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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률 칼럼<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e-mail: enews@usa.net<br />
이혼을 꼭 선택해야 할 경우<br />
법원은 재산 분배 소송에서,<br />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판결<br />
할 수 있고, 재산을 팔아 분배하도록<br />
할 수도 있으나 이 재판에서 꼭 50<br />
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br />
다. 하지만 결혼 중 모은 연금이나 은<br />
퇴 자금은 50 대 50으로 나뉩니다.<br />
법적으로 한 쪽이 50%보다 더 많은<br />
연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br />
3. Spousal Support<br />
(배우자 지원금)<br />
Spousal Support 또는 배우자 지원<br />
금을 우리는 위자료라 부릅니다. 버<br />
지니아에선 말 그대로 배우자 지원<br />
금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도움<br />
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br />
보상금입니다.<br />
보통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법원<br />
은 이혼하는 부부의 나이, 재산 목<br />
록, 수입 잠재력, 결혼 기간과 내력을<br />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지<br />
원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분으로 보<br />
상하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br />
금은 판결 후 보상하는 배우자의 상<br />
황이 바뀔 경우 다시 수정할 수 있<br />
습니다.<br />
이혼 판결이 내릴 때 배우자 지원금<br />
이 보상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Reservation’<br />
즉 미래로 보류할 수 있습<br />
니다.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결혼 기<br />
간의 반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이었<br />
으면 5년 동안 보류 할 수 있습니다.<br />
4. 자녀 양육권<br />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 내릴 때 버<br />
지니아도 ‘Best Interest of Child’ 또<br />
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분석합니<br />
다. 분석에 몇 가지 요소를 보면 가<br />
장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부모를<br />
선택합니다.<br />
부모의 나이, 아이의 나이, 부모의<br />
정신 건강, 아이와의 관계, 아이가 자<br />
랄 때 부모로서 한 역할 등이 있습<br />
니다. 법원이 공동양육권(Joint Legal<br />
Custody)을 판결할 수 있고 이 판결<br />
과정에서 아이가 선호하는 부모에게<br />
법원은 물리적 양육권을 내릴 수 있<br />
습니다.<br />
가정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br />
과정에서 두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br />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결<br />
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br />
께 살더라도 여름 휴가 때 아빠와 시<br />
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br />
5. 자녀 양육비<br />
그럼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을<br />
받은 부모에게 다른 부모는<br />
얼만큼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알아<br />
보면 버지니아는 주정부에서 만들어<br />
놓은 ‘Child Support Guideline’ 이<br />
있습니다.<br />
이곳에 두 부모의 수입(income)과<br />
지출(expense) 등을 넣으면 쉽게 알<br />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br />
원에서 이 guideline 계산을 바꾸기<br />
도 하며, 아이 양육비는 두 부모의 경<br />
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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