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 ...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4호(2012) 927-961 939
Sen(1962)의 연구에 의해 시작된 이후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된 가족농 이
론(Family Farm Theory)이다. 가족농 이론은 노동의 관리를 통해 가족
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즉, 경작
규모가 영세한 가족농 혹은 소농일지라도 노동의 투입량과 질을 높임으로
써, 강소농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Eswaram & Kotwal, 1986).
소농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함에 있어 농업에서 경지규모와 생산성 간
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장의 규모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의 집중이 생산성을 개선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다른 하나는 소규모의 토지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업용도의 토지집중이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실증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Wu, Liu, & Davis,
2005; Hung, MacAulay, & Marsh, 2007; Lerman & Cimpoies,
2006). 그러나 농장 혹은 재배 면적의 규모와 생산성 간에는 역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경지규모와
생산성 간의 역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강소농의 육성의 당
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기반
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이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소농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
나 농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농가보다 소규모 농가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Corinal, 1985; Eastwood,
Lipton, & Newell, 2004; Heltnerg, 1998). Deininger & Feder(2001),
Lipton(2005), Taylor & Andelman(2003)은 개인 소유의 토지를
허용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농장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데, 이