24.5) 203.0 60.8 3.7 43.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1992 △1.7 (△0.6) △2.9 (△1.1) 31.0 (11.7) 16.9 17.8 

1993 0.8 (0.3) △1.9 (△0.6) 32.8 (11.0) 16.8 18.2 

1994 1.4 (0.4) △1.4 (△0.4) 34.4 (9.8) 17.3 18.6 

1995 1.2 (0.3) △2.2 (△0.5) 35.6 (8.7) 17.6 18.9 

1996 1.1 (0.2) △4.2 (△0.9) 45.6 (9.9) 17.9 19.5 

1997 △7.0 (△1.4) △12.8 (△2.5) 60.3 (11.9) 17.4 20.3 

1998 △18.8 (△3.7) △24.9 (△5.0) 80.4 (16.0) 17.0 20.3 

1999 △13.1 (△2.4) △20.4 (△3.7) 98.6 (18.0) 17.2 20.7 

2000 6.5 (1.1) △6.0 (△1.0) 111.2 (18.4) 18.8 22.6 

2001 7.3 (1.1) △8.2 (△1.3) 121.8 (18.7) 18.8 23.0 

2002 22.7 (3.1) 5.1 (0.7) 133.8 (18.6) 18.8 23.2 

2003 7.6 (1.0) 1.0 (0.1) 165.8 (21.6) 19.3 23.9 

2004 5.6 (0.7) △3.6 (△0.4) 203.7 (24.6) 18.4 23.3 

2005 4.9 (0.6) △6.7 (△0.8) 247.9 (28.7) 18.9 24.0 

2006 6.0 (0.7) △8.4 (△0.9) 282.7 (31.1) 19.7 25.0 

2007 37.0 (3.8) 6.8 (0.7) 299.2 (30.7) 21.0 26.5 

2008 15.8 (1.5) △11.7 (△1.1) 309.0 (30.1) 20.7 26.5 

2009 △17.6 (△1.7) △43.2 (△4.1) 359.6 (33.8) 19.7 25.5 

2010 16.7 (1.4) △13.0 (△1.1) 392.2 (33.4) 19.3 25.1 

2011 18.6 (1.5) △13.5 (△1.1) 420.5 (34.0) 19.8 25.9 

2012 18.5 (1.5) △17.4 (△1.4) 443.1 (34.8) - - 

주 : 1」통합재정 기준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연월중 

GDP 

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 

1인당 

GDP 

달러 

무 역1) 

상품수출 상품수입 

(BOP) (BOP) 

전기 

대비 억달러 

(%) 

억달러 

전기 

대비 

(%) 


수지 

십억달러 

대외 달러화 물 가 4) 

준비 2) 실 효 

실업률 5) 노 동 

(기말) 환 율 3) 생산자 소비자 생산성 6) 

1973.3 

=100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 

비연율 

(%) 

2010 2.5 48,287 12,888 20.5 19,390 22.7 △442 1,327 75.30 4.2 1.6 9.6 3.2 

2011 1.8 49,782 14,959 16.1 22,400 15.5 △458 1,467 70.85 6.0 3.2 8.9 0.5 

2012 2.8 51,689 15,612 4.4 23,027 2.8 △440 1,514 73.48 1.9 2.1 8.1 1.5 

2012. 7 1,302.8 △0.9 1897.4 △0.6 1,495 75.22 0.2 △0.2 8.2 

8 2.8 -1,284.5 △1.4 1890.6 △0.4 △107 1,501 74.24 1.1 0.6 8.1 2.5 

9 1,327.5 3.4 1916.5 1.4 1,538 72.58 0.7 0.4 7.8 

10 1,279.9 △3.6 1883.5 △1.7 1,527 72.74 △0.2 0.0 7.9 

11 0.1 - 1,296.7 1.3 1945.3 3.3 △102 1,516 73.60 △0.9 △0.5 7.8 △1.7 

12 1,326.9 2.3 1898.7 △2.4 1,514 73.10 △0.4 △0.3 7.8 

2013.1 1,306.1 △1.6 1920.8 1.2 1,498 73.54 0.6 0.3 7.9 

2 1.1 -1,310.0 0.3 1933.9 0.7 △105 1,493 74.57 0.8 0.8 7.7 △1.7 

3 1,290.9 △1.5 1847.0 △4.5 1,473 76.20 0.2 0.3 7.6 

4 1,309.1 1.4 1894.4 2.6 1,465 76.18 △0.4 △0.1 7.5 

5 2.5 -1,300.3 △0.7 1931.0 1.9 △99 1,454 76.90 0.6 0.2 7.6 2.3 

6 1,338.1 2.9 1878.7 △2.7 1,449 76.20 0.3 0.2 7.6 

7 1,326.9 △0.8 1907.9 1.6 1,473 77.19 △0.2 0.0 7.4 

8 - 1,324.4 △0.2 1906.6 △0.1 1,476 76.29 0.4 0.1 7.3 - 

9 - - - - 1,477 75.99 - - 7.2 

연월중 

(미 국) 

통화 7) 

M2 

전기 

대비 

Federal 

Funds 

Rate 

(기말) 

재할인율 8) 

(기말) 

금 리(연%) 산업생산 11) 수요관련지표 

단 기 9) 장기 10) 

소매 주택착공 

프라임 

전산업 제조업 

국 채 국 채 

제조업 판매액 호수 

레이트 

수익률 수익률 

가동률 

(기말) 

전기대비(%) 

(기간평균) (기간평균) 

(%) 12) 전기대비(%) 

주가지수 13) 

(연율%) 

2010 3.6 0-0.25 0.75 3.25 0.14 3.21 5.7 6.1 71.3 5.5 5.9 11,577.5 

2011 10.1 0-0.25 0.75 3.25 0.01 1.98 3.4 3.4 74.0 7.5 3.7 12,217.6 

2012 8.1 0-0.25 0.75 3.25 0.07 1.72 3.6 3.9 75.8 5.3 28.2 13,104.1 

2012.7 12.7 0-0.25 0.75 3.25 0.10 1.53 0.4 0.2 76.0 0.6 △2.1 13,008.7 

8 9.1 0-0.25 0.75 3.25 0.10 1.68 △0.8 △0.7 75.4 1.2 1.1 13,090.8 

9 9.3 0-0.25 0.75 3.25 0.11 1.72 0.2 0.1 75.3 1.1 14.0 13,437.1 

10 10.6 0-0.25 0.75 3.25 0.10 1.75 △0.1 △0.4 74.9 0.0 1.2 13,096.5 

11 6.3 0-0.25 0.75 3.25 0.09 1.65 1.3 1.4 75.8 0.4 △2.5 13,025.6 

12 13.6 0-0.25 0.75 3.25 0.07 1.72 0.0 0.9 76.4 0.3 16.7 13,104.1 

2013.1 5.0 0-0.25 0.75 3.25 0.07 1.91 0.0 △0.1 76.2 0.1 △8.6 13,860.6 

2 △2.3 0-0.25 0.75 3.25 0.10 1.98 0.7 0.6 76.5 1.1 7.9 14,054.5 

3 5.2 0-0.25 0.75 3.25 0.09 1.96 0.3 △0.2 76.3 △0.3 3.7 14,578.5 

4 6.8 0-0.25 0.75 3.25 0.06 1.76 △0.3 △0.3 75.9 0.2 △15.2 14,839.8 

5 2.4 0-0.25 0.75 3.25 0.04 1.93 0.1 0.3 76.0 0.5 7.9 15,115.6 

6 4.6 0-0.25 0.75 3.25 0.05 2.30 0.2 0.3 76.2 0.7 △9.1 14,909.6 

7 12.7 0-0.25 0.75 3.25 0.04 2.58 △0.1 △0.4 75.8 0.4 5.7 15,499.5 

8 6.9 0-0.25 0.75 3.25 0.04 2.74 0.4 0.5 76.1 0.2 0.9 14,810.3 

9 5.8 0-0.25 0.75 3.25 0.01 2.81 0.6 0.1 76.1 - - 15,129.7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 

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재 기준 5)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 

(1992=100) 7) M1=민간보유화폐액+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신용조 

합의 출자금 계정+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M1+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예금 

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일반투자가 보유 MMF-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oe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1.9일 이 

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 

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미 연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미 노동부 및 상무부 


(중 국) 

GDP 1인당 

무 역 경 상 대외준비 1) 대미달러 

환 율 

성장률 GDP 

수 지 (기말) 

연월중 

(Yuan/U$) 2) 

전년동기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대비(%) 

대비(%)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2010 10.4 4,423 15,778 31.3 13,962 38.8 2,378 28,473 6.623 6.770 

2011 9.3 5,434 18,984 20.3 17,435 24.9 1,361 31,812 6.301 6.459 

2012 7.7 6,076 20,491 7.9 18,180 4.3 1,931 33,116 6.286 6.313 

2012.7 1,769 1.0 1,516 4.6 32,400 6.332 6.324 

8 7.4 - 1,779 2.7 1,515 △2.5 708 32,729 6.345 6.340 

9 1,861 9.8 1,587 2.3 32,851 6.341 6.340 

10 1,755 11.5 1,434 2.3 32,874 6.300 6.314 

11 7.9 - 1,794 2.8 1,598 0.1 451 32,977 6.289 6.295 

12 1,991 14.0 1,678 6.2 33,116 6.286 6.290 

2013.1 1,873 25.0 1,590 29.4 34,101 6.280 6.279 

2 7.7 - 1,393 21.8 1,244 △15.0 476 33,954 6.278 6.284 

3 1,822 10.0 1,831 14.2 34,426 6.269 6.274 

4 1,870 14.6 1,689 16.8 35,345 6.221 6.247 

5 7.5 - 1,828 1.0 1,623 △0.3 509 35,148 6.180 6.197 

6 1,743 △3.1 1,472 △0.7 34,967 6.179 6.172 

7 1,860 5.1 1,682 10.9 - 6.128 6.134 

8 7.8 - 1,906 7.2 1,621 7.0 - - 6.119 6.121 

9 1,856 △0.3 1,704 7.4 36,600 6.120 6.120 

물 가 통 화 3)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소매판매 

연월중 생산자 소비자 M1 M2 

금융기관 전산업 

재할인율 대출금리 

국유기업 

주가지수 

4)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년) 

전년동기대비(%) 

2010 5.5 3.3 21.2 19.7 2.25 5.81 15.7 13.7 18.4 2,808.08 

2011 6.1 5.4 7.9 13.6 2.25 6.56 13.9 9.9 17.1 2,199.42 

2012 △1.7 2.6 6.5 13.8 2.25 6.00 10.0 6.4 14.3 2,265.90 

2012.7 △0.8 0.1 4.6 13.9 2.25 6.00 9.2 4.8 13.1 2,109.91 

8 △0.5 0.6 4.5 13.5 2.25 6.00 8.9 5.3 13.2 2,047.52 

9 △0.1 0.3 7.3 14.8 2.25 6.00 9.2 6.3 14.2 2,086.17 

10 0.2 △0.1 6.1 14.1 2.25 6.00 9.6 7.0 14.5 2,068.88 

11 △0.1 0.1 5.5 13.9 2.25 6.00 10.1 7.2 14.9 1,980.12 

12 △0.1 0.8 6.5 13.8 2.25 6.00 10.3 8.0 15.2 2,265.90 

2013.1 0.2 1.0 15.3 15.9 2.25 6.00 ― ― ― 2,385.42 

2 0.2 1.1 9.5 15.2 2.25 6.00 9.9 5.8 12.3 2,365.59 

3 0.0 △0.9 11.8 15.7 2.25 6.00 8.9 4.3 12.6 2,236.62 

4 △0.6 0.2 11.9 16.1 2.25 6.00 9.3 4.3 12.8 2,177.91 

5 △0.6 △0.6 11.3 15.8 2.25 6.00 9.2 4.4 12.9 2,300.60 

6 △0.6 0.0 9.1 14.0 2.25 6.00 8.9 6.3 13.3 1,979.21 

7 △0.3 0.1 9.7 14.5 2.25 6.00 9.7 8.1 13.2 1,993.80 

8 0.1 0.5 9.9 14.7 2.25 6.00 10.4 9.5 13.4 2,098.38 

9 0.2 0.8 8.9 14.2 2.25 6.00 10.2 7.8 13.3 2,174.67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국가외환관리국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기준 4) 상해 종합주가지 

수,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a 


연월중 

GDP1) 

성장률 

1인당 

GDP 

전기대비 

연율 미달러 

(%) 

무 역 

대외 대미달러 3) 


물 가 4) 

준비 2) 환 율 

수출(FOB) 수입(CIF) 

수지 

(기말) (¥/U$) 생산자 소비자 

억엔 

전년동 

기대비 

(%) 

억엔 

전년동 

기대비 십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기대비(%) % 

(%) 

실업 노 동 6) 

률 5) 생산성 

전년동 

기대비 

(%) 

2010 4.7 42,863 673,996 24.4 607,650 18.0 17,171 10,962 81.48 83.36 △0.1 (0.8) △0.7(0.0) 5.1 11.7 

2011 △0.6 45,870 655,465 △2.7 681,112 12.1 9,551 12,958 77.56 77.80 1.5 (0.8) △0.3(△0.2) 4.5 △2.3 

2012 2.0 46,896 637,476 △2.7 706,886 3.8 4,824 12,681 86.31 79.78 △0.8(△0.6) 0.0(△0.1) 4.2 0.1 

2012.7 53,122.1 △8.1 58,408 2.3 663 12,728 78.27 78.95 △0.5 △0.3 4.3 0.5 

8 △0.9 - 50,444.1 △5.8 58,128 △5.2 445 12,732 78.46 78.67 0.2 0.1 4.2 △3.2 

9 53,579.3 △10.3 59,261 4.2 514 12,770 77.56 78.16 0.3 0.1 4.3 △6.2 

10 51,480.1 △6.5 57,042 △1.5 421 12,742 79.71 78.96 △0.4 0.0 4.2 △4.6 

11 0.3 - 49,831.8 △4.1 59,402 0.9 △180 12,709 82.62 80.91 △0.1 △0.4 4.2 △5.8 

12 52,985.5 △5.8 59,443 1.9 △231 12,681 86.31 83.59 0.4 0.0 4.3 △5.1 

2013.1 47,985.7 6.4 64,295 7.3 △365 12,673 90.91 89.13 0.2 0.0 4.2 △2.5 

2 1.0 - 52,831.1 △2.9 60,645 12.0 637 12,588 92.34 93.06 0.5 △0.2 4.3 △6.9 

3 62,709.7 1.1 66,379 5.6 1,251 12,544 94.05 94.72 0.1 0.2 4.1 △1.8 

4 57,766.2 3.8 66,615 9.5 784 12,580 97.80 97.73 0.4 0.3 4.1 △1.1 

5 0.9 - 57,666.9 10.1 67,648 10.1 567 12,502 100.61 101.00 0.1 0.1 4.1 △0.9 

6 60,610.5 7.4 62,428 11.8 378 12,387 100.21 97.51 0.0 0.0 3.9 △1.9 

7 59,605.0 12.2 69,900 19.7 577 12,540 97.63 99.63 0.6 0.2 3.8 3.1 

8 - 57,829.2 14.6 67,458 16.0 162 12,541 98.17 97.87 0.2 0.3 4.1 - 

9 59,721.3 11.5 69,043 16.5 - 12,734 97.79 99.14 0.3 0.3 4.0 - 

연월중 

(일 본) 

통화 7)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9) 수요관련지표 

M3 

기 준 

대 출 

이 율 8) 

단 기 

프라임 

레이트 

장 기 

프라임 

레이트 

생 산 출 하 재 고 제조업 

가동률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비(%) 

소 매 

판 매 

민 간 

기 계 

수주액 10) 

민 간 

건 설 

수주액 

전기대비 전년동기 전년동기 

(%) 대비(%) 대비(%) 

주가 

지수 11) 

2010 2.1 0.30 1.475 1.60 15.6 15.5 2.4 100.0 2.6 6.6 5.0 10,229 

2011 2.2 0.30 1.475 1.40 △2.8 △3.7 2.0 95.7 △1.0 7.4 5.5 8,455 

2012 2.2 0.30 1.475 1.20 0.6 1.2 5.2 97.8 1.8 △0.6 1.0 10,395 

2012.7 1.9 0.30 1.475 1.25 △0.5 △2.0 1.5 97.8 △0.4 1.7 △0.4 8,695 

8 2.1 0.30 1.475 1.25 △1.4 △0.1 0.4 95.7 △0.1 △1.0 2.4 8,840 

9 2.1 0.30 1.475 1.25 △2.2 △2.5 0.0 91.9 △0.6 △2.4 0.7 8,870 

10 2.0 0.30 1.475 1.25 0.3 0.3 0.0 93.0 △0.1 △0.8 △2.0 8,928 

11 1.9 0.30 1.475 1.20 △1.0 △1.6 △0.4 92.3 0.5 3.8 7.9 9,446 

12 2.2 0.30 1.475 1.20 1.4 3.7 △1.3 94.0 0.0 △1.3 2.7 10,395 

2013.1 2.3 0.30 1.475 1.20 △0.6 1.2 △1.6 94.5 △0.2 △7.5 △1.1 11,139 

2 2.4 0.30 1.475 1.15 0.9 1.8 △1.2 94.4 1.7 4.2 18.7 11,559 

3 2.5 0.30 1.475 1.15 0.1 △0.8 △0.7 94.4 △1.5 14.2 △5.1 12,398 

4 2.6 0.30 1.475 1.20 0.9 △1.4 0.8 95.9 0.6 △8.8 3.2 13,861 

5 2.8 0.30 1.475 1.25 1.9 1.0 △0.4 98.1 1.5 10.5 26.6 13,775 

6 3.1 0.30 1.475 1.30 △3.1 △3.2 0.0 95.8 △0.2 △2.7 12.4 13,677 

7 3.0 0.30 1.475 1.35 3.4 2.0 1.6 99.3 △1.7 0.0 1.6 13,668 

8 3.0 0.30 1.475 1.30 △0.9 △0.1 △0.2 97.2 0.9 5.4 23.0 13,460 

9 3.1 0.30 1.475 1.30 - - - - 1.8 - - 14,455 


1) (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3) 동경시장 현지종가 기준 4) ( )안은 12월의 전년동 

월대비, 소비자물가 2005년=100, 생산자물가 2010=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제 

조업2005년=100 7)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 

기준 8)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합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할인률 및 기준대 

출이율」로 명칭 변경 9) 광공업 2005년=100, 10)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연월중 

(유로지역) 

GDP 

성장률 

전기대비 

(%) 

1인당 

무 역 2) 3) 대외 대미달러 


물 가 5) 

GDP 1) 수지 3) 준비 4) 환 율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기말) (U$/EUR)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6) 

전기 

전기 

(%) 

전기대비 

유로 억유로 대비 억유로 대비 억유로 억달러 기말 평균 

(%) 

(%) 

(%) 

2010 2.0 27,700 15386.4 19.8 15527.4 22.2 △420 7,895 1.338 1.326 2.7 1.6 10.1 

2011 1.5 28,400 17478.8 13.6 17614.3 13.4 △15 8,628 1.295 1.392 5.6 2.7 10.2 

2012 △0.6 28,500 18753.9 7.3 17897.8 1.6 1,234 9,094 1.319 1.286 2.8 2.5 11.4 

2012.7 1,554 △1.3 1,489 △0.7 110 8,904 1.230 1.229 0.4 △0.5 11.5 

8 △0.1 - 1,605 3.9 1,522 2.2 126 9,030 1.258 1.240 0.8 0.4 11.5 

9 1,582 △2.9 1,474 △3.2 135 9,487 1.286 1.287 0.1 0.7 11.6 

10 1,556 0.4 1,487 0.9 111 9,300 1.296 1.297 0.0 0.2 11.7 

11 △0.5 - 1,570 △0.5 1,475 △0.8 130 9,327 1.298 1.284 △0.2 △0.2 11.8 

12 1,536 △2.0 1,433 △2.9 137 9,094 1.319 1.313 △0.2 0.4 11.9 

2013.1 1,569 2.4 1,477 3.0 138 9,150 1.358 1.330 0.3 △1.0 12.0 

2 △0.2 - 1,571 △0.9 1,453 △1.6 151 8,819 1.306 1.334 0.1 0.4 12.0 

3 1,610 3.6 1,429 △1.7 215 8,808 1.282 1.295 △0.3 1.2 12.0 

4 1,593 △1.3 1,446 1.2 173 8,365 1.317 1.302 △0.6 △0.1 12.1 

5 0.3 - 1,556 △1.9 1,429 △1.1 199 8,081 1.300 1.298 △0.3 0.1 12.1 

6 1,556 1.1 1,449 1.4 210 7,382 1.301 1.320 0.0 0.1 12.1 

7 1,557 △1.5 1,448 △0.1 155 7,816 1.330 1.309 0.2 △0.5 12.0 

8 - - 1,558 1.0 1,451 0.2 174 8,113 1.359 1.298 0.0 0.1 12.0 

9 - - - - - 7,924 1.352 1.336 - 0.5 - 

통화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M3 7) 주가 

연월중 초단기 초단기 단기공개 장 기 전산업 10) 제조업 건설업 소 매 신규차량 

전년동기 

판매액 등록수 

여 신 수 신 시장조작 EURIBOR 8) 국 채 

지수 11) 

대비 금 리 금 리 금 리 수익률 9) 전기대비 전년동기 


(%) 

(%) 대비(%) 

2010 0.4 1.75 0.25 1.00 1.01 3.36 7.3 7.7 △7.2 0.6 △8.5 2,792.8 

2011 1.5 1.75 0.25 1.00 1.36 2.65 3.1 4.4 △1.7 △0.3 △1.1 2,316.6 

2012 3.0 1.50 0.00 0.75 0.19 1.72 △2.4 △2.6 △5.3 △1.8 △11.0 2,635.9 

2012.4 2.4 1.75 0.25 1.00 0.71 2.47 △0.8 △1.7 △2.3 △1.5 △7.7 2,306.4 

5 2.9 1.75 0.25 1.00 0.67 1.89 0.8 1.0 △0.9 0.5 △6.8 2,118.9 

6 3.0 1.75 0.25 1.00 0.65 2.32 △0.8 △0.9 0.5 0.3 △5.9 2,264.7 

7 3.5 1.50 0.00 0.75 0.39 1.87 0.6 1.0 0.3 △0.2 △15.1 2,325.7 

8 2.7 1.50 0.00 0.75 0.28 1.91 0.5 0.3 0.6 0.5 △9.8 2,440.7 

9 2.8 1.50 0.00 0.75 0.22 1.94 △1.8 △2.0 △2.1 △1.5 △12.2 2,454.3 

10 3.9 1.50 0.00 0.75 0.20 1.95 △0.6 △0.6 0.2 △0.5 △15.0 2,503.6 

11 3.7 1.50 0.00 0.75 0.19 1.80 △0.6 △0.7 △0.5 0.2 △15.1 2,575.3 

12 3.5 1.50 0.00 0.75 0.19 1.72 0.6 1.0 △0.3 △0.7 △12.1 2,635.9 

2013.1 3.5 1.50 0.00 0.75 0.23 2.02 △0.4 △0.5 △3.6 1.0 △14.2 2,703.0 

2 3.1 1.50 0.00 0.75 0.21 1.88 0.2 0.0 1.0 △0.3 △8.8 2,633.6 

3 2.6 1.50 0.00 0.75 0.21 1.76 0.7 0.1 △1.4 △0.2 △10.9 2,624.0 

4 3.2 1.50 0.00 0.75 0.21 1.55 0.1 0.8 1.3 0.0 △6.5 2,712.0 

5 2.9 1.00 0.00 0.50 0.20 1.84 △0.3 △0.5 0.6 1.2 △8.0 2,769.6 

6 2.4 1.00 0.00 0.50 0.22 2.14 0.7 1.0 1.5 △0.8 △7.2 2,602.6 

7 2.2 1.00 0.00 0.50 0.23 1.95 △1.0 △1.0 0.7 0.5 △0.1 2,768.2 

8 2.3 1.00 0.00 0.50 0.22 2.17 1.0 1.1 0.5 0.7 △4.1 2,721.4 

9 2.1 1.00 0.00 0.50 0.23 2.06 - - - - △2.5 2,893.2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역내교역제외 3) 계절별변동 조정후 4)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 

(금+SDR+IMF포지션+외환) 5)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6)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7)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통지예금+ 

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3개월 만기 9) 10년 만기 10) 건설업 

제외 11)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 


연월중 

(독 일) 

GDP 

성장률 

전기대비 

(%) 

무 역 2) 대 외 물 가2) 

1인당 

GDP 1) 경상수지 2) 준 비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기말) 3) 생산자4) 소비자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억달러 전기대비(%) 

2010 4.2 30,500 9,463 18.0 7,945 19.6 1,560 2,165 △7.4 1.1 

2011 3.0 31,700 10,566 11.7 9,004 13.3 1,612 2,389 5.2 2.1 

2012 0.7 32,299 10,997 4.1 9,103 1.1 1,856 2,489 1.6 2.0 

2012.7 929 0.3 763 0.2 144 2,449 0.0 0.4 

8 0.2 - 944 1.5 763 0.0 132 2,484 0.4 0.4 

9 923 △2.2 756 △0.8 171 2,624 0.3 0.0 

10 923 0.0 777 2.7 153 2,560 0.1 0.1 

11 △0.5 - 903 △2.2 747 △3.8 179 2,562 0.0 △0.2 

12 905 0.3 736 △1.4 206 2,489 △0.3 0.9 

2013.1 916 1.2 757 2.8 97 2,495 0.6 △0.7 

2 0.0 - 905 △1.2 731 △3.4 150 2,403 △0.2 0.8 

3 907 0.3 738 1.0 204 2,408 △0.3 0.4 

4 921 1.6 747 1.2 167 2,270 △0.1 △0.5 

5 0.7 - 900 △2.4 758 1.4 112 2,182 △0.3 0.3 

6 910 1.2 750 △1.0 179 1,961 △0.1 0.1 

7 903 △0.8 753 0.3 142 2,087 △0.1 0.4 

8 - - 912 1.0 754 0.1 94 2,179 △0.1 0.0 

9 - - - - - 2,103 0.3 1.0 

연월중 

실업률 

(%) 5) 단기국채 장기국채 

주가지수 8) 

수익률 6) 수익률 7)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 매 자본재 

판매액 수 주 

건설수주 

금 리 (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2010 7.1 0.31 2.96 11.0 11.7 △0.5 1.3 24.0 0.8 6,914.2 

2011 6.0 △0.18 1.83 6.6 7.9 7.8 1.0 8.2 4.4 5,898.4 

2012 5.5 △0.05 1.32 △0.4 △0.6 △1.2 △0.1 △5.2 4.3 7,612.4 

2012.7 6.8 △0.17 1.29 0.9 1.3 0.9 △0.9 1.4 △0.1 6,772.3 

8 6.8 △0.11 1.33 △0.4 △0.6 △2.0 0.4 △2.2 7.7 6,970.8 

9 6.8 △0.04 1.44 △1.2 △1.4 0.9 △0.2 △0.9 △9.0 7,216.2 

10 6.9 △0.08 1.46 △1.5 △1.5 △1.3 △0.9 5.0 21.3 7,260.6 

11 6.9 △0.05 1.39 △0.3 △0.2 △0.9 1.1 △4.0 △17.6 7,405.5 

12 6.9 △0.05 1.32 0.6 1.1 △3.0 △1.8 2.4 △0.7 7,612.4 

2013.1 6.9 0.05 1.68 △0.9 △0.9 2.6 3.1 △2.0 9.7 7,776.1 

2 6.9 △0.03 1.45 0.7 0.7 △1.1 △0.9 3.0 1.4 7,741.7 

3 6.9 △0.02 1.29 1.3 0.6 △4.4 △0.5 1.7 △3.7 7,795.3 

4 6.9 △0.04 1.22 0.3 0.8 7.0 0.3 △2.4 1.3 7,913.7 

5 6.8 △0.03 1.51 △1.2 △1.1 △1.0 0.9 △0.8 0.5 8,348.8 

6 6.8 0.00 1.73 2.3 2.0 1.1 △1.0 8.0 4.0 7,959.2 

7 6.8 △0.02 1.67 △1.6 △1.8 2.7 0.5 △3.5 1.5 8,276.0 

8 6.8 △0.01 1.86 1.8 2.1 △1.9 △0.2 △0.7 △6.5 8,103.2 

9 6.9 △0.01 1.78 - - - - - - 8,594.4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경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외환 + SDR + 

IMF포지션 + 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10년 만기 8) DAX Index (1987.12.30 =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m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연월중 

(영 국) 

GDP 

성장률 

전기 

대비 

(%) 

GDP 1)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1인당 

무 역 

파운드 억파운드 

전기 

대비 

(%) 

억파운드 

전기 

대비 

(%) 


수지 

대외 

준비 2) 

(기말) 

대미달러 

환 율 

(U$/£) 3) 실업률 4)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 

2010 1.7 23,600 2,652 16.5 3,638 17.1 △373 824 1.5599 1.5455 7.9 

2011 1.1 24,200 2,984 12.5 3,985 9.5 △202 945 1.5535 1.6039 8.0 

2012 0.1 24,400 3,005 0.7 4,092 2.7 △577 1051 1.6251 0.0000 8.0 

2012.7 263 10.0 335 0.4 1021 1.5676 1.5596 8.1 

8 0.6 - 248 △5.6 350 4.4 △153 1033 1.5864 1.5717 7.9 

9 247 △0.2 337 △3.7 1056 1.6164 1.6112 7.8 

10 242 △2.0 342 1.5 1069 1.6128 1.6071 7.8 

11 △0.3 - 248 2.2 342 △0.1 △136 1066 1.6010 1.5962 7.7 

12 255 3.0 344 0.6 1051 1.6251 1.6144 7.8 

2013.1 250 △2.0 330 △3.8 1067 1.5854 1.5973 7.8 

2 0.4 - 249 △0.5 338 2.3 △145 1041 1.5160 1.5464 7.9 

3 260 4.6 353 4.3 1043 1.5201 1.5081 7.8 

4 258 △0.9 341 △3.2 1042 1.5531 1.5308 7.8 

5 0.7 - 258 0.0 346 1.3 △130 1029 1.5198 1.5286 7.8 

6 268 4.0 350 1.2 1020 1.5210 1.5495 7.8 

7 248 △7.6 347 △0.7 1048 1.5206 1.5185 7.7 

8 0.8 251 1.1 347 △0.1 - 1047 1.5206 1.5504 7.7 

9 - - - - 1065 1.6184 1.5872 -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연월중 소비자 M4 7) 주가지수 10) 

8) 장기국채 

전산업 제조업 소 매 

정책금리 

판매량 

기업투자 

전년동기 

수익률 9) 



대비(%) 

2010 4.2 3.3 2.0 0.50 4.13 2.8 4.2 △0.9 △0.4 5,899.9 

2011 5.6 4.5 △1.5 0.50 2.83 △1.0 2.0 △1.2 3.1 5,572.3 

2012 2.8 2.8 △3.8 0.50 2.70 △2.8 △2.0 0.9 4.9 5,897.8 

2012.7 0.1 0.2 △4.9 0.50 2.50 2.9 2.9 0.0 5,635.3 

8 0.5 0.5 △4.2 0.50 2.49 △0.7 △1.3 0.1 0.2 5,711.5 

9 0.5 0.3 △3.8 0.50 2.63 △2.7 0.2 0.1 5,742.1 

10 0.2 0.6 △3.2 0.50 2.71 △0.7 △1.6 △0.7 5,782.7 

11 △0.3 0.2 △2.9 0.50 2.64 0.7 △0.1 0.0 △0.8 5,866.8 

12 △0.2 0.5 △1.0 0.50 2.70 0.7 1.1 △0.3 5,897.8 

2013.1 0.4 △0.5 △0.7 0.50 2.97 △0.9 △1.3 0.0 6,276.9 

2 0.7 0.6 0.6 0.50 2.91 0.9 0.4 1.8 1.7 6,360.8 

3 0.2 0.3 0.2 0.50 2.75 0.1 1.2 0.2 6,411.7 

4 △0.2 0.2 △0.1 0.50 2.62 △0.1 △0.2 △2.0 6,430.1 

5 △0.1 0.2 △0.1 0.50 2.92 0.0 △0.7 2.3 △2.7 6,583.1 

6 0.1 △0.2 1.5 0.50 3.24 1.4 2.0 0.2 6,215.5 

7 0.2 △0.1 1.7 0.50 3.23 0.1 0.2 1.2 6,621.1 

8 0.2 0.5 2.1 0.50 3.36 △1.1 △1.2 △1.1 - 6,412.9 

9 △0.1 0.3 - 0.50 3.28 - - 0.6 6,462.2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 

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 

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 

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 

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 

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연월중 

(대 만) 

GDP 

성장률 

1인당 

GDP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백 만 

미달러 

수출(FOB) 

무 

전년동기 

대비(%) 

역 

백 만 

미달러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경 상 

수 지 

대외준비 1) 

(기말) 

대미달러 

환 율 2) 

(NT$/U$) 

백만 미달러 기 말 평 균 

실업률 

(%) 

2010 10.7 18,488 274,650 34.8 251,400 44.2 39,873 382,010 29.17 31.48 5.2 

2011 4.1 19,980 308,380 12.3 281,630 12.0 41,230 385,550 30.27 29.39 4.4 

2012 1.3 20,328 301,150 △2.4 270,860 △3.9 49,859 403,170 29.05 29.56 4.2 

2012.7 24,850 △11.6 23,940 △3.2 391,110 30.00 29.96 4.3 

8 0.7 - 24,690 △4.2 21,380 △7.6 12,017 394,230 29.87 29.95 4.4 

9 27,170 10.4 23,090 1.3 397,950 29.29 29.50 4.3 

10 26,520 △1.9 23,270 △1.8 399,220 29.20 29.24 4.3 

11 4.0 - 24,890 0.9 21,490 0.1 15,942 400,960 29.05 29.10 4.3 

12 26,100 9.0 21,980 1.6 403,170 29.05 29.05 4.2 

2013.1 25,670 21.6 25,160 22.4 406,560 29.53 29.08 4.2 

2 1.6 - 19,730 △15.8 18,810 △8.5 11,061 404,080 29.65 29.63 4.2 

3 27,210 3.2 24,020 0.2 401,890 29.81 29.74 4.2 

4 25,040 △1.9 22,770 △8.2 405,190 29.47 29.82 4.1 

5 2.5 - 26,340 0.9 21,890 △8.0 13,796 406,620 29.94 29.78 4.1 

6 26,480 8.6 23,230 6.8 406,610 29.94 29.92 4.1 

7 25,300 1.6 22,090 △7.6 409,120 29.99 29.93 4.3 

8 - - 25,640 3.6 21,060 △1.2 - 409,390 29.90 29.94 4.3 

9 25,250 △7.0 22,900 △0.7 412,610 29.56 29.62 4.2 

5) 7) 물 가 3) 

통 화 금리(기말, 연%) 

노 동 

산 업 생 산 

소매 

연월중 

주가지수 

8) 

생산자 소비자 M1B M2 

재할인율 

프라임 

레이트 6) 

생산성 4) 전산업 제조업 

판매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5.5 (2.3) 1.0 (1.2) 17.5 8.8 5.1 1.625 2.676 28.9 30.9 6.8 8,972.50 

2011 4.3 (4.3) 1.4 (2.0) 3.7 3.5 5.0 1.875 2.882 5.4 5.6 6.5 7,072.08 

2012 △1.1(△4.0) 1.9 (1.6) △1.1 4.9 3.7 1.875 2.883 0.1 0.0 2.5 7,699.50 

2012.7 0.0 0.4 △2.5 2.9 3.8 1.875 2.927 0.1 △0.3 3.7 7,158.88 

8 1.0 1.0 3.0 2.7 3.7 1.875 2.923 1.4 1.2 3.9 7,397.06 

9 △0.2 △0.3 5.4 3.4 4.0 1.875 2.915 2.9 2.5 0.2 7,715.16 

10 △1.4 △0.1 △1.4 3.6 3.3 1.875 2.891 4.8 3.8 1.9 7,166.05 

11 △1.0 △0.8 5.1 3.7 3.3 1.875 2.883 5.7 6.0 1.7 7,580.17 

12 △0.3 0.2 5.8 4.9 3.3 1.875 2.883 2.1 3.0 1.8 7,699.50 

2013.1 0.2 △0.2 △5.1 4.0 3.0 1.875 2.883 19.3 20.7 △1.3 7,850.02 

2 1.5 0.5 12.0 5.7 3.5 1.875 2.883 △11.2 △11.8 6.4 7,897.98 

3 △0.4 △1.4 1.2 6.0 3.8 1.875 2.883 △3.0 △3.0 △2.0 7,918.61 

4 △0.7 0.6 △1.5 5.7 3.7 1.875 2.883 △0.8 △1.0 0.7 8,093.66 

5 △0.7 0.2 △1.2 7.0 4.3 1.875 2.883 △0.3 △1.1 0.3 8,254.80 

6 0.4 0.5 4.0 7.9 4.8 1.875 2.883 △0.4 △0.6 3.0 8,062.21 

7 △0.1 △0.1 △3.0 8.6 5.4 1.875 2.882 2.1 2.0 △1.0 8,107.94 

8 0.4 0.1 △0.9 8.3 5.4 1.875 2.882 △0.6 △0.6 0.4 8,021.89 

9 0.0 1.3 - 8.1 5.5 1.875 2.880 1.1 - 4.5 8,173.87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현금통화+당좌예 

금+보통예금+보통저축예금, M2=M1B+정기예금+외화예금+우편예금+환매거래잔액+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 

준 6) 대만은행 7) 산업생산 2006=100 8)가권지수(1966=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태리 러시아 인도 캐나다 

1993 6,879 613 4,415 2,009 1,298 438 998 1,028 184 285 575 

1994 7,309 559 4,850 2,153 1,371 546 1,081 1,060 277 334 576 

1995 7,664 728 5,334 2,525 1,573 770 1,181 1,132 313 367 602 

1996 8,100 856 4,706 2,438 1,573 840 1,243 1,267 392 400 627 

1997 8,608 953 4,324 2,160 1,423 872 1,385 1,200 405 424 651 

1998 9,089 1,019 3,915 2,181 1,471 844 1,478 1,226 271 429 631 

1999 9,666 1,083 4,433 2,134 1,458 587 1,519 1,210 196 465 674 

2000 10,290 1,198 4,731 1,892 1,330 645 1,497 1,107 260 475 739 

2001 10,625 1,325 4,160 1,883 1,339 554 1,486 1,125 307 493 733 

2002 10,980 1,454 3,981 2,014 1,457 506 1,624 1,230 345 523 753 

2003 11,512 1,641 4,303 2,428 1,796 552 1,877 1,517 430 618 888 

2004 12,277 1,932 4,656 2,730 2,058 664 2,222 1,738 591 722 1,018 

2005 13,095 2,257 4,572 2,771 2,140 882 2,324 1,789 764 834 1,164 

2006 13,858 2,713 4,357 2,905 2,258 1,089 2,487 1,875 990 949 1,311 

2007 14,480 3,494 4,356 3,329 2,586 1,367 2,858 2,130 1,300 1,238 1,458 

2008 14,720 4,520 4,849 3,641 2,845 1,654 2,710 2,318 1,661 1,223 1,543 

2009 14,418 4,991 5,035 3,307 2,626 1,622 2,217 2,117 1,223 1,365 1,371 

2010 14,958 5,930 5,495 3,311 2,570 2,143 2,297 2,059 1,525 1,711 1,614 

2011 15,534 7,322 5,896 3,631 2,785 2,475 2,465 2,196 1,899 1,873 1,779 

2012 16,245 8,221 5,960 3,430 2,614 2,253 2,477 2,014 2,030 1,842 1,821 

2013 16,724 8,939 5,007 3,593 2,739 2,190 2,490 2,068 2,118 1,758 1,825 

기간중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터키 스위스 스웨덴 사우디 폴란드 

1993 515 309 510 372 328 158 243 250 202 137 90 

1994 516 353 534 436 352 177 176 277 218 140 104 

1995 597 379 347 531 419 202 228 324 254 148 139 

1996 622 425 402 573 418 227 244 312 276 163 157 

1997 573 426 486 532 387 216 255 272 253 171 157 

1998 601 380 508 358 403 95 269 279 255 152 172 

1999 618 412 587 462 412 140 250 274 259 167 168 

2000 582 400 692 533 386 165 267 256 247 195 171 

2001 609 377 733 505 401 160 196 263 227 189 190 

2002 689 424 750 576 439 196 233 287 251 195 198 

2003 886 539 722 644 539 235 303 335 315 221 217 

2004 1,046 655 775 722 611 257 392 374 362 259 253 

2005 1,133 731 870 845 640 286 483 385 371 328 304 

2006 1,238 778 966 952 678 364 531 405 399 377 342 

2007 1,444 945 1,043 1,049 784 432 647 451 463 416 425 

2008 1,601 1,051 1,101 931 875 511 730 524 486 520 529 

2009 1,458 993 895 834 798 539 615 509 406 429 431 

2010 1,387 1,247 1,047 1,015 779 710 731 549 463 527 470 

2011 1,456 1,490 1,161 1,114 834 846 775 659 536 670 516 

2012 1,324 1,542 1,177 1,130 771 879 788 631 524 711 490 

2013 1,356 1,488 1,327 1,198 801 867 822 646 552 718 514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기간중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1993 17,430 20,075 26,442 35,377 24,742 22,632 17,298 18,087 13,132 9,807 

1994 19,726 19,889 27,755 38,759 26,439 23,810 18,680 18,649 13,142 10,388 

1995 20,930 20,572 28,763 42,516 30,921 27,238 20,354 19,920 15,155 12,352 

1996 23,202 21,203 30,047 37,425 29,767 27,153 21,373 22,283 15,763 12,949 

1997 23,018 21,796 31,553 34,307 26,323 24,488 23,743 21,097 14,477 12,664 

1998 20,341 20,962 32,929 30,981 26,590 25,230 25,275 21,548 15,137 12,654 

1999 21,779 22,205 34,620 35,014 25,995 24,930 25,876 21,258 15,487 12,967 

2000 20,876 24,128 36,450 37,304 23,020 22,600 25,415 19,451 14,456 11,703 

2001 19,457 23,659 37,253 32,711 22,863 22,600 25,132 19,745 14,965 11,997 

2002 21,610 24,038 38,123 31,241 24,414 24,414 27,370 21,573 16,671 13,485 

2003 27,193 28,095 39,597 33,718 29,429 29,877 31,521 26,472 21,082 17,716 

2004 32,673 31,924 41,846 36,444 33,090 34,020 37,130 30,020 24,501 20,863 

2005 35,976 36,149 44,224 35,781 33,603 35,107 38,585 30,607 26,102 21,700 

2006 37,713 40,291 46,358 34,077 35,275 36,772 41,044 31,909 28,081 23,546 

2007 44,983 44,336 47,964 34,038 40,463 41,850 46,866 36,026 32,168 27,379 

2008 48,951 46,373 48,308 37,865 44,334 45,789 44,131 38,883 35,113 30,605 

2009 45,430 40,709 46,907 39,321 40,388 42,047 35,885 35,251 31,747 28,582 

2010 56,251 47,367 48,294 42,917 40,493 40,943 36,891 34,126 30,114 26,074 

2011 66,202 51,645 49,797 46,102 44,405 44,140 39,286 36,227 31,563 25,655 

2012 67,304 52,300 51,704 46,707 41,866 41,223 39,161 33,115 28,670 22,072 

2013 64,157 51,871 52,839 39,321 43,952 42,991 39,049 33,909 29,409 21,617 

기간중 한국 대만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1993 8,422 11,029 1,239 2,793 5,802 4,374 3,316 517 838 316 

1994 9,757 11,932 1,865 3,428 5,965 3,115 3,382 467 923 363 

1995 11,779 12,865 2,114 4,756 3,810 3,962 3,685 601 1,038 392 

1996 12,587 13,376 2,642 5,112 4,340 4,167 3,439 699 1,154 419 

1997 11,582 13,740 2,740 5,223 5,175 4,281 3,495 771 1,083 435 

1998 7,724 12,546 1,838 4,983 5,332 4,311 3,100 817 473 433 

1999 9,906 13,535 1,334 3,414 6,073 3,942 3,029 861 687 460 

2000 11,347 14,641 1,775 3,696 7,064 4,149 2,987 946 800 461 

2001 10,655 13,108 2,096 3,133 7,354 3,009 2,633 1,038 767 470 

2002 12,094 13,370 2,377 2,822 7,436 3,523 2,445 1,132 922 491 

2003 13,451 13,748 2,968 3,041 7,080 4,531 3,656 1,270 1,091 572 

2004 15,029 14,986 4,097 3,610 7,520 5,791 4,723 1,486 1,178 658 

2005 17,551 16,023 5,311 4,743 8,367 7,044 5,267 1,726 1,291 749 

2006 19,676 16,451 6,913 5,795 9,166 7,651 5,511 2,064 1,623 840 

2007 21,590 17,122 9,102 7,202 9,736 9,217 5,852 2,645 1,898 1,081 

2008 19,028 17,372 11,631 8,633 10,111 10,273 5,545 3,404 2,211 1,053 

2009 16,959 16,331 8,568 8,395 8,085 8,530 5,733 3,740 2,300 1,159 

2010 20,540 18,488 10,671 10,992 9,158 10,015 7,245 4,423 2,986 1,432 

2011 22,388 19,980 13,335 12,584 10,034 10,477 7,972 5,434 3,511 1,547 

2012 22,589 20,336 14,302 11,359 10,059 10,527 7,525 6,071 3,594 1,501 

2013 23,838 20,706 14,973 10,958 11,224 10,745 6,847 6,569 3,499 1,414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 

(달러)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상품가격 

(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LIBOR$ 

T/Bill 

지 수 

미우대금리 

Dubai WTI Brent 

(3개월물) 

(3개월) 

(기간평균) 

1999 6.00 8.50 5.33 22.76 25.71 25.21 1,360.4 

2000 6.40 9.50 5.90 20.52 26.75 23.54 1,386.3 

2001 1.88 4.75 1.73 17.91 20.88 20.44 1,246.1 

2002 1.38 4.25 1.19 26.75 31.25 30.01 1,370.2 

2003 1.15 4.00 0.92 28.40 32.46 30.18 1,493.5 

2004 2.56 5.25 2.21 34.15 43.32 39.91 1,618.9 

2005 4.54 7.25 4.07 53.49 61.17 58.33 1,679.6 

2006 5.36 8.25 5.01 56.71 61.17 58.68 2,019.4 

2007 4.70 7.25 3.24 83.90 95.97 96.28 2,398.5 

2008 1.43 3.25 0.11 36.45 44.61 36.57 2,535.6 

2009 0.25 3.25 0.07 78.04 79.35 78.00 2,078.7 

2010 0.30 3.25 0.13 88.80 91.40 93.72 2,552.6 

2011 0.58 3.25 0.01 104.89 99.22 106.93 3,060.7 

2012 0.30 3.25 0.06 110.80 97.45 115.63 3,006.1 

2011. 6 0.25 3.25 0.02 106.75 95.18 111.98 3,142.5 

7 0.26 3.25 0.10 111.10 95.78 116.23 3,145.2 

8 0.33 3.25 0.02 109.73 88.82 115.91 3,038.4 

9 0.37 3.25 0.02 100.61 79.19 103.98 2,978.1 

10 0.43 3.25 0.01 105.80 93.08 108.76 2,781.2 

11 0.53 3.25 0.01 108.26 100.06 110.76 2,770.0 

12 0.58 3.25 0.01 104.89 99.22 106.93 2,731.7 

2012. 1 0.54 3.25 0.06 109.59 98.48 110.63 2,832.3 

2 0.48 3.25 0.09 120.02 107.08 122.68 2,935.3 

3 0.47 3.25 0.08 120.38 103.10 123.15 2,968.1 

4 0.47 3.25 0.09 116.38 104.88 119.04 2,968.5 

5 0.47 3.25 0.07 101.59 86.58 101.75 2,911.9 

6 0.46 3.25 0.09 92.89 84.86 96.13 2,876.4 

7 0.44 3.25 0.11 109.90 87.82 105.35 3,065.1 

8 0.42 3.25 0.09 110.33 96.44 114.47 3,107.9 

9 0.36 3.25 0.10 110.56 92.10 111.69 3,172.4 

10 0.31 3.25 0.12 106.91 86.16 109.20 3,110.3 

11 0.31 3.25 0.08 108.98 88.88 109.98 3,067.5 

12 0.31 3.25 0.05 107.81 91.75 110.60 3,036.7 

2013. 1 0.30 3.25 0.06 110.80 97.45 115.63 2,996.4 

2 0.29 3.25 0.11 106.76 91.93 111.70 2,990.0 

3 0.28 3.25 0.07 107.07 97.13 108.69 2,947.5 

4 0.27 3.25 0.05 101.28 93.36 101.92 2,879.6 

5 0.28 3.25 0.04 98.80 91.89 100.38 2,827.8 

6 0.27 3.25 0.04 100.38 96.52 102.29 2,755.6 

7 0.27 3.25 0.04 104.29 105.07 107.75 2,701.3 

8 0.26 3.25 0.03 111.78 107.70 114.67 2,662.4 

9 0.25 3.25 0.01 103.58 102.42 108.28 2,630.4 

10 0.24 - 0.03 106.50 96.31 108.14 2,655.1 


● 本書 의 發刊 을 위하여 協助 하여 주신 人士 ● 

임흥기(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이지은(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곽경준(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상우(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조혜령(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류소윤(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귀범(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서진호(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재화(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샘나(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배경화(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복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성수(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최 연(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손선영(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태원창(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송윤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황석채(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지선(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석상훈(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박지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윤지희(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백누리(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태훈(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박봉락(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구정대(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김형구(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홍가영(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서민정(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 

김건민(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최병석(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이윤정(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낙현(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임헌정(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박지혜(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김영돈(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이철규(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김문건(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윤수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인호(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석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정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제봉(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박정주(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정 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本書 의 發刊 을 위하여 協助 하여 주신 人士 ● 

김정주(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정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성익(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현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장태희(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차현종(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기호웅(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최광백(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서준익(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동주(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박경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최청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최우석(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김수영(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박문배(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임진상(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손창범(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김혜영(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이상섭(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곽소희(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강성국(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정다운(기획재정부 국채과) 

김만수(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김대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윤현석(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송태진(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김호진(기획재정부 협력총괄과) 

서영환(기획재정부 구제기구과) 

김희재(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최진광(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박준영(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이상용(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이명진(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이혜림(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이근우(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안순헌(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이광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전종현(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 

황희정(기획재정부 국제경영과) 

조은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이광현(수출입은행 파견) 

이정혁(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염승화(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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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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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겸 

발 행 인 기 획 재 정 부 

인쇄 :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02) 2261-1788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 7 정부세종청사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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