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pdf - 통일연구원

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처럼 미
국의 핵압력에 대해 민족공조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36) 국제공조의 와해는
물론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대북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
로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폐기를 관철시킬 것이
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제재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측에게 명백히 천명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차기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대북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축소·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 및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
화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면서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위기 해소
의 예와 유사한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빅딜(big deal) 가능성의 중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강
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
다.
한국은 설령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미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수세적 입장(인질)이 아닌 오히려 주
도적 입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국방안보 태세를 더욱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2. 대북정책 재정립의 기본방향
한국 역대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용되는 통일국가 건설을 통일
36) 북한은 2002년 10월 2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
문제를 빌미로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으므로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에
공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침략자에게 맡기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비난
하고, 미국의 핵압력에 민족공조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200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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