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pdf - 통일연구원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에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사회내부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햇볕정책은 드디어 2000년 6
월 분단 55년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고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실천사
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는 다양한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합의사항을 쏟아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각종 이벤트가 봇물을 이루었다. 그
러나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미 강경입장을 취하면서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예정된 각종 회담을 무산시킴으
로써 남북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9월과 10월 두 차례
의 장관급회담 개최 결과 남북대화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
써 한반도 위기설이 증폭되는 가운데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6월 29일 서해교전을 야기하였다. 7월 25일 북한의
장관급회담 재개 제의에 따라 8월 제7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이후
북한은 당국간 대화와 합의사항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양상을 보
임으로써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동시에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이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 결과 기복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개선되고 있는 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추진과정을 통해 증폭
된 남남갈등과 대북 4000억원 제공설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
리 미 대통령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김대
중 정부는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촉구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에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2003
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당면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
떠한 형태로든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과와 문제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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