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5 세계의 농협운동

다. 유럽협동조합(SCE)의 본질과 특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유럽협동조합(SCE)도 독립성을 가지고 특정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통상적으로 SCE 의 조합원은 고객 또는 공급자가
될 것이며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SCE 의 사업과 경영에 참여를 한다. SCE 는 자본
적 투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합원 요구사항의 충족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의 발전을 기본 목표로 해야만 한다. 조합원의 수혜이익은 지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의 거래량에 비례하여야 한다. SCE 는 선
택적 법적 유형으로서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수준의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협동조합(SCE)의 3 가지 유형이 있다: 1 신규설립은 5 인 이상의 자연인,
2 인 이상의 법인, 또는 5 인 이상의 자연과 법인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2 2 개
이상의 기존 조합이 합병을 하는 경우, 3 최소 2 년 이상 다른 회원국가에 사업
장이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협동조합이 전환을 하는 경우. 다만, 1과
2의 경우 적어도 2 명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서로 다른 회원국가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SCE 의 최소 자본금은 3 만 유로이며, 일부 경우에 협동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의결권도 제한되는 투자조합원을 제한된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다. SCE 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가에 등록을 해야만 하며, 폐업을 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
고 다른 회원국가로 등록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조세 목적으로는 SCE 도
다른 다국적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계속적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가에 납세
의무를 진다. SCE 에서 의결권은 "1 인 1 표"의 협동조합 원칙에 따르지만, 사업의
이용량을 반영한 비례투표가 특별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총회는 적어도 1 년에
1 회 개최하여야 하며, 의결은 출석 조합원의 단순 과반수로 이루어지지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