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관광광개발을을 위위한 정책연구

벌과과 강어귀였던 지역을을 농업용지로 바꾸려는 계계획이었다.
이러한 야심은은 식량생산
및 자급자족을을 위위한 것이었지만, 20 년 세월월이 지난 지금,
농업적 자급자족의의 가능성은은
거의의 사라지고 없다(Medić, 2008: 83).
1991년 11 월월 새만금공공사가 시작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월 최종물물막이가
끝나고 33 km에 달하는 세계계최장장의의 방조제 공공사가 마무무리되었다.
그 동안 환경경문문제가
제기되면서 2 차례에 걸쳐 공공사가 중단되었었고, 4년 7개월월에 걸친친 법정공공방 끝에 사
업의의 타당성을을 인인정받았다. 새만금의의 면적은은 서울울시 면적의의 3분의의 2, 세종시 면적의의
5.7 배, 송도신도시의의 16 배, 뉴욕 맨하탄의의 5 배에 이른다( 국무무총리실 외 9 개 기관관, 2009:
12).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동북아경경제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아래 농지규모는
30% 로 축소한 반면, 산업‧
관관광광용지는 70% 로 확대하였다. 2009년 3월월에는 경경제자유구
역 조성 공공사가 시작되었으으며, 7 월월에는 ' 새만금개발종합실천계계획' 이 발표되었다.
이
계계획은은 새만금을을 베네치치아나 암스테르담과과 같은은 세계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의지
를 보여주고 있있다. 그러나 1 단계계 공공사가 종료된,
송도의의 경경우 외자유치치비중이 총사업
비의의 7.4% 에 불과과한 것으으로 나타나,
이러한 세계계적 명품도시의의 창조가 결결코 쉽지 않
음음을을 보여주고 있있다.
더구나 객관관적으으로 송도의의 지리적 입지가 새만금보다 유리한 것
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 프로젝트의의 생태학적 영향이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있다.
간척제방
은은 새만금 지역의의 생태적 특성을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시켜 놓았다.
우리는 새
만금 삼각주를 이전의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태와 경경제,
그리고 국가적 야심
사이에 균형점을을 찾을을 수는 있있을을 것이다(Medić, 2008: 83). 이제는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
유구역의의 자연환경경을을 원원래대로 생태적 복원원(ecological restoration) 하는 것은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을 직시할 필요가 있있다. 즉,
이제 새만금에 국가경경제에 기여할 수 있있는 현
금창구(cash cow) 역할을을 하게 할 것인인가를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이 논문문은은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유구역에서 관관광광산업의의 타당성과과 성공공을을 위위한 정책제
언을을 모색하는 데 있있다. 특히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유구역( 이하 SGFEZ) 이 관관광광산업만을을
통하여 유지되는 지역이 아니고, SGFEZ내의의 4개 지구에 8가지 전략 용지가 존재하
고, 여기에 다양한 시설이 산재해있있는 것을을 고려하여, 관관광광산업이 SGFEZ에서 이러한
시설들과과 시너지 효과과를 발휘할 수 있있도록 하는데 중점을을 두었다.
Ⅱ .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유구역의의 토지이용계계획
1.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유구역의의 개요
새만금‧
군군산경경제자유구역( 이하 SGFEZ) 은은 2008년 5월월 6일일 지식경경제부로부터 지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