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4 한국의 농협운동

모듈 4 한국의 농협운동
13 차시 한국 농협의 특성
1. 개관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는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운영 원칙에 충실한 것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협동조합도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정책
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사업을 주로 대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협동조합의 자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도 있다. 이밖에 농업
협동조합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
합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 등 협동조합의 발전과 운영 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협동조합이 이와 같이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뿌리를 박고 있는 토양이 제각기 다른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성
립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그 수준이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의 형
성과정이나 정치구조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의 경험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협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세소농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농
업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독점자본과 농업인과의 관계, 정부의 농업·농협에
대한 정책 구조,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 과정 등에 영향을 받아 오늘의 모습
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제각기 다른 조직과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
리나라 농협의 특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협의 특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조직과 운영 체제 등을 다른 나
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농협의 모습을 이해·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농협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
나 이는 앞으로 농협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다른 특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협동조합을 생각할 정
도로 농협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조직체이다. 농협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조직이기 때문에 농협의 운영방식이나 제도가 다른 협
동조합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업 규모와 조
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부문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며, 정
부가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농협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
고 있다.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발전하여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한 지금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운동이 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
문화적인 측면 및 임직원의 노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경제체제를 일본경제를 보완하는 식민지
구조로 개편하였다. 일본은 특히 자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식량기지화 하였는데, 이때 농업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관을 만
들었으며 그중 하나가 금융조합이었다. 일본은 금융조합의 기능을 극대화할 목적
으로 민간의 자주적인 협동조합 운동은 물론 산업조합 등 관영조합의 활동까지
규제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협동조합운동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광복 후에는 농협이 정부정책에 의해 기존의 금융조합은 물론 농회 등 각종 농
업단체의 시설과 조직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협동조합 조직의 중심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1960 년대 이후에는 농협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
였기 때문에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빠른 속도로 성
장할 수 있었다.
농협이 종합농협으로 출발한 것도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로 발전하
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농협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불
모지였던 농촌에서 1970 년대 초부터 상호금융과 생활물자사업을 실시해 이들 협
동조합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농협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농협 발족 초기의 이름뿐인 이동조합을 읍면 단위로 합병하고 신
규사업을 개발 도입하는 등 그 동안 농협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임직원

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하향식으로 조직되어 상향식으로 발전
농협 설립 당시인 1950 년대와 1960 년대 초의 우리나라는 농협의 구성원인
농업인들이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할 만큼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당시 농촌은 극도로 피폐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
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주도
아래 협동조합 조직을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농협은 농협법이 먼저 제정된 후, 이에 의해 중앙회가 만들어지고 이동
조합이 조직되어 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하향식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
서 설립된 농협은 기존의 농협은행 등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에 사업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
이 아니면 농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농협이 농촌지역의
핵심적인 농업생산자 단체로서의 조직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농협이 지난 40 여년간에 걸쳐 발전해 온 과정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찍
부터 하향식으로라도 농협 육성을 시작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향식 방법이 아닌 농업인들의 자발성만 기대해 농협을 설립했다면 현
재 보다 훨씬 유치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그 동안 단위
조합 합병을 통한 경영기반 구축, 중앙회 업무의 단위조합 이관, 자체사업의 개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자율화와 조직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왔다.
특히 1988 년말에는 회원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자율적인 수립, 지방행정기관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향식 운영체계가 정착되고 민주·자율농협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4. 복합사업 기능
한국의 농협은 그 사업에 관한 법제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경제·신용·공제 등 농업생산과 농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 복합사업
기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조성 기능,
특히 도시영업이 허용된 상업은행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 농협이 종합농협 체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농가의 영
농 규모가 1ha 미만의 소농체제여서 가계와 영농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또 영
농자체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영농과 생활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농협 탄생 이전의 구농협과
농업은행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컸으며, 같은 소농체
제를 유지하던 일본이 종합농협 체제로 성공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종합농협의 설립에 앞서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협동조합에서 보는 전문농
협이 우리의 현실에도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영세소농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종합농협이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40 년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1 농업인이 조합에 와서 필요한 용무를 한 번에 모두 마칠 수 있다
는 점 2 조합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가경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고 거기에 다시 지도사업이 결부됨으로써 각 사업이 상승적으로 신장될 수
있었던 점 4 경제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이를 메울 수 있
어 경제사업의 과감한 추진이 가능했던 점 5 막대한 지도사업비를 내부에서 조
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더구나 농협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역농업 및 농촌개발의 주체로서 그 위
치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시 종합농협 형태라야 그 성과
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농협의 이러한 체제와 기능은 세계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제국의 협동조합에서는 한국
농협에서 배우자는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5. 2 단계 계통조직
농협은 l961 년 종합농협 발족 이후 l980 년까지는 단위조합-시군조합-중앙회

의 3 단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농협을 둘
러싼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위조합의 읍면단위 합병, 상호금융 등
신규사업의 도입, 대농민 업무의 단위조합 이관 등으로 단위조합의 경영기반이
구축되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조합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계통조직간의
기능 중복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도 농협과 경쟁이 되는 각종 사업체가 다수 진출하기 시
작했으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간의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계통조직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 년 말을 기하여 종전의 3 단계 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의 2
단계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같은 조직 개편으로 계통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위조합 운영의 자율성도 제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농협의 연합조직인 중앙회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서구에서는 대개 연합조직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지도·교육
·조사·홍보·국제협력·농정활동 등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농협은 연합회인 중앙회가 종합농협 체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종합농협 발족 당시 중앙회는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조직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
했기 때문에 사업수행 능력이 있었으나 단위조합은 영세하였기 때문에 1970 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분분의 사업은 시군조합과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조합은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회가 그 부
족자금을 조달하여 공급해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각종 정
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밖에 구매·판매사업의 경우에도 계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
았기 때문에 중앙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무를 직접
취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많다. 일본 농협의 중앙단위 신용사업
연합회인 농림중앙금고나 독일의 협동조합 중앙은행의 경우 이들은 단지 회원조
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의 운용 기능만을 수행할 뿐,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회가 자
체적으로 도시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에 공급하는 기능은 수행치 않는다.
6. 정부 정책사업 대행

우리나라 농협의 설립 배경이 농업인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농
촌경제를 하루 빨리 회생시켜야 한다는 정책 의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협
은 처음부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농협은 농업
자금과 영농자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 안정사업, 양곡수매, 농산물 생산
지도 등 농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대행하여 왔다.
정책사업은 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물량의 조달과 공급이 정부책임 하에 이루어
지므로 사업이 안정적이며, 농협은 대행 수수료를 받고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
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사업의 취급으로 사업량의 확대를 통
한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이들이 농협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때에 활용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용자재의 생산과 배분, 농산물 유통과 가공, 농업자금
의 공급 등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
생하거나 독점력 행사로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
부가 농협을 통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지원한다는 명
분과 함께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따로 설
립할 필요도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농협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체사업은 과소하고 정
책사업의 비중은 과다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그 동안 자체사업을 지속적으
로 개발, 확충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정부와 농협은 종전보다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선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농협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
가야 할 것이며,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사업을 적극 지원하
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