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2012년 7월호범용소프트웨어에(질의내용질의내용)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국제세원-(회신회신)276, 2012.06.05)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 한-프랑스 조세조약 」 제12조 및「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해당함.행정심판 – 법인권익위, “회사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 행정심판등기이사라도업무대표권 없으면근로자 해당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지난 11 일에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체당금(회사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국가가 일정 한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 년간의 퇴직금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