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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News<br />
DEC 23 2022<br />
방위력 키우는 일본,<br />
평화주의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br />
‘반격 능력’ 안보문서에 명기…5년 뒤 방위비 세계 3위 가능성<br />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br />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br />
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br />
로 변모하고 있다.<br />
사실상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존재는 전<br />
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과 모순된다<br />
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br />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 閣 議 ·국무회의)<br />
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br />
◇ 자위대 해외파병…한반도 인근에서도<br />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br />
역할 확대<br />
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br />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br />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br />
본격화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도 자위대<br />
했다.<br />
의 역할이 점차 확대돼 왔다.<br />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br />
1999년 제정된 일본 ‘주변사태법’은 한반<br />
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br />
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비전투 작<br />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br />
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br />
국제관함식에서 항행하는 일본 호위함 이즈모<br />
專 守 防 衛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br />
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작전<br />
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br />
협력이 가능해졌다.<br />
받는다.<br />
나아가 2015년 안보 관련법이 일본 국회<br />
를 통과하면서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무력<br />
◇ 헌법상 ‘전력 보유·교전권’은 인정하지<br />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이<br />
않아<br />
르면 무력을 동반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도<br />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br />
가능해졌다.<br />
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br />
주변사태법에선 비전투 임무만 가능했는<br />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br />
데 집단자위권이 인정되면서 전투 임무도<br />
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br />
수행할 수 있게 됐다.<br />
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br />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인정<br />
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이 한반도나 대만해협 등에서 미군을 지원<br />
9조 2항은 “전항(1항)의 목적을 이루기<br />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br />
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 제도<br />
적 정비였다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이<br />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br />
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br />
번 안보 문서 개정은 자위대가 이를 수행하<br />
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br />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br />
다”고 기술하고 있다.<br />
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게 한다<br />
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br />
은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br />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br />
는 의미가 있다.<br />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br />
나온다.<br />
지 않는 현행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직후<br />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br />
다는 계획이다.<br />
미치시타 교수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 배<br />
미군정 주도로 마련됐다.<br />
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br />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br />
경에 대해 “대만 해협의 전략적 환경 변화<br />
전후 미국은 옛 일본군을 해산한 뒤 일<br />
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br />
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br />
에 대한 대응”이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br />
본을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br />
생해도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br />
능성이 있다.<br />
향이 있다고 보지만, 일본의 의도는 대만<br />
지만, 미소 냉전의 심화와 중국의 공산화<br />
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br />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약 및<br />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하<br />
(1949년)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일본 정책은<br />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br />
유도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br />
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br />
바뀌기 시작한다.<br />
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br />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br />
그러면서 “이번의 정책적 변경은 상당히<br />
특히 1950년 6월에 발생한 한국전쟁 때<br />
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 북한을<br />
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br />
폭넓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장<br />
일본은 미군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br />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설치하기로 했다.<br />
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지<br />
의 작전을 지원했다.<br />
아울러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장비<br />
력을 갖추고 만약 억지에 실패했을 때 교전<br />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954년 일<br />
◇ 집단자위권은 제도적 정비…이번엔 실<br />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br />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과<br />
본은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br />
질적 능력 확보<br />
에 개정된 안보 문서에 담겼다.<br />
거에 있던 방위력 강화와는 근본적으로 다<br />
위대를 창설했다.<br />
일본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br />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br />
른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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