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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18 27<br />
파산법률<br />
파산전에 처분하는 재산: 리즈<br />
• 질문 최근 몇년 사이 비즈니스가<br />
너무 힘들어 어떡해든 버텨 볼려고<br />
노력을 해보았으나 결국 카드빚과 사<br />
채빚만 남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br />
뜨기 조차 두렵고 가게로 출근하는<br />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네요 아직 가<br />
게에 리스가 남아서 문도 못 닫고 있<br />
는데 우연히 어느 분께서 가게 자리<br />
를 둘러 보시다가 제 사정을 알게 되<br />
었고 그분도 이 자리를 원하십니다<br />
그래서 랜드로드한테 허락만 받으면<br />
저는 이 가게에서 하루라도 일찍 벗<br />
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산<br />
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파산전<br />
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br />
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넘기<br />
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저희는 렌트<br />
비도 안나오거든요 비지니스를 그냥<br />
나 몰라라 하고 던지고 나오느니 그<br />
래도 이분에게 가게를 이전해 드리면<br />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실거고 건물<br />
주인도 피해가 덜 가겠고… 워낙에 좋<br />
으신 분들이라 가능하면 피해를 드리<br />
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 절실히 부탁<br />
드리겠습니다<br />
• 답변 리스를 양도해도 파산에는<br />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에 양도 했다는<br />
기록을 남기시고, 혹시 돈이 오가는 것<br />
이 있었다면, 역시 서류에 남기도록 하<br />
세요.<br />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처분할<br />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면서 생긴<br />
수입에 대하여 확실히 용처를 밝힐 수<br />
있어야 합니다. 예로, 비즈니스를 십만<br />
불에 팔고 바로 파산에 들어가는 경우,<br />
십만불은 법원에서 회수해 갈 수 있습<br />
니다. 그래서 파산전 자산 처분을 하지<br />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br />
리스도 자산에 속합니다. 리스를 돈<br />
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되<br />
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요<br />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리스를<br />
양도한 시점과 파산 시점 사이에 상당<br />
기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 1년) 또<br />
는 양도시 받은 금액이 작은 경우 별<br />
무리없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br />
이러한 파산법의 적용은 사기를 방지<br />
하기 위해서 입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br />
고 빚은 갚지 않는 몰염치한 파산자를<br />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질문<br />
하신 분처럼 어려운 상황하에서 선의<br />
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분들에게 파<br />
산법은 무척 관대한 법입니다.<br />
리즈를 양도하고 비즈니스를 넘겨줄<br />
때는 필히 모든 내용을 글로 남기셔<br />
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돈을 안받고 양<br />
도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장의 계약서<br />
는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언제, 누구에<br />
게, 어떤 비지니스를 양도하는지 등의<br />
내용을 꼭 기입하도록 하세요. (한글로<br />
남기셔도 유효합니다) 양도가 끝난 후<br />
에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br />
본인이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법적으로<br />
폐쇄하도록 하십시요. 차후 생길 수 있<br />
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br />
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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