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enews4989@gmail.com Aug. 10, 2017 27 파산법률 파산을 보는 한-미 시각 차이 (2)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 하게 되면, 채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 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채무자에게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는 더더욱 채무자에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 회는 오랜 유교의 전통 하에, 또한 지주 위 주의 제도 하에서 가진 자를 보호할 뿐 가 지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하 지 않았고,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그러한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은 예전보다는 채무자에게 관대해 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파 산자에게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며, 재기 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 국의 파산법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크 게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중지 미국 법에서는 파산신청자가 파산보호 를 신청하는 그 날부터 ‘자동중지’라는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화, 편지,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채권 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하는 모든 행 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채무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 나는 채권자의 독촉행위 입니다. 시도 때 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하루가 멀다 하 고 날라오는 독촉장, 법원으로 출두하라 고 요구하는 소환장 등은 채무자를 무척 난감하게 하는, 또 위축시키는 행위입니 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 출하는 그날부터 변제 요구자에 대해 더 이상 변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 는 권리가 생기며,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 를 무시하는 채권자에게는 법정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자동중지’란 없습 니다. 채무자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도 채 권자는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할 수 있으 면, 채무자는 면책선고가 나는 날까지 채 권자에게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지 속적으로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 해서조차 채권자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척 열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제한 미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청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 어 그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산신 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계약을 파 기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 청자에게 많은 제약과 제한을 가하고 있 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자는 공법상, 사법 상, 상법상 다음과 같은 자격과 지위를 가 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 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 축사(이상은 사법상 제약). 후견인, 친족회 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공법상 제약). 주식 회사/유한회사의 이사(상법상 제약). 아 울러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속해 있는 합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파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서는 많이 다르며, 그러하기에 파 산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2, 제 3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실패를 두 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도전을 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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