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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9
신의주 행정특구는 하나의 ‘국가 속의 국가,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에 바탕을 둔 하나의 별개 운영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주 개발
계획은 대외개방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험이 북한의 질적인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서도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큰 것
으로 판단된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대외개방이 사상적 뒷
받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의주 특별 행정구의 지정은 김정일 최
고 정책결정권자의 개방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신사고와 과학기술중시’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력 강화를 위해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점과 사고
방식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노선의 한계를 인식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에는 북한 경제제도상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이 결여
되어 있어 성공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은 그 조치의 내용으로 보아 사전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나, 이의 발표는 북한이 국제 정치적으로 당
면한 어려움, 즉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
면이 강하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신의주 행정특구의 지정은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한 악의 축 발언, 이라크 공격 의지 표명과 관련된 대북
압력을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 설명한 바와 같이 2001년 1월 등장한 부시 미정부는 클린
턴 정부와 달리 대북 ‘압박’ 정책을 채택,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회의
(skepticism)’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김정
일 정권과 주민간의 분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공격 이후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추측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불
26) 2052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및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환경을 보장
하고 있으며, 행정특구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상속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그것
을 국가소유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자체 화폐정책이 추진
되며 외화의 반출입에도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신의주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계
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