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 · · · · · · · · · · ··15각 시기구분에 따른 장애인 억압정책 · · · · · ·20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 비교분석 · · · · ··26장애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 및 계급운동적 관점 ··33이동권투쟁의 성격분석 · · · · · · · · · · · ·48자립생활운동에 관한 분석 ······························65경제활동대비 장애인과 일반실업률 비교 · · · · ··71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비교 · · · · · · · · ··72장애인노동권운동 분석 · · · · · · · · · · · ·80각 시기 장애운동비교 ···································· 3자립생활패러다임과 재활패러다임 비교 ················54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79- iv -

둘째,장애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한 문제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원인을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인간룲학적 차이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중층룳적 문제로 정리하였룴다.또룵한 인간룲학적 차이에근거한 억압도 현재 우리가 살룶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장치를 통룷해 표출,강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룹힘룺으로써룻 장애문제의핵룼심을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에 있음을 분명히룽 하려룾고 하였룴다.셋째,현재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규룿정하고 있는 학자들도있는데,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계급운동적 시각과 신사회운동적시각의 특뤀성을 비교,검토하고 계급운동적 시각에서 신사회운동적시각을 비판하였룴다.또룵 다른 하나의 연구과정은 첫 번뤁째 과정에서 정리된 장애에 대한 시각 및 장애운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장애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이와 같은구체적 사례분석은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보다 객뤂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룿명할룱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 선택한 한국장애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선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을 이끌뤃었던뤄 장애인이동권투쟁,중증뤅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확뤆대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장애인노동권쟁취뤇운동이다.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은 장애에 대한 원인과 시각,운동의 가치와 목표,운동주체,운동방식,운동조직,연대세뤈력뤉이라는 분석틀을가지고 분석을 하였룴다.문헌을 통룷한 장애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연구하고 한국장애운동의대표적인 사례분석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한국의 장애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기제를 통룷한 차별과 억압그리고 인간룲학적 차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중층룳적으로 더뤌욱뤍 심화된 모습뤎으로 나타뤏나고 있다.따라서장애운동의 방향은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하는 동시에 인류뤐 전 역사에 걸뤑쳐 존뤒재해 온뤓 인간룲학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뤔 수 있었다.둘째,세뤈 가지 운동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룷해서 보면 장애인이동권- vi -

투쟁은 투쟁과정 자체가 계급운동적 시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장애인노동권투쟁은 장애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자본주의의 계급관계로 볼뤕 수밖뤖에 없뤗다.자립생활운동 또룵한 소비자주의,자조그룹뤘등 신사회운동으로 볼뤕 수 있는 요소가 다소 있다 할룱지라도 사회적제 권리가 보장되지 않뤙은 한국현실에서는 더뤌욱뤍 더뤌 경제적 이해관계와 떨뤚어질뤛 수 없뤗다는 점을 확뤆인하였룴다.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판단하여 볼뤕 때뤜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은 계급운동적관점에서 바뤝라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뤞 수 있었다.이를 총뤟괄뤠해 보면 본 논문은 ‘장애해방운동은 무엇뤡인가?’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차별이 철폐될 수 있는가?’,‘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전화시켰뤢다.뿐뤣만뤤아니라 인권운동,시민뤥권운동,당뤦사자주의 운동,민뤥중복지운동 등 장애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사회변혁운동,계급운동의 관점에서포뤧괄뤠하려룾는 시도를 하였룴다고 본다.결론적으로 말뤨하면 한국의 장애운동이 진보적 장애운동으로 더뤌욱뤍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급운동적 시각을 견뤋지해야 하며,장애인들의 특뤀수성에 근거한 권리와 이익뤩을 위한 투쟁 및 운동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뤪는 모든뤫 사람뤬들의보편뤊성의 문제를 함께 추구해나가야 할룱 것이다.- vii -

제 1장서 론제 1절 연구의 필요성한국에서 살룶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처뤭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뤯면등록된 전체 장애인의 수는 약 145만뤤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8.1%이고 공뤰식적인 장애노동자의 실업률은28.4%로 같은 시기 전체 실업률 4.8%의 6배에 이른다 . 또룵한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뤱은 약 108만뤤원으로 전체가구 233만뤤원의 46.4%에 불과하고 , ‘장애인의 집뤲밖뤖 활동 시 불편뤊한 이유뤳 ’에 대한 응뤴답뤵 중 ‘대중교통룷수단의 편뤊의시설 부족 ’이 52.5%나 되며 , 재가 장애인중 미취뤇학 및 무학이 13.8%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 , 2000).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뤕 때뤜 한국의 장애인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룶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 ㆍ교육권 ㆍ노동권 ㆍ문화권등의 제반 권리마뤶저뤷 박뤸탈뤹당뤦하고 있으며 , 그 결과 이들은 한국사회의 최뤺하위 빈뤻곤뤼층룳에 속한 채뤽 매우 어렵뤾게 살룶아가고 있음을 알뤔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에만뤤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뤈계 어느뤿 나라나 유뤳형과 정도는 다르뤯다 하더뤌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뤒재한다 . 2000년 세뤈계장애인 인구는 13%로 8억 4천 6백륀만뤤 명이다 . 이들은 세뤈계 각 나라에서 가장 가난륁한 그룹뤘에 속하여 경제적으로 어려룾울륂 뿐뤣만뤤 아니라 가장 고립된 장소에서 살룶아가고 있다 .장애운동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나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1) 를 쟁취뤇했륃다는 미국1) 1990년 7월 26일 미국에서 장애인 인권법이라고 할룱 수 있는 ADA가 통룷과되었다.이 법은 주나 연방,민뤥간룲부분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그 내용을 살룶펴륅보면 1륆고용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employment)2륗 공뤰공뤰기관에 의해 제공뤰되는 공뤰공뤰편뤊의시설과 서비스류,교통룷시설에 있어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transportationprovidedby publicentitles)3륛 민뤥간룲기관에 의해 제공뤰되는 공뤰공뤰- 1 -

에서도 장애인들의 빈뤻곤뤼한 삶륜은 비슷륝하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조사에 의하면 (…)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장애인들은 10명중 8명이 완전 또룵는 시간룲제 노동에 종륞사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들은 10명 중 3명만뤤이 노동에 종륞사하고 있다 . (…) 또룵한 비장애인에 비해 임시직 , 파륟트률타뤏임 노동이 2배나 높륡아 수입륢이 불안정하다 . 노동하는 장애인들의 월 평균 수입륢은 여성 약 $1511, 남륣성$1880으로 , 비장애인 여성 $1737, 남륣성 $2356에 비해 약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빈뤻곤뤼선 이하의 삶륜을 살룶아가는 경우를 비교해도 비장애인 10%에비해 장애인은 29%로 , 3배 이상이 가난륁 속에 살룶아가고 있다 ”(Russell,2001:6).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세뤈계 어느뤿 곳륤에서나 인간룲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뤶저뤷 보장받뤪지 못륥한 채뤽 차별 속에서 살룶아가고 있다 . 그러나 억압이있는 곳륤에 저뤷항륦이 있고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륧어나기 위한 조직적인사회운동이 존뤒재하듯륨이 1960년대 이후 장애인들도 세뤈계 곳륤곳륤에서 차별에 맞륩서 저뤷항륦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인종륞차별주의에 대항륦한 흑륪인들의 민뤥권운동을필두로 여성 , 동성애자 등 그동안‘재산을 소유뤳한 백륀인 남륣성 ’ 2) 중심의사회에 맞륩서 투쟁하기 시작하였룴다 . 이러한 민뤥권운동의 흐륫름륬과 함께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억압과 차별에 맞륩서 싸륭워륮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의 투쟁이 전혀륯 없뤗었던뤄 것은 아니었지만뤤 매우 미미하였룴다 . 그러나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사회민뤥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장애인들의 투쟁은 개인적인 저뤷항륦을 넘륰어 조직적인 운동으로 나타뤏나기 시작했륃다 . 3)편뤊의시설과 서비스류,교통룷시설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 inpublic acco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riviateentitles) 4 전기통룷신서비스류에 있어서 차별금지(prohibits discriminationtelecommunication services)5 기타뤏사항륦(Miscelaneousprovisions)등으로 되어있다(함께걸뤑음,1992).2)마뤶르뤯타뤏 러셀르은 『BeyondRamp륶에서 1788년 미국 헌법 서문에 실려룾있는 ‘wethepeople'은 재산을 소유뤳한 백륀인 남륣성이며 여성,재산이 없뤗는 가난륁한 남륣성,유뤳색인종륞 등은 평등권에서 빠륹져 있었다고 말뤨한다(Russel,1998:13).3)한국 장애운동의 역사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

이렇륺게 시작한 장애운동은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투쟁의 주체및 성격 , 투쟁방식에서 많륻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투쟁주체의 중심이 경증뤅장애인에서 중증뤅장애인으로 바뤝뀌를었고 투쟁방식도 아래륽로부터의 대중투쟁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 이슈륾나 운동영역도 다양해졌륿다 . 장애인들의 문제를 기층룳 민뤥중운동진영 및전 사회에 충릀격적으로 제기했륃던뤄 장애인이동권투쟁을 비롯릁하여 교육권을확뤆보하기 위한 운동 ,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고통룷을 당뤦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독릂자적인 운동 , 장애노동자들의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권확뤆보를 위한 운동 , 장애억압과 통룷제의 상징릃인먼름저뤷 장애운동의 시기구분에 대한 기준을 (1)가치와 목표(사회정의와 개혁성)(2)조직형태(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조직화)(3)운동주체 (4)운동방식(체계화된전략과 전술릅의 활용)등의 네릆 가지로 설정하고 1)장애운동의 부재기(1988년이전)2)장애운동의 성숙릇기(1988년-1990년대 중반)3)장애운동의 다원화기(1990년 중반-현재까지)로 나누릈어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유뤳동철,2004).구분 각 시기 장애운동의 비교부재기(1988년 이전)성숙릇기(1988-1990년대중반)다원화기(1990년대후반 이후)가치 보호릉 권리 인권,자기결정권목표운동조직형태운동주체운동방식개인적구제사건뤮해결제도개선법률 제,개정제도개선법률 제,개정생활 환경 변화개별단체중심 개별 단체 및 연합 연합과 연맹릊전문가,부모청릋원과 시위경증뤅 지체장애인,중증뤅장애인전문가압력뤉(시위)압력뤉(시위)법적전술릅(대안제시,소법적전술릅(대안제시)송릌),항륦의(비합법투쟁)- 3 -

시설에 대한 민뤥주화투쟁 , 장애인들의 문화를 만뤤들어나가는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적인 대응뤴을 하고 있다 .또룵한 ‘장애인이동권쟁취뤇를 위한 연대회의 ’(이하 ‘이동권연대 ’)를 중심으로 전개한 3년간룲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대중투쟁은 2004년12월 29일 ‘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 증뤅진법안 ’을 국회에서 통룷과시키릍는 획릎기적인 제도개선의 성과를 이루릏어냈릐다 .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전국 규룿모의 진보적 장애운동조직의 결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장애운동의 성격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할룱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단체나 활동가 내부에서도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뤙다 . 왜릑냐릒하면 한국장애운동의 역사가너릓무 짧릔아 이론적 연구가 미약하고 , 진보운동진영에서조차 장애인의 현실 및 장애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장애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없뤗어왔기 때뤜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장애운동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동의 성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장애운동의 이론적 토대를만뤤들어 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 또룵한 아래륽로부터의 대중투쟁을통룷해 성장해가고 있는 장애운동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 2절 선행연구 검토지금까지 장애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 이는 한국장애운동이 아직 낮릕은 운동수준으로 인해 사회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갖릖지 못륥하고 있기 때뤜문이다 .또룵한 장애에 대한 시각이 개인적 모델이나 의료릗모델의 관점이 오랫릘동안 지배해왔기 때뤜문에 장애인을 복지수급자로 보고 공뤰급자의 관점에서복지프릙로그램릚을 계획릎해왔다 .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 장애문제에 대한 연구가 장애운동 보다는 재활프릙로그램릚 등 장애복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릏어져왔다고 볼뤕 수 있다 .- 4 -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뤤 장애운동에 관한 기존뤒의 연구논문을 고찰릛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윤릜정 (1997), 고병릝진 (2001)의 논문은 주로 장애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나누릈어 분석함으로써룻 장애운동사를 정리할룱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또룵한 이 논문들은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는 틀로써룻 사회복지실천방법론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조직론을 이론적 배경으로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행동 모형 4) 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 이 이론에 의하면 장애운동은 지역사회에서 불평등 , 박뤸탈뤹 등의 상황에 놓릞여있는 집뤲단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릟등과 투쟁을 통룷해서 권력뤉관계를변화시키릍고 목표를 성취뤇해나가는 것이라 할룱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이론만뤤으로 장애운동의 궁릠극릡적인 가치와 방향 , 계급관계 등 장애운동의근본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동석 (2003)은 우리나라 장애인제도 및 운동은 다양한 이론들이 공뤰존뤒해 있어 하나의 이론으로 장애인문제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학에 다중패러다임을적용한Priestly의 장애이론 유뤳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장애인 제도 및운동을 분석하였룴다 . 즉릢 개별적 유뤳물릣론 입륢장 , 개념적 관념론 입륢장 , 사회적 생성주의 입륢장 ,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륢장이라는 다중 패러다임을 가지고 장애운동의 역사적 단계마뤶다 어떤 관점이 지배적이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룻 장애운동에 대한 분석을 보다 중층룳적으로 접릤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그러므릥로 이 논문은 각 시기마뤶다 장애운동에서 나타뤏난륁 현상을분석하고 장애운동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어떻릦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해확뤆인할룱 수 있다 . 그러나 어떠릧한 이론적 패러다임이 가장 바뤝람뤬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뤏난륁다 .2000년 이후 장애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이동권 , 특뤀수교육 등에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속속 등장하였룴다 . 그 중에서 곽릨정란릩 (2004)의 논문은 한국 장애운동의 관점에서 특뤀수교육의 문제를 다루릏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시각이 주목할룱 만뤤 하다 . 이 논문은 특뤀수4)Rothman은 지역사회조직을 통룷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륢하는 방식을 지역사회개발모형,사회계획릎,정책모형,사회행동모형으로 나누릈고,사회행동모형은 사회적으로 소외릪받뤪는 특뤀정집뤲단을 위한 사회행동을 강룸조한다(2003,박뤸태영:69-75).- 5 -

교육의 대전제로서 ‘정상 ’이 있고 그 전제에 교육 , 치료릗 , 보상이 복무하는 것이 아닌릫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 그리고 특뤀수교육을 접릤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 논문의 관점은 장애아동의 정체성확뤆립을 통룷해 통룷합된 환경에서 자기결정과 선택을 할룱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뤀수교육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특뤀수교육은 장애인의 정체성 , 문화 ,역사를 가르뤯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특뤀수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릤근방법은 한국장애운동의 교육권투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뤝가 크리다고할룱 수 있다 .이인영 (2001)은 다른 논문들과 달릭리 새릮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인신사회운동의 관점으로 장애운동을 정리하였룴다 . 이 논문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정 등의 구체적인 장애운동 사례를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틀로 분석하였룴다 .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운동의 사례를 분석한 이 논문은 장애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릮로운 시도와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장애운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보다 발전시켰뤢다고 본다 .기존뤒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할룱 수있다 .첫째 , 장애운동에 대한 분석이 시간룲적 순서에 따른 전개과정에 그치고 있다 .둘째 ,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할룱 수 있는 분석틀이 제시되고 있지 않뤙다 .셋째 ,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교 , 분석이 없뤗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뤒 연구의 성과를 계승릯하면서도 기존뤒 연구의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릡복하기 위해 사건뤮이나 투쟁 중심의 나열린식또룵는 시간룲적 순서에 따른 연구를 탈뤹피릱해서 장애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는운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리고 장애운동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비교분석 하는 방법으로 고찰릛해보고자 한다 .- 6 -

제 3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1. 연구문제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이후 최뤺근까지 전개된 장애운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고찰릛하고 장애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진보성을 발전시켜릲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릭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운동의 성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 장애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해결이 가능릳한가 ? 또룵는자본주의 체제의 지양을 통룷해 장애해방이 이루릏어질뤛 수 있는가 ?에 대한장애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과 관련한 것이다 .셋째 , 한국장애운동은 ‘신사회운동인가 ?, 계급운동인가 ?’라는 한국장애운동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다음의 연구과정을 통룷해 구체화될 것이다 .첫째 ,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로써룻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리할룱 것이다 .둘째 , 현재 장애운동의 성격을 사회운동의 총뤟체적인 패러다임인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과 계급운동적 관점에서의 장애운동으로 비교분석할룱 것이다 .셋째 , 2000년 이후에 전개되어온뤓 장애운동 중에 대표적인 투쟁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운동의 현 단계의 성격을 규룿명할룱 것이다 . 본 논문에서분석하려룾고 하는 운동사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이고 비타뤏협릴적이며 아래륽로부터의 대중투쟁으로 장애운동을 주도해 온뤓 장애인이동권투쟁 , 중증뤅장애인들에게 엄릵청릋난륁 확뤆산력뤉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 ,아직 미약하지만뤤 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장애인노동권확뤆보를위한 투쟁 등이 포뤧함된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인의 억압과 차별의 근본적 원인을 정리할룱 수 있- 7 -

게 할룱 것이다 . 그리고 장애운동의 목표가 ‘시민뤥의 권리를 확뤆보하여 사회통룷합을 이루릏어야한다 ’는 데 제한되어 있지 않뤙고 , ‘노동운동 및 민뤥중운동과 함께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나아갈릟 ’ 때뤜에만뤤 진정한 장애인의 억압과 차별이 철폐되는 장애해방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릶을 수 있을것이다 .2. 연구방법본 연구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룷한 질뤛적 연구방법을 취뤇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뤳는 본 논문이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므릥로 장애운동의 성격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기존뤒의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룷해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뤜문이다 . 이렇륺게 문헌연구를 기초로 정립한 장애운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한국장애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룷해 그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역동성 있는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생각 , 견뤋해를 수렴릷하는연구 방법이 바뤝람뤬직하다고 본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한국 장애운동에 대한 담릸론이 미약하므릥로 외릪국의 장애운동과관련된 단행본 및 논문 자료릗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장애운동에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려룾고 한다 .둘째 , 첫 번뤁째에서 정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전개해왔던뤄 장애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논문 , 장애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고민뤥하면서 제기한 글 , 장애인단체의 자료릗 및 소식지 등을 분석하여한국 장애운동의 현실을 담릸아낼릹 것이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할룱 것이다 .셋째 , 현장의 고민뤥과 운동의 역동성을 담릸아내기 위해 현장에서 열린심히룽 활동하고 있는 장애운동가들과의 인터뷰릺를 통룷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룱 것이다 .- 8 -

3. 사례선택의 근거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은 어느뤿 때뤜보다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투쟁을 전개하였룴고 사회의 관심을 많륻이 받뤪았릻다 . 이 다양한 요구로 분출된 이동권 ㆍ교육권 ㆍ자립생활운동 ㆍ노동권 ㆍ문화권 ㆍ시설민뤥주화 등 모든뤫 투쟁이 중요하였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애운동의 다양한 투쟁 중에서 이동권투쟁 ,자립생활운동 , 노동권쟁취뤇운동 등 세뤈 가지 사례를 대표적인 모델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이러한 사례를 선택한 이유뤳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이동권투쟁은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 전체를 주도한 대중투쟁이다 . 이 투쟁은 그 이전 시기의 장애운동과 구별되는 2000년 이후의 장애운동의 이념 , 운동방향 , 주체 및 조직 , 투쟁방법 등의 특뤀성을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하였룴다 .둘째 ,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의 또룵 하나의 특뤀징릃은 중증뤅장애인을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운동이념의 확뤆산과 그 활동에 있다 . 한국사회에서살룶고 있는 중증뤅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은 삶륜에 대한 희망림의메립시지 같은 것이기 때뤜문에 매우 빠륹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자립생활센터만뤤도 전국 20여 곳륤이 되며 계속 확뤆산되고 있는 추세뤈이다 .또룵한 자립생활운동에서 가장 핵룼심적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기선택과 자기결정권 등의 가치가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 내에서 중요한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사례로 선택하였룴다 .셋째 , 장애인 노동권쟁취뤇운동이다 . 87년 이후 조직적인 장애운동이나타뤏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노동권 문제는 늘릾 중요한 사안이었다 . 따라서 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뤉이 끊릿임없뤗이 있어왔고 어느뤿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뤶련하였룴지만뤤 현실적인 모습뤎은 달릭라진 바뤝가 없뤗었다 . 그 이유뤳는 여러 가지가 있겠맀지만뤤 장애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조직적인 움링직임이 미약했륃던뤄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 따라서 결성된지 얼맂마뤶 되지 않뤙아 해체되었지만뤤 장애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링직임이라든뤫지 ‘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 ’와 같은 조직의 활동은 매우 중요- 9 -

한 의미가 있다고 할룱 수 있다 .또룵한 장애인노동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와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맃러낼릹 수밖뤖에 없뤗고 , 이러한 특뤀성은 장애운동을 왜릑계급운동적 관점으로 접릤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본 연구논문의 사례로 선택하였룴다 .- 10 -

제 2장 이론적 배경제 1절 장애의 개념장애운동의 성격을 파륟악맄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장애의 개념을 살룶펴륅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왜릑냐릒하면 장애를 보는 시각에 따라 장애문제에 대한 정책과 운동의 방향이 달릭라지기 때뤜문이다 . 예맅를 들어 , 장애를‘개인적인 비극릡 ’으로 본다면 장애문제에 대한 정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되며 , 장애를 ‘사회적 억압 ’ 즉릢 사회에 의한 집뤲단적 희생으로본다면 장애정책은 개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억압을 제거하는 방향으로전개되기 때뤜문이다 .더뤌군맆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릡으로 보는 시각이지배적이기 때뤜문에 장애는 그와 관련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이 극릡복하고 적응뤴해야할룱 의료릗문제라는 시각이 팽맇배하다 . 이러한 시각은 장애인을 온뤓정과 시혜마를 베막풀맊고 보호릉해야할룱 대상으로 봄맋으로써룻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을 심어주고 있어 장애에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는 더뤌욱뤍 중요하다 .따라서 소수자그룹뤘의 정치학에서처뤭럼만 여성 , 흑륪인 , 동성애자 등이 성차별주의자 , 인종륞차별주의자의 개념 정의에 집뤲단적으로 저뤷항륦하여 그들에대한 긍맍정적 이미지를 전파륟하려룾고 했륃듯륨이 장애운동가들 역시 장애차별주의자들이 정의하는 장애에 대한 규룿정에 집뤲단적으로 도전해야 한다(Oliver, 1990).이러한 맥많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기 전에 그 이론적 토대로서 장애에 대한 올바뤝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장애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 5) 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모5)장애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세뤈계보건뤮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세뤈계보건뤮기구는 ICD(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를 근간룲으로 하여 장애를 이해하는 새릮로운 접릤근으로 ICIDH- 11 -

델과 사회적 모델로 크리게 두 가지로 나누릈어져 있다 .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모델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뤤 그 한계를 비판하고극릡복하는 방향으로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를 인식하는 시각을 개별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정치경제학적 모델이라는 세뤈 가지 시각으로 나누릈어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애의 개별적 모델장애의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질뤛병릝 , 사고 등에 의해 직접릤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 따라서 개별적 모델은 첫째 , 개인의장애문제에 핵룼심을 두며 , 둘째는 이러한 장애문제의 원인이 장애가 발생시키릍는 근본적인 제한 혹맒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김용득뤱 ․유뤳동철 , 2002). 즉릢 장애는 개인의 비극릡적인 사건뤮이며 , 장애문제를 개인의 신체적 , 심리적 , 정신적인 손맓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개별치료릗를 통룷해 사회에 적응뤴할룱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장애인들은보호릉받뤪아야 할룱 대상이 되어 의료릗 , 준의료릗 , 사회복지사 6) 등 전문가에게(internationalclassificationofimpairment,disabilitiesandhandicaps)를 제시하였룴다.즉릢 손맓상(impairments,청릋력뤉 또룵는 시력뤉을 잃맔은 상태,이동성에 손맓상을 입륢은상태,또룵는 기타뤏 방식으로 손맓상된 상태)을 생리적문제로,기능릳제약(disabilities)은손맓상으로 인한 제한적 기능릳 또룵는 활동으로,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s)는손맓상 또룵는 장애로부터 비롯릁한 불이익뤩으로 특뤀정 역할룱의 수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맕다.그 이후 1997년 ICIDH-2로 발전시키릍게 되는데한 개인이 접릤하게 되는 장애를 3차원의 축맖인 손맓상,활동,참여로 설명하면서 손맓상과 활동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을 상황요인과 아울륂러 참여는 사회적 모델에서환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5년 동안의 현장검증뤅과 국제회의를 거쳐서 2001년 5월 세뤈계보건뤮기구는 ICF(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funtioning,disability and health)를 세뤈계적으로 통룷용될 수 있도록 승릯인하였룴다.ICF는IC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계승릯하면서 분류뤐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맍정적이며 환경지향적인 맥많락에서 수정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김용득뤱․맙유뤳동철,2002:92-98).6)사회복지사들도 전문가라는 우월의식을 갖릖고 있으며 제한적이나마뤶 장애인에 대한 통룷제력뤉을 가져왔다.근래륽에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는데이러한 흐륫름륬은 사회복지사들이 자본과 권력뤉의 이데올로기적 통룷제를 극릡복하고- 12 -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되며 , 자신의 삶륜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통룷제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릈릴뤞 수 없뤗게 된다 7) .또룵한 장애인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열린등감을 갖릖게 하며 , 주류뤐사회로부터 분리하여 통룷제하는 것을 정당뤦화 한다 .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마 , 온뤓정적인 이데올로기가 확뤆산되어 8) 문화에 이르뤯기까지 억압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맚는다 .그러나 장애권리운동이 전개되면서 장애에 대한 개별적 , 의료릗적 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륃다 .2. 장애의 사회적 모델장애의 개별적 모델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생겨맛난륁 장애의 사회적모델은 먼름저뤷 장애운동가들로부터 제기되어 나왔다 .1976년 영국에서 ‘반차별신체장애인연합 ’(Union of the physically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이 “장애란릩 손맓상위에 강룸요된그 무엇뤡 ”이라고 정의했륃으며 더뤌 나아가 “장애인들은 불필요하게 소외릪되며 사회에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불필요하게 배제되는 억압받뤪는 그룹뤘 ”이라고 정의해왔다 . 그 이후 Oliver에 의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라장애운동의 발전에 기여할룱 것이라고 본다.7)마뤶르뤯타뤏 러셀르은 『BeyondRamps륶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에 통룷합되지 못륥하고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었고 의료릗전문가 등 전문가 집뤲단의 권위아래륽 일상적인 모든뤫 삶륜이 어떻릦게 통룷제되어왔는지,또룵한 의료릗전문가 집뤲단의 권위와 사회다윈맜이즘망및 우생학적 관점이 결합되면서 나찌맞 하에서 자행된 장애인 학살룶을 비롯릁하여단종륞,불임,낙맟태,안락사에 이르뤯기까지 얼맂마뤶나 어떻릦게 장애인의 인권을 탄맠압했륃는지에 대해 자세뤈히룽 설명하고 있다(Russel,1998).8)각 방송릌사 마뤶다 ‘사랑맡의 리퀘맢스류트률’등과 같은 프릙로그램릚을 통룷해 장애인들의 어려룾운 처뤭지를 호릉소하고 있다.이와 같이 도움링을 요청릋하는 프릙로그램릚은 사회적으로시혜마,온뤓정의 이데올로기를 확뤆산하여 장애인들을 더뤌욱뤍 수동적이고 보호릉받뤪아야할룱대상으로 규룿정함으로써룻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또룵한 국가권력뤉은온뤓 국민뤥을 대상으로 자선을 요구하여 ‘장애연금제’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서 생존뤒권을 확뤆보해주어야 할룱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뤥에게 경제적 부담릸을 부과하면서 장애인에게는 분리 통룷제 정책을 더뤌욱뤍 강룸화하고 있는 것이다.- 13 -

는 개념이 정립된다 (문상민뤥 , 2004).이렇륺게 정립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문제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장애문제를 사회 안에 위치시키릍는 것이며 , 장애의 문제와원인이 무엇뤡이든뤫지 간룲에 장애는 개인적인 제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욕맣구에 맞륩는 적절한 서비스류 제공뤰의 사회적 실패에서 오는것이므릥로 사회조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에 따르뤯면 장애란릩 , 장애인들이 제약이라고 느뤿끼매는것 , 즉릢 개인적 편뤊견뤋 , 제도적 차별 , 접릤근할룱 수 없뤗는 공뤰공뤰건뤮물릣 , 이용할룱 수없뤗는 교통룷체계 , 분리된 교육 , 노동에서의 배제 등 모두를 말뤨하는 것이다(Oliver, 1996). 장애는 차별과 편뤊견뤋으로 인한 사회적 억압으로 봐맥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뤙고사회적 억압의 문제로 보기 때뤜문에 장애문제의 해결 역시 개별적이고의료릗적인 방식이 아니라 , 장애가 되는 모든뤫 장벽맦을 철폐해나가기 위해서는 집뤲단적인 사회행동을 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운동성을 확뤆보할룱 수있게 하는 이론적 토대라고 볼뤕 수 있다 .다음의 어느뤿 장애운동가의 말뤨처뤭럼만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들이집뤲단적인 경험맧을 토대로 정체성을 인식하고 행동할룱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뤕 수 있다 .“질뤛병릝이나 손맓상으로 인한 고통룷을 부정할룱 수 없뤗지만뤤 우리의 불행이 개인적인 신체적 고통룷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면 장애운동은 필요가 없뤗는 것이 된다”(Oliver,1996:38).또룵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은 치료릗를 통룷해 정상으로 나아가야 하므릥로전문가집뤲단에 의해 모든뤫 삶륜을 통룷제 받뤪으며 모든뤫 것이 결정되는 삶륜을 살룶아야 하는 수동적인 인간룲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으며 자신이삶륜을 스류스류로 통룷제할룱 수 있는 능릳동적 인간룲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뤕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에 대한 개인적 모델과 이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서- 14 -

제시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다 . 장애개념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과 같다 .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개별적 모델(the individual model)개인인적 비극이이론(personal tragedy theory)개인인적 문문제(personal problem)개별적 치료(individual treatment)의의료화(medicalisation)전문문적 권위위(professional dominance)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사회억압이이론(social oppression theory)사회 문문제(social problem)사회 행동(social action)자자조(self-help)개별적이이고 집합적인인 책임임(individualand collective responsibility)숙련가(expertise)조절(adjustment)개별적인인 아이이덴티티(individualidentity)편견(prejudice)태도(attitudes)보호(care)통제(control)정책(policy)개별적인인 적용(individual adaptation)경험(experience)긍정(affirmation)집합적 아이이덴티티(collectiveidentity)차별(discrimination)행위위(behavior)권리(rights)선택(choice)정치(politics)사회변화(social change)(자료릗 : Oliver, 1996: 34)3.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위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개인적 , 의료릗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장애권리운동의 성과로서 얻릶어낸맫 것이며 장애운동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과정이라고 볼뤕 수 있다 .- 15 -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계승릯하면서도 사회적모델의 한계를 밝룹히룽고 장애에 대한 시각을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발전시켜릲 장애억압의 원인이 계급적인 사회관계에 있음을 제시하려룾고 한다 .1)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개념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맦과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불평등은 한 사회의 생산양식과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의해 만뤤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 즉릢 장애인들에 대한 불평등 장치는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통룷해서 이루릏어지며 이러한 불평등과 배제를통룷해 이득뤱을 취뤇하는 집뤲단이 존뤒재하는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조차 장애인들은 왜릑 가장 빈뤻곤뤼하게 살룶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룱 수 있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장애운동가인 마뤶르뤯타뤏 러셀르 , 라비말뤨호릉트률라의 관점을 토대로 정리할룱 것이다 .“장애를 정치경제의 결과물릣로 재정의 하는 것은 장애를 장벽맦이 되고있는 사회적 , 건뤮축맖학적 환경의 결과로 바뤝라보는 즉릢 장애에 대한 소수자모델의 한계를 인정할룱 것을 요구한다 . 이런맬 관점 속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핵룼심적 근원은 편뤊견뤋 또룵는 차별적 태도이며 그렇륺기 때뤜문에 잘맭못륥된 태도를 고침으로써룻 사회가 차이를 받뤪아들이고 평등이 이루릏어질뤛 것이라고 인식한다 . 이런맬 시각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맦 , 배제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생산양식과 구체적인 사회관계로부터 관심을 멀맮어지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장애가 노동관계에 근원을 두고 사회적으로생성된 범맯주이며 , 자본주의 사회의 맰착취뤇적 경제 구조의 결과로 본다 . 이러한 구조는 자본가계급이 부를 축맖적할룱 수 있게끔찪 해주는 조건뤮으로서의육체를 만뤤들어낸맫다 . 이런맬 시각으로 보면 장애란릩 자본주의의 중심적 모순 중 한 측찫면이며 , 이와 같은 사실을 받뤪아들이지 않뤙는 장애의 정치는잘맭되면 근본적으로 허찬점투성이의 개혁 전략이 되거나 최뤺악맄의 경우는 이러한 모순이 가시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부르뤯조아적 이데올로기가 된다 ”(RussellㆍMalhotra, 2002).- 16 -

더뤌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핵룼심적인 내용을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의 일차적 억압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빈뤻곤뤼에 기여하고 있으며 , 산업자본주의는 프릙롤찭레찮타뤏리아 계급을 만뤤들어냈릐을 뿐뤣 아니라 표준적인 노동자 육체에 부합되지 않뤙아서 임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이라는 새릮로운 계급을 만뤤들어냈릐다 . 또룵한 장애 및장애분류뤐법의 의료릗화가 장애인과 정상인 간룲 분할룱을 확뤆립하는 데 기여하였룴다 . 미국에서는 노골찯적으로 장애가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 ‘장애 ’란릩 누릈구에게 일자리가 제공뤰되고 누릈구에게는 그렇륺지 않뤙은지를정의하는 사회적 창조물릣이며 그것이 지칭찰하는 바뤝는 경제활동의 수준에따라 결정된다는 점 등을 들면서 장애의 개념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의해 사회적으로 생성된 범맯주임을 주장하고 있다 (Russell․ Malhotra,2002).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고 그 사회적 관계에의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생겨맛나고 강룸화되어왔으며 현재 장애인들이처뤭한 빈뤻곤뤼 및 인권유뤳린맕 등 고통룷스류러운 현실을 만뤤들어 온뤓 것이라고 할룱수 있다 .여기서 좀찱 더뤌 시각을 확뤆장하여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었던뤄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 살룶펴륅보고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를 계급사회 전체로 확뤆대하려룾고 한다 .또룵한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릛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어떻릦게전개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살룶펴륅보고자 한다 .2)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개념의 역사적 배경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장애인은 종륞교적 미신과 박뤸해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중세뤈시대에는 악맄마뤶라는 관념과 연결되기도 하였룴다 . 즉릢 고대와중세뤈는 장애인에게 매우 고통룷스류러운 암찲흑륪의 시대였룴다 . 이 시대의 사람뤬들은 장애인은 악맄령찳이나 마뤶귀찴가 붙찵은 것으로 이단시 했륃으며 , 생산이나전쟁에 유뤳용하지 못륥한 장애인을 부정 , 유뤳기 , 조소시하였룴다 . 가족의 부양에 제한을 주는 병릝약자나 노약자는 유뤳기되었고 공뤰동체 유뤳지존뤒속에 방해- 17 -

가 되는 장애인은 추방하거나 유뤳기하는 것을 당뤦연시하였룴다 (권명옥찶 ,2000).그러나 봉찷건뤮제하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농참촌찹의 생산과정에참여할룱 수 있었고 가족 및 사회와 완전히룽 분리되지 않뤙은 채뤽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룶아갈릟 수 있었다 .전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능릳력뤉이 존뤒재하던뤄 장애인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 크리게 문제될 것이 없뤗었다 . 생산과 소비 또룵는 생산과 재생산이 가정과 특뤀별히룽 분리되지 않뤙은 동일영역에서 이루릏어졌륿고 장애인의 노동도 가정 -소규룿모 집뤲단노동의 형태인 가내노동 포뤧함 - 내에서 의미 있는 부분으로 역할룱을 했륃다 . 자본주의 이전 시대까지는 장애인들은 가족노동 안에 통룷합되어 하나의 경제인으로의 역할룱을 하고 있었던뤄 것으로 간룲주된다(이미경 , 1993).장애인노동과 관련한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했륃을 때뤜매우 중요하다 . 왜릑냐릒하면 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장애인이 노동과정에 결합하는 형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뤎을 띠찺게 되는데 노동에서의사회적 배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억압의 핵룼심이기 때뤜문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라비 말뤨호릉트률라의 ‘장애인의 약사 ’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Malhotra, 2001).산업화와 더뤌불어 기계가 도입륢되고 공뤰장으로 노동력뤉을 팔찻아야만뤤 하는임금노동자들이 나타뤏나기 시작했륃으며 기계의 속도와 맞륩추어 노동할룱 수없뤗는 사람뤬들은 정상이 아닌릫 사람뤬들로 낙맟인찍찼히룽게 되었다 . 그 결과 장애를 가진 사람뤬들은 경쟁과 효창율찾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치아래륽 희생되어노동현장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찿다 .19세뤈기 후반 철강룸업 , 철도 등 중공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되자 더뤌욱뤍강룸건뤮한 육체를 가진 노동자들만뤤이 노동시장에 살룶아남륣을 수 있었다 .그 이후 19세뤈기 후반에서 20세뤈기 초에는 우생학 및 사회적 다윈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뤬들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더뤌욱뤍 강룸화되었다 . 장애인들은 사회와 노동현장에서 격리되어 수용시설에서 통룷제된생활을 하였룴다 . 우생학 및 사회적 다윈맜주의는 백륀인 남륣성 중심의 사회를- 18 -

더뤌욱뤍 확뤆고히룽 하는데 기여하였룴으며 인종륞차별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뤰하였룴을 뿐뤣만뤤 아니라 나치체제를 유뤳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룱을 했륃다 .나치체제하에서 수많륻은 장애인들과 장애아동들이 학살룶당뤦했륃고 그 후 불임 , 낙맟태 등 장애인에 대한 엄릵청릋난륁 인권유뤳린맕이 자행되었다 .1960년대는 흑륪인인권운동 , 여성운동 , 동성애자운동 등 시민뤥권운동의흐륫름륬 속에서 장애인들도 권리운동을 시작하였룴고 장애인들의 자기조직화와 대중투쟁이 전개되었다 . 그 결과 미국에서는 재활법 및 ADA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권리향상에 커챀다란릩 성과를 올렸챁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에서도 신자유뤳주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호릉 ㆍ건뤮강룸 ㆍ환경규룿제 ㆍ실업보험맧 등 모든뤫 것이 약해지고 있으며 ADA도예맅외릪는 아니어서 그동안 이루릏어왔던뤄 장애인들의 투쟁의 성과는 후퇴챂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자유뤳주의로 인해 기업에 대한 자유뤳방임 정책 , 규룿제철폐 , 공뤰공뤰서비스류의 후퇴챂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실업률은 더뤌욱뤍높륡고 빈뤻곤뤼층룳도 더뤌욱뤍 확뤆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룶펴륅 본 각 역사적 단계 특뤀히룽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면 와 같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전자본주의 시기에도 각 역사적 단계마뤶다체제유뤳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있어왔다 .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과 사회로부터 완전히룽 배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뤳린맕이 더뤌욱뤍 강룸화되어왔다고 볼뤕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보면 효창율찾과 경쟁을 기치로 내걸뤑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장애인 차별철폐는 상호릉 대립적이라는 것을 알뤔 수 있다 .즉릢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기회균등에 대한 요구는결국 실현될 수 없뤗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른 장애정책의변화에 대해 살룶펴륅보았릻듯륨이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정책 또룵한 달릭라진다는 사실을 확뤆인할룱 수 있었다 .- 19 -

각 시기구분에 따른 장애인 억압정책시기구분고대사회전(5세뤈기이전)자본주 중세뤈사회의 (5-15세뤈기)산업혁명시기-18,19세뤈기자본주 19세뤈기후반-20세뤈기 초의20세뤈기중반이후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정책장애인은 악맄령찳이나 마뤶귀찴가 붙찵은 것으로 이단시하고공뤰동체존뤒속을 위해 추방이나 유뤳기를 당뤦연시 함(공뤰동체유뤳지를 위해 장애인들은 희생당뤦함)악맄마뤶가 들린맕 것이나 신의 벌챃로 생각,그러나 농참촌찹사회에서 부분적 노동참여(종륞교지배이데올로기,사회의 유뤳지를 위한 희생양,강룸건뤮신체주의와 가부장적 가치를 반영 )공뤰장과 임금노동이 증뤅가하고 기계의 요구에 적합한노동능릳력뤉을 가진 자를 제외릪한 사람뤬들이 노동현장,사회에서 배제(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수용소,병릝원,강룸제노역장,감옥찶과 같은 제도적 기관으로감금되었고 맑채스류의 산업예맅비군맆 9) 에 대한 정의처뤭럼만노동에서 배제된 상비군맆으로 자본의 축맖적에 기여)19세뤈기 후반 철강룸 등의 중공뤰업이 발달릭하면서 더뤌 높륡은수준의 육체적 적합성과 기능릳을 요구,더뤌 많륻은사람뤬들이 수용시설에 감금,사회다윈맜주의와 우생학의등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의 극릡대화(이주자들로부터 백륀인종륞을 보호릉하려룾는 지배 계급의인종륞주의적 정책과 함께 장애인통룷제,자본주의체제 위기를 막책기 위한 나찌맞즘망의 지배정책의일환으로 대학살룶,불임,낙맟태 등의 탄맠압으로 희생)민뤥권운동,소수자정치운동의 등장으로 장애운동이활발히룽 전개되고 차별과 억압에 맞륩선 투쟁과 조직화,수용시설을 거부하고,정상화 및 독릂립생활을 위한사회적 제 권리투쟁 전개,그러나 자본주의 가치인경쟁과 효창율찾성의 논리에 의해 노동에서 여전히룽배제되고 자본의 이윤릜축맖적과정에 따라 장애인에대한 정책변화,장애인들은 여전히룽 세뤈계 각 지역에서최뤺하위빈뤻곤뤼층룳을 형성하고 높륡은 실업률과 차별대우를받뤪고 있음9)맑채스류는 『자본론륶에서 자본주의 생산과 발전의 전제조건뤮으로 산업예맅비군맆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상대적 과잉챆인구의 최뤺하층룳은 구호릉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극릡- 20 -

그렇륺다면 여기서 이 논문의 연구과제로 제기했륃던뤄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리할룱 수 있는 단초를 마뤶련할룱 수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해방이 과연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릏어질뤛 수있을까 ? 즉릢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뤊견뤋 그리고 억압을 완전히룽 없뤗앨챇 수 있을까 ? 라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룶펴륅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본주의체제의 지양을 통룷해서장애문제가 완전히룽 해결된다고는 볼뤕 수 없뤗다 . 왜릑냐릒하면 장애인에 대한차별과 억압은 계급분화가 된 이후 모든뤫 역사단계에서 있어왔으며 , 장애문제는 장애에 대한 의식 및 문화적 영역을 포뤧괄뤠한 총뤟체적인 문제이며 그 뿌챈리가 너릓무도 깊챉이 내려룾져 있기 때뤜문이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계급사회에서 각 사회단계마뤶다 그 사회의 지배질뤛서를 유뤳지 , 강룸화하기위한 지배집뤲단의 통룷제적 수단의 하나로 장애인을 억압해왔으며 ,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완전한 배제를 통룷한 통룷제 등 그 성격이훨챊씬챋 강룸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생산관계 , 노동관계 속에서 파륟악맄해야 할룱 것이며 , 장애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장애운동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릡복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함께 나아갈릟 때뤜만뤤 장애인들에게 부여된 총뤟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릟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빈뤻자의 생활을 한다.즉릢 간룲단히룽 말뤨해서 룸챌펜챍프릙롤찭레찮타뤏리아를 제외릪하면 이 사회층룳은 세뤈 개의 범맯주로 구성된다.제1은 노동능릳력뤉이 있는 자이다.(…챎)제2는 고아와구호릉빈뤻민뤥의 아이들이다.이들은 산업예맅비군맆의 후보인데,(…챎)산업의 대호릉황기에는 그들은 급속히룽 그리고 대량챏으로 현역 노동자군맆에 편뤊입륢된다.제3은 무능릳력뤉자들,장애인이다.이들은 특뤀히룽 분업으로 인하여 (…챎)그 수가 점점 증뤅가하는 산업희생자들인 불구자,병릝자,과부 등등이다.구호릉빈뤻민뤥의 생산은 상대적 과잉챆인구의생산에 포뤧함되어 있으며,전자의 필연성은 후자의 필연성에 내포뤧되어 있다.구호릉빈뤻민뤥은 상대적 과잉챆인구와 더뤌불어 부의 자본주의적 생산 및 발전의 전제조건뤮을 이룬챐다.빈뤻민뤥구호릉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그러나 자본은 그 비용부담릸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깨챑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소부르뤯즈챒와지의 어깨챑로 전가하는 방법을 알뤔고 있다.(…챎)노동자계급의 극릡빈뤻층룳과 산업예맅비군맆이 크리면 클챓수록 공뤰적구호릉의 대상이 되는 극릡빈뤻자도 많륻아진다.이것이 자본주의적 축맖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챔이다…챎”(오도영,1999:62).- 21 -

제 2절 장애운동에 대한 시각들장애운동에 대한 정의를 기존뤒 연구논문에서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운동이란릩 “장애인의 열린악맄한 삶륜을 개선하려룾는 제 활동을 말뤨하며 ‘장애해방 ’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 ‘장애해방운동 ’이란릩 “장애인이 장애를 입륢었다는 이유뤳로 사회로부터 받뤪는 온뤓갖릖 차별과 소외릪에서 해방되어인간룲답뤵게 사는 사회를 건뤮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뤉 즉릢 , 장애인의 인권을회복하기 위한 모든뤫 사회적인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상호릉 ,1994).또룵한 장애운동 내에서는 장애운동은 사회복지운동이다 , 인권운동 또룵는 당뤦사자주의운동이다 등 다양한 정의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너릓무 추상적이거나 또룵는 너릓무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논의로 치우쳐져 있다 . 따라서 장애운동에 대해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륢장을 매개할룱 장애운동에 대한 담릸론이 필요하다고본다 . 이 이론은 ‘장애해방 ’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을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토대로 구체화시키릍고 , 인권운동 , 사회복지운동 , 당뤦사자주의운동 등의 부분적인 시각을 전체로 포뤧괄뤠할룱 수 있어야 할룱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사회변혁운동의 거대담릸론인 신사회운동적관점과 계급운동적 관점의 두 가지 시각을 장애운동과 관련하여 살룶펴륅보고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계급운동적 관점으로 정리하는 토대를 마뤶련하고자 한다 .1. 신사회운동적 시각1) 신사회운동신사회운동과 장애운동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름저뤷 신사회운동이출현하게 된 배경과 특뤀성을 살룶펴륅볼뤕 것이다 . 10)10) 신사회운동의 출현 배경 및 특뤀성에 대해서는 권태환․맙임현진․맙송릌호릉근 (2001)과 이인영(2001)을 참조로 정리하였룴다.- 22 -

1 신사회운동의 출현 배경2차 대전 이후 경제적 성장과 대중소비가 결합한 풍챕요한 사회는 노동과 자본 간룲의 대타뤏협릴을 기반으로 복지자본주의를 탄맠생시켰뤢다 .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노동자정당뤦이 체제내화 되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역할룱을 기대하기가 어려룾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릅적 진보가 이루릏어짐챖에 따라 비자본주의적 영역이 소멸챗되고 , 노동계급의 구성이 변화되었으며 생산뿐뤣만뤤 아니라소비가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후기산업사회 ,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모순이 다양하게 나타뤏나게 된다 . 11)또룵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대중적 전자매체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소비주의 , 물릣질뤛만뤤능릳주의에 따른 환경오염챘 , 국가비대화에 따른 관료릗주의의 폐단 , 군맆사주의 등 새릮로운 쟁점과 갈릟등요인이 나타뤏나기 시작했륃다 .1960년대 중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축맖적의 위기를 맞륩게 되고이 때뤜 미국에서는 인권운동 , 반전운동 , 학생운동 , 도시빈뤻민뤥운동 , 히룽피릱문화 등의 시민뤥권운동이 , 그리고 서구에서는 프릙랑맡스류의 ‘5월 혁명 ’, ‘이탈뤹리아의 뜨챙거운 가을 ’ 등으로 일컬챚어지는 투쟁을 출발로 하여 1970년대여성운동 , 환경운동 , 반핵룼평화운동 , 지역 및 공뤰동체운동 , 소수자인권운동 등 사회운동이 폭챛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기존뤒의 운동처뤭럼만 생산수단의 소유뤳나 재화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지 않뤙으며 , 또룵한 노동계급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아닌릫 새릮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흐륫름륬이 나타뤏나기 시작했륃는데 , 이러한운동의 흐륫름륬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부르뤯고 있다 .2 신사회운동의 특뤀성11)무페챜(Mufe)는 후기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뤏나는 세뤈 가지의 예맅속형태에 대해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사회생활의 상품챝화: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사회적 확뤆장과 침투에 따라서 문화,레찮저뤷,죽챞음,섹챟스류 등 모든뤫 것을 자본주의적이윤릜영역으로 변화시키릍는 상황의 초래륽,(2)사회의 관료릗제화 증뤅대 또룵는 국가에의한 시민뤥사회의 확뤆장,(3)표준화되고 동질뤛화된 생활방식의 강룸화 경향:사회생활의 대중화로 인한 대중매체의 힘룺의 증뤅대가 발생하며,이와 관련된 갈릟등의원천은 생산과정 내부의 투쟁이라는 특뤀권화된 전통룷적 영역을 넘륰어서 다른 영역으로 확뤆산된다(김성국,2001).- 23 -

신사회운동은‘차이의 정치 ’, ‘정체성의 정치 ’라고 말뤨한다 . ‘차이의 정치 ’란릩 계급모순과 민뤥족모순이라는 근대적 모순에 근거한 근대정치에 의해 대표되지 못륥하고 억압 , 배제되어온뤓 성적 ( 性的 ), 지적 ( 知的 ), 인종륞적( 人種的 ) 차이 등 인간룲학적 차이에 근거한 차이의 정체성을 추구하는정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기존뤒의 사회운동과 다르뤯다고 주장하는 신사회운동의 특뤀성을운동의 가치와 목표 , 운동의 주체 , 조직형태 , 운동방식 등으로 나누릈어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송릌호릉근외릪 , 2001 ; 이인영 , 2001).첫째 , 신사회운동의 가치와 목표에 관련한 문제이다 . 신사회운동은 국가권력뤉의 장악맄과 계급관계의 변혁을 궁릠극릡적 목표로 하지 않뤙으며 개인의자율찾성과 정체성의 보장에 높륡은 가치를 부여한다 . 12) 신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삶륜의 질뤛의 향상이나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물릣들이며 정치 ㆍ경제적 목표가 아니라 , 사회 문화적 요인이다 . 따라서 투쟁영역도 다양화되어 신사회운동의 구체적인이슈륾는 자아 ㆍ건뤮강룸 ㆍ성 ㆍ이웃챠 ㆍ도시 ㆍ환경 ㆍ성차별 ㆍ문화 ㆍ인류뤐의 생존뤒문제 등이다 .둘째 , 운동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 신사회운동의 주체는 계급과 관련이 없뤗으며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공뤰유뤳하는 모든뤫 사회구성원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사회운동에 높륡은 참여율찾을 보이는 주체는 주로 중간룲계급 , 주부들을 포뤧함한 여성들 , 젊챡은 세뤈대 , 고학력뤉층룳 등이며 이들 중 특뤀히룽중간룲계급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꼽챢히룽고 있다 .셋째 , 운동조직의 형태와 관련한 것인데 , 신사회운동은 운동단체를 포뤧함하여 행위자들 사이의 사적 , 공뤰적 네릆트률워륮크리를 형성하고 있다 . 즉릢 네릆트률워륮크리의 네릆트률워륮크리가 신사회운동의 내부구조이다 .넷챣째 , 운동의 전략에 대해서 보면 기존뤒의 사회운동은 노동조합 , 궁릠극릡12)신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형은 좌챤우대립으로 파륟악맄되지 않뤙는 신좌챤파륟,자유뤳해방주의,유뤳로코챥뮤챦니즘망 등의 신조류뤐적 이념체계로부터 이념적 에너릓지를 공뤰급받뤪으면서 계급적,인종륞적,종륞교적,지역적 균열린구조에 입륢각한 기존뤒의 정치질뤛서를 거부하고 보편뤊적 가치에 입륢각한 질뤛서의 전면 재조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종륞래륽의 사회운동과 뚜챧렷챨이 구별된다.그렇륺다고 맑채스류주의처뤭럼만 총뤟체적 혁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찾화,분권화,다원성을 존뤒중하면서 ‘차이의 정치’로 인식한다(송릌호릉근외릪,2001).- 24 -

적으로 정당뤦정치에 의한 것이었지만뤤 신사회운동은 기존뤒 정치질뤛서의 외릪부세뤈계에 존뤒재하면서 외릪곽릨을 포뤧위하여 총뤟체적 전환을 이루릏어낸맫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신사회운동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신사회운동의특뤀징릃에 대해 간룲략하게 정리해 보았릻다 .다음은 신사회운동과 장애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룶펴륅보기로 하겠맀다 .2) 신사회운동과 장애운동신사회운동으로 볼뤕 수 있는 장애운동의 특뤀성에 대해서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조직형태와 관련한 문제이다 . 장애인조직은 개인의 자기실현이강룸조되는 자조그룹뤘 , 소비자주의 그룹뤘처뤭럼만 장애인들을 격려룾하고 성원들의 욕맣구를 정체화시키릍는 자조그룹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따라서 CIL(Centers for Independent and Integrated Living)의증뤅가는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볼뤕 수 있는 실질뤛적인 사례로 보고있다 . CIL은 자기실현을 성취뤇하기 위한 시도이며 , 장애인들 스류스류로가규룿정한 문제들에 새릮로운 해결을 창조하기 위한 목표인 직접릤적 행동의형태이다 (Oliver, 1990).둘째 , 장애운동의 가치와 목표가 장애인들의 삶륜의 질뤛을 향상시키릍는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운동이 노동권은 물릣론 생활전반에 걸뤑친챩 생활양식과 삶륜의 질뤛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의 목표 및 가치와 일맥많상통룷한다 . 더뤌욱뤍이 최뤺근 생활영역에서의 위기와는 달릭리 중증뤅장애인의 자율찾성과정체성을 중시하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일고 있음을 고려룾할룱 때뤜 신사회운동의 가치와 목표에 있어 장애운동은 같은 맥많락을 형성한다고 할룱 수있다 (이인영 , 2001).이와 같이 장애운동의 가치와 목표 , 조직형태 뿐뤣만뤤 아니라 운동의 주체문제 , 운동전략 및 투쟁방식 ,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뤮 등에서도 신사회운동과의 공뤰통룷점을 나타뤏내고 있다고 한다 . 이를 신사회운동- 25 -

과 장애운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과 같다 .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 비교분석 (이인영 , 2001)비교기준\ 구분신사회운운동장장애운운동가치자자율율성, 정체성보장장의의 장장애로 인인해 차별되고개인인적 수준 소외되는 인인권의의 회복목표 삶의의질, 생활양식의의 다양성 소외계층의의 인인권목표 및 갈등가치영역사회문문화영역사회전영역적대자자 불분명 불분명쟁점․요구다양한 영역, 단일일쟁점 다양한 영역장장애인인을을 중심에서 전중간계급을을 중심으으로 한참여자자사회계급으으로 확대되고운운동의의계급초월월있있는 추세주체참여장장애인인당사자자-권리회복탈물물질주의의, 공공선동기그 외 참여자자-공공선민주주의의직접(참여)직접운운동조직조직공식성비공식조직․공식조직 비공식․공식조직 양립의의사결정하향분산하향분산행위위주체자자발적 결사체자자발적 결사체정당운운동활동독립성, 무무관계독립성, 무무관계전략정치유유형영향의의 정치영향의의 정치행위위수단직접행동(직접적 선택)직접행동사회발생 계급정치, 생산중심주의의 장장애를 차별화하는구조적원원인인 물물적 풍요, 정치안정 사회구조적 문문제조건- 26 -

2. 계급운동적 시각1) 계급운동과 신사회운동여기서는 계급운동의 시각을 가지고 신사회운동의 특뤀성으로 주장하는문제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할룱 것이다 .신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후기자본주의 모순들이 신사회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뤭럼만 과거와는 다른 새릮로운 형태의모순인지 , 또룵한 새릮로운 갈릟등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뤒의 계급운동적시각과 다른 새릮로운 이론과 철학적 기반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 .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최뤺병릝두 ,1995).첫째 ,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뤀징릃으로 일컬챚어지는 것이 과거의 경제체계와 완전히룽 다른 새릮로운 메립커챀니즘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생산과 국가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던뤄 자본주의적 경제 , 정치체제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확뤆대되었다 . 따라서 과거 경제 정치체계의영역에서 발생하던뤄 문제들이 완전히룽 해결되고 , 새릮로운 영역들 , 생활세뤈계(또룵는 시민뤥사회 )의 영역에서 어떤 갈릟등의 원천들이 새릮롭챪게 만뤤들어지고있는 것은 아니다 . 즉릢 서구 후기자본주의에서는 생산영역에서 노동운동이 요구하던뤄 분배의 문제를 상당뤦히룽 해소할룱 수 있었고 정치적 참여와 민뤥주화의 수준도 발전되었다 .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의 세뤈계적 확뤆대와 제국주의적 정치질뤛서는 여전히룽 유뤳지 , 강룸화되고 있으며 , 자본축맖적의 메립커챀니즘망은 더뤌욱뤍 세뤈련되게 생산과 생활의 영역을 지배해가고 있다 .둘째 , 신사회운동에서 가장 빈뤻번뤁히룽 그리고 논쟁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새릮로운 유뤳형의 사회운동들의 계급성에 관한 것이다 .서구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좁챫은 의미의 노동자계급의 역할룱은 분명히룽 위축맖되고 심지어 제도적으로 통룷합되어 가고 있다 . 반면 새릮로운 유뤳형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룳들을 확뤆인할룱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데 있어 노동운동의 역할룱이 소멸챗하고 중심성이 중간룲계층룳으로 옮챬겨맛갔찿음을 의미하지는 않뤙는다 . 오히룽려룾 자본주의적 경제 , 정치체계의 지배와 맰착취뤇가 생산영역과 더뤌불어 생활영역으로- 27 -

확뤆대된 것이다 . 따라서 생산공뤰간룲에서 발생하는 노동운동과 생활공뤰간룲에서 새릮롭챪게 발생하는 사회운동이 어떻릦게 해서든뤫 연대 , 결합해야 하며 , 이를 통룷해서만뤤 양자에서 공뤰통룷적으로 추구하는 인간룲해방의 목표를 실현할룱수 있을 것이다 (최뤺병릝두 , 1995).지금까지 신사회운동의 탄맠생 배경으로 설명했륃던뤄 후기산업사회의 특뤀성에 대해 계급운동의 관점으로 살룶펴륅보았릻다 . 그 결과 신사회운동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와 그간룲의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정치와의 올바뤝른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릻다 . 어떻릦게 정립하는 것이바뤝람뤬직한 것인지에 대한 입륢장을 다음의 글로 정리하려룾고 한다 .“새릮로운 정체성의 정치를 우리는 그것이 새릮로운 역사적 조건뤮 속에서발생하고 있는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위치지우면서 문제에 접릤근할룱필요가 있다 . (…) 기존뤒의 좌챤파륟정치와 새릮로운 정체성의 정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좌챤파륟정치에게는 계급정치로 모두 환원되지 않뤙는 제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위한 새릮로운 정체성의 정치와 얼맂마뤶만뤤큼챭 결합할룱 수 있는가를 과제로 제기한다면 새릮로운 정체성의 정치는 전체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자신을 얼맂마뤶만뤤큼챭 확뤆장시킬챮 수 있는가가 과제로 제기된다 ”(김세뤈균 , 2001).2) 장애운동에 대한 계급운동적 시각제 2장 제 1절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계급이 생겨맛난륁 이후 거쳐 온뤓 각각의 생산양식과 사회관계에서 그 사회의 지배계급은 체제를 유뤳지하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억압의 형태는 다르뤯지만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있어왔다 . 또룵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차별과 억압이 어떻릦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왔다 . 그 결과 장애인의 문제는 그 사회의 생산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떠릧나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없뤗다는 사실을 알뤔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뤊으로는 신사회운동에서 제기하는 바뤝와 같이 성별 , 인종륞의차이처뤭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인간룲학적 차이를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챯고 있기 때뤜문에 장애문제를 계급문제로 모두 환원시킬챮 수는 없뤗다 . 따라서 계급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차이의 정치 ’에서 제기하는 내용- 28 -

을 포뤧괄뤠해야만뤤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살룶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사회라는 사실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뤏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계급문제가 일차적으로 규룿정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장애문제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챰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라고 볼뤕 수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계급운동의 시각에서 장애운동을 살룶펴륅보도록하겠맀다 . 장애운동의 신사회운동적 특뤀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정리한바뤝가 있다 .그렇륺다면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해석하는 특뤀징릃들이 계급문제 ,경제적 이해관계 밖뤖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 더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투쟁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계급적 이해관계의 중심성에서 벗륧어났챱다고 볼뤕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룷해 장애인들의 요구투쟁은 계급적 이해관계의 밖뤖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으며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장애운동을 이해해야만뤤 추상적인 구호릉와 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장애해방으로 나아갈릟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뤆히룽 하려룾고 한다 .장애운동을 왜릑 계급운동으로 볼뤕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인들이 처뤭한 경제적 현실이다 . 선진자본주의든뤫 개발과정에있든뤫 , 후진국이든뤫 세뤈계 자본주의 어느뤿 나라에서나 장애인들은 가장 빈뤻곤뤼한 층룳이며 힘룺이 없뤗는 집뤲단을 형성하고 있다 . 또룵한 장애인들 중에서후진국에 사는 장애인이 가장 빈뤻곤뤼하게 살룶아가는 것은 당뤦연한 것이다 .모든뤫 사회문제와 마뤶찬챲가지로 장애문제도 운동주체의 요구를 수용할룱 만뤤한 자본의 능릳력뤉과 주체들의 운동역량챏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듯륨이 장애문제도 마뤶찬챲가지다 .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뤪아들일 수 있는 자본의 능릳력뤉이 없뤗는 나라에서 , 장애운동이 활발하지 않뤙는 나라에서 사는 장애인들은 더뤌욱뤍 빈뤻곤뤼하고 억압되어 있다 . 13)13)Chalton은 『Nothing AboutUsNothing WithoutUs륶에서 아시아 국가에서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상태,차별과 소외릪 및 인권억압에 상태에 대해 자세뤈히룽 설명하고 있다(Chalton,2000).- 29 -

따라서 한국에서 살룶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처뤭한 현실을 자본의 힘룺과장애운동의 수준과 관련하여 이해할룱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최뤺하위 빈뤻곤뤼층룳에 속해 살룶아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뤝 있다 .둘째 세뤈계 어느뤿 나라든뤫 장애인의 요구는 언제나 그 사회의 지배집뤲단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대립된다 . 왜릑냐릒하면 생산성과 효창율찾성을 최뤺고의가치로 내세뤈우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날챶카챷롭챪게 대립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릀족시키릍는 데에 드맃는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챰 문제이다 . 이 사실은 다음에 인용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더뤌욱뤍 분명해진다 .“ADA를 향한 가장 두드맃러진 적의는 기업으로부터 왔다 . 예맅를 들면전국제조업연합 , 미국은행연합 , 그리고 전국기업연맹릊 등은 여론을 통룷해AD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릐다 . 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저뤷항륦의 지속은 그것이 ADA의 집뤲행에 대한 경제적 반대의 본성을 드맃러내준다는점에서 의미심장하다 ”(Russell, 2002).이것을 보면 장애인들의 다양한 권리요구투쟁이 경제적 이해관계와얼맂마뤶나 밀챸접릤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뤔 수 있다 . 장애인의 요구가 자본의이해관계와 얼맂마뤶나 더뤌 깊챉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만뤤 더뤌 살룶펴륅보자 .서구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했륃을 때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협릴소화하고 수급권을 축맖소해왔다는 사실은 장애에 대한 정의 또룵한 자본축맖적과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뤔 수 있다 . 또룵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 정책의 하나로 되어있는 고용장려룾금 정책이 경제적 위기라는 미명하에 장려룾금을 축맖소하여 장애인 실업자를 더뤌욱뤍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계급적 본질뤛을 알뤔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규룿정할룱 때뤜 중요하게 거론하는 자립생활운동 (IL, CIL)에 대한 해석이다 . 앞챹에서 언급했륃듯륨이 영국의 장애운동가이며 사회학자인 올리버챺도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볼뤕 수 있는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립생활운동의 내용과 형태를 사례로 들었다 .IL운동에서 조직형태가 장애인들의 자조집뤲단이 중심이라는 점 , 중증뤅장애인들이 독릂립적인 생활 , 즉릢 개인의 욕맣구에 따라 자신의 삶륜을 통룷제하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신사회운동의 특뤀성과 유뤳사하다는- 30 -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증뤅장애인들 중심으로 확뤆대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을 어떻릦게 보며 , 어떤 방향의 운동으로 정맰착시킬챮 것인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릭라질뤛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자립생활운동의 내용과 형태는 미국과 영국 , 일본 등 각 나라마뤶다 상이한 양상을 띠찺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 장애운동 초기에 장애인권운동의 진보성을 가지고 전개할룱 때뤜와 현재의 모습뤎은 많륻이 다르뤯다 .자립생활운동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는 제 4장 사례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릏겠맀지만뤤 자립생활운동 역시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룿정된다고 할룱 수 있다 .넷챣째 , 장애운동의 가치와 목표가 신사회운동의 가치와 목표인 삶륜의질뤛을 향상시키릍는 운동과 같다는 점이다 . 그렇륺다면 신사회운동에서 말뤨하는 ‘삶륜의 질뤛 향상 ’의 문제와 생존뤒권요구투쟁은 동일한 목표인가 ?, 더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이동권 ㆍ교육권 ㆍ생활권 ㆍ노동권 등의 요구투쟁은 어떤 성격인가 ? 라는 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한 문제는 제 3장 사례분석을 통룷해서 자세뤈히룽 고찰릛할룱 것이다 .다만뤤 신사회운동에서 말뤨하는 ‘삶륜의 질뤛 향상 ’이라는 목표는 물릣질뤛적 욕맣구가 어느뤿 정도 채뤽워륮진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생존뤒권 그 자체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은 분명히룽 다르뤯다고 할룱 수 있다 .다섯챻째 , 장애인들의 요구투쟁은 장애인들만뤤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사회에서 장애인을 포뤧함하여 차별받뤪는 모든뤫 사람뤬들의 보편뤊적인 요구투쟁으로 나아갈릟 때뤜 완전히룽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룱 필요가 있다 .만뤤일 장애인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면 그것은 실업자 , 불안정 고용노동자 , 이주노동자 , 도시빈뤻민뤥층룳 등의 노동권확뤆보라는 보편뤊적요구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릟 때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도전이 분리된 정체성을 뛰챼어넘륰어 즉릢 완전고용 , 보편뤊적인 건뤮강룸보험맧 , 생활할룱 수 있는 수입륢 등과 같은 보편뤊적인 가치를 위해 조직되어지고 있다 ”(Russell, 1998)라는 말뤨은 ‘정체성의 정치 ’를 광챽범맯위하게 주장하는 시기에 대단히룽 중요한 논점이다 . 즉릢 완전고용은 장애인- 31 -

들의 고용을 확뤆대하고 , 빈뤻곤뤼층룳 전체가 생활할룱 수 있는 수입륢보장은 빈뤻곤뤼층룳 전체와 함께 장애인의 빈뤻곤뤼을 함께 해결하는 길챾이기 때뤜문이다 .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투쟁은 그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노동자들의 요구와 보편뤊성에 있어서 같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장애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적 시각의 한계는 무엇뤡인지 , 그리고 장애운동을 왜릑 계급운동적 관점으로 접릤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다 .또룵한 장애운동에 대한 시각을 사회변혁운동의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분석해 보았릻다 . 여기서 신사회운동과 장애운동 , 계급운동과 장애운동에대한 분석을 통룷해서 얻릶으려룾고 하는 것은 장애운동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의 대립점을 드맃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이의 정치 ’를 포뤧함한 계급운동적 관점의 확뤆대라는 시각에서 장애운동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룽 하고자 함이었다 .제 3절 분석의 틀지금까지 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장애의 개념과 장애운동에 대한 시각을 살룶펴륅보았릻다 .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해온뤓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한계를 밝룹히룽고 한 단계 발전시켜릲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개념을 제시하였룴다 . 이를 토대로 장애운동의 성격을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규룿명하고자 하였룴다 .이러한 내용을 이론적 토대로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 대표적인 투쟁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룷해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할룱 것이다 .사례분석을 객뤂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룶펴륅보기 위해 장애운동에 대한시각 , 장애의 원인 , 장애운동의 가치와 목표 , 운동주체 , 투쟁방법 , 조직형태 , 연대세뤈력뤉 등으로 주제를 나누릈고 각 사례들을 이러한 분석틀 14) 을14)사례의 성격에 따라 운동과 투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룴다.장애인이동권사례는 투쟁전선이 형성되었던뤄 사례이므릥로 투쟁조직,투쟁주체 등의 용어로,자립생활운동은 운동주체,운동조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룴다.- 32 -

기초로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밝룹히룽려룾고 한다 . 장애운동에 접릤근하는 두가지 패러다임의 특뤀성과 분석틀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와 같다 .장애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 및 계급운동적 관점분류뤐내용\관점 신사회운동적 관점 계급운동적 관점장애에 대한 시각 사회적모델사회적모델을토대로한정치경제학적 개념장애에 대한 차별과장애에 대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억압을 자본주의적근본적인 원인 편뤊견뤋 및 차별계급관계속에서 파륟악맄장애인 당뤦사자투쟁주체장애인 당뤦사자 중심 중심을 기본으로 한(운동주체)억압받뤪는 제세뤈력뤉선동,시위 등투쟁방법아래륽로부터의 대중다양한 비공뤰식적(운동,활동양식)투쟁과 정당뤦 활용 등활동조직형태다양한 형태의다양한 투쟁체 및자조그룹뤘과운동체의 연합그들간룲의 네릆트률워륮크리장애인 차별과 사회적 차별 및편뤊견뤋을 없뤗애고억압 및 사회의모든뤫 차별과삶륜의 질뤛 향상, 억압을 철폐운동목표 소비자로서의 노동권,생활권(투쟁목표)권리를 확뤆대 확뤆보를 위한 자립생활의 조건뤮마뤶련제도적 투쟁소비 및 생산에서권리확뤆보연대세뤈력뤉 시민뤥사회운동노동운동 및 기층룳민뤥중운동- 33 -

제 3장 사례 Ⅰ : 장애인이동권투쟁제 3장 , 제 4장 ,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장애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장애운동의 성격과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2000년 이후 전개되어 온뤓 장애운동의 투쟁 사례를 분석해 보려룾고 한다 . 이러한 사례분석은 장애운동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뤂관적으로 정리할룱 수 있도록 할룱 것이며 앞챹서 정리한 분석틀의 유뤳효창성 역시 검증뤅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투쟁이 있었지만뤤 본 논문에서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첫째 장애인이동권 투쟁 , 둘째 자립생활운동 ,셋째 노동권확뤆보를 위한 운동이다 . 다양한 사례 중에서 세뤈 가지 사례를선택한 것은 이 사례들이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을 대표할룱 만뤤한 운동사례이면서 계급운동적 시각에서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자하는 본 논문의 연구취뤇지에 적합하기 때뤜문이다 .우선 제 3장에서는 세뤈 가지 사례 중에 첫 번뤁째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을위에서 설정한 분석틀을 기초로 정리할룱 것이다 .2000년 이후 장애운동의 대표적인 투쟁사례로 장애인이동권투쟁 (이하 이동권투쟁 )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뤳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이 투쟁은 장애인들이 처뤭한 심각한 현실 , 즉릢 차별과 억압 , 인권유뤳린맕의 상황을 전 사회에 폭챛로 ,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일반시민뤥들 뿐뤣만뤤아니라 기층룳 사회운동에 제기함으로써룻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뤰감을 확뤆보하는 계기를 마뤶련하였룴으며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을 주도해온뤓 투쟁이었다 .둘째 ,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제반의 사회적 권리인 노동권 ㆍ교육권 ㆍ문화 향유뤳권 등의 문제는 약간룲 차이가 있다할룱지라도 장애인뿐뤣만뤤 아니라노동자 , 빈뤻민뤥 등 국민뤥 절대다수에게도 모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특뤀수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 장애인들의 사회적 제반 권리를 확뤆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이동권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 34 -

셋째 , 이동권투쟁은 그 이전과는 달릭리 투쟁의 주체가 중증뤅장애인들이중심이 되었고 투쟁방식 또룵한 아래륽로부터의 장애인대중의 투쟁이었다 .또룵한 ‘장애인이동권쟁취뤇를 위한 연대회의 ’(이하 이동권연대 )를 결성하여4년 동안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룴고 , 이 투쟁의 중심주체들이 현 단계 진보적 장애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넷챣째 , 이 투쟁을 계기로 민뤥중복지운동 및 노동운동 등 기층룳 민뤥중운동과의 연대를 통룷해 장애인들만뤤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포뤧함하여 차별받뤪는모든뤫 이들의 차별철폐투쟁으로 발전시켜릲 장애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보편뤊성을 획릎득뤱해갈릟 수 있도록 했륃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뤜문이다 .다섯챻째 , 이동권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투쟁양식이나 투쟁의 발전과정이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장애운동을 분석할룱 수 있는 전형을 보여주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동권투쟁에 대한 사례분석은 우선 이동권의 개념과 한국의 장애인이동권의 실태를 살룶펴륅보고 이동권 투쟁과정과 투쟁의 성격에 대해 고찰릛하는 순서로 정리하려룾고 한다 .제 1절 장애인이동권의 개념 및 실태1. 이동권의 개념우선 ‘장애인이동권연대 ’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동권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뤔려룾진 접릤근권 (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첀이거나 , 접릤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된다 . 접릤근권이란릩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뤑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릡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 노동 , 문화생활을 향유뤳할룱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이다 . 접릤근권에는 물릣리적 장벽맦을없뤗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 각종륞 정보에의 장벽맦을 없뤗애는것으로서의 정보통룷신권 (정보접릤근권 ) 등이다 . 이러한 세뤈 가지 접릤근권의하위 개념 중 물릣리적 장벽맦을 없뤗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룱 수 있으며 , 특뤀히룽 교통룷시설에 대해 이용할룱 권리라고 말뤨한다 .- 35 -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유뤳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생명권이며 생존뤒권이라고 할룱 수 있기 때뤜문이다 . 이동할룱 수 있어야 교육을 받뤪을 수 있고 노동할룱 수 있는 조건뤮이 되며 , 선거와 같은 정치활동을 하는 등 사회와 교류뤐할룱 수 있는 전제조건뤮이기 때뤜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릩 단지 교통룷시설에서의 물릣리적 제약을 극릡복하는 것일 뿐뤣만뤤 아니라 , 사회적 인간룲이 누릈려룾야 하는 제반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뤪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차적인 권리라고 말뤨할룱 수 있다 .2. 장애인이동권의 실태한국사회에서 살룶아가는 장애인들은 인간룲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조차 전혀륯 보장받뤪지 못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대해 보다구체적으로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앞챹에서도 언급한 바뤝와 같이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뤯면 장애인의 집뤲밖뤖 활동 시 가장 불편뤊한 이유뤳로 ‘대중교통룷 및 편뤊의시설의 부족 ’을 선택한 장애인이 전체 5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 , 2000).대중교통룷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뤊해서 집뤲밖뤖을 못륥 나온뤓다는 것은 노동 ,교육 , 문화 전 영역에서 기회를 박뤸탈뤹당뤦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곧첁바뤝로사회적 차별과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 대중교통룷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뤊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륁간룲 형태의 레찮일을 부맰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릙트률 ,간룲이형 엘첂리베막이터라고 할룱 수 있는 수직형 리프릙트률 , 그리고 엘첂리베막이터가 있다 . 고정형 리프릙트률는 지하철을 한 번뤁 이용하기 위해 보통룷 20-30분의 시간룲이 소요될 뿐뤣만뤤 아니라 잦첃은 안전사고에 시달릭려룾 왔고 , 또룵한비용이 적게 든뤫다는 이유뤳로 엘첂리베막이터 대신 최뤺근에 설치하기 시작한수직형 리프릙트률 역시 아무런맬 설치기준 , 안전기준이 존뤒재하지 않뤙아 매우위험맧하다 . 이러한 실태를 볼뤕 때뤜 이동권투쟁을 촉발시켰뤢던뤄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릙트률 추락참사는 늘릾 있어왔던뤄 문제이며 예맅- 36 -

견뤋된 사건뤮이었다고 할룱 수 있다 . 수직리프릙트률와 고정형 리프릙트률 이외릪에 안전하고 편뤊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첂리베막이터의 경우 , 전체 지하철역사 366곳륤 중 21.3%인 78곳륤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룵한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룷이라고 할룱 수 있는 버챺스류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뤤 ‘대중 ’교통룷일 뿐뤣 ,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릤근이 불가능릳한 교통룷수단이다 . 외릪국의 경우 , 1980년대부터 저뤷상버챺스류가보편뤊화되고 있는데 마뤶치 길챾에서 걷첄는 듯륨 탈뤹 수 있어 장애인은 물릣론 노인 ㆍ임산부 ㆍ아동 등 모든뤫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뤊리한 교통룷수단이라 할룱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저뤷상버챺스류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뤤 정부의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뤷상버챺스류는 한 대도 없뤗는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동권연대 ’ 홈첅페챜이지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룷인 지하철과 버챺스류를 이용해 이동할룱 수 없뤗는현실로 인해 한 달릭에 다섯챻 번뤁도 외릪출하지 못륥하는 장애인이 70.5% 이상이며 , 한 달릭에 한 번뤁도 외릪출하지 못륥하는 장애인이 16.6%에 이른다고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뤳를 가지고 사회와 교류뤐할룱 권리를 박뤸탈뤹당뤦하는 것은 모든뤫 사회적 기회를 박뤸탈뤹당뤦하는 것이고 , 이것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고 보면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존뤒권이라고 할룱 수 있으며 여기에 장애인 이동권투쟁의 중요성이있는 것이다 .제 2절 장애인이동권투쟁 전개과정1. 이동권에 대한 문제제기 단계 ( ~ 2001.1.22)장애인 이동권운동의 뿌챈리는 1984년 휠첆체어 장애인이던뤄 고 김순석씨첇가 “서울륂거리의 턱첈을 없뤗애 달릭라 ”는 요구를 하며 자살룶한 사건뤮이었다 . 이사건뤮과 관련하여 대학정립단 등의 장례식 투쟁이 이어지자 서울륂시장이도로의 턱첈을 없뤗애겠맀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륃다 . 이후 편뤊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1997년 ‘장애인 ㆍ노인- 37 -

ㆍ임산부등의 편뤊의증뤅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운동진영 측찫의 적극릡적인 의견뤋수렴릷과정 등이 있었지만뤤 두드맃러진 활동은 전개되지 않뤙았릻다 . 그 후 1999년 혜마화역에서 장애인리프릙트률가 추락하는 사고가발생하자 ‘혜마화역 리프릙트률 추락사 대책위 ’를 구성 , 대중교통룷에 있어 장애인 편뤊의시설투쟁을 시작했륃다 . 당뤦시 대책위는 안전성이 검증뤅된 승릯강룸기로교체해줄첉 것을 요청릋했륃지만뤤 예맅산상의 이유뤳로 거부당뤦하자 손맓해배상을 제기했륃고 500만뤤원의 위자료릗지급판결이 내려룾지기도 했륃다 (유뤳동철 , 2004).2. 오이도역추락참사 대책위시기 (2001.1.22~이동권연대 출범맯까지 )이전의 산발적이고 사고 후 수습뤎하는 차원에 머첊물릣렀첋던뤄 이동권투쟁에있어 지속적인 투쟁의 계기가 되었던뤄 사건뤮이 발생하였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휠첆체어리프릙트률가 추락하여 박뤸소엽첌 할룱머첊니가 사망림하자 15) 노들 장애인야간룲학교 등24개 단체는 오이도역의 사고 진상규룿명과 관련 공뤰무원 처뤭벌챃 , 휠첆체어 리프릙트률 검사기준 제정 등을 요구하며하 대책위 ) 16) 를 구성하였룴다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릙트률추락 참사대책위원회 ’(이15)이 사건뤮에 대한 한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을 위한 도로편뤊의 시설들이 엉첍망림인 수준을 넘륰어서 장애인을 죽챞음의 위험맧으로 내몰첎고 있다.각종륞 편뤊의시설이 숫첏자 채뤽우기에 급급해 생색내기용으로 설치된 뒤첐 사후관리는전혀륯 되지 않뤙고 있는 실정.급기야 지난륁 22일 경기도 시흥첑시 정황동 지하철 4호릉선 오이도역에서는 장애인 노부부가 탄맠 장애인용 리프릙트률가 로프릙철심이 끊릿어지면서 7m아래륽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박뤸모(71)할룱머첊니가 숨첒지고 고모(71)할룱아버챺지가 양다리 골찯절상을 입륢었다.특뤀히룽 설치된 지 6개월밖뤖에 안된 이 리프릙트률는 그 동안 고장이 잦첃았릻음에도 불구,단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받뤪지 않뤙았릻던뤄 것으로 드맃러났챱다(문화일보,2001/01/26).16)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걷첄고싶첔은 도시만뤤들기시민뤥연대,노동해방의 나팔찻수 ‘노동의소리’,노동자의 힘룺,노들장애인야간룲학교,동성애자인권연대,민뤥주노동당뤦,민뤥주화실천가족운동협릴의회,민뤥중복지연대,사회복지그룹뤘푸첕른하늘릾,서울륂여성노동조합,서울륂장애인연맹릊,올바뤝른장애인교육을생각하는 교사모임,인권운동사랑맡방,전국에바뤝다대학생연대회의,장애여성공뤰감,장애인실업자연대,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장애인인권확뤆보를위한 전국청릋년학생연합,장애인편뤊의시설촉진시민뤥연대,청릋년진보당뤦,피릱노키릍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교통룷장애인협릴회,한국독릂립생활공뤰동체 ‘어우러기’- 38 -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4가지 요구사항륦을 주장하였룴다 . 첫째 , 오이도역사건뤮의 진상규룿명과 지하철내 모든뤫 장애인 편뤊의시설의 재점검 및 대책마뤶련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 관계당뤦국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 편뤊의시설 안전 대책위원회 ’를 구성할룱 것 , 둘째 오이도역 사건뤮의 책임을 지고철도청릋장은 사퇴챂를 할룱 것 , 셋째 오이도역 사건뤮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보건뤮복지부 장관은 공뤰개 사과할룱 것 , 넷챣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뤊의증뤅진에 관한 법률 ’을 강룸화 , 개정할룱 것을 요구하였룴다 .1월 29일 8개 단체가 연대하여 대책위가 구성되고 그 이후 24개 단체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륃다 . 2001년 1월 29일 철도청릋 ,보건뤮복지부 , 행정자치부 등을 항륦의 방문하였룴다 . 2월 6일에는 서울륂역 광챽장에서 ‘오이도역 추락참사 진상규룿명과 이동권확뤆보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를 개최뤺하였룴고 서울륂역 선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챃였룴다 . 2월 8일 오이도역 참사에 대한 기자회견뤋 , 2월 26일부터 4월 19일 까지 39일간룲의휠첆체어 1인 시위 , 3월 9일 지하철타뤏기투쟁 즉릢 서울륂역에서 청릋량챏리까지지하철 연맰착시위를 벌챃였룴으며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챶에는 장한평역에서종륞로 3가역까지 집뤲단이동시위를 벌챃였룴다 . 이를 통룷해 오이도역 참사를 사회에 알뤔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뤊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여론화시켰뤢다 .그 이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투쟁을 대책위 중심의한시적이고 사건뤮 중심의 투쟁에서 좀찱 더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으로발전시켜릲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뤰유뤳하면서 대책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대책위에서 활동해온뤓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이동권확뤆보를 위한 연대회의 ’ 17) (이하 이동권 연대 , 공뤰동대표 박뤸경석외릪 2인 )를 발족하게 된다 . 대책위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챶에‘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첖시다 ’ 투쟁을 끝첗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이동권연대가 이후의 투쟁을 주도하게 된다 .17)이동권연대는 노들장애인야간룲학교,서울륂DPI,장애인실업자연대,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장애인편뤊의시설촉진시민뤥연대,민뤥중복지연대,한국뇌척성마뤶비장애인연합 ‘바뤝롬첚’등 총뤟 7개 단체로 출범맯하게 된다.- 39 -

3. ‘이동권연대 ’ 중심의 본격적인 투쟁시기‘대책위 ’를 해소하고 ‘이동권연대 ’라는 조직을 출범맯시킨첛 것은 이동권투쟁을 좀찱 더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룱 수 있게하는 한 차원 높륡은 운동으로의 발전과정이라고 볼뤕 수 있다 .이동권연대는 기존뤒에 대책위에서 진행해 왔던뤄 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을 일을 하기로 결의하였룴다 .첫째 ,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해 편뤊의시설의 설치계획릎 , 설치과정 , 정비 및 점검 실태를 감시한다 .둘째 ,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사회에 여론화시키릍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한다 .셋째 ,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한다 .넷챣째 ,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하여 범맯시민뤥단체 ,범맯장애인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한다 (대책위 , 2001).이렇륺게 출발한 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의 대중버챺스류 이용대책 강룸구 즉릢저뤷상버챺스류 도입륢 , 장애인들의 버챺스류이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지하철 모든뤫역사에 승릯강룸기 설치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륃다 . 2003년에서2004년을 지나면서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예맅산 6%확뤆보 ’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뤈우고 천막책 단식농참성 , 저뤷상버챺스류 전국순회투쟁 등을 전개하고 ‘빈뤻곤뤼해결과 최뤺저뤷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챯보 일배 ’ 등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투쟁을 함께 전개하였룴으며 , 2004년12월 30일 ‘교통룷약자 이동편뤊의 증뤅진법 ’이 국회를 통룷과할룱 때뤜 까지 4년여 동안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해 왔다 . 18)18)장애인이동권투쟁은 지하철타뤏기,지하철 연맰착투쟁,시청릋역 철로 점거투쟁,8.29버챺스류점거투쟁,이순신 동상 고공뤰시위,사다리와 쇠천사슬첝을 목에 걸뤑고 진행한 종륞로거리 점거농참성,1인 휠첆체어 시위,정치적 압력뤉을 위한 인권위원회 및 당뤦사등의 점거농참성,천막책농참성,단식투쟁 등 구사할룱 수 있는 모든뤫 전술릅로 치열린하게투쟁했륃다.이 과정에서 폭챛력뤉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면서 구타뤏,부상,연행,구속등이 잇첞따랐첟고 어려룾운 환경 속에서도 40차에 걸뤑친챩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를- 40 -

4. 이동권투쟁의 발전 - 장애차별철폐투쟁이동권연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은 투쟁을 경과하면서 진보적인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룸화하게 되어 장애인차별철폐투쟁으로발전하였룴고 장애운동도 이동권 뿐뤣만뤤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투쟁이 확뤆산되었다 . 특뤀히룽 2004년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68일간룲의 국회앞챹 천막책농참성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와 ‘장애인교육권연대 ’가 함께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맅산확뤆보를 위한 공뤰동농참성단 ’을 만뤤들어공뤰동투쟁을 벌챃였룴다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은 2002년부터 시작하였룴는데 장애인의 날챶인 4월20일이 정부와 관제화된 장애인단체에서 주최뤺하는 전시성 행사 위주로진행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면서 매년 3월 26일부터 4월 20까지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챶 ’로 규룿정하고 다양한 요구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는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거의 한달릭 동안 세뤈종륞문화회관 앞챹에서 매일 집뤲회와 노숙릇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륃다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이 한국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릖는 이유뤳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인에 대한 시혜마와 동정에 근거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장애인들이 역사적 주체가 되어 차이가 차별을 만뤤드맃는 세뤈상 , 구조적으로차별을 강룸화하는 세뤈상을 폭챛로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을 선언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 장애운동이 진보적인 장애인 단체뿐뤣만뤤 아니라 노동운동 및 기층룳 민뤥중운동 , 시민뤥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룷해서‘장애인차별공뤰동투쟁기획릎단 ’ 19) 을 조직하여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계기와 토대전국적 규룿모로 전개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릏어진 장애인이동권투쟁은 한국장애운동의 역사에 획릎을 긋철는 투쟁이 되었다.19)기획릎단 소속 단체는 다음과 같다.건뤮강룸권실현을위한 보건뤮의료릗단체연합,건뤮국대장애인권위원회,고려룾대장애인권위원회,관악맄사회복지,광챽주인권운동센터,노동의소리,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룺,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들장애인야간룲학교,다큐첡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한사회복지개발원,독릂립문평화의집뤲,동국대장애인권위원회,동성애자인권연대,모두사랑맡장애인야간룲학교,민뤥족민뤥주열린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뤥주노동당뤦,민뤥주사회를 위한 변호릉사모임,민뤥주언론운동시- 41 -

를 마뤶련했륃다는 점이다 . 2003년에는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주체적인 요구를 내걸뤑고 독릂립적인 대오를 만뤤들어 참여하는 등 장애운동은 사회진보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200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뤰동기획릎단 ’에서 제출한 선언문의 내용을보면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성격을 분명히룽 알뤔 수 있다 . 4.20일 시혜마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챶을 당뤦당뤦한 장애인권을 쟁취뤇하는‘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챶’로 선포뤧한다. 20) 장애인의 이름륬으로 장애인 차별철폐와 전쟁반대,파륟병릝반대를 선포뤧한다. 자본의 세뤈상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폭챛로하고 선전하는 날챶로 선포뤧한다.민뤥연합,민뤥주주의민뤥족통룷일 전국연합,민뤥주화를 위한교수협릴의회,민뤥중그룹뤘‘젠첢’,민뤥중복지연대,민뤥중의료릗연합,보건뤮복지민뤥중연대,불교인권위원회,빗첣장을여는사람뤬들,사회당뤦,사회복지노동조합(준),사회진보를 위한민뤥주연대,산업재해노동자협릴의회,서울륂경인사무전문서비스류노동조합,서울륂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서울륂장애인연맹릊,서울륂지역실업자운동연대,성동희망림나눔첤,여성해방연대(준),영등포뤧산업선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뤥주연대,인권운동사랑맡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릴의회,장애여성공뤰감,장애여성문화공뤰동체극릡단‘끼매판’,장애인권확뤆보를 위한 전국청릋년학생연합,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장애인의 꿈첥너릓머첊,장애인편뤊의시설촉진시민뤥연대,전국공뤰공뤰운수사업자협릴의회,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협릴의회,정립회관노동조합,중증뤅장애인독릂립생활연대,진보교육연구소,참여연대,참여자치나눔첤의 공뤰동체‘광챽진주민뤥연대’척첦수장애인모임‘spin2000',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빈뤻민뤥사목위원회,푸첕른하늘릾,피릱노키릍오자립생활센터,학생행동연대,한국교통룷장애인협릴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뇌척성마뤶비독릂립생활공뤰동체’어우러기‘,한국뇌척성마뤶비장애인연합’바뤝롬첚‘,한국비정규룿센터,한국빈뤻곤뤼문제연구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자립생활네릆트률워륮크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릴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뤰단노동조합,한국DPI,한양대장애인권위원회20)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챶을 부정하고 5월 1일 노동절을 쟁취뤇하기 위한 기나긴첧 투쟁과정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노사협릴조주의적 시각으로 포뤧장하여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은폐해왔던뤄 것에 기여한 근로자의 날챶을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메립이데이를쟁취뤇하기 위해 저뤷항륦했륃던뤄 것은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은폐시키릍는 이데올로기에대항륦한 투쟁이었다.이처뤭럼만 온뤓정과 시혜마 이데올로기로 물릣들어있는 장애인의 날챶을 장애차별철폐의 날챶로 전환하는 투쟁 역시 동일한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42 -

진보적 장애운동의 연대투쟁을 모아내고 이후 조직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열린어나간룲다.이러한 목표와 선언을 보면 공뤰동기획릎단이 지향하는 바뤝를 알뤔 수 있을 것이다 . 21)이상으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전개과정 및 투쟁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간룲략하게 살룶펴륅보았릻다 .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통룷해 한국장애운동에서 장애인이동권투쟁의 의미에 대해서 살룶펴륅보기로 하겠맀다 .21)위의 선언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륦을 2004년도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의 노동권 확뤆보를 위한 요구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확뤆대 및 강룸화,장애인고용촉진기금 확뤆대,업종륞별 적용제외릪율찾 폐지,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각종륞차별 철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교통룷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제정,대중교통룷을 안전하고 편뤊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뤛적인 대안을 마뤶련 요구◦ 장애인교육권 확뤆보를 위한 요구로 전생애 장애인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고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룷합교육체계로구축맖◦ 장애인연금법 제정 요구 즉릢 빈뤻곤뤼문제 해결 차원의 시혜마와 동정이 아닌릫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뤶련 방안 강룸구에 대한 요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즉릢 유뤳료릗활동보조인 서비스류를 제도화하고 지역별 자립생활센터 건뤮립을 지원,전동휠첆체어 무상지원 및 의료릗보험맧적용 확뤆대에 대한 요구◦ 장애인 기초생활권 요구◦ 장애인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들도 제시되었는데,장애여성 폭챛력뤉피릱해자의 인권보장,가정폭챛력뤉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릉하기 위한 적극릡적인 사회적지원체계 마뤶련,장애여성의 양육권 보장,1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찾을 5%로 확뤆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룱당뤦,장애여성화장실 설치 등◦ 장애인 정보접릤근권 확뤆보 요구,◦ 장애인 문화권 확뤆보 요구,◦ 미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뤆보 요구,◦ 장애인 편뤊의시설 요구,◦ 장애인체육활동 확뤆보 요구등이다.- 43 -

제 3절 장애인이동권투쟁의 성격분석1. 이동권투쟁의 목표와 성격장애인이동권 투쟁의 목표는 직접릤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뤳를보장받뤪는 것이다 .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제도개선을 통룷해서만뤤 가능릳한 것이기 때뤜문에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에 대한 법제정을 직접릤적인 목표로 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사회적인 제 권리를 개선해나가는 제도개선투쟁의 성격을 갖릖는다고 볼뤕수 있다 .또룵한 이동권투쟁에 내포뤧되어 있는 계급적 내용은 국가권력뤉을 상대로인권을 보장받뤪고 생존뤒권을 보장받뤪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이다 . 이미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장애인 대다수가 사회 밖뤖으로 나오기 어려룾운 상황이고 대중교통룷을 이용하는 것은 목숨첒을 걸뤑고 다녀첩야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뤔 수 있었다 . 또룵한 이동할룱 수 있어야 교육을 받뤪을 수 있고 사회와 교류뤐를 할룱 수 있으며 , 이러한 과정을 통룷해사회에서 필요한 노동력뤉을 만뤤들어내야만뤤 생존뤒을 유뤳지할룱 수 있다 . 이 모든뤫 활동의 전제는 이동의 자유뤳라고 볼뤕 수 있다 .이런맬 맥많락에서 보면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명권과 같은 , 사회 속에서 생존뤒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 따라서 이동권투쟁은 장애인의 인권 , 시민뤥권을 위한 투쟁이며 생존뤒권투쟁이고 제도개선투쟁이라고 볼뤕 수 있다 .이미 투쟁의 전개과정에서 보았릻듯륨이 장애인이동권투쟁은 투쟁이 발전하면서 제도개선투쟁으로 , 장애인차별철폐투쟁으로 변화 , 발전해나간룲 사실에 주목해야 할룱 것이다 . 이러한 투쟁내용의 변화는 장애인이동권이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깊챉은 관련이 있음을 입륢증뤅해 주는 것이다 .2. 투쟁주체한국장애운동에서 이동권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된2000년 이후의 투- 44 -

쟁에서 가장 주목할룱 만뤤한 것은 투쟁의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 즉릢 기존뤒의 경증뤅장애인 및 전문가집뤲단에 제한되었던뤄 장애운동의 주체가 중증뤅장애인들로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 교육의 기회도 없뤗었으며 , 다른 사람뤬의 도움링 없뤗이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룺든뤫 중증뤅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쇠천사슬첝을 몸첪에 감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 이들은 이동권으로부터 가장억압을 받뤪아온뤓 당뤦사자들이며 이동권이 생명권이라는 것을 너릓무도 잘맭 알뤔고 있는 장애인들이기에 더뤌욱뤍 치열린하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할룱 수 있었다고 본다 .이렇륺게 중증뤅장애인들이 투쟁의 주체로 형성될 수 있었던뤄 것은 2000년 이후의 한국장애운동의 흐륫름륬과도 관련이 있다 . 이 시기는 한국장애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는 자립생활운동 이념과 당뤦사자주의 등의 확뤆산으로 장애인당뤦사자의 주체성의 문제가 어느뤿 때뤜보다 부각되었던뤄 시기이기도 하다 . 이러한 사상적 흐륫름륬은 이 투쟁에 영향을 끼매치기도 하고 이 운동을 통룷해 자립생활운동 등이 더뤌욱뤍 확뤆대되는 상호릉 발전적인 영향을 끼매치면서 장애운동의 영역과 위상을 발전시켰뤢다고 볼뤕 수 있다 .그리고 투쟁주체의 문제에서 또룵 하나 중요한 것은 이동권투쟁이 ‘오이도역 대책위 ’에서부터 진보적인 장애인단체를 비롯릁하여 진보적인 사회운동조직까지를 포뤧함하여 전개되었기 때뤜문에 장애인들만뤤이 아니라 민뤥중운동세뤈력뤉을 포뤧함하여 투쟁해 나갔찿다는 점이다 .3. 투쟁조직장애인이동권투쟁은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이동권을 가지고 그동안 산발적인 투쟁이 있긴첧 하였룴으나 2001년 오이도역 리프릙트률추락 사건뤮을 계기로 대책위가 만뤤들어졌륿고 , 이 투쟁을 ‘이동권연대 ’라는 상시적인 투쟁 조직체를 만뤤들면서 2000년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진보적인 장애인단체를 포뤧괄뤠한 조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룴다고볼뤕 수 있다 . 투쟁이 장애인차별철폐투쟁 및 장애인교육권 등을 비롯릁한장애인들의 제반의 사회적 권리로 확뤆대되면서 다양한 진보적인 장애인단체 및 사회운동 단체 더뤌 나아가 노동자 정치조직 및 정당뤦까지도 투쟁- 45 -

에 동참해나갈릟 수 있었다고 본다 .또룵한 이러한 과정에서 진보적이고 전국적인 규룿모의 장애인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조직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룴고 이러한 토대를 마뤶련할룱 수 있었다 .4. 투쟁방식이동권투쟁은 투쟁방식에 있어서도 그 동안 있어왔던뤄 투쟁방식과는달릭리 대담릸하고 급진적이며 ,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장애인대중이 중심이되어 매 투쟁마뤶다 일정한 대오를 유뤳지하는 등 아래륽로부터의 대중투쟁이그 중심적인 투쟁방식이었다고 볼뤕 수 있다 .지속적인 ‘장애인버챺스류타뤏기 ’투쟁 , 지하철타뤏기투쟁 , 지하철 연맰착투쟁 , 철로점거투쟁 , 인권위 등 국가기관 점거 농참성 , 전국 곳륤곳륤에서의 천막책농참성 ,단식농참성 , 항륦의 및 연좌챤시위 , 서명운동에 이르뤯기까지 선택할룱 수 있는 모든뤫 전술릅이 구사되었다 .또룵한 투쟁의 전국적인 규룿모로의 발전이 있었는데 , 장애인버챺스류타뤏기투쟁은 서울륂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 부산 , 광챽주 , 울륂산 , 청릋주 등 전국적으로확뤆대되어가면서 장애인대중들의 투쟁이 확뤆대되었고 전국적으로 투쟁의열린기를 확뤆산할룱 수 있었다 .또룵한 민뤥주노동당뤦과 같은 좌챤파륟 정당뤦과의 긴첧밀챸한 관계 속에서 4년간룲의처뤭절하고 끈첫질뤛긴첧 투쟁은 국회에서 민뤥주노동당뤦의 발의로 ‘교통룷약자 이동편뤊의 증뤅진 법안 ’을 통룷과시키릍는 소기의 제도적 성과를 이루릏어냈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로비나 압력뤉이 아니라 장애인대중들의끈첫질뤛기고 다양한 대중투쟁과 선도투쟁을 결합한 주체의 역량챏을 토대로제도적 개선을 이루릏어낸맫 점은 매우 중요하다 . 이는 법률제정 이후 법을현실화시키릍는 주체의 조직적 , 정치적 역량챏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뤜문이다 .5. 사회운동과의 연대- 46 -

이동권투쟁은 초기부터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결성하여 함께 투쟁을 할룱 수 있었고 , 제도개선투쟁 및 장애인차별철폐투쟁으로 투쟁이 발전해 나가면서 더뤌욱뤍 긴첧밀챸하게 연대할룱 수 있었다 . 또룵한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억압에 저뤷항륦하는 운동세뤈력뤉과의 연대를 통룷해 전체 진보적인 운동과 함께 나아감으로써룻 장애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하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과정이 되었다 .인권운동단체 , 노동운동 조직을 비롯릁하여 민뤥주노동당뤦 , 사회당뤦 등의 진보정당뤦 및 정치조직과의 연대를 하였룴고 구체적인 것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뤰동기획릎단 ’을 구성하여 투쟁한 사례 등을 통룷해 알뤔 수 있다 . 이 과정을 통룷해 장애인들이 민뤥주노동당뤦 및 사회당뤦 등의 진보정당뤦에 가입륢하여정치활동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6. 장애에 대한 시각 및 원인이동권투쟁을 통룷해서 나타뤏난륁 장애에 대한 시각을 살룶펴륅보면 , 장애는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므릥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룷해야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있다 .또룵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룷수단에서 보다 안전한 엘첂리베막이터를 설치하지 않뤙고 너릓무나 사고가 잦첃은 수직형 리프릙트률를 왜릑 설치하는지 , 왜릑저뤷상버챺스류가 한 대도 도입륢되지 않뤙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억압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의문만뤤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룱 수밖뤖에 없뤗는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너릓무나 잘맭 알뤔 수 있다 .다시 말뤨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조차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늘릾 정면으로 부딪첬힌청다는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만뤤연해있는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의 문제에도 물릣론 존뤒재한다 .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차별은 경제적 이해관계 , 계급적인 역관계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룿정된다는 것은 너릓무도 자명한 것이다 .- 47 -

제 4절소결지금까지 분석한 장애인이동권투쟁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과 같다 . 이동권투쟁의 성격분석분류뤐장애에 대한 시각및 원인내용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식 즉릢 장애인 이동권문제 역시 사회적 편뤊견뤋만뤤이 아니라 경제적이해관계 속에서 파륟악맄해야한다는 시각투쟁주체투쟁조직투쟁방식연대세뤈력뤉투쟁목표중증뤅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대중‘이동권연대’라는 상시적인 투쟁연대체아래륽로부터의 대중투쟁,(대중투쟁에 있어점거,시위,항륦의,집뤲회 등 모든뤫 전술릅사용),의회활용진보적인 사회운동 단체(노동대중조직,정치조직,인권단체,시민뤥조직 등)이동권보장 즉릢 장애인이동권을 위한법제정을 직접릤적 목표로 한제도개선투쟁이며 투쟁이 발전하면서장애차별철폐투쟁으로 전선이 확뤆대지금까지 장애인이동권투쟁의 전개과정 및 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다 .2000년 이후 가장 선도적인 투쟁으로 장애운동을 이끌뤃었던뤄 이동권투쟁의 성격을 보는 것은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의 특뤀성을 가장 잘맭 드맃러내주는 것이었다고 볼뤕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룷해서- 48 -

본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인이동권투쟁에서 보았릻듯륨이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에서 제기하는 제반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은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뤒권투쟁의 내용을 내포뤧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직접릤적인 요구가이동권이든뤫 교육권이든뤫 간룲에 한국의 장애인들이 처뤭한 현실에서는 내용적으로 생존뤒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뤾지 않뤙다 .둘째 , 투쟁과정에서 드맃러나듯륨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도 사회적인편뤊견뤋이나 태도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규룿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 , 이동권투쟁은 장애에 대한 시각과 투쟁조직 및 방식에서 계급운동적 요소가 전형적으로 나타뤏난륁 투쟁이었다고 볼뤕 수 있다 .이상으로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총뤟괄뤠해 볼뤕 때뤜 현 단계 한국의 장애운동은 신사회운동에서 보는 것처뤭럼만 경제적 이해관계 밖뤖에서 일어나는 것이아니며 오히룽려룾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 규룿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룽 알뤔 수 있다 .- 49 -

제 4장 사례 Ⅱ : 자립생활운동본 연구논문에서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분석의 하나로 자립생활운동 22) 을 선택한 이유뤳는 다음과 같다 .첫째 ,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뤀징릃 중에 하나는자립생활운동의 확뤆산이라고 할룱 수 있다 . 누릈군맆가의 도움링이 없뤗이는 일상생활이 어려룾운 중증뤅장애인들이 한국 현실에서 선택할룱 수 있는 것은 수용시설에서 사는 것 밖뤖에 없뤗다 . 이러한 현실에서 자립생활운동 ,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중증뤅장애인들에게 유뤳일한 희망림이기 때뤜문에 빠륹른 속도로확뤆산되고 있으며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정맰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에 대한 의료릗적 , 개인적 모델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자립생활운동은 그동안의 수동적인 삶륜에서 자신의 삶륜을 스류스류로 선택 , 결정 , 통룷제하는 삶륜으로의 전환이며 , 사회로부터 분리 , 배제되어왔던뤄 삶륜에서 사회통룷합으로의 삶륜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 이러한 자립생활운동 이념이 현단계 한국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신사회운동의 모델로 자립생활운동의 확뤆산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은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취뤇지에 적합하다 .왜릑냐릒하면 한국장애운동을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논문에서는 자립생활운동에서 나타뤏난륁 자조모임 등의 조직형태가 신사회운동적 요소가 있다하더뤌라도 자립생활운동 역시 본질뤛적으로는 계급적이해관계에 의해 규룿정되고 있음을 밝룹히룽려룾고 하기 때뤜문이다 . 더뤌 나아가22)미국에서 시작된 IndependentLiving (IL)을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로 사용할룱것인지,독릂립생활로 사용 할룱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뤒재한다.이 문제는 IL운동에 대한 철학,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릁된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엄릵밀챸한개념규룿정이나 개인이 지지하는 철학적 입륢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장애인운동단체 내에서 대체로 IL운동을 자립생활운동으로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기 때뤜문에혼첯돈첰을 피릱하기 위해 자립생활운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룴다.- 50 -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한계를 살룶펴륅봄맋으로써룻 지금 막책 확뤆장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이 이러한 철학적 한계를 극릡복하면서 진보적 장애운동의 토대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 1절 자립생활운동의 개념1.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토대한국장애운동에서 자립생활운동이 바뤝람뤬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해서는 자립생활운동에 담릸겨맛있는 정신을 계승릯하고 한국장애운동의 현실에 맞륩게 능릳동적으로 발전시켜릲나가야 할룱 것이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먼름저뤷 자립생활운동의 배경이 되었던뤄 운동철학과 이념을 살룶펴륅보고 ,자립생활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뤏났챱던뤄 철학적 한계를 정리하는 것이중요하다 . 이 과정을 통룷해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립생활운동이 처뤭음 등장할룱 때뤜 배경이 되었던뤄 이념을 살룶펴륅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 시민뤥권운동이다 . 앞챹에서도 언급했륃듯륨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흑륪인민뤥권운동은 단지 흑륪인이라는 인종륞적 특뤀성 때뤜문에 교육 ㆍ직업 ㆍ주택ㆍ공뤰공뤰장소 ㆍ대중교통룷 ㆍ매체 접릤근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받뤪는것에 대한 저뤷항륦이었고 1964년 강룸한 법적 구속력뤉을 갖릖는 민뤥권법의 통룷과로 인종륞에 근거한 모든뤫 차별을 금지하게 만뤤들었다 . 이 운동은 교육 ,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뤪아온뤓 여성들의 여성해방운동에 영향을 미쳤첱다 .1960년대의 미국사회는 소수집뤲단의 차별종륞식을 위한 급진적인 운동이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성숙릇진 , 2002). 이러한 진보적인 시민뤥권운동의 영향으로 장애인들도 차별종륞식을 위한 저뤷항륦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애인권운동은 대중교통룷수단에 대한 이용권을 쟁취뤇하려룾는 운동을시작하였룴고 이러한 장애인권운동이 자립생활운동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뤕수 있다 .둘째 , 소비자운동이다 . 소비자운동은 판매자 혹맒은 서비스류제공뤰자에 대- 51 -

한 불만뤤에서 비롯릁되었으며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찾고자하는 운동을 말뤨한다 . 소비자 주권개념은 자유뤳시장의 경제이론의 상징릃이 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제공뤰되는 의료릗 , 교육 , 재활프릙로그램릚과 같은 서비스류 제공뤰과 선택들은 장애인들 자신이 아닌릫 재활전문가 등에 있어왔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서비스류를 선택하는 등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룴고 이러한 움링직임은 소비자 운동이영향을 미쳤첱다고 볼뤕 수 있으며 소비자 관여로 이해되는 소비자 주권원칙챔은 이제 자립생활운동 내부에 확뤆고한 지위를 굳첲히룽게 되었다 23) (오혜마경 , 1998).셋째 , 탈뤹시설화 , 정상화운동이다 . 탈뤹시설화운동이란릩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시설로부터 퇴챂원시켜릲 가족 , 친챩지들이 살룶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룶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 운동은 70년대 대형수용시설 내에 열린악맄한 환경과 비인간룲적 처뤭우 하에 있던뤄 발달릭장애인의부모 및 보호릉자들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다 . 탈뤹시설화운동의 철학적 배경은 캐첳나다의 사회학자인 울륂프릙 울륂펜챍스류버챺그가 주창한 정상화이론이다 .정상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릭경험맧 ,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뤳 , 정상적인 이웃챠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륜 , 지역사회에 통룷합되어 있는 삶륜을 강룸조하면서 시설집뤲중화에 반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또룵한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통룷합은 우리사회 속에서 소수를 이루릏는 장애인이 주류뤐를 이루릏는 비장애인과 더뤌불어 편뤊견뤋과 차별 없뤗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속으로의 완전복귀찴를 의미한다 .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장애인들이 인간룲의 기본권리인 인생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찾고자 하는 자립생활운동의 토대로 작용하였룴다고 볼뤕 수 있다 .23)자립생활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 장애운동을 주도하는 계기가 된 것은1973년의 재활법 개정과 1977년의 재활법 시행령찳 발표 이후이다.당뤦시 재활법개정과 시행령찳 제정이 주는 의미는 그동안 시설을 통룷해 지원되던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이 직접릤 지원방식으로 전환했륃음을 뜻체한다.이후 미국의 장애인들은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만뤤으로도 최뤺소한의 생활을 누릈릴뤞 수 있는 기회를 제공뤰받뤪게 된다.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자금의 집뤲행권이 부여되는 순간룲부터 장애인들은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획릎득뤱하게 되고 이후 탈뤹시설화는 급격하게 이루릏어진다.자립생활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탈뤹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회복하는 상징릃이 되었다(오혜마경,1999).- 52 -

넷챣째 , 탈뤹의료릗화이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릗적 모델에 근거하여 장애인의재활을 궁릠극릡적 목표로 제시해왔으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즉릢 장애는 사회적 장벽맦 , 편뤊견뤋 , 차별 ,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에서 오는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자립생활모델의 근거가 되었다 . 탈뤹의료릗화운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륜을 타뤏인이 결정하는 수동적인 삶륜이나 동정과시혜마의 대상 ,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하는 존뤒재로서가 아니라 장애인당뤦사자가 스류스류로를 통룷제하고 관리하는 존뤒재로 볼뤕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챻째 , 자조주의이다 . 자조운동은 1950년대 알뤔코챥올 환자들을 위한자조집뤲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으로써룻 약물릣 ㆍ도박뤸 ㆍ인종륞 ㆍ동성연애 ㆍ아동학대 ㆍ여성보건뤮 ㆍ노령찳 ㆍ성 ㆍ이웃챠범맯죄첵 ㆍ흡첶연 ㆍ출산 등 거의 모든뤫인간룲문제에 대해 자조집뤲단이 형성되어 있다 . 이들 자조집뤲단은 자신의집뤲단의 권익뤩과 보호릉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뤈계적으로 확뤆산되는추세뤈에 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동료릗간룲 상담릸 , 지원 (peer counseling / support)의 원리는 자조운동에뿌챈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기초가 이루릏어졌륿다고 볼뤕 수 있다 . 자립생활운동의 개념을 보다 정확뤆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을 처뤭음 시작할룱 때뤜의 에드맃 로버챺츠첷(Ed Roberts)와 그 팀첸이 주장했륃던뤄 내용을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의 욕맣구와 그 욕맣구를 어떻릦게 충릀족할룱 지를 가장 잘맭 아는사람뤬은 바뤝로 장애인 자신이다.따라서 장애인은 서비스류를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둘째,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한다.셋째,장애인은 치료릗받뤪아야 할룱 환자도,보호릉받뤪아야할룱 어린맕이도,그렇륺다고 숭첹배해야 할룱 하느뤿님첺도 아니다.넷챣째,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뤊견뤋의 희생자이다.다섯챻째,장애인의 욕맣구는 다양한 서비스류를 망림라하는 포뤧괄뤠적인 프릙로그- 53 -

램릚에 의하여 효창과적으로 충릀족할룱 수 있다(최뤺용기,2003).지금까지 살룶펴륅본 내용을 토대로 자립생활운동의 개념을 정리해보면자립생활운동이란릩 장애에 대한 의료릗적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적 모델을근거로 하고 있다 .또룵한 자신의 삶륜에 대한 자기의사 결정권 (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 (choice) 그리고 자기주도권 (self-direction)을 가지고 사회로부터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룷합을 지향하는 것이며 , 이러한 삶륜을 가능릳하게 할룱 수 있도록 장애운동을 통룷해 사회적 환경을 만뤤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할룱 수 있다 . 24)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은 전체 장애운동을 발전시키릍고 장애인의 인권및 시민뤥권운동에 진보적인 영향을 끼매쳤첱음이 분명하다 .24)G.Dejong은 자립생활패러다임은 기존뤒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의식의 새릮로운 전환으로 보고 두 개의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와같다(2002,김동호릉).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항륦목문제의 정의재활패러다임(Rehabilitation 자립생활패러다임(Independ-Paradigm)신체적손맓상/직업기술릅의여/심리적 부적응뤴/동기와 부적절한협릴력뤉의 부족entLivingParadigm)결 전문가,친챩척첦 등에의 의존뤒/(G.Dejong.1981)지원서비스류/건뤮축맖물릣의 장애/경제적 장애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재활과정에문제의 해결의사, 물릣리치료릗사, 작업치동료릗상담릸/옹첽호릉/자조/소비자료릗사, 직업재활상담릸원 등주권/사회적 장애의 제거에 의한 전문적 개입륢사회적 역할룱 환자/클챓라이언트률 소비자누릈가 통룷제하는가 전문가 소비자요구되는 결과들최뤺대한의ADL(일상생활활동)/유뤳급취뤇업/심리적 적응뤴/증뤅대된 동기화/ 완벽맦한 신변처뤭리자기관리/최뤺소한의제한된 환경/생산성(사회적,경제적)- 54 -

다음은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한계에 대한 문제와 자립생활운동과정에서 나타뤏났챱던뤄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다음의 글은 자립생활운동의철학적 한계 특뤀히룽 소비자주권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뤊으로는 장애인의 자율찾과 자치를 지향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시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뤪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라는 맥많락으로 장애에 대한 논쟁을 국한시킴첾으로써룻 자유뤳시장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내재화하고있다 . 시장에 접릤근할룱 능릳력뤉이란릩 빈뤻곤뤼이나 준빈뤻곤뤼 상태에 살룶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첿의 떡쳀이다 .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의접릤근이란릩 해당뤦 서비스류를 구매할룱 힘룺을 가지고 있느뤿냐릒의 여부에 달릭려룾있다 . 그런맬 구매력뤉에 의존뤒하는 장애해방 정치 전략은 가장 혜마택 받뤪은 극릡소수의 장애인들에게만뤤 도움링이 될 정도로 빈뤻약하다 . (…) 자유뤳시장원리를 당뤦연시하는 속에서 IL운동은 장애인을 진실로 세뤈력뤉화할룱 급진적 잠쳁재력뤉을 잃맔었다 . 최뤺악맄의 경우 몇쳂몇쳂 IL센터들은 조직이 동요하거나 국가보조금을 잃맔는 것이 두려룾워륮 집뤲단상담릸을 해주고 나들이를 조직화하는 공뤰간룲이상의 역할룱을 하지 않뤙았릻다 . 오로지 시장 지배의 근간룲 자체를 문제시할룱 때뤜만뤤 장애해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RussellㆍMalhotra, 2002).또룵한 1980년 미국에서 레찮이건뤮 정부가 자립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삭쳃감하여 장애인들이 어려룾운 상황에 처뤭하게 되었고 심지어 수용시설로 재수용되는 현실에 직면했륃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운동에서 정치경제학적 관점 그리고 장애인들의정치적 , 조직적인 역량챏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였룴으며 소비자주의 및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뤔수 있게 했륃다 .시민뤥권운동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요구 등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자립생활운동은 초기에 장애운동에서 매우 진보적인 역할룱을 하였룴다 . 그러나 장애운동을 통룷해 장애인의 권리가 확뤆보되고 자립생활운동이 정맰착하면서 철학적 한계 또룵한 드맃러났챱다 . 그리고 자본의 축맖적전략에 따른 국가권력뤉의 계급정책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륜이 달릭라진다는 사실을 깨챑닫쳄게 되- 55 -

는 소중한 운동경험맧을 가질뤛 수 있었다 . 이러한 소중한 경험맧을 통룷해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을 발전시킬챮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은 이러한 철학적 한계가 현실의 장애운동과정에 어떻릦게 나타뤏났챱는가를 먼름저뤷 경험맧한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에서 배우고 이를 극릡복할룱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확뤆산되어야 할룱 것이다 .2.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자립생활운동은 주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따라서 자립생활운동의 중심인 자립생활센터들이나라와 지역에 관계없뤗이 공뤰통룷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살룶펴륅보는 것을 통룷해 자립생활운동을 구체적으로 확뤆인하고 현실적인 모습뤎을 담릸아내려룾고 한다 .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활동의 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 활동보조서비스류 ,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이다 . 이는 중증뤅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주는 서비스류이다 .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상 장애물릣이 제거되었다 해도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류가 없뤗다면 중증뤅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살룶면서 일상적인 삶륜을 살룶아가기란릩 쉽쳅지 않뤙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류의 중요성이 있다 . 또룵한 활동보조서비스류는 자원봉찷사와 달릭리 유뤳료릗서비스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자립생활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 여기서 유뤳료릗라 함은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류를 구매하는소비자의 입륢장에서 서비스류 시간룲 , 용도 등을 결정할룱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 권익뤩옹첽호릉활동이다 . 자립생활센터는 중증뤅장애인들의 운동단체의역할룱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서비스류제공뤰 기관이라고 한다 . 이러한 점을잘맭 나타뤏내고 있는 것이 권익뤩옹첽호릉 활동이다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유뤳의지대로 삶륜을 꾸쳆려룾나가는데 장애가되고 있거나 또룵는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문제를 끊릿임없뤗이 파륟악맄하고 연구- 56 -

해야 한다 . 또룵한 시위 ,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압력뤉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권익뤩옹첽호릉활동이라 불린맕다 . 우리나라는이동권 및 접릤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뤙고 장애인에 대한 편뤊의시설 또룵한부족할룱 뿐뤣만뤤 아니라 고용과정에서 장애인차별 등 법적인 제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뤙다 .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증뤅장애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 정치토론을 통룷해 사회적인 이슈륾를 개발하는 등의역할룱을 하는 것이야말뤨로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이 갖릖는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볼뤕 수 있다 . 또룵한 자립생활운동이장애권리운동과정에서 탄맠생하고 발전해 온뤓 정신을 계승릯하는 것이기도하다 .셋째 , 정보제공뤰과 의뢰쳇이다 .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릤서비스류 외릪에도 자원의 활용 ,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쳈 수있는 각종륞 제도 ,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넷챣째 , 동료릗상담릸이다 . 동료릗상담릸의 핵룼심적 기능릳은 경험맧의 결과를 공뤰유뤳하는 것이다 . 유뤳사한 경험맧을 한 동료릗의 상담릸을 통룷하여 자립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량챏을 얻릶게 된다 . 동료릗상담릸가는 대상 장애인이 자립적인생활을 할룱 수 있을 때뤜까지의 기간룲에 자신의 체험맧을 살룶려룾 심리적 정서적으로 뒷쳉받뤪침될 수 있는 역할룱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료릗상담릸가는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을 잘맭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동료릗상담릸가에 대한 포뤧괄뤠적인 훈쳊련이 있어야 한다 .이 외릪에도 교통룷편뤊의를 제공뤰한다든뤫지 ,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릅훈쳊련 및자립생활을 할룱 수 있도록 주택개조 서비스류를 제공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제 2절 자립생활운동의 전개과정1. 자립생활운동의 기원앞챹에서도 언급했륃듯륨이 장애운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는1960년대 미국의 흑륪인민뤥권운동을 비롯릁한 여성해방운동 등 소수집뤲단의 차별종륞식을 위- 57 -

한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흐륫름륬에 영향을 받뤪아 장애인권운동을 전개하기시작하면서부터였룴다 . 의료릗적 모델에 근거한 재활패러다임에서 벗륧어나장애로 인해 당뤦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변화를 이끌뤃어내는 사회정치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증뤅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운동이 나타뤏나기시작하여 하나의 커챀다란릩 흐륫름륬을 형성하였룴다 . 자립생활운동은 처뤭음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2년 전신마뤶비 장애인인 에드맃 로버챺츠첷가 버챺클챓리대에 입륢학하게 되었다 . 그는 미국의 민뤥권운동의 영향을 받뤪아 민뤥권운동의 철학과 개념을 장애인에게 적용시켜릲 몇쳂몇쳂 장애학생들과 함께 ‘자립생활을 위한 전략 ’(Strategies of Independent Living)이라는 모임을 조직하였룴다 . 이모임은 중증뤅장애학생들이 자립하여 살룶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류를 개발하게 되었다 . 그 이후 1970년 사회적 문제로서의 장애라는이념과 원칙챔을 바뤝탕쳋으로 신체장애학생프릙로그램릚 (The PhysicallyDisabled Student Program: PDSP)을 구성하여 독릂립적인 학교생활을할룱 수 있는 프릙로그램릚을 개발하였룴다 . 휠첆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주거와 학교생활을 잘맭 할룱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확뤆보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며 시각장애학생들의 요구도 수용하여 대독릂서비스류도 포뤧함되었다 .그 이후 이러한 프릙로그램릚을 지역사회로 확뤆장하였룴고 1973년 자립생활센터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IL)를 탄맠생시키릍게 된 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출발이라고 볼뤕 수 있다 .1973년에는 재활법 504조의 시행규룿칙챔을 둘러싸륭고 장애인들이 투쟁을 전개하는 등 장애인권리운동을 통룷해 평등한 시민뤥권을 성공뤰적으로 확뤆보하게 되었다 . 재활법 504조의 실질뤛적인 시행으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제도화되었으며 , 이를 계기로 자립생활운동은 비약적으로발전하였룴다 . 1977년 52개이던뤄 센터의 수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300여개로까지 늘릾어났챱으며 , 자립생활센터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고립된지역까지 확뤆대되었다 (김동호릉 , 2003).그러나 1980년 레찮이건뤮 행정부가 출범맯하면서 사회복지예맅산의 삭쳃감은자립생활프릙로그램릚 운용에 재정적인 타뤏격을 가해 100여개소의 자립생활- 58 -

센터가 폐쇄쳌되었다 . 많륻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생존뤒을 센터에 의존뤒할룱 수밖뤖에 없뤗었기 때뤜문에 서비스류의 축맖소로 인해 중증뤅장애인들이시설에 재수용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뤰공뤰보조금에 대한 의존뤒성을 탈뤹피릱하고 민뤥간룲재원을 동원할룱 능릳력뤉을 가진 센터로 탈뤹바뤝꿈첥을 시도하였룴다 . 또룵한 신자유뤳주의의 물릣결의 위협릴에서도 장애인의 지위를 확뤆고히룽 하기 위해 재활법 504조를 계승릯하여 장애인의 광챽범맯위한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상하게되었고 마뤶침내 1990년 7월 ADA를 쟁취뤇하는 결실을 맺쳍게 되었다 (김동호릉 , 2003).이러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사례들은 전 세뤈계로 확뤆산되었고 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받뤪고 있다 .또룵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를 맞륩이하여 미국의 장애운동가인 에드맃 로버챺츠첷를 일본 ‘국제재활교류뤐세뤈미나 ’에 초청릋하는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일본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룴다 . 이렇륺게 시작한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현재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을 한국에 소개하고보급할룱 만뤤큼챭 성숙릇해 있다 .2.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7년 한국에서 개최뤺된국제장애인 학술릅대회에 일본의 자립생활지도자 Nakanishi씨첇가 방한하게 되었고 그 후 자립생활이념을 보급할룱 국내 협릴력뤉단체로 한국소아마뤶비협릴회를 파륟트률너릓로 정하고 이념을 보급하는 3년 프릙로젝쳎트률를 실시하면서부터다 .1998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자립생활 실천세뤈미나가 정립회관에서 진행되었고 , 1999년에는 한국의 자립생활 지도자 4인을 일본에초청릋하여 2주일간룲의 자립생활 연수를 실시하였룴다 . 2000년에는 “한 ․일장애인자립생활세뤈미나 2000”이 제주도 , 광챽주 , 대구 , 서울륂 등 4대도시에서 개최뤺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립생활 이념 보급과 중증뤅장애인의 새릮로운지원모델의 가능릳성을 시사하게 된다 .- 59 -

3년간룲의 프릙로젝쳎트률를 종륞료릗하면서 한국소아마뤶비협릴회에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정식으로 조직되었고 , 이 기금으로 ‘동대문피릱노키릍오자립생활센터 ’와 ‘광챽주우리이웃챠자립생활센터 ’등 2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처뤭음으로 탄맠생하기에 이른다 (정종륞화 , 2002).그 이후 정립회관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이념을 보급하는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자립생활센터도 더뤌욱뤍 확뤆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정도의 자립생활센터 25) 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각 지역마뤶다 계속 센터 건뤮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륺게 만뤤들어진 자립생활센터들은 정부의 지원기금이 없뤗는 상황에서기존뤒의 복지관 또룵는 비영리단체 , 기존뤒의 장애운동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룾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각 센터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 센터마뤶다 활동의 내용은 조금씩쳏 다르뤯지만뤤 공뤰통룷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동료릗상담릸을 하며 , 동료릗상담릸가를 훈쳊련하고 양성하는 프릙로그램릚을운영한다 .둘째 ,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셋째 , 권익뤩옹첽호릉사업이다 . 자립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장벽맦을 제거하는 운동이며 장애인의 사회적 제 권리를 확뤆보하기 위한 운동이다 .넷챣째 , 중증뤅장애인들이 실질뤛적인 자립에 필요한 이념에서 일상생활에필요한 모든뤫 것에 대한 교육 , 훈쳊련 , 지원서비스류이다 . 우리이웃챠자립생활센터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몇쳂 개의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체험맧 홈첅을 운영하여 중증뤅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뤛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또룵한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프릙로그램릚은 자립생활에 대한이념교육 뿐뤣만뤤 아니라 일상생활을 스류스류로 관리 , 통룷제할룱 수 있는 교육을포뤧함한다 . 즉릢 요리실습뤎 , 건뤮강룸관리 , 금전관리 , 재정관리 , 동료릗상담릸 , 가족25)우리나라에 존뤒재하는 자립생활과 관련한 단체는 노들자립생활센터,대구밝룹은내일자립생활센터, 독릂립생활비젼쳐21, 동대문종륞합사회복지관(피릱노키릍오자립생활센터), 부산상화자립생활센터, 서울륂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챠자립생활센터,윌쳑자립생활센터,전라북쳒도장애인손맓수레찮자원봉찷사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증뤅장애인독릂립생활연대,퍼쳓즐쳔자립생활센터,프릙렌쳕드맃케쳖어자립생활지원센터,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자립생활네릆트률워륮크리,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한국장애인IL단체협릴의회 등이 있으며 계속 증뤅가추세뤈에 있다.- 60 -

및 인간룲관계 , 장애인의 성 , 정보와 사회적 지원의 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전체적인 교육과 훈쳊련이 포뤧함된다 .다섯챻째 , 활동보조인 , 주택개조 , 이동지원서비스류와 같은 지원서비스류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자립생활운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지만뤤 현 단계 한국장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장애인 전체의 권리를 확뤆보하는 투쟁에 기여하는 것이다 . 장애운동역량챏이 부족하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뤙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주체의식을 향상시키릍고 장애운동의 조직력뤉을 강룸화시키릍는 역할룱을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뤕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장애인들이 벌챃이고 있는 이동권 ㆍ교육권 ㆍ노동권 등의 사회적 권리를 확뤆보하는 투쟁을 촉진시켜릲 장애인권운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룱 것이다 . 실제로 장애인이동권투쟁 과정에서 자립생활운동에서 활동하는 많륻은 중증뤅장애인들이 투쟁주체로 참여하였룴다 . 또룵한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룷해 성장한 장애운동가들이 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진보적 장애운동의 관점에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뤤들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룱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이 소득뤱 , 의료릗 , 활동보조서비스류 , 주택 , 이동권 , 차별금지법 , 자립생활센터 건뤮립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이 모든뤫 기본적인 조건뤮이 갖릖추어지지 않뤙은 상황이기 때뤜문에 자립생활운동은 제약을 받뤪고 있다 . 그렇륺다 하더뤌라도 자립생활운동이 동료릗상담릸 등의 심리 , 기술릅적접릤근 또룵는 기술릅적인 훈쳊련을 통룷한 개인적인 자립에만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룱 것이다 .다음의 글은 미국에서 처뤭음 자립생활운동이 시작했륃을 때뤜 자립생활센터에서 담릸당뤦했륃던뤄 활동내용이다 . 이제 막책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려룾는 우리가 주목할룱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IL운동이 자생적으로 나타뤏나기 시작한 70년대 초반기 미국의 IL현황에 대한 고찰릛을 통룷해 실마뤶리를 찾을 수 있다 .… 이 당뤦시 IL운동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긴첧 서비스류를 1)활동도우미 , 2)소득뤱과 혜마택권리에 관한 정보 , 3) 이동권쟁취뤇 문제를 다루릏기 위해 , 각종륞 정- 61 -

치적 캠쳗페챜인을 벌챃이기 위해 , 토론 집뤲단 모임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활동할룱 공뤰간룲 (즉릢 IL센터 )이라고 밝룹히룽고 있다 . 처뤭음 IL운동이 시작될 때뤜IL운동가들이 역점을 둔쳘 것은 중증뤅장애인들이 소득뤱과 혜마택 , 도우미 그리고 중증뤅 장애인의 민뤥권을 쟁취뤇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를 끌뤃어내기 위해 사회변화운동을 함께 할룱 중증뤅장애인들이 함께 힘룺을 모으고 토론하는 결집뤲할룱 수 있는 공뤰간룲의 필요성이었다는 점이다 ”(성숙릇진 , 2002).제 3절 자립생활운동의 성격분석제 1절과 제 2절에서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이념과 철학 및 자립생활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고 제 3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립생활운동의 가치와 목표자립생활운동에서 장애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 모델을 그 토대로 하고있다 . 즉릢 장애인에 대한 재활모델 , 의료릗적 모델 , 공뤰급자중심의 서비스류에서 장애자당뤦사자들의 욕맣구에 근거한 서비스류모델 ,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또룵한 앞챹에서도 언급했륃듯륨이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륜에대해 스류스류로 선택하고 , 결정하며 , 통룷제하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가 없뤗이서로의 다름륬을 인정하면서 시설이 아닌릫 지역사회에 통룷합하여 살룶고자하는 운동이라고 할룱 수 있다 . 더뤌 나아가 이러한 삶륜을 살룶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물릣리적 장벽맦을 비롯릁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뤊견뤋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확뤆보해나가는 운동을 포뤧함한 운동이다 .이런맬 차원에서 자립생활운동은 인권운동이고 시민뤥권운동이라고 할룱 수있다 . 26)26)자립생활운동은 일반적으로 인권운동,시민뤥권운동으로 규룿정되지만뤤 대안문화적성격을 공뤰유뤳해야한다는 입륢장을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자립생활운동은 탈뤹능릳력뤉주의를 논하고 그 중심에 이윤릜생산성을 넘륰어서는 사회적 생산성 즉릢 사회적 건뤮강룸성을 담릸보하는 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한다.자본주의가 지배하는- 62 -

그러나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토대와 운동과정에서 드맃러난륁 한계에대해 지적했륃듯륨이 이를 극릡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자립생활운동을 확뤆산해나가야 할룱 것이다 .2. 운동의 주체 및 조직자립생활운동의 운동주체는 물릣론 장애인당뤦사자가 그 중심일 수밖뤖에없뤗다 . 그러나 당뤦사자들만뤤의 운동이 아니라 높륡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요하는 운동이고 따라서 자립생활이념에 동조하는 의식적 주체로서의수많륻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다 .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의몇쳂 배에 달릭하는 지역의 비장애인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전정식 , 2004).또룵한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은 지역에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 특뤀히룽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조그룹뤘과그 네릆트률워륮크리가 중심이라고 볼뤕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뤇하고자 하는투쟁과정에서 나타뤏난륁 것이 아니라 외릪국 , 특뤀히룽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의경험맧을 보급하면서 위로부터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뤜문에 자립생활운동을 담릸보하는 조직의 성격이 다양하다 .3. 자립생활운동의 방식자립생활운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하나는 중증뤅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 수용시설이나가족의 도움링으로 살룶아왔던뤄 삶륜에서 스류스류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관리하는삶륜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쳙운 일이 아니기 때뤜문에 이러한 중증뤅장애인들이일상생활에서부터 자립할룱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자립생활운동의지금의 사회가 지니는 암찲적인 모순,즉릢 일정기준 이하의 능릳력뤉을 지닌릫 집뤲단을구조적이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실에 강룸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자립생활운동이다.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편뤊주의의 지체를 문제시하고해법을 제시하는 운동인 동시에 사회적 생산성 가치를 강룸조하고 돈첰,인력뤉,자원 등 사회정의에 입륢각한 재분배를 지향하는 대안문화운동이다(전정식,2004).- 63 -

이념을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훈쳊련까지를 포뤧함한다 .둘째는 자립생활운동을 정맰착시키릍기 위해서는 장애의 장벽맦이 되고 있는 모든뤫 것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확뤆보하기 위한 운동이전개되어야 한다 . 이동권 ㆍ교육권 ㆍ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투쟁을 주도하고 , 장애연금제도를 쟁취뤇하는 운동이 무엇뤡보다 중요하다 . 장애연금제가 실현되어 장애인의 최뤺소한의 생계가 보장된다면 자립생활운동 또룵한 급성장 할룱 수 있다 . 따라서 장애인의 빈뤻곤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룱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은 전자의 활동에 더뤌 많륻이치중되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흐륫름륬은 자립생활운동의 정신을 간룲과하게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룱 것이다 .제 4절 소결제 4장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에 대한 성격을 고찰릛하기 위해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룴다 . 지금까지 자립생활운동에대해 분석한 것을 정리해 보면 과 같다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적 시각으로 보는 견뤋해에서는 그 근거로 자립생활운동의 확뤆대를 말뤨해왔다 . 본 논문에서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에 대한사례를 분석해보았릻을 때뤜 자조그룹뤘을 형성한다든뤫지 ,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룸조한다든뤫지 , 소비자중심의 서비스류의 확뤆대를 요구한다든뤫지 하는점이 신사회운동에서 말뤨하는 요소로 나타뤏나 있다 . 그러나 한국 장애인의 현실은 소비자주권을 요구하기에도 어려룾운 경제적 , 사회적 조건뤮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장애운동의 현실에서는 자립생활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제 권리를 쟁취뤇하는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 운동주체들을 형성하고 장애운동을 발전시켜릲나가는 데 있다고 할룱 수 있다 .- 64 -

자립생활운동에 관한 분석분류뤐장애에 대한 시각운동주체조직형태활동방식운동목표연대세뤈력뤉내용사회적모델장애인당뤦사자중심자조그룹뤘과 네릆트률워륮크리자립생활센터 중심의서비스류확뤆대,사회적 권리를확뤆보하기 위한 연대투쟁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사회적 제 권리 확뤆보,자립생활조건뤮 마뤶련,소비자로서의 권리확뤆대장애에 대한 편뤊견뤋과 차별을반대하는 모든뤫 계급과 계층룳본 논문에서는 자립생활운동 역시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접릤근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몇쳂 가지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 위에서도 지적한 바뤝와 같이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던뤄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한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 러셀르의 주장처뤭럼만 장애운동을 시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뤪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라는맥많락으로 논쟁을 국한시킨첛다면 자유뤳시장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내재화하는 것이며 , 시장에 접릤근할룱 능릳력뤉이 없뤗는 대다수 빈뤻곤뤼한 장애인들에게 유뤳효창하지 않뤙다는 점이다 .더뤌군맆다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제 확뤆보 등 장애인들의 생존뤒권을 확뤆보하고 장애인 빈뤻곤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더뤌 요구되고 있다 .둘째 , 자립생활운동 역시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벗륧어날챶 수없뤗다는 것이다 .위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 신자유뤳주의 시기에- 65 -

복지예맅산이 삭쳃감되고 그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면서 수많륻은 자립생활센터가 폐쇄쳌되고 수용시설로 다시 돌쳚아가야 하는 위기의 시대를 경험맧했륃으며 , 정부의 보조금 때뤜문에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이나 철학과 무관하게 실적 위주의 센터운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뤕 때뤜 자립생활운동이야말뤨로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에 입륢각해서 계급운동적 관점에서 접릤근하려룾는 노력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 장애운동의 한국적 특뤀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어떤 사회운동과 마뤶찬챲가지로 장애운동도 각 나라마뤶다 처뤭한 현실 즉릢장애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정도 , 장애인주체들의 조직과 의식의 정도 ,노동운동을 비롯릁한 사회운동의 영향력뤉 , 자본의 조건뤮과 정권의 형태 등의 주객뤂관적인 조건뤮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띠찺며 나타뤏난륁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이 처뤭한 현실은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제권리가억압되어 있고 최뤺하위 빈뤻곤뤼층룳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장벽맦을 제거해나가는 운동에 전체적으로 기여하면서 위상을 정립할룱 때뤜만뤤 자립생활운동의 정신을 건뤮강룸하게 유뤳지하면서 발전할룱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먼름저뤷 자립생활운동을 경험맧한 나라들에서 자립생활운동의진보성을 계승릯하고 , 자립생활운동 과정에서 드맃러났챱던뤄 철학 및 운동적한계를 인식하고 배우면서 한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을 발전시켜릲나가야 할룱것이다 . 제 1절 자립생활운동의 철학적 토대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본논문에서는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과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자립생활운동을 확뤆대해 나갈릟 때뤜 한국장애운동의 진보적인 발전과의 관계속에 자립생활운동의 위상을 정립할룱 수 있으며 장애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장애운동의 영역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66 -

제 5장 사례분석 Ⅲ : 장애인노동권운동본 연구논문에서 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고찰릛하기 위한사례분석의 하나로 장애인노동권운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뤳는 다음과같다 .첫째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릖는 노동권의 중요성 때뤜문이다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과정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 그렇륺지 못륥한가가 사회적인 인간룲으로 살룶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첦도라고 할룱 수있다 . 더뤌군맆다나 자본주의가 탄맠생하면서 장애인들은 노동에서 완전히룽 배제되었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도 배제되고 차별과 억압이 강룸화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노동할룱 수 있는 기본권리 , 노동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무엇뤡보다도 중요하다고 할룱 수 있다 .둘째 , 1987년 한국장애운동이 조직적인 성격을 띠찺고 전개되면서부터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과 운동이 있어왔다 . 80년대 이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무고용 등의 제도적장치를 만뤤들어내는 노력뤉이 있어왔다 . 그럼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룽 장애노동자의 실업률은 줄첉어들지 않뤙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생활권이 보장되지 못륥한 채뤽 빈뤻곤뤼한 삶륜을 살룶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 노동권을 확뤆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동권을 쟁취뤇하기 위한 투쟁이 여전히룽 미약한 현실이다 .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장애인노동권이 국가 및 자본과의 관계에서 매우 첨쳛예맅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뤜문일 것이다 . 따라서 계급운동적 시각에서 장애운동을 분석하려룾는 본 논문의 취뤇지에 적합하다는 이유뤳에서 분석사례로 선택하였룴다 .제 1절 장애인노동권의 개념장애인노동권운동을 살룶펴륅보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노동권의 개념을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67 -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이라고 말뤨할룱 때뤜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포뤧함한다 .첫째는 노동을 통룷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뤳지하고 자아를 실현할룱 수 있는 권리 , 노동을 통룷한 생존뤒권 확뤆보의 권리이다 . 여기서는 고용이전과 고용이후에 차별받뤪지 않뤙으며 노동할룱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포뤧함된다 .둘째는 노동자 27) 로서 자기표현의 권리를 말뤨한다 . 노동자로서 자유뤳롭챪게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통룷해서 자신의 이해를 나타뤏낼릹 수 있는 권리이며 좁챫은 의미에서 노동 기본권을 의미한다 (이상훈쳊 , 2004).이러한 노동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초로 장애인노동권의 개념에 대해 살룶펴륅보자 . 장애인노동권은 일반적인 노동권 개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장애노동자라는 특뤀수성을 포뤧함한 것이다 . 따라서 장애의 특뤀수성으로 인해 파륟생되는 노동시장의 이전과 이후에서 나타뤏나는 모든뤫 사회적차별을 받뤪지 않뤙을 권리까지 포뤧함한다 .그러나 장애인노동권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차별화 기제를 통룷해서더뤌욱뤍 강룸하게 차별과 억압을 받뤪고 있다 . 따라서 장애인노동권 역시 일반적인 노동권의 보편뤊적인 문제와 장애노동자의 특뤀수한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 때뤜문에 장애인노동권 문제가 갖릖는 복잡쳜성이 있다 .또룵한 이러한 사실 때뤜문에 한국장애운동에서 장애노동운동이 중요하며아울륂러 노동운동의 영역에서도 장애인노동권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이있다고 할룱 수 있다 .27)여기서 ‘노동자’라 함은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릉와 입륢장 속에서 그 노동자,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승릯인되는 형태의 노동을 행하는 현장노동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뤳하지 않뤙는 모든뤫 사람뤬들 즉릢 계급적이라는 경계속에서 파륟악맄하고 있는 노동자로 이해할룱 것이다.그럴쳝 때뤜만뤤이 우리는 장애인노동자,노동권/생활권에 대해 한정됨쳞 없뤗이 이야기를 진행할룱 수 있다”(김도현,2002)- 68 -

제 2절 장애인노동권의 실태1. 차별의 형태 28)자본에 의한 노동력뤉의 차별은 세뤈 가지 형태로 이루릏어진다 .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 노동력뤉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 , 고용차별 , 임금차별이고이 세뤈 가지 형태는 상호릉연관 되어서 노동력뤉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은 고용차별로 , 고용차별은 임금차별로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노동력뤉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 29)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노동시장진입륢 이전의 차별과 노동시장 내에서의차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릈어서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진입륢 이전인 노동력뤉을 재생산하는 단계에서의 차별은 다양하게 나타뤏나고 있지만뤤 대표적인 것을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뤊견뤋 ㆍ태도 ㆍ인식의 문제이다 . 이는 장애노동자에 대한 가치저뤷하와 무시로 나타뤏나며 능릳력뤉과 관계없뤗이 노동력뤉을 제공뤰할룱 기회를 잃맔게 된다 .둘째 , 물릣리적 환경의 차별이다 . 휠첆체어 장애인의 접릤근성의 부족 , 청릋각ㆍ언어장애인의 소통룷 부족 등의 차별을 말뤨하며 이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륢한 후에도 여전히룽 심화되는 차별이다 . 이동권과 접릤근권의 박뤸탈뤹은 장애인들 중 64.5%가 집뤲밖뤖에서의 활동에 불편뤊을 느뤿끼매고 있으며 , 거주의 격리 등으로 노동시장의 진입륢조차를 보장받뤪지 못륥하고 있는 현실이다 .28)자본주의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만뤤이 아니라 여성,소수민뤥족,인종륞 등에 따른 차별,교육정도에 따른 차별도 있다.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차별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경미(1993),유뤳동철(2000),이동영(2004)등의 논문을 참조하였룴음.29)이경미는 차별의 근원에 대해 Johnson의 설명을 들어 첫째는 편뤊견뤋,둘째는 통룷계적 차별-불완전한 정보,셋째는 독릂점적 차별이라고 정리하고 있다.편뤊견뤋,통룷계적 차별,독릂점적 차별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뤊견뤋과 통룷계적 차별로 인해 다른 곳륤에 고용되기 힘룺든뤫 장애인들을 독릂점적인 위치에서 맰착취뤇하는 기업이 존뤒재하게 되는 것이다.독릂점적 차별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의차별화 전략에 포뤧함되며 인종륞과 성의 차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뤏나는 자본의차별화 전략이 장애인에게도 나타뤏나는 것이다(이경미,1993).- 69 -

셋째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 기술릅 등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에서 획릎득뤱할룱 수 있다 . 그러나 교육환경과 시스류템쳠이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있기 때뤜문에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뤪을 기회가 박뤸탈뤹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접릤근이 어렵뤾고 그 결과 저뤷기능릳 , 저뤷임금노동자로 고용될 수밖뤖에 없뤗다 .이러한 차별을 가지고 노동시장으로 어렵뤾게 진입륢하여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유뤳형과 관련해서만뤤 간룲단히룽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인사와 관련된 차별이다 . 모집뤲 , 선발 및 채뤽용 , 배치 , 능릳력뤉개발 ,보상과 복지혜마택 , 안정성과 건뤮강룸 , 퇴챂직 , 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사항륦이다 .둘째 , 직무배치에서의 차별이다 .셋째 , 임금과 복지혜마택에서의 차별이다 .넷챣째 , 능릳력뤉개발과 관련된 차별 등 다양하게 존뤒재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다른 기회로 넘륰기기로 하겠맀다 .2. 장애노동자의 차별 실태위에서 장애노동자가 당뤦하는 차별의 유뤳형에 대해서 살룶펴륅보았릻다 . 그렇륺다면 노동과정에서의 장애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장애노동자의 실태에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룶펴륅보기로 하겠맀다 . 30)첫째 , 장애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높륡은 실업률과 장기적인 실업상태를만뤤들어내고 있다 .이 보여주듯륨이 2000년 12월 공뤰식적인 장애인노동자의 실업률은 28.4%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 4.8%의 약 6배에 달릭하며 지난륁95년보다 1% 상승릯한 것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30)장애인 차별실태와 관련해서는 엄릵태근(2001),이상훈쳊(2004),‘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추진위원회 자료릗집뤲(2001)을 참조함.- 70 -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줄첉어들고 있지 않뤙으며 오히룽려룾 자본에의해 장애인노동자의 배제가 확뤆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사실로 볼뤕 때뤜 장애인을 주변노동자화 하는 정부정책과 최뤺근 신자유뤳주의적 고용정책이 장애인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릯시키릍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뤔 수 있다 . 이러한 불안정노동과 고실업의 당뤦연한 결과로장애노동자들은 저뤷소득뤱 빈뤻곤뤼계층룳을 형성하고 있다 .또룵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연령찳이 10대 후반에 높륡게 나타뤏나고 30대부터는 노동시장참여율찾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릕다 . 이는 일찍찼 노동시장에진입륢하여 퇴챂출역시 빠륹르뤯게 나타뤏나고 있어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유뤳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진입륢 전에 이루릏어지는 교육에 참여할룱 수 있는 기회를 늘릾려룾 경쟁력뤉을 강룸화하고 노동시장에 진입륢한 장애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룱 수 있는 고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 즉릢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뤆보가 함께 이루릏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장애노동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뤜문에 노동운동과의 긴첧밀챸한 연대관계가 필요함을 반증뤅하고 있다 . 경제활동대비 장애인과 일반 실업률 비교구분 장애인 비장애인전체15-19세뤈20-29세뤈30-39세뤈40-49세뤈50-59세뤈60세뤈이상28.4%55.0%43.3%28.1%26.1%27.6%25.1%4.8%18.2%8.2%3.9%3.8%3.7%1.6%자료릗 :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 (2000); 통룷계청릋 (2001)둘째 , 장애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들 수 있다 . 비숙릇련 , 저뤷기능릳 , 단순노무직종륞사자가 더뤌욱뤍 많륻고 점차 증뤅가추세뤈에 있다 . 취뤇업장애인의 직업별- 71 -

분포뤧는 29.9%가 단순노무직 , 다음이 농참어업으로 25.6%, 서비스류 ․판매직이 21.1%, 기능릳직이 11.7%, 전문사무직이 11.1%로 단순노무직 , 비숙릇련직이 매우 높륡고 1995년에 비해서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릇련화 저뤷기능릳화가 더뤌욱뤍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 또룵한 1995년과 비교할룱 때뤜 상용직은4.5% 줄첉어든뤫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2.4%, 1.4% 증뤅가한 것으로 나타뤏나 장애인노동자의 비정규룿직화가 더뤌욱뤍 늘릾고 있어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 장애인노동자의 열린악맄한 노동환경으로 무엇뤡보다도 저뤷임금과 장시간룲노동을 들 수 있다 . 아래륽의 에서 보여주듯륨이 장애노동자의월평균 소득뤱은 79만뤤 2천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5.4% 수준으로 매우 낮릕은 상태이다 . 또룵한 장애노동자들은 1일 평균 13시간룲 동안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뤏나 법정근로시간룲보다는 5시간룲 , 전체노동자 평균 11시간룲보다는 2시간룲이 많륻은 것으로 나타뤏났챱다 . 이는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이영세뤈사업장에 종륞사하고 있고 비숙릇련 , 저뤷기능릳 , 임시 , 일용직이 많륻고 노동조건뤮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의 이해에 맞륩서 방어할룱 기제가 없뤗기 때뤜문이다 .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비교구분 장애노동자월평균임금 전체노동자월평균임금1995년 77만뤤9천원 107만뤤 4천원2000년79만뤤2천원121만뤤천원(↑2만뤤5천원,3.6%) (↑14만뤤3천원,11.4%)자료릗 : 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 (2001), 엄릵태근 (2001)또룵한 사업장 대부분이 비장애인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노동자의 접릤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책고 있다 . 이러한 편뤊의시설미비는 일반노동자와 분리된 사업장인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이는 노동자로서의 법적 제도적 권리를 갖릖지 못륥하고 저뤷임금 , 장시간룲노동을 강룸요당뤦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챣째 , 노동권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 3권을 보장받뤪지 못륥하고 있어서 장- 72 -

애노동자에 대한 부당뤦노동행위가 심각하다 . 장애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륢하고 있는 비율찾 또룵한 매우 낮릕다 . 장애노동자들이 주로 영세뤈사업장에근무하고 있다는 점 , 장애인 스류스류로 채뤽용 및 재계약시에 발생하는 불리함을 두려룾워륮하여 노조의 결성 및 가입륢을 꺼쳡리고 있다는 점 , 노조 내부에 존뤒재하는 장애노동자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뤕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노동자들의 차별실태를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장애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뤸탈뤹당뤦한 채뤽 살룶아가고 있으며 , 장애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장애인들의 빈뤻곤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뤆인할룱수 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의 노동권운동은 장애노동자들의 생존뤒권투쟁이며 장애인들의 노동권운동은 교육권과 이동권 등의 사회적 제권리를위한 투쟁이 함께 다루릏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뤔 수 있다 .제 3절 장애인노동권 운동장애인노동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이해와 가장 첨쳛예맅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뤜문에 가장 어려룾운 투쟁일 수밖뤖에 없뤗다 .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노동권쟁취뤇를 위한 투쟁이 미약한 수준이라 해도 장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할룱 수 있다 . 지금까지 장애인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한 운동이 어떻릦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세뤈 단계로 나누릈어 살룶펴륅보기로 하겠맀다 (장애인노동조합 건뤮설추진위원회 , 2001).1. 1단계 (1980년대 후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투쟁 시기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장애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및 민뤥주화운동 등 사회전반의 변혁적인 운동 분위기를 반영하여 장애해방운동 역시 계급적인 관점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 제정 투쟁으로 반영되었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노동시장에서 외릪면되어온뤓 장애인의 노동자화와 고용 ㆍ승릯진 등 인사상의 차별철폐 ,임금 ㆍ작업환경 등의 노동조건뤮 개선 , 해고와 임금체불 등의 부당뤦노동행위 방지 등 전형적인 노동자의 문제를 장애인노동자들에게 확뤆산시키릍는- 73 -

것이었다 . 31)이렇륺게 전개된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의 목표는 ‘장애인노동권보장 ’이었다 . 장애운동조직들은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의 적극릡적인 개입륢을 요청릋한 것이며 단순하고 일시적인 직업정책이 아닌릫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뤀별법 제정을 통룷해 실현하고자 하였룴던뤄 것이다 (이인영 ,2001).이러한 노력뤉으로 결국 1989년 12월 16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되었다 .2. 2단계 - 90년대 (장애노동운동의 침체기 )이 시기는 각종륞 사단법인 형태의 장애인단체들이 만뤤들어져 장애인 당뤦사자가 장애인 문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뤤 대부분의 장애인단체가 소속회원들의 이익뤩만뤤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룸하였룴고 장애인문제에만뤤 한정함으로써룻 사회운동 ,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잠쳁시나마뤶 단절되었던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뤊으로는 90년대 중반을 넘륰어서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형태와 조직들 즉릢설촉진시민뤥연대 ’, ‘장애여성공뤰감 ’ ‘서울륂‘장애인편뤊의시DPI', '에바뤝다공뤰대위 ’, ‘장애인인권확뤆보를 위한 청릋년학생연대 ’, ‘노들장애인야간룲학교 ’ 등이 결성되었다 .이 장애운동조직들은 교육 , 인권 , 시설비리 , 여성 등의 문제에 접릤근하기시작하였룴으며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룴다 . 이러한 조직들은 성격의 차이가 있다하더뤌라도 노동권확뤆보를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쟁취뤇투쟁에 적극릡적으로 결합하였룴다 .31)“장애인고용촉진법을 노동법이 아닌릫 복지법의 관점에서 바뤝라보았릻던뤄 장애인 운동단체의 변형된 시각과 노동의 영역으로 확뤆대되는 것을 우려룾하여 복지적인측찫면을 강룸조한 정부,기존뤒 노동운동진영의 무관심 등으로 노동계급적인 성격을상실하게 되었다.현재는 계급적 이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바뤝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잉챆여가치 중 일부를 소외릪된 계층룳에게 이전하는 순수한 복지적 관점에서 바뤝라보고 있어 노동계급적 관점이 시급히룽 요구되고 있다”라는 내용의시각과 고민뤥을 살룶펴륅볼뤕 필요가 있을 것이다(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추진위 자료릗집뤲,2003).- 74 -

3. 3단계 -90년대 후반 이후 (장애인노동조합 추진 등의 시기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운동은 주로 세뤈 가지 유뤳형으로 전개되어왔다 .첫째 , 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 추진운동 , 둘째 , 장애인실업자운동이며 , 셋째는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을 개선시키릍기 위한 투쟁이다 . 특뤀히룽 정부의고용장려룾금 축맖소정책에 대한 항륦의와 2% 의무고용제를 강룸제하기 위한투쟁이다 .장애인노동조합 건뤮설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추진위원회 1’활동이 있었으나 주 , 객뤂관적인 조건뤮에 의해서 1년의 연구 활동만뤤을 하고 활동이 중단되었다.그리고 2001년 다시 장애인노동조합 건뤮설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릲‘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 추진위원회2(이하 노건뤮추)’가 만뤤들어지는 계기가되었다.장애노동자가 처뤭한 현실과 특뤀성 32) 이 장애인노동조합운동을 촉진시키릍고 있다고 보았릻으며 장애인조합운동이 해야 할룱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첫째,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운동 진영은 물릣론 실업운동,비정규룿직 운동과 밀챸접릤한 연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룻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확뤆대해야 한다.둘째,장애노동자를 광챽범맯위하게 조직하기 위해 실업장애노동자,산재장애노동자,자립작업장 장애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해야 한다.셋째,장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부당뤦노동행위에 대한 적극릡적 대처뤭,작업편뤊의시설의 확뤆대 등 장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32)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특뤀성은 첫째,장애인노동자는 실업노동자와 임시직,일용직 등 반실업 노동자가 대부분이고,고용불안이 심각하다.둘째,비숙릇련,저뤷기능릳,저뤷학력뤉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소규룿모 영세뤈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셋째,장애인노동자들은 저뤷임금,장시간룲 노동,임금 체불,다양한 부당뤦노동행위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어할룱 기제도 갖릖고 있지 않뤙다.넷챣째,기존뤒 노동운동에서의 소외릪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하여 노동조합에의 조직률이 낮릕다(‘노건뤮추 자료릗집뤲’,2001).- 75 -

전개해야 한다.넷챣째,장애인 의무고용 2%를 강룸제하는 활동 등이 요구되고 있다(장애인노동조합 건뤮설 추진위,2001).이러한 노력뤉의 결과로 장애인노동운동에서 처뤭음으로 2002년 2월 서울륂경인사무서비스류 노동조합 오픈쳢에스류이지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2002년 4월부터 단체협릴약체결 투쟁을 전개해 10월 단체협릴약을 체결하였룴다.12월부터 현장노동자에 대한 직업병릝 검진을 실시하였룴고 근골찯격계질뤛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판정을 받뤪게 되었다 .그러나 오픈쳢에스류이지부 노동조합은 장애노동자들이 모두 계약직이었고 계약기간룲이 끝첗난륁 뒤첐에 저뤷절로 노동조합이 해산될 수밖뤖에 없뤗었다 .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노동권 문제가 장애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고용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가장 노동권이 박뤸탈뤹되어 있는 노동자가 장애노동자라는 사실을 극릡명하게 드맃러내주고 있는 문제임을 알뤔 수 있다 .이 시기 새릮로운 영역에서 장애인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1997년경제위기와 IMF구제금융쳣 , 신자유뤳주의의 공뤰세뤈 등으로 대량챏 실업사태가발생하였룴고 실업운동이라는 새릮로운 영역이 등장하였룴다 . 장애인들은 이러한 공뤰세뤈에 일차적인 대상일 수밖뤖에 없뤗으며 늘릾 장기적인 실업과 불안정고용노동의 형태를 띠찺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뤜문에 장애인실업문제는장애인노동권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 이러한 운동의 영향과 함께‘장애인실업자연대 ’, ‘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 ’ 등을 조직하여 장애운동영역에서 노동계급적 관점을 복원하고 장애인의 노동할룱 권리와 노동할룱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룴다 .이 시기에 있었던뤄 또룵 하나의 장애인노동권투쟁은 기존뤒에 제도화되어있었던뤄 장애인노동권에 대해 방어하는 투쟁이다 . 전경련을 비롯릁하여 자본측찫에서는 신자유뤳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고용보험맧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룷합하자는 공뤰세뤈를 하였룴다 . 이러한 공뤰세뤈에 공뤰동으로 맞륩서기 위해 ‘장애인노동권확뤆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장애인의무고용 2% 준수 ’를 목표로 투쟁을- 76 -

전개하기도 하였룴다 .제 4절 장애인노동권운동의 성격분석위에서 살룶펴륅본 장애인노동권운동의 전개과정을 토대로 그 성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권운동의 가치와 목표장애인노동권운동은 위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노동을 통룷한 생존뤒의 권리와 노동자로서 표현 , 즉릢 노동 3권의 보장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확뤆보함과 동시에 장애노동자라는 특뤀성으로 인해 받뤪는 노동시장에서의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은 노동에서의 배제로부터 시작되고 강룸화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룶펴륅본 바뤝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노동권운동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사회적편뤊견뤋과 태도를 제거하는 운동으로 제한하지 않뤙고 문제인식을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과 계급관계로 확뤆장시킬챮 수 있도록 한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기초로 보면 장애인노동권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뤑고 있는 경쟁과 효창율찾성의 가치 그리고이윤릜축맖적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이익뤩과 정면으로 대립된다고 볼뤕 수 있다 .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자체를 문제시하며 ,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기초로 하면서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를 함께해결해나가는 운동이라고 할룱 수 있다 .2. 운동의 주체와 조직형태장애인노동권운동에서 ‘노동자 ’라는 정의를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통룷해- 77 -

서 살룶아가는 사람뤬들에 제한하지 않뤙고 생산수단을 소유뤳하지 못륥한 노동자 , 즉릢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익뤩에 적합한 노동력뤉을 행사하지 못륥하는 사람뤬들을 포뤧함한 개념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밝룹힌청 바뤝 있다 .따라서 장애인노동권운동의 운동주체는 구체적으로 실업장애노동자 ,산재장애노동자 , 자립작업장 장애노동자를 포뤧함하여 비장애노동자에 이르뤯기까지 자본주의의 시장기제에 의해 차별받뤪는 전체노동자라고 할룱 수있다 .장애인노동권운동에서 운동을 담릸보해나가는 조직은 우선 노동조합 ,민뤥주노총뤟 , 아직 조직되지 못륥하거나 , 노동력뤉을 제공뤰하지 못륥하고 있는 상태의 장애노동자들의 권익뤩옹첽호릉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장애운동단체 , 노동권운동의 또룵 하나의 영역인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체등이 노동권운동을 전개해나가는 조직이라고 볼뤕 수 있다 .3. 장애노동권운동의 활동위에서 살룶펴륅본 바뤝와 같이 장애노동권은 일반적인 노동권보장과 노동시장진입륢 이전과 이후의 장애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첫째 , 일반적인 노동권을 확뤆보하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확뤆대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뤪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애노동자들의 고용창출과 기회의 확뤆대를 위한 직접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뤶련하는 운동이 장애인고용촉진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뤯렀첋고 고용장려룾금제도 , 장애인의무고용제 33) 등을 확뤆보할룱 수 있었다 . 또룵한 고용장려룾금을 축맖소하다든뤫지 하는 자본의 공뤰세뤈에 대응뤴하는 활동 , 의무고용제의실질뤛적인 정맰착을 위한 활동이 있어왔다 .33)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다.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한 현황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문상민뤥,2004). 장애인의무고용현황(2000년 12월 31일 현재)(단위:개소,명,% )- 78 -

또룵한 장애인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뤉 , 장애인에 대한 부당뤦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뤉이 있었다 .둘째는 장애인의 노동권은 노동시장진입륢 이전의 차별 , 노동시장진입륢이후의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철폐하는 운동이기 때뤜문에 이에대한 운동역시 중요한 노동권운동이라고 할룱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륢이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동권 , 시설접릤근권 , 교육권 등을 확뤆보하기 위한 운동과 노동시장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는 설비시스류템쳠 , 장애노동자를 위한 편뤊의시설 확뤆보 문제 등의 사회적차별을 근절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뤕 수있다 .제 5절 소결지금까지 장애인노동권운동의 개념이나 운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300인인이이상 10대그룹 30대그룹대상사업주 1891136230적용대상근로자자수고용의의무무인인원원장장애인인근로자자수고용률1,976,99639,52318,7100.95504,80210,5513,7080.74676,21413,5244,3240.68표에서 보는 바뤝와 같이 의무고용률에 훨챊씬챋 못륥미치는 0.95%이고 30대그룹뤘의 경우68%로 장애인노동자를 채뤽용하기보다 부담릸금납쳤부를 선호릉하는 것으로 나타뤏나고 있다.- 79 -

장애인노동권운동 분석구분장애에 대한 시각운동주체운동조직운동방식운동의 목표연대세뤈력뤉내용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주요 원인을 자본주의적사회관계로부터 오는 것으로 파륟악맄장애인,전체노동자노동조합,노동단체,사회적 권리를 확뤆보하기 위한 투쟁체 및 연대체노동조합결성,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등자본주의적인 가치와 사회적관계의 변혁을통룷해 모든뤫 차별을 철폐,장애노동자에 대한차별을 없뤗애기 위한 장애인의 사회적 제 권리 확뤆보차별과 억압받뤪는 제 세뤈력뤉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해서 노동권운동에 대한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동권운동은 장애운동을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분석할룱 수 있는전형적인 사례였룴다고 볼뤕 수 있다 . 그러나 아직은 운동의 수준이 매우미미하였룴다 . ‘향후 장애인노동권운동의 확뤆대를 위해 어떤 시각으로 어떻릦게 노력뤉해야 될 것인가 ?’와 관련된 노동권운동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맖적의 위기는 늘릾 노동의 위기로 전화한다 . 노동의 위기로 전화되면 노동자들 내부에서 분열린이 일어나고 주변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전면적인 위기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라고 할룱 수 있다 . 신자유뤳주의 시기에 자본축맖적의 위기는 노동의 위기로 전화되어 수많륻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 이는 그동안 주변에 위치해 있던뤄 영세뤈사업장 , 여성 , 장애노동자들의 위기로 전화되고 있으며 , 2000년 이후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최뤺고의 쟁점이 비정규룿- 80 -

직노동자 등의 불안정고용을 둘러싼챰 문제라는 사실에서 확뤆인할룱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노동권운동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특뤀수성에서부터 출발한 제도적 요구에 앞챹서 노동운동의 당뤦사자로서의 인식을 기초로해서 보편뤊적인 요구투쟁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기존뤒의진보적인 노동운동 안에서의 노력뤉과 독릂자적인 조직력뤉을 강룸화하는 노력뤉을 병릝행해야 할룱 것이다 .둘째 , 장애인노동권운동은 노동시장진입륢이전과 이후의 전 과정에서일어나는 차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이동권 , 시설접릤근권 , 교육권 , 사회보장수급권 등의 권리를 확뤆보하는 운동과 동시에고용에서의 임금 및 노동시간룲 , 작업장 편뤊의시설 등의 문제를 병릝행하여진행되어야 한다 . 이는 장애노동자의 특뤀수성으로 차별받뤪는 모든뤫 것을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셋째 , 현재 존뤒재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의 실제적인효창과를 높륡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 즉릢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강룸제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34) 의불안정성을 없뤗애고 안정적으로 확뤆보되어야 한다 . 고용장려룾금을 축맖소하려룾는 정부정책을 백륀지화시키릍거나 의무고용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에 만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역량챏을 강룸화하고그 조직력뤉을 토대로 운동을 해 나갈릟 때뤜 늘릾 자본의 공뤰격에 대응뤴해 나갈릟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노동할룱 수 있는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뤪을 권리 그리고노동시장에 진입륢하기 전에 받뤪는 차별을 받뤪지 않뤙을 권리를 포뤧함하여 장애인노동권확뤆보운동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의 이해와 가장 첨쳛예맅하34)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뤙은 사업주에게 벌챃금의 형식으로부담릸금을 받뤪고 의무고용 이상의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쳥브쳦를 주어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금이나,이와 관계없뤗는 취뤇업알뤔선기관 등 인프릙라를 구축맖한다든뤫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뤰단의 운영비로 사용된다든뤫지 하여 사실 고용장려룾금으로 지급되어야 할룱 기금이 다른 곳륤에 쓰첀여지고 있다.즉릢 정부출연금에 의해 쓰첀여져야 함에도 정부는 책임을 전혀륯 지지않뤙고 있는 상황이다.- 81 -

게 대립될 수밖뤖에 없뤗는 영역이기 때뤜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뤤 매우힘룺들고 어려룾운 투쟁일 것이다 . 러셀르의 다음 글은 장애노동권이 계급적이해관계와 얼맂마뤶나 첨쳛예맅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장애운동의 근본적인 방향은 계급관계의 문제를 통룷과해야한다는 사실을 잘맭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ADA를 통룷해 작업장에서의 편뤊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기업주에게 경제적 부담릸이 될 때뤜 기업주의계산법에 의해 결정된다 . 왜릑냐릒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유뤳재산의 권리가 장애인들의 편뤊의시설을 확뤆보하는 권리보다 훨챊씬챋 더뤌 중요하기 때뤜문이다 . 따라서 생산비용을 절감할룱 수 있을 때뤜 저뤷임금 , 세뤈금면제 ,기타뤏 보조금 등이 있을 때뤜만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 시민뤥권법이 동등한 대우를 위해 만뤤들어진 것이지만뤤 경쟁과 효창율찾성이 지배하는 , 생산성이 자본축맖적의 중심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차별은 근절될 수 없뤗다(Russell, 2002).- 82 -

제 6장 결론제 1절 연구의 요약2000년 이후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의 개념 및장애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기초로 해서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장애운동의 대표적인 세뤈 가지 운동사례를 분석하였룴다 .세뤈 가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통룷해 한국의 장애운동은 전체적으로계급운동의 성격을 띠찺고 있음을 확뤆인하려룾 했륃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장애운동의 시각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볼뤕 수 있는 요소를 포뤧괄뤠하여 계급운동의 관점을 확뤆대하고자 하였룴다 .지금까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룷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한국의 장애인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기제를 통룷한 차별과 억압그리고 다양한 인간룲학적 차이가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인 전자본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더뤌욱뤍 심화된모습뤎으로 나타뤏난륁다고 볼뤕 수 있다 .둘째 , 장애인이동권투쟁 , 자립생활운동 , 장애인노동권운동 등에 대한분석결과 장애인이동권투쟁은 투쟁과정 자체가 계급운동의 전형을 나타뤏내고 있으며 장애인노동권운동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목표에 이르뤯기까지 계급운동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 또룵한 장애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견뤋해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생활운동은 조직의 형태나활동방식에서 신사회운동적인 요소가 있었지만뤤 근본적으로는 계급적인이해관계에 의해 규룿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뤆인할룱 수 있었다 .셋째 , 한국장애인의 현실을 보면 사회적 제 권리가 전혀륯 확뤆보되어 있지 않뤙은 상황이며 ,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빈뤻곤뤼하여 생존뤒권조차 박뤸탈뤹당뤦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챰 투쟁이 강룸하며 이는 한국장애운동을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접릤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뤆인해 주는 것이다 .- 83 -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1. 연구의 함의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지금까지 연구에서 장애에 대한 모델은 개인적 , 의료릗적 모델과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개의 시각으로 나누릈어 분석하였룴으나 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정치경제학적 모델 등 세뤈 가지 유뤳형으로 나누릈어 분석하였룴다 . 이는 사회적 모델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사회적 편뤊견뤋 및 태도 , 물릣리적 장벽맦으로 제한하지 않뤙고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문제로 인식을 확뤆대 , 전환시킴첾으로써룻 장애운동에 대한 시각을 확뤆장시키릍고 있다 .둘째 , 장애에 대한 억압장치를 자본주의적인 계급관계에서 더뤌 나아가전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관계로까지 확뤆대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뤊견뤋의 원인을 중층룳적으로 밝룹히룽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을 연구하였룴고 , 더뤌 나아가 한국장애운동을 계급운동적 시각으로 고찰릛함으로써룻 그동안의 장애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를 넘륰어서 장애운동의 성격과 관련한이론연구를 할룱 수 있는 계기를 확뤆대해 나갈릟 수 있게 했륃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에 대한 시각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여 장애의 문제를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련하여 파륟악맄할룱 수 있게함으로써룻 한국장애운동에 대한 계급운동적 시각을 강룸화시켰뤢다 . 이는 장애운동이 차별을 받뤪는 모든뤫 이들 , 빈뤻곤뤼 계층룳 , 불안정노동자 등과 함께보편뤊적인 요구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룹히룽고 있어 한국장애운동의 실천적인 방향을 고민뤥할룱 수 있도록 하였룴다 .둘째 , 장애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관계와 전자본주의적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파륟악맄하였룴다 . 따라서 중층룳적으로 존뤒재하는 장애에 대한 문제- 84 -

를 계급운동적 관점에서 전자본주의적 요소의 문제를 포뤧괄뤠하여 장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뤛 수 있었다 .셋째 , 자립생활운동 등의 철학적 한계를 제기함으로써룻 한국적인 현실에서 자립생활운동이 어떻릦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뤥을 할룱 수 있는 계기를 가질뤛 수 있으며 전체 사회운동 , 전체 장애운동과의 관계에서자립생활운동의 위상을 정리할룱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뤁 총뤟괄뤠하여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해방운동이란릩 무엇뤡인가 ?’ 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철폐될 수 있는가 ?’,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에대한 문제로 전화시켰뤢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뤵으로서 논문은 인간룲학적 차이에 근거를 둔쳘 차별과 억압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장치를 통룷한 억압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통룷일적인 시각을 견뤋지하고 있다 .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뤿 시대이든뤫 인간룲학적 차이를 토대로 한 차별과 억압은 그 사회를 유뤳지하기 위한지배장치를 통룷해 이루릏어져왔다는 사실을 강룸조하였룴다 .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에서 살룶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과 차별도 자본주의의질뤛서 속에 실현되고 강룸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룽 밝룹힘룺으로써룻 장애운동에대한 계급적 관점을 분명히룽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해방운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변혁을 이루릏어나가면서전 역사에 걸뤑쳐 있어왔던뤄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과 차별을 해결해 나가는과정이며 이것이 진보적 장애운동의 성격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주 , 객뤂관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 ,시민뤥권 투쟁이나 생존뤒권투쟁이 또룵는 자립생활운동과 대안문화운동 등다양한 운동이 중층룳적으로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뤜로는 통룷일적이고집뤲중적으로 나타뤏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뤨하면 한국의 장애운동이 진보적 장애운동으로 더뤌욱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며 , 장애운동이 장애인들의 특뤀수성에 근거한 권리 및 이익뤩을 위한 투쟁 및 운동에 제한되는- 85 -

것이 아니라 보편뤊성의 문제를 함께 추구해나가야 할룱 것이다 .차별받뤪는 모든뤫 사람뤬들의 차별철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 완전고용을 위한 운동은 장애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철폐할룱 것이다 . 또룵한모든뤫 사람뤬들의 교육의 평등권 확뤆보는 장애인들의 교육평등을 , 빈뤻곤뤼의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 빈뤻곤뤼문제의 해결을 , 억압받뤪는 이들의 해방은 장애해방을 앞챹당뤦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운동은 ‘정체성의 정치 ’, ‘차이의 정치 ’의 관점을강룸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뤊성의 정치 ’의 입륢장에서 차이의 문제를 포뤧괄뤠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룱 것이다 .2. 연구의 한계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릖고 있다 .첫째 ,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어 왔던뤄 장애운동 전체를 포뤧괄뤠하지 못륥하였룴다 . 교육권운동 , 장애여성운동 , 장애문화운동 등 매우 중요한운동이 있었지만뤤 논문의 성격상 세뤈 가지 사례로 제한하게 되었다 .둘째 , 한국장애운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당뤦사자주의문제 , 인권운동 등의 입륢장이 장애운동 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뤤 연구의 목적에 충릀실하기 위해본 연구에서 다룰 수가 없뤗었다 .셋째 , 운동의 성격에 관련한 분석이니 만뤤큼챭 장애운동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뤺대한 반영하여 현실을 역동적으로 분석해야 했륃는데 내용면에서많륻이 부족하다 .제 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위에서도 밝룹힌청 바뤝와 같이 본 논문은 장애에 대한 시각을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확뤆대하고 한국의 장애운동을 계급운동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룾고 하였룴다.그러나 처뤭음 시도하는 연구였룴기 때뤜문에 본 연구는 관점을 정리하는데 바뤝빴쳧고 보다 세뤈밀챸한 분석이 부족했륃다.- 86 -

이후 한국장애운동이 진보적인 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륻은 이론적 연구가 뒷쳉받뤪침되어야 할룱 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보충릀해야할룱 후속 연구에 대한 몇쳂 가지의 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첫째,본 연구에서는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에 두었다.또룵한 자본축맖적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의 관계를 밝룹히룽려룾고 하였룴다.이러한 관점을 보다 정확뤆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자유뤳주의 정책이나 자본축맖적의 위기 때뤜마뤶다 구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책이 어떻릦게 변화되었으며,이러한 정책변화가 자본축맖적에 어떻릦게 기여하고 있는지에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외릪국의 사례뿐뤣만뤤 아니라 한국에서 자본의 정책변화에 따른 장애정책의 변화,그리고 이러한 장애정책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장애인 개개인들의 현실적인 모습뤎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뒷쳉받뤪침될 때뤜 장애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의타뤏당뤦성이 입륢증뤅될 것이며 한국장애운동에 대한 계급적 관점이 확뤆보될 것이다.둘째,한국장애운동의 각 운동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특뤀히룽 장애인노동조합결성과 그 이후의 실패,장애실업자운동단체의 해소 등 장애노동권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생각된다.셋째,장애운동 내에서 제기하는 당뤦사자주의라든뤫지 인권운동 등에 대해 계급운동적 시각에서 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정리하는 연구는 이론적,실천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넷챣째,전국적인 진보적 장애운동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제안서를 보면,“진보적 장애운동은 ‘자본주의적 노동’이 인간룲다운 삶륜의 전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의 정의 자체를 바뤝꾸쳆어 나가는 운동이다.”라는 내용이있다.또룵한 마뤶르뤯타뤏 러셀르은 “장애인 기타뤏 사람뤬들에 대한 우생학,불임수술릅,안락사와 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람뤬들에 대한 생산주의적 사회의 답뤵변이다.사회정의의 목표가 모든뤫 사람뤬 각각의 존뤒엄릵- 87 -

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노동은 자아존뤒중과 동일하다,혹맒은 인류뤐구성원이 될 조건뤮이다라는 광챽범맯위한 자본주의적 사고-즉릢 사람뤬은 먼름저뤷 근로자이고 둘째가 인간룲이라는-는 우리 모두를 억압하는데 복무할룱 뿐뤣이다.”라고 말뤨하였룴다.이러한 자본주의적인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항륦한 이데올로기 및 대안문화운동 등과 같은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88 -

부록 11. 문제제기2000년 이후 한국 장애운동에서 운동의 가치나 이념에 관한 논의를할룱 때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장애인당뤦사자주의이다 . 장애인당뤦사자주의는 자립생활운동의 확뤆대와 함께 장애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고 있다 . 2002년 한국 DPI(한국장애인 연맹릊 )를 주축맖으로 당뤦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뤟연합회가 재결성되면서 당뤦사자주의에 대한 지향이 더뤌욱뤍 강룸화되고 있다 .차별과 억압에 저뤷항륦하는 모든뤫 사회운동에서 운동주체의 의식의 고양과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며 , 운동주체의 역량챏에 의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릏어지고 사회정책 ,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볼뤕 수 있다 . 그러나지금까지 어떤 사회운동에서도 주체의 역량챏을 강룸화하고 주체들의 조직적 운동의 중요성을 강룸조하여왔지만뤤 ‘당뤦사자주의 ’라는 표현처뤭럼만 운동의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로 제기된 운동은 장애운동뿐뤣인 것 같다 .그렇륺다면 왜릑 장애운동에서는 당뤦사자주의라는 이념이 등장했륃을까 ? 또룵한 장애인들 사이에서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왜릑 그렇륺게 중요하고 영향력뤉있는 화두가 되고 있을까 ?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장애인당뤦사자주의속에 내포뤧되어있는 장애운동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장애인당뤦사자주의는 얼맂핏쳨 보면 집뤲단이기주의 , 배타뤏주의적인 것처뤭럼만보인다 . 또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 장애인당뤦사자와 전문가집뤲단이라는 대립구조로 잘맭못륥 이해할룱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운동에서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위상을 제대로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이 탄맠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깊챉이 이해해야만뤤 당뤦사자주의가 내포뤧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알뤔 수 있다 . 또룵한 장- 89 -

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철학적 한계를 인식할룱 수 있어야만뤤 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이해할룱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장애의 개념을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모델로 나누릈어 정리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한국장애운동에서의 진보적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장애인당뤦사자주의의 배경우선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나타뤏나게 된 직접릤적인 계기가 되었던뤄 사건뤮은 1980년 국제재활협릴회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RI) 세뤈계대회라고 할룱 수 있는데 좀찱 더뤌 자세뤈히룽 살룶펴륅보면 다음과 같다 ."당뤦시 위니펙쳩 세뤈계대회에는 수천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었고 소수이지만뤤 장애인당뤦사자들도 끼매어 있었다 . 그런맬데 이들 소수 장애인200여명이 국제재활협릴회 이사회 의석의 동수분할룱을 제안한 것이다 . 예맅상 밖뤖의 제안에 당뤦황한 국제재활협릴회 이사회는 이를 기각하게 되고 이에 장애인 참석자들은 별도의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RI에 대응뤴하는 장애인 당뤦사자 주도의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의견뤋의 일치를 보기에 이르뤯렀첋다 . 계획릎과 구상은 신속히룽 진행되어 세뤈계각 국의 장애인들은 모든뤫 장애유뤳형을 연합한 세뤈계장애인 기구를 구성하고 세뤈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그 출범맯을 만뤤방에 알뤔리기에 이르뤯렀첋다 .이렇륺게 탄맠생한 조직이 바뤝로 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세뤈계장애인연맹릊인 것이다 ”(이익뤩섭쳪 , 2003).이러한 계기로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탄맠생되었고 장애인당뤦사자주의를표방하는 세뤈계적인 장애인단체가 결성되었다 . 따라서 직접릤적인 계기는전문가집뤲단에 대한 저뤷항륦으로 표출되었고 전문가집뤲단과의 권력뤉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룱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뤮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룶펴륅보는 것을 통룷해 장애인당뤦사자주의에 담릸겨맛져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맀다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탄맠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세뤈계적으로 장- 90 -

애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주체들이 장애에 대한 시각을 혁명적으로전환시켰뤢기 때뤜문이다 .그동안 장애에 대한 개인적 , 의료릗적 모델로 보는 시각은 장애인들 스류스류로 자신의 삶륜을 통룷제할룱 수 없뤗게 하였룴으며 전문가집뤲단의 결정에 의해삶륜이 통룷제되고 그 결과 점차로 의존뤒성이 강룸화되어왔다 .그러나 장애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삶륜의사회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는 개인의 비극릡적인 사건뤮에서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맦에서 오는 것이라는 의식의 혁명적 전환인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탄맠생시켰뤢다 . 그동안 지배해왔던뤄 장애에대한 시각인 개인적 , 의료릗적 모델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로부터 분리와 배제를 통룷한 통룷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온뤓정주의적 서비스류 , 공뤰급자 중심의 장애정책을비판하고 능릳동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고 결정해야한다는인식의 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릥로 장애인 당뤦사자주의는 의료릗 , 준의료릗 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행정가 등 거대한 전문가집뤲단의 권력뤉에 대한 저뤷항륦으로 표출되었지만뤤 전문가 개인들에 대한 저뤷항륦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만뤤들어낸맫 엄릵청릋난륁 장애인억압에 대한 저뤷항륦이고 그동안 뿌챈리 깊챉게 자리 잡쳜은 장애인에대한 지배집뤲단의 억압구조인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인총뤟체적 구조에 대한 저뤷항륦인 것이다 . 오랜쳫 세뤈월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되어 온뤓갖릖 차별을 받뤪으면서 주체적으로 어떤 것도 선택하고 결정할룱 수 없뤗었던뤄 장애인들이 저뤷항륦하기 시작하면서 당뤦사자주의는 탄맠생된것이다 . 여기에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갖릖는 진보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뤊견뤋을 없뤗애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확뤆대하고자하는 장애운동의 성장과 이러한 운동의 성과인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시각이 장애인당뤦사자주의를 탄맠생시켰뤢고 그 정신이라고 볼뤕 수 있다 .3. 장애인당뤦사자주의의 의의 및 한계- 91 -

장애인당뤦자자주의라는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룶펴륅보는 것을 통룷해의의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맀다 .장애인당뤦사자주의를 주장할룱 때뤜 자주 등장하는 'Nothing About UsWithout Us' 35) 라는 슬첝로건뤮이 있다 . 이는 ‘당뤦사자배제 불가론 ’인데 당뤦사자주의를 잘맭 나타뤏내는 표현이며 전 세뤈계적으로 장애운동의 슬첝로건뤮이되었다 .그러면 ‘당뤦사자배제 불가 ’라는 슬첝로건뤮 속에 내포뤧되어 있는 장애인당뤦사자주의 핵룼심적인 내용은 무엇뤡일까 ?이익뤩섭쳪은 “장애인당뤦사자주의란릩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룷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 환경과 서비스류 공뤰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뤉관계를 비판 , 견뤋제함으로써룻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 통룷합과 독릂립 ,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릭성하려룾는 장애인 당뤦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 ”(이익뤩섭쳪 ,2003)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기존뤒의 장애에 대한 지배사상 및 정책결정자와의 권력뤉관계를 변화시켜릲 불평등한 권력뤉관계를 극릡복하기 위한 주체들의 조직적인 운동이35) 찰릛튼쳬의 저뤷서명이기도 하다.이 책에서 그가 슬첝로건뤮 ‘Nothing About UsWithoutUs'에 대해 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면,첫째로 여기서 nothing은 정치,경제,문화적인 내용 등 총뤟체적인 것을 말뤨한다.둘째,장애인들은 장애개념에대하여 의료릗환경의 문제에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그들 자신의 삶륜을 책임지고 통룷제하려룾는 그들의 욕맣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장애인들의 삶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삶륜의 경험맧적지식이 중요하며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협릴력뤉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장애운동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발전시켜릲왔고 그것은 세뤈계의 현실정책에 대항륦하는 해방운동이다.‘NothingAboutUsWithoutUs'의 요구는 자기결정을 위한 요구이며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넷챣째로 국제적인장애권리운동이 포뤧용하는 철학과 조직은 독릂립과 통룷합,임파륟워륮먼름트률,인권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포뤧함하는데 ‘NothingAboutUsWithoutUs'는 이들 원칙챔을 확뤆고히룽 한다.마뤶지막책으로 장애권리운동은 새릮로운 태도들과 세뤈계관들이 창조되고 출현하고 있는 수많륻은 운동중의 하나이다.이 투쟁을 통룷해 우선권과 자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뤊이 요구되는데 ’NothingAboutUsWithoutUs'는장애억압과정에서의 이러한 커챀다란릩 변화를 느뤿끼매고 저뤷항륦할룱 것을 제안한다.라고이 슬첝로건뤮의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harlton,2000:17).- 92 -

라고 볼뤕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당뤦사자주의의 핵룼심은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이고 그목적은 참여에 있다 (김대성 , 2003 )는 정의로 정리할룱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살룶펴륅본 장애운동에서 당뤦사자주의가 탄맠생하게 된 배경과 당뤦사자주의의 내용을 기초로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갖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장애인당뤦사자주의는 세뤈계장애운동에서 나타뤏난륁 보편뤊적인 성격이며 장애인억압에 대한 지배사상 및 정치 , 경제 , 문화적 억압에 대한 저뤷항륦운동의 한 표현이다 . 이는 앞챹에서도 언급했륃듯륨이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통룷제의 전제가 되었던뤄 장애의 의료릗적 모델에 대한 부정이고 사회적모델로의 전환을 인식의 기초로 하고 있다 .둘째 , 장애인들은 운동주체로 참여를 조직하고 발전시키릍는 , 장애인들의 정치세뤈력뤉화를 촉진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룱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과 차별이 심하고 온뤓정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만뤤연하며 장애운동의 역사가 아직 짧릔은 한국장애운동의 조건뤮에서 장애인당뤦사자주의의 확뤆산은 장애인당뤦사자들을 운동주체로 조직하고 성장할룱 수있도록 촉진하는데 그 진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맀다 .그러나 장애인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한국장애운동에서의 진보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뤦사자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살룶펴륅보는 것은 매우중요하다 .우선 장애에 대한 시각을 사회적 모델로 제한할룱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비장애인들이나 전문가집뤲단의 이해관계나 권력뤉관계에 의해서 이루릏어진 것이 아니다 . 본 논문의 제 2장 이론적배경에서 상세뤈하게 설명하고 있듯륨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를 유뤳지 , 강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고사회로부터 배제되었으며 , 이를 유뤳지하기 위해 전문가 집뤲단을 양성하여분리 , 통룷제해왔다는 사실의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해야만뤤 할룱 것이다 .- 93 -

따라서 당뤦사자주의는 장애억압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장애인들에 대한억압과 차별을 강룸화 , 확뤆대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계급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룷해 사회변혁운동과 장애운동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뤙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뤦사자주의는 장애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주체들의 역량챏을 강룸화해서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모든뤫 정책결정과 집뤲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챔이며 장애운동의 궁릠극릡적 목표나 가치는 아니라고 할룱 수 있다 .따라서 장애운동에서 당뤦사자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해야만뤤 당뤦사자주의가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치적 함의를 유뤳지 강룸화하면서 장애운동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 속에서 진보적 장애운동으로 나아갈릟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륺지 못륥할룱 때뤜 장애운동이사회운동으로서의 보편뤊적 가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륥할룱 것이며당뤦사자주의는 배타뤏적이고 장애인집뤲단의 이익뤩만뤤을 위한 이념이 되며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구조를 바뤝꾸쳆어낼릹 수 없뤗을 것이다 .- 94 -

부록 22001.1.22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릙트률추락참사 발생,박뤸소엽첌(71세뤈,여,지체3급)사망림,고재영(71세뤈,남륣)중상2001.1.31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릙트률추락참사대책위원회(이하 오이도역대책위)구성2001.2.6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리프릙트률 추락 참사 진상규룿명과장애인이동권 확뤆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린고 이후 서울륂역 지하철 철로를 30분간룲 점거(32명 연행됨쳞)2001.2.26-4.19세뤈종륞로 정부청릋사 앞챹에서 휠첆체어 1인 시위2001.3.9‘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첖시다’(지하철 연맰착투쟁)2001.4.20 ‘오이도대책위’해산 후 노들장애인야간룲학교,서울륂DPI,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 장애인편뤊의시설촉진시민뤥연대, 민뤥중복지연대, 한국뇌척성마뤶비장애인연합 ‘바뤝롬첚’등 총뤟 7개 단체로 ‘장애인이동권쟁취뤇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출범맯2001.6.16 “장애인 이동권 확뤆보를 위한 백륀만뤤인 서명운동”시작2001.7.23장애인 이동권 쟁취뤇를 위한 시청릋 앞챹 천막책농참성 돌쳚입륢2001.7.27 시청릋 앞챹 천막책 투쟁 중 45명 경찰릛에 연행(집뤲시법 위반으로 2명 불구속 입륢건뤮)2001.7.30서울륂역 천막책농참성 돌쳚입륢.서울륂시 보건뤮복지국장에게 요구안전달릭 및 시장면담릸 요구2001.8.17장애인 이동권 쟁취뤇를 위한 문화제 “버챺스류를 타뤏자!”2001.8.22디쳮지털쳯 로(DigitalLaw)와 함께 서울륂시와 지하철사업자를 상대로 장애인이동권 차별에 따른 손맓해배상청릋구소송릌 진행2001.8.29 제4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행사 중 세뤈종륞문화회관앞챹에서 버챺스류를 점거,85명 연행2001.9.27장애인이동권 쟁취뤇를 위한 사회 단체 공뤰동 기자회견뤋 제- 95 -

5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행사 중 경찰릛에게 버챺스류에서 억류뤐당뤦함2001.10.6-7장애인 인권 사진전2001.12.17광챽주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 결의대회2001.12.31장애인이동권 쟁취뤇를 위한 거리 문화제2002.1.22 오이도역 참사 1주기를 맞륩아 제10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탑첖시다’진행,버챺스류타뤏기 투쟁이 경찰릛로 인해 무산되자 광챽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점거,38명 연행2002.4.16-20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룲 행사 기획릎 및 참여2002.5.19오후7시 지하철 5호릉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뤅장애인이 고정형 리프릙트률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림2002.5.31발산역 항륦의방문 및 지하철 선전전2002.6.26제15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2002.7.1발산역 추락참사 공뤰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뤇를 위한 천막책농참성단 조직,5호릉선 광챽화문 역사에서 농참성투쟁돌쳚입륢함→ 경찰릛에 의해 천막책이 침탈뤹당뤦하고 32명 연행2002.7.29발산역 리프릙트률 장애인추락참사 서울륂시 공뤰개사과 촉구를위한 서울륂시청릋 식당뤦 점거 → 서울륂시장 면담릸투쟁,공뤰개사과 할룱수 없뤗다는 입륢장에 변동없뤗음 → 7.31까지 점거2002.8.12 발산역리프릙트률 장애인추락참사 서울륂시 공뤰개사과 촉구를위한 무기한 단식농참성돌쳚입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2002.8.20무기한 단식농참성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뤰동기자회견뤋 개최뤺→ 26일 공뤰개사과와 관련한 결의대회 개최뤺,인권단체 동조단식 돌쳚입륢,27일 1차 온뤓라인 시위2002.8.28이명박뤸 시장 이름륬으로 사과 없뤗는 사과문 발표 → 29일서울륂시의회 본회의장 기습뤎시위2002.9.111호릉선 시청릋역 철로 점거투쟁 → 경찰릛이 강룸제진압하면서중증뤅장애인들에게 전기충릀격 등 만뤤행을 저뤷지르뤯고 76명 연행됨쳞2002.9.18서울륂시 ‘장애인등 교통룷약자를 위한 저뤷상버챺스류 도입륢 추진위원회 구성’보도자료릗 배포뤧 → 시청릋항륦의방문→ 39일 만뤤에 단- 96 -

식농참성 해산2002.9.29 투쟁보고 문화제,점거 단식투쟁 결과로 서울륂시는 중증뤅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콜쳰택시 100대 도입륢하고 ‘저뤷상버챺스류도입륢을 위한 추진협릴의회’를 구성하고 ‘지하철 모든뤫 역사에 엘첂리베막이터를 설치하겠맀다고 발표2002.12.31장애인이동권연대 거리문화제2003.1.22 서울륂역에서 오이도역참사 2주기를 맞륩아 기자회견뤋을 개최뤺하고 지하철 연맰착투쟁 전개2003.2.26제21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행사를 방해한 경찰릛에항륦의 표시로 종륞로경찰릛서 앞챹 횡쳱단보다 30여분 점거2003.5.14 송릌내역에서 출구를 찾던뤄 장영섭쳪(남륣,57세뤈)씨첇가 인천행열린차 쪽쳲 선로로 떨뤚어져 사망림,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대책위꾸쳆리고 대응뤴2003.5.19 발산역사고 1주기를 맞륩아 서울륂시와 도시철도공뤰사의 공뤰개사과를 촉구하며 서울륂시청릋 장애인 복지과 점거2003.6.4송릌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투쟁대회 개최뤺,행진2003.7.16이동보장법률제정 및 발산역,송릌내역 사고 공뤰개사과 촉구를 위해 종륞로3가역 앞챹 도로를 점거2003.8.6박뤸경석 공뤰동대표외릪 8인이 지하철 이용시 편뤊의시설이 없뤗거나 안전성과 편뤊리성 문제로 불안과 불편뤊을 당뤦한 것은 차별이라고 규룿정하고 서울륂시,서울륂시 지하철공뤰사,서울륂시 도시철도 공뤰사를 상대로 ‘이동권’침해에 대한 소송릌을 냈릐으나 원고패소판결을 내림첿.이에 대한 기자회견뤋을 열린고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헌법에서조차 기본권이 부정당뤦하는 장애인 현실폭챛로2003.8.14장애인이동권연대와 교육권연대는 건뤮설교통룷부의 저뤷상버챺스류 신규룿도입륢 등의 예맅산과 장애인 교육관련 신규룿 예맅산 전부를기획릎예맅산처뤭가 삭쳃감한 데 대해 기획릎예맅산처뤭 앞챹에서 기자회견뤋2003.8.225월 28일 광챽화문역 철로점거 투쟁 당뤦시 단순 도움링을 제공뤰했륃던뤄 김도현 씨첇를 구속한 것에 대한 규룿탄맠 기자회견뤋- 97 -

2003.9.23 김숙릇자씨첇(51세뤈,지체장애 1급)가 경사형 휠첆체어 리프릙트률를 타뤏던뤄 중 리프릙트률가 갑쳳자기 앞챹으로 기우는 사고를 당뤦함2003.9.24제26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행사원천봉찷쇄쳌로 무산2003.10.29이동보장법률입륢법추진공뤰대위출범맯.시범맯운행 중인 저뤷상버챺스류와 굴쳴절버챺스류를 이용해 제27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진행2004.1.28 오이도역 3주기를 맞륩아 제29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진행,장애인콜쳰택시노동자 부당뤦해고 철회와 장애인이동보장법률제정 촉구2004.3.17장애인콜쳰택시 올바뤝른 운영을 위한 투쟁결의 대회2004.3.26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선포뤧 결의대회 및 최뤺옥찶란릩 열린사2주기 추모 문화제,공뤰권력뤉의 침탈뤹로 86명 연행2004.4.1고속철도 탑첖승릯 투쟁 진행,경찰릛 및 철도 공뤰안에 의해 탑첖승릯거부2004.4.9이동권연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행진 참여2004.4.13용산육교 도로 점거 투쟁,35명 연행2004.4.20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참여20044.28제32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진행,건뤮설교통룷부의 기만뤤적인 ‘교통룷약자 이동편뤊의 증뤅진법(안)’규룿탄맠투쟁 진행2004.5.1제114주년 노동절 맞륩이 장애인차별철폐 사전 집뤲회2004.5.19 발산역 추락참사 2주기,제33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진행2004.6.17‘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입륢법을 위한 공뤰청릋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뤺2004.6.30‘제34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국회입륢법청릋원투쟁진행2004.7.19‘장애인․맙노인․맙임산부 등의 교통룷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입륢법 발의2004.8.6 철산역 장애인 양정자씨첇 추락사고(1급 지체장애)에 대한 이동권연대의 입륢장 발표2004.8.268월 12일 신도림첿역에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27일에는 서울륂지하철공뤰사 항륦의면담릸 진행- 98 -

2004.9.3제36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전개,국회 후생관 주차장을 점거하고 노숙릇농참성 진행2004.10.13불교방송릌은 장애인관련 방송릌 ‘그리운 등불 하나’폐지를즉릢각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2004.10.25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맅산 확뤆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진행 후 국회앞챹 천막책농참성 돌쳚입륢8박뤸 9일의 일정으로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저뤷상버챺스류 전국 순회투쟁’시작2004.11.2‘교육예맅산6%,저뤷상버챺스류 의무화를 위한 천막책단식농참성지지및 연대 단식투쟁 돌쳚입륢 기자회견뤋’진행,부천역 시각장애인추락 참사 규룿탄맠 기자회견뤋 진행,저뤷상버챺스류 전국 순회투쟁단 해단식 및 투쟁문화제2004.11.10한나라당뤦 박뤸근혜마 대표실 점거 농참성돌쳚입륢,15일까지 농참성2004.11.12제2차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맅산확뤆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나라당뤦 당뤦사 앞챹에서 전개2004.11.14전국노동자대회 참여,‘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사전 투쟁결의 대회’진행2004.11.23제39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투쟁,영등포뤧로터리 기습뤎 점거 시위 진행2004.12.3 제12주년 세뤈계장애인의 날챶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개최뤺2004.12.22 제40차 ‘장애인도 버챺스류를 탑첖시다’,마뤶포뤧대교 점거시위진행.2004.12.23이동보장법률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룷과,이동권이 명시되고 저뤷상버챺스류의 도입륢의무화가 명시.상임위로 회부2004.12.27‘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 증뤅진법안’건뤮교위 상임위 통룷과2004.12.29 ‘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 증뤅진법안’국회 본회의에서 만뤤장일치로 통룷과2004.12.31국회앞챹 천막책농참성 해산 및 투쟁보고 대회- 99 -

부록32004년 12월 29일 민뤥주노동당뤦 현애자의원의 발의로 ‘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증뤅진법’이 통룷과 되었다.이 법은 제1장 총뤟칙챔,제2장 교통룷약자이동편뤊의증뤅진계획릎,제3장 이동편뤊의시설 설치기준 등,제4장 보행우선구역,제5장 보칙챔,제6장 벌챃칙챔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제1장 총뤟칙챔부분만뤤참고로 정리하였룴다.제1조(목적)이 법은 교통룷약자가 안전하고 편뤊리하게 이동할룱 수 있도록 교통룷수단․맙여객뤂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뤊의시설을 확뤆충릀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룲중심의 교통룷체계를 구축맖함으로써룻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뤅진에 이바뤝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교통룷약자”라 함은 장애인,고령찳자,임산부,영유뤳아를 동반한 자, 어린맕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뤊을 느뤿끼매는 자를 말뤨한다.2.“교통룷수단”이라 함은 사람뤬을 운송릌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뤿 하나에 해당뤦하는 운송릌수단을 말뤨한다.가.여객뤂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륦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노선 여객뤂자동차운송릌사업에 사용되는 승릯합자동차(이하 “버챺스류”라 한다)나.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차량챏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철도 차량챏 중 여객뤂을 운송릌하기 위한 철도차량챏라.항륦공뤰법 제2조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항륦공뤰기중 민뤥간룲항륦공뤰에 사용하는비행기마뤶.해운법 제2조제2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해상여객뤂운송릌사업에 사용하는 선- 100 -

박뤸바뤝.그 밖뤖에 대통룷령찳령찳이 정하는 운송릌수단3.“여객뤂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뤿 하나에 해당뤦하는 시설로서 여객뤂의 교통룷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뤰되는 시설 또룵는 공뤰작물릣을 말뤨한다.가.여객뤂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여객뤂자동차 터미널쳵 및 동법 제3조제1항륦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노선여객뤂자동차운송릌사업에 사용되는 정류뤐장나.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도시철도 중 차량챏을 제외릪한도시철도시설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철도시설라.도시교통룷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환승릯시설마뤶.항륦공뤰법 제2조제5호릉 및 제6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공뤰항륦 및 공뤰항륦시설바뤝.항륦만뤤법 제3조제1항륦제1호릉의 규룿정에 의한 무역항륦에 설치되어 있는 항륦만뤤시설사.그 밖뤖에 대통룷령찳령찳이 정하는 시설 또룵는 공뤰작물릣4.“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룿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룿정에 의한 도로부속물릣을 포뤧함한다)및 동법 제10조의 규룿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뤨한다.5.“교통룷사업자”라 함은 여객뤂자동차운수사업법․맙도시철도법․맙철도사업법․맙항륦공뤰법․맙항륦만뤤법․맙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찳에 의하여 교통룷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찬․맙허찬가․맙인가․맙위탁쳶 등을 받뤪거나 교통룷행정기관에 등록․맙신고 등을 하고 교통룷수단을 운행․맙운항륦하거나 여객뤂시설을 설치․맙운영하는 자를 말뤨한다.6.“교통룷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룷수단의 운행․맙운항륦 또룵는 여객뤂시설의 설치․맙운영에 관하여 교통룷사업자에 대한 지도․맙감독릂을 행하는 중앙쳷행정기관의 장,특뤀별시장․맙광챽역시장․맙도지사(이하 “시․맙도지사”라 한다)또룵는 시장․맙군맆수․맙구청릋장(자치구의 구청릋장을 말뤨한다.이하 같다)을 말뤨한다.7.“이동편뤊의시설”이라 함은 휠첆체어 탑첖승릯설비,장애인용 승릯강룸기,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룷약자가 교통룷수단․맙여객뤂시설 또룵는 도로를 이용함- 101 -

에 있어 이동의 편뤊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뤨한다.8.“특뤀별교통룷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뤊을 느뤿끼매는 교통룷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첆체어 탑첖승릯설비 등을 장맰착한 차량챏을 말뤨한다.제3조(이동권)장애인 등 교통룷약자는 인간룲으로서의 존뤒엄릵과 가치 및 행복을추구할룱 권리를 보장받뤪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룷약자가 아닌릫 사람뤬들이이용하는 모든뤫 교통룷수단,여객뤂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뤗이 안전하고 편뤊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룱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4조(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룷약자가 안전하고 편뤊리하게 이동할룱 수 있도록 교통룷수단과 여객뤂시설의 이용편뤊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교통룷사업자 등의 의무)1륆교통룷사업자는 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 증뤅진을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뤊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룷약자에 대한 서비스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뤉하여야 한다.2륗교통룷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룷약자가 편뤊리하게 이동할룱 수 있는구조․맙설비 또룵는 장치를 갖릖춘 교통룷수단을 개발․맙제조하기 위하여 노력뤉하여야 한다.- 102 -

참고문헌1) 단행본권태환 ․임헌진 ․송릌호릉근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 서울륂대학교출판부김용득뤱 , 유뤳동철 (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 인간룲과 복지김용출 (2003). 시대를 울륂린맕여자 , 최뤺옥찶란릩평전 . 서울륂포뤧스류트률김창엽첌외릪 (2002). 나는 나쁜쳸 장애인이고 싶첔다 . 삼챯인출판사박뤸태영 (2003). 지역사회복지론 . 현학사앨챇런맬스류콧쳹트률 (1995). 이데올로기와 신사회운동 . 한울륂아카챷데미엘첂린맕메립익뤩신즈챒 우드맃외릪 (1993). 계급으로부터의 후퇴챂 . 창작과 비평사장미경 (2002). 페챜미니즘망의 이론과 정치 . 문화과학사장애우권익뤩문제연구소 엮쳺음 (2002). 장애우복지개론 . 나눔첤의 집뤲장애인이동권연대 엮쳺음 (2004). 더뤌 이상 죽챞을 수 없뤗다 . 박뤸종륞철출판사2) 외릪국문헌 및 논문James I. Charlton (2000). Nothing About Us Nothing WithoutUs: Disability Oppression And Empowerment.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Malhotra, Ravi (2001).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RightsMovement. New Politics July 1st.Oliver, Michael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ASociological Approach. St. Martin's Press.Oliver, Michael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to practice. published by PALGRAVE.Russell, Marta (1998). Beyond Ramp: Disability at the end ofthe Contract. Common Courage Press.- 103 -

Russell, Marta (2000). Backlash, the Political Economy andStructural Exclusion.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Labor Law, Volume 21.Russell, Marta and Stewart, Jean (2001). Disablement,Prison, and Historical Segregation. Monthly Review,July-August.Russell, Marta (2001). Rethinking the Social Security PolicyWasteland. Raged Edge.Russell, Marta and Malhotra, Ravi (2002). The PoliticalEconomy Of Disablement : advance andContradiction. Socialist Resister.Russell, Marta (2002). What Disability Civil Rights Cannot Do:Employment and Political Economy. Disability &Society, Vol.17, No,2.Shapiro, J.P. (1994). No Pity. Random house Inc.3) 학위논문고병릝진 (2001). “한국장애인 운동의 단계와 향후 과제 ”. 국민뤥대학교석사학위논문 .곽릨정란릩 (2004). “한국장애운동의 특뤀수교육학적 고찰릛 ”.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호릉 (1994). “한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릛 -그람뤬시적 시각에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릜정 (1998).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릛 ”.카챷톨쳻릭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병릝식 (1998). “진보적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연구 ”. 원광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호릉선 (2003).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4 -

오도영 (1999). “한국 사회운동에 나타뤏나는 복지의 계급론적 해석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명화 (2003).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릙로그램릚 도입륢을 위한기초환경 탐색 ”. 영남륣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정권 (2002). “중증뤅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확뤆보에 관한 연구 ”. 원광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뤳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서울륂대학교 박뤸사학위논문 .이경미 (1993).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와양상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석 (2003). "Priestly의 장애이론 유뤳형에 따른 한국장애인제도 및운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성공뤰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영 (2004).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 분석 ". 서강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인영 (2001).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에 관한 고찰릛 ". 중앙쳷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기현 (2003). "중증뤅장애인의 동료릗상담릸프릙로그램릚의 효창과성 연구 ". 카챷톨쳻릭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재완 (2003). "장애인이동권에 관한 연구 ". 한남륣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연구논문권명옥찶 (2000). “장애인관 발달릭사 일 고찰릛 연구 ”. 특뤀수교육학 연구 ,제 35권 3호릉 .권태환 ․송릌호릉근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개념 , 의의 , 쟁점 ”. 권태환외릪 ,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 서울륂대학교출판부 , 3-24.김대성 (2003). “장애인당뤦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 ”.진보평론 .- 105 -

김도현 (2002). “장애인 노동권 ․생활권 쟁취뤇를 위한 장애인운동의 과제 ”. 진보평론 여름륬호릉 .김도현 (2003). “장애인운동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모색 -봉찷기적 탈뤹근대적 인권론과 민뤥중복지론을 기반으로 ”. 진보평론 11호릉 .김성국 (2001).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 -시민뤥사회론과 관련하여 ”.권태환외릪 ,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 서울륂대학교출판부 , 25-58.김성재 (1999).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룷합 ”. 국립특뤀수교육원 .문상민뤥 (2004). “장애개념의 제 경향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애의 개념 ”. 사회복지와 노동 여름륬호릉 .성숙릇진 (2002). “미국 중증뤅장애인 독릂립생활 운동개념과 발달릭과정 ”. 재활복지 , Vol.6오혜마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연구 ”. 사회복지리뷰릺 ,vol.3 No.1윤릜수종륞 (2001). “여성운동과 진보의 방향 , 1970-80년대 이탈뤹리아의자율찾적 여성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 진보평론 7호릉 .윤릜수종륞 (1999). “맑채스류주의의 확뤆장과 소수자운동의 의미 ”. 진보평론 창간룲호릉 .이익뤩섭쳪 (2003). “장애인당뤦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 그 배경과 철학 ”. 장애와 사회 2.전정식 (2004).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대안문화 ”. 진보평론 21호릉 .정종륞화 (2002).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역사와 실천과제 ”.최뤺병릝두 (1995). “환경운동의 철학적 기초와 전망림 : 마뤶르뤯크리스류주의와 신사회운동론의 재검토 ”. 환경사회 이론과 국제환경문제 , 한울륂 .5) 기타뤏 자료릗집뤲김동호릉 (2003). “자립생활운동의 시작 , 미국의 자립과 실천생활운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자료릗집뤲 .김도현 (200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교통룷수단 이용 및 이동보- 106 -

장에 관한 법률안과 교통룷약자의 이동편뤊의 증뤅진법안 비교분석 ”엄릵태근 (2001). “장애인 노동자의 삶륜과 현실 ”. 민뤥중복지한마뤶당뤦 발표문 .유뤳동철 (2004).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2004 추계학술릅대회 자료릗집뤲 .최뤺용기 (2003).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료릗집뤲 .김세뤈균 (2001) “현대사회와 정치 ”. www.prome.snu.ac.kr.2001. 오이도역 대책위에서 발간룲한 각종륞 성명서 , 보도자료릗 .2001. “오이도역 사건뤮을 중심으로 본 한국 사회문제 -최뤺종륞보고서 ”. 이동권연대 .2001. “장애인노동조합 건뤮설의 배경과 조직모델 , 사업영역 ”. 장애인노동조합건뤮설추진위원회 .2002. “장애인중심 노동조합 오픈쳢에스류이 지부 건뤮강룸권 투쟁 ”. 주간룲민뤥중복지 40호릉 . 경과보고 ”.2003. “중증뤅장애인 자립생활 이념확뤆산 및 보급을 위한 자립생활 교육프릙로그램릚용 자료릗집뤲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자료릗집뤲 .2004.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뤰동기획릎단 정책요구안 자료릗집뤲 .2004. “장애인노동의 현실과 대안모색 ”. 장애인실업자종륞합지원센터장애인노동상담릸소 주최뤺 세뤈미나 자료릗집뤲 .2005.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년 활동보고 및2005년 과제 ”.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예맅산확뤆보를 위한 공뤰동농참성단 .‘함께걸뤑음 ’, 장애우권익뤩문제연구소 .6) 인터넷챣사이트률민뤥중복지연대http://www.minbok.or.kr위드맃 뉴쳽스류www.withnews.com에이블쳾 뉴쳽스류 www.ablenews.co.kr- 107 -

장애인노동상담릸소장애인에바뤝다대학생연대회의장애여성공뤰감장애인이동권연대장애우권익뤩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철폐공뤰동투쟁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전국민뤥주노동조합총뤟연맹릊정립회관중증뤅장애인독릂립생활연대진보평론민뤥주노동당뤦통룷계청릋한국 DPI한국자립생활네릆트률워륮크리한국보건뤮사회연구원http://sandam1004.nodong.nethttp://ept.jinbo.nethttp://www.wde.or.krhttp://www.acess.jinbo.nethttp://www.cowalk.or.krwww.420.or.krhttp://ddask.nethttp://www.nodong.orghttp://www.jeongnip.or.krhttp://www.indiliving.orghttp://www.jbreview.nethttp://www.kdlp.orghttp://www.nso.go.krhttp://www.dpikorea.orghttp://www.knil.orghttp://www.kihasa.re.krZ NetRussell, Martawww.zmag.orgwww.martarussell.com- 108 -

ABSTRACTA study on the nature of the disabledmovementin koreasince2000ChunwoanKoDepartmentofSocialWelfareGraduateSchoolofIndustrialandInformationSoonchunhyangUniversityAsan,Korea(SupervisedbyProfessorGidukKim)Since2000,Korean Disability Movementhasbeen developingactively in various fields,especialy,focusing on the MobilityRightsoftheDisabled,inorderfortheDisabledtorecovertheirsocialrightsofeducation,laborand culture,etc. Regardlessofthe developing of Disability Movement like this, however,studiesontheanalysisofDisabilitymovement'sfeaturesisstilvery weak.Therefor,among eforts ofthe groping forobjectand strategy in Korean Disability Movement.Firstofal,studyon analysis ofKorean Disability movement'sfeatureshould be- 109 -

activated.This is the very basic motivation ofthe beginningthisstudy.The issues ofthis thesis to solve these problems are likefolowingsFirst,what kind of connection is between the view ofdisabilityandnatureoftheDisabilityMovement?Second, is itpossible for the problem ofdisability to besolved in the frame of Capitalism? or Is it possible for thereform of Capitalism to be brought the perfect release ofdisability?Third ,atthepresentofKorean Disability Movement,Isthemovementnew socialoneorclassmovement?Theresearch and solution on theseissueshavebeen gropingingoingthroughtwoprocessofstudylikefolowings.One is that adjusting a theoretical foundation in studyingDisabilityMovement.First,untilnow in theview ofdisability problem ,therewasgeneralyindividualmodelandsocialmodel.Inaccordancewiththe growth of Disability Movement, criticised an individualmodel,theview ofdisability hasbeen generalized into asocialmodel. The social model, however, has been brought arevolutionalchangeinadisabilityrecognition,adisabilitypolicy,a disability movement,it has the limitation of want of therecognition aboutsocialstructure.So this study is presentingpoliticaleconomicmodelwhichcanbefiling uptheview ofthesocialmodel.Second,as the problem connected with a basicalcause ofdisability the cause of th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hasbeen adjusted the base of the important problem by thediscrimination in the base of class relation and diference in- 110 -

anthropologicalone.By proving the truth that oppression in the base theanthropologicaldiference has been expressing strengthening incontrolsystem ofcapitalsociety whereweliveatthepresent.Thisstudy makesatempt toproveobviously thatthekernelofdisabilityproblem isinthecapitalclassconnection.Third,Even though there are some scholars who definiteDisabilitymovementatthepresent. Againstthem,inthisstudy,thespecificquality ofnew socialmodelview iscomparedandexaminedtheclassmovementview.AnotherprocessofthisstudyisanalysingtherepresentativecasesofKoreanDisabilityMovementwhichhasbeendevelopingsince 2000,in the theoreticalfoundation about the view andmovementofdisabilityadjustedinthefirstprocess.Thespecificcase study like these wilbe able to be more objective andconcrete the character ofKorean Disability Movementatthepresent.The representative cases of Korean Disability Movementchosen in this study,are the Mobility Rightofthe Disabledwhich has led Korean Disability Movement, since 2000,IndependentLiving Movementwhich isexpanding in thecenteroftheseriousdisabled,andthelaborrightofthedisabled.These case studies analysed in the frame ofthe cause andview,the value and object ofthe movement,the subjectofmovement, the method of movement, the organization ofmovement,thepowerofsolidarity.Theresultofstudying thetheoreticalfoundation ofDisabilitymovementthrough documentsandtherepresentativecasestudyofKoreandisabilitymovement.First,Theproblem ofKorean Disability appearsmoreserious- 111 -

figure and more overlapped problem in the discrimination andoppression through already established capitalmarketand theprejudiceanddiscriminationtowardthedisabled.Consequently,the study tels that the object of DisabilityMovement should be not only sublating the system ofcapitalism, but also solving problems of discrimination andoppression togetherby theanthropologicaldiferencewhich hasbeenexistinginwholehumanbeing'shistory.Second,In the analysis ofthree movementcases,strugglingfortheMobilityRightoftheDisabled,theprocessofstrugglingitself, shows the model of the view in class movementstruggling for the Labor Right of the Disabled can't helpviewing ofdisability totheclassconnection ofcapitalism.Thisstudy confirms though IndependentLiving Movementhas alsofactors which look like new socialmovement- consumerism,self-dependencegroup,etc.The reality ofKorea thatisn'tguaranteed socialself-rightcan'tbedividedofeconomicalconnection.Consequently,when we view the analysis by base,this studycan bring to a conclusion the feature of Korean Disabilitymovementatthepresenthastoview inclassmovement.In conclusion,ItisforKorean Disability Movementtobemadeprogress, it should be firmly maintain the view of classmovement.and should be not only struggling for right andbenefitin the foundation ofthe Disabled butalso solving thecommon problems which althe people in discrimination andoppressionhaveinKoreasociety.- 112 -

감사의 글꿈첥을 향해 탈뤹출하고 싶첔은 욕맣망림과 현실의 굴쳴레찮가 공뤰존뤒해 있는 모습뤎으로 오랜쳫 시간룲을 보내고 있었습뤎니다.시간룲이 흐륫르뤯면서 꿈첥은 퇴챂색되고 현실적인 삶륜에 익뤩숙릇해져갔찿으며,이런맬 내 모습뤎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복지학과의 문을 두드맃리게 했륃습뤎니다.2년이라는 시간룲이그럭촅저뤷럭촅 지나갔찿고 논문을 쓰첀기 시작하면서 삶륜에 대한 꿈첥을 다시꾸쳆기 시작했륃습뤎니다.이 꿈첥은 한국장애운동의 현실과 그 안에서 치열린하게 살룶아가는장애운동가들과의 만뤤남륣에서 시작되었으며,그들이 꿈첥꾸쳆는 세뤈상을함께 만뤤들고 싶첔다는 희망림과 열린정이 생기기 시작했륃습뤎니다.논문을 쓰첀기 시작한 초기에는 내 안에 있었던뤄 장애인에 대한 편뤊견뤋과 장애인으로 살룶면서 쌓촆였룴던뤄 자신에 대한 억압을 발견뤋하면서놀촇랍초고 우울륂했륃지만뤤 장애운동가들과 만뤤나면서 오랜쳫만뤤에 가슴촉이 뜨챙거워륮지는 것을 느뤿꼈촊으며 논문을 쓰첀는 동안 내내 자유뤳로울륂 수 있었습뤎니다.그래륽서 이 논문은 차별 없뤗는 세뤈상을 위해 살룶아가는 사람뤬들과의만뤤남륣과 그들이 그리는 세뤈상과 함께 하고 싶첔은 소망림이 담릸겨맛져 있습뤎니다.저뤷의 삶륜에 이렇륺듯륨 소중한 의미를 갖릖고 있는 논문이 나오도록 힘룺이 되어주신 모든뤫 분들에게 감사의 마뤶음을 전하고 싶첔습뤎니다.학문적으로 부족할룱 뿐뤣만뤤 아니라 선언적이고 비논리적인 글을 인내를 가지고 세뤈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논문 쓰첀는 동안 끝첗까지 용기와 격려룾를 주신 김기덕 지도교수님첺께 진심으로 존뤒경과 감사의 마뤶음을 드맃립니다.또룵한 저뤷의 논문을 꼼촋꼼촋히룽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주셔촌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륡이도록 지도해주신 황창순 교수님첺과 조성희 교수님첺께 감사드맃립니다.이 논문은 매우 어려룾운 현실에서 장애해방을 위해 살룶아가는 장애운동가들의 노력뤉이 없뤗었다면 존뤒재할룱 수 없뤗었을 것입륢니다.

장애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개념과 계급운동과 장애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입륢장을 선명하게 심어준 문상민뤥씨첇와의 토론과 그가 수집뤲한 자료릗의 제공뤰이 없뤗었다면 논문을 쓸촍 수 없뤗었을 것입륢니다.그의열린정과 지지에 너릓무 못륥 미치는 것 같아 죄첵송릌하지만뤤…챎,문상민뤥씨첇!고맙촎습뤎니다.또룵한 인터뷰릺에 응뤴해준 양영희 여성장애운동가,이동권연대의 김도현씨첇,민뤥주노동당뤦 장애위원회의 수련회에 참여시켜릲준 김태현씨첇,발달릭장애아의 아버챺지로서 장애운동에 투신하여 장애부모의 참모습뤎으로 감동을 준 박뤸인용씨첇 등 어려룾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없뤗는 세뤈상을 위해 살룶아가는 모든뤫 분들에게 존뤒경과 고마뤶운 마뤶음을전합니다.그리고 나의 새릮로운 도전을 위해 경제적,정신적 도움링과 지지를보내준 소중한 친챩구 근희,승릯현,여전히룽 현장에서 아름륬다운 세뤈상을꿈첥꾸쳆며 날챶마뤶다 새릮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친챩구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논문을 쓰첀는 과정 내내 구체적인 어려룾움링이 있을 때뤜마뤶다 조언을아끼매지 않뤙고 격려룾해준 학과 동료릗 우희숙릇,학과과정 내내 도움링을 준조은미를 비롯릁한 많륻은 동료릗들에게 고마뤶움링을 전합니다.투옥찶,질뤛병릝,경제적 빈뤻곤뤼 등 유뤳난륁히룽 어려룾움링이 많륻았릻지만뤤 서로에대한 격려룾와 지지로 따뜻체한 가족공뤰동체를 만뤤들어온뤓 주역들인 사랑맡하는 동생들 효창완,지완,명재,현재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희망림을 잃맔지 않뤙고 넉촏넉촏한 마뤶음으로 살룶아가는 방법을 가르뤯쳐준 어머첊니에게고마뤶운 마뤶음을 전합니다.마뤶지막책으로 논문 쓰첀는 내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릸당뤦하여 논문에 집뤲중할룱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마뤶음을 써룻주며 끊릿임없뤗는 격려룾와 지지를 보내준 내 삶륜에 가장 가까운 친챩구이자 파륟트률너릓인 남륣편뤊 김영호릉씨첇!진심으로 고맙촎습뤎니다.

한국장애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Delete template?

Save as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