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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 한국의 농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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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을 꺼렸다.<br />

한편 경제사업만을 담당한 농업협동조합은 전국에 걸쳐 방대한 조직망을 갖추<br />

고 출발하였으나 조직기반이 취약하였고 정치적인 영향마저 받고 있어서 그 역할<br />

을 다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신용사업의 제약으로 자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데<br />

도 정부나 농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사업활동이 극<br />

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경영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br />

이처럼 양 기관이 똑같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공동<br />

목적 아래 출범하였으면서도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br />

지지 않았던 것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와 판단이 부족했<br />

기 때문이었다. 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본질적으로 불<br />

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담당기관이 분리되었고 또한 그 운<br />

영상의 특징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이<br />

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농업신용제도의 확립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발<br />

전과 농촌경제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당초 정부의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br />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은행과 농협의 이원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br />

는 논의가 강력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br />

1960 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농업협동조합(구농<br />

협)과 농업은행을 통합·개편하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60<br />

년 6 월에 농림시책자문위원회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냎과‘농업은행법냎의 개정<br />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61 년 1 월에<br />

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농업은행을 개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를 설치한<br />

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부에서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농업<br />

은행과 재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br />

그러다가 5·16 혁명이 일어나자 농업협동조합(구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문제<br />

는 급속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중농정책을 표방한 군사정부는 1961 년 5 월 31<br />

일에 발표한 혁명정부 기본경제정책에서‚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br />

상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어 1961 년 6 월 16 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br />

는 농업협동조합(구농협)과 농업은행 두 기구의 통합을 의결하고, 6 월 16 일에는<br />

의장명의로 농림부장관에게 통합처리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통합처리위원회가 구<br />

성되었다. 통합처리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부위원<br />

장으로 하여 구농협, 농업은행, 한국은행 및 학계 등에서 위촉된 12 명으로 구성<br />

되었다. 통합처리위원회는 8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후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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