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214_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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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5<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IRS의 OIC 거부 후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br />
타이밍이 관건<br />
미연방국세청 (IRS)에 원래 추<br />
징된 세금보다 기하급수적으<br />
로 낮은 오퍼로 세금삭감신청 (Offer in<br />
실제로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2년<br />
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br />
•<br />
240일 룰<br />
(I)에 따라, 세금 추징 후 적어도 240일<br />
의 기간 동안 IRS로 하여금 먼저 세금<br />
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br />
8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다.<br />
만약 김씨가 Offer in Compromise<br />
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에 소개한 파<br />
Compromise)을 접수한 후 오매불망<br />
세번째 룰은 IRS에서 미납된 세금을<br />
것이다.<br />
산법 3년 룰, 2년 룰, 240일 룰을 따라<br />
연락만 기다리다가 어느날 거부되었다<br />
추징(Assessment)한 후 240일이 지나<br />
상담하러 온 김 모씨 부부는 2013년<br />
2018년 5월1일부터는 파산 신청이 가<br />
는 편지를 받고 낙심한 부부가 상담하<br />
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바<br />
도 미납세금이 있었고 세금보고도 뒤<br />
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br />
러 왔다. 왜 거부되었는지, 항소할 방법<br />
로 여기서 잘못된 타이밍으로 접수된<br />
늦은 2016년 5월 1일에 했었다. IRS는<br />
Offer를 신청한 2017년 7월1일로부터<br />
이 있는지, 없다면 파산 신청이라도 해<br />
Offer in Compromise가 파산 신청을<br />
그들의 세금보고에 따라 2016년 6월 1<br />
심사 기간인 17개월을 더하고, 240일<br />
서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br />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br />
일 세금을 추징(Assess)하였고 납부<br />
중 남은 210일 (7개월)을 더한 후 마지<br />
한 게 많았다.<br />
Offer in Compromise 심사 기간 동안<br />
통지서(Bill)를 김씨에게 보냈다. 도저<br />
막에 30일을 더 기다려야 파산신청이<br />
IRS에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br />
에는 240일을 계산하는 시계가 멈추기<br />
히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br />
가능하다. 총 2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br />
하는 타이밍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br />
때문이다. 세금 추징 (Assessment) 후<br />
단한 김씨 부부는 이로부터 불과 한 달<br />
것이다. 개인 빚의 종류, 금액, 타이밍<br />
을 때, 자칫하면 이 후에 신청할 수 있<br />
24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br />
후인 2016년 7월 1일, 회계사의 도움으<br />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Offer in<br />
는 파산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br />
이 회계연도에 대해 파산신청이 불가<br />
로 세금삭감신청 (Offer in Compro-<br />
Compromise를 신청한다면, 파산 신<br />
파산 신청에는 3가지 타이밍 룰이 있<br />
능하다. Offer 심사 후 결정이 나온 뒤<br />
mise)을 하게된다. 긴 17개월의 심사기<br />
청도 늦어질 뿐더러 파산으로도 청산<br />
다. .<br />
에도 30일을 더 기다려야 파산 신청이<br />
간을 거친 2017년 12월 1일, IRS는 결<br />
되지 않는 세금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br />
•<br />
3년 룰<br />
가능하다. 설사 다른 모기지 빚이나 크<br />
국 신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지금 심각<br />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br />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이나 연장된 마<br />
레딧카드 빚에 대해 파산 절차를 밟더<br />
하게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br />
해야 한다.<br />
감일 후 3년이 지나야 그 회계연도에<br />
라도 청산하고자 한 세금 빚은 그대로<br />
2013년 세금을 청산하기 위해 김씨가<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대한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br />
남으므로 파산의 의미가 희박해진다.<br />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br />
•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br />
2년 룰<br />
이는 파산법 Section 507(a)(8)(A)(ii)<br />
은 언제일까? 불행하게도 답은 ‘2019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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