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pdf - 통일연구원

가 가서명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장치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사항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상당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5) 그러나 당국간 대화의 동결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사항이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다. 더욱이 2002년 4월
특사 방북시 합의사항인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5.7~10), 경
제시찰단 파견(5월 중)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7차 장관급회담과 남북경
협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제3차회의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해운합의서 및 동해어장
등의 사안들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16) 북측 경제시찰단
의 남한방문도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현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
지 않음으로써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언론‧방송, 문화‧예술, 체육, 민간단체 분야의 교류는 남북관계의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활성화되는 동시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당국간 회담
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지속된 특징을 보였다. 정상회담 이후 이 분야 교류
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 8월 언론사사장단 방북 및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9월 백두산 관광단 방북,
올림픽 공동입장, 10월 남측 방문단의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가,
2001년 2월 춘향전 평양공연, 4월 김연자 함흥 공연, 5월 남북노동자대회,
KBS의 방북 취재, 6월 민족통일대토론회, 8월 평양 통일대축전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2002년 6월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대축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9월 KBS 교향악단 평양
공연, 2002 MBC 평양 특별공연 및 평양에서 이원 생방송 진행, 남북통일
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10월 개천절 행사, 태권도 시범
단 교환(9, 10월) 등이 이루어졌다. 17)
넷째, 당국간 대화 개최문제는 다양한 통로의 단절과 연속을 보이는 한
15) 통일부,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pp. 63~66.
16) 연합뉴스, 제1329호(2002.9.5);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2002.11).
17)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10), pp.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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