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pdf [다운:865] - 통일연구원

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4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일 정권 10년:변화와 전망」이라는 학술회의이다. 3본 연구는 이 학술회의와 동일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단, 이학술회의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군사체제, 외교, 남북관계, 경제․사회․문화예술이라는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김정일 정치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세분화된 주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본 연구의 주요 주제는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와 당-군관계, 당기구로서, 전통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 배경에는 그와 같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견인하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그에 따른 사회 및 지배구조의 변화를 이해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난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정치적 지배의 구조와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북한 당국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와 당-군관계, 그리고 당기구의 변화 및 불변 양상을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여기서 ‘지속성과 변화’라는 논점을 내세우는 이유도 북한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지속성과 변화 중 어느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변화와 불변, 상호관계의 변화, 경제난과 규율 해이 등에3 그리고 9월 통일연구원과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했던 북한연구학회 추계 학술회의 논문집 현대 북한 연구와 남북관계 참조.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정치,사회, 탈북자문제, 김정일 연구, 선군정치, 내구성 연구, 북핵문제, 대남정책, 문학등과 관련한 분야별 북한 연구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4 정성장은 북한정치의 기본 틀(주체사상, 수령과 당중심의 정치체제)은 변하지 않았으며, 다만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변화가 있는 것(혁명주의적 경향 약화, 군사주의적 경향과 실용주의적 경향의 강화)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해 서재진은 “북한의경제난은 지난 50년간 쌓아 올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을 순식간에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장․백학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3); 서재진,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사회변화,” 김정일 정권 10년: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00.6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