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014 Views

모듈 3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모듈</strong> 3 <strong>협동조합의</strong> <strong>조직과</strong> <strong>운영</strong><br />

09 차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수익(손실)의 분담 및 조직 유형<br />

제 1 절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수익(손실)의 분담<br />

1. 개관<br />

협동조합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그 수익과 손실이<br />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실제로 결산을 해보면 다소의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br />

수익(잉여금)이나 손실은 회계년도말에 결산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br />

2. 수익의 분배<br />

가. 이용고 배당(patronage refunds)<br />

이용고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을 사업<br />

의 이용량이나 이용금액의 비율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협동조합이<br />

원가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br />

조합원별로 이용고 배당을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배당의 범위와 기준을 결정한<br />

다. 하나의 상품을 취급하는 협동조합은 하나의 상품에 배당의 범위를 정하면 된<br />

다. 반면, 다양한 조합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원가주의 원<br />

칙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단위나 취급 상품별로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br />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을 위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영농자재도 구입하<br />

는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 두 가지 서비스를 분리하여 이용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br />

그러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할 경우 각 거래마다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계<br />

산을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여 적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은 서<br />

비스나 상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이용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가주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은 조합원이<br />

각 거래시점에 얻었어야 할 이익을 협동조합이 사후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이<br />

용고 배당에 쓰이는 수익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합<br />

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도까지 이용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br />

제하고 있다.<br />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1 배당액의<br />

2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2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의한 소득이어야<br />

하며, 3 협동조합에 이용고 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4 특정기간 내에<br />

이용고 배당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br />

나. 출자배당(dividends on equity)<br />

많은 협동조합들이 사업 순이익을 이용고 배당뿐만 아니라 출자에 비례하여 출<br />

자자에게 배당하고 있는데, 이를 출자배당이라 한다.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출자배당은 배당<br />

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하는 배당과 큰<br />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한선은 우리나라 농협의 경우 10%, 미국 농협의 경우 8%<br />

로 정해져 있다. 출자배당도 이용고 배당과 같이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출자<br />

증서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출자배당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데다, 대부분의<br />

협동조합에서는 자본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br />

에 실제로 출자배당은 많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수익배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br />

있다.<br />

출자배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br />

볼 수 있다. 첫째, 비조합원 대상의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출자배당을 해야<br />

한다. 비조합원 사업의 수익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br />

라 주식회사와 같이 조합원의 투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br />

은 이용고가 아니라 출자에 기초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조합원들은 출<br />

자배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출자배당을 하지 않<br />

는다면, 협동조합에 출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셋째, 일부 국가에서는 협동조<br />

합이 조합원에게 지분을 상환하기 전에 명시된 배당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br />

이런 경우 이자를 포함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이행해<br />

야 할 의무이다.<br />

반면, 출자배당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이사회가 조합원들의 요구


때문에 배당을 의무로 여긴다면, 배당은 이자를 포함하는 고정비용으로 된다. 이<br />

럴 경우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영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익에 전념하게<br />

되며, 배당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출자배당<br />

이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의한 수익으로 이루어진다면, 협동조합 사업의 냍원가<br />

주의 원칙냎을 손상시키게 된다.<br />

이러한 이유로 출자배당을 제한하는 협동조합이 많은데,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br />

한 배당 제한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자금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독<br />

일, 호주 등의 협동조합은 이를 자본조달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완화하려는 추세<br />

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협동조합은 배당제한 완화시 자본에 의해 <strong>협동조합의</strong><br />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br />

3. 비용의 분담<br />

손실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경<br />

우 결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br />

부분이 있으면 차기로 이월한다.<br />

제 2 절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조직 유형<br />

1. 기능에 따른 농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유형<br />

가. 구매농협<br />

구매농협은 조합원인 소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br />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해 조직하는 농협이다. 농업<br />

인 등 소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게 되면 도매상, 소매상 등<br />

의 유통조직이 개입되고 이들이 취하는 중간이윤으로 말미암아 구입가격은 비싸<br />

지게 마련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자들은 카르텔·트러스트 등의 자체 통제기구를<br />

통해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소생<br />

산자들이 거래교섭력을 강화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적 힘을 통해 대량구매의 이점을 도모하는 것이 필<br />

요하게 된다.<br />

구매농협도 소비협동조합과 같이 초기에는 보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br />

재를 도매상으로부터 싼값으로 구입하나 후에는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중<br />

간상인의 이윤을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조합이 직접 그 물자를 생산하는 방향까지<br />

발전하게 된다.<br />

구매농협은 조합원의 희망에 의하여 조합이 공동구입을 하는 임의적 구매농협<br />

과 조합원은 농협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강제적 구매농협으로 분류할 수 있<br />

다. 그리고 농협이 1 먼저 물자를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농협, 2 조합<br />

원의 위탁을 받아 구입하는 농협, 3 물품의 수수는 하지 않고 단순히 중개만 하<br />

는 농협, 4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농협 등으로 분류할<br />

수 있다. 구매농협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지만, 구매농협의 사업<br />

성격에 미루어 볼 때 농협과 조합원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전속거래가 이루어져<br />

야 농협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br />

농협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대부분 구매농협이 먼저 설립<br />

되었다. 이는 그만큼 공동판매보다는 공동구매가 더 용이하고 또한 생산에서는<br />

일차적으로 구매의 협동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br />

나. 판매농협<br />

판매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수집하여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조합원<br />

에게 유리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협이다. 본래 소<br />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양은 소량인데다가 그들은 시장정보에<br />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자금력도 적기 때문에 생산물의 유통과정에서 항상 불리한<br />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대량거래의 이익, 시장교섭력<br />

의 강화를 통한 유리한 수취가격의 실현, 금융상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br />

조직되는 것이 판매농협이다.<br />

판매농협은 조합원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br />

진다. 먼저 조합원의 개별적 판매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1 임의적 공동판<br />

매 또는 부분적 공동판매를 하는 농협과 2 이른바 강제적 공동판매 또는 전면적<br />

공동판매를 하는 농협 등으로 분류한다. 다음에는 농협이 조합원의 생산물을 판<br />

매하는 내용에 따라 1 농협이 생산물을 매취하여 판매하는 농협, 2 조합


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농협, 3 생산물의 수수( 授 受 )없이 단순히 중개만을<br />

하는 농협, 4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br />

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협들은 위의 기능들을 중복적으로<br />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탁판매에는 조합원이 가격·판매시기 등에 대하여 일정한<br />

조건을 붙이는 것(조건부 판매)과 가격 등 일체를 농협에 일임(무조건 판매)하는<br />

것이 있다.<br />

판매농협은 구매농협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그 발전이 뒤떨어졌다. 그 이<br />

유는 구매농협은 농자재 판매자간 경쟁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기 쉬우나, 판매<br />

농협은 같은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상 판매시기나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농업인<br />

간 또는 농협간 경쟁으로 거래교섭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br />

다. 서비스농협<br />

서비스농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자금, 물자,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생산시설이<br />

나 이용설비를 갖추어 이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하는 농협이<br />

다. 이때 설치 또는 구비하는 시설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설비할 수 없는<br />

것이거나 개인의 힘으로 구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사용보다는 공동으로 이용<br />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설 등이다.<br />

생산자 서비스농협이 이용시설로서 갖는 설비에는 토지·건물·기계기구·차량<br />

등과 같은 물적 설비 이외에 기술자·의사 등의 인적 설비도 있고, 종축·우마<br />

( 牛 馬 )와 같은 동물적 설비도 있다.<br />

농업에서는 특히 서비스농협이 발전하였는데, 농협이 농기계, 저장시설 등을 보<br />

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이런 농협들은 서구<br />

선진국에서 널리 설립되었다.<br />

라. 신용농협<br />

신용농협은 조합원들이 각자의 여유자금을 농협에 맡기고, 또한 자금을 필요로<br />

하는 사람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조합원 서로간의 자금 과부족을 스<br />

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하는 농협이다. 한편 신용농협이 없는 지역의<br />

농업인들은 농업인, 영세업자, 일반 서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반 신용조합을<br />

이용하거나, 판매·구매농협이 신용사업을 겸영하기도 한다.<br />

농업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자 해도 쉽


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br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을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은 필요한 자금의 융통<br />

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리대자본은 그 폐해가 너무 크<br />

다. 신용농협은 농업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요자금을 손쉽게 융통하<br />

기 위하여 조직된 농협이다.<br />

신용조합은 19 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라이파이젠은<br />

1862 년에 농업인을 위한 대부금고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이것이 유명한 농촌신용<br />

조합의 기원이다.<br />

마. 종합농협<br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활동 중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위임받아 조<br />

합원을 대신하여 이를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에게<br />

각종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농협은 농업인의 다<br />

양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기능을 어느 정도 포괄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br />

지 유형, 즉 한 가지 사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농협과 여러 가지 사<br />

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농협으로 대별된다. 즉, 위에서 설명한 판매농협,<br />

구매농협, 서비스농협, 신용농협을 전문농협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몇 가지 겸<br />

영하는 농협을 종합농협이라 한다.<br />

한 나라의 농협이 전문농협의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면 종합농협의 형태를 채택<br />

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농업구조와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위상<br />

에 따라 결정된다. 구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농협은 초창기부터 품목별·기능별<br />

로 농산물 판매 및 가공을 중심으로 한 전문농협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br />

라를 비롯한 일본과 대만의 농협은 종합농협 체제를 채택하였다.<br />

구미 선진국은 협동조합 운동 초기에 조합 구성원이 대규모 전업농 체제로서 기업적<br />

농업을 경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종 경영(동일 작목)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품목별<br />

전문농협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국·일본·대만 등은 농가의 영농규모가 1ha 내외의<br />

소농·복합영농 체제로서 농업경영의 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동조합이 조합원<br />

의 영농 및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농촌개발을 주도<br />

해야 하였기 때문에 종합농협 체제로 발전하였다. 구미 선진국의 전문농협은 대부분 농<br />

업인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협과 조합원간의 강한 결속력<br />

을 바탕으로 시장교섭력을 증대시켜 왔다.


한편 종합농협은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소농 구조 하에서 1 농가의 조합 이용<br />

이 편리하고, 2 농가의 경제력을 한 조합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3 농가에 대한<br />

사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4 농협의 각 사업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br />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br />

반면 종합농협은 1 경영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가 어려워 전문인력의 양<br />

성이 곤란하고, 2 농가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3 사업이<br />

보수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4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소홀히 하기 쉽다<br />

는 단점이 있다.<br />

현재 농협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국제화·개방화·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br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품목<br />

의 특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인의 욕구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br />

서 농협은 기존의 역할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인<br />

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br />

농협은 사업부문간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각 사업부문<br />

별로 전문성을 높여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노동생산성과 시장교섭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br />

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농협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br />

응하기 위해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사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규모확대를<br />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농협은 사업을 다각화하여 종합농협으로<br />

전환하고 있다.<br />

2. 연합<strong>조직과</strong> 자회사<br />

가. 연합회(Federation)<br />

1) 연합회의 필요성<br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가계와 영농의 향상·발전을 도모하<br />

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자본주의의 발달 초기에는 개별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단독적인<br />

힘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br />

고도로 발전해 감에 따라 개별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힘만으로는 규모화·전문화를 필요로<br />

하는 사업을 <strong>운영</strong>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농정, 교육, 홍보 등에서도 힘을<br />

결집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개별조합의 힘을 결합하여, 경제적 효<br />

율성을 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규모<br />

조직인 연합회 즉,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2) 기능<br />

가) 경제적 기능<br />

이는 신용사업을 비롯한 구매, 판매, 이용, 가공, 공제사업 등 분야별 경제활동<br />

을 결집하여 전국 단위로 연합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사업활동<br />

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는 1 지역간의<br />

자금 과부족 조절, 2 대량거래의 이익 획득, 3 근대적 경영기술의 도입, 4 독점<br />

자본에의 대항 내지 견제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br />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있다. 연합회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br />

수 있는데, 전국적인 연합회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br />

첫째는 전국단위 연합회가 중앙금고를 설치하여 자금의 지역간 수급조절 기능<br />

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금수급 조절기능은 1 소속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금의<br />

형태로 흡수하여 자금이 부족한 조합에 공급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금의<br />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 2 일반금융계와 접촉함으로써 농협금융계와 일반금융계를<br />

연결시키는 기능, 3 각종 정책자금을 계통 조합 및 조합원에게 중개하는 기능 등<br />

을 들 수 있다.<br />

둘째는 전국단위 연합회가 전국단위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br />

구매, 판매, 이용, 가공 등의 경제사업을 결집하여 연합회를 만들고 전국 단위로<br />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 조합의 소규모 경제사업을 대구역 내지<br />

전국 단위로 규모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br />

히 협동조합이 광역단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거나, 무역거래 또는 대규모의 생<br />

산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 연합회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br />

이 같은 연합회의 경제적 기능은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가에<br />

서는 사업기능별로 조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농협은 그 모든 기<br />

능이 한 연합조직에서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농협의 연합조직<br />

인 중앙회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농협 형태의 연<br />

합조직체인 것이다.<br />

나) 비경제적 기능<br />

연합조직의 비경제적 기능은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의 두 가지가 있다. 내적<br />

기능으로는 1 교육·홍보, 2 조사·연구, 3 지도사업, 4 감사 등을 들 수 있다.<br />

그리고 외적 기능으로는 1 농정활동, 2 지방단위 및 전국 단위의 유관기관


과의 협력사업 내지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3 국제협동조합간 협력체제를 유지<br />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여러 농협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br />

대표성이 있으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단위농협보다는 연합회가<br />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r />

3) 연합회의 유형<br />

가) 지도형 연합회<br />

지도형 연합회는 연합회의 기능 중에서 비경제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런 유<br />

형의 연합회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연합<br />

회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전국 단일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존립하면서 그 나라의 모<br />

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합조직의 기능 중 특히 중요한<br />

기능은 정부와 유기적 연결을 맺으면서 입법, 정책수립 과정에 조합원의 의사를<br />

반영함으로써 협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전<br />

개하는 일이다.<br />

이러한 형태의 연합조직으로는 미국의 농협전국협의회(CLUSA), 스웨덴의 농<br />

업자연맹(LRF), 일본의 전국농협중앙회( 全 中 ) 등을 들 수 있다.<br />

나) 사업형 연합회<br />

이는 연합회의 기능 중에서 주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합회로서 사업기능<br />

별 또는 업종(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신용, 구매, 판매, 이용, 가공 등의 사<br />

업기능을 중심으로 결합한 연합회가 전자에 속하며, 낙농, 우유, 식육, 원예, 양잠,<br />

화훼 등과 같이 업종을 중심으로 결합한 연합회가 후자에 속한다.<br />

이러한 형태의 연합회는 개별 농협의 경제활동 능력을 전국단위로 결집하여 대<br />

량거래의 유리함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br />

두고 있다. 또 때로는 독점자본과 대항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철저히 추구하<br />

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생산공장을 <strong>운영</strong>하는 경우도 많다.<br />

선진제국 특히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br />

의 연합회가 크게 발전하였다.<br />

다) 종합형 연합회


이 형태의 연합회는 지도형 연합회와 사업형 연합회의 기능을 하나의 연합회<br />

속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종합형 연합회는 조합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지원할<br />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화의 추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br />

농협중앙회가 바로 종합형 연합회의 기능을 갖고 있다.<br />

연합회의 형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간단히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농<br />

협의 발생 배경과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환경, 회원조합의 사업형태, 조<br />

합원 경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선진<br />

국의 농협은 일찍이 상업농 체제하에서 품목별·사업별로 전문화되어 발달하면서<br />

연합회도 사업과 지도기능이 분리된 이원( 二 元 )적 연합조직 체제를 갖추었다. 아<br />

울러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전국적인 농업<br />

인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협이 종합형 연합회를 갖추고 있는<br />

이유는 첫째, 농협이 당초 정부 주도로 조직되어 농업·농촌개발 정책의 추진과<br />

정에서 농업자금의 공급, 영농지도, 농산물판매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기<br />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종합형 연합회로 형성·발전되었다.<br />

둘째, 가계와 경영이 미분리된 농가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이 다사업 겸영<br />

과 비경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도 조합에 대해 사업<br />

및 지도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종합형<br />

연합회가 아닌 지도형 또는 사업형 연합회의 분리(이원적 연합회체제)의 경우 지<br />

도형 연합회의 <strong>운영</strong>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해 충당되는 데, 규모가<br />

영세한 조합의 대부분은 부담능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합회가 조합에<br />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사업을 통해 <strong>운영</strong>비를 조달해야 하고,<br />

이를 위해서는 종합형 연합회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br />

나. 연합사업체(Marketing Agency-in-Common, MACs)<br />

일반적으로 사업형 연합회는 가공사업이나 광역단위 시장활동 등 소규모 농협<br />

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이 자본을 공동투자하<br />

여 별도의 대규모 농협을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연합회는 조합들이 협력하여 전<br />

문적이고 규모화된 새로운 판매·가공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사기<br />

업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다.<br />

한편, 몇 개의 농협이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strong>운영</strong>함에 따라 시장을 나누고<br />

경쟁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이들은 합의를 통해 경쟁을 줄이고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게 되며, 이를 통제할 기구로 연합사업<br />

체(MACs)를 조직한다. 결국 몇 개의 농협이 일부 공통의 사업에 대해 자원과 역<br />

량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판매 및 구매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직이다.<br />

연합사업체도 일종의 연합회 조직이지만, 일반 연합회와는 달리 규모가 작으며,<br />

이미 독자적인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규모 판매농협들이 공동으로 수행하<br />

면 유리한 일부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한 협의체 수준의 판매조직이다. 연합사업체<br />

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미 진출하고 있는 시장에서<br />

조합간 협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된다. 이는 다른 농협<br />

의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활용된다. 또<br />

한 특정농협에서 개발한 판매프로그램을 다른 농협으로 확대하고자 할 때나 인지<br />

도가 높은 브랜드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도 조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br />

판매농협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br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사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합간 사업<br />

연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매사업연합, 판매사업연합 등이 비슷한 사례라고 볼<br />

수 있다. 한편 이는 협동조합간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br />

있다. 사업연합에 의한 연합마케팅은 판매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에 적극 대<br />

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합병조합의 '규모의 경제' 장점과 소규모 지역농협의 '조합<br />

원 밀착'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새로운 사업체제이다. 연합마<br />

케팅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농협이 연합을 통해 물량을 규모화하고 참여 농협과<br />

연합조직이 생산과 판매에 대해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거래교섭력을 강화하는데<br />

있다. 따라서 연합마케팅은 참여주체간에 명확한 판매협약, 또는 계약관계를 근간<br />

으로 하며, 더 나아가서는 품목을 중심으로 연합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br />

직접 실현하여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br />

다. 자회사(subsidiary)<br />

최근 서구 협동조합들은 전통모형의 단점을 해결하고 자본조달 확대, 협동조합<br />

의 지역 한계성 탈피 및 사업전문화·효율화·세계화를 위해 기업인수, 사업분리,<br />

합작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회사는 시장의 변<br />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책임경영을 추진할 수<br />

있는 조직구조이며 주로 전문성과 기동성이 요구되며, 자본집약적이고 투자위험<br />

이 큰 가공사업, 신제품 개발, 연구, 국제적 사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br />

협동조합은 투자자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할 때 자회


사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br />

자회사는 재무관리, 경영책임이 협동조합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br />

하여도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큰 사<br />

업을 추진할 때나 신규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확대 등 협동조합 전체의 존립에<br />

대한 위협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회사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특히,<br />

자회사는 민주적 통제원칙과 상충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선호변화에 대응하기<br />

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 시설투자에 필요한 외부자본조달 확대 등 시장지향적<br />

전략추구에 유리하다.<br />

반면, 그리너리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자회사 설립당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지향적인<br />

자회사 경영진과 생산자 입장을 대변하는 조합 임원진간의 의견조율기능의 부재<br />

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부문에 경험이 있는 경영전문가를 CEO<br />

로 위촉하고 조합과 자회사간의 의사결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조합원과의<br />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기업형 경영과 협동조합 정체성간의 균형과 조화를<br />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br />

자회사의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체<br />

자본을 조합원이 투자하여 협동조합방식으로 <strong>운영</strong>하되 투자수익을 투자조합원에<br />

게 배당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지분은 조합원간에 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br />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관투자가의 투자로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br />

경우 지분의 50% 이상은 조합원이나 협동조합이 소유하게 된다.<br />

아울러 자회사의 경영자는 협동조합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과반수는 협동조합<br />

관계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자회사를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지분의<br />

거래가 가능한 경우 협동조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경영권이<br />

타 기관에 넘어갈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br />

협동조합 자회사가 일반 기업의 자회사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기본이념 및 정책 수행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 자<br />

회사를 <strong>운영</strong>하는 것은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목적을 좀<br />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직 및 경영형태를 일<br />

반기업형태로 <strong>운영</strong>하는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 자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경영책임<br />

을 져야 한다. 협동조합 자회사는 조합원에게 최대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함으로<br />

써 조합원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한계성<br />

극복이다. 협동조합 자회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br />

적인 의사결정, 효율적 경영관리, 자본조달문제의 해결 등을 통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한<br />

계성을 극복해야 한다.<br />

자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유럽의 협동조합기업과 일본의 협동회사를 예


로 들 수 있는데, 제 5 장 냌세계의 농협운동 膣 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br />

라. 합병(merger)<br />

합병이란 2 개 이상의 농협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고 계약에 의하<br />

여 법정절차에 따라 하나의 농협으로 통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하나의 조합<br />

이 다른 농협들을 인수·통합(Merger & Acquisition)하거나, 2 개 이상의 농협들<br />

이 새로운 농협을 신설·통합(Consolid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br />

최근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집중이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br />

농협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농협들<br />

은 합병을 주요한 대응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9 년<br />

부터 10 년간 777 개의 농협이 합병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1991 년 3,394 개이던<br />

지역농협이 2001 년 1,024 개로 합병하였으며 합병추진계획에 의해 농협 수를<br />

500 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국 농협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합병이 추진되<br />

어 왔다.<br />

농협들이 합병하는 주된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br />

얻고자 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농협이 사업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평균 생산비<br />

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범위의 경제란 서로 연관되어 있는<br />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br />

농협은 합병을 통한 규모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br />

할 수 있게 된다.<br />

한편에서는 농협이 합병을 하면, 조합원간 유대가 약화되고, 농협과 조합원간<br />

거리감이 생겨 농협 <strong>운영</strong>이 경영제일주의와 관료주의를 초래하여 조합원에 대한<br />

서비스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nno-Frank 등은 협동조합이 규모화 될<br />

경우 조합원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설<br />

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규모 농협이 소규모 농협에 비해 조합원<br />

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규모 농협<br />

일수록 더욱 개선된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의 요구도 더<br />

잘 수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농협은 경제적 성과를 올린 만큼<br />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유자인<br />

조합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br />

합병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협에서는 합병 후에도 뚜렷한 성과가<br />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농협들이 단순히 합병만 하면 규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후에 대한<br />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규모에 걸맞는 사업 및 조직재편이 이루어지지 않<br />

는다면, 합병의 효과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일본농협은 합병의 성과를<br />

향상시키기 위해 합병농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br />

그래서 James 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 전국단위에서 얼마나<br />

큰 단위로 합병해야 하는가, 이 경우 조합원들의 대표성과 농협에 대한 지배는<br />

유지할 수 있는가, 2 조합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합병<br />

되는 농협간의 조직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이사회가 전체 조합원의<br />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3 합병이 산업이나 참여자에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합<br />

병이 농협과 조합원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동종 또는 관련 산업에서<br />

대규모 합병농협이 영세한 다른 농협과 그 조합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br />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