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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제<strong>11</strong>권 2호 2002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정규섭 · 1 차기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김영윤 · 2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여론수렴 방향에 관한 제언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여론수렴 과정과 비교관점에서의 분석- 서재진 · 45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김진무 · 87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조한범 · <strong>11</strong>7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동형 · 147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이동윤 · 179 통일이념 구성을 위한 정치사상적 접근 오현철 · 205 북한이탈주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성호 · 227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홍용표 · 255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정 규 섭 (관동대학교) ◈ 논문요약◈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 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햇 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수많은 합의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종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면서 특히 교류협력분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진 전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햇 볕정책은 대북인식의 편향성, 비현실적 인 정책목표, 비연계적 상호주의라는 정책 수단의 취약성, 대북 저자세 협상 태도, 관계개선의 제도화 미흡, 남남갈 등과 한‧미 갈등 노정 등의 한계를 보 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 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 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당면하여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 국 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질적 개선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는 정책목표로서 ‘남북관계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서 1강경 과 유화의 병행, 2북한 주민 포용, 3 한국의 일방적 조치 확대 등으로 설정 할 수 있다. 한편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균형발 전’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정치‧군사분야 도 교류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개선 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사문화 되었지 만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근거 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서 론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제6공화국 이후 대북 화해‧협력 의 수준을 뛰어 넘는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햇볕정책’을 전개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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