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pdf [다운:865] - 통일연구원

우선 1990년대 비서국 전문부서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있다. 그 변동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전 기간에걸쳐 변화없이 존속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에는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근로단체부 등 3개의 당 내부담당 및 조직통제 관련 부서,국제부, 군사부, 농업정책검열부, 과학교육부 등 전문영역 관할 부서, 통일전선부, 사회문화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등 대남․대외 정보공작관련 부서, 재정경리부와 총무부의 당경제 담당 및 비서국 행정 담당 부서 등이다. 둘째, 없어진 부서가 있었는데, 문화예술부, 보건부, 청소년및 3대혁명소조부 등은 1990년대 초반에 폐지되어 없어졌다. 1990년 행정부는 조직지도부에 편입되었다. 261셋째,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것은 경제관련 부서들이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1994년까지는 경제를 세분화된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고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5년 이후, 이것이 (농업과 군수공업을 제외하고) 경제정책검열부로 단순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농업부는 1994년 이후 농업정책검열부로 바뀌었지만, 군수공업정책검열부는 같은 해로부터 군수공업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부의 업무는 정책검열로 단순화되는 대신, 군수공업정책검열부의 업무는 정책검열로부터군수공업 일반으로 증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다른 경제분야의 여러 부서가 거의 같은 시기 경제정책검열부로 단순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나아가 경제관련 부서의 변동은 1994년 이후 경제정책을 정무원, 그리고 1998년 후에 내각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관련지어 볼수 있다. 1994년 10월 김정일은 정무원을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라고 하면서, “위원회, 부261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p. 12.Ⅴ. 당기구의 위상과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