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pdf [다운:865] - 통일연구원

기점으로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엘리트들의 성격과 변화의 흐름을 유추해 본다(제3장).셋째, 권력구조 및 당-군관계의 지속성과 변화이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의 지배, 주석제, 수령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변화와 지속성, 특히 김정일 시대의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당-군 간의 역학관계,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상관관계에 관한 파악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역할이 증가하고 정책관여 폭이넓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국방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 변화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제4장).넷째, 북한의 당기구의 변화(당의 조직체계 및 기능 방식 등) 여부이다. 당기구는 북한 지배체제의 핵심 근간이며, 경제난과 사회적 변화에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체제를 당중심의 다층집권체제라고 설정하고,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그 지속성과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기본적 질문은 ‘변화’ 이전에 북한의정치체제에서 당이 가진 위상과 역할이 어떠하며, 이것이 1990년대를거치면서 어떠한 변화의 결과로 현재 어떠한 양태를 띠고 있느냐이다.이를 분석함에 있어 중앙당 뿐만 아니라, 도, 시, 군당 등 지방당과 그산하의 기층당조직의 조직체계와 기능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제5장).8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