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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45
Ⅲ. 대북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1. 대북 정책적 유형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 교류·협력 관련 남한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류협력 정책에 있어서의 대북 강경론이다. 그러나 실제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의 국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기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은 내부
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마련이다. 1994년 남한의 강경 핵외교, 김일성 조
문파동, 주사파 파동 등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다른 정치력
부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권력투쟁보다는 당장 직면한 체제존립의
위기를 내부적 단결로 극복했던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경 일변도
의 남한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자연히 미국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북한은 종국
에 미국으로부터 당근을 얻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협상은 오히려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고, 남한은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북
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당시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과 사회주
의권 붕괴로 인한 탈냉전의 국제질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위기와 변화 가능성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대북 유화론이다. 대북 유화 정책은 누적된 적대관계를
풀어나가고 남북한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전향적 대북 화해·협력 정책
이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평화공존과 지원,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정책으
로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평화정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
직하다. 그러나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 부재할 경
우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 정부가 대북 유
화정책을 취하고도 이것이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