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pdf [다운:865] - 통일연구원

한국의 북한․통일 연구에서 1997/1998년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는데,북한의 내부적 움직임이 동인이었다. 김정일이 1997년 10월에는 당 총비서로, 1998년 9월에는 새로운 헌법 체계 속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전환기 동안 북한은 상당수의 엘리트 당료를 숙청하거나 교체했다. 1997년의 황장엽 망명, 그리고 새로운 김정일 진용의 구축 등이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걸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관리 및 중하부 지배체제복구에 주력했으며, 경제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1998년 이후 ‘포용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북한 내부 변화와 맞물려 한국의 북한연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붕괴 임박’론이 수그러들면서 ‘붕괴’를 전제로 한 연구 경향도 퇴조했다. 둘째,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일어난 김정일 정권의 재정비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주제가 대두했다. 북한 정치와 관련하여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김정일의 ‘유훈통치’, ‘주석직 승계 시기’, 제7차 당대회 개최 여부 및 그 시기 등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군부 중시 현상이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그런데 돌이켜 볼 때, 북한의 권력 변동에 관한 내외 전문가의 전망과1997/1998년 실제 발생한 김정일의 권력 구조 재정비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북한이 1997년 10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1998년 9월헌법을 개정하여 1972년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체계를 수립하게되면서, 이 국가체계에 대한 평가가 분석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분석의핵심 주제는 김정일의 ‘군부중시 정책’ 및 ‘선군정치’와 새로운 국가체계의 관련성, 국가체계가 전체 권력 체계 특히 당․정․군 관계에 주는 영향과 변화 등이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진행되었다. 24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