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 ...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4호(2012) 927-961 937
는 가족농이 농업 생산의 주체로 정착(김병택, 2002)되어 있는 연유로
소농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의 활성화도 구조적으로 어
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강소농 정책이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이라
는 일반 경제학에서 수용되는 생산의 기본 전제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
는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지만, 한국 농업의 구조적 측면을 감안하면, 이
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소농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누가 소
농이고, 강소농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정책의 평가와 모니터링
(monitoring)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강소농이 어
디에 집적해 있는지 구명해야 한다. 강소농의 공간적 집적 분포를 확인함
으로써, 강소농 육성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세부 작목별로 차별화된 강소농 육성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소농의 결정요인을 파악해야 한
다. 농업의 생산에서 강소농이 비강소농에 비해 지닌 상이한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강소농 육성이 농촌 및 농업 분야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소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의 성공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기 수행된 강소농 관련 연구는 정책의 추진기간
이 오래지 않은 연유 등으로 인해 거시적인 틀에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강소농을 다루는 연구는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과를 대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강소농의 개
념 정의를 통해 강소농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강소농의 공간적 분포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